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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태균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이태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건위원장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8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 회의에 서 군수님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 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임현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현용입니다. 금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7년도 당초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82%인 98억 4,738만원이 증가한 2,674억 1,992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8.09% 증액된 2,461억 6,82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8.74% 감액된 212억 5,163 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09% 증액된 2,461억 6,828만원이며, 자체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잉 여금 및 전입금은 17.9%인 430억 8,176만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82.5%인 2,030억 8,651 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7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을 살펴보면, 지 방세는 전년도 대비 4.80% 증가한 81억 1,700만원이며 주민세, 재산세, 담배 소비세, 지방소득세, 과년도 수입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동차세 등은 감액 편 성되었습니다. 주민세는 재산분 및 종업원분 증가에 따라 11.38% 증액 편성되 었고, 재산세는 자연증가분을 반영 4.09%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동차세는 연 도폐쇄기 당김에 따른 징수율 조정으로 3.21%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소득세는 세원확보의 용이성 등으로 13.08%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은 전년대비 3.04%인 3억 642만원이 증액된 103억 8,916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기타수입과 과년 도 수입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3억 6,3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 용료 수입은 하천사용료수입 감소,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과다편성 수정 등으로 전년도보다 5,75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7.42%인 184억 8,100만원이 증액된 1,245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는 정부의 내국세 증가에 따른 증액분과 부동산교부세로 인해 증액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20.0%인 5억이 증액된 30억 원으 로 편성되었고, 이는 모두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 다. 국비보조금은 지역개발사업 등 보조사업과 공모사업으로 전년도보다 △ 9.31% 64억 9,527만원이 감액된 632억 4,3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 조금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220개의 계속 및 신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0.93%인 21억 2,280만원이 증액된 122억 6,5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 의 국ㆍ도비 보조 사업은 현재까지 가내시된 사업에 대하여만 본예산에 계상 된 것이며, 이후 추가 내시되는 것과 변경되는 부분은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계 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보 다 8.09% 증액된 2,461억 6,828만원으로, 예산의 구성은 정책 사업비가 총예 산액의 82.72%인 2,036억 2,317만원, 재무활동비가 1.94%인 47억 7,401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5.34%인 377억 7,1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전년도 대비 기능별 증ㆍ감 사항을 살펴보면, 증가된 분야로는 일반공공 행정분야 14.60%,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7.70%, 문화 및 관광분야 39.40%, 사회복지분야 6.83%, 보건분야 23.40%, 산업ㆍ중소기업분야 430.679%, 수송 및 교통분야 68.7%, 기타분야 4.82% 등 8개 분야 총 271억 6,570만원이 증 가하였으며, 감소된 분야로는 교육분야 △17.84%, 환경보호분야 △36.30%, 농 림해양수산분야 △10.2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6.24% 가 각각 감액되어 4개 분야 총 230억 77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편성은 총 예산규모의 10.01%인 246억 3,353만원으로, 이중 일반 예비비는 24억 6,200만원이며, 국 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의 내부유보액은 221억 7,153만원입니다. 주 요 사업예산으로 국비보조사업은 국토정중앙 테마배꼽길 조성사업(8억), 접경 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6억), 작은영화관 건립사업(8억), 문예회관 건립 사업(40억), 인문학마을 조성사업(12억), 사방댐 시설사업(10억), 정책숲가꾸기 사업(10억), 군단위 LPG 배관망 시설설치비 지원 사업(72억), 5일장 다목적 테 마광장 조성사업(16억), 준도시지역기반정비사업(26억), 에코라이프타운 조성사 업(10억), 남북연결 공수교 가설사업(31억), 소하천 정비사업(47억), 서천 고향 의 강 정비사업(50억), 월명천 재해예방사업(30억),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 업(32억), 북위38도 사과명품화사업(17억),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11억), 하수처리장 확충사업(34억), 하수관거정비사업(39억) 등으로,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대처한 노력 이 엿보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14억),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14억), 학교급식 지원 사업(7억), 공공산후조리원설치 지원 사업(12억) 등 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장애인 사무실 및 전용체육관 증축사업(8억),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준향상 지원 사 업(12억), 마을회관기능 보강사업(6억), 행정자료관 건립 프로젝트사업(2억), 스 포츠 마케팅사업(30억), 체육시설유지보수 및 소규모체육시설확충사업(5억), 각 종 축제 지원비(9억), 스포츠 전시관 건립사업(6억), 100만 그루 나무심고 가 꾸기사업(2억), 청년창업자 지원 사업(2억), 두타연 주차장 정비사업(3억), 도시 환경 정비사업(20억),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20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20 억),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20억), 군도 위험구간 개선사업(10억), 양 구소방서 신축사업(5억), 쓰레기매립장 보강사업(4억5천), 농 ․ 축산업경쟁력제고 사업(20억),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10억), 비닐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 사업 (3억),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대장 용역비(7억) 등 군정의 주요 현안사 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비중을 두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한 2017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9억 6,000만원으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융자 받은 정책자금 16억 원 중 잔액을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채무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데 기인된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입니다. 총 7개 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8.74% 감액된 212억 5,16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재원은 세외수 입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0.39% 감액된 45억 7,574만원, 보조금은 36.71% 감액된 105억 7,175만원, 보전수입 등은 6.70% 감액된 61억 4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전년도 대비 기능 별 증ㆍ감 사항을 살펴보면, 증가된 분야로는 수송 및 교통분야 8.43%, 기타 사업분야 7.43% 등 2개 분야 8,583만원이 증가한 반면, 감소된 분야는 환경 보호분야 △24.95%, 사회복지분야 △11.7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 64.84% 등 4개 분야 86억 5,50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 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3.75% 감액된 65억 5,000만원으로, 이는 현재시설중인 식수전용저수지건설사업의 국비증액 협의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비 지출잔액이 있어 ‘17 년 국비 신청분을 최소화하 였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식수전용저수지건설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에 편성되었 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6.39% 증액된 19억 6,97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등이며, 세출예산은 생활 오ㆍ 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8.43% 증액된 3억 5,679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차요금수입과 과 징금 및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 차장관리,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1.70% 감액된 6억 49만원으로 세입예산 은 보조금과 전입금이며, 세출예산은 업무보조원 인건비와 저소득층 의료비지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7.18% 감액된 8억 204만원으로 세입예산 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소양강댐 및 평화의 댐 주변지 역 지원사업과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 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0.84% 감액된 106억 9,859만원으로, 이는 하수 처리장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17 년 완공예정으로 보조금을 ’16 년에 미리 배정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과 전입금이 되 겠으며, 세출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 흙탕물저감사업과 내 동천 저류지 유지관리의 비점오염저감사업, 비점오염 마지노선 펀치볼 100리 길 조성사업 등의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 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4.18% 증액된 2억 7,400만원 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의 세외수입과 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전액 대지보 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 지방자치법 」 제128조 및 「 지방자치법 」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로 다이내믹 인문학 익는 마을 조성, 정림리 예풍경마을 조성, 하수처리장 확충 등 10건 695억 4,67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흙탕물저감사업인 4대강 수질개선 대책사업, 식수전용저수지 개발사업 등 2건 490억 원으로 총 12건에 1,185억 4,677만원이며, 2017년도 투자 사업비는 183억 910만원입니 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고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필수 경비 및 지원 경비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안정과 성장, 군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 성장 동력 확충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문화예술, 도로, 재난방재ㆍ민방위, 에너지 부문의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것은 민생안정과 미래를 대비한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 양록장학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며, 조성된 기금의 총액은 216억 8,561만원으로, 2017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29억 3,798만원으로 써, 전년도 말 대비 12억 5,2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수입액은 240억 6,872만원이며, 지출액은 137억 2,5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으 로는 전입금 11억 5,838만원, 예치금 회수 216억 8,561만원, 이자수입 3억 5,841만원, 융자금회수 9,694만원, 기타수입 7억 6,370만 원 등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6억 9,565만원, 융자금 1억 9,000만원, 예치금 125억 9,484 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양록장학 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98억 7,650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8억 2,363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장학금기탁 등이 되겠으며, 지출은 2억 5,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장학금 및 학자금 등으로 편성했고, 자활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8억 5,825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9,402만원으로 이자수입, 융자금회수가 되겠으며, 지출은 9,0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저소득 층에 대한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의 민간융자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안 정경영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7억 4,455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4,011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1억 원으로 전액 농업안 정 경영자금 융자지원금이고,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 액이 34억 727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5억 6,640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 수입, 장학금 기탁 등이 되겠으며, 지출은 2억 3,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장 학금 및 학자금, 글로벌 장려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 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6억 2,976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840만원 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800만원으로 전액 장학금입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5억 334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5,176만원 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5,294만원으로 노인회운영비 및 복지증 진사업 보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5억 1,843만 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5,221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5,146만원으로 장애인협회 운영비, 프로그램운영 및 행사참가비로 편성되었습 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5억 2,784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5,368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3,500만원으로 여성단 체협의회 운영, 여성단체 및 동아리 공모사업비, 여성지도자 코칭교육 지원비 등이고, 재난관리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5억 1,388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7,317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4,800만원으로 재난예 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와 제설자재구입비,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식품 진흥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억 575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6억 1,970만원으로 이자수입과 과징금, 도비보조금 등이며, 지출은 2억 5,283만원 으로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 과징금수입자치단체간 분할 금, 명예감시원 활동 지원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내년에 군에서 출연하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6개 기금이며, 양구군 자활기금 등 4개 기 금은 전년도 이월금과 예금이자 등으로 조성하여 집행 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금설치의 목적이 장학금과 저소득층, 영세농가 등에 융자지원을 통한 자립기 반 구축과 생활향상을 위해 조성된 기금인 만큼 관리부서에서는 지원시 대상 자 조사 및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지원하고, 기금 운용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채권확보 등을 통해 미 상환자에 대한 자금회수 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또한,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각 종 기금관리 운용조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기금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 록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주민의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편 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2월 21 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본청 12개 실과와 3개 직속기관 및 읍면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일정은 기 배 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소관 실과소장님부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로 증액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계수조정 시 감액,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와 충분히 검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제출 된 내용은 협의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안에 관해서만 질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서 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예산안 심사에 집중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정운영과 소관 2017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 다. 재정운영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일반 회계 세입예산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전년보다 18,416,574천원이 증액된 246,168,28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 면 지방세수입은 372,000천원이 증액된 8,117,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 목별로는 주민세가 19,000천원이 증액된 186,000천원, 재산세가 4천만 원 증 액된 1,017,000천원, 자동차세가 6,800만원 감액된 2,049,000천원, 담배소비 세가 1억 5천원이 증액된 30억, 다음 지방소비세가 181,000천원이 증액된 1,56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이 편성되었고, 다음 세외수입은 총 306,427천원이 증 액된 10,389,16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3,1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342,000천원, 도로사용료가 5,610만원, 하천사 용료가 700만원, 입장료수입이 420,100천원, 기타사용료수입이 802,69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증지수입이 114,000천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이 350,000천원, 재활용품판매수입이 43,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기타 수수료 수입이 7천 5백만 원, 사업장생산수입이 3천만 원, 내각 사업 수입이 17억 원, 의료사업수입에 424,33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기 타 사업수입에 726,004천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75,000천원, 공공예금이자수 입에 1,850,000천원, 기타이자수입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15억 원, 과징금수입에 5백만 원, 이행 강제금 수입에 2,500만원, 변상금 수입에 7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다음 장, 위약금수입에 3백만 원, 과태료 수입에 82,300천원이 계상되었 고, 불용품매각대가 2천만 원, 채납처분수입이 60만원, 그 외 수입이 12억 5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지난년도 수입이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8,481,000천원이 증액된 124,578,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보통교부세가 119,578,000천원, 부동산교부세가 5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이 전년보다 5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수 입은 총 전년보다 4,372,473천원이 감액된 75,508,518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6,495,279천원이 감액된 63,243,35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실과별로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외 1건에 27,194천 원, 주민생활지원실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외 52건에 14,248,149 천원, 다음 1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시군 재해복구체계 구 축사업지원 외 6건에 361,941천원, 민원봉사과 여권발급 운영 외 3건에 729,796천원, 다음 장, 생태산림과 산양삼 생산과정 외 27건에 2,133,194천 원, 경제관광과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외 2건에 4,028,608천원, 안전건설과 물 놀이 안전시설 설치 외 4건에 5,006,81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클린환 경과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외 7건에 1,305,932천원, 농업정책과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외 19건에 912,729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구제역 및 AI 예방약 품 지원 외 27건에 4,313,2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2017년도 식품 HACCP 컨설팅 외 9건에 174,280천원,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장 확충 외 3건에 5,27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 별회계보조금으로 전년보다 1,343,236천원이 증액된 21,465,523천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그 실과별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국토정중앙테마배꼽길 조성 외 2건에 917,000천원, 다음 장, 주민생활지원실 지역잔류형사회서비스 외 3 건에 372,505천원, 자치행정과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 575,000천원, 문화체 육과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 마을조성 외 6건에 3,820,000천원, 생태산림과 목 재문화체험장조성 외 7건에 832,175천원, 경제관광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외 4건에 1,396,719천원, 도시개발과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외 4 건에 3,73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평 화누리길조성외 3건에 5,560,000천원, 농업정책과 향토산업육성사업 외 4건에 2,365,000천원, 농업지원과 수산종묘매입방료 8천만 원, 보건소 분만취약지 안 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 외 2건에 370,124천원, 상하수도사업소 군량리 맑은 물공급사업 외 2건에 1,44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수입이 되겠 습니다. 기금보조금은 전년대비 177,726천원이 증액된 3,221,943천원으로 실 과별 내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차량지원 외 18건에 462,510천원, 문화체육과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외 3건에 184,120천원, 생태 산림과 녹색자금지원사업 외 나눔길조성사업에 480,000천원, 클린환경과 취약 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192,400천원, 농업정책과 저온유통체계구축 외 2건에 4,350만원, 농업지원과 학교우유급식지원 외 12건에 599,782천원이 계상되었 습니다. 다음 장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난임부부지원 외 33건에 1,259,63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은 총 전년보다 2,122,806천원이 증액된 12,265,161천원으로 그 중 국비보조 에 따른 도비 보조 사업은 6,529,667천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면 기획감사실에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200만원, 주민생활지원실 긴 급복지지원 외 57건에 1,562,246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장 하단부가 되겠습 니다. 자치행정과 민방위교육훈련 외 6건에 173,357천원, 민원봉사과 주거급 여 외 1건에 76,887천원, 문화체육과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 마을조성 외 4건 에 800,6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태산림과 산양삼 생산과정확인외 36건에 767,0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제 관광과 소관 서민층가스시설 개선 외 5건에 670,277천원, 도시개발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32,000천원, 안전건설과 평화누리길조성 외 3건 에 4억5천만 원, 클린환경과 공동집하장확충지원외 3건에 1,175,784천원, 농 업정책과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외 7건에 197,84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지원과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지원 외 20건에 335,378천원, 보 건소 표준모자보호수첩제작 외 30건에 286,13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순도비 보조 사업은 5,735,494천원으로 주민생 활지원실 새마을지도자육성 외 56건에 3,078,46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지역개발사업(주민소득 연계 판매 시설11개소) 외 14건에 321,499천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외 6 건에 98,150천원, 생태산림과 주민소득화지원사업추진(임산물생산단지 자립기 반 조성사업) 외 4건에 135,60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제관 광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지원 외 10건에 152,021천원, 도시개발과 지역개발 사업지원(마을안길포장 21개소) 외 2건에 230,347천원, 안전건설과 안전문화운 동 확산 외 3건에 17,672천원, 클린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외 4건 에 82,650천원, 농업정책과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 외 26건에 182,866천원, 다음 장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원지원과 한우혈통개량 외 63 건에 741,4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산후 돌봄 지원 외 21건에 694,72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익 및 내부거래로 전년보다 3,129,620천원이 증액된 24,575,600천원으로 잉여금이 200억, 기타회계전입금이 4,575,6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185페이지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전년보다 1,634,898천 원이 감액된 1,510,134천원으로 사항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에 일반운영비에 30,669천원, 여비에 20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720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5,837천원, 지방 세지출예산제도 확립에 3백만 원,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지방세징수율제고, 무 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21,744천원, 일반운영비에 36,741천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5백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360만원, 세외 수입 세외징수포상금으로 300만원, 세외수입증대 일반운영비 71,640천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국내여비로 3백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360만원, 세입징수포상금으로 5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합리적 인 과표운영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결정고시 인건비로 19,452천원, 일반운영 비로 20,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회계업무의 투명한 운영, 계약 · 지출 및 결산관리로 일반 운영비로 25,000천원, 국내여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50만원, 연구개발 비로 통합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 1,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 리입니다.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 인건비로 38,904천원, 일반운영비 346,161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시설물 개보수정비로 2억 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다음 행정시설부지 확보로 토지매입관리 국내여비에 450만원, 시설 비 및 부대비로 토지매입비로 327,83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물품관리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로 일반운영비 117,920천원, 국내여비로 6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로 인건비에 21,744천 원, 국내여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청사관리 인건비에 56,064천원이 계상되었고 기본경 비로 일반운영비 13,055천원, 국내여비 33,647천원,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 무추진비로 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 십시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설명하시느라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1 쪽에 보면 매각사업수익에서 고대리 전원마을 4억 원과 농공단지부지매각수익 1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 전원마을과 농공단지부지매각 수익이 얼마 나 되죠?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대지구는 32필지 중 현재 금년 까지 9필지가 매각되었는데 7필지는 2015년까지 매각이 된 것이고 금년에는 2필지가 매각이 되어서 8천만원정도 수익이 되었습니다. 현재 잔여필지가 23 필지에 10억 정도 잔여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농공단지는?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농공단지는 총 분양면적이 9만327평방으로 분양대금 은 44억 원인데 현재까지 매각된 것이 3만4천947평방으로 15개 업체가 입주 를 하고 있는데 17억 2천만 원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금년도에는 전원마을이 8천만 원 매각수익이고 농공단지는 요? 하여간 보면 금년도 전원마을이 8천만 원이, 4억 원이 계상되었고 좀 과 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15쪽을 보면 지방교부세 보통교부 세가 134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 전년도에 없던 부동산교부세가 5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는 전년보다 134억 8천 1백만 원을 증액을 편성을 하였는데 2017년도 정부예산 안이 교부세가 12.7%가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한 것이고 저희가 1195억 7천 8백만 원을 계상한 것은 2016년도 현재까지 교부 세 결산 분을 참고하여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 교부세는 해마다 추경 때 예산편성을 했는데 세입에 좀 더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미리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교부세 재원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를 정부에서 걷어 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세입이 되겠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해마다 50 ~60 억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한 가지만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9쪽 예 산 설명서를 보면 토지매입비가 지난해 20억에서 3억 2천 7백만 원으로 16억 7천만 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예측하고 계산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3억 2천 7백 83만 6천원은 저희가 양구읍사무소 부지매입을 2013년도에 총 15억 9천 8백 96만 2천원으로 교육청하고 계약을 해서 5년 연부로 해마다 이정도 금액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2017년도가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3억 2천 7백만 원인가 갚으면 다 갚는 것이고 전년보다 16억 7천 2백만 원이 줄 어든 이유는 전년도 2016년도에 토지매입비를 30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협의 가 지연되는 바람에 10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엊 그저께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셨지만 그 금액은 1억 4천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월을 해서 충분히 매입을 해서, 그래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세입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을 보면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주민세 1 억 8천정도, 재산세가 10억, 자동차세가 20억, 담배소비세가 30억, 지방소득세 가 한 15억 정도 됩니다. 이중 담배소비세에 우리가 많이 치중을 하고 있으니 깐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상승에나 아파트에 따라서 올라간 것이 죠?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김철위원

