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지역경제과장 박택수입니다. 연일 군정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본예산, 2016년 제3회 추경예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도 본예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다음에는 2016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세출예산, 그다음에 ‘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저희과는 69억 3,5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66쪽, 시장사용료로 4,030만 원 그다음에 69쪽,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임실 제2농공단지 분양매각수입으로 60억 원, 그다음 과태료로 3,600만 원, 그다음 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외 3개사업에 1억 4,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79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외 3개사업 3억 6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92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장엔정장보기 도우미 운영비 외 22개 사업에 4억 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5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총 세출예산은 71억 4,72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1억 2,100만 원 대비 10억 2,6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385쪽 재래시장 경영 개선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2017년도 본예산에 9,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장주변 환경정비 및 시장관리 인부임에 1,560만 원, 재래시장 시설운영 및 사무관리비에 2,650만 원 재래시장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4,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방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전기안전검사, 위생소독, 쓰레기봉투 등 업소별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46만 원 포함 4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7년도에는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임실시장 외벽 창문 설치, 강진시장 기둥도색 공사, 신평시장 부지매입비 등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을 관리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물품 배달 및 시장 공동시설 청결유지 등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임실시장, 오수시장, 관촌시장 3개소에 도우미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934만 원으로 도비 882만 원 군비 2,0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사업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설명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실사랑 상품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사랑 상품권 발행 및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고, 상품권 판매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7년에는 할인 보상액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여 10억 원을 판매할 목표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할인보상액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의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전통시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800만 원으로 도비보조금 420만 원, 군비 1,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임실시장, 관촌시장, 오수시장에 6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소비자권익증진 향상입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 상담 및 교육을 통한 피해 구제 및 관내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임실지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적 협약보증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4월에 임실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체결하여 현재 금융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지원금액 5억 원 한도에 도달하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하여 10억 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차보전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스사고 예방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17년에는 13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200만 원으로 국비 2,540만 원, 도비 190만 원, 군비 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복지수요정책에 의거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복지시설에 LED등 교체로 전력효율 향상을 통하여 전기요금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17년는 저소득층 22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국비 7,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통해 도시가스 확대 공급으로 군민의 연료비 절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년에는 충경마을, 임실고 주변 구간을 사업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난방시설에 대한 무상점검 및 수리를 통해 에너지 효율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7년에는 저소득층 15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예정이며, 사업비는 870만 원으로 도비 260만 원, 군비 609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스시설안전장치 보급입니다. 이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스사용시 과열로 인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가스시설 안전장치인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17년에는 저소득층 23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250만 원으로 도비 370만 원, 군비 87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800만 원으로 국비 5,720만 원이 보조 내시되어 군비 부담금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0쪽입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입니다. 5인이상 관내기업에서 청년 및 중장년층을 활용하여 실업해소와 관내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4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청년 4명, 중장년 4명 등 총 8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입니다.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와 현장실습능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000만 원으로 내년도 지원학교로 선정된 오수고등학교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산업체 현장교육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행정자치부 공모 사업입니다. 사업비 8,000만 원으로 국·도비 5,200만 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마을기업 1개소와 재지정 마을기업 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입니다. 자립경영이 가능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특화상품 개발 및 사업성 강화를 통한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입니다. 기술개발 및 브랜드개발, 시설장비, 홍보·마케팅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 마을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차 등 총 415대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자동차세 안분액으로 ‘17년도 소요액 24억 원 중 본예산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교통안전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및 편리한 교통환경 마련을 위한 사업비로 총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교통신호기시설물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은 교통신호기 146개소 유지보수 및 교통신호제어기 3개소, 교통신호기 지주 2개소 등을 보수할 계획으로 8,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교체사업은 국도 및 지방도의 노후된 교통표지판 100개소, 갈매기표지판 100개, 홀짝제 주차표지 80개소를 교체하고 신설할 계획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700여개소, 반사경 50개소, 차선규제봉 200개, 차선도색 1.5km 등에 대하여 교통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복구 및 신속한 교체가 필요한 시설물을 유지보수할 계획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유지관리에는 관내에 있는 15개 초등학교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할 계획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CCTV 유지보수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CCTV 68대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성수 천동 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버스 이용객에게 쾌적한 대기장소를 제공하고 대기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버스승강장 11개소를 설치하고 유지보수 할 계획으로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속, 신호 단속 카메라 설치는 삼계초등학교 앞 도로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임실 오정교차로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과속, 신호 단속카메라 설치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설치입니다. 야간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전보장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승강장 7개소에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도비 460만 원 포함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버스터미널 냉온풍기 전기료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으로 임실외 3개소 터미널에 설치한 냉·온풍기에 대한 전기료 지원으로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군지정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11억 7,370만 원, 도지정 벽지노선손실보상액으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벽지노선 개선명령으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됨에 따라 그 손실액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여 벽지노선 및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농촌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4,300만 원 포함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임순여객 농어촌버스 노후차량 중 2대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시설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임실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 농어촌버스의 벽지노선과 적자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한 손실 금액을 실차 조사하여 운행 손실 보상금의 집행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대책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7조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으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3대 운영비로 도비 2,500만 원을 포함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의 확충 및 자가용 증가로 택시 이용객이 감소하여 감차를 통한 건전한 택시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임실군 택시 감차계획에 따라 ‘17년에는 3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국비 1,170만 원 포함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택시를 운영하여 등하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500만 원 포함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7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및 1∼3급 장애인분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탑승요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임실군민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올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6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와 단일요금제 실차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도 사업비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요금 카드 결제시에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여 열악한 택시업계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58만 원 포함 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오지마을 교통나눔 서비스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운암면 일원 교통오지 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임순여객에 15인승 버스를 구입 지원하여 수요응답형으로 올 4월 25일부터 운암면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5,000만 원 포함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개?보수를 통해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도비 1,100만 원 포함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순창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임실-순창간 주요 광역노선에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20개소 설치하고, 임순여객 보유차량 38대에 차량내 단말기를 설치하여 버스 불법운행 방지와 실시간 버스운행정보 제공으로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7,000만 원입니다. 국비 1억 1,100만 원, 지방비는 우리군 1억 6,100만 원, 순창군 9,800만 원 편성하여 광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4,6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순창과 행정협의체를 구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모범운전자 교통캠페인 등 활동지원입니다. 각종 교통안전 캠페인 및 임실군 행사 교통관리 참여에 따른 제복비, 장구류 구입비, 활동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임실군 모범운전자회의 사기 진작 및 서비스 제고하고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오지 마을택시 운영입니다. ‘17년 농어촌 교통모델 발굴 공모사업으로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인 대중교통 취약마을의 교통복지 증진과 서비스 소외지역 제로화를 위한 총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00만 원 지원내시가 늦어 수정예산에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버스승강장과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31개마을 대상으로 2,000원의 요금으로 월 왕복 6회 마을 읍면 소재지 및 인근 전통시장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및 영상기록장치 지원사업니다. 택시 이용요금 결제의 편리함 제공 및 택시 운행의 영상기록을 확보하여 교통사고시 증거자료 활용 등 택시운송업계 경영 개선과 이용객에게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택시 단말기 및 영상기록장치 구입 지원비로 2,1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된 감성마을쪽 농공단지 진입로 확장공사를 총사업비 15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4차선으로 도로폭 20m, 도로연장 575m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중 5억 원을 본예산에 예산 계상하여, 2월경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며,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농공단지 정비입니다. 노후된 오수, 신평 농공단지에 5년동안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기반시설 및 주변환경정비를 통한 기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 포함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체에 근로환경 및 복지편익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도비 1,380만 원 포함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4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소득 60%이하인 취약계층을 분기별로 선발하여 공공시설 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1,700만 원으로 국비 1억 7,900만 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3,7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본예산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70억 3,5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임실-순창 BIS 구축사업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시내농촌버스 재정지원사업외 1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6,28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137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적 협약보증을 통해서 사업지원하는 제도로 지원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소요액 파악 결과를 반영하여 960만 원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택시를 운영하여 등·하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전년도 42명에 비해 금년은 74명으로 전년대비 한 70% 확대되었습니다. 예산부족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시행입니다. 버스 운행요금체계 개선으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단일요금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군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라 관촌, 운암∼전주노선의 동일구간을 운행하는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측의 운송수입금 감소 주장이 있어서 이에 대응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측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2016년 손실보상금이 확정된 바,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순창 광역 BIS 구축사업입니다. 임실-순창간 주요 광역노선의 승강장에 버스정보 안내기기를 설치하고, 농어촌버스 38대에 차량내 단말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버스운행정보 제공으로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7,000만 원입니다. 순창과 광역사업으로 국비 1억 1,100만 원 중 군비보조액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1쪽입니다.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96년도에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고자 설치되었으며, 통합관리 기금 11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융자액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2017년도 기금 조성액은 11억 6,6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 11억 4,600만 원에 예탁금 이자수입 2,00만 원이 가산된 금액이며, 이 중 이차보전금 사업지원으로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17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1억 2,800만 원입니다. 기금사업은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금융자금 융자액 2억원 한도 1년거치 2년상환에 대한 3%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존 지원 중인 9개업체와 내년에 신규 2개업체를 추가 선정하여 총 11개업체에 3,8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2016년 제3회 추경예산 및 임실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시장 전체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 계상했거든요 임실시장 외벽 창문 설치는 임실시장에 우체국하고 경계에 있는데 지금 담만 서 있고 그 외 사실은 창이 없어가지고 우천시에는 비가 많이 들이쳐가지고 문제가 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들이쳐가지고 사실 그쪽이 노점상들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사실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사업을 해줘서 노점상들이 안정적이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 강진시장은 그 철골조입니다. 저희 그 자체가 철골조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부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도색을 좀 해서 부식방지하고 또 미관 증진도 개선하고자

