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문환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각종 사업들이 우리 구의 정책방향과 얼마나 잘 부합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는지, 주민의 의사는 잘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부서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조례안 심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일자리산업국,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산업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백종기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하였으므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조정실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업무계획(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예산서 있죠? 이게 어떤 기준으로 작성됩니까? 저희가 어떤 책을 보고 비교분석을 하면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김기욱 실장님이 계셨을 때 본 예산 금액이 좀 안 맞아서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행복나눔과 외에 전액 삭감했다가 부활시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잠깐 언급을 해볼게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왜 헷갈렸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행복나눔과 양성기과장님께서 모든 예산은 본예산 책자를 참고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혼동이 왔던 이유가 전년도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그대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체크하는 과정에서 좀 이상했는데...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216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입니다. 회의록 78쪽에 보면 중간에 제가 발언한 게 있는데, ‘과장님, 제가 서류를 체크해보니까 어떤 것은 1차 추경 것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잡아놓고, 또 어떤 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잡아놔서 금액이 너무 안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다른 것은 모르겠고, 본예산을 기준으로 책을 보라고 하셔서 본예산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언급을 하겠고요. 이래저래 너무 안 맞아서 그때 김기욱 기획조정실장님을 불렀어요.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79쪽에 김기욱 기획조정실장님이 발언한 건데, ‘전년도예산액은 예산서에 반드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라고 돼 있고요, 중간에 보면 ‘그러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큰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때때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의 권한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여기 와서 권한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것은 기법의 문제이고 또 선투자를 하느냐, 후투자를 하느냐에 대해서 순위를 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것은 빼고 편성자료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식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해를 돕고, 사무국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분석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도 예산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잘못 체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앞전 행감 때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재량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2016년도 대비 2017년도를 분석해보니까 재량지출이 300억 원이 늘어났어요. 어떤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혼동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부속서류 3페이지를 보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세목별로, 부서별로...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헷갈렸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법정지출하고 보조사업, 이자지출은 좀 알겠습니다. 재량지출은 퍼센티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 금액을 산출했을 때는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담당자분이 계시면 부서별로 2017년도 예산안 부속서류 3페이지의 1-4, 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중... 의무지출 82.01% 재량지출 17.99%, 이거를 저희 상임위 외에, 전체 상임위에...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비밀문서가 아니면 담당자께서는 부서별로 데이터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세부 데이터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거를 가지고는 제가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세부 데이터는 드리겠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재량지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통계자료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재량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량지출 편성내역의 세목표를 보면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재량지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재량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면 필수경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세목을 입력하는 데서 주관이 개입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헷갈렸느냐 하면 작년에 제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때도 이 책 한권을 주민 쪽에 타이핑을 다 했습니다. 도저히 자료가 안 맞았어요. 본예산도 했고, 1차 추경, 2차 추경을 했는데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행복나눔과장님이 계속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1, 2차 추경을 같이 포함을 해서 보래요. 그래도 안 맞았어요.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당시 김기욱실장님한테...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올해도 너무 헷갈려요. 전체적으로 예산 분석을 해보니까 재량지출 비율은 데이터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지 않다면 정회시간에 이 데이터를 받았으면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데이터를 줄 때, 프린트를 해서 줄 때 사실은 이 부속서류 3페이지가 엑셀로 작업된 거니까 2017년도 예산서, 이 양식대로... 순서대로 주세요. 앞뒤로 섞어서 주지 말고요. 이 데이터를 그대로 줘야 책보고 비교하기가 좋아요. 섞어서 주니까 체크하기가 헷갈려요. 제가 서류 찾아서 작업한다고 한참 걸렸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그게 돼 있는지를 모르니까, 다시 순서대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듯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제가 해봤어요. 안 맞아서 보니까 어떤 것은 중간에 가있고 어떤 것은 내려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괜찮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 서식들이 엑셀로 작업됐을 거예요. 이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75쪽을 보면 지방행정역량강화 해 가지고 구정발전전략강화가 쭉 나옵니다. 이 순서대로 해 달라는 말이죠. 재량지출, 의무지출... 이런 거 있죠? 담당자는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정회시간에 저희 위원회와 주민도시보건위원회도... 제가 주민위 위원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같이 요구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이 책 순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회하죠. 자료를 받아야 돼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회를 바로 하자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거 자료 받으면 데이터가 많이 나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질의를 하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게 순서대로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엑셀파일이라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하시고 준비되는 대로 저희 직원이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준비하는 사이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분석한 것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법정의무액에 기획조정실이 32억 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에는 보조의무액과 이자의무액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 데이터가 맞다면... 재량지출이 6억 7,200만 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저희가 분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는 사이에 의사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75페이지에 짚라인과 관련해서요. 민간사업 적합성 및 재무분석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가지고 용역을 주게 되는지를 말씀 한번 해보시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짚라인 재무성 분석은 송정지역입니다. 기존 2015년도에 그것과 관련해서 타당성용역을 마쳤습니다. 당시에 타당성용역을 했던 장소는 구덕포 위쪽에 달맞이 길에서 송정해수욕장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해서 타당성용역을 했었는데, 용역결과는 그쪽에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해수욕장, 그러니까 구덕포 쪽 끝에서 죽도공원까지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 외의 장소를 생각한 곳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짚라인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 외에도 있는 것 같던데요? 실장님은 모르시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용역을 줬으면 어느 정도 결과에 따라서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될 때는 나름대로 요구하는 내용이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학
서정학위원
그런 게 명확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성이 충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그 위치적인 것을 볼 때 경제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도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용역결과가 똑같이 그렇게 나왔는지,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 용역을 줄 생각이 있는 것인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사실은 저희들도 강원도에 현장답사도 한번 했었는데 사실 문제가 많다고요. 당장은 회전율이 높아야 되는데 회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금액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쨌든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추진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학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짚라인에 대해 연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015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하실 때 달맞이에서 죽도공원으로 가는 거였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결론이 안전문제 때문에...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밑에 내려가는 걸로 해서 타당성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러면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덕포에서 죽도공원 쪽으로 됐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그때 결론이 그냥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달맞이에서 구덕포로 가는 것 같으면... 저는 6대 때부터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시 용역결과가 달맞이길 위에서 할 때 지상권 같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린벨트를 지나가고... 용역을 진행하는 중에 토지가격이 인상이 되고, 그런 부작용이 우선 있었고요. 그다음에 너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안전문제도 뒤따른 부분이 있었고요. 주차장문제나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는 구덕포 입구 쪽으로 내려와서, 탑을 설치해서 하는 걸로 결과가 났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는 짚라인을 설치하기에 굉장히 단거리인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다른 쪽의 짚라인과 비교해 보면 다른 쪽은 600m정도가 되는데... 남이섬은 550m입니다. 그런데 구덕포 입구에서 죽도까지는 800m정도가 됩니다. 남이섬보다는 더 긴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난번 1회 추경에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게, 지역구의원이 송정해양컨트롤하우스의 정상적 운영이 안 됨을 이유로 들어서 삭감됐다고 돼 있는데... 지금 송정해양컨트롤하우스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컨트롤하우스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크게 진전이 없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도 산재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선해결한 후에 그다음에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송정지역주민, 특히 발전협의회나 그런 쪽에서는 송정에 관광객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자꾸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송정이 해운대해수욕장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관광활성화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먼저 해결되지 않고 잘 진행이 될까 하는 우려는 됩니다. 좀... 그렇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75쪽에 연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구정계획 수립 및 홍보 밑에 사무관리비가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혹시나 영상제작을 하는 데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영상제작을 하는 데도 조금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구정백서가 보통... 예를 들면 2016년도 것을 주로 2017년도 3월에 제작을 합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의 연도폐쇄기가 12월로 되는 바람에 2016년도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안 올린 이유가 넘어와야 백서를 발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액됐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구정영상 부분인데, 구정영상은 지난해에도 추가로 증액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민망스럽긴 합니다마는 자꾸 단가를 조정해서... 단가는 계속 오르는데 저희들이 자꾸 부탁하는 형태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가를 좀 올려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드시겠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영상제작을 하실 때, 행감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간단하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영상제작을 할 때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 영상물에 넣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저희들이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해운대의 2030년은 이렇게 변할 거라는 부분도 있고, 비전을 제시해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도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저도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민감한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6쪽에 구의회와 협력도모에서 단합행사에 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지난해 저희들이 청사포까지 현장설명을 좀 하고, 의원님들과 저녁식사를 했는데... 올해도 유사하게 저희들이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해에 할 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준비하는 데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이런 집행부와의 행사보다 사실은 그러한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임위별로, 상임위에 속해있는 과... 만약에 기획조정실이면 기획조정실,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요. 