자동차세는 6,600만원 줄었는데 우리 교통문제 등을 감안해보 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지방소득세가 지금 우리 종합소득세하고 양도 세에서 만들어지는 세수죠?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소득분, 특별징수분 네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김철위원

우리 지금 50인 이상 공장이 없어서 세금 나오는 것은 없죠?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지방소득세분을 좀 높여야겠다. 우리 담배소득세가 30 억이라고 하는 것은 세수에서 대한민국환경대상 4회 연속 받는 이런 좋은 환 경에 사는 주민이 담배소득세로 2만 명을 따져보니깐 한 갑 당 1,007원 정도 되죠?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럼 이틀에 한 갑 정도 펴줘야지만 이게 생긴다는 말인데, 제 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집행부 쪽에서 종합소득세, 양도세 이런 것이 발 생하려면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농업정책이 아니고 어떤 인허가 개발행위에 대한 지목변경 등을 통해서 지방소득세 상승분을 노려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환경대상 이런 것에 좀 되가지고 걱정이 되가지고 그런 것에 자부심을 더 느 끼고자 우리 지역주민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집행부에서 앞으로도 이런 지방소득세 재원이 확 보될 수 있는 인허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드립니 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또 하나, 13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니깐 강제 이행 및 작년에 없던 게 2천만 원이 생겼어요. 여기 보면 건축법위반,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강제금을 받겠다는 것인데 올해 없던 것을 한다는 것은 세수증 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과 목이 전년도에 과징금과 이행강제금하고 변상금이 통합이 되어 있다가 과목이 세분이 되면서 이 프로그램 상에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왔는데 전년도에 2천 5 백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프로그램 상 분류가 되면서 전년도 예산 이 안 나온 것입니다.

김철위원

네, 이런 것은 주민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 세수확보 에 조금 미흡하게 접근하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15쪽을 보겠 습니다. 지방교부세를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50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종부 세에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에 교부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위원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는 당초에 예 산 계상을 추경예산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세수에 확 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아직까지는 정확히 50억이라는 게 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연초에 30%정도 들어오고 12월 말에 나머지가 들어오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50억에서 60억 정도 해마다 들어오고 있습 니다.

김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우리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기 미집 행 특별회계기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시계획사업비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로 토지를 묶어놓고 거기에 집행을 안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장기간에 집행이 안 됐을 때 거기에 보상을 주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양구군에 장기미집행 보상계획에 대해서 전 수 작업을 통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있을 것으로 아는데.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김철위원

추정으로 한 300억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 우리 예산이 올해 4억 7천 4백 하나 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소진 형 회계가 되어야 합니까? 적립형 회계가 되어야 되겠어요.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현재로서는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30%내외에서 적립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 시되어 있는데 올해도 200억... 그럼 거기서 30% 정도면 60억인데 이게 지금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타 시군 하고 통합되거나 하면 우리 군민들 보상받으려면 애먹어요. 다른 사업을 늦추 더라도 이 장기미집행 계획에서 손해를 보고 있고 내 땅인데 남이 다니고 차 앞에서 길인데도 내 땅인데 보상하나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풀어줘야 하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 돈을 만들어놓고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에 다 쓴단 말이에요. 도시 계획비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특별회 계를 만들어서 적립형을 만들어서 그 돈에 어느 정도 모이면 보상을 동 · 남면, 방산, 양구읍, 일부분 어디어디를 지정해서 어디는 1차적으로 올해부터 보상을 한다, 또 적립을 해서 이렇게 자꾸 보상을 해 나가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적립형 특별회계가 해마다 소진을 하는데 이게 소진이 도시개발과에 사 업을 하는 길 확장하고 도로포장에 대지보상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회계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여기 소진형으로 하고 도시개발과 예산 국비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고 특별회계를 만들어 장기미집행 예산을 만들어놨으면 장기미 집행 예산이라는 것, 아주 옛날부터 내 땅에 대한 어떤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에 신규로 돌아가면서 새로 받는 거 아닙니까? 장기 미집행된 사람은 못 받고 내일 아침에 공사하는 사람은 받는 다는 것은 회계 자체가 문제가 있 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예산에 대해 짜임새 있게 하다 보면 이것을 등한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라도 장기미집행예산만큼은 지금 우리 조례에서 있는 것만큼 30%정도, 30%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정한 우리 예 산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정도 예산에서 적립을 시켜놓고 어느 한때라 도 60억 ~70 억 되면 지역을 선정해서 여기부터 보상을 한다 이런 식의 계획이 있는 회계가 원래 그 뜻에 맞는 회계인데 도시개발과가 올해 털어먹고 또 털 어먹고 이러는 게 이게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아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뜻을 이해가 가셨으면 장기미집행 예산확보에 노 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설명서 41 쪽에 전입금,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전입금 한강수계기금에서 21억 7천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적극적인 신규 사업이 발굴되지 못한 것인지, 감액 사유에 대해 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2016년도에 사업비 대부분을 2016년도에 확보를 했었 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수계기금도 2016년도에 거의 다 와가지고 그래서 수계 기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 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 시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균