수고하십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386쪽에 지역경제살리기 사업 1,000만 원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번 해주세요? ○

지역경제살리기 도민회의 보조사업,

예. 제가 보니까 향후회원들 뭐 농특산물 홍보도 하고 또 자매결연 직거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씩 계속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보면은 우리 임실에도 애향운동본부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요, 이게. ○

아뇨, 애향본부운동도 있는데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임실지역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에

우리지역 본부에서 하는 일이 지금현재 이분들이 잘 하고 있어요? ○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근게 여기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는 것들이 양 명절에 캠페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매결연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노원구에 월계1동하고 2동하고 그래서 그 자매결연지하고 가서 거기서 농산물 홍보도 하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사실은 저희도 홍보도하고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치즈테마파크에서 그분들 초청해서 홍보활동도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향운동본부와 좀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또 알아보니까 1,000만 원씩 계속해서 지급이 됐는데, ○

예예.

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

예예.

393쪽, 상단부에 보면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설치 이렇게 돼있어요, 물론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보면 이 승강장이 다 실외에 다 있잖아요, 도로가에. ○

예예.

여름철이 되면 모기나 나방들이 이 태양광을 그 뭐라할까 그 승강장 안에다 설치를 하니까 모기 나방 이런 것들이 다 안으로 들어와요. ○

예예.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질 못해요. 이해가시죠? ○

예예.

그 설치를 등을 외에다가 올려서 외에다가 한 1m나 2m 뭘 올려서 설치를 해야 된다. ○

그니까 그 안쪽에다 말고, 외부에다가

예. 그래서 센스작용을 해가지고 사람이 있으면 켜지고 차가오면 켜지고 해서 사람이 타고 내릴 때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용을 시켜서 외쪽에다 해줘야 된다. 안에 있으니까 나방같은거 모기같은거 많아가지고 안좋아요. ○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꼭 좀 한번 해보세요. ○

예예.

장애인 콜택시운영비 지원해가지고 8,400만 원 있네요, ○

예예.

보면은 주민복지과에 장애인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좀 그쪽하고 상의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주민복지과에 그 장애인 하여간 이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금방 문홍식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그 치즈에 연관된 어떠한 차량이라고 했는데, 치즈에 연관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럼 차량이라고 하면 전부다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애인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쪽 주민복지과에다가 위탁 사업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쭉 해야 되는데 이 사업들이 과마다 다 비슷한 유형의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 찾아내기가 힘들게 이렇게 막 그래서 치즈만 하더라도 축제만 하더라도 유형별로 놓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그쪽하고 검토해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 ○

예, 알았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협의는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하는 건 이건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저희가 3대를 운영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법적기준에 의해서 장애인콜택시를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6쪽에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제가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건 없는데, 지금 계상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3,500만 원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통시장에 그동안에 해가지고 그 우리가 상품권을 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이렇게 잘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의 저희가 6,000만 원 계상한 거, 그거 말씀하신거죠?

