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현용입니다. 금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7년도 당초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82%인 98억 4,738만원이 증가한 2,674억 1,992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8.09% 증액된 2,461억 6,82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8.74% 감액된 212억 5,163 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09% 증액된 2,461억 6,828만원이며, 자체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잉 여금 및 전입금은 17.9%인 430억 8,176만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82.5%인 2,030억 8,651 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7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을 살펴보면, 지 방세는 전년도 대비 4.80% 증가한 81억 1,700만원이며 주민세, 재산세, 담배 소비세, 지방소득세, 과년도 수입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동차세 등은 감액 편 성되었습니다. 주민세는 재산분 및 종업원분 증가에 따라 11.38% 증액 편성되 었고, 재산세는 자연증가분을 반영 4.09%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동차세는 연 도폐쇄기 당김에 따른 징수율 조정으로 3.21%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소득세는 세원확보의 용이성 등으로 13.08%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은 전년대비 3.04%인 3억 642만원이 증액된 103억 8,916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기타수입과 과년 도 수입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3억 6,3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 용료 수입은 하천사용료수입 감소,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과다편성 수정 등으로 전년도보다 5,75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7.42%인 184억 8,100만원이 증액된 1,245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는 정부의 내국세 증가에 따른 증액분과 부동산교부세로 인해 증액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20.0%인 5억이 증액된 30억 원으 로 편성되었고, 이는 모두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 다. 국비보조금은 지역개발사업 등 보조사업과 공모사업으로 전년도보다 △ 9.31% 64억 9,527만원이 감액된 632억 4,3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 조금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220개의 계속 및 신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0.93%인 21억 2,280만원이 증액된 122억 6,5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 의 국ㆍ도비 보조 사업은 현재까지 가내시된 사업에 대하여만 본예산에 계상 된 것이며, 이후 추가 내시되는 것과 변경되는 부분은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계 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보 다 8.09% 증액된 2,461억 6,828만원으로, 예산의 구성은 정책 사업비가 총예 산액의 82.72%인 2,036억 2,317만원, 재무활동비가 1.94%인 47억 7,401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5.34%인 377억 7,1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전년도 대비 기능별 증ㆍ감 사항을 살펴보면, 증가된 분야로는 일반공공 행정분야 14.60%,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7.70%, 문화 및 관광분야 39.40%, 사회복지분야 6.83%, 보건분야 23.40%, 산업ㆍ중소기업분야 430.679%, 수송 및 교통분야 68.7%, 기타분야 4.82% 등 8개 분야 총 271억 6,570만원이 증 가하였으며, 감소된 분야로는 교육분야 △17.84%, 환경보호분야 △36.30%, 농 림해양수산분야 △10.2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6.24% 가 각각 감액되어 4개 분야 총 230억 77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편성은 총 예산규모의 10.01%인 246억 3,353만원으로, 이중 일반 예비비는 24억 6,200만원이며, 국 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의 내부유보액은 221억 7,153만원입니다. 주 요 사업예산으로 국비보조사업은 국토정중앙 테마배꼽길 조성사업(8억), 접경 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6억), 작은영화관 건립사업(8억), 문예회관 건립 사업(40억), 인문학마을 조성사업(12억), 사방댐 시설사업(10억), 정책숲가꾸기 사업(10억), 군단위 LPG 배관망 시설설치비 지원 사업(72억), 5일장 다목적 테 마광장 조성사업(16억), 준도시지역기반정비사업(26억), 에코라이프타운 조성사 업(10억), 남북연결 공수교 가설사업(31억), 소하천 정비사업(47억), 서천 고향 의 강 정비사업(50억), 월명천 재해예방사업(30억),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 업(32억), 북위38도 사과명품화사업(17억),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11억), 하수처리장 확충사업(34억), 하수관거정비사업(39억) 등으로,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대처한 노력 이 엿보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14억),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14억), 학교급식 지원 사업(7억), 공공산후조리원설치 지원 사업(12억) 등 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장애인 사무실 및 전용체육관 증축사업(8억),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준향상 지원 사 업(12억), 마을회관기능 보강사업(6억), 행정자료관 건립 프로젝트사업(2억), 스 포츠 마케팅사업(30억), 체육시설유지보수 및 소규모체육시설확충사업(5억), 각 종 축제 지원비(9억), 스포츠 전시관 건립사업(6억), 100만 그루 나무심고 가 꾸기사업(2억), 청년창업자 지원 사업(2억), 두타연 주차장 정비사업(3억), 도시 환경 정비사업(20억),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20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20 억),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20억), 군도 위험구간 개선사업(10억), 양 구소방서 신축사업(5억), 쓰레기매립장 보강사업(4억5천), 농 ․ 축산업경쟁력제고 사업(20억),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10억), 비닐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 사업 (3억),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대장 용역비(7억) 등 군정의 주요 현안사 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비중을 두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한 2017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9억 6,000만원으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융자 받은 정책자금 16억 원 중 잔액을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채무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데 기인된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입니다. 총 7개 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8.74% 감액된 212억 5,16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재원은 세외수 입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0.39% 감액된 45억 7,574만원, 보조금은 36.71% 감액된 105억 7,175만원, 보전수입 등은 6.70% 감액된 61억 4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전년도 대비 기능 별 증ㆍ감 사항을 살펴보면, 증가된 분야로는 수송 및 교통분야 8.43%, 기타 사업분야 7.43% 등 2개 분야 8,583만원이 증가한 반면, 감소된 분야는 환경 보호분야 △24.95%, 사회복지분야 △11.7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 64.84% 등 4개 분야 86억 5,50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 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3.75% 감액된 65억 5,000만원으로, 이는 현재시설중인 식수전용저수지건설사업의 국비증액 협의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비 지출잔액이 있어 ‘17 년 국비 신청분을 최소화하 였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식수전용저수지건설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에 편성되었 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6.39% 