이태균위원

세출예산 중 190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 무기계약직 관리자 1명을 채용한 것 같은데 이건 재산관리업무라고 하는데 채용 언제 한 거죠? 채용을 한건가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을 한 2,100만원을 세웠는데 2,170만원.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그 위에 보면 전년도 1,555만 3천원이 있습니다. 그 게 프로그램 상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프로그램 상? 이거 수정해야겠네요.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전년도 예산, 인건비 항목에 1,555만 3천원이 있습 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전 페이지에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 관련에 대해서 공공운영 비가 지금 886만 3천원이 내년도에 더 필요하다고 증액을 시켰는데 이 사유가 있는지요?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이것은 저희 관용차량을 운영하는 차량유지비입니다. 이게 전년보다 아무래도 차량대수도 늘어나고 하다보면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여기에 1호 차량에 관한 예산에 관한 것이 이것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전 차량인지?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전 차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청에 운영하는 전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게 재정운영과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 전 차량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랜만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국유재산임대세수에서 농경지 수입으로 3,100만원에 세입예산을 책정하 셨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농경지, 국유재산이 아직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일부 조금 아직 안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창수

정창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정경제원 산하 사업소가 만들어 져서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전부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다 이관을 했는데 일부 아직까지 안 한 게 있습 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안한 이유가 뭐예요?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수입을 잡으면 우리군 자체예산으로 100% 활용이 가능합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소관은 아 직까지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창수

정창수위원

재경원 소관은 넘어 갔고요?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예.
창수

정창수위원

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이해가 갑니다. 7페이지에 하천 사용료가 지난해 대비해서 대폭 줄어들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저희 하천사용료 대부분이 하천을 준설해서 거기에 나오는 사용료가 되는데 지금 준설 대상지가 내년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 금액만큼을 감액을 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모래든지 뭐 이런 거....알겠습니다. 12쪽에 기타수입과 관련 해서 명품관 수입이 3억 7천만 원 세입을 잡으셨거든요, 이것은 판매액입니 까? 아니면 순수입입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판매액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판매액이요?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순수액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그래서 이것은 판매액을 잡은 이유가 저희가 물품구 입비를 별도로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수

정창수위원

올해부터 계상을 했어요?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판매수입을 판매액을 잡으려면 마땅히 물품구입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자체 회계를 해서 순수입을 잡으면 몰라도 저희가 볼 때는 3억 7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나 건물사용료나 이런 것을 빼더라도 근데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어디에 잡으셨습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작년에도 제가 한번 좀 지적을 했는데요. 기타수입에 기타, 이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올해도 보니깐 좀 그런 게 있고요. 과태료 관련해 서...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그 외의 수입입니다. 그 외의 수입, 해가지고 기 타로다가 부가가치세나 금고협력 사업비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타에 8억 4천만 원에 수입을 이렇게 표기를 해놨거든요.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억 4천만 원에 대한 내역은 저 희가 보조금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금이 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라고 해서 저희 군에서 시설을 해서 임대를 하는 것은 공사비에 부가가치 세를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2억 8천 9백을 저희가 야구장 하고 동면에 야영장 시설하는 것에 대한 시설사업비에 부가가치세분 2억 8천 9백을 환급을 받았는데 이것도 이제 금년도에 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 를 해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해서 받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8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8억 4천, 그런 것 을 전부다 따져서 산출을 한 겁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세목을 정해야지 왜 이렇게 기타 로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그것은 어디 세목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기타라 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죠. 우리 「 지방재정법 」 에 보면 ‘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 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게 그 수입을 산정하 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저희가 그 외 수 입에 금액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금고협력 사업비가 반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계수가 많아야 하고, 기타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부기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충분히 명시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8억 4천 만 원을 기타로 분류를 해 놓으면 이게 예산안 심사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부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면 별도의 자료를 첨부해 주셨어야죠. 뒤에다 부전지를 달아서라도.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그 내역을 보면 보조금 반납 4억, 그 다음에 부 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2억 5천, 농지보전부담금업무수수료 2천 5백, 폐기물 반입료 수입 2천만 원, 보험료 환급금 1억 4천 5백해서 8억 4천 내역 은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 내역을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꼭 부기가 되어야 하고요. 부기가 좀 곤란한 경우는 부전 지라도 붙여서 적어도 심사를 하는 위원들은 그 내용을 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군에 서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 올해도 아직 결산을 하지를 않았는데도 잉여금 을 2백여 원을 본예산에 세입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야 하죠? 왜 해마다 저희가 지금 「 지방자치법 」 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깐 결산부 분이 삭제됐습니다만, 그전에 「 지방재정법 」 에서 명시된 것은 잉여금은 결산 후 에 차기 추경이나 이런데 예산을 잡도록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140억이라는 예산을 세입에 편성해서 다시 세출예산을 하셨는데 올해는 또 60 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지 「 지방재정법 」 에 맞지 도 않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우리 군에서 그동안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사업을 예산 에 편성을 하려는데 재원이 부족하다거나 이럴 때는 꼭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편법적인 기형적인 예산편성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올해도 예비비에 전체 예산에 10%에 상당하는 240 억 예산의 예비비를 과다 편성해놓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비비에도 지금 용도를 찾지 못해서 240여억 원, 기타 기획실에 제가 이거 다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 지방 재정법 」 에도 예비비 편성은 10/100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의 10배에 달하는 그런 것을 이상한 부기명을 달아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굳이 또 이걸 우리가 자체 확보한 예산도 충분한데 굳이 결산도 끝내지 않고 200여억 원에 그 예산을 세입으로 결산도 하지 않았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잡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 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결산이 끝난 다음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측이 가능한 세입은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물론 수요에 대한 예측이지만 예측을 나름대로 해마다 결산 상황을 보고 또 금년도 2016년도 예산 결산운영을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이 정도는 잡아도 되 겠다라는 판단에서 잡았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240억을 편성한 것은 법정 예 비비는 예산규모의 1%를 잡는 것이고요. 그 외에 2015년도부터 예산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내부유보금이라고 해서 국도비보조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내부유보금이라는 과목이 별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 서 세출수요를 풀고 일부를 내부유보금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주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가요. 그것보다는 본 위원의 자의 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아까 그러한 논리라면 내부유보금, 국도비 차후에 관한 어떤 대비에 관한 것이라면 저희야 얼마든지 추경에서 잠재적으로 아직 가상 의 현실이니깐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깁니다. 굳이 당초 예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잉여금은 최소한의 예측되는 것만 부기를 하게 되 어 있고 정확한 것은 결산 후에 하게 되어있는 것이 「 지방재정법 」 의 권고 사 항이에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계속 100억, 지금 200억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것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산 부풀리 기입니다. 확인도 되지 않고 아직 행정행위도 마감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저희 가 가수요를 잡아서 또 그것을 세출로 뺍니다. 이런 것은 좀 제한되어야 한다 고 봐요. 우리 군이 지금 제가 보니깐 지난해년도 대비 전체 예산이 지금 9% 증액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도 문제고 계속 가수요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이것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 뢰가 안가는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방대할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허수 가 많은 거예요. 이런 식이면....그래서 본 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뢰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는데도 지금 이게 민선, 저희가 지금 다 가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 신뢰가 갑니까? 지금 예산이 200억 원 정도에 잉여금이 발생된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지난년도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다는 논리에요. 만약에 저희가 어떤 목적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정말 잘해가지고 이 200억에 전년도 사업대비 절약해서 200억을 남겼 다라는 것은 정말 만약에 그런 식이었다면 이건 신문에 나고, 우리군 공무원들 이 포상 받아야 하고 지금 각종 세미나에 불려 다녀야 하는 일입니다. 이건 맞 지 않는 편성, 아주 후진적인 편성을 양구군에서 하고 있어요. 좀 전에 과장님 의 말씀대로 투명하게 농업기술센터에 명품관에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아직도 큰 틀에서 당초예산의 예산 부풀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2차 정례회가 시작되고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하면 양구군이 전년도 대 비 몇%의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사업예정에 있다 뭐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좀 관행적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좀 길었는데 과장님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편성부서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소, 최대한의 저희가 집행을 감안을 하고, 그리고 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입을 잡는 거지, 터무니없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터무니없지 않더라도 그것이 어떤 현실에 맞게 그때그때 좀 명분 있게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당겨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례 반복적으로 저희가 잉여금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백억대 발생한 다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어떤 모순이 있지 않았나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내부거래에 관련된 미래에 발생될 국도비 부담금에 대한 편성은 할 수 있겠죠. 그게 저는 편성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 지방재정 법 」 에 보면 재난 관련된 목적성 외에는 할 수 없게 엄격하게 주장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내규나 준칙이 어떻게 내식되었는지는 몰라도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100% 이해해서 표기나 편성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 너무 많지 않아 요? 결국은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예비비 편성도 예산이에요. 전체적인 예산 에 바운더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비비 500억, 세출에 포함되게 되어있습니 다. 그럼 양구군 예산이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예산은 굉장히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부풀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근원이 뭐냐면 잉여금이에요. 연례 반복적이 에요. 우리 의회에서 콩이니 팥이니 예산 이렇게 따지고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 보면 수백억의 예산이 남는데 뭐 예산을 아껴야 돼 이게 무슨 의무가 있어요. 다 과다 편성되어 있고, 좀 실효성 있는 예산을 적 정하게 산출해야 될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예비비 편성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편성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경 제 활성화가 되고 예측가능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해마 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적을 다시 한 번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민원, 기동처리반의 차 량교체와 관련되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번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 감사실 및 읍 · 면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김획감사실장 임태용입니다. 2017년 기획감사실 및 읍 · 면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2017년 당초 예산 총액은 59,466,240천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7,636,177천원이 증가한 규 모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국비확보증가와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위한 내부유보금 증액이 주된 원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지원체계강화 군정계획관리 일반운영비 로 46,120천원, 일반보상금 제안 및 공모 민간인포상금으로 500만원, 업무평 가 및 제안제도 공무원 포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에서 내년 초 실시할 춘천 ~ 속초동서고속화철도 종합기본구상 용역의 부담금 1억 원 과 지역협력강화를 위한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국제교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제화 지원 부담금 500만원, 국 제교류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 외빈 초청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열린 감사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수수료 등 사무관리 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에 공직비리예방을 위한 청백- e 시스템 유지관리 560만원, 자가 학습 프로그램 개발용역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으로 공무원 국제화여비 1억 2천만 원, 군정시 책 계발 연구용역비로 3억 원, 군정시책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파로호 생태복원 조성사업으로 파로호 인공습지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국 · 도정 정책 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접경지 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국토정중 앙의 가치제고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국토정중앙 테마파크길 조성사업으로 7 억 9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바이러스 조성사업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국가지질공원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와 지질공원 해설사 위탁교육비등 2,800만원을 계상하였 으며, 한반도 섬 그린 프로젝트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천만 원과 습지 수질개선과 지역자원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 1천 8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7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를 포함하여 275억 6,081만원을, 83쪽에 기본경비로 1억 326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24억 6,200만원,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위한 내부 유보금 221억 7,153만 4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우리군 채무현황은 보건소 신축으로 지방재정 공제로부터 차입한 16억 원 중 현재 9억 6천만 원이 남아있으며, 내년 초 원금과 차익금 이자 전 액상환을 위하여 9억 7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당 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 · 면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쪽에 양구읍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24,108천원이 증액된 1,115,708천 원으로 이 · 반장 활동 보상금 133,890천원, 공공시설물 정비에 청사시설물 정비 및 물품취득을 위한 163,00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10쪽 군장병 가족화 사업 120만원, 열린자치 행정확립 350만원, 주민편의시설확충에 소규모 생활 민원처리에 383,780천원, 노인복지 사업 증진에 300만원, 쾌적한 환경시설 정 비의 공중화장실 청소원 인건비 480만원,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로 356,068천 원, 412쪽입니다. 양구읍 기본경비 66,46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남면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7,287천원이 증액된 603,235 천원, 이 · 반장 활동보상금 72,280천원, 공공시설물운영 남면복지회관 운영 53,036천원, 청사 공공시설운영 88,872천원, 다음 416쪽입니다.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100만원, 지역행정역량강화 군장병 가족화 사업 120만원, 주민 편의시설 확충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175,640천원, 다음 417쪽 체육편의시설 정비 21,114천원, 노인복지사업 증진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120만원, 쾌적한 환경시설 정비 4,10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18쪽에 청정수질보존 585만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로 90,991천원, 419쪽입니다 기본경비 54,399천원, 문화예술진흥의 작은음악회개최 및 국토정중앙 해맞이 행사에 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동면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7,633천원이 증액된 447,620천원 으로 이 · 반장 활동보상금 38,180천원, 공공시설물 운영 138,150천원, 412쪽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100만원, 군장병 가족화사업 120만원, 주민편의시 설 확충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25쪽 노인복지사업 증진 120만원, 쾌적한 환경시설정비 11,055천원, 분수공원 작은음악회 개최와 농경문화 보전관리의 문화예술진흥에 450만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101,502천원, 기본경비 50,83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방산면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49,222천원이 증액된 467,511천원으 로 이 · 반장 활동보상금 20,930천원, 공공시설물 운영 189,851천원을 편성하였 고, 다음 432쪽에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100만원, 현충일 행사지원 3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3쪽에 군장병 가족화 운동추진 120만원, 주민편의시설 확충 소규모 생활환경 민원처리 84,550천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120만 원, 쾌적한 환경시설정비 24,715천원, 434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작은음악회 개최 250만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89,228천원, 기본경비 48,887천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에 해안면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18,461천원이 증액된 558,456천원으로 이 · 반장 활동보상금 20,680천원, 공공시설물 운영 행정차량 구입, 펀치볼 힐링하우스 운영,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등으로 지난해보다 106,392천원이 증액된 272,69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에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에 100만원, 442쪽에 해안면과 서화면 친선체육대회 개최 100 만원, 군장병 가족화운동추진 120만원, 주민편의시설 확충 소규모 생활민원처 리에 8천만 원, 독거노인 생일상차려주기 120만원, 쾌적한 환경시설정비 250 만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75,68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읍면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읍 · 면 소관 및 2017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요. 71쪽에 보면 지난 일반회계 출연금 그 때도 여러 가지 질의답변이 있었습 니다만, 그 출연금 중에서 강발연에 5천만 원 출연한 예산이 있는데 그 금년 도 강원발전연구원의 정책 컨설팅 추진실적을 보면 말이죠. 파로호 습지조성 구역에 대한 개발 전략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죠?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지금 그 DMZ 생물자원을 활용한 창업화 방안은 용역과제입 니까? 생태산림과에서 하는 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용역과제.
철호

