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환경위생과장 손춘익 청소행정과장 박수경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엽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고신식 안전총괄과장 김병수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안전도시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운대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우리 보건소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98호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복지정책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업무계획(복지정책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이번에 본예산은 지난 확정내시된 기준으로 다 하신 거 맞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확정내시도 했고 매년 계속 내시확정이 좀 늦게 옵니다. 늦게 오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하다 보니까 사업에 또 혼란이 있고 해서 확정내시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본예산으로 다 편성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전 부서 공히 그렇게 하신 거 맞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계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차를 삽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원래 차가 있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이거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전기차를 삽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기차를 사게 되면 충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을 보전해 주고 저희들이 구비로 같이 하는데 충전은 9개 동에 다 충전기를 보급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 충전기가 충전 속도가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이마트 4층에 정비소가 있는데 거기에 급속충전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 33분 정도가 걸리는데 저희들 동에서는 충전이 있으면 한 4시간 정도가 걸리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차 가격은 1대당 3,500만 원짜리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전기차를 안 살 수가 없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일괄적으로 다 내려줬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점이 충전할 곳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 차를 운영하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다 보니까 많이 찾아갈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동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좀 문제될 상황이 발생이 안 될까 몰라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는 추세인데 거기서 문제가... 지금 아직까지 시범을 안 했는데 부산시 각 구에서 전부 다 공히 시범사업 동에는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보급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게 전기차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지, 실제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것인지 조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안 할 것 같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반송이나, 재송동 저런 데는 직원들이 걸어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형차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목골목에 다니다 보면 직원들이 찾아가는 복지, 말 그대로 집집마다 방문해서 교통수단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이게 2,100만 원을 구비로 지금 사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아, 국비가 50%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국비가 50%입니까? 그러면 3,500만 원짜리에 우리가 1,750만 원을 구비로 투입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구비는 저희들이 차량 1대당 3,500만 원인데 환경부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1,400만 원을 주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1,400만 원을 지원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차 한 대 값은 5:5가 아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2,100만 원을 더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2,100만 원인데 여기서... 2,100만 원 중에 국비가 또 50% 지원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100만 원에서 국비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 대당 1,050만 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실제로 환경부에서 1,400만 원을 하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국비.
명원
이명원위원
1,050만 원 하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어차피 국비로서는 2,450만 원을 받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걱정스럽기 짝이 없네요. 충전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충전 때문에 찾아가다가 돌아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충전하면 몇 시간 정도, 몇 킬로미터 정도 다니는지 나와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충전을 한 번 하면, 1회 충전하면 한 148㎞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148㎞...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동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관내를 한 번 돌면, 보통 하루에 한 번 돌면 한 30~40㎞는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20㎞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20㎞나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가정을 방문해서 정차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움직이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청에서 반송2동까지는 몇 킬로미터 정도 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20㎞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갔다 오면 40㎞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해당 동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반여1동에 전기차를 주면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이 반여1동 관내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아, 동사에서 관내에서만 움직이니까 큰 문제없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529페이지 명세서를 보니까 재송동 청소년문화의집의 수영장 거기도 좀 문제가 생겼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벽채 보수공사는 뭐죠? 명세서 529페이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지금 수영장 입구의 창가에 보면 지금 부식이 좀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900만 원어치 공사로 벽채 보수가 됩니까? 외부 벽채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부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안에 보니까 창문하고 밑에 기둥 사이에 어디서 물이 좀 새는가... 조금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세서 530페이지를 보시죠. 희망장난감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고, 올 예산을 3,400만 원 편성하셨고, 전체 금액을 증액으로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도 희망도서관을 운영하셨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올해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4월에 개관을 했으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됐을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게 그 밑에 기간제 보수도 연초에 뽑은 게 아니고 중간에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기간제 보수로 예산을 잡아넣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실 때 확실히 알고 있는 확정내시 금액까지 다 포함한 걸로 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난 추경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이 부분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예산서를 볼 때 이게 기준이 들쭉날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추경에 희망장난감도서관에 근로자 보수가 포함됐죠?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집행은 다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집행은 다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잡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제 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비, 부대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만 예산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 보수 같은 경우는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었거든요. 2016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비교증감액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금액은 빠져있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시비가 늦게 내려오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예산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에 포함을 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경에 편성됐거든요. 기간제 보수하고, 장난감 구입비는 밑의 일반운영비로...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희망장난감도서관에 한 3,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인근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많이 찾아오고요. 또 인근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한 번 봤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실제로 크게 이용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 1,800만 원을 주고 직원을 써도 될 만큼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 이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희망장난감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집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직원 1명이 상주를 해야 찾아오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 보수를 책정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2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맨 위의 칸에 지원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지원이라고,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전혀 없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산이 있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 제로라고 하는...