예. ○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임실사랑상품권 운영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5,000만 원 저희 계상을 해놨거든요, 일단은 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그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금 매년 5만매씩 발행을 해요, 근데 5만매면 5,000원, 1만 원 권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저희는 1만 원 권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5만매면 5억 원 정도는 저희가 매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임실군청 공무원들이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보면은 5억 원이 조금 넘게 지금 팔려있어요. 그동안 재고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는 매년 5억 원 이상은 판매가 될 거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확대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저번에 조례도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당초에는 3%로 저희가 보상을 해주던 걸 지금 5% 그니까 만약에 100만 원어치 사면 사실 5만 원 정도 할인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95만 원에 매입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인제 예산이 좀 늘어났던게 올해는 10억 원 정도 내년에 5% 상승하면서 한 10억 원 정도 팔아보자 충분히 가능하겠다 지금은 우리 군청을 위주로 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일반인이 한 1억 원 정도 사가는거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이라던가 경찰서 그다음에 일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관기관에도 좀 우리 군청 형태로 좀 매입할 수 있게끔 왜냐면 5% 할인을 해주니까 충분히 메리트도 있고요 그래서 10억 원 정도 한번 우리가 팔아보자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5% 5,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상품권을 우리 임실관내에서만 쓸 수가 있나요? ○

예, 이건 관내에서만 사용합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88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충경마을 지금 임실 주변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도시가스 여기가 지금 어디 임실만 들어와 있나요? 현재. ○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건 임실읍만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여기 읍사무소 이쪽으로는 안되고 충경마을 그쪽으로만 지금 가는가요? ○

그니까 저희가 지금 총사업비를 저희가 설계를 해봤더니 33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거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너무 과도한 비용이니까 이걸 분담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자 그래서 16년도에는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축협삼거리 있잖아요, 그쪽에서 임고 사이 36세대에 대해서 이미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완료를 했고 1단계로. 그다음 내년에는 충경마을하고 아까 임고 주변 그 연장선상으로 그쪽하고 그다음에 인제 시내중심가 도로쪽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물론 충경마을은 지금 생긴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파트지역이라서 제가 볼 때 그렇고 일단은 그래도 우리 원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

예예, 그럴수도 있는데

많이 들어가니까, ○

예예, 왜냐면은 저희가 이 두 마을을 선택한 건 거기에 이미 공급관로가 설치돼있어요. 아파트는 전부다 공급관로가 설치돼있어요. 거기서 따가는게 비용이 적게 들어서 1차적으로 그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다음 중심가는 공급관을 새로 전부다 깔아야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 올해하고 내년에 2단계로 해보고 주민들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예산을 사실은 2억 5,000만 원 수립을 했는데 5억 원 이상 사실은 저희가 예산 수립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단계 2단계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사업비가 최소화로 드는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공급관이 설치돼있는 인근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가 사업구상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면요 도비지원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도비지원하고 군비비율이 제일 많은게 50대 50이고 나머지는 그냥 도비는 점만 찍어서, ○

예예.

부담율을 많이 높였는데 그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아까도 지금 그 예로 보면 우리가 임실.순창간 광역 그 뭐 BIS 구축하나고 했잖아요, 그것도 농촌지역에 실질적으로 그걸 보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 생각도 드는데. 그게 도에서 지금 하라는 사업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고 ○

예, 같이 연관돼 있습니다.

연관돼있으면 우리 같이 재정이 열악한 군에다가는 군비 한 20%나 하쇼, 우리가 도에서 많이 낼 테니 이렇게 돼야하는데 지금 보면 거꾸로 돼있어 지금 추경에도 6,000만 원 돼있지, 이게 지금 1억 6,000만 원이지 뭐 하면 우리군비가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잖아요? 보면. ○

아뇨 군비는 1억 1,500만 원인데,

도비는 얼마에요? ○

4,600만 원요.

. 그리고 또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 있는가요 6,500만 원이? ○

예예.

그런사업이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한 사업이니까 너희가 도에서 좀 도와달라는게 아니고 도에서 저희가 시켜놓고 돈은 우리보고 대라니 우리같이 가난한 군은 어떻게 하냐 이말이지. ○

그니까 이건 국비사업으로 사실은 저희가 추진하는 건데요, 사실 국비는 정해져있고 사실은 4,600만 원도 사실은 좀 저희가 1년간 늦어졌던게 작년에 사실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국비는 이미 확보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순창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난생을 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그 사업성에 대해서 야간 의문이고, 너희가 부담비가 너무 크다 그래서 사실은 4,600만 원도 올해 사실 도가 확보해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겁니다.

, 아까 예로 내가 들었지만 도비 부담이 많고 또 한 가지 지금 고등학생 통학택시 있죠? ○

예예.

알기로 도지사 공약사항이거든요. ○

예, 맞습니다요.

거꾸로 지금 그것도 보면 도비는 얼마 안돼, 이번에 3차추경에 또 올렸더라고, ○

예.

도지사 공약사업을 자기가 도비에서 다 전액은 안되더라도 그럼 군에서 점만 찍으세요, 한 10% 정도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비로 다 주는줄 알아. 근데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도비가 아니고 그것만 조금 도비가 올랐는데 3차추경에 보태면 50대 50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맞춰놨더라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비단 우리 임실군만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을 전부다 보면 우리군비 부담이 너무나 많이 있어.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필요치 않는 사업도 군비부담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파트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또 공모사업일망정 군비부담이 적은 것을 찾아서 공모를 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게 총론적으로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보면 그런 것이고, 하나씩 들어가다 보면 지금 세입이 있잖아요? ○

세입요.

예, 66페이지 보면 지금여기 다른시장은 수입이 사용료 들어왔는데 왜 오수시장은 없어요? 사용료가. ○

개인 사설시장이에요.

사설시장인데 지금 보면 화장실 관리비도 주고, 선풍기도 달아주고, 개인시장을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 ○

사설시장인데 사실 공적역할을 한다라고 보는거죠,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지원을 해줘요. 거기를

여기 보면 화장실 운영비까지 주더라고, ○

예예.