증액된 19억 6,97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등이며, 세출예산은 생활 오ㆍ 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8.43% 증액된 3억 5,679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차요금수입과 과 징금 및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 차장관리,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1.70% 감액된 6억 49만원으로 세입예산 은 보조금과 전입금이며, 세출예산은 업무보조원 인건비와 저소득층 의료비지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7.18% 감액된 8억 204만원으로 세입예산 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소양강댐 및 평화의 댐 주변지 역 지원사업과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 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0.84% 감액된 106억 9,859만원으로, 이는 하수 처리장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17 년 완공예정으로 보조금을 ’16 년에 미리 배정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과 전입금이 되 겠으며, 세출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 흙탕물저감사업과 내 동천 저류지 유지관리의 비점오염저감사업, 비점오염 마지노선 펀치볼 100리 길 조성사업 등의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 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4.18% 증액된 2억 7,400만원 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의 세외수입과 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전액 대지보 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 지방자치법 」 제128조 및 「 지방자치법 」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로 다이내믹 인문학 익는 마을 조성, 정림리 예풍경마을 조성, 하수처리장 확충 등 10건 695억 4,67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흙탕물저감사업인 4대강 수질개선 대책사업, 식수전용저수지 개발사업 등 2건 490억 원으로 총 12건에 1,185억 4,677만원이며, 2017년도 투자 사업비는 183억 910만원입니 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고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필수 경비 및 지원 경비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안정과 성장, 군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 성장 동력 확충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문화예술, 도로, 재난방재ㆍ민방위, 에너지 부문의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것은 민생안정과 미래를 대비한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 양록장학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며, 조성된 기금의 총액은 216억 8,561만원으로, 2017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29억 3,798만원으로 써, 전년도 말 대비 12억 5,2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수입액은 240억 6,872만원이며, 지출액은 137억 2,5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으 로는 전입금 11억 5,838만원, 예치금 회수 216억 8,561만원, 이자수입 3억 5,841만원, 융자금회수 9,694만원, 기타수입 7억 6,370만 원 등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6억 9,565만원, 융자금 1억 9,000만원, 예치금 125억 9,484 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양록장학 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98억 7,650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8억 2,363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장학금기탁 등이 되겠으며, 지출은 2억 5,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장학금 및 학자금 등으로 편성했고, 자활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8억 5,825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9,402만원으로 이자수입, 융자금회수가 되겠으며, 지출은 9,0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저소득 층에 대한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의 민간융자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안 정경영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7억 4,455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4,011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1억 원으로 전액 농업안 정 경영자금 융자지원금이고,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 액이 34억 727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5억 6,640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 수입, 장학금 기탁 등이 되겠으며, 지출은 2억 3,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장 학금 및 학자금, 글로벌 장려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 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6억 2,976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840만원 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800만원으로 전액 장학금입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5억 334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5,176만원 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5,294만원으로 노인회운영비 및 복지증 진사업 보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5억 1,843만 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5,221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5,146만원으로 장애인협회 운영비, 프로그램운영 및 행사참가비로 편성되었습 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5억 2,784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5,368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3,500만원으로 여성단 체협의회 운영, 여성단체 및 동아리 공모사업비, 여성지도자 코칭교육 지원비 등이고, 재난관리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5억 1,388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7,317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4,800만원으로 재난예 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와 제설자재구입비,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식품 진흥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억 575만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6억 1,970만원으로 이자수입과 과징금, 도비보조금 등이며, 지출은 2억 5,283만원 으로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 과징금수입자치단체간 분할 금, 명예감시원 활동 지원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내년에 군에서 출연하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6개 기금이며, 양구군 자활기금 등 4개 기 금은 전년도 이월금과 예금이자 등으로 조성하여 집행 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금설치의 목적이 장학금과 저소득층, 영세농가 등에 융자지원을 통한 자립기 반 구축과 생활향상을 위해 조성된 기금인 만큼 관리부서에서는 지원시 대상 자 조사 및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지원하고, 기금 운용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채권확보 등을 통해 미 상환자에 대한 자금회수 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또한,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각 종 기금관리 운용조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기금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 록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주민의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편 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