임철호위원

포럼을 한번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해서 지역발전에 대한 포 럼을 개최를 한번 했어요. 나머지는 그 정책자문이라던가 동향보고서를 정보를 받고 했는데 지금 이게 출연금이 각 시군에 전부다 출연하고 있죠?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시군별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철호

임철호위원

5천만 원에서 1억 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삼척 같은 경우 1억 원.
철호

임철호위원

지금 우리 군에 보면 5천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이게 실과 소에, 도시개발과에 가서 교통행정하고 관련해서 용역이 필요해서 좀 확인하다 보니까 이 강원발전연구원의 정책 컨설팅에 대한 출연 시책에 대해 모르고 있 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실과소에 파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연하는 만큼 정책 컨설팅이라든가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출연금 동의안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용역을 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 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 출연한 5천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77쪽에 보면 한반 도 섬 그 프로젝트사업이 2억 5천만 원이 계상이 돼있고, 파로호 상류 습지조 성 구역 수질개선과 지역자원화 사업에 30억 1천8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섬 그린 프로젝트 사 업은 내년도부터 18년까지 2년차 신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5억 6천, 군비가 3억 9천. 그런데 내년도에는 2억 5천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반도 섬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좀 특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2억 5천이 니까 기본적인 설계와 거기에 둘레길에 칼라스콘, 동수제 사업에 언제부터 관 리청에서 둘레길에 시멘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칼라스콘 포장과 야간에 섬을 찾을 수 있도록 경관조명이라든가 기본적인 또 인도교 만든 데에 경관조명, 이 정도의 사업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로호 습지, 상류 습지조성 구역, 수질개선과 지역자원화 사업은 습지 를 조성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수질개선을 위해서 금년 봄에는 뭐 인도교 공사 때문에 수위를 낮추는 바람에 그 어류폐사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 다만, 아무래도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수질에 문제가 좀 있어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KCP 앞에서부터 그 저협수로를 1.2 km 를 정비해서 외고 앞 쪽 이 지금 물이 항상 고여 있고 해서 그 쪽으로 물을 유도하는 정비사업과 그 다음에 부유식 고사, 음악분수와 포키식 분수 5개조, 그리고 이제 물을 좀 고 여 있는 쪽으로 밀어줄 수 있는 교반기 17조 등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 습니다. 산소량을 증가하고 공기청정효과와 성층화 현상을 완화하고 수온조절 등을 위해서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결과적으로 기능성이 있는 어떤 그 조명이라든가 또 이런 공 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거기 조금 전에 설명하신 말에 따르면 경관조 명을 하겠다는 게 LED 조명이죠?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지금 그 양구시가지에 있는 LED 조명과 같은 겁니까? 아님 별도의...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섬 안에가 좀 높이를 좀 낮게 해서 그렇게... 경관조 명을..
철호

임철호위원

이 경관조명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 그 어떤 공간 디자인 차 원에서 좀 전문가의 빛에 대한, 조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그걸 좀 자문을 받고 시행을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가 한 30억 또 2억5천을 들여서 몇 년도에도 또 한반도 섬 주변에 공원을 좀 확 충하는 사업들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해도 보면 지난 11월 30일 날 KBS 뉴스에서 산림청 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산림공원 조성하는 게 어떤 그 군민의 또 이 공원의 이용에 그 효율성이라든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도를 했 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거의 삼사십억 들여서 또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여 기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섬 내에 아직까지는 그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반도 섬 그린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의 그 수목 식재할 계 획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안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라 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특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각 지역 특성에 맞 는, 각 시도에 맞는 그런 특성화된 그런 시설로 할 계획으로 하게 되면 좀 더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에 종합기본구상 용역비 부담금으로 1억을 계상을 했어요. 이 종합기본구상 용역 비 용역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것으로 그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 인데 그 용역에 대한 어떤 용역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에 종합기본구상은 도에서 일괄, 이제 춘천시와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속초시 여기를 다 포함해서 용역비를 부담해서 기본 구상용역을 지금 사실상 도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 업체가 결정이 됐고 이미 한번 우리 군을 방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련 시군이 용역에 대한 부 담금을 납부해서 그 용역을 실시하는 이런 사항, 기본적인 사항으로써 노선이 라든가 그 역 설치, 장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해서 거기에 달릴 것 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기본 어떤 그 철도 관련해서 기본 설계용역은 그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기본구상이 나온 다음에 기본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거를 지자체...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기본구상 용역부터 먼저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 가 또 다시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국비로 기본구상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조금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기본구상 여 기에 용역하는 것은 지역별 특성화 지역 특성화 전력 종합 기본 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렇죠.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노선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철호

임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우리 그 한반도 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 요. 우리가 본댐부터 사업비를 따지면 그 국비, 기금 그 다음에 도비, 군비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하는 직접사업 다 포함하면 우리 양구군 1년 예산 정도 들 어갔지요? 저기? 그 정도는 되겠죠? 대략 총사업비가?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뭐 동수제, 고대제 뭐 다 합치면 총괄적으로 하 면은....

김철위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수질개선, 제일 중요한 게 수질 인데 수질개선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소심했어요. 수질개선에 대해서 지금도 보면 30억 정도가 다 군비지요?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철위원

아니 수질환경보조관리비 이거는 기금이나 국도비가 없는 거 같은데요? 지금 조명 넣고 뭐 물꼬 만들고 한다는 사업은...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파로호 상류 습지조성 구역 수질개선사업은 순수 군 비가 아니고요. 한강 수계기금 21억을 우리가 확보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철위원

여기 지금 그 부기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면 시설 이나 이런 쪽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고 이 수질개선에 투자를 안 하는데 지금 도 내용을 보면 30억 들여서 하는 게 결국은 수질개선에 대한 게 물꼬 돌리는 거 하고 물 뒤로 밀어내는 수중 펌프 정도 설치하는 거 외에는 수질개선에는 전혀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 은 뭐냐 하면요. 우리 지금 서천변이 저류보가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는 하수종 말 처리장 기능밖에는 안 해요.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알겠지만 광치 앞까지는 물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야촌리 펄 그 다음에 용하리 펄, 송우리 펄, 황강리 펄 이게 한 번씩 물에 다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가구로 나온 물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거기 거를 좀 퇴출부 쪽에 다가 수질개선사업을 구간 구간해 놔야지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계속 저기서 농약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렇게 망가져 들어오는 물을 여기서만 계산 하려고 하다보면 이게 안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광치까지는 그래도 좀 수질이 괜찮게 와요. 거기서부터 논에 들어갔 다 다시 퇴로로 나와서 다음 보에 걸쳤다가 또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 이러기 를 8번에 걸쳐서 여기에 내려오면요. 이게이게 계속 여기서 예산 들여서 수질 개선 하는 사람들이 수질개선이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인데, 본인 생각에 요번에도 수질개선이라고는 했지만 결국엔 수질개선에 대한 사업비는 30억중에서 많이 들어가야 10%밖에, 10억 정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 어요. 지금 이 근본적으로 환경보존사업을 하려면 이런 예산가지고 눈에 보기 좋은 조명시설이나 한반도 섬에 있는 LED 조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상류부터 수질 오염원을 찾아가지고 내려와야 할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 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우리 실장님 의회보고, 예산보고가 마지막 보고일 텐데요. 혹시 후임이래도 이런 걱정을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지금 모습만 보이면 저류보 안에 것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모양이야 얼마든지 돈만 들어가면 잡을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수질, 수입천 같 은 경우 옆에 시설들이 좋아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맑은 물이 흘러가 니까 아무 시설 없어도 들어가듯이 여기도 물만, 수질만 깨끗하면 부득이 관광 객 호객 행위 하는 시설을 돈 들여서 안 해도 된다고. 이걸 같이 고민할 필요 가 있는데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좀 추진했 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들이 한강수계기금도 그런 데 까지도 사용이 가능한지, 한강수계가 지금 정림리까지 입니까? 아니면 준용하천이라부르나 그 게 정림리 까진지 몰라도 이 한강수계기금 저위에 까지 올라서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을...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김철위원

확인을 해보셔서 그 요즘 농사짓는 분들 쌀값도 없다는데 그 농경지 제일 말에 있는 물 퇴출구를 좀 매입을 하셔서라도 거기서 수질개선해 서 강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방법도 수질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 니다.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십시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74쪽에 보면 대민활동사업해서 특정업무 경비에서 대민활동비를 월 5만원씩 348명한테 지급한다고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대민활동...
창수