평소에 상임위별로 소규모의 소통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게 필요한 것이지 사실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또 증액이 돼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연 1회 정도 하는 부분이라서... 의견을 주시면 이거를 전에는 구 전체별로 했는데 상임위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외빈초청여비가 55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증액됐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국제적으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올해만 해도 파라냐케시나 한강구, 하이난성... 중국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십니다. 1년에 두세 번도 오시고요. 이것도 예산을 좀 증액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국제교류도시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국제교류도시도 늘었고, 우호협력증진도시도 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78쪽에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e호조 유지관리비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전에는 수기로 작성을 해서 예산계로 올리면 그걸로 작성을 했는데 지금은 각 부서에서 담당직원이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e호조 시스템인데, 이 유지관리보수비는 전에는 저희 기획조정실에 전산팀이 있어서 전산팀 안에 들어있던 항목이었습니다. 전산관련이라고 해서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예산팀에서 운용을 하는 건데, 예산목을 짤 때 전산관련이라서 전산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산팀에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서 저희들이 그대로 기획조정실에 남겨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이것만 기획조정실에 남겨둔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거 외에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전산팀에 같이 넣어놨는데 분류를 해서 넘어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전산팀에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왜 기획실에다가 이거를... 예산과 관련된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협조를 받는 것은 받는 건데, 원래 사업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전문적인 협조는 그 부서에서 받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거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새롭게 편성된 게 아니고요. 기존처럼 전산팀이 기획조정실에 있으면 전산팀 안에 편성돼야 될 건데, 작년에는 전산팀 안에 해서 기획조정실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다고 표시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전혀 없길래 저는 새롭게 편성이 된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팀이 바뀌다 보니까... 신규 사업처럼 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래서요... 새롭게 편성된 것처럼...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여비입니다. 국제화여비에도 1,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주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그런 데에 쓰는 건데, 이것도 직원들이 점점 해외에 나갈 일이 많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많은 것도 있고, 중앙기관이나 부산시에서 관련분야에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합동으로 나가면 대부분 경비는 자치구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경비를 올해의 경우로 봐서 조금 증액을 시키는 게 내년에 원활히 운영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79쪽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해운대구 사업현황 한눈에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산을 편성하면 매일의 세출, 그런 부분들을 정보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보공개를 하는 시스템을 지난해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상당 금액이 다 감액돼 있어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 2,000만 원을 주고 설치한 거고요. 지금 이 300만 원은 그거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다만 이 300만 원은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목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뿐이지, 앞에 2,000만 원하고 이거는 전혀 별개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80쪽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위에 주민참여예산사업 안내표지판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0만 원에 10개소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예산위원회가 수년에 걸쳐서 해오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반영된 사항, 예를 들면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자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반영이 돼서 도로가 개설되었다고 하면 그거를 기념하기까지는 그렇고, 안내하는 표지판을 좀 설치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안내하는 표지판을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다리가 놓이면 다리에다가 준공이 언제 되었고, 감독관은 누구였고 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듯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예를 들어 수목을 식재했다든지 그런 구간이 있다든지... 그런 구간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건의로 해서 됐다는 그런 표지판을 하나 설치해 주면 자긍심도 생기고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보도블록을 깔 때, 보도블록이력제를 할 때 바닥에 새기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뭐 그런...
윤정
심윤정위원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해서 보도블록을 깔았다고 했을 때, 이 안내표지판은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적당하게, 현장을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50m의 보도블록을 깐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된 것이다’, 그분들 나름대로는 조금 표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분들은 그러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지저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81쪽에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6,100만 원이 증액됐고 구비가 9,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6,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윤정
심윤정위원
용역이겠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다른 사업체조사 인건비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게 용역비입니다. 빅데이터 자체가 제가 업무를 맡고 보니까... 이게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과 관련되는 사업들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야 사업을 진행할 때 그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했던 부분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부분, 그런 부분에 이쪽저쪽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는데 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이쪽에 정확하게 필요한지,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또 주차위반 CCTV같은 경우도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100만 명이 오는지 50만 명이 오는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오는지에 따라서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책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서 전체의 현안사항이나 주민과 밀접 되는 사항들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넣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는 보통 1,0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사유가 어떤지 파악하는 부분도 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이 증액돼서... 1,000만 원에서 지금 증액된 금액이 3,000만 원이나 더 증액이 돼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한 건을 하는 데 1,000~2,000만 원 정도합니다. 내년에는 적어도 두세 건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원래 한 번 하던 것을 세 번 정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보통 두 번 정도를 했습니다. 300만 원짜리 한 번 하고, 1,000만 원짜리하고, 두 번 정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두세 번 정도를 해 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횟수를 더 늘려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82쪽에 간단한 거 하나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마이크 구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마이크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행사진행용 마이크인데, 일례를 들면 이번에 파라냐케시에 와 가지고 달맞이 길, 동백섬도 다니고 할 때 해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야외용입니다.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통역도 필요하고 안내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저희 기획조정실 자체가 현장에서 설명하는 게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동용 마이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태블릿PC 두 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행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부분이 좀 있어서 태블릿PC를 활용해서 종이도 줄이고, 현장에서 바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려고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왜 두 대가 필요하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 기획팀이 있고, 법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소송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 같이 나눠서 쓰려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노트북 구입에 140만 원에 한 대가 돼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다른 과에 보니까 110만 원으로 올라온 데가 많은데 기획조정실만 유독 140만 원이 돼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중복질의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빅데이터에서 용역비가 결과적으로 3,0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결과가 도출되면 어떤 한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용역을 발주해놓고 그냥 사장되는 용역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취임 초기 같으면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청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설정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면, 2018년도면 임기가 끝나는 해입니다. 끝이 나는 해에 이렇게 용역이 많이 발주되면 곤란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작년도 그렇고 소셜 스페셜인가 거기에 용역비 1,000만 원을 주고 해운대 소리분석, 이런 것을 다 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똑같은 용역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2013년, 2014년... 세 번을 거쳐서 했더라고요. 이런 게 참고가 돼야 되겠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용역 같으면 몰라도 중복되는 용역은 지양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요.
웃음
서창우위원
해야 됩니까? 예, 해보십시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내년에 할 것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피하겠습니다. 제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1인 가구에 대한 성별, 직업별, 지역별, 그런 것을 분석해서 그거를 행정에 접목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불편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해운대구가 전체가 똑같은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에 따른 행정지도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지역별로 행정을 다르게 추진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통계에 벌써 잡혀있지 않나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통계는 있는데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는 외형적인 부분만 가지고 있고 속은 들여다 보지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일단 알겠고요. 80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거를 보고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결국은 법무조직인데요. 이게 참 재미있는 일이, 예산서상에 나온 것을 보면 소송 착수금으로 120만 원을, 45건 정도의 소송이 예정되지 않겠나 하고 예측을 했고요. 그렇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거기에서 17건 정도는 승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승소사례금 17건을 책정했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승소공무원 포상은 25건을 잡았어요. 이게 일치가 돼야 하지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합니까? 물론 따지고 보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일치를 하려면 똑같이 일치를 시켜야죠. 승소가 17건으로 예상한다면 공무원 포상도 17건을 잡아야 되는 거고, 25건으로 포상을 잡아놨으면 승소사례금도 25건으로 잡아야 이치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소송의 30%를 변호사가 합니다. 나머지 70%는 직원들이 직접 소송합니다. 대부분 행정소송을 직접 소송하는데, 승소사례금은 변호사들이 소송위임을 받아서 승소했을 때의 사례금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했던 부분들은 별도로 공무원에 대한 사례금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면 대충 합쳐보니까 42건인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원부서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년에 45건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뭐,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건수를 많이 해서 넉넉하게 잡아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예상이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75페이지를 보면 아까 심윤정위원님도 똑같이 질의했습니다. 1,500만 원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해운대의 미래 변화의 상은 넣어도 좋은데, 적어도 인물 위주로 편집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어제 문화회관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에서도 그 어린 소년과 소녀들이 한창 자신의 끼를 발산하는 그 무대 뒤에도 현수막은 거치를 안 했습니다마는 미디어로 얼굴을 비추고 하는 게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 동안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짚라인 용역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짚라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경사도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이용하는 사람들도 묘미를 느끼고 스릴(thrill)을 느낍니다. 그런데 구덕포에서 죽도공원까지는 경사가 없는 곳이에요. 수평인 곳에 짚라인을 설치하면 누가 스릴을 느끼고 묘미를 느끼기 위해서 타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보시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구덕포 입구 쪽에 구조물을 세워서 경사를 만듭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바닷가 쪽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스릴이 가장 있다고...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바다에 또 구조물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지금 해상케이블카도 바다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문제, 공공의 바다가 사기업의 사업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산시민들의 질타가 있는데, 이거 똑같은 겁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바로 끝을 내면 되겠습니까?
