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주민복지실장 김용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4건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보훈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현충일, 6.25행사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작년까지는 보훈단체에서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보훈단체 보조금 운영 저기에서 군에서, 지자체에서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하도록 보조금을, 일반보상금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166쪽, 자연장에 있는 도로포장 사업입니다. 여기는 저희 자연장을 들어가는 조성 기반여건에 도로가 있습니다. 400m. 그 도로가 포장이 안됐고 자갈로 되어있기 때문에 비가오고 그러면 질퍽거리기도 하고 흙이 신발에 묻기도 해서, 어차피 기반여건이 도로를 해야 할 사항 같아서 제반여건 도로, 수목장 안에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자연장 수목식재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이것은 백일홍 수목을 해놓고 수목원을 오시는 야외권에 순서별로 하거든요. 그래서 백일홍을 나무 30종을 사다가 수목장 안에 조성을 해놓으려고 세웠습니다. 묘장을, 자연장을 하기 위한 백일홍을 심기 위해서 2천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산면 남성재 경로당 신축사업은 남성재 경로당 이용 회원들이 많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급식, 식당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증축을 하기 위한 확충사업으로서 1억 5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약 40평정도 되는, 부지는 70평에, 40평정도 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신청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보훈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있잖아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보훈단체에서 행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체에서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하는 것과 보훈단체에서 하는 것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올해는 보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했어도 3천 7백 10만 원인가요? 그런데 왜 자체에서 하면 배로 뛰죠? 3백 50만 원 더 뛰잖아요.

옛날에는 현충일 행사 한 건만 했는데. 이제 6.25행사도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6.25행사까지 포함해서? 전에는 보훈단체에서는 현충일만 했는데 하나 더 포함해서?

네.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3백 50만 원이구나. 3백 71만 원이구나. 일단 배가 뛰었네요.

네.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자연장 나무식재, 지금 자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백일홍을 심어놓고 그 위주로 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자연장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나간 비율로 보면 몇 퍼센트가 있어요?

약 20%정도.

그럼, 아직까지는 공간의 여유는 있겠네요?

네. 공간은 충분히 있는 데요. 지금 나무를 해서 백일홍을 가져다 심으려고 합니다.

아니, 만들어 놓은 공간의 여유를 말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유분이 없습니다.

전체면적 대비는 20%고 전체면적 대비 안 치울 수 있는 공간의 자리가 부족해서 이것으로 하겠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갔고 그런데 30주에 서너 군데 하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30주에, 약 한 주에 70만 원 꼴로.

그렇게 비싸요?

백일홍이 너무 작아도, 조금 커야 두께도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자연장으로서 규모 있는 사이즈로 하다보니까 70만 원 정도다?

기존에 있는 것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사이즈에는 최소한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남성재는 대산면인가요? 경로당으로 치면 이해가 쉽네요.

네. 면 대표 경로당입니다.

고창군에 면 단위 경로당이 여러 군데 있죠?

14군데입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사용하는 어르신이 많나요?

약 200명 정도 되는데요.

매일 200명씩 오신다고?

회원이 200명입니다. 하루에 약 70명 정도 오셔서 식사를 하세요.

지금 식당이 있어요?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너무 옛날 건물이로 하다보니까.

아니, 본체가 있고, 경로당에는 본 건물이 있고 별채로 식당이 운영이 되요?

그것은 없고요. 본체에서 식사를,

어디나 경로당은 안에 주방시설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요. 여기에 공공근로라든지 기타 사람배치도 해주고, 문제는 대산면 하나로 끝날 것 같으면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산면이 14개 읍·면 중에 특별한 어떤 이용도가 높다든지 매번 식사의 문제가 정말로 어른들이 활용하는데 문제가 되면, 그런데 14개, 예를 들어 아산 같은 곳도 있고. 노상,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고창군 예산으로 식당을 지어줄 계획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산 남성제를 가보시면 상당히 옛날 경로당 건물인데. 약 3천 평의 논을 거기를 경로당에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100평 정도를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식당을 증축을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식당이니까요. 편의시설이 경로당 본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리모델링이나 신축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고창군 14개 읍·면 중에 유일하게 여기만 식당을 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추진계획으로 보면 내년, 2, 3월에 부지매입이라고 써져있네요. 기부채납을 했으면 부지는 해결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만두고, 일단은 14개 읍·면 중에서 앞으로 할 계획은 없고 대산면만 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조금 더 주민복지실장님보다 더 소상히 알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질의보다는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삭감조서에 올라 올만 했다. 이렇게 보고, 자초지종을 본 위원이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재하고 또 바로 앞에 가서 여자노인당이 있고요. 또 이제 거기에는 게이트볼장이 바로 같은 부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주변에 노는 상담소도 있고 또 소방서도 있고 아무튼 여기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상시에 여자노인당에도 30명이상 나와서 그렇게 상주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고. 남성재 여기도 전체적인 회원은 200명 되지만 한 번씩 가서 보면 많은 노인 분들이 적은 주방에서 하기에는 너무 비좁다. 해서,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방문할 때마다 꾸준한 민원으로 거론이 됐고 행정에 주문을 했던 내용으로 압니다. 그래서 물론 조규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형평성의 그런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산면 여기는 특수성이 있어요. 남자노인당, 여자노인당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볼장도 노상, 그 옆에 같은 한 부지에 있고. 또 농어민 상담소가 있고 해서 거기에도 여러 가지 작목반이나 그런 분들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지역구 의원이라서. 보충설명을, 이 자리에서는 이 설명을 하고 나서,

아니요. 제가 먼저 설명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14개 읍·면에 식당, 그것은 안 따지는데.

아니, 지역구 의원이라서 보충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하면,

제가 빼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도 삭감조서로 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있다.