경미
오경미위원
아니, 이게 증액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전부 다 전년도 1회 추경에 전부 다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시확정 예정이라든가, 매년 사업되는 예산은 시에서 내시확정이 안 내려오더라도 당연히 이거를 내년 예산에 내려온다고 보고 저희들이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내시확정이 대략 연말에 한 몇 월 정도입니까? 통상 몇 월 정도에...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11월, 12월 그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본예산을 하기 전에 내려오는 게 있는데 거의 다른 부서에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내려오는 과목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거의 12월, 안 그러면 내년 1월 정도에 보통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추경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보고할 때마다 예산이 100억 원 증액됐다, 몇억 원이 증액됐다, 그게 좀 불합리하다 싶어서...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은 본예산에 바로 편성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해운대 관내에 한 22~23개가 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23군데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23군데요. 토요운영비라고 여기 지원비가 있는데 토요일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평일에 아이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쉽게 말해서 공부를 하는데 토요일에는 주5일제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 문을 개방해서 공부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주중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23개소에는 다 하고...
경미
오경미위원
예, 방과 후 수업 같은 것도 그러면 지원아동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언제까지 아이들이 거기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야간은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보통 1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몇 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동센터 아이들의 구성 비율이 최저는 10명부터, 또 많게는 한 30명까지 있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야간 보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야간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에 와서 좀 더 공부하고, 자기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로 야간 보호 전담아동센터가 생겼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맞벌이 부부의 그런 아이들을 여기서 관리하거나, 보호해 준다는 지역아동센터가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전담하시는 보조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워낙 많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참 많이 들어서... 그분들에게 좀 더 여러 가지의 활동비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바로 옆 52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행사비 지원이라고, 이 1개소에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자기들이 어디에 야유회를 간다거나, 또 자체 내의 발표를 한다거나 그런 행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이거는 시비가 100%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여러 행사들이 있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든다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10~30명 정도가 토요일에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행사비 지원이 어떤 행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10만 원에 대한 지원은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보통 그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보통 10~20명이 같이 거기 지역센터 선생님하고 몇 분이서 움직이실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 행사비도 있고, 자체 내의 운영비가 적지만 같이 보조해 주는데 이 행사비 자체가 아이들이 나들이를 간다거나 큰... 물론 1개의 지역아동센터에 10만 원이면 적은 돈이지만 아마 시에서 지원할 때는 부산시의 예산상의 관계로 일괄적으로 10만 원 정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렇긴 하지만 그쪽 부분도 많이 또 협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533페이지입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533페이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533페이지입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학교밖지원센터가 우리 구에 있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명칭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우1동으로 이전한 거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우1동의 거기는 개소를 안 한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일단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이전은 했고 개소는 적십자사에서 이 상담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못 하겠다, 자기들이 이제 재송동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거까지는 경영이 좀 어렵다 해서 지금 내년 1월 1일 자로... 아, 지금 현재 다른 어떤 법인단체를 공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우1동 여기에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학교밖청소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학교밖청소년센터... 그러면 그곳에서 지금 업무 두 가지를 같이 보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업 자체가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떤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학업을 포기하는 아이들, 또 위기아이들에 대해서 계속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전화해서 상담을 한다거나, 또는 취업 알선이라든지, 학업을 포기한 애들은 검정고시학원을 다닌다거나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요즘 청소년들이 컴퓨터에 관한 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게임중독...
경미
오경미위원
예, 게임중독도 그곳에서는 관리를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상담하고...
경미
오경미위원
상담을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관리는 사실상...