「바로 끝을 냅시다」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자료 좀 받고 싶은데...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는 나중에 받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래도 자료를 받고 나중에 짧게 하더라도...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들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행감 때 제가 자료 요청한 부서가 많은데, 질의할 때는 준다고 해놓고 자료가 안 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던 책자,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하면 됩니까? 조금 헷갈려서 그래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전년도 본예산 기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년도 책자를 기준으로 하면 되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질의를 통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심윤정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희들이 e호조시스템으로 해서 전체를 관리하는데, 부서가 조직개편이 된 부분이 본예산에 그대로 시스템이 착 넘어가면 좋은데, 전산 하는 게 편한 것도 있지만 수작업이 더 정확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산이 그대로 못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서에 질의를 주시면 그 부서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전산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산을 보니까 예산팀은... 특히 기획조정실은 고생을 많이 한다고 예산 수당이 또 있어요. 갈수록 책 내용이 선명할 줄 알았는데, 좀 복잡한 것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뭐 이런 기타 등등 전산에 들어가는 돈은 늘어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갈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산을 들여서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어요. 지금도 많이 헷갈리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이 책자가 부서별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런 식으로 나와 주면 예산 심의할 때 되게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인쇄비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쇄비는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산과 관련해서 부속서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임의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행자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어떤, 어떤 것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해라, 그런 식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동일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제출한 부분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위원님들이 잘 못 알아보도록 하려고 복잡하게 만들고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옛날에 수작업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여관을 잡아서 일일이 대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대조를 안 하지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전산은 100% 믿고 들어가는데, 직제가 개편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다소 지난해 데이터를 못 끌어와서 착오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서별로 법정의무, 보조의무, 재량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다 분석되어 있겠네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다 알고 있겠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행자부에서 통계자료로 사용하는 그런 목이거든요. 주로 부서의 예산을 편성하고 입력하는 것은 서무직원이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 기준은 주지만 그 기준이 조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량경비라든지 이런 목을 자를 때 다소 정확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도 조금 말씀을 드렸고, 업무추진비도 말씀드렸는데, 기관을 운영하면 국내 여비는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재량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기준은 있지만 부서마다 좀 주관적이다, 부서장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서무직원이 보고 이것은 기준에 의한 재량으로 편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재량에 넣고,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모아서 일종의 통계로 쓰는 겁니다. 지방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통계로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직원들에게 업무 매뉴얼이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체 분석이 안 되어서 타이핑을 쳐보니까... 재량, 이것을 받아 보니까 제가 확실히 감을 잡았어요. 혹시나 직원들도 특정한 부서,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지원팀에서만 알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직원들이 우리 부서의 법정의무액이 얼마이고, 보조의무액이 얼마이고, 재량이 얼마다, 이렇게 되면 부서가 이동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해운대구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번거롭지 않으면, 예산을 좀 편성하더라도 의무재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해 주면 안 될까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실무진하고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지켜봐야 된다,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행감자료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400만 원인가 자료 만드는 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결과보고...
점자
유점자위원
예, 결과보고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 가지 또 건의를 드린다면, 제가 모르고 행정지원과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한 행감자료 그것도 기획조정실에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2016년도 해운대구 종합감사결과, 감사실에서는 해당 부서에만 업무 열람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환경위생과면 환경위생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이라고 해서 법제처에서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전 부서에 주면 직원들도 부서 이동을 하더라도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행감 전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부산시 감사자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감사자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부산시. 부서별로... 저희도 중요한 부분은 다 빠졌어요. 부서에 대한 내용만 되어 있지... 혹시나 할 수 있으면 실장님께서... 그것은 안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말하십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 감사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구 종합감사... 우리가 그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부산시 종합감사 자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서 해야 되겠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기에 혹시나 기획조정실에... 혹시나 감사담당관실에 말씀드리면 그것은 또 ‘기획조정실에 말해야 됩니다.’라고 할까 싶어서... 실장님이 계시니까 직원들도 이 자료를 보면 업무할 때 중복적으로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위원회 9개 정도가 쭉 수당하고 이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다 필요해서 책정해 놓으셨겠지만,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2015년, 2016년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더 올라서 돼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올해 중앙에 규제개혁을 건의하는 것에 10개 건의를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 지원 부서라는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에 만일을 대비해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유정
손유정위원
위원회가 9개 정도 되는데, 혹시나 구정정책조정자문위원회나 공약이행자체평가위원회나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면서... 또 수당을 책정해 놓아도 결산추경 때 보면 다시 반납하시고, 또 편성하시고 또 늘어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원 부서라는 자체가... 구정정책조정자문위원회도 꼭 필요한 정책자문을 하는 위원회인데, 저희들이 내실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운대구의 쟁점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 개최하는데, 그렇다고 편성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전에 공약이행단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을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 본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공약을 얼마나 수행했느냐, 주민들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켰느냐를 1년에 한 번 관리를 하는데, 그 전의 공약이행단이 우선 위임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같은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2,116만 7,000원 이런 것은 어디에 대행을 주고 있거나 이런 겁니까? 정부에서 하는 데에 돈을 지급하는 건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는 지금 저희들 예산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기획조정실 안에 전산팀이 있어서 전산팀 목의, 예산 목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산팀이 빠져나가니까... 이 자체는 예산팀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그 업무의 예산을 짜고, 전산과 관련해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한 분이 말씀했지만, 제가 봤을 때 노트북 구입을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구입을 하셔야 되겠지만 4~5군데의 과가 1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82쪽에 여기는 14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태블릿PC도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5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넉넉하게 잡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도 이 부분은 못 챙겼는데, 방금 예산팀장의 설명을 들으니까 사양이 조금 높다고 하네요.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쓰는 노트북은 주로...
유정
손유정위원
다른 과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래픽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양이 낮으면 연동이 잘 안 되고...
유정
손유정위원
구입하는 곳은 똑같은 곳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구입하는 곳은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나라장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하였으므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백종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업무계획(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 능동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무더운 7~8월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어떻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어느 부서에 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신고를 하면 신고 인적사항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를 합니다.
서창우위원
보호를 하는 것이 맞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그것을 소홀히 여긴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앞으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요. 요즘 현수막 광고, 이런 게 너무 무분별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주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하는 전화를 한통 하니까 제 신원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역으로 전화가 오고, 또 저와 가까운 사람에게 연결이 되어서 입을 좀 닫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것이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만약에 그렇게 노출이 됐다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불쾌했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현상이 빚어질 때 신분의 노출 위험이 상당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거든요. 이런 게 다시 들어온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두 번째는요.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늘푸른과가 감사 대상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늘푸른과를 감사했지요? (사무직원에게)주무님, 정확하게 봐주십시오. 날짜는 안 맞으면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때 늘푸른과 감사를 진행 중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어요. APEC나루공원에 95본의 조명등 교체 공사를 하였는데, 비용이 1억 1,400만 원 정도 들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12월 7일 정도에 늘푸른과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까?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주지 않고 있고, 늘푸른과에서는 그것을 도시디자인과에 이첩을 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 담당자가 연가를 가서 자료 제출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이 직원 한 사람이 휴가를 가면 업무가 마비됩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업무대행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과다 비용이 든 것 같아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갖다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마 공원과 관련된 사업은 늘푸른과에서 시행을 하고, 그...
서창우위원
늘푸른과가 12월 5일에 했는데요. 딱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도시디자인과를 감사 진행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마 그...
웃음
서창우위원
왜 웃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감사를...