거기서 하는 것과 그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설명도 조금 하는 것도 중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러고 위원님들끼리는, 우리끼리 계수조정 할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을. 그런데 실장한테 내가 물어보고 있는데. 궁금해서. 산출조서 누가 짰는지 몰라도 이것이 일반 철골사업도 아니네요. 일반 철골사업이네요. 경량철골, 판넬로 하고, 평당 5백만 원짜리죠?

하다 보면 집기도,

아니, 그러니까요. 산출조서만 봐도 저도 건설을 해봤어요. 적벽돌로 해도 이렇게 안가요. 4백만 원이면 지어버려요. 우리가 경로당 짓는 것 산출조서를 보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경량철골로 되어있어요. 판넬로 지어요. 평당 5백만 원이에요. 이것부터 저는,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종합복지회관 설계 변경이나 해야 된다. 나는 그 생각에서 물어본 것이지.

자치행정과 인사팀장 윤명수입니다. 재외군민 협력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2016년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재외군민 면민화합 행사 재배정으로 천 8백만 원을 지원했고요. 신년회하고 창단식, 이취임식에 나머지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 사업비로도 대충 2016년도와 비슷하게 쓰여 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행정팀장께서 서울에 같이 동행을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인사팀장이 대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군청 홍보팀장 임채남입니다. 23쪽입니다. 고창군 SNS운영 군정홍보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2013년도에 군정 고창군 4대축제 및 고창 이미지 각종행사 축제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천 5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지금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상시킨 이유는 저희가 매달 1회씩 고창군을 방문해서 현지 사진을 캡처하고 동영상 캡처해서 SNS에 매달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1회만 올리다보니까 변동사항이나 고창의 진짜 우리가 가야할 곳 여행관광객이 와서 구경할 때를 직접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월 40만 원 인상을 시켜주되 2회 이상 고창에 와서, 현지 와서 촬영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백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03쪽 고창군 블로그 기자단 운영입니다. 기자단 운영은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광이나 문화나 이런 것을 저희의 어떤 관의 시각이 아니라 민간시각으로 해서 더 효과적으로 군민들한테 새로운 이야기 거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기자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월에서 12월까지 운영 할 계획이고 인원은 저희 고창군 관내에 있는 학생이나 일반인 중에서 15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액은 1천 500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지출액을 보면 저희들이 기자단을 하면 1인당, 한 건 당 월 1회 한 건당 7만 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원고료로 지급하는 것이 1천 2백 6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기법이나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교육비 명함제작비 해서 2천 400. 그래서 올해 1천 5백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팀장 양치영입니다. 교육지원팀에 4건이 검토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로 예산서 210페이지 고창군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비에는 군비 1천 5백만 원을 세웠는데요. 사업대상은 관내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내용은 창의과학, 나눔과학, 가족과학, 특별프로그램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현재 전북과학대학교에 위탁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전북과학대에서 각 학교마다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1천 5백만 원을 계상해놓으면 내년 2월 달에 전북과학대에서 군비 세운 근거로 해서 창의장학재단에 국비를 공모를 해서 50%를 확보할 사업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군비를 총 500을 세웠는데 과학대에서 국비 500 확보를 못하면 저희가 사업은 바로 취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저희가 군비 1천 500을 세워주시면 전북과학대에서 50% 더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 내용이 다른 어떤 학교하고의 중복사업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탈피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밑에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에 방과후 학교지원, 또 토요프로그램 운영학교지원 이런 사업도 있는데 또 방과하 마을학교 운영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중복되는 사업 아니냐?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고요. 이 사업은 정기적인 마을 방과후 학교를 끝나고 대부분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오후 5시에 끝나는데 5시에서 7시정도에 그 사이가 대부분 학부모들이 농촌에 있는 학부모들이 들녘에 나가서 일을 하시거나 또는 회사에 나갔다가 오는 공백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마을공동체에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각종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학원이 아니고 해당 관내 지역 읍·면, 면에 있는 소재지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영리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고요. 다음은 211쪽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방안, 운영에 대해서 3천만 원 계상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한 한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부담에서 벗어나서 꿈과 끼를 찾는 수업인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진로체험 지원센터 구축 운영을 위해서 교육청하고 업무협약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진로체험센터 지원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자. 진로탐색 현장체험 단위 학교별로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서로 확대하고 계속 실무협의회도 구성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협약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 평가합동, 평가 대상 항목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 등급을 맞았습니다. 가, 나, 다에서 다가 제일 하위 등급인데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 진로체험센터에 2억 4천에서 적게는 3천만 원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진로체험 센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꿈길 사이트라는 전산이 있는데. 우리가 각종 체험을 하고 나면 학교 선생님들이 꿈길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또 전담인력이 없어서 그것이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 원을 계상을 해서 거기에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고 진로체험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3천만 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212쪽에 성숙한 군민 의식을 함양을 위한 명품교양강좌 운영 1천 8백만 원을 올렸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9백만 원을 세워서 지금 3개 기관, 읍·면 이장단, 바르게살기 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를 대상으로 어떤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자연스럽게 명품교양강좌를 운영했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90% 넘는 만족도가 나왔고. 그래서 내년에는 기관, 사회단체를 조금 확대해서 해보려고 예산을 1,800으로 증액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성숙한 군민을 위한 교양강좌. 이게 지금 작년에 추경을 세워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미래포럼이 상당히 맨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했거든요. 나중에 범위가 크다보니까 나중에는 실패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 범위를 더 크게 잡고 동원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리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염려가 되네요. 우리 양팀장님이 작년 추경 세워서 성숙한 군민 명품강좌가 잘됐다고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잘 됐다고 해서 범위를 더 크게 잡는다. 그러다가 수 안 모이면 강제적인 인원동원이 됩니다. 그런 염려가 솔직히 되네요.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염려가 안 되나요?