경미
오경미위원
아, 관리대상은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겠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담해서... 예를 들어서 전문 게임중독치유센터에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또 게임중독전문센터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게임중독전문센터는 어디에 있는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센텀에 게임물영상센터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부산시에서 게임물중독센터를 김해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문적인 치료센터를 지금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는 센텀에서 거기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거기에도 심리 상담하고 치유도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게임물영상, 예를 들어서 위원회라든지, 치유상담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질의를 이따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513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밑에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에 ‘애국정신함양 사업 지원 10개 단체’ 해가지고 5,300만 원인데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 삭감됐으면 2,0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위의 사업 보조비는 10개 단체에서 사업비로 책정이 된 거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한 보훈단체에서 운영비를 책정 안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탈의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 보조금을 안 주는데 미리 자기들이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예산 책정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탈의장에 탈락이 돼서 9개 단체에 줄 돈을 다시 10개 단체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 보훈단체에서 많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파라솔이 되면 예산을 삭감할 거고, 안 되면 그대로 10개 단체에 사업비를 다 줄 예정에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증액했고요. 그 밑에 보훈단체 운영비가 지금 1,000만 원이 삭감된 거는 내년 6월에 보훈회관을 일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개월 치 정도만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파라솔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감시를 잘해 주시고요. 최근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을 보면 우리 부서에는 없지만 다른 쪽에는 삭감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삭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삭감이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한번 파악해보시고,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는지도 우리가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앞서 우리 이명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기차량 한 대에 충전기가 한 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충전기는 지금 9개 동에...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차량 한 대당 한 대씩만 설치할 수 있게 시에서 보조가 나오잖아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추가로 문화복합센터라든지, 구청에 우리가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설치를 할 수 없냐, 이 말이죠. 고속 충전기를...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보건복지부하고, 부산시에서 지금 처음이니까 현재 장단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운영해보고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할 거는 바로 고쳐가지고,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삼수
김삼수위원
그거를 아마 염두에 한번 두셔야 될 게, 이마트에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의 전당에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핸드폰을 다 쓰시잖아요. 핸드폰을 처음 살 때 보면 2,500A(암페어), 3,000A 이렇게 돼있는데 그 스펙에 보면 어떻게 돼있어요? 대기시간 8시간, 10시간 돼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대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실제 나와있는 거는 100㎞, 200㎞ 돼있지만 운행을 그냥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비게이션을 켤 수도 있고, 에어컨을 틀 수도 있고, 오디오를 틀 수도 있고 다 전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 주행거리가 그만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동에서만 쓰기 때문에 운영은 가능하겠지만 충전하러 이마트까지 갈 수도 없고, 자기 동에서 다 충전을 하고 소화를 해야 되는데, 문화복합센터가 중간 정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넓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시에 이런 문제점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529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279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수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원금이 7,090만 2,000원인데 작년에도 7,090만 2,000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는 한 23만 6,000원 정도가 인상됐고,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인상이 많이 됐는데 그거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올해는 작년하고 동결이 됐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정확하게 국·시비가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을 기준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행복나눔과하고 하기는 했지만 이게 그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있죠? 큰 규모들은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경차들이 50% 할인을 받기 때문에 일정 비율 이상 경차를 안 받아요. 자기들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주민들이 불만이 있고, 말고 그거는 상관이 없고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도 수영장 때문에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수영장도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약 한 35~40% 정도가 다자녀가정, 저소득층 가정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게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직원 두 명이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지 파트이기 때문에... 많이 사는 지역들이잖아요. 다자녀라든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검토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보건소에서 반송동 건강증진센터의 많은 적자 때문에 기존 사회단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 보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가 저희도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강보건증진센터에서 하는 거를 보고 어떻게 적자에 대한 충당을 할 수 있는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판단해보셔야 될 게 그분들도 세금은 다 정상적으로 내시는 거잖아요. 다자녀라고 해서 혜택을 받는 게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세금은 정상적으로 다 내고 오히려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좀 그런 거는 감안해 주시고요. 530페이지를 보면 장난감도서관은 마찬가지로 우리 이명원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분이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합니다. 하루 종일 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10시부터 6시까지면, 8시간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9시부터 6시까지 정상적으로 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몇 시간 근무합니까? 9시간 근무를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9시 반에서 6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몇 시간입니까? 9시간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8시간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8시간입니까? 이게 시급이 얼마로 계산된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시급이 6만 5,674원 해가지고 250일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시급이 아니고 일급이잖아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일급...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시급이 얼마로 계산된 겁니까? 6만 5,674... 나누기 8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아, 8,200원... 최저시급보다는 좀 많이 주는 편이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새 최저시급이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6,400원 정도 되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홍성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사업명세서 534페이지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가지고 반여2동 새마을공부방 지원이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반여2동 새마을... 예.