사설시장이면 그런 부분은 ○

사설시장인데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그 부분들 저희가 사업을 한 거예요.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저쪽

설치해주고 그러더라고요. ○

예, 그래서 저희가 인제 사설시장이긴 한데

사설시장 의미는 개인시장이라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설시장이기는 하되 그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거지 공적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인정을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실시장 예를 들면 임실시장은 우리 것이잖아요? ○

예, 공설시장이죠.

그 대신 그 뭐여 점포는 개인거잖아? 또. ○

아니에요, 점포도 사실은

소유권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양도양수 할 수 있잖아요? 점포를. ○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안되는데 그 뭐여 ○

아니요, 저희가 현재는 그 질서는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나요, 근게 거기도 보면 오수시장의 경우는 그러면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한 사람인가요? ○

아니에요.

각자 개별로 ○

칸마다 2칸 3칸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1칸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 근게 그걸 좀……, 그렇게 돼있네 사설시장이라. ○

예.

, 그리고 아까 문홍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임실시장 외벽창문설치가 그 우체국 뒤쪽을 말하잖아요? ○

우체국하고 경계에요.

그 사이가 떠있다. ○

예.

주차장 새로 하잖아요, 그 사업 연계해서 화장실 뜯어내고 그쪽으로 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여기가 1,500만 원 이지만 그 사업과도 그건 국비가 오는 사업이라 그 사업과 수반해서 그 사업을 실시해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지금 그 일체를 다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앞쪽에 지금 방법대 사무실 있고 화장실 있잖아, 시장화장실 그리고 천막으로된 노점상들이 있는데 그 우체국 그쪽도 연결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군수님 말씀을 내가 듣은거 같은데. ○

아니요,

그 사업과 연계하면 이 사업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그건 건설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저희가 했던 것들은 사실은 인제 그쪽 현재 노점상이 있었던 막구조 있는데 그 부분만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요구했던게 사실은 그쪽 그 우체국 그 옆길에 바닥 포장이 별로 안좋아요, 상태가. 양쪽 저쪽 반대편하고 그래서 이 사업에다가 바닥 포장만 좀 포함시켜달라 해서 사실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도 포함가능 하냐고 저희가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저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방향을 잡자면 저 우체국 저쪽으로 나가는 정마트 쪽으로 나가는 그쪽하고 ○

그 부분만 한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하는데 지금 이 주차장 신설하는 주차장 사업은 또 이 화장실 있잖아 화장실 우체국 벽쪽 그쪽을 하잖아, 근게 벽을 이으니까 어차피 이을때 같이 하면 어쩌겠냐, 근게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군비 1,500만 원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크다 하지만 좀 절약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예.

소비자 고발센터가 그냥 말하자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혹시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된 건수가 있어가지고 잘 뭐라고 할까 처리가 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가요? 소비자고발. ○

예, 상담은 많이 하더라고요

. 근데 여기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상담도 해주고 나중에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도 받아주게끔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

예예.

그것을 아니 제가 뭐 소비자고발센터가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좋지, 고발이 안들어가면 좋은데 혹시 들어갔을 때 우리 주미들이 말하자면 명쾌하게 아 고발센터 가면 이런거 잘 해준다더라 ○

예예.

좀 체계를 만들어갔으면 아, 그 소비자고발센터 못한다는게 아니고 그전에 보면 상담하고 또 고발해갖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

예예.

부분들을 좀 단축시켜 우리 군민이 피해 입었을때 빨리 단축을 해서 명확하게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결론이 보상을 하면 보상받게끔 해주고, 뭐 제품교환이면 교환을 해준다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잘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더 지원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딱 적립돼서 피해보상이 생겼을 때 “소비자 고발센터로 가면 다 해결이 된다.” 이런 이미지 인식이 돼야할 것 같다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

예, 알았습니다.

좀 해주시고,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도 있잖아요, ○

예예.

군비하고 50대 50이거든요. 그럼 우리 군에서 선정해야지 왜 도에서 선정하냐 이 말이지. 차라리 도비를 자기들 많이 주고 당신들 조금 내면 우리도에서 선정하겠다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움을 같고 있으니까, ○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무인단속 주,정차 단속 시스템운영 하잖아요, 그거 제대로 정상적으로 단속하고 있는가요? ○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가면 단속 안하고 있다고” 하는 지금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카메라만 설치했지 단속은 안한다. ○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단속요. 정상적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 할 거에요 했는데”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그 교통시설비 있잖아요, 교통신호기 시설물 교체 및 유지보수 쭉 해서 392페이지요, 이게 지금 이 항목을 보면 2016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

예예.

액수가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뭐라고 할까 예측해서 세워놓은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게 아니고, 해마다 이정도 소요되니까 이정도가 올해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예측해서 지금 세워놓은 거죠? ○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두 군데가 받습니다. 읍면에서 매번 필요하다고 올라오는 경우하고 그다음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아, 이 부분에 안전시설들이 필요하다” 또는 “안전시설들이 망가졌다” 해서 그 보고 두 개를 취합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보면 거의 이정도 예산이면 두 군데에서 올라오는 것들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 아니 예산을 보니까 2016년도하고 비교하니까 똑같아서 여쭤봤던 말씀이고, 그다음에 393페이지 보면 버스터미널 냉온풍기 전기료 지원 있잖아요? ○

예예.

지금 그러면 임실, 관촌, 오수, 강진까지 4개 터미널을 지원해 주는고만요 8개월간요? ○

예예.

이 부분을 보면 제가 다른데는 몰라도 임실터미널 간혹 뭐라고 민원인이 말하냐면 “전기료 아까워서 에어컨을 안틀어준데요” 근데 겨울철이 되면 난방을 해야할건데……, 그 소리가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가끔 관리·감독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

예예.