네. 이봉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게 지금 단체를 확대한다는 개념이 전체를 모은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루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장단 하루, 그리고 바르게살기 협의회 하루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합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단체별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크게,

범위를 한 두 단체에서 3, 4, 5개 단체로 범위를 넓혔다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늘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해는 했고요. 방과후 마을학교 있잖아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방과후 학교 있고. 토요 프로그램운영 학교도 있는데. 방과후 마을학교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염려는 되기는 되죠? 되긴 될 거예요. 어느 취지로 이것을 추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창읍만 빼놓고는 다른 면단위는 사실 학생이 없어요. 없습니다. 초등학교가 30명 내지, 40명, 마을에 많이 있으면 2, 3명 있는 곳도 있고 한 명 있는 곳도 있고. 고창읍 같으면 모르겠어요. 면단위는 사실 없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도 마을학교가 굳이 필요할까 염려가 솔직히 되네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방과후 학교도 하는데. 굳이 마을학교까지 하느냐? 또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굳이 신규 사업이 필요 하느냐? 그런 뜻으로 알고 그런데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사업을 실시를 해봤었습니다. 공음에 지금 슬로시티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카페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사업을 해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가 애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중에서 소홀한 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아이를 데려다 체험도 시키고 영어 교육도 시켰더니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물론 좋아요. 여기서 위탁할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에 있는 마을공동체에다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면단위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을공동체가 할 곳이 있어요?

면단위 공동체에다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학원이 아니고. 해당 관내 지역에 소재를 둔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그런 민간단체가 많이 있어요?

단체라고 하면 대부분 공음 같은 경우에 귀농귀촌 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사실 지원해주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겠죠.

인건비와 재료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들어가지고 한번만 다시, 재외군민 교류협력사업 있잖아요. 올해 2016년도 했던 사업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래요? 사업 한 것 만요.

고창군민 신년회하고 그리고 서울지역 고창 농특산물 애향홍보단 창단식있고요. 재외군민회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가 있고요. 그리고 재경고창인 한마음큰잔치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고창모양성제 재경군민회 지원액이 있고요. 그리고 재외군민 면민화합행사에 읍·면에 재배정된 금액이 2천 8백만 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 창단식 이런 것은 빠지겠네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몰라서.

창단은 처음 한번만 하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먼저, 신림 반룡마을 희망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해당화마을은 201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예산을 전기요금만 추경에 세우고 대응관리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1회, 2회 정도 이렇게 출장을 해서, 해도 기술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타과 이야기는 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고창군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현재 3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간 유지관리비가 167억 그런 매년 38억 정도가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로. 그래서 저희 과도 이렇게 기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기요금도 추경에, 작년에 세웠지만 올해도 내년 예산에 4백 20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 고인돌박물관 주변의 수목 보식사업비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에 고인돌박물관이 개관될 무렵에 그 주변에 조경수 등, 배수로 등 사업을 시행을 했었는데. 지대가 낮고, 물 빠짐 상태가 안 되어서 배수불량 상태로 수목들이 일부는 도사하고 생육상태도 극히 불량한 것이 약 300주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식재지가 원래부터 지대가 낮아가지고 물이 잘 안 빠져서 수목들이 성장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2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첫째는 수목들이 식재된 그 지역에 토양개량이라고 해서 성토를 일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배수로 일부를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경수 등 고사목이나 생육상태가 불량한 것을 제거하고 이것을 보완을 하는데 수목식재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2억 정도가 저희들이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55쪽에 일반운영비에 반영이 된 선사마을 공공운영비로 선사마을체험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기계, 전기, 전시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선사마을 체험시설이 전부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실물모형, 예를 들어서 동물 같은 모형들이라든지 안에 보면 선사시대 인물모형, 이런 것들이 제작이 되어가지고 체험시설장에 비치가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이 방문객들이나 관광객들에 의해서 파손이 되었다든지 재해로 인해서 훼손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 체험움집이, 움집시설, 체험시설까지 해서 총 11동이 있습니다. 11동에 체험움집이나 체험시설 등에 기둥 같은 목재, 천장 같은 목재로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항구적으로 약간은 반영구적으로 가려면 방부, 방충작업 이런 것도 일부 해 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전기나 기계시설이 갑작스럽게 고장이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소파수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로 천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모양성제 258쪽에,

네. 그러면 262쪽에 최여겸 순교지 수목가지치기 사업이 있습니다.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이것도 공공운영비에 5백만 원 편성을 했는데. 최여겸 순교지는 그동안에 최여겸 순교지가 조성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수목이 14종에, 크고 작은 나무들이 2만여 주가 식재가 되어있습니다. 소나무라든지 백일홍나무라든지 철쭉이라든지 2만여 주가 있는데. 사실 나무들을 정제작업도 하고, 가지치기도 해서 경관을 꾸미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나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관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가지치기라든지 조경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모양성제 정산이 나와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인건비 가지고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애매모호한 입장이 됐는데 42, 43회 정산내역 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42회는 3백만 원 나갔는데 43회는 6백만 원이 나갔어요. 과장께서 그때 그 흐름에 따라서 고생을 하니까 더 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방금 예산서 올해 것 정산내역을 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10원 도 안 나갔어요.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가요?

정산서 첫 페이지를 보시면 가로열고 7, 8월 써져있는 부분 있죠? 모양성제 추진보조 일시사역 해가지고 149만 5천 440원씩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사역. 월별로 사역을 해가지고 줬다는 내용. 정산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4차례에 걸쳐서 약 6백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7월부터 8, 9, 10월까지 4차례 지급이 됐습니다.

목을 바꿔버렸네.