웃음
서창우위원
담당관님.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담당관님.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이 자리가 지금 웃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담당관님은 웃고 넘깁니까? 굉장히 불쾌합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감사를 제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는 감사를 하기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그전에 자료 수집을 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 감사통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감사를 무조건 해달라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무조건이라고 안 했습니다. 한 번 청한다고 했습니다. 청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담당관님은 웃어넘깁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이 문제는 의회와 관계되는 규정에서도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늘푸른과에서 사업 전체를 시행할 겁니다. 그 중에 일부 조명등과 관계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부서 간에 그런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자료 요청을 한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는 다 가져오고 저한테 해명을 하기에 넘어갔는데, 늘푸른과만 안 가져와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다 ‘조금 기다려 달라, 자료를 찾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직원이 연가를 갔기 때문에 자료 준비가 안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셔서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희가 이야기를 잘못하고 틀린 점이 있더라도 담당관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웃으면 안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구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제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강화를 많이 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제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도... 작년에 36건인가 그랬는데, 금년에는 육십몇 건으로 제보 건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분야, 도시계획, 건축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서... 지금은 31명인데, 40명 내외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요. 추가로 위촉해서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답변을 들으면 구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구 행정을 펼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명예직으로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위촉할 때는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러한 사항도 제보해 주고, 구정을 위해서 협조해 주는 것이니까 효과는 있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2016년 구민감사관제를 예로 들면 이 사람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이런 것은 시정해 달라, 이런 것은 건의해 달라.’ 이런 내용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2014년도에는 35건이고요. 2015년도에는 38건, 2016년도 10월 말까지 67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비리, 비위 그러한 제보사항은 없었고요. 주로 신고나 건의인데, 단순사항 신고가 금년의 경우 44건, 그다음에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이 19건, 친절 공무원 1건, 정책 제안 2건, 감사 요청하는 게 1건입니다.
서창우위원
구민감사관들이 개선해 달라고 하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해당 부서로 전부 통보를 해서 그 결과를 다 받기 때문에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해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정책제안이라든지 그런 즉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말을 너무 돌렸는데요. 우수활동 구민감사 시상금에 100만 원이 책정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시상금은 어떤 선심성으로 가면 안 되겠고, 정말 개선사항이나 제안제도를 잘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이 예산 자체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앞에 상임위원회가 바뀌었는데, 그전 분들이 계실 때 이러한 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상금 제도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담당관님.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부산시 종합감사 결과가 있지요? 저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는 줄 알고, 책자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배부해 달라고 했더니 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책자는 여기에서 만듭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책자는 지금 만든 것이 없고요. 11월 초에 지적사항인 처분요구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은 소관부서만 해서 보냈고요.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빼고, 우리 새올시스템에 ‘감사자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다 게시를 해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책자로 만드는 것은 좀 곤란합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책자를 만들어도 가능하겠지만... 부서별로 한 개씩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다음에 직원들이 부서 이동이 되더라도 주의사항이나 시정조치를 보면 반복적으로... 이번에 페널티(penalty)를 몇 개 먹었잖아요? 그렇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나 참고사항으로 하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아무래도 컴퓨터로 보는 것보다 책자가 있으면 수월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89쪽에 보면 204-3,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부서마다 다 다릅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치안이라든지 방호, 예산, 감사, 서문, 여론동향,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나 담당자한테 주는 특수업무 분야라고 칩니다. 그런 특수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나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있는 데가 있고, 감사나 예산 업무를 안 보는 사람은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전 직원한테 5만 원씩 나가고요. 저희들은 감사를 보면 8만 원인데, 대민활동비 5만 원은 안 받고, 3만 원을 더 받는 그런 셈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기획조정실에 보니까 15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예산 업무는 15만 원이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다음에 기타 등등 몇 가지 플러스가 있어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부서마다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데는 적게 주고... 지침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청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부서별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많이 나요.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법에 정해져있는 것인데,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치안, 방호 이런 것은 17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예산 15만 원, 감사 8만 원, 세무 공무원 10만 원, 여론, 동향 담당자 10만 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기준경비입니다. 구청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다른 데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골고루 평준화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세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고생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정학
서정학위원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구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동 종합감사에 참여하는 구민감사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요.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동 감사하는 데 참여시키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주고, 구민감사관제도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감사에 참여를 해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학
서정학위원
권한은 당연히 없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참여를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동 감사할 때 한 분씩만 참여를 시킵니다. 객관적으로 동에서 하는 행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게끔...
정학
서정학위원
참여하셔서 이 양반들이 눈으로 보는데, 역할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것을 눈으로 본들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잘 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돈을 떠나서 말이지요. 아닌 것 같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우수청렴직원 상품권 지급이 있어요. 청렴직원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청렴직원이라고 판단합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것은 매월 1명씩 청렴직원을 선정해서 상품권을 주고, 청렴 화분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모직원이... 선물로 갈비 한 짝을 집에, 따로 사는데 모친 집에다 맡겨뒀다고 합니다. 물론 업무와 관련된 업체겠지요. 배달된 갈비짝을 감사담당관실에 신고를 하고, 반환을 시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에...
정학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청렴 쪽으로 본다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청렴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하는 유인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청렴 공고물 제작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크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게 있어요. 동 감사용 노트북을 구입한다고요. 노트북은 필요하지요. 지금 부서별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일반 컴퓨터는 전산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정학
서정학위원
같이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전에 보면 상사업비로 나와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학
서정학위원
상사업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사는 것은 그런 것이고, 이런 것은 일괄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내년도에 컴퓨터 200대가 구입된다고요. 같이 구입하면 되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기본업무 외에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배정된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설명을 해서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아마 전산팀에서 노트북은 각 부서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래서 보니까 대당 금액도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부서에서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산계에서 파악을 해서 같이 구입해 주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어차피 조달구매가로 하니까 가격은...
정학
서정학위원
어쨌든 같이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고, 2014년도하고 2015년도를 보면 2015년도에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니터를 3대씩 배정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일괄로 구입을 하자, 이렇게 서로 간에 의논만 되면 되는 것 같은데...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기 때문에 전산팀하고, 기획조정실... 아, 이제는 행정지원과로 갔으니까 행정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절대 구입을 왜 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더 효율적으로 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8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금년에 행정지원과에서 재무과가 분리되어서 금년도 차량정수 책정을 해 주고 나면 차량이 없는 데가 재무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감사담당관실 이렇게 정수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 다 정수를 주고, 차를 돌릴 수 있는 것은 돌리고, 새로 구입하는 데는 새로 구입하고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수를 하나 요청해서 배정을 받았고요. 배정을 받은 차량은 지금 수시로 위에서 시공감사라는 것을 나옵니다. 시공감사는 우리 구에서 각종 건축공사를 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현장에 나와서 점검을 하는 감사인데, 그때 차가 없어서 개인차를 타고 나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한 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동 감사할 때도 필요하고, 공직 감찰활동을 할 때도 필요해서 정수를 요청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외부기관이나 우리가 늘 행감 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보조사업 부분도 사실은 다 여기 내에서 페이퍼 감사를 하기보다 나가서 직접 하시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차량을 구입하게 된다면 좀 더 현장에 나가셔서 다양한 목소리도 들으시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리고 90쪽을 보시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조성에 사무관리비, 청렴문화체험교육이 원래는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증액되었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저희들이 청렴문화체험이라고 해서 현장체험 위주의 청렴교육을 해 보자고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어디에...?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장산에 있는 장산아카데미에 위탁을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금년까지는 15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장산아카데미 측에서 그 돈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해서 1인당 2만 원씩 올려서 책정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렴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4,000원이 증액되었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이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활 속에 청렴을 접할 수 있도록 청렴문구가 새겨진 물품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옛날 같으면 청렴거울을 제작해서 거울 밑에 청렴문구를...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런 식의 홍보물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행동강령이 금년에 개정됩니다. 행동강령하고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크게 두 종류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2017년도만 5,000원으로 증액되고, 다음부터는 원래대로 1,000원으로 되겠네요?
웃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청렴 사례집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유권해석이 달라지고, 변경이 되고, 늘어나고...
윤정
심윤정위원
홍보물이라기보다 책자도 같이 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같은 겁니다. 홍보물하고 책자하고 두 종류를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다음에 ‘직원청렴교육 강사료’ 이 부분하고, ‘청렴자가학습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청렴교육 강사료는 직원들 교육을 문화복합센터에서 2회씩 실시합니다. 그래서 65만 원을 강사비로 했는데, 이것은 특별강사 3급 정도의 수준으로 2시간을 적용하고요. 원고료 등을 포함하면 6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2회 강사수당을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은 내년에 새롭게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해서 공무원의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청렴일화 등의 교육내용을 컴퓨터를 켜면 업무의 시작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동강령 무빙카툰이라고 해서 행동강령에 대한 내용을 만화로 풀이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행동강령 퀴즈, 청탁금지법에 대한 바로 알기 퀴즈 등 여러 가지를 시스템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61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만큼 마지막에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김삼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80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김삼수위원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발 빠르게 이런 부분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기는 한데, 현재 해운대구 몇 곳에 설치돼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현재 24곳에 돼 있고 검토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장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보니까 몇 곳 같은 경우에는 설치 전과 후를 비교하셨더라고요. 사고발생, 부상이 50% 이하로 뚝 떨어진 내용을 볼 수 있었고요. 이 조례를 몇 개 월 전부터 준비를 하셨죠?