그 왜냐면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 전기료 아끼려고 에어컨까지 달아줬는데 가동을 안한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제 뭐 꼭 그런건 아니지만 간혹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수시로 한번 관리·감독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지금 택시카드단말기 및 영상기록장치 지원사업 해갖고, 48대로 돼있거든요 택시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63대인가 그런데 왜 48대만 해줘요? ○

올해 사실은 사업자용은 해줬습니다. 사업자용하고 개인택시하고 나눠가지고

아, 근게 회사택시는 이미 해줬고, ○

올해 해줬고, 개인택시만 올해 예산 세워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해갖고 근데 이 설명서 자료를 보면요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설명서 8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보면 참여자 인부임 해가지고 1억 원 세워져 있잖아요, 그 1억 원은 맞는데 참여인원에서 보면 132명인데 산출내역을 보면 4명이거든요. 그럼 여기 어디 4명을 64세이상 4명을 고용해서 월 100만 원씩 4,8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48명을 10만 원씩 해갖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설명서 보면 이해가 안가더라고. ○

월단위하고 연단위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게 지금 132명은 월 단위 참여인원이고 그다음 산출근거는 1명이 사실 12개월간 했을 경우 그니까 한사람이 12개월 계속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산출인원은 월 단위로 산출한 겁니다.

월 4명. ○

예예.

, 왜냐면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64세 이상을 4명을 고용해갖고 12달 1년간 해서 나가는 인건비인지 ○

예, 맞습니다요. 아니 그니까 그 사람이 1년간 계속한다라면은 1년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매번 바뀌는 거죠 사실은.

안하고 64세 이상은 48명, 그리고 65세는 84명 그래갖고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불한다. ○

예예. 그니까 한사람이 1년간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 11명정도 저희가 인건비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

그니까 한 달 단위로 사실 인원을 환산한 겁니다.

한 달 단위로. ○

예예.

한 달에 4명 정도를 고용하네요, 64세 이상은요? ○

그러죠. 그다음에 65세 이하는 7명 정도 딱 그 정도인데 매번 그렇게 충족되는 건 아니고요, 예산안에서 이정도 인원을 1년에 저희들이 일을 시키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3회 추경은 따로 질문하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85페이지에 보면 오수상인회 교육장 이건 개인 거예요, 군거예요? 어디 소속이에요. ○

오수상인회 교육장요?

예. ○

소유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

임실군입니다.

임실군거죠? ○

예.

화장실이 거기 운영하는데 쓰는것이고만요, ○

예예.

아까 진남근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못해주신 거 같아요. ○

아뇨, 화장실은 아까

운영비가 왜 나가냐 할 때, 개인의 시장으로 이야기 하셨거든요, 개인한테 나간 것은 없어요, 보면 ○

예, 맞습니다.

상인회거 군것이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

아, 예.

그래야 이해가 가죠. ○

예, 죄송합니다. 총괄적으로 물어보셔가지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89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사업참여자 인부임하고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390페이지 청년취업 지원사업 하고 어떻게 달라요?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그 말씀이시죠?

예. 청년취업 지원사업, 거기도 4050중장년층이 또 나오거든요. 청년 같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또 4050 그 나오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실은 공공근로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진남근 위원님이 질의했던거와 ○

거의 같은 개념인데, 약간 그니까 대상자는 똑같은 거예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에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중위소득 60%이하

인부임들은 몇 명 정도 써요, 1년에? ○

1년에 저희가 일자리 20명 지금 계산했을 거예요. 올해 20명 한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다음 뒤에 청년이나 중장년은 실업자에 대한

실업자. ○

근게 저소득층이라던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실업자에 대한 일정부분 임금을 지원해서 기업체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각 기업체에 가서 일을 하겠네요? ○

예예.

여기 기업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만. ○

그러죠, 기업체에다 보조를 해주는데 사실은 그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어쨌든 기업에서는 그 돈 합쳐서 임금을 줄 거 아녀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 기업이라고 선정이 돼있어요? ○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임순여객도 1명 쓰고 있고, 에버스톤 저쪽 오수에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만드는데. 거기서 아마 4명 정도

거기서 제일 많이 쓰네요. ○

거기서 지금 4명 쓰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은 풍부합니다. 저희가, 이게 국비사업이라 예산은 풍부한데 사실 사람하고 쓸 기업체가 없어서

몰라서, 홍보를 못해서 ○

아니요 저희가 그건 기업체에다 일반인은 사실 모르는데 기업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계약직이겠고만, 계약직. ○

1년간 저희가 보조하고, 조건으로 1년간 저희가 지원해주고 정식으로 임명을 해라라고 하는 조건부로

예를 들어서 이 지원이 떨어진다면 그 사람들 잘려야겠고만, ○

그니까 인제 그럴 가능성도 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러네요. 388페이지 보면 국제화여비해가지고 180만 원 국제화여비. ○

300

88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나오거든요 선진사례연수 해갖고 해외를 간다는 소리인가, 180만 원. ○

아, 예예. 저희가 해외가는

대상은 누구에요? ○

지금 선정은 안돼있는데 근데

보통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

에너지관련 담당자 이거 국가에서 같이 합동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 계신분이고만요? ○

예예. 저희과에 에너지 담당.

180만 원이면 한 사람분밖에 안되겠는데. ○

예, 1명씩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실래요? 어느과 같이……. ○

아니요, 담당자가 갈 겁니다.

무슨상관여, 과장님 내가 간다고 가버리면 되지. ○

아뇨, 담당자가

어느 과도 그러더라고, 말은 안하겠지만. ○

담당자를 보내겠습니다.

내가 가야겠다. 내가 에너지 담당하니까, 그럼 밑에 사람들 말 못하잖아, 그럴 일 없겠죠? ○

예.

392페이지 보면 과속,신호 단속카메라 설치 지금 어디 어디 설치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

그 삼계초등학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삼계초등학교하고 또 ○

오수 오정교차로요. 저쪽

이 삼계초등학교는 그전에도 한번 올라왔는데, 여태 설치를 못했는가 봐요? ○

예예.

그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요. ○

전체적으로 그러죠.

다른데에다 급한데에다 했죠. 설치를 안 한건 아녀! 했어, 했는데 그걸 밀렸지 인제. ○

예예.

그럼 또 설치한다고 해놓고 삼계초 또 밀릴거 아녀, ○

아뇨 저희가 이건 확정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확정했다고 했다니까, 근데 또 올라오니까 삼계초가. ○

알았습니다. 저희 확실히 확정해서 사업하겠습니다.

이것도 갑질이 있는가 봐요. ○

아닙니다. 확실히 확정해서

그때 보고를 삼계초한다고 틀림없이 했거든. ○

예예.