정창수위원

우선은 348명의 범주에 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348명이 저희군의 중앙이직 공무원 전체를 의미하는 건지 대민과 비대민 의 어떤 그 정확한 무슨 내규나 그런 것에 의한 정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 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 348명은 5급 이 하 직원에 대한 읍면을 제외한 본청사업소의 그 5급 이하 6급서부터 그 이하 직원들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읍면은 따로 있죠?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따로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금액이 대동소이 합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대민활동비라는 그 경비의 성격보다는 전 체적인 우리군의 중 · 하위직 5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성격이 강하거든요. 이걸 좀 다시 자체적으로도 안 되면 다른 수당으로 해서 이게 예산에서 보수 나 이런 쪽으로다가 이걸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어요?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대민활동비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아마 거의 법정 경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글쎄요. 대민활동비라는 이게 목을 달려면 적어도 대민활동과 비대민활동에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범위에 대한 그 차별성이나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전체적인 공무원들한테 주 는 거잖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특성상 대민활동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이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뭐 제가 그걸 안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가 없길 바라고 이건 좀 이런 식의 편성 이나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게 그러면 괜찮은 데 그 다른 각 부서에 예산편성원을 이렇게 한 걸로 보면 특정업무경비를 받 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각 실과소별로 우선 실장님께서 특정 업무와 비특정 업무의 기준이 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특정업무라고 하면 일반적인 업무 외에 업무를 보통 특정업무라고 얘기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제가 일반적인 업무와 비일반적인 업무 이렇게 물어봐 도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특정 업무라는 건 말 붙이기 나름이에요. 특정업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에? 그러려면 부서의 구분이 없어야죠? 그렇 잖아요? 특정업무라고 지극히 뭐 명시한 게 있습니까?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몇 몇 부서를, 전문부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순환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또 몇몇 부서의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대민활동비라는 월급의, 보수와는 별 개의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업무경비로다가 적게는 뭐 8만원에서 15 만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본인들이, 수 혜자들이 이걸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업무의 특성상 이렇게 하 는데 이게 굉장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각 부서에 특정업무경비로다가 예 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또 지방자치단체 제가 아까 특성상 특정업무 말붙이기 나름이에요. 다 특정화에서 고유성이 없는 업무가 있습니까? 고유성 이 각 부서에, 각 담당부서에 고유성, 고유적인 업무가 다 있어요. 다 특정업 무입니다. 또 저희는 순환보직을 택하고 있고 물론 몇몇 부서는 전문 부서가 있죠. 뭐 그런데 무슨 근무에 청경이라던 이런 분들은 따로 수당이 나갔습니 다. 이제는 이걸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찢어 발리기식으로 해서 너도 주고 나 도 주고 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꼭 줘야할 것이면 이거 균등하게 이거 배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아니면 이게 무슨 상 위법이나 아니면 행자부나 뭐 대한민국의 전 공무원들의 복무를 책임지고 있 는 도, 무슨 이런데서 예산을 특별히 따로 지원을 해주면서 하는 시책성격이나 무슨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이상은 이제는 이런 거 좀 통합을 해서 운영할 필요 가 있지 않겠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제가 아까 전체를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재정운영과에도 몇 개 부서가 있고, 또 보면 기획감사실에도 있고, 또 자치행 정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민활동비는 뭐고 거기다 또 직무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에도 그 다음에 또 전부다 특정업무경비가 들어가요. 이거 옥상옥 아니지 않습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주세요. 일반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에서 해마다 그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 금운영계획수립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매년 행정자치부가 시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민활동비는 5급 이하의 시군구 출장소, 읍면동 근무수당을 제 외한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 거기에는 전임계약직 5급 상당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서기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게 대민활동비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수적으로, 선택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정 운영과, 자치행정과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여기 기준에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여론동향전문공무원,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에 대해선 별도 특수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두 가지 병행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특수부서...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그럼 병행을 못하게 되어있다면 한쪽에 받는 사람은 한 쪽을 받지 못한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대민활동비는 못 받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또 옥상옥 뭐 이런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힘든 부서, 좀 나름대로의 소신과 연구 이런데 근무하는 부서는 인사상이나 이런데서 좀 많은 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혹시 저는 이게 옥상옥, 지금 실장님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중복 되어서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짚 어 봤습니다. 제가 조금 전 재정운영과장님에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예비 비 관련해갖고요. 이게 내부유보금 이게 어떤 뜻입니까? 내부유보금 이 용어 에 대해 정의를 내려주시고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분류된 항목입니까? 내부 유보금?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예비비 항목 중에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 비비, 그 다음에 내부유보금 3가지로 분류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부유보금은 지 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경비, 다른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경비라고 되어있 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의회 심의 중...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지방의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 비비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를..
창수

정창수위원

삭감된 지방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아니 일반예비비등 이건...
창수

정창수위원

이 삭감된 예산은.. 그...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건 별개로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예산....
창수

정창수위원

동일한 사업예산으로 편성 못 할 수 있게끔 「 지방재정법 」 이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에요? 삭감된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그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창수

정창수위원

삭감 안했는데 어떻게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해요?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아니 등... 등인데 이거는...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방의회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또 다시 세출예산으로 다가 편성을 하려면 시기적인 문제라든 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 저희가 사업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그 편성을 하는 전체적으로 그걸 예비비에다 이렇 게 하는 편성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우리가 아직 심의중인데 내부유보금을 저희가 200몇 억을 삭감 할 일도 없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그것만이 아니고요. 다른...
창수

정창수위원

그리고요. 「 지방재정법 」 을 한번 보세요. 내부유보금이라는건 없어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재난재해 관련된 목적성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는 별도로 편성을 할 수 있게끔 「 지방재정법 」 34 조인가 거기에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근데 내부유보금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사업상의 과정에서 편성 된, 삭감된 그거나 아니면 또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무슨 목적이 불분명한 국도 비라든지 재원이 발생됐을 때 이런 것을 긴급하게 어디에 편성을 할 어떤 현 실적인 그런 거 할 때 이럴 때 편성을 해야죠. 그런 게 없이 이거 내부유보금 을 200몇 억을 편성한 것은 이거 좀 맞질 않아요.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확실하게 뭐 얼마라는 거는 결정이 된 건 없 습니다만은...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읍시다. 내부유보금에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부담 군비 부담금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당초예산 이후에 그 한번 따져 보자고요. 관례적으로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추경예산이 후에 내시된 어떤 국도비 사업 관련된 대응, 이게 투자금이 이정도 됩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국도비 추가내시도 그렇습니다만 금년도 큰 사업 중에 지금 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그 군비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하수처 리장 확정관련 5개 사업이 총예산 246억 원 중에 현재 기본계획과 부분 그 변 경으로 인해서 재원 그 사업비가 증액됨으로써 원주지원환경청과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협의가 완료가 되면 군비가 얼마가 더 부담이 될지 확정 이 안됐고요. 그 다음에 식수전용저수지 개발사업도 160억 원에서 시작해서 424억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것도 국방부 쪽에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여기 에 따른 그 군비부담금이 또 얼마가 될지가 아직 확정이 안됐어요.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앞으로의, 앞으로 이용할...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게 따지면 내년 봄에 당장....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아니, 들어보세요. 앞으로 반영될 것이, 그것이 내년에 반영될 건지 후년에 반영될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인 연차 사업 중에 전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해, 올해를 한번 따져보잔 얘기죠. 예산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좀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계상을 해야 합니다. 이거 이게, 이런 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산 부풀리기에요. 목적도 불분명한 그런 예비비 예산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내부 유보금을 편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도 지금 의회 심사 중인데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재원이 어디서 산출이 되어 갖고 이거 다 재원은 어디서 조달했어요? 내부유보금이라는 재원조달은? 국가 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교부금 이런 거에 내부유보금 명칭으로 이게 명시되어 가지고 저희가 내시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아까도 말했지 만 이거 우리군의 순수의 잉여금을 과다 집행해놓고 이것을 어디다 사업편성 을 할 수 없으니까 내부유보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부에서 확보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단 얘기에요. 좀 분명히 하셔야죠. 그거 한 번 설명해주세요. 납득 할 수 있을 만큼 지난해 우 리가 지지난해 국도비 추경 이후에 사업들을 적어도 이 정도의 국도비 대응, 이 220억 정도의 분담금이라면 저희가 이게 국도비의 전체에서 하는 사업은 대게 50:30:20 뭐 50:20:30, 도서 같은 경우는 50:50,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 게 되면 이런 사업들은 거의 1,000억 원 정도의 우리가 국도비 전체적인 규모 이게 됐습니까? 이렇게? 안돼요. 우리가 계속비 사업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쪽에 어떤 그 재원이 저희가 가용 재원이 있다면 지 금 보세요. 농업예산 같은 경우 10% 줄었어요. 작년대비... 그 다음에 경제관 광과 사업 중에 가스사업 빼면 별 증감요인이 없습니다. 이런 데 편성을 해야 죠. 우리가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측되지도, 좀 불확실한 이런, 그 다음에 예산도 이렇게 편성할 수 없는 기형적으로 수백억씩 편성해놓아도 되 겠습니까? 의회에서 심사 중인데 우리가 삭감을 220억씩 해요? 의회에서? 못 합니까? 그거하면 난리 나요. 아마. 하여간 심사가 끝나기 전에 내부유보금이 어떤 성격의 예산이고 이걸 편성하게 된 근거가 뭔지 상세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 명서 73쪽 건전재정운영 인건비, 비정규직 급여로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셨고, 또 설명서 74쪽에 파로호 생태복원 사업 조성비에서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셨 는데 감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73쪽하고 74쪽이요?
동녀

김동녀위원

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2억 원을 감하게 된 것은 그 실과소 근무 기간제근로자 기본보수에 대한 인건비 증액 편성으로 해서 풀 인건비는 이제 일부 감액편성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2억 원이 감액이 되었 고요. 풀에 있던 거를 감액... 충분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동녀

김동녀위원

파로호 생태복원조성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제 한반도 섬 연차사업으로 인해서 이월, 그 때문에 10억 원을...
동녀

김동녀위원

감액이 된 것이 아니라 이월이 된 것인가요?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 니다만 그 사업비 확보가, 국비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건 금년도에 순수 군비로 했다가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국비확보로 인한 군비가 이제 감액된 건가요?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주 십시오.
태균

이태균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보면 지금 목욕탕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운영 일수도 틀리고, 또 물품소모품 구입비도 다 틀리 고, 인건비, 근로자인건비도 다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각 읍면에 목욕탕 에 주민들이 얼마나 연 이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면장 근무하실 때 남면에 일 년에 목욕탕에 어느 정도 인원들이 이용하는지 파악해 보신적 있나요?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때는, 면장할 때는 파악은 했습니다만 지금 자 료가 없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확인한 결과 올해, 작년하고 올해 2년 동 안 이용한 이용객수는 연 파악을 해보니까 적은 데는 한 3,000천 명 정도부터 많은 데는 4,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인구적은 데는 한 일 년에 한 3 ~4 번 정도 가시는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은 목욕 탕을 이용해서 여기 보면 목욕탕에 그 목욕권 발급기 같은 것도, 발권기도 설 치한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운영일수가 이렇게 적은 데는, 해안 같은 경우는 보조원인건비로 보면 한 89일인데 그 밑에 예산 으로 보면 104일 한다고 그러는데 남면하고 해안은 104일, 다른 데 동면은 120일, 방산은 156일, 이렇게 그 운영일수가 틀려서 이 근로자들 인건비도 더 많이 수령하는데도 있고, 운영일수가 틀리니까 근로자 인건비는 더 많이 받겠 지만 이렇게 좀 형평성 있게 이거를 통일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연초 순방 군수님 가셨을 때에 조금 더 운영하는 거를 요구해서 하는 이렇게 많이 하는 데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지?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목욕탕 운영일수는 4개면에서 이제 예산 요구한대로 반영을 한 건데 면별로 조금 운영일수가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태균

이태균위원

조금이 아니고 인건비 적은 데는 해안면이 465만원이고요. 많은 곳, 방산은 881만원이에요.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인건비 로만 이게.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더 해달라는 데는 더 해주고 얘기 안 하는 데는 면장이나 이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 주민행복이나 이런 것들 신경 안 쓰는 면에서는 인건비 절반만 편성하고 이런 겁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그 운영했던 그 일수에 맞춰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조정한 것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요청한대로...
태균

이태균위원

강제적으로 조정하지 않았지만 제 얘기는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이니까... 감사실도 있고. 제가 저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죠? 남면 목욕탕한번 가보셨습니까? 면장 하실 때 혹시 가보셨나요?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그럼요
태균

이태균위원

네, 가보셨죠?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면장할 때는 거기서 목욕도 해봤고...
태균