삼수
김삼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떠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어떠한 계기라기보다는 작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설치했었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도 어두운 곳이 많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조례는 발 빠르게 잘하신 것 같고,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안에 대해 생각하신 데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이게 보면 사고율을 줄이는 데 공헌을 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횡단보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삼수
김삼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5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을 하고, 6조에도 보면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구청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찰서와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든지 특별히 어두운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진행해야 됩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동안에 24개를 설치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시범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통행량이 많고 어두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고 봤을 때 지역별 안배는 감안했습니까, 과장님?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는 지역 안배보다도 사고 위주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을 위주로 설치했고요. 앞으로는 지역 안배하고 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런 게 필요하죠. 왜 그런가 하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투광기를 설치했다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투광기가 개당 제법 비싸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500~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러면 설치를 했을 때 소모품 같은 것은 어떻게 하죠? 고장률이라든지...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적으니까... 하자보수기간에는 업체가 할 거고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투광기 관리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도 예산편성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가로등처럼 예산이 조금 들어갈 겁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전기세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전기세는 가로등 전기에 포함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보니까 약간의 단점은 예산이 좀 들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돌이킬 수 없는 교통사고예방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고가 많이 난 곳에 우선순위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설치할 때는 경찰서에서 허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경찰서에서 주관적으로 했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주관할 때는, 모든 교통시설물은 경찰서와 합의를 해서 설치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구비나 시비, 이것도 시비가 가능한 부분이 될까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시비 지원이 없는데, 차후에 이것을 많이 해서 시 전체적으로 한다면 시비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조금 확산을 시켜서,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까지 나간다면 이거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운대는 밤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사고가 밤에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시비도 받아내서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호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업무계획(교통행정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교통행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식사는 다들 잘하셨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를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해운대 교통종합대책 계획수립용역비 9,000만 원을 내년에 반영해 달라고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용역을 과거에 교통행정과에서 발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종합적인 용역은 발주한 적이 없고요.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한다고 3년 전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교통이라는 것이 해운대만 해결이 되어서 원활하게 흐름이 빨라지고,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해운대 교통종합대책 계획수립용역비 9,000만 원은 사실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또 용역결과물도 뻔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000만 원은 그냥 용역의 결과물만 저희가 볼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차별 있게 대응해 나가고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운대구의 교통종합대책은 부산시에서 대심로라든지 제2장산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 해운대구 교통 전체가 원활하고 빨라지고 좋아지는 것이지, 해운대구에서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BRT(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체계)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개인적으로는 저 자체가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저 역시도 좋다, 싫다를 판단내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현재의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모든 택시운전자, 승용자운전자, 그 도로를 다니는 자들이 현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여기에 700만 원 곱하기 10개소 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해 달라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현재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버스대기시설이라는 것은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느냐, 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승객이 앉아서 비를 안 맞고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셀터형이고요. 말씀하신 것은 BIT(Bus Information Terminal:버스정보단말기)라고 해서 버스가 언제 오는지 정보를 알리는 시설이고요.
서창우위원
그런 시설이 그 안에 다 돼 있잖아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현재 BRT사업을 하는 그 관내에 이런 시설이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현재 해운대구 관내에 원동 IC부터 시작해서 올림픽교차로까지 쭉 오면서 이런 교통안내시설물이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승객대기실요?
서창우위원
예. 승객대기실 내지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시스템이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원동에서부터 올림픽교차로까지, 양쪽에요?
서창우위원
예.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기존의 것을 말씀하시죠?
서창우위원
예. 기존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안 세어봤는데 15~20개 정도...
서창우위원
그거는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BRT가 실시되면 그 시설은 또 필요 없는 시설이 되고 철거대상이 되는 거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버스승객대기시설 유지보수 300만 원에 12개, 3,600만 원... 이거는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없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제2단계 사업이라서 올림픽교차로에서부터 송정 어귀까지 포함됩니다.
서창우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3,600만 원이라는 거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 범위에는 일체 들어있지 않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다음은 학교 통학로정비공사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1억 5,000~1억 6,000만 원씩...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서창우위원
많이 들어갑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좋습니다, 많이 들어간다면... 자전거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시가지는 자전거 관련 시설이라는 것이 어느 한 목적구간을 가려고 하면 자전거를 대여해서 다시 그 목적구간에 가서 다시 거치를 지하철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서창우위원
477페이지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자전거보관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자전거 45만 원짜리 40대를 산다고 돼 있더라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수영강변에 자전거 정비센터라고 있습니다. 원동에서 강변도로로 오다 보면 광안대교로 올리는 데 있죠? 그 요금소 오른쪽 편에 보면 거기에 자전거가 있는데요. 2013년도에 부산은행에서 기부 받은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전거가 시대에 떨어졌고, 고장도 많이 나고 그래서 시민들이 타기를 꺼려해서 요즘 시대에 맞게끔 자전거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 자전거는 강변공원에 나오신 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보충을 해 준다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45만 원짜리면 비싸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서 시민들한테...
서창우위원
479페이지를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해수욕장 개장 등 행사 시 주차안내표지판에 480만 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말 그대로 해수욕장 주차안내, 간판처럼 해 가지고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입간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이거 작년에 썼던 것은 한 번 쓰고 버려서, 폐기처분을 해서 편성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보관을 잘못해서 다시 요청을 하는 것인지... 한 번 설치를 해놓으면 보관했다가 한 번 더 꺼내서 쓰고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나무로 제작하고요. 여름에 비를 맞고 하니까 퇴색도 되고요. 이게 플래카드처럼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탈색이 된다면 나무로 제작하지 않고, 그 자체의 원판만 바꿔서 쓸 수 있다면 비용도 적게 들고 할 건데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제작비가 많이 올라가니까요.
서창우위원
초기제작만 해놓으면...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한번 고려해 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보십시오. 480만 원이면 적은 돈입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이런 거를 하면서 버리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백공원은 저희도 헷갈리는데 공원관리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예산은, 교통행정과 예산이 들어가고 교통행정과의 예산이 들어가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넘겨주면 교통행정과에서 이 예산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확인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잘 쓰고 한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따질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 교통행정과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서창우위원
이번에 부산불꽂축제할 때 수입이 적게 들어왔네요? 하루 종일 하는데 80만 원을 받고 땡쳤으니까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불꽃축제를 할 때 오후 12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확인한 결과 아침 10시부터 불꽃축제 행사가 마치는 밤 10시까지 전체적으로 BM그룹에 전체적으로 임대를 내줬더라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닐 겁니다.
서창우위원
맞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80만 원을 받고 BM그룹에 전체 임대를 다 내줬어요. 주차장을 이용했다면 80만 원의 수입보다는 더 들어올 거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알아볼 거 없습니다. 그거는 확인한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께 다시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주요사업설명서 책자는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여기에 부서별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줍니까? 어떤 것은 책자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책자에 없는 것도 있으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중에 빠진 것도 있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에 넘길 때 다 주는지...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일정한 금액 이상은 다 하는데 그 중에서는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부서에 있는 게 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 너무 세세하게 하면 양이 많으니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양 때문에 그래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이거를 제출하라고 찍어줍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행감을 통해서 보니까 애매한 것은 없습니다.
웃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는 100% 다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없던데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어떤 게 없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게 없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484쪽에 교통 콜센터 운영관련입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해서 수의계약이 돼 있던데요. 4,945만 원 정도... 거의 일괄적입니다. 하여튼 애매한 것은 이 책자(주요사업설명서)에 없어요. 이것 외에도... 의문점이 있는데, 그러면 만들어놓은 것은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따가 갖다 주시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011년부터 올해 2016년도까지... 제가 전에 언급을 한번 했는데 수의계약이라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부일정보링크라고 해서 대표자가 000 씨란 말이에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분이 세계시민사회센터, 그분과 동일한 인물이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000 씨는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맞죠? 동일인물인지는 모르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모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화 한번 해볼까요?