그런데 이제와서 또 삼계초를 한다는 것은 이거 갑질이지 뭐여! ○

예, 알았습니다.

누가 갑질혀? 예산을 깎아야. 갑질하면. ○

아니, 그런거 없습니다. 예.

아, 촌이라. 그 박사들 많아요. ○

알았습니다. 확실히

논문쓰면 골치아퍼 또. ○

예예.

여담이고요, ○

예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한 가지만 알고 싶어서,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해갖고 2,000만 원 있잖아요? ○

잠깐만 페이지가,

38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해갖고 2,000만 원 있잖아요? ○

예,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말 그대로 소상공인 규정이 돼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적은가게라던가 식당이라던가 그 정도 규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인제 소상공이라고 해서 전체 저희가 지원해주는게 아니고요, 그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권에서 대출 못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니다. 그래서 저희가 1건 당 2,000만 원 지원해주는데요, 2년거치 3년분할로 사실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북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가 보증재단에 10%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증을 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한테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죠.

자영업자를 말씀하신거죠? ○

그러죠.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 그니까 제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것을 해주잖아요, ○

못 받거나 아니면 이율이 높은 거죠, 사실은.

신용등급이 있는 자영업자한테 지금 도와주는 사업이 있어요? ○

저희는 없습니다.

행정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가 그건데, ○

예예.

임실군의 농민이나 어떤 기업체가 됐든 다 도움을 받고 있는데, 자영업자만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명 자영업자가 제일 불쌍하다. 어떻게 자영업자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다음에는 한번 찾아보세요. ○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있잖아요, 138페이지. ○

예예.

보면 손실보상금 5,000만 원이 계상 돼있는데, 이 5,000만 원이 계상된 이유 아니 뭔 돈인지 한번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

예예. 그니까 저희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올 3월에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단일요금제 시행을 하면서 사실은 피해를 본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이 3개업체 정도 됩니다. 특히 인제 처음에는 택시업계, 택시업계가 우리하고 요금을 낮춰서 장날이라던가 뭐 이런날 택시를 안타고 버스를 탄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터미널업계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뭐 1,300원, 1,500원 이렇게 받다가 1,000원으로 되고 그러니까 그 요금 수수료 10.5%를 받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터미널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주장 근데 그 두 주장들은 사실은 저희가 1년간 협의하면서 어느정도 정점을 찾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택시업계는 행복택시 뭐 이런 쪽으로 사실은 더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어떤 정책들 배려가 있었고, 그다음 터미널쪽은 임순여객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서 사실은 양자가 100% 만족을 못하는데 사실 어느정도 협의점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았던게 전주시 시내버스가 저희가 요금을 낮추다 보니 우리버스를 많이 타고 자기들 버스를 타지 않으니까 사실은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 3월부터 시작해서 1년간 걸린 결과물인데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논리는 아닌거죠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우리요금 낮춰서 우리 주민들 복지혜택을 주자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덜 탔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건 논리적으로 사실은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협의하는 것 중에 그들이 주장하는게 그렇다면 우리 임실쪽으로 운행하고 있는 자기들 차 운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장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럼 전주로 넘어오는 차들 넘어오지 마라 영업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년간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좋다 그러면 대체 얼마정도의 손실이 생기는건지 객관적 지표를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보자 해서 사실은 그 실차용역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차용역에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용역결과는 금액적으로 보면 2가지 경우수를 저희가 해왔는데 1년단위로 사실은 비교검토 해봤고, 또 그때는 1년단위는 추정치였었고, 3개월 단위로도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 그런데 실제 손실액은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과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 지표 하나하고 또 하나 저희가 지표를 했던게 그럼 실제 너희들 전주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돼있어요. 공동위원회라는게 있어가지고 각 노선별로 수입금액이 정확하게 산출돼있어요. 그럼 대체 올해 산출된 금액과 작년에 번 금액의 차이가 얼마정도 생기는건지, 또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한 1억 원 정도 사실은 차액이 생겼더라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생겼던게. 근데 사실은 그게 1억 원 차이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손실보상에서 우리차만 타가지고 1억 원 손실이 생겼다라고 보는 건 또 타당치 않죠 사실은. 왜냐면 자체 타는 인구는 늘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1억 원을 절대 할 수 없다. 전적으로. 이건 부당한 어떤거다, 그래서 사실은 1년간 계속 협의를 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떤 형태든 간에 사실은 우리차를 많이 타고 그 차를 안타는거 같기는 해요 사실은. 그건 데이터상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한 1억 원 정도 손해보는 것도 데이터상 나와 있는거니까, 근데 우리로 해서 그 1억 원이 손해다라고 하는건 100% 뭐 추정할 수 없는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정했던게 그럼 50% 정도 하자,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은 1억 원 손해본다라고 하는 그 금액에 50%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사실은 손실보상으로 주자라고 예산은 계상했습니다만은 좀 이게 뭐 법적인 그런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예예.

과장님 말씀은 전주에서 오는 노선이 3개노선이죠? ○

전주에서 관촌노선 하나 있고, 운암쪽에 상운암 하운암 이쪽 노선 있습니다.

관내 전체 노선은 몇 개 노선이에요? ○

전체 노선이 조금 다른데 56개노선 정도 됩니다.