이태균위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고 제가 남면목욕탕 갔다가 얼마 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천장 다 검은 점 같은 게 있고 다 뭐 아주 지저 분하고 면봉도 하나 없고, 휴지도 하나 없고, 로션도 하나 없고, 빗은 목욕탕 만든 이후로 한 번도 교체를 안 한 것 같은, 모가 절반 없어진 빗 같은 것 비 치해져있고. 그리고 종이가 안내 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물에 젖어가지고 국물 흐르듯이 줄줄 흘러져 있고, 그리고 남면이 다른 면에 비해서 규모가 3 배정도 되는데,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데 면단위 예산은 탕의 크기를 보면 주 민 한 3 ~4 명 들어가면, 남자목욕탕만 제가 가봤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앉을 공간이 없어서 탕이 너무 작아서. 그런데 다른 면에 10명 이상 목욕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왜 남면이 이렇게 되어있는지 그리고 해안면 같은 경우는 목욕탕 시설보수도 1,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남면도 이런 예산을, 목욕탕을 좀 더 한 1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목욕탕 규모로 이런 정비 도 할 예산 같은 것도 좀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가보셨냐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 데요. 보직 때도 남면 목욕탕 정비 관련해서는 예산이 좀 세워져야 될 거 같고 어르신들 목욕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다보니까 이 턱이 높아가지고 발을 올려서, 젊은 사람은 그냥 발 올려서 딱 계단 밟고 들어 가서 이렇게 앉는데 나이가 아주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그 턱을 밟고 올라가기 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넘어졌을 때 위험요소도 있기 때문에 목욕탕 각으로 각져서 직사각형으로 지어서 만들어놓은 계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넘 어져서 이렇게 안 되게끔 타원형 비슷하게 변경하든가, 넘어지면 똑같겠지만, 좀 그런 방안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목욕탕에 대해서는 각 읍면을 다 한 번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가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욕탕 예 산은 좀 편성이, 남면은 되어야 될 것으로,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 기획실 예 산계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저번에도 감사 때 질의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이제 도시개발과에서도 질의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20억 세웠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 50억, 15년도에 50억, 16년도에 30억으로 줄었는데 내년도에 20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읍면의 문제는 저번에 감 사 때도 얘기 드렸듯이 지금 제가 1개 면 딱 기획실에서 확인했다 그러더라고 요. 확인해서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개 면, 제가 어떤 면이라고 는 얘기 안하겠지만 거기는 지금 이월된 사업이 150건에 15억이, 지금 15억 원 어치의 사업이 해야 될 것만 15억에 150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위원 들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받았던 거 수십 건씩 전 · 후반기 올렸는데 20 ~30 프로 조치가 돼서 그것 또한 20건에서 40건 정도 이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명확하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해도 될까 말까한데 이렇게 감액 편성 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거는 사전에 판단해도 ‘ 이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 이런 생각, 판단을 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계속 예산을 감액하고 이런 주민들의 의 사, 또 위원의 의사에 반하게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행자부에서 나온 그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나온 대로 당초예산에 사전에 계획했던 예산들은 반영할 수 있고 일정액씩 포괄적으로 할당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지 그 행자부 그 사 무관 이런 직원들도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업들 다 하시면 됩니다. 뭘 여기까지 전화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사업이 계속 줄어서. 그럼 내년에는 저기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도 제대로 안되고 위원들이 얘기하 는 거는 더 안 되겠네요? 예산이 거의 뭐 30%이상 줄었으니까. 30억에서 20 억으로 줄면 1/3이상이 줄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0억, 30억해서 60억인데 이월되었던 금액도 있고 해서 올해 다 또 소진이 안 되어서, 물론 내년에 20억, 20억해서 40억이래서 20억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지금 예산 12월 중순 현재로써 금년도 예산, 이월된 예산액이 31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게 71억 원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 지금 좀 부족하다면 2회 추경에 가서 뭐 조금 더 확보를 한다든가. 지금은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 71억 원이 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저희.. 그... 지금 그...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좀 이월금액이 예산이 31억 되어있기 때문에 좀 줄인 겁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정상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적시에 조 치를 해야 하는데 저희 지방위원이 민원을 접수 받은 걸 종합해가지고 가서 기획실에 가서 설명해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현장도 똑바로 안나가가지고, 사업도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막 피해를 입게 만들고, 지금 또 내년도에 이런 이제 지금 접수된 이런 것들이 지금 1개면만 거의 150건에 15억이지 다른 데 까지 합치면 지금 엄청납니다. 이거 사업을 적시적소에 사업을 완료를 해야지 예산집행 이런 걸 과도하게 기획실이나 이런데서 통제하고 이러기 때문에 도 시개발과에서 정상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기획실의 예산계나 기획실에 문제가 있는데 왜 저희가 도시개발과에 감사 때 지적해야 되고 개선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과도하게 통제를 하지마시고 계획된 사업들 도시개발과나 읍면에서 이장들하고 협의해서 적시적소에 사업 이 완료될 수 있게, 이 사업이 계속 50억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30억, 31억이 이월됐다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내년도 사업에도 아까 남은 게, 이월된 게 31억 남아있고 총 7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관련근거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건의하는 지방위원들이 주민들한테 민원 1년 동안 전반기, 후반기 다니면서 접수받은 민원들 해결하 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의 그 건의 사업이 현장을 나가보면 우선순...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업 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달라고 하지마시고요.
태균

이태균위원

아니, 위원들이 현장 나가서 이장하고 협의하라면서요.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도시개발과하고 예산계장이 나가봤는데 그걸 그 순위를 매겨야지 그러면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막 해줍니까? 그 자꾸 소 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태균

이태균위원

저희가 개인 한 사람을 위한 사업만 올렸다고 지금 말씀하시 는 겁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업들도 충분히 확인하 고 나서 우리 예산계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매번 이 의 회 때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아니...
태균

이태균위원

시정조치가 안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가 감독할 권한이 있고 하니까 나가서 현 장 봐가지고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를, 안 되는 거를 자꾸 그렇게 해달라 고 그러시면...
태균

이태균위원

실장님 지방위원이 실장한테 문서까지 가져가서 설명을 했는 데 한번 현장 나가봤습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이 다 확인 했지 않습니까?
태균

이태균위원

그러면 지방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밑에 계장이나 실무자들만 보내고 조치가 안 된다고 수년째 지금 질의하고 그러는데 현장을 직접 한 번 도 안 나가시고 그냥 그렇게 그냥 밑에 직원, 지방위원이 질의한 제대로 사업 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가보지 않고 밑에 직원 6급 이하 직원들이 그 냥 그거 그냥 제대로 개인적인 일만 해주려는 거 같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판 단해서 직원들... 저희도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업이 다른 위원님들보다 훨.. 금년도에 제일 많이 하셨고 작년에도 제일 많이 하셨고 주민숙원사업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십니다. 올해도 제일 많 이 하셨어요.
태균

이태균위원

제일 많이 전 · 후반기 제가 얼마나 했죠? 사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11건 하셨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11건 얼만데요? 민원 해결한 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7,700만원.
태균

이태균위원

예?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7,700만원.
태균

이태균위원

1년 동안 제가 11건에 7,700만원 했다고요? 그건 제가 7,700만원. 인지를 하고 제가 건의했던 사업은 총 얼마죠? 그럼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주민들의 1년 동안 뭐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지역에 수도 없이 많은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오나 수도 없이 많은 민원을 접수받아서 그거를 제안하는데 현장한번 6급 이하 직원 나가서 확인해 그걸 로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문서로 사진으로 가져가서 설명하면 제대로 사 업이 집행이 안 된다면 현장을 한번 직접 나가서 이장을 만나든 지방위원하고 현장을 한번 직접 가보든 해야지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계속 시정하라고 질 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받은 거 당초예산에 타당, 그러면 저희 지방위원들이 건의한 게 타당하지 않아서 조치를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 면 저희의 수준을 6급 이하 직원보다도 못한, 현장 확인이나 주민숙원사업 접 수를 받았다는 건데 저희 이장들하고 협의 다하라고 그래서 이장들하고 현장 가서 협의 다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현장도 똑바로 가서 확인을 해야지 정 확한 위치도 못 찾아가지고 조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월 사업비가, 예산액보다 이월 사 업비가 더 많이 이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비중 내부유보금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이태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목욕탕 보조 인건비와 관련 되서 4개면에 대한 지급내역하 고 목욕탕 운영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 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정회

12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 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 고순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실 예산은 국가 보수 정책에 의해 국도비 매칭비율에 의해 편성한 예산으로써 정책사업 항목으로 포괄적, 간략히 설명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세밀하게 설명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 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일 반회계 총 예산액은 양구군 총 세출예산액의 14.6%로써 2016년 본예산보다 2,045,723천원이 증액된 36,106,429천원으로써 국비보조금이 55.2%인 14,255,740천원입니다. 지역특별회계가 1%인 372,505천원, 기금이 1.3%인 490,919천원, 도비가 12.8%인 4,640,708천원, 군비가 45.3%인 16,346,55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의 12%로써 2016년 본예산보다 129,734 천원이 증액된 4,355,166천원이며 재원 비율을 국비, 지특, 도비보조금이 88%, 군비가 12%입니다. 다음은 92쪽 맞춤형복지제공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의 22.7%로써 2016년 본예산보다 231,802천원이 감액된 967,074천 원이며 재원 비율은 지특과 도비보조금이 13.7%, 군비가 86.3%입니다. 다음 은 96쪽이 되겠습니다. 96쪽의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의 1.9%로써 2016년도 본예산보다 59,690천원 증액된 714,610천원 이며 재원 비율은 도비보조금이 0.4%, 군비가 99.6% 되겠습니다. 증액 요인은 2016년도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96쪽 과 같이 보훈단체 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98쪽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의 6.2%로써 2016년 본예 산보다 806,718천원 증액된 2,251,234천원이며 재원 비율은 국도비 보조금이 38.3%, 군비가 62.7%입니다. 군 자체 신규 사업으로써 106쪽 장애인보호작업 장 및 다목적 체육관 증축사업비로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아동 및 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의 18.7%로써 2016 년 본예산보다 299,276천원 증액된 6,746,415천원입니다. 재원별 비율은 국비 및 기금이 42%, 도비가 32%, 군비가 26%입니다. 다음은 116쪽 가족 및 여성 복지증진 정책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의 18.7%로써 작년도 본예산보다 19,006 천원 증액된 891,440천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및 기금이 53.6%, 도비가 7.6%, 군비가 38.8%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노인복지 증진 정책 사업입니 다. 전체 예산의 34.5%로써 작년도 본예산보다 514,404천원 증액된 12,455,675천원입니다. 재원별 비율은 국비 및 기금이 55.8%, 도비가 9.5%, 군비가 34.2%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의 4.5%로써 작년도 본예산보다 114,508천원 증액된 1,620,637천원입니다. 재원별 비율은 국비 및 지특, 기금이 22.7%, 도비가 1.4%, 군비가 75.8%입니다. 다음은 141쪽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정책사업 예 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전체 예산의 5.4%로써 작년 예산보다 766,311천원 증액된 1,956,123천원입니다. 재원별 비율은 국비 및 기금, 도비가 18.6%, 군 비가 81.4%입니다. 주요 사업은 146쪽에 주민편의시설개선 경로당 및 마을회 관 기능보강사업 등 1,22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유아 및 초중등 학교 교육 내실화 정책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의 6%로써 전년보다 472,091천원 감액된 2,162,36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비율은 도비 15%, 군비가 85%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재무활동 정책예산입니다. 작년 예산보 다 103,346천원 감액된 1,594,897천원으로써 의료급여사업 군 부담금 전출 504,897천원, 양록장학금,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 금, 여성발전기금 전출에 1,09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본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600,498천원으로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이 95,601천원과 내부 전입금 504,897 천원입니다. 다음 500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 은 세입과 같은 600,498천원으로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와 저소득계층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592,784천원, 여비 등 업무추진비로 7,71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및 의료 지원특별회계 본 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대부분 국가의 보수 정책에 의한 국비, 기금, 지특 예산의 매칭 비율에 의한 예산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복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협조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철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108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 식비 지원 관련해서, 신규 사업인가 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지역아동센 터 급식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98,325천원 계상했거든요. 사업주체와 사업내 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98,325천원에 대해서 말 씀하시는 건가요?
철호

임철호위원

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적보장수혜금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지역아 동센터 급식 지원 이거요?
철호

임철호위원

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를 거쳐가지고.
철호

임철호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그 정책 사업이 바뀌면서 목이 좀 바뀐 거 에요. 이게 없던 게 아니고.
철호

임철호위원

지역 아동 센터는 방산에 있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토기장에 있는 지역 아동 센터.
철호