웃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사람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의문스러운 게 금액이 큰데 왜 수의계약이 돼 있나 싶어서 유심히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담당자가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여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485쪽에 보면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 401-01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해가지고 반여, 반송, 재송지내... 여기도 20억 원 가까이 돼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또 없어요. 21억 원인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최근 들어 행감을 통해서나 5분발언을 통해서나, 보면 그런 것들이 어느새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또 반송, 반여, 재송동 중에 5분발언을 한 분이 계세요. 사업설명서에 있으면 제가 이렇게 안 물어볼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책자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책자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 말고 투자사업설명서라고 또 있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금액이 크니까... 아까 일정한 금액 이상은 넣는다고 하는데, 애매한 것들은 이렇게 해놓고 주요사업설명서에 없는 게 보면 나중에 짜깁기해 가지고 분산해서 사업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두루뭉술하게요. 번지수도 없고 소재지도 없어요.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예산집행을 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이것도 어느 지역인지 나중에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유점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교통 콜센터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교통 콜센터에서 하는 일은 체납이 돼서 금액을 알아본다든지, 어디에 체납이 됐는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나, 교통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단속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게 1년 내도록 1차적으로 받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주·정차위반에서 체납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거는 과징팀에 전화하면 안 나타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과징팀에도 할 수 있는데요. 너무 과징팀에 전화가 많이 와서 업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거기에서 1차로 걸러주는 겁니다. 그 업무만 맡아서요.
서창우위원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이용하면 개인정보법에 위반사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허락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돼서요.
서창우위원
어디에서 허락을 받은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서약서도 받고 행정관리국에서 다 해가지고...
서창우위원
아니 행정관리국에서...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이 어떻게 관의 업무를 대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현수막거치대를 민간에게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민간이 접수를 받고 수수료를 가져가고, 또 현수막을 달고 해서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다시 원상복귀가 됐어요. 그런 상황인데 교통 콜센터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 차량정체가 많이 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났는지,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런 업무를 위해서 한 거라면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이 자체가 2017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성도 있어야 되는데 당장에 하기는 그렇고요. 내년에 가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이 내년에 자리에 안 계시고 다른 데 가시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가도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보니까 진짜 필요 없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근무하는 두 분이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있는 거라면 이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이 돼야 되지...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니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가 워낙 많고 민원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1차 거름망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과태료가 기간대가 없다 보니까 증가되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4만 원짜리가 걸려도 기간이 되면 또 계속 올라가거든요. 7만 800원까지...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 좋은데요. 어떻게 민간인이 공무원의 역할을 대신해 가면서 공공기관에 누적돼 있는 그런 자료를 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고, 자료가 넘어가는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그러는데 민간인들은 그거를 나쁘게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만큼 그런 게 없어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채용할 때 보안각서도 받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민간인들에게 관련된 자료가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개인이 요구한 사항만 넘어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을 열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것을 자기가 달라고 해서 열람을 해서 알려주는 것이니까... 열람이라는 것이 남의 것을 열람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지만 개인이 내가 원해서 나의 체납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서창우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에 있는 그 체납 증명 자체가 거기로 넘어가야 거기로 전화가 왔을 때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시스템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행정전산망, 교통체납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누구라도 차번호만 쳐서 열람권만 있으면 다 열람이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우리도 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은 열람권이 없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아닌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열람을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을 열람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다른 거죠. 남의 것을 하면 불법이 되지만...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일종의 업무보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거를 여기에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이쪽에는(서창우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쪽에는(교통행정과장)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거는 자료를 주면 돼요.
서창우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8페이지를 보면 공영 및 주거지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새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오래 되고 바람에 부러지고, 작년까지는 또 요금이 바뀌니까 요금표도 바꿔주고요. 급지가 바뀐다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도 480만 원이 되고 내년에도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매년 이 정도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양이 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신설이 되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신설되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1개에 30만 원으로 해놨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생긴 지가 몇 년이 안 됩니다. 10년 내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10년 정도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해놓은 게 크게 파손될 것도 없고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 계속 매년 몇백만 원씩 예산이 투입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를 보면 동백공원 주차장 내 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아까 서창우위원이 얘기했는데, 이 시설을 지난해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아, 올해 설치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작년 9월 20일에 개장했으니까요.
문환
이문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2015년도에 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밖에 안 됐는데... 지난해에 했는데 올해 또 시설물에 1,000만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비 정도가 될 겁니다. CCTV 두 대를 사각지대가 안 나온다고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 했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 1,000만 원 예산, 그게 그러면 CCTV를 했고, 내년에는 1,000만 원을 왜 올려놨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니, CCTV도 설치했는데요. 올해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해서, 두 대를 더 설치한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시설보수비나 이런 것을 보면 의례적으로, 올해 1,000만 원이 올라가 있으면 내년에 또 1,000만 원을 올리고... 별 생각 없이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마른 수건도 짠다는 심정으로 하니까...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제해버립니다.
장내 웃음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서 존경스럽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가지고 한 사람을 더 고용합니까? 증원을 합니까?
웃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고용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대로인데... 증액됐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정부노임단가가 기간제가 하루에 6만 4,150원을 주다가 6만 5,674원을 주거든요. 단가가 조금 인상되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484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 가지고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거의 배로 증가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영치차량 과태료 징수촉탁 수수료’라고 해놨는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집행부 답변 준비) 위원님, 타 시도에 있는 차량을 우리 구가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문환
이문환위원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 우리 차량이 외부에 나갔을 때...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큰돈은 아니지만 배로 불어날 정도로...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 차가 많이 증가되니까요.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 해보니까 그렇더라...?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모자라서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주·정차 금지 및 견인 표지판 설치, 이 무슨 표지판 설치가 이렇게 많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다 문자기호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이거는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내후년부터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올해까지만 예산을 좀 주십시오. 올해도 많이 줄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485페이지를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가 150만 원씩 16개소네요? 이 16개소는 어디 공영주차장을 이야기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이 사실 22개소가 있는데요. 이 16개소로 해놓은 것은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CCTV하고, 울타리하고, 각종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2억 4,000만 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2억 4,000만 원을 올리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금액이 줄어들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CCTV를 설치해나가는데, 차량이 고급화 되니까 공영주차장에 들어와서 파손이 됐다고 변상을 하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은 거의 다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돼 있는 것 같던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매년...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CCTV하고 공영주차장의 보수유지비하고 다 망라돼 있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48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1억 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관련계획수립용역은 법적으로 3년마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1억 원을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억 원이나 들여서 하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수급실태에 따라서 주거지 주차장하고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 근거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 용역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주차장이, 좀 열악한 데는 몇 퍼센트 할인해 주고... 그러니까 반여, 반송, 재송동 쪽에 시비를 전액은 아니라도 70%인가... 그쪽에는 주차장이 충족이 안 되니까 70%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그거보다 안 되는 데는 우리 구비를 많이 들여야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겠죠. 내부적으로 우리 구에서 참고도 하고, 어느 쪽에 주차를 많이 해야 될 것인지 참고하려고 하는 건데... 3년에 한 번은 너무 짧네요. 돈을 1억 원이나 들여서... 한 번 하면 3년 사이에 거의 비슷한데, 주택이 불어나든지 재개발해서 없어지든지 할 때 조금만 하면 되는데 외부에 용역을 1억 원이나 줘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 자체에서 따로 하면... 맨날 빅데이터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기가 짧은 감도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국가가 지정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가 곤란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콜센터 그거는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안 그러면 직원을 기간제로 하든지 제대로 해야 할 것이고... 통계라든지 이런 것도 민간인들이 가서 모든 것을 다 보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서창우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반박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인적사항이라든지 주소, 과태료정보, 그런 게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물어보고 그 부일... 뭡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부일정보링크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특별하게 그 회사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큰돈도 아닌데, 해봤자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두 명에게 인건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주고 위탁하는 건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인건비 플러스 기계장비 대여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포함을 시켜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인건비는 두 명이고 장비가 1,000만 원이 정도 되고... 그거를 운영하는데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태료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조회하고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위반이라든지, 민원도 접해서 보고해 주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히 하고 말게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학
서정학위원
과장님, 좀 화끈하신데... 자전거 구입 이것도 화끈하게 치워버리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2,000만 원이요?