56개. 그러면 단일요금제로 돼가지고 우리가 군비 부담이 한 2억 6,000만 원 되잖아요, ○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7,000만 원 중에 비율로 따지면 3개노선에 5,000만 원 하면 자기들 전주시 주장이고 또 우리 주장은 따지고 보면 몇% 안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를 들어서 단일요금제 해갖고 50여개 노선에 우리가 2억 6,000만 원 더 지불하는데 3개노선에 5,000만 원 지불하기는 우리군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저희도 왜 그럼 1억 원 정도의 손실이 생기는 건지를 정확히 추정할 수 객관적 증거는 사실 찾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저희가 주장하기는 사실은 임실에서 전주노선들이 좀 길어요 사실은, 전체노선들이 하운암의 이쪽, 단 가격이 비싸고 2,300원, 2,500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안타는 수가 줄다보니까 그 차액이 생기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비율을 정한다는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중에 그럼 반반하자 사실은 해서 50% 했는데 뭐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인데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조옥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성재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2017년도 본예산과 그다음 2016년도 3회 추경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부터 93쪽까지 민원봉사과 총세입 예산은 총 14억 7,576만 5,000원으로 2016년 대비 6,91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1쪽부터 410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총 24억 6,61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7,35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401쪽, 단위사업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확대로 1억 735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수요자중심 봉사행정에 1,2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본경비에 계상하였던 창구근무자 근무복을 계상한 것으로 실질적 증감 요인은 없습니다. 이어서 민원실 운영비로 2,850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전년과 준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2쪽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입니다. 4,577만 원으로 국가사무 대행에 소요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사무 자체사업비 330만 원은 제적부 전산자료 유지보수입니다. 이어서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으로 1,702만 3,000원을 국가사무 대행에 소요되는 국비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2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3쪽, 정확한 부동산관리 정보제공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4,1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으로 산정 공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주민편익 지적행정운영입니다. 1억 2,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적공부정리 전산화 사업 1,100만 원은 지적측량 결과물에 대한 현지검사 출장여비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어서 지적공부 정리관리 3,339만 원은 지적공부정리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경비로 전년대비 1,8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따른 인부임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사업 7,500만 원은 지적재조사업 측량비를 제외한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및 기타비용으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6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보조사업과 순군비사업을 분리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405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7,230만 원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이며 재원은 국비 93%와 군비 7%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405쪽, 토지종합 정보시스템 운영 1억 1,474만 4,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간정보 업무수행 운영비와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공간정보팀 업무수행 여비 등으로 전년대비 7,6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지적공부 불일치 자료정비와 관련 인건비 1,000만 원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0만원과 ‘94년과 2006년도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 문서전산화를 위해서 4,700만 원 등 총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406쪽, 도로명주소사업 5,90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도로명 홍보 제작에 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고,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현지조사 여비는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여비에서 도로명 여비로 이렇게 목을 바꿔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지역안내판 사업비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까지 4개소를 설치했는데 올해는 2개소만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시스템 및 자료 유지보수비용으로 1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억 5,000만 원은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올해 사업비이며, 이 사업은 총 16억 원을 투입하여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음 406쪽, 하단 살고싶은 정주환경 조성사업으로 5억 1,948만 원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건축행정으로 3,188만 원은 건축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건축사 대행건축물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수수료 지급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붕개량 사업비 2억 2,500만 원은 동당 150만 원씩 100동을 지원계획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사업은 10년이상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보수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당 2,50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개단지에 7,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스레이트지붕은 250만 원과 일반지붕은 100만 원을 기준으로 슬레이트 20동 일반지붕 50동으로 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세대에게 주택 보수비 동당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공동체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올해는 30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8쪽,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으로 무주택 기초수급자가 주공아파트에 입주할 경우에 가구당 1,600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합니다.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어 3가구에 대한 군비 부담금만 2,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보수사업은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5년간 임대 조건으로 빈집수리비로 동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7년 1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업무이관됨에 따라서 2017년 1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전산인력운영은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보조 인건비로 정부 노임단가 상승 및 교통비등이 신설되어 전년대비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9쪽, 민원봉사과 기본경비로 과 운영비 5,8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삶의질 향상 도모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사업비 11억 4,278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43%이하인 1인가구 기준으로 해서 7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3% 이하인 사람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이며, 임차료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580가구에 지원할 계획으로 6억 3,996만 원 계상하였고, 집수리비는 현물지급방식으로 수선유지사업비에 90가구에 5억 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수리사업은 현물지급방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도로명안내시설물 구입 정비로 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임실, 오수, 관촌면에 제작 설치된 안내시설물이 유리창 파손, 유리창 삭음, 프레임 벌어짐 등이 생겨 그 부분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40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있지요? ○

예.

화분구입은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

우리 민원실 민원인을 위한 환경정비차원에서 화분을 저희가 계절마다 꽃이 피는 화분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실 운영비가 300만 원 있는데 그럼 그 돈은 또 어디다 쓰는 거예요? ○

…….

민원실 운영 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해서 화분도 구입하고 뭐 이런거 하면 되는데 왜 따로따로 해놨나 이 말이죠. ○

아, 예.

? ○

예예.

그렇게 이따가, 왜냐면 예산을 이렇게 막 분산시켜놓으면 좀 자재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403페이지 보면 2분의 1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뭐 조사대상필지부 8만 원 5박스 곱하기 2분의 1. 이 2분의 1은 뭐에요? 403페이지 보면 정확한부동산관리 정보제공 해갖고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2분의 1이 곱하기 2분의 1로 돼있어요. ○

잠깐만요, 제가 잘 몰라서요. 잠깐만요.

그 담당 계장님보고 설명한번. ○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팀장 이교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5박스인데 그것을 총 7월 1일 기준과 1월 1일 기준에 거기에 조사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또 추경에 또 2분의 1박스 올리네요? ○

아니요, 추경에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1년치, 지금 이 예산은 1년치잖아요. ○

예.

아까 우리 계장 설명이 1월 달부터 7월달까지 쓰는 것이 2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

예.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쓰는 것은 또 어디가 있어요? 그 예산은. 그 후에는 안쓰는건가요?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만 쓰고 하반기는 안쓴다는 얘기에요? 그말이잖아! ○

7월 1일 기준까지 같이 하니까.

1월 1일부터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 두 시점을 상반기하고 하반기 기점을 나누잖아요? ○

예.

이것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쓰는거고 상반기, ○

예.

하반기는 사업안한다는 얘기잖아요? ○

이것이 또 그 국비 보조사업이 있어요. 국비.

국비가 말하자면 50%다. ○

예. 그렇게 해서 2분의 1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그러면 국비를 여기다 계상을 안했어요? ○

국비는 별도로 별도예산으로 특별예산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 ○

예예.

지금 그렇게 하시고, 저기 과장님? ○

네.

여권 담당자가 우리 3명이나 있어요? ○

예예.

그 여권발행이 그렇게 ○

여권담당자가 지금 창구에서는 2명이 하고요,

, 예예. 또 1명은? ○

창구에서 보는 여권과 또 사무실에서 심사를 하는 또 담당이 있어요.

아, 심사를요? ○

예. 그냥 바로 한 게 아니라 심사를 해야 돼요.