임철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140쪽에 보면 청소년 및 아동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으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비 12,000천원과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공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72,000천원 계상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원 대상이라든가, 이것도 이제 행사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 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이제 군수님께서 시책 설명 때 말씀했던 우리가 청소년들의 사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을 지원 을 해가지고 20개 단체를 계상해서 12,000천원 계상을 했는데 이건 이제 초등 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인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올해 시 책 사업으로 처음 실행하는 사업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공은 이것도 같은 일환입니다. 그래서 사회 교육,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들을 개발을 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런 목적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럼 아직까지 추진 주체라든가 행사 내용은 없다는 거네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우리가 계획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연 초에 준비를, 1월서부터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 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그 동안 우리 군은 시니어에 대한 문화 여가 활동에 대 해서는 나름대로 관심도 있었고 또 지원과 사업을 많이 추진해 왔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 청소년 보호라든가 청소년 참여 이런 건전한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비교적 적었다고 생각 이 되었는데 다행히 금년도 그 2017년도 시정 연설에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육성을 위한, 또 환경 조성을 위한 군정의 비중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요즘에 TV 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어 떤 그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 인기 있는 인성을 위한 어떤 인문학 강의라든가 청소년의 어떤 진로 프로그램들에서 좀 수준 있는 그런 어떤 시책들이 좀 추 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청소년을 위한 어떤 자체에서 활동이라든가 보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외부의 수준 있는 강사들, 이런 단체 들이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 을 좀 도입해서 전개해주셨음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그리고 한 가 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답변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좋은 말씀이셨고요. 권영중 전 강원대 총장 께서 했던 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우리가 올 예산 마지막 예산 사업, 작년도 예 산을 가져다 투입을 한 건데 그런 사업의 맥락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 높은 초빙강사도 좀 초청해서 청소년들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고, 실제로 배우게 할 수 있도록 사회 교육에 많은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가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으니 까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럼 저희가 많이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로 5천만 원을 지난해에도 계상했고 금년도에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운영 실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지금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 중학교 1학 년, 2학년, 3학년생들이 30명입니다. 30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은 학습, 자기계발, 생활 진로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거의가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행사운영비로써 42,828천원을 올해 집행 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행사운영비가 급식비, 프로그램 강사료, 주말 진 로 체험 활동비 등이 이제 그 행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 시행 주체는 어디죠?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시행 주체는 이제 양구군에서 하고 강사를 둬가 지고 별도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정창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창수

정창수위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3쪽에 저소득 층 주택수리 시설비 5천만 원 예산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셨거든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147쪽 입니까, 143쪽 입니까?
창수

정창수위원

143쪽이요. 저소득층 주택수리 지원비. 그런데 이거 시공을 어디서 해요? 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위 탁해서 합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우리 군에서 소규모 수리하는 업체에 의뢰 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의뢰해서 하죠.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시중에 보 면 양구군에서 과거에 집행했던 저소득층 집수리라든지 이런 걸 LH 공사에서 전부다 위탁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지금 주민생활지원에서 총괄적인 것은 거 기서 이제 에너지 사업인가 예산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5천만 원은 뭐냐면...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요. 됐어요. 지금 그 예산은 규모가 얼마나 돼요? 그리고 그건 언제부터 그 쪽으로 위임해서 하는 거죠? 아니면 과거에 저희가 했었는 지 그것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주거 급여가 이제 주거 급여가 민원봉사과 에서 건축 분야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이제 우리의 저소득층 기준에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만 우리한테 선정 기준을 갖다 선정을 하는데...
창수

정창수위원

과거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과거에도 계속 있었죠.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어디서 했어요, 과거에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통합 해서 하다가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서부터 민원봉사과로 이 관이 되어가지고 그 쪽에서 이제 LH 공사나 2억 정도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거기서 지금 종합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우리는 맞춤형 복지라고 해가지고 희망복지해서 특별히 발생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 까?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동 처리반을 같이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글쎄요. 과거에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중에 저소득층 집수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적지 않게 편성이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없어졌단 얘깁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그게 이제 어떤 시스템 이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몰라도 그건 전국적으로 그걸 일 원화시켜서 LH 공사에서 이제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각 부분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종합적으로 편성을 해서 시공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박근혜 정권 들어서 이게 시 행된 것 같아요. 요즘 최순실 문제로다가 굉장히 세상이 좀 시끄럽습니다. 그 런데 이것도 좀 한번 저는 차후에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 소득층 지원, 또 선정 사업 이런 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어떻게 보 면 국가의 음모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고유한 업무이거든요. 이걸 왜 국가 가 이걸 취합을 해갖고 각 지방에 있는 데까지 가서 이것을 시공을 하고 또 이게 명분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 예산의 효율성 이런 문제를 크다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이 체감은 A/S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또 사업관리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되는 지, 시공자한테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지방에 있는 지금 이와 관련해서 관련 업계에 있는 분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안됐나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이게 그 전에는 주민 생활지원실에서 일괄해서 이런 걸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소규모 집수리 사업 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계장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더니 이게 2015년부터 이게 이제 건축부서로 이관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서 저도 이제 올해도 집행상태가 좀 저조해가지고 제가 민원봉사과장한테도 이것을 확인해봤어요. 왜 집행이 안 됐냐 그랬더니 그 쪽에서 일괄 금액 단위 가 많으니까 입찰제로 지금 하더라고요.
창수

정창수위원

그렇죠.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이게 각개의 사업으로다 가 세대별로 해서 하면 뭐 단위라든지 금액이 당연히 적어지고 당연히 수의계 약이나 지역 업체한테 줄 수 있지만 이거 강원도 차원, 전국 차원으로 다 이걸 하면 당연히 이건 대기업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누가 했냐 이거죠.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 서 우리 군 담당자, 이런 분들, 담당자, 관계기관의 부서장, 집행부의 수장은 뭘 했냐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이제 제가 봤을 때 정창수 위원님께서 설 명하신 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쪽은 우리가 지금 건축 부서에 이관이 되어 가지고 이관된 배경을 보니까 소규모 건축 수리를 수중에 하다보니까 건 축법에 위배되는 불법업체에 지출할 수도 있고, 또 내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거기서 소규모 집수리 사업은 거기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업무 이관이 되었고, 우리한테 예산이 편성됐던 것은 그 외에 긴급하게 유기 과정이라든지 발생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 로 설비할 수 있는 예산이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위원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의 집수리까지 우리나라에 최고의 기업 인, 공공기업인 LH 공사에서 이것을 한다, 이건 정말 이것 어떻게 보면 소가 웃을 일이고요. 이것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정말 국민적 관심 속에서 한번 파 헤쳐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데 업종에 계신 분들이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 의원들 양구군에 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그런 것 한두 건씩 해서 뭐 도배하는 사람도 먹고 살고, 보일러하는 사람도 먹고 살고 그랬는데 지금 뭐 춘천에 모 업체가 와서 하는데 단가를 터무니없이 와서 하청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주민 피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이 순간까지도. 그 건 뭔가 잘못됐겠지.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큰일이죠. 이 건 지방 의회 차원 이전에 광역 차원, 국회 차원에서도 이걸 한번 어떻게 그런 결정이 있을 수 있냐. 거대한 권력이 개입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체제하에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집 행부에서도 이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나 이런 차원에서 이걸 해서 다시 찾아 와야 돼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의 고유 업무로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실장 님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와 관련되어서 추진상황 이런 걸 계속 좀 제가, 본 위원이 모니터링 할 테니까 이건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사항으로 믿습 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정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저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건 좀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 저도 전제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세 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우리가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무슨 업체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입찰로 가다보니까...
창수

정창수위원

종사하는 업체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기강 차원에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돼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십 년 이와 관 련된 그 뭐 예산이나 사업실적 이런 것을 보고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해당 기관 이런 데, 의견 수렴이나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이걸 우리나라 LH 공사에서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전국 적으로 갖고 가서 이걸 입찰을 붙여가지고 하청에 하청을 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럼 다 갖고 가라고 그러세요. 국가보고. 우리 저소득층 이 주 민생활지원 업무를. 이거 한 때는 주민생활지원실로다가 개편을 하면서 이거 인력, 직급, 예산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알짜로 싹싹 빼갑니까? 이걸.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걸 제가 깊이 관심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 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반드시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46쪽에 보면 마 을역사기록관 설치비로 2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바람 직한 사업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 2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입 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배경은 군수님께서 읍면 순방을 할 때 건의 해서 그런 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게 마을에 일단은 마 을의 연혁서부터 거기에 과거에 마을의 주 행사들, 마을의 이장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한번 여기서 기록관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데 이건 이제 관이 라고 해서 증축을 해가지고 이런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일단 현재 있는 시설 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범, 이건 2천만 원 사업을 마을 전체를 다 하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차 시책 사업으로 첫 시도를 한번 해보고 여기에 따라서 해 본 결과를 가지고 평가 · 분석을 통해서 한번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려 고 이건 조금만 세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려 되어서 하는 소리인데요. 이게 사실 누구나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도로명 주소를 사용을 하고, 또 젊은 세대들이 농촌에 거 의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마지막 계신 몇 분들 돌아가시면 마을의 역사, 이 런 것들이 전부다 이제 사라질 그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 가 변해서 앞으로 계속 마을이 또 번성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인 데 그러려면 이런 기초적 자료나 이런 게 충분히 이런 쪽에 투자가 이루어져 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잘못 하게 되면 그냥 요식행위로 끝나요. 그냥 이런 걸 빙자해서 마을회관 수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좀 실효성을 거두려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하셔서 이걸 전문 기관하고 마을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든지 모델화를 시켜 놓은 다음에 그 기본적인 거죠? 그 답습 하고 뭐 이런 순서로 가야되지 않겠어요? 이왕하는 사업이면 이만큼. 아니면 지역사회의 소재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 있는 학교하고 협업사업 으로 해서 이걸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저도 그것에 공감하고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시범적으 로 올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증액해서 확대를 하고 이런 방향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창수

정창수위원

방향 설정에 대하든지 이런 걸 하려면 모델이 좀 있어야 돼 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전무하거든요. 마을 차원의 뭐, 마을 도서관 이런 건 방 송에서 본 적이 있어도. 이게 마을의 역사관 이건 참 필요한 사업이면 분명한 데 그 2천만 원의 사업비로는 너무 취약하고 이게 이렇게 사업비나 또 인재풀 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사업을 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1 회성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싹을 자를 수가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건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책임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마을하고 같이 용역을 줘서 하든지 이 렇게 해야 될 사업 같아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왜 3억을 삭감 편성하셨습니까?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이 예산 을 계속 모자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창수

정창수위원

147쪽 입니다. 교육경비지원 사업이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12억,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수