성운
홍성운위원
새마을공부방... 그게 140만 원이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게 지금 올해 1회 추경에서 시비가 7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1년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14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관리하는 직원이 있죠? 월급을 받는 직원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 1,400만 원을 가지고 1년간 운영이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공부방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공부방은 시에서 없애는 추세입니다. 없어지고 대신에 방과후아카데미라든가,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그 지역아동센터는 생긴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보니까 생각보다 지원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동센터가 23개소가 돼서 좀 많아 보이지만, 일반 사회복지보다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하고 인건비가, 봉급이 많이 적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동센터는 후원을 받는 데가 많이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동센터는 거의 후원이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차량 같은 거도 후원받는 데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차량 후원도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보니까 후원받는 차량이 있던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개별적으로 자기 차를 운영하지, 어디 후원처에서 후원하는 건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새마을공부방 여기는 이번에 리모델링했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새마을공부방은 교육협력과에서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리모델링도 제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1층 화장실에 물이 새고 하는 것들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하세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513페이지 보훈대상자 지원에 행사 운영비에 ‘행사차량 임차’ 해가지고 80만 원해서 7대가 있네요? 513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이게 한 대당 80만 원인데, 어디를 갑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전적지를 가는데 10개 단체를 다 들일 수도 없고, 또 다 가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7개 단체가 간다고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 행사차만 움직이면 나머지 음식 같은 거는 본인들이 다 해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보훈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지, 그거 가지고 좀 하고요. 저희들은 간단한 음료수 그런 거만 전적지에 가실 때...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기타 운영비 100만 원이 있는 게 내나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다음부터는 이거 좀... 1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증액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3페이지 밑에 애국정신 함양 사업 지원 10개 단체라고 해놨는데, 아까 김삼수위원도 질의했는데 애국정신 함양 사업 하는 게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전적지 순례라든가, 그다음에 같은 우리 보훈단체 직원에 대해서... 아, 전적지사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저희들 보훈 그런 데서 사업을 쓰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일단 보조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보조금...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3동에 보훈단체가 있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반여3동에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3동.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어느 단체인지 그거는 지금 보훈단체가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가 있다 하면 지부는 해운대의 우1동하고, 이 부근에 지부가 다 있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3동 맞아요. 그게 상이군경회 같아요, 상이군경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반여3동 지부일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부인데, 그게 또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단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회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아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그 회원이 한 300명이 되는데 없어졌다고 항의가 빗발치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그 관련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없애고 하는 거는...
성운
홍성운위원
우리 구에서는 모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아마 보훈단체 자체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명세서 512페이지. 재해 구호물품 담요 구입에 전년도는 몇 장 정도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올해는 527장을 구매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내년에는 491장이네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렇게 딱 숫자가 정해져있습니까? 491장이라는 의미는 또 뭐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총 비축량을 1,868장으로 비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2015년, 2016년도에 구매를 하다가 내년에 이제 1,868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491장이 남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491장을 확보하면 전체 확보가 되는 거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비축을 다 하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대한 자료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사업 보조해 주는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전체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전몰군경유족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나 크게 비슷한 대동소이[大同小異] 하는 단체들이고 해서 단체만 하나 만들어지면 이분들은 크게 비용이라도 좀 책정을 받아서 자기들이 활동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리하고 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자시고 하는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체 자체를 통·폐합하든지, 이제는 좀 정리가 아마... 그런 수순에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굳이 예산을 잘한다, 못한다 해서 삭감을 하는 거보다는 단체 조정도 좀 우리 과에서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워낙 연세가 많고 하시기 때문에 다른 단체 보조금하고는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금액을 좀 더 많이 지원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더라도 통·폐합이나 이런 것도 방법이 안 좋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몇 분이 묻던데, 각 동에다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전체 다 갖추는 거네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시범 동 9개 동에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충전시설 급속충전이 아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일반 완속충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그걸 이왕 충전시설을 갖추는 김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향후 지금 무공해차량, 전기차량들이 일반인들도 아마 제주도처럼... 