목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회계를 할 때 그렇게 제목을 달아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처장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일 열심히 하니까, 11월 달에는 100만 원만 나갔어요?

11월 달에는 저희들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하는 과정,

본 위원은 질의하는 핵심적인 말은 무엇이냐면 인건비를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주는데. 41회도 봤어요. 그랬더니 3백만 원 나갔어요. 42회도 3백만 원 나갔어. 43회에는 유독이 6백만 원이 나간거야. 41회는 3백만 원, 42회는 6백만 원, 43회는 7백만 원이 나갔어요. 이해를 못하잖아요.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기준을 안 잡고 형편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감사기관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시중에 따라서 덜 주고 더 주는 것에 따라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처장 인건비는 41회 때 3백만 원에서 2, 3회 때는 6백만 원으로 상향조정된 부분은 사실상 모양성제를 조금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간이 일찍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금년에 43회분 100만 원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아니네요. 여직원 하나가 있거든요. 안에서 간사노릇을 해요. 간사 인건비로 100만 원을 준겁니다.

다른 때는?

다른 때는 자체에서 자부담으로 주로 하고. 그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알았습니다.

이해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것입니다.

예산심의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자료라고 가져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전에는 간단, 간단하게 해온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온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작성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양성제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제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다른 분,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잘했고. 본 위원이 내용까지는 세세하게 모르겠지만 여기 한 가지는 아쉬운 점이, 아쉬운 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부담 5천만 원 들어가서 그것까지 다했네요. 그것까지는 정말 잘 했는데. 수입내역이 없어요. 모양성제를 하면서 수입에 대한 부분이 있어주면 조금 더 자료가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산자료에는 첨부하지 않고 매월 정기총회 때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병도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278페이지 청사 및 2청사 시설장비 유지비가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8천에서 올해 1억 1천만 원, 3천만 원 상향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여러 가지 청사관리에서 쓰는데. 작년에 크게 보면 현실화를 일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작년에 보면 5천 1백만 원 됐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상한 것은 3천 9백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고. 또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도 많이 세워져있어서 내년도에 7천만 원 정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사 유리창 청소도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8백만 원 정도 감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세 분야에서 크게 3천 3백만 원 정도 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상향조정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왜 긴급 개·보수비를 했느냐면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있다 보면 일부청사에서 보수가 많이 나옵니다. 수리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도 바닥재, 커튼, 일부 창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비로 분리를 했습니다. 활용하기 쉽도록. 그리고 특히나 읍·면에 가지고 있는 공공재산도 일부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일부 안전진단해서 바로 철거를 해야 될 것도 생기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강창엽입니다.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낙동헬퍼를 희망하는 착유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단히 낙농가에 도움이 되고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72호입니다. 사업비 8천 6백 40만 원 중에 도비가 15%인 1천 2백 96만 원, 군비가 35%인 3천 24만 원, 자부담이 50%인 4천 3백 20만 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AI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뭐 때문에 하신지 과장님 충분히 아시죠? 2016년도 예산이 조건부예산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것인데. 올해도 축산, 축협에서 부담을 못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올해는 도비사업으로,

아니요, 도비가 아니라 저는 헬퍼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변화도 해주어야 한다고 봐요. 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해주는데 축산인들의 어떤 보호정책으로 축산의 대표기관인 축협에서 부담을 일정부분 해주어야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2016년도에 예산을 해주는데 교육지원사업비에서 축산 헬퍼농가에 대해서 일정부분 교육지원사업비를 해준다. 답변이었어요.

1천 6백 40만 원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용금 부담이에요. 누구라도 축협사료를 쓰면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 준조합원도 이용금 부담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별도로 헬퍼농가만 이렇게 축협에서 1년에 1천 6백 40만 원씩 별도지원을 합니다.

헬퍼농가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헬퍼농가, 축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낙농을 하는 사람 중에 일부분은 축협사료를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헬퍼라는 것은 축협사료만 쓴 사람만 해당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용금 배당이라는 것은 이용을 안 한 사람에게는 안주기 때문에 이용금 배당이에요. 당연히 설명 안 해도 살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헬퍼가 낙동인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백번 더 올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행정에만 의지하지 말고 축협이 축산농가 보호정의 일환으로 2016년도에 그런 조건부로 달아줬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올라간 거예요. 잘못 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AI 고창군 상황이?

저희가 확정판정을 지난 금요일 날 9일 확정판정을 받고 바로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양이 오리가 15,200수가 되고 알이 한 150만개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어제 저녁 12시까지 일제 살처분을 하고 폐기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현장 소독 통제 초소를 설치해서 소독을 하고 그 축사농가에 있는 분뇨, 잔변하고 사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살처분하고 폐기는 완료했습니다. 어제 저녁 12시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기 3km 반경 내에 오리농가가 2농가가 있었습니다. 그 농가도 사실 다시 시료채취를 통해서 정밀검사가 들어갔는데 다행히 그 농가는 음성으로 판정되어서 더 이상 살처분 해야 될 농가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지목해주신 4건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4쪽, 홍고추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황토배기유통을 통해서 출하하는 농가들한테 보상금으로 kg당 200원씩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5년, 16년 2년간 했고요. 금년에는 350톤 수매계획으로 해서 200원씩 7천만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고창상품 홍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창농특산품 브랜드 대중매체 홍보 등을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우리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대도시 수도권 스포츠 경기장 대중매체 을 통해서 우리 농특산품을 홍보하고자 3억 1천만 원을 2016년도 사업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브랜드 홍보물 제작 등해서 1억 1천만 원. 고창상품 TV등 홍보로 스포츠마케팅 포함해서 2억 원, 그렇게 3억 1천만 원을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복분자 선연 황토배기 수박 브랜드, 대표브랜드, 국가브랜드 대상을 연속 수상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우리 고창 상품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고 tvN 삼시세끼 SBS 식사하셨어요? 등 TV예능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우리 복분자, 수박, 멜론 등을 반영함으로써 농가판로 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처음 시도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전국소비자들에게 우리 고창상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그 성과도 올렸고 앞으로 우리 고창 농수산업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농촌 전통생활 문화체험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전통한옥구들장 인문학 교육관 전통장 공간조성을 하고 전통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우리 전통문화 체험 중심지 역할을 하고, 또 전통여가 문화예절교육 등 전통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류형 관광을 통한 우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에 기여를 하고자 공모사업으로 2015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사업, 하드웨어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20억인데요. 현재 추진상황은 2016년 8월 2일에 최종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 용역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할 사업이고 이사업은 당초 공모를 할 때 마을형과 법인형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림면 법지리에 있는 삼보락가영농조합법인에 왕강희 대표가 있는데 그 법인이 대표로 해서 이사업을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2016년 정산서하고 집행서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단계 있습니다. 정산하거나 그럴 사항이 아니고요. 이제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되어가지고 기본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아무 진척된 것이 없고요.