아, 그럼 공제회비는 배상공제회비 이거 있고만 이건 뭣 때문에 공제회비를 넣는 거예요 여권은? 뭐 여권 잘못 발행돼갖고 손해배상 됐을 때 배상해주는 거예요? ○

그 부분은 그 나중에 여권 우리가 왔다갔다 할 때요, 여권을 가지고 왔다갔다 할 때

때. ○

예, 분실했을 때.

손해가 났을 때 배상해준다. ○

예예.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지적공부정리관리에서 404페이지 보면 등기촉탁 인부임 이라고 있거든요 1,900만 원 그러면 우리 민원실에 그 인부가 말하자면 사람이 배치되어 있어요? ○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 ○

예, 신규입니다.

.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등기소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가요? ○

네네.

지금 405페이지 보면 지적공부 불일치 자료정비 있잖아요, 1,000만 원 지금 제가 알기로, 이거 민원 많이 생기죠? ○

그렇죠.

이거 해소할 거예요? ○

지금 그래서요 이것을 올 1월부터요 인건비를 세워갖고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까지 해야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말하자면 저 경계인들끼리 민원이 생기잖아요, ○

이 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공부가 잘못된 거.

아, 장부. 나는 그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그러면 측량 불일치 ○

그것은 인제 뒤에 가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저 위편에 있네요, 지적재조사사업 그게 지적재조사 해가지고 작년보다 지금 국비가 많이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가지고 7,200만 원이 서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해소하려고. ○

예.

그 말하자면 경계에 있는 민원인들간에 무분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

예, 근데 인제 그걸 1대 1로 해소한다기 보다는요 어떤 우리가 도면을 봤을 때 한지역이 유난히 비틀어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지금 지사 안하를 하고 있고, 작년에 천담지구를 하고 있고 알다시피 그

지구단위별로 한다. ○

지구단위로 해야 됩니다.

지구단위로. ○

예예.

내 사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저도 지금 그걸 한번 해보려는데, 그 전에 보면 보통 그 임야의 경계는 옛날에 보면 산 능선이나 계곡이 주로 경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산에 옆 사람이 땅을 사고 측량을 했더니 편차가 20m나 나더라고요, ○

예.

가만 놔뒀는데 나도 인제 다시 한 번 측량을 해봐야, 그러면 편차가 예를 들어서 저기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측량 그런 아까 말한대로 그런 불일치에서 그래서 내가 아무소리 않고 지금 놔뒀는데 좀 지난뒤에 내가 다시 측량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그런 정비들이 그 아까는 지구단위별로 하는데 개별적인 그것도 안맞을거 같은데……. ○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 안맞아요. 그래서 지구단위로 해갖고 땅이 한 번에 싹 밀어지던가 땡겨지던가 이렇게

임실읍내도 그러는데 저 이도리 부분도 내가 알기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많이 생길거 같은데. ○

그래도 저희 지역은 지금까지, 도심지역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겠지요, 예. ○

그래서 시골부터 접근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407페이지 보면 건축사대행건축물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수수료 해갖고 2,000만 원 서있는데 이건 뭐에요? 어떤 예산이에요. ○

이게요, 우리 그 건축 준공이나 사용승인 할 때 건축사가 대행을 해서 가서 현장을 가서 검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에요, 아니면 ○

그렇죠.

관내에 몇 개의 건축사가 있어요? ○

지금 3군데.

예. ○

5군데.

5군데, 그러면 5군데면 80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한 14건에다가 건 20건은 좀 못 돼도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비율로 이렇게 나눠서 주죠.

. ○

지역별로.

. 그 지도감독은 우리 민원 주택계에서 하죠? ○

네.

이 건축사들이 그냥 가서 제대로 현장조사 하지 않고 그냥 살짝 둘러보고만 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

아! 예.

말고 가서 꼼꼼히 해서 나중에 어떤 건축물 준공이 제대로 된다더니 또 뭐라고 해야 돼, 전문용어로 감리라고 그러나? ○

네.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계에서 민원실에서 감리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돌아가면서 하다본 게 쉽게 말하면 성의가 없이 그냥 가서 점찍고 그냥 서류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둘러보고 그래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 이 건축사들이 와서 그래도 뭔가 잘못됐다더니 지적도 좀 해주고 해주더라” 이렇게 해야지 그냥 와갖고 누군지도 모르고 건축주도 안보고 그냥 빙 둘러서 그냥 가버리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

예.

내년부터는 ○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좀 그 감독을 좀 해서 건축주들이 봐도 “아 그래도 와서 건축사들이 뭔가를 이렇게 보고 가고 지적도 좀 해주고 보완도 해주더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04페이지 인건비하고 405페이지 인건비하고 어떻게 달라요? ○

404페이지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인건비요?

1,900만 원이고, 또 이쪽에는 인건비 1,000만 원이 또 있어요? ○

예, 지금 404페이지는 1년치 등기촉탁 인부임이고요, 지금 405페이지는요 지적공부 불일치 자료정비는 지금 작년 1월부터 해서 올해 하고 내년 6월까지 하면 정비가 끝나서 지금 한 6∼7월까지 인건비만 세워놨습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업무 성격이.

그럼 404페이지도 어쨌든 간에 그 속에 지금 자세히 내용은 안나왔지만 4대보험이며 모든 것이 다 들어있겠네요? ○

예, 그렇죠. 404페이지 4대보험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인건비 저 405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날수가 며칠 90일 이상이면 4대보험 넣어줘야 돼요. ○

예예,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내년에 한 6월까지 해서 작업이 끝나요.

6개월 정도면 180일 쓴다니까, ○

네.

그거 잘 알아보시고, 나중에 민원 들어오지 않도록 잘하셔야 돼요. ○

예예,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것은 어차피 행정지원과에다가 해서 고정으로 딱 해야지 않겠어요? ○

행정지원과에서

앞으로 계속 써야할 거 아녀요, 인제. 한번하고 1년만 하고 그만할 거 아니잖아요. ○

여기는 자료정비가 끝나면

아니, 아니 404페이지. ○

등기촉탁 인부임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올려서 거기서 예산이 서도록 하시란 소리에요. ○

아, 예.

별도로 세우지 말고. ○

예, 알겠습니다.

임시적이 아니니까.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부터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