제주도에 가니까 많이 사업을 하던데요. 우리 일반인들도 전기차를 살 가능성들이 이제 좀 안 많아지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전기차를 살 사람들이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은 우리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이 충전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전기차 보급도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할 때 시에서 좀 보조금을 많이 받더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좀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증액을 해서라도,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시에서도 문제점을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야 그런 부분에서 일반인들도 차량 구입이 좀 원활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525페이지에 청소년선도 및 보호활동 전개에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신분증이 만들어지면 이분들은 단속이라든지, 나가서 신분증만 보여주면 법적인 안전장치가 되나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사실 그거는 없습니다. 이런 위원들이 단속권한은 없고, 선도, 계도활동을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나갈 때 같이는 나가는데 단속권한은 없지만 아무래도 신분증을 같이 차고 나가면 청소년들이 조금 더 조심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새로 신분증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다음에 535페이지요. 해운대 청소년축제 운영이 전년도 예산은 제로고, 지금 1,978만 원이 증액해서 올라온 건데요. 사업설명서에는 보면 작년도에 3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었던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작년도는 300만 원인가 했는데 저희들이 반송1동에 새로 생긴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 사업예산을 사실상 같이... 주관은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 했지만 해운대 문화의집 행사 운영비에서 예산을 해서 청소년축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300만 원의 예산을 올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집행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청소년문화의집 행사 운영비에서 같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축제라든가, 행사를 운영하는 거보다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하는 게 축제가 좀 더 발휘되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문화의집 예산에서 운영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우리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가 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 300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목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올해는 문화의집 행사 운영비에서 했고, 내년에는 이 예산 과목이 청소년축제 운영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변경되었으면 물론 이제 과 부서가 달라서... 이 앞전에는 어느 과에서 이걸 했죠, 그러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내나 저희들 과에서 했는데...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복지정책과에서 3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때 그러니까 해운대 문화의집 행사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원이 있었으면 이 100원 중에 저희들이 20원을 청소년축제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300만 원을 했는데 해운대 청소년축제라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닌데... 본예산에 우리 300만 원이 별도로 청소년 부분에 돼있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이 청소년업무가 행복나눔과에 있어서 그 업무 자체가 올해 복지정책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행복나눔과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죠? 과가 잘못됐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과의 업무가 행복나눔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올 2016년도 예산은 행복나눔과에서 3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다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도 제로로 표기된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거는 행사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올해도 5월에 했고, 내년에도 5월에 할 예정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5월경에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혹시 어린이날 행사나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어린이날하고는 좀 다른...
병두
황병두위원
청소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해운대 청소년 행복 톡 콘서트 해가지고 거기에도 예산이 530만 원 책정됐네요? 청소년축제들의 활성화에 저도 긍정적인 게 오히려 부서별로 전체가 행복나눔과나, 또 아니면 관광문화과에서 주관하는 우리 구·군 융성의 문화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먹고 놀기식의 축제가 너무 많아서... 우리 상임위가 바뀌어서 그 부분은 저쪽 상임위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관광문화과에서 축제하는 거하고, 또 우리 청소년축제의 방향을 좀 틀어서 하는 거하고 방법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도 청소년축제나 이런 쪽에 좀 더, 2017년도 예산에 이미 기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라도 신경을 써서... 오히려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그 문화축제 기금을 이쪽으로 이관을 받든지 해서라도 축제의 활성화적 부분이 청소년 쪽으로 유도가 돼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예,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시겠지만 내년에 지금부터 전국이 혼란스럽고, 정치와 경제가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지도부가 바뀌는 시점에서 대단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2017년에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대외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한 게 여기 써있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혹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구민들, 혹은 국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가 여기 세워놓은 사업계획 말고라도 더 해야 될 일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반복돼있는 단어들을 놓고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주요사업설명서 269페이지를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을 근거로 해서 사업명이 