여기는 정산서하고 집행서류만 되어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하셔가지고, 일단은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입장에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2016년도 예산, 약 9억 7천. 어쨌든 이것은 기본설계비 말고는 일체 사용 못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2016년도에 건물을 짓겠다는 것인데 체험장. 그러면 2017년도에 시작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네요.

2017년도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사업은, 2018년도로 또 이월이 예상되겠네요?

네.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적인 계획안에 세부적인 계획안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계획서까지 저희가 승인 받은 것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손병수입니다. 먼저 346쪽에 농로사리부설 쇄석골재 구입은 매년 14년도에도 5억, 15년도에 5억, 16년도에도 4억 원치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 미포장 도로가 약 480km 정도 됩니다. 사실 이 군도 농어촌뿐만 아니라 농로도 많이 있거든요. 포장이 안 된 곳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더 세워야할 입장인데 그렇습니다. 증액을 해주실 수 있으면 증액 좀 해주십시오. 다음, 차선도색은 관내에 군도나 농어촌 도로 포장된 도로 400km 정도 됩니다. 399.5km인데요. 그것이 우리 차선도색이 차가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면 포장된 아스콘 포장도 수명이 5년입니다. 5년 기준에 한번 씩 한다고 하더라도 70km 정도하는데. 포장된 도로가 지금 400km 가까이 되는데. 5년 이상이 걸립니다. 한 번씩 차선 도색을 하려면. 그래서 차선 도색비를 조금 더, 지금 5억 세운 것도 조금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해도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웠습니다. 충혼탑 진입로는, 그 부분은 토지매입 부분이 조금 있고요. 현재 도로가 5m 됩니다.

네. 다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영입니다. 404쪽, 갯벌생태복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가 일원 등 경제적 이용 저하 및 훼손된 공간을 건강갯벌로 복원하여 생태계 기능개선 및 재난재해예방을 도모하고 생태계 서비스 창출과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간척사업 방류제 설치 등으로 퇴적이 심화 되어 육지화 되어가는 갯벌에 해수를 유통시키고 염습지를 조성함으로써 생태계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년도 예산 연구용역비로 3억 원중 국비가 2억 1천만 원. 군비가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입니다. 영세한 지역 수산물 가공업체의 설비개선 및 시설확충을 통해 수산식품 고부가가치 창출, 안정성확보를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열교환기 1식과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에너지절감장치 구입설치 및 수산물 가공공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017년도 3억 1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408쪽, 수산물 직매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인 풍천장어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생산자가 직접 직매장을 운영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함에 따라 소비자와 직거래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직매장 유통 건축 600m ^{2}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풍천장어 직매장 신축 및 축양장, 냉동창고 설비 등입니다. 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이나 수산물 직매장 이 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으로 알아야 하나요? 공모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추진을 하죠? 맨 처음 추진 할 때.

1월초에 각종 해양수산 분야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수산조정위를 통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신청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하나요? 개인들이 어떠한 법인, 군을 통하지 않고 신청하나요?

군에다 접수합니다.

군에다 접수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 못해가지고 삭감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우리 고창에 앞바다 갯벌, 복원사업이 많이 했죠?

네.

복원사업 한곳에 갯벌식물원 조성하고 또 앞으로 복원할 면적은 얼마나 남는 거예요? 이것 하고 나면.

지금 갯벌생태계복원사업이 2021년까지 5개년인데 지금 적지가 많지 않아서 이번 사업을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주요업무보고 라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주요업무 보고 보통 그래요. 모든 사업에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하게 설명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이것이 용역비 3억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한 거예요? 70억. 갯벌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시책보고 때.

시책보고 때 했습니다.

책자에 없는데. 산출조서에만 있고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죠. 왜 그러냐면 해수과 뿐만 아니라 전체사업, 중앙부처사업들이 있어요. 사업들을 덜컹 따와 가지고 예산심의나 설명할 때에 행정의 모습은 누수 라는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지만 국비 따오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따왔다고 해요. 그런데 의원의 눈으로 보면 기본 시설투자 해놓고 운영, 유지 관리하는데 걱정스러운 것도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해수과도 몇 건이 사실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좋아야 하느냐? 라는 표현을 의회에서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고창 갯벌 생태복원사업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만 하면 끝나버린다 하니까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이 복원을 안 하면 예를 들어 우리 고창군에 생물권보전지역에 절대적인 영향이 미친다든지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동안 무문별한 산업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자연이 많이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척사업으로 방조제 퇴적이 심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지금 복원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식물원 조성은 국비 매칭비율이 50%고 이것은 30%이기는 하더라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일반운영비 환경의 날 기념행사비입니다. 2016년 6월 3일 날 저희가 환경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참여인원이 800명이 참여했는데 일반인이 300명, 유치원생이 500명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된 인원보다 숫자가, 유치원생이 1,500명 정도 오다보니까 실제 일찍 도착한 유치원생들만 체험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체험활동을 못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서 2017년 행사에는 참여인원을 유치원생 1,5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실비를 확보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453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피해보상금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올해 같은 경우 1회 추경에 1천 9백 83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1천 4백 47만 5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하다보니까 하반기에 6개월 동안 지급한 금액이 1천 4백 47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1천 9백 60만 원을 내년에 확보하여서 돼지, 고라니, 까치에 대해서 돼지는 10만 원, 고라니는 5만 원, 까치는 5천 원에 대해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방금 설명 중에 본 위원이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고창군만 하나요? 아니면 전라북도 주최인가요? 고창군 주최에요?