정창수위원

네. 이거 수요 조사는 한 겁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뇨. 우리가 지금 수요 조사는 실시 중에 있습 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15억이 양구고등학교에 시설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그 시설사업비가 빠진, 3억이 빠진 12억 이 편성된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글쎄요. 이게 작년의 예를 들었는데 교육 경비 사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예산수요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총 어떤 거기에 대한 중장기 사업으로 이것이 가야지, 저희가 15억 가지고 모자랐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양구고등 학교에 그런 필요한 사업을 해줬다면 연차적으로 다른 학교에도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징성이 굉장히 커요. 교 육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합니다만, 그걸 느끼는 체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게 민감하거든요. 우리 군이 교육 군을 표방하라고 또 뭐 교육에 관해서는 자칭 우리가 선도군 이런 것을 지향하는 마당에 이런 전 체 군민들,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삭감된 다라는 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수요나 조사에 의해서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지금 취합 중이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더 이것이 예산이 저거 한다면 증액 편성할 용 의가 있으십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저희가 사업 판단을 할 때 작년에 지원 사업 계획을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았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새로 신규 발생되는 게 있을 거고...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데 저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제가 수년 했습니다 만 전체 예산에서 이걸 조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기본이에요. 우리 군 운영의 틀의 기본인데 이게 중요하단 얘기죠. 이걸 증액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우에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다른 예산 은 줄여야 되겠지만 교육 예산만큼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군 마을이 유지되고 학교가 유지되고 그래서 우리 군이 영원한 성장을 지속하려면 학교 가 살아야 되요. 그것이 기본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항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왜 2천만 원이 줄었어요? 이거 학생 수요가...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학생 수요가 이제 수요에 맞춰서 이게 저희 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우리 군이 지금 몇 프로를 지원하고 있죠? 전체 수업료에 비 해?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그 입학금 13,100원을 전액 지원을 하 고, 수업료가 이제 916천원에 수업료가 4분기 911,600원인데 거기에 70%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참 저는 이거 굉장히 예산 심사 때마다 제가 이거 계속 이와 관련되어서 이게 아주 단골이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예산 굉장히 미미합니다. 우리보다 늦게 시행한 타 시군, 강원도 웬만한 시군 에서 저희 군의 사례를 답습해서 다 하는데 다 100%에요. 양구군만 자꾸 무 슨 양록장학금하고 비교를 해갖고 양록장학금을 받는 학생보다 이게 수업료 지원, 이게 수업료 지원은 장학금과 별개로 판단이 되어야 돼요. 그걸 왜 장학 금과 비교를 합니까? 이거 양구군 희한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타 시군은 장 학금 안 줍니까? 우리도 100% 줘야 돼요. 한번 조사해보세요. 이거 시행하는 데 굉장히 많아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이 기준이 잘 아시겠지만 전체 무료교육이 중학 교까지 무료교육이 되는데 전체 무료교육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장학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그 외의 학생들을, 못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경비 지원 인데, 그 수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 차원은 아니죠. 타 기관으로부터 수업료든 모르겠는데 양구군이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구군이 규칙의 기준을 그렇 게 만든 것뿐이죠. 그걸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개선할 수 있죠. 아주 이것은 편협하고 지엽적이고 아주 소심한 저는 교육정책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과 같 은 문제가 타 시군엔 없습니까? 근데 왜 우리 군에서만 그게 문제가 되죠? 정 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과감합니다. 양구군에서. 제 가 지난 기획실이나 재정운영과 예산에서 말씀드렸지만 확인되지도 않은 예산 을 순세계 잉여금을 200억여 원의 예산을 우리가 세입을 잡고 세출로다가 용 도가 불분명한 예산을 또 200억을 편성을 하고 이럽니다. 이거 돈 천 만원만 더 보태면 말끔하게 해결될 문제가지고 이거 자존심 싸움도 아니고 왜 예산 때마다 이러한 이걸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기회가 같 아서, 제 마음 같아서는 양구 군민들 이해당사자를 모아놓고 관계되는 사람들 하고 끝장 토론을 해보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마 이 부서의 담당자들은 잘 알거에요. 예산할 때마다. 이게 벌써 몇 년 째에요? 이제 이런 건 타 시군과의 형평성 이런 건 맞출 필요가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저기 실장님 이거 관심 가져주시고 올해서부터 타 시군하고 이거 형평 성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또 얽힙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볼게요. 올해도 글로벌인재 양성장학금기금, 양록장학금 해서 이렇게 예년과 같이 5억씩 이렇게 출연을 하는 것으로다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주셨는데, 이게 목표가 있죠? 이거 언 제까지 출연이 되죠? 도 교육기관에 대해.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일차적인 목표는 양록장학금 같은 경우는 100억 을 설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97억 정도가 지금...
창수

정창수위원

올해 기금관리계획서 보니까 100억 2017년, 내년에 달성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 그럼 내년으로 이거 끝납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 문제가 목표가 다 되어가고 있으니까 검토 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목표 100억을 갖다 목표로 설정하고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그 자금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생들 수용을 하다보니까 이자율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제 목표 설 정을 지금 여기서 당초 목표대로 세워 가면서 장학생 지급률을 줄일 것이냐 이런 건 우리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은요? 이건 아직 멀었나요? 이게 당 초에 50억이었던가요? 60억이었던가? 이것도 30억 넘었잖아요. 그렇죠?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글로벌 이제 그 기금 총액이 40억 9천 5백이에 요. 현재 이제 그 현금과 재산으로 저작권을 갖고 있는데 현금은 이제 35억 8 천을 갖고 있고, 그리고 목표액은 50억으로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 군에서 이제 뭐 이게 똑같은 교육 관련해서 그 우선순위를 따지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봤 을 땐 양록장학에, 양록장학기금이 역사성이나 또 우리 군 군민을 전체로 대상 으로 한다는 면에서 좀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이 글로벌인재 외고는 약간의 유동성이 있 습니다. 앞으로 향후 사실상 저희 군에서 군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내용상 이요, 내용상은 사립이지만 군립, 공립이죠. 그런데 이제 향후 이게 또 진로도 불문명한 점도 있고 또 아직 교부세 관련된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 이고 좀 그런데 본 위원은 양록장학, 군에서 이제 제가 느끼는 느낌이 그래요. 양록장학회에 대한 비중보다는 글로벌장학회에 대한 비중과 관심이 더 많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이거 보세요. 이거 순서도 보세요. 순서에 복지기금 운 영 출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바로 이런 게 지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양록장학기금 전출금보다 글로벌인재야성전출이 먼저 그게 될 수 있어 요? 이게? 이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딱. 뭐가 먼저에요, 뭐가?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니까 그건 이해하시고요. 우리 양구군이...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몰라도 이건 아니죠. 규모 나 이런 면에서 봐서 당연히 양록장학기금 전출이 먼저 부기가 되어야지, 글로 벌인재, 뭐 이거 보세요. 이거. 말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관심은 좀 밖입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반드시 다음부터는 양록장학금이 먼저 올라오도 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좀 그리고 고딕체로 좀 써주세요. 하여간 뭐 양록장학기금이 든 글로벌장학기금이든 교육 문제는 굉장히 우리 군의 미래와 관련되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니까 위와 관련된 투자는 우리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는 최대한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계 부서 공무원 분들께 다시 한 번 노고와 관련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이상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녀 위 원님 먼저 하십시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 명서 92쪽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저소득층 특별지원 보상금 등 맞춤형 복지 제공 예산으로 2억 3천 1백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김동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92쪽에 맞춤형 복지 자율형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3천, 그것 얘기하시는 거죠?
동녀

김동녀위원

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바우처,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해서 바우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정부 부담이 우리가 지역특별회계가 95,289천원, 136,128천원 중에서 95,289천원이 이제 지특으로 되어 있고, 매칭 비율에 의해서 지특과 도비, 군비로 구성이 되 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아동에 대해서 뮤직케어링이라고 해가지고, 뮤직케어 링과 아동, 청소년 심리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그 수요가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지만, 작년에도 세워놨지만 작년에도 본예산에서 대상자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은 전부 충분히 집행을 못했고 추경에서 감액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실제적인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실제 수요자에 맞춘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동녀

김동녀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4쪽에 행 사운영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1억 2천 3백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이제 우리 다문화가족센터가 장터 옆에 있는 드림스타트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예전에 없던 사업을 새로 하시는 건가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뇨. 그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년도하 고 정책 목 변경이, 정책적으로 사업 목적의 편성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행사 프로그램하고 작년도 예산이 다른 데로 가 있고 올해는 작년도 하고 목이 다르니까 여기에 편성되고 그러다보니까 신규 사업처럼 보이셨는데 그건 아니고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계속하던 사업인데 사업명이 바뀌면서 신규로 되어 있는 거 예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죠.
동녀

김동녀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다른 사업을 시작하셨나 해서 질의를 드렸 습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균

이태균위원

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7쪽에 가운데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140명 대상으로 5천 4십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읍면에서 부녀회장님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주민들로부터는 또 취약계층으로부터는 호응이 엄청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호응이 엄청 높은데 지금 보면 일부 이렇게 면단위 보면 추가 적으로 이렇게 받고 싶고 대상이 해당이 되는데 이 예산이 이제 한정되어 있 다 보니까 면에서 해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고 또 그 예산을 쪼개 서 더 해주려고, 한 명이라도 더 해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더라 고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나 아니면 추가 적으로 예산을 혹시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는지 한번.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도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태균 위 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사항이고, 이게 이제 1식에 2천 원씩 단가도 낮은 상 태이고 15일 동안에 반찬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일단 좀 저희도 현재는 140 명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지금 당초, 작 년도와 비교해서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그건 이제 수요조사와 그 다음에 금액 변경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수요조사부터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도 요구하든가 그 쪽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그래서 그 현황을 한 번 더 파악해주시고 지금 하여튼 호응이 엄청 좋고 또 실질적으로 수혜 받아야 될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이렇 게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산을 좀 증액할 수 있도록 확인해주 시고, 그리고 저번에 그 기동처리반 관련해서 그 차량 문제 얘기했는데 이 차 량문제 예산은 이제 이번에 당초예산서에는 빠져있는데 저희가 확인이 되어서 이 예산은 이번에 반영을 시킬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시고요. 노후된 기동처리 반 차량.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리고 이게 14년, 15년도에 질의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경 로당 에어컨 보급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하여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경로당을 보면 가장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가사도우 미, 취사도우미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14년, 15년도에 많이 질의, 발언도 많이 하고 질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이 사업 을 시행해서 예를 들어서 충청도의 일부 군은 하루 3시간, 주 6일, 주 5일, 월 30만 원 대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또 수도권에서는 주 3시간, 아니 일 3시 간, 주 6일, 월 15만원부터 30만원까지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많고 또 조례도 많이 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하는 지자체도 이렇게 되 어 있는데 지금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거기 이제 경로당 보면 원활히 이 루어지는 데는 서로 이제 조 짜가지고 하는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일 부 마을들은 노인회장님 배우자, 사모님들이 이것을 이제 다 안하려고 하니까 노인회장님 배우자가 일을 힘들게 하거나 또 경로당에서 연령이 가장 어린 분 들,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을에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집중 해서 하다보니까 좀 이런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구군에서는 노녹케어나 뭐 이런 쪽에서 예산의 일부 이렇게 어떻게 지원을 해서 한명 정도 씩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혹 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건 노인 분들, 노인 얘기만 들어가도 군수 님한테 많이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이고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서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도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각 지자체에 동향이라든가 다른 보조를 통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보고를 잘 드 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1개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한 명 정도만 했을 때, 한 30만원 줬다고 했을 때 저희가 100개 미만이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90여개 맞습니 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가 89개 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89개 경로당이 있는데 예산으로 하면 이렇게 클 수도 있지만 한 3억 원 정도 미만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은 지금 실제로 우리 어르신 들이 점점 앞으로 많아지고 경로당 가실 분들, 그런 눈치 보여서 못 가시는 분 들도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다른 지자체하고 잘, 지자체 시행하는 것들 또 그리고 우리 지금 노인회에서도 건의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많으니까 좀 더 노력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반 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도 실제적으로 건의 는 있었는데 저희도 실제로 실태를 정확히 분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1차적 으로 일단 우리 양구군의 경로당들의, 89개 경로당에 대해서 실태를 한번 전 수조사해보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 사례 연구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 노녹케어라든가 여러 가지 사 업들이 있으니까 그걸 연계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시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 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관리와 관련되어서 지금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또 자 료를 보니까 수영장 보수 공사와 관련되어서 많은 예산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출을 보면 8천 5백만 원이 지금 우리 바닥 공사와 관련되어서 올라왔 고 본 위원이 시설사업단에다가 이관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사업 단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 수련관을 왜 우리 주민생활지 원실에서 관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매 여름마다 우리 수영장 보수 공사하고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 료를 보면 우리 수영장 관련된 예산이 거의 한 꽤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138쪽에 8천 5백만 원이 보수 공사와 관련되어서 올라와 있고, 여러 가 지 교체 공사 관련되어 있는데 이거 왜 자꾸 주민생활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 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건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업무 분장은 실제 업무 분장 상으로는 시설사업 단에서 하고 있고 또 예산 상, 예산의 편성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민생활지원 실로 편성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시설사업단에서 운영 관리를 다 하고 있 어요. 그래서 8천 5백만 원도...

이상건위원장

굳이 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냐는 말이죠.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시설사업단에서 청소년 수련관 시설이 청소년 수련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상건위원장

아니 시설과 관련되면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관련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시설과 관련된 것은 다른 건 다 넘기면서 왜 이걸 끌어안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예산 어차피 줄 것 같으면 그리 주면 되죠. 청 소년이 붙었다 그래서 그걸 시설을 관리한다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을 관련 된 것은 지금 다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시설은 그 업무 위임은 하고 있는데...

이상건위원장

아무튼 그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141쪽에 자 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3천 5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증액이 된 부분인지 어떤 것이 증액 되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푸드뱅크 사 업비가 또 4천 2백만 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사업비가 어떤 내용 인지 좀...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몇 쪽을 말씀 하시는 거죠?

이상건위원장

94쪽입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94쪽이요?

이상건위원장

94쪽에 4천 2백만 원 다시 신규 사업비로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인지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강좌 프로그램 관련되어서 이번 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아마 여성강좌 관련해서 강의 받으시는 분들이 강 의를 더 올려 달라, 강의 시간을 좀 더 해 달라, 또 여러 가지 참여하고 싶은 데 프로그램 자체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또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1억 5천 5백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 는데 아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시 켜서 여성강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상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