긴급복지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0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돼있고, 구비는 10%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반영 사유가 위기가구 발생 시 생계안정 도모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기준완화, 그다음에 적극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현재의 기준을 간단하게 위기가구 발굴하는 기준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기준이 어떤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긴급복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는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정 긴급복지는 그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거나, 질병이 있거나, 행방불명이 되면, 없어지면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위기가정 긴급복지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돕기 위해서 국·시비가 예산에 편성됐는데,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일반 보통 사람이 사는 100명 중에 80명까지는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적극 발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2017년부터 구체적인 발굴 방안에 대해서 새롭게 된 게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옛날에는 물론 찾아도 갔지만 찾아오는, 앉아서 하는 사회복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가 생겼습니다. 전문복지상담사, 사례관리사가 어렵다고 하고, 저희들이 제보를 하면 앉아서 상담하는 게 아니고, 그 집에 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애로사항을, 불편사항을 듣고 복지를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전기차가 좀 필요하시겠네요. 추진계획에 보면 민관기관과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다른 데도 다 그런 민관네트워크란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관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민관기관이라고 하면 동 같으면 동 복지협의체가 있고, 일반 주민들이 있고, 전문 의료기관, 또는 복지관, 그다음에 경찰서, 여러 복지기관 단체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저소득 긴급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8페이지, 그다음에 271페이지, 270페이지, 그다음에 272페이지 쭉 273페이지까지 보면 복지허브화 추진,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돼서 여러 사업이 돼있는데, 간략하게 보건복지부 복지허브화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보건복지부의 허브화사업은 말 그대로 허브는 중심이 되는 곳인데, 예를 들어서 반송2동에 가장 사회복지 중심이 되는 기관에 저희들이 사례관리사 직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관리사가 반송2동의 어려운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반송2동을 거점으로 반송1동까지 다 커버를 합니다. 그런 사업이 복지허브인데 그러면 복지직원들이 일반직원이 아니고 맞춤형복지라고 하는 전담직원을, 복지사무장을 동에 파견합니다. 이 사례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사무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을, 예를 들어서 노인, 장애인 같은 다른 복지를 하지 말고, 사례관리만 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사무장을 포함해서 3명의 직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심축으로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하는 다복동사업은 거기에 같은 맥락이지만 인력배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보건소와, 또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직업상담사 그거를 서로 연계해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상담소에서 직업을 알선해 주거나, 또 병원 같은 데를 연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7년, 2018년의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고, 더욱 힘든 구민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 세워놓은 예산과 사업이 꼭 100%, 120%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중간에 새로운 복지방안이라든지, 구제방안이 있으면 우리 구의회와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고신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계획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조진훈 도시관리팀장 양도훈 도시조명팀장 반광호 도로보수팀장 정봉서 그러면 2017년도 업무계획과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업무계획(도시디자인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도시디자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또 예산이다, 그렇죠? 주신 업무계획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니까 버려진 양심을 청소년들한테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년정비단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어찌 보면 유년시절부터... 사실 광고물이 고정하고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유동광고물을 주로 보면 현수막, 벽보, 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 때부터 나름대로 광고물의 기초 질서에 대해서 인식 변화도 좀 시키고, 또 그 파급효과가 주민들한테 감으로 해서 유동광고물에 대한 것을 정착하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요즘 학생들이 봉사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런 목적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같이 일거양득[一擧兩得]을 취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원래 목표가 두 가지이면 사실상 둘 다 잘 되기가 어려운데, 실제로는 아이들한테 봉사점수를 주기 위한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본 취지대로 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동광고물에 대한 기초질서를 주민들 속에 확산시키자 하는 게 1번인데, 다른 것은 제가 부수적으로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번 운영할 때마다 몇 명 정도로 운영하실 생각으로 계십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분기별로 평가를 하겠지만 적어도 여름방학 이후, 겨울방학 이후가 되면 다시 평가를 한번 해서 반응이 좋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봉사점수를 주는 데 인원은 제한이 없다,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보통 보면 봉사시간이라고 하는 게 방학 때 많이 참여를 하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요. 방학 때 대개 몰리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4시간 이상....