네. 고창군 주최입니다.

그럼 아까 팀장님 설명에 학생 수가 유치원이 1,500명? 우리 고창군 학생이, 유치원생이 몇 명이나 되요?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싹 다 모이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500명 정도만 참석을 할 것으로 했는데. 실제 체험활동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00명이상 와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1,500명이 모인다고 해서, 인원이 그렇게 못되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과에서 파악을 했더니 그 정도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노창환입니다. 먼저 464쪽 보건기관 환경개선사업비 8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보건지소, 진료소 조경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경에다가 특히 삭막한 부분이 있어서 편의시설 벤치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당초 보건기구를 신축할 때 잘하지. 그랬는데. 처음에 신축하면서 주차장 확보랄지 부지관리 편리함을 이유로 화단이나 청사 옆에 귀퉁이에 조성을 해서 어찌 보면 형식적인 조경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안락하고 편안한 보건기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진료소 운영비 관련은 금년도에도 3회 추경에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요.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진의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적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5페이지, 소규모 전입가구 기반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으로서 귀농귀촌인이 5가구 이상 한곳에 전입할 경우 진입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을 저희 군에서 직접 해오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4군데를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귀농귀촌의 추세를 봤을 때 한 가구가 단독으로도 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친인척과 또 친구와 함께 따라서 올 경우 동네 인근 및 동네 가까운 내에 하였을 때 기반조성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귀농귀촌 사업중에서 귀농귀촌이 왔을 때 사람이 사는데 해줄 수 있는 기반조성사업을, 농사를 하는데 직접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군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농산물 종합가공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내에 소규모 가공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해주는 사업으로서 저희 군에서 새롭게 가공해서 농산물을 팔고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또한 지금 현재 가공해서 팔고 있는 많은 농가들이 품질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품질의 균일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복분자 내에 있는 종합가공센터에서는 한번 가공하는데. 500kg 이상 있어야 필요하고 소규모 가공공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를 한, 두통 가공, 즙 포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농가가 원하는 대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에 먼저 한 완주군 사례를 들어보면 완주군에서도 많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와 같이 함께 국비를 추가확보해서 2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군에서 비교했을 때 보통 10군데 시·군이 하고 있는데. 10군데 시·군 모두가 요즘 농산물이 직접 가공판매보다는 1차 가공을 해서 파는 것이 추세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가가치가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쌀도 소비촉진을 위해서 각종 쌀, 여러 가지 쌀가루 등 가공하는데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시설도 농가소득과 가공 판매,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내고 농가가 현재 우리 고창에서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가수요조사만 해도 80여가 나타나고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농산물가공 설치는 같은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529페이지 곤충유통 사업단 구축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도비가 확보되었으나 국비가 시달되지 않아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국화축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화축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화분생산을, 사각화분을 28만 정도를 했는데 그중에서 상자로 된 것이 4만개였고 화분으로 조그마한 소화분이 4만 9천개였으며 포트로 20만개해서 총28만 9천개를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조형물을 14개를 했었고 ……400개를 전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화분재배를 저희가 전시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분 운곡습지로 가는 길에 유도할 수 있는 화분, 동쪽과 서쪽으로 추가, 또는 고인돌 선사시대 체험장에 보다 더 화려하게 전시할 수 있는 수량을 가판단 해본 결과 35만개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금년도 화분이 생산되는 화분은 일부 겨울철에 고사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사용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였고, 또 조형물도 내년에는 금년대비 14개에서 약 202개로 증가할 계획이고 현해 등은 금년도 400개에서 60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금년도에는 약 1억 2천정도 예상하는데 저희들이 1억 6천 500정도 소요되어서 약 4천 5백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운영비는 1,800에서 4천 2백 59만 4천 원으로 약 2천 4백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으면 재료비는 2억 1천 9백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으로 8천 9백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또 시설비에서 이런 조형물 국화를 기르기 위해서 2천 2백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국화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저희들 직원과 전문가들이 토론과 조언을 받아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합적으로 출연금은 총합계 금년도 15억 9천 8백 53만 9천 원을 요구하였고 이와 함께 베리&;바이오 자부담에서 1억 9천 9백을 플러스하여서 17억 9천 8백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저희가 여러 사안들로 인건비는 저희가 9억 5천 6백만 원으로서 지난 당초에 9억 7천 4백만 원보다 금년도 분 약간 자부담을 늘리고자합니다. 기타 4대 보험료라든지 초과수당도 금년 당초에 요구했던 것보다 삭감해서 할 계획이고 공공운영비라든지 여비도 저희들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15억 3천 8백만 원 정도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최대한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과라든지 고창군에 베리류의 가공상품 개발을 통해서 특히 저희들 하나라도 꼭 히트상품을 개발해서 히트상품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가 농산물 생산이 가공으로 인해서 판로가 개척되고 소득이 증가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게스트하우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설명한바와 같이 게스트하우스는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내에 약 7, 8평 규모의 게스트하우스를 약 10호 정도, 신축하고자 합니다. 체류형 하우스는 보통 15평 내외로 되어있지만 이는 그냥 7, 8평 내의 규모로서 현재 연도별 귀농귀촌현황을 보면 청년 30대 미만이 지금 현재 지난해에도 약 500명 집계가 되었고 현재 10월까지도 300명이상 집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귀농귀촌 박람회라든지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상담을 하고 있고. 특히 현재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평균 소득을 보면 7천여만 원으로서 오히려 대기업 취업한 사람보다 훨씬 소득이 높다. 이런 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젊은 청년들이 농업농촌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세 군데, 귀농귀촌 창업센터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구색을 갖추는 사업이 되고, 또 새롭게 청년들이 많이 상담을 하고 있고. 청년들이 귀농귀촌을 하고자하는 수요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우리 군으로 젊고 유능한 귀농귀촌인이 많이 유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2페이지 국화 축제 민간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 국화축제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국화를 재배했고 축제도 같이 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사, 우리가 국화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당분간 기르고 행사만큼은 민간추진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2억 원을 세웠습니다. 민간행사 추진비는 금년도에 저희가 직접 추진할 때에는 1억 7천만 원이었으나 3천만 원이 증가된 2억 원으로 올린 이유는 금년도에는 급작스럽게 하느라고 TV라든지 신문, 인터넷 광고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광고들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분들이 국화축제장을 찾을 수 있도록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일이 많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일을 많이 해서 사업 예산을 따온다고 평가를 할 수 있죠?