정학
서정학위원
예.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2,000만 원 이것은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내웃음
정학
서정학위원
자전거 구입비에 4,500만 원인가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45만 원 해서 40대가 아닙니까? 제가 가서 자전거를 한번 타보니까 자전거가 좀 편리하게 젓어져야 되는데, 자전거가 오래되어서 젓는 데 완전히 막노동도 아니고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2,000만 원은 지금 자전거를 타려면 헬멧도 있고, 무릎보호대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 자체도 없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다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구입비 200만 원하고요. 자전거를 좀 편하게...
정학
서정학위원
그것은 화끈하게 없애버립시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더 증액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한 4,000만 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2,000만 원만 했는데, 자전거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학
서정학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 반사경 설치가 있지요? 보수하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학
서정학위원
반사경 같은 경우는 새롭게 교체하는 것이 있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학
서정학위원
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있지요? 반사경만 교체하면 되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밑에 폴대도 할 수 있고요. 차가 와서...
정학
서정학위원
어쩌다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학
서정학위원
대체적으로 보수 교체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많이 교체되나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에 거울입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반사경,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거울이겠지요.
정학
서정학위원
그러면 반사경을 교체하는 것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한 대당 25~30만 원으로 반사경 렌즈 지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정학
서정학위원
그러면 60개가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매년 60~70개의 반사경을 교체해 왔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러면 신규는 말고, 교체하는 것이 60개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같이 해서 60개입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지요. 같이 뒤섞어 버리니까 어떤 것이 교체이고, 어떤 것이 신규인지...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정학
서정학위원
어떻게 해 드릴까요? 이것도 과감히...?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좀 줄인 것인데요. 예산을 좀 축소했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이런 것은 세밀히 해서 주시면 우리도 판단하기 좋을 것 같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사실 반사경은 어디에 고장이 날지도 모르고, 언제 설치해 달라할지도 모르...
정학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동안 반사경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본다면 알 수가 있지요. 크게 부품이 여러 가지 수십 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폴대하고 거울 두 개...
정학
서정학위원
그렇게 간단한 것을 자꾸 이렇게 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판단하기 쉽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책임보험 관련해서 고속출력 뭐 이런 게 우리 교통행정과에 제법 많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제법 많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고지서, 주차장 과태료 같은 것 내라, 이런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고지서 출력과 관련해서 총 몇 건 정도 되는가요? 보니까 제법 많더라고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있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연 15만 건입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금액도 상당하겠다,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고지서 출력비가 한 장당 25원이었는데, 20원으로 내렸으니까... 또 어떻게 서식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고, 필요하면 더 써야 되는 것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홍보 내지는 고지를 충분히 한다고요. ‘돈을 내라, 어떻게 됐다, 해야 된다.’라고 고지를 하는데, 고지하는 것보다 돈을 안 내는 분들의 체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많지는 않고요. 지금 체납이 주·정차위반을 해서 1차 고지를 내면 60%가 내고, 40%가 체납됩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우리 해운대구의 체납현황을 보면 결손액이 28억 원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서 13억 원이 교통행정과 책임보험과태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2016년에는 12억 원 정도인데, 9억 원 정도 되고 이렇단 말이지요. 어떤 면에는 기본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발생되는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이것을 줄여나가야 되고...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과로 넘어가서 결손이 되니까 그야말로 일은 일대로 하고, 결국은 또 넘어가서 어렵게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더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고지서 발급을 더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좀 더 연구해 봐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이상...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이것은 반송지역, 재송지역 이런 데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가 조금 상승되어서...
정학
서정학위원
이것도 보면 서강식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도 있고 해서 균형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잘해주셨고, 궁금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요. 버스승객대기시설을 이번에 좀 더 확충하실 건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BRT(Bus Rapid Transit)사업으로 옮겨야 될 부분도 많이 있겠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럴 때 위치를 옮겨주는 것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BRT를 하면 그 자체를 옮겨도 되고요. 중앙에 해야 되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그 안으로 옮겨져 나갑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없는 곳에 버스승객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으로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장 수입에 보니까 우리 구청 주차장도 주차요금 수입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주차장은 부설 주차장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좀 다른 것이지만 공유경제 개념의 ‘쏘카’라는 것이 있지요? 쏘카도 우리 주차장에 늘 대어져있던데, 주차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자리를 내준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재무과에서 자리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쏘카에다가 자리를 내준 것이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계획에 CCTV 위치 조정이나 이전 설치를 해 주시겠다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주·정차단속에...
유정
손유정위원
예, 전에는 건의를 한 번씩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이럴 계획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종합적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CCTV로 인해서 어두운 면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상가 일대가 확 죽는 부분도 있거든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런 것은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총예산이 123억 6,700만 원인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세출 예산...
유정
손유정위원
예, 세출 예산에 주차장 건설에는 19.6%밖에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인건비로 나가는데, 주차장을 좀 더 늘리고 확충하는 데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17년 예산에는 몇 퍼센티지나...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2016년도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확충사업도 18%가 됩니다만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저희들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인건비하고 다 합쳐도 50%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일대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을 많이 세워주시고, 그렇게 주차장을 늘리는 일에는 저희가 얼마든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뜻을 모으고 있으니까 주차장을 확충하는 데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요. 기계공공 38억 원의 이월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사업이 금년도까지는 마무리가 안 되고, 내년 5월까지...
유정
손유정위원
예산은 들어와서 명시이월이 된 상태...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예산은 2015년도 1월 6일에 시에서 38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부산기계공고하고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안 되어서 실시설계를 늦게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는 지금 들어갑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입찰을 해서 업자도 다 정해져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또 한 가지... 올해 과선교가 철거될 계획이 있잖아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유정
손유정위원
과선교가 철거되고 나면 물론 용역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과업지시가 되어 있겠지만, 좌동으로 들어가는 길목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올해 예산에는 전혀 반영된 것이 없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시 사업인데요. 98억 원의 과선교 철거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할 것이 없고요. 시에서 과선교 철거에 따른 모든 제반시설을...
유정
손유정위원
거기에서 받아서 그냥...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일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일괄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마른 수건도 짜서 쓴다.”라고 그랬는데, 알뜰살뜰하십니다. 손유정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10쪽, 공무원 인건비가 일반회계에 21억 6,800만 원, 이게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사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거든요. 이 정도 같으면 일반 관리비에 넣으면... 혹시 기획조정실의 예산 부서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건의를 해도 지금 각 구의 추세가 교통과의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요. 부산시 전체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보고 이것은 조금 애매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전부 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타 시·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겠다,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476쪽, 특정업무 활동지원에 5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부서마다 다르기는 한데 이런 것은 조금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급수별로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급수와는 관계가 없고, 1인당 대민활동지원비라고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시책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직급보조비가 아니고, 사람당 무조건 5만 원씩 해놨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콜센터, 이것도 제가 질의했던 이유가 현재 해운대와 같이 경우 첫 번째는 CCTV가 잘되어 있고, 두 번째는 타 구에는 이것이 없단 말이에요. 타 구도 급하면 이것을 할 것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아까 서창우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보안, 비밀유지 및 민원정보보호에 보니까 ‘계약종료 후에도 외부에 요청하거나 제3자에게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 5항을 보면 ‘을은 투입인력의 컴퓨터에 대한 취급자,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단말기 취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것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또 보니까 단말기 관련 회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으로 되어 있어요. ㈜브리지텍,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회사는 현재 연제구에 있고, 주소지는 해운대구이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콜센터를 운영해서 얼마나 상황보고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업무효율 증진...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것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보니까 전체 3억 9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총...
점자
유점자위원
예, 총 들어간 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2011년도부터...