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무차별적으로 다 받아주고, 그렇게 하실 계획으로 계시는 거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상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업무계획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에는 도로 점·사용 관련해서 불법 점·사용되고 있는 게 현재 많이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첫째는 사전에 한 것은 점·사용료이고, 사후에 저희들이 알아낸 사항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사전하고 사후, 그렇게 구분돼서 그렇지, 다 부과를 해서 자기가 국·공유지를 사용한 만큼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씌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업무성과를 보고하시면서 점·사용료 부과를 1,700건 가량 하셨고, 변상금을 112건 해서 상당한 세외수입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2017년도 업무계획에 완벽한 도로 점·사용료 조사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졌다는 것은 현재 2016년 주요 성과 기준으로 봤을 때 추가로 얼마나 더 점·사용 관련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여지가 있어서 가지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계속점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라든지, 어떤 업소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필요한 면적만큼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3년 단위로 그 사람들이 받는 거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계속점용 되고 있는 부분은...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시점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경기에 따라서 조금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처럼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계속점용 부분은 불법 점·사용 부분을 좀 파악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전에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리스트가 다 있는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완벽한 도로 점·사용 조사라는 것은 일시점용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일시적으로도 주안점을 두면서 계속점용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주유소가 당초에 점·사용을 할 때 330㎡인 100평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평이나 20평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적어도 분기나 반기별로 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7년도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세수를 전년 2016년 대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으로 세입을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래서 2억 3,000만 원 부분에서 도로 점용과 관련돼서 발생되는 수입이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켜놓으셨는데 2,000만 원 정도의 도로 점·사용이 현재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불법, 그런 사항보다는... 물론 이 속에 도로 사용료는 도로보수팀, 그리고 광고물팀에서 도로를 점용하는 그런 면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간판 공간 사용 점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보면 해마다 공시지가가 약간씩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 상승분도 좀 적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것도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하간 세수를 찾는다는 노력도 보이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아까 청소년 관련도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하늘전망대는 아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양보를 하고, 명세서 649페이지하고 650페이지에서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이 청사포에 예산 투입이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놔두고 649페이지의 제일 밑에 보면 관리원 유니폼을 5명한테 주시는데, 이게 20만 원짜리 한 벌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아직까지는 시작인데, 물론 이따가 기회가 되면 한번... 아까 저희들이 하늘전망대 조성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드렸는데, 우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폼이 물론 일반적인 현장, 이런 데 보면 동복도 있어야 되고, 춘추복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시작이기 때문에 동·하복하고 춘추복을 일괄적으로 해서 한 사람당 평균가액을 20만 원으로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사계절용을 20만 원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뒤쪽에 보시면 도로관리원이라든지, 펌프장, 이런 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동복 점퍼가 14만 원, 또 뭐는 5만 원,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갖추려고 하면 이 금액보다 더 상승돼야 되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평균 유니폼 가격으로 해서 20만 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관리요원들 이 5명은 자격이 어떻게 되죠? 기간제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기간제근로자인데, 위쪽에 보시면 지금 기본급을 우선 2명만 해 놨는데, 나중에는 안내소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관리를 해야 될 거고, 또 거기에서 화장지도 갈아야 되고, 안내 홍보 전단도 배부를 해야 되고, 질서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5명이 필요한데, 우선은 예산 사정상 일단 기본급을 2명으로 출발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옷도 세 벌이 남는 거네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4월에 신청할 때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5명을 다 사줄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2명으로 시작을 하는데, 전체를 계산해서 출발할 때는 현실적으로 사람이 5명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3명분만큼 보수를 더 반영하실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유니폼은 이렇게 하는데, 기본급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경 때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3명분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확보를 못 하면 세 벌은 남는 거네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결과론적으로, 계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정도 자신감이 있으면 본예산에 요원들 5명을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예산계 쪽에 어필(appeal)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현재 예산의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인부를 2명을 쓸 것 같으면 유니폼도 두 벌을 일단 사시고, 3명이 추가로 확보될 때 3명분의 유니폼을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게 어떻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큰 게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650페이지를 보시면 청사포 관련해서 홍보물을 만듭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하늘전망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니까 찾아서...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하늘전망대 관련 홍보물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를 들어서 리플릿(leaflet)을 제작한다고 하면 전망대의 운영개요가 어떻게 되며, 시설이 어떻게 되며, 또 찾아오는 길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리플릿을 비롯한 홍보물을 만들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그러니까 1년 동안 쓸 거니까 1,200만 원 정도 필요한 겁니까? 일시가 아니다, 그렇죠? 이게 오픈은 언제쯤 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