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일이 많다보니까 잘 추스르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긍정과 부정은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최대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느낌입니다. 예산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면 국화에서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화를 될 수 있으면 이야기하기 걱정스러운 정도인데. 어디에서 이렇게 하는 인건비, 국화재배 인건비는 쉽게 말하면 국화를 센터에서 직접재배하고 그리고 민간이전에 대한 문제점은 추경 예산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절대 않겠다. 직접 하겠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녹음이 되어있으니까 확인해 봐도 됩니다. 2017년도부터는 어려우니까 민간에 주겠다. 그리고 재배는 직접 하겠다. 사실상 재배는 지금 화훼농가에 위탁해서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어떤 국화를 기르는데도 전문가들이 기르면 훨씬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하겠습니다. 우선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재배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도 논의를 생각해봐라.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냐면 국화를 저희들이 모종을 사오려면 사업자 등록을 내서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으로, 정식으로. 그 전에는 2천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 지금 고창에서 해줄 수 있는 분이 아직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국화를 그렇게 해서 맡긴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야하는데. 아직까지 고창 정세가 그렇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 넘기고 싶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 고창군에 국화를 재배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저희들이 함으로써 재활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절약도 된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심의하는 자리니까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가고요. 재배할 사람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화훼농가에서는 할 수 있지 않나요? 본 위원은 지금 누구를 지칭하고 어디를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20가구면 충분히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오히려 이 축제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많으니까. 차라리 축제주관은 센터에서 하더라도 이런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것들은, 다른 것은 다 보조금해주면서 이것은 직접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하여간 더 깊이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민간이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쨌든 간에 그 전에는 민간위탁은 안하겠다. 라고 대답했던 부분들이 내년에는 한번 시행하고 못하겠으니까 민간위탁 주겠다.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본 요구서는 6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요구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다시 말씀드린 사항은 그렇게 6천만 원을 줄이고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안승현입니다. 먼저, 547쪽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기념 홍보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념 홍보행사는 매년 2013년도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고창군이 지정된 이례로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걷기행사를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우천관계로 밀어했고요. 2017년도에 기념 홍보행사는 생물권보전 관리센터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기념을 위한 같이 걷기 대회를 따로 하지 않고 같이 하려는 행사로 하려는 하는 계획입니다. 548쪽, 유휴지 생태복원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는 대부분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는 공터라든가 짜투리 땅이라든가 유휴지에 있는 땅에 대부분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유휴지 녹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녹화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이라서 산림공원과하고는 차별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생태계 생물권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복원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51쪽, 한국지질공원 네트워크 회의 운영비는 현재 운영비하고 일반 보상금하고 나눠져서요. 일반운영비가 600이고 일반보상금이 400인데요. 현재 한국지질공원 네트워크 회의는 전국적으로 하는 회의인데요. 여기는 심의위원이라든가 관련된 위원이 많고요. 또 해설사라든가 지질관련해서 민간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보상금으로 나눠서 4백만 원과 일반운영비는 6백만 원 이렇게 나눠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걷기 행사를 어디 사람이 해요?

우리 걷기행사는 현재 우리 전 군민이 하고요. 또 생물권보전지역 기념 홍보 걷기대회는 전국에 있는 생물권보전지역에 관련된 지자체 관련된 분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이 걷기 대회를 해서 우리 생물권 보호지역으로 홍보가 됩니까? 군민이 돌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생물권보전사업소에 온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안 되는데 소장이 생각하기에 고창군민, 군청 직원이 돌아가지고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홍보가 되느냐고 물었어요. 소장님의 뜻만 이야기해요.

저는 홍보가 그동안 습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홍보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걷기 대회를 통해서.

걷기 대회 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 하고 다녀요?

그리고 먼저 외부에 있는 분들보다 현재 군민들이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걷기 대회 한 사람들이 고창 군민들이 밖에 나가서 그것을 홍보를 하느냐고요? 그리고 지질공원이요.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에게 무슨 큰 혜택이 있어요? 군민들에게.