점자
유점자위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3억 9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적은 돈은 아닌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한 5년간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런데 밑에 관제센터에 가보니까 정말 잘 보이더라고요. 이것은 타 구에 없는데 우리는 해서 특별히 꼭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저도 와서 조금 의문점을 가졌는데요. 해운대구가 관광지다 보니까 민원이 타 구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민원을 직원들이 다 받기에는 한계가 있어서요.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차장 과태료가 제일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상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업무계획(세무1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세무1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강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2과 2017년도 업무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업무계획(세무2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세무2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무1·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심의할게 없는데요. 세무1과, 세무2과와 관련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세출에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감액편성을 했다고요.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증액편성을 해야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전체 다 감액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다른 과 같은 데를 보면 증액편성이 대다수인데요. 어째서 세무1과, 세무2과만 감액편성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요? 일을 열심히 하신 대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 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말씀을 해보시지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세무1과에서는 조금 감액편성한 사유가 고지서 인쇄인데, 지금 고지서 인쇄가 다른 경쟁업체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가가 해마다 조금 떨어집니다.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건수가 많다 보니 단가도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조사인데, 재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별주택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조사하는 조사원들의 인건비가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감소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금 증액한 것은 우리가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지하철을 타거나 개인차를 타고 법인조사나 세무조사를 하러 다녔는데, 서류를 들고 다니기가 불편해서 올해 6월부터 차를 렌트를 해서 타다가 이것도 불편해서 이번에 모닝 차 한 대를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증가사유이고, 대부분 다 조금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예. 세무2과장님도 말씀해 보시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저희 과의 감액편성이 된 부분은 세금 납부시스템 환경이 옛날과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은 전자납부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고요. 또 가상계좌도 활용해서 바로 납부하고 있고, 또 자동이체시스템으로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납부가 되니까 결국 고지서도 줄어들고, 그것에 따라서 우송하는 우편료도 줄어듭니다. 그 부분만큼 줄여서 알차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지난번 세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결손액을 보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감액편성을 한다는 것은 뭔가 그쪽 부분에 좀 더 강하게 액션을 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차 같은 것은 필요하지요. 자동차 같은 것도 재무과에서 배정을 받아서 가려고 하면 대단히 불편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세입은 늘어났고, 세출은 감액된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장사는 잘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 정책사업 설명서나 예산안을 제가 들어보니까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운대구 전체의 세입을 세무1과의 수입으로 들어오는데요. 아까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재산세의 수입 부분이 87억 원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서정학위원님과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저희 의원들이 연수를 받아 보니까 기법이라든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았단 말입니다. 똑같이 세무1·2과에서도 숨어있는 세원발굴이라든지 고액체납자의 정리를 위한 이런 기법, 이런 것을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기관에 위탁해서라도,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체납자정리부터 시작해서 숨은 세원발굴을 하는 기법을, 세출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차 추경에라도 반영하시기를 두 분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체납액 총괄부서인 세무2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앞서 질의한 부분에 감액된 부분은 여러 가지로 납부방법이 자동화되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홍보 부분에는 절대 아끼지 않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부분에는 조금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윤정
심윤정위원
홍보에는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10쪽을 보시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80만 원에 4대, 이것은 어떤 겁니까? 그냥 컬러프린터가 아닌 것이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고지서를 출력하는 프린터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고지서를 출력하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이 프린터기가 2010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6년 넘어 썼는데, 노후화가 되어서 출력이 제대로 안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내구연한이 다되었다는 말이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내구연한은 충분히 지났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보니까 전년도에도 구입을 하셨네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고지서를 출력하는 프린터가...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지금 12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4대를 교체하고, 내년에 4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차량구입비는 설명을 다 들었고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세무1과, 세무2과가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아닙니다. 우리과만 해도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세무2과에는 따로 차가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미 운행 중에 있습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세무2과는 이미 운행 중에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세무2과에는 번호판 영치도 해야 되고 해서 차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한 대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한 대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여기 196쪽, 자산취득비에 레이저프린터...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이 부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과정에서 쓰는데, 이것도 상당히 노후되어서 교체하는데요. 구비 50%하고 국비 50%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여기에는 1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또 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해서...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이것은 국가사업을 우리가 위탁하다 보니까 국비를 반을 받아서...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197쪽에 복사기...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복사기가 2대가 있는데요. 사무실에서 쓰는 복사기가 한 대있고, 그다음에 취득세와 관련해서 복사기가 오래되어서 지금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보면 법인 관련 재무서류나 주식 관련 서류나 매매계약서나 복사량이 엄청 많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지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꼭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새롭게 올리신 것이네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우리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징수율을 1% 올리시겠다고 하셨고, 또 세무2과도 앞으로 고액체납 부분을... 아, 세무2과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앞전에 보니까 고질, 고액체납을 하시는 부분, 해양레저요트 부분으로 해서 징수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이 있으셨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실적도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예, 행감을 통해서 보기는 했는데, 꼭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안은 누가 그렇게 내셨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우리 체납정리팀장하고 이광희 직원하고 체납정리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다 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랬구나... 앞서 서창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아이디어, 우리 해운대 같으면 해양레저요트를 이렇게 해서 하신다거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번뜩이는 그런 징수를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아까 서창우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산을 줄이고, 알뜰해 보이는 것은 좋은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육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194쪽에도 보니까 지방세연구원 기능 활성화 지원 출연금이 있기는 하던데, 이것은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 동의안을 보시면 서창우간사님의 이야기처럼 세원 발굴사례라든지 기법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신규직원 교육이라든지 유권해석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을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보니까 출장여비 같은 것도 다 그냥 조사하러 나가는 것만 되어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비, 교육투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직원들에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인데, 재산세를 108억 원 정도의 수익으로 높이 잡으셨잖아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16.2% 정도가 증가됐는데, 토지 분, 주택 분 재산세는 어떻게 책정을 한 겁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재산세는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5년보다는 개별주택가격도 상승이 되었고...
유정
손유정위원
주택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정하는 대로 한 겁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은 우리가 정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몇 퍼센티지 정도를 정하셨는지...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그게 한 6.3~10% 정도 상승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0%를 상승시킨 거예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그다음에 공통주택가격도 10% 정도...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부산시 평균보다 해운대가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가격의 지가상승률이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가...
유정
손유정위원
평균적인 지가 상승보다 높은 상황이라면 할 말은 없지만, 사실 세금이 공격적으로 많이 책정되잖아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그렇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 같은 것도 항상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가 정하는 거라면... 그렇지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세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0분의 150인가, 하여튼 그 이상은 못 올리도록 되어 있고...
유정
손유정위원
맥시멈(maximum)이 있네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또 일부 개별주택은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 시가에 60~70%를 책정하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도 어쨌든 개별주택가격이 10% 정도 세금이 오른 거네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세무과에서 결정을 내리셔야 되겠네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수입은 많은데, 지출은 없고, 이런 부분은 좋지만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세무2과장님,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체납된 것을 다 완납했다고 하는데, 세금을 잘 거두어들였다고 혹시 인센티브(incentive)를 받았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인센티브도 받고요. 또 금년도에 체납정리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있었습니다. 체납정리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체납정리 분야만 가지고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경합을 해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체납정리 분야, 세외수입, 예산절감 그리고 기타 핵심사례 이렇게 4개 분야를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왕중왕전 격인데, 전국대회에 가서 저희들이 우수상,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급 스포츠,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과연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우리가 추적을 해서 체납세도 받았고, 그 여파가 상당히 있어서 체납세 징수에 좋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곤란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인센티브를 뭘 받았는지 물어봐도 되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지방교부세 3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우리 구 것으로 되는 거예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체납정리 분야는 시세 부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시로 내려오는데, 시에서 일부 저희 구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부서에는 개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부서에는 그 부분이 포상금 성격의 상사업비로 쓸 수 있으면, 저희들 사기진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활용해서 사기진작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런 보상이 없으면 그런 아이디어도 제안을 안 할뿐더러... 그것은 혹시 청장님께서 뭔가 준비하고 계시던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시효소멸 결손금이 124억 3,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건설과가 36억 원 정도 되고, 건축과가 14억 원, 도시디자인과가 3억 5,000만 원... 다른 부서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세무과에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로 세금을 어렵게 거두어들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업무 특성상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사업한 것에 대한 행동에 책임이 따르는 것을 보여줬으면 싶어요. 또 타 부서도 열심히 하지만 세무과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203쪽, 세입예산 부분에 세입이 133억 원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웃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만들어진 것을 작년에는 이것을 세무2과의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기획조정실로 편성을 하니까 세무2과에서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만큼...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133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 돈의 편성이 기획조정실로 편성되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실제로 줄어든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부속서류 52쪽을 보면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가 있는데, 미수납액이 296억 원이고, 결손처분이 33억 원, 이월금이 262억 원이더라고요. 결손액이 좀 많다, 그렇지요? 혹시 알고 계세요? 결손처분이 33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이상 재산조회를 거치고, 또 수시로 재산조회를 거쳐서 재산이 나오면 그때그때 압류해서 부활시켜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타 부서에... 특히 건설과에 결손 시효된 것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문화회관, 행정지원과(동),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일자리산업국장 김경환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감사담당관 백종기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교육협력과장 이승용 세무1과장 박상곤 세무2과장 강동국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관광문화과장 이정부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전 문화회관장 하필례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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