브랜드를, 지질공원이라는 브랜드하고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하는데. 지금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되어가지고 우리 농산물 많이 팔고 뒤집어졌어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급효과나 이런 것들이 지질공원 명소가 되어서 인증 받으면. 효과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휴지 생태복원사업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 운영비가 목상 이러고 실비하고 행사비이기 때문에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 똑같이 썼지만 목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보전기념, 걷기 대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고창군이 된 것에 대해서 기념하고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준공식 겸 걷기 행사로 이해를 해야겠네요.

준공을 기념하기 위한 걷기대회입니다.

핵심은 준공식이고. 그리고 준공식이 12월 준공예정이단 말이에요.

지금상황으로서는 충분히 잡아서 12월인데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 전에는 걷기는 원래는 언제 했죠?

원래는 5월 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우천 관계로 해서 11월에 했습니다.

만약에 걷기대회를 별개로 친다고 봤을 때에 준공식만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될 것 같아요?

제가 준공식만 한다면 5, 600정도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물론 이제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기존에 했던 것이 오래오래 날씨가 좋을 때 한다고 걷기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징할만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때에 곁들어서 걷기대회를 한다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그리고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 하는 것보다. 그런데 본 위원은 준공이 12월 예정이기 때문에 10월 달까지 해가지고 안에 보강하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 건물은 10월 정도면 끝나는 것으로 계획인데 당겨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기후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만약에 그렇다면 생물권보전지역 준공식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준공식에 대해서는 한 5백정도 본예산에 세우고 나머지 걷기 대회, 만약에, 준공이 일찍 끝나서 함께 한다고 하면 추경에 세워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신다면 올해 우리 예산을 강연을 할 수 있는 강연비도 반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는 한국 MAB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우리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것들을 많은 것들을 홍보도 해줄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해줄 수도 있어서 강연을 부탁했었는데 일정이 안 나와서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해야 합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주요사업조서를 참고적으로 봐요. 참고적으로 보면 여기 핵심은 건물 준공식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홍보라는 것이 따라가고. 그래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준공식 겸 이제까지 해왔던 걷기대회를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히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걷기대회가 본 건물이 12월 준공인데 늦어졌을 때에 찬바람이 불어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다. 준공식에 관련된 것은 한 500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세우고 나머지는 그 준공의 여건에 맞게 그때 가서 추경에 세워도 충분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원래 이 금액을 조금 더 증액해서 하고자 했었는데.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군수님의 요청에 따라서 최소의 경비로 했습니다. 원래는 걷기대회도 5월 달에 해야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5월 달에 우리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기념을 그때 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좋지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위원 된 입장에서 바라보느냐는 것에서 관점에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주요사업조서의 내용이 정확히 떠줘야 되요. 이해를 시키려면. 예를 들면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2016년 5백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1천 5백만 원을 요구해버렸어. 이것은 단순한 수치상으로 왜 이렇게 올렸냐? 했는데. 설명하는 것 보니까 일반인들 300명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 유치원생 500명오는 것으로 계산해가지고 체험 프로그램을 했는데. 실제로 행사하다보니까 유치원생이 너무 많이 왔데요. 일찍 온 사람은 체험을 하고 늦게 오는 애들은 못해서 행사해놓고 민원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민원을 해결하고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1천 5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조서가 나와 버리면 의원들 시비 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서진입니다. 559쪽 민간이전 고창군 체육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도록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금년도에는 연봉이 2천 6백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천 2백만 원, 약 6백만 원 정도 인상되어 반영하였는데요. 저희 고창군 체육회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일들이 전국 도, 각종대회를 16번이나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요. 170개 클럽에 4천여 명의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면 어르신 일반생활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고창군 같은 경우에 저희 사무국장 인건비가 군 단위를 봤을 때에 임실, 진안, 무주, 순창군보다 낮았습니다. 임실, 진안, 무주, 순창이 3천만 원 이상 되었는데. 저희는 2천 6백만 원이었는데 완주나 장수, 부안군이 현재 2천 4백만 원인데 내년에 거기도 3천만 원 이상 인상계획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근 시·군과 고창군 여건상 그동안 인상하지 못해서 그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6백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 야간에도 많은 업무를 하고 주말에도 작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운영비입니다. 저희 차량운영비가 1천 2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창군 체육회에는 차량지원이 된 게 없었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과 또 그리고 각종체육행사 지원, 그리고 도민체육 출전, 전진훈련 유치했을 때 전지훈련에 대해서 차량지원을 해주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니발 9인승으로 해서 월 70만 원에 임차를 해서 15만 원씩 기름 값을 보조하는 사업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천 2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정읍이나 남원 이런 기타 타시·군들이 차량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저희도 차량을 지원해서 원활한 체육회 업무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지훈련비 운영 3천 5백만 원인데요. 금년도까지 전지훈련 지원에 1천 5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천 5백만 원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21개 팀에 약 406명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6개 종목에 30개 팀. 700명이상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은 농업소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팀 등을 유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히 요식업 숙박업소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한, 스포츠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합니다. 그래서 전지훈련 지원에 따른 금액을 2천만 원 인상을 하여서 3천 5백만 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저희보다 타시·군에서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서 많은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많이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만찬이나 오찬 그리고 간식비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치팀 들이 저희한테 왔을 때 그분들에 대한 만찬이나 오찬 하는 부분하고 간식 그리고 음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정읍하고 남원만 가지고 있나요? 체육회 소속으로?

네. 정읍, 남원, 익산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3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임대로 해서는 쓰는 것인가요?

임대도 있고 직접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양주승입니다. 소각시설 설치 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각시설 설치를 통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폐기물처리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규모는 1일 22.6톤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 97억 1천 8백만 원이며 2017년 사업비는 43억 3천 3백만 원으로서 국비 13억 원. 군비 30억 3천 3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11월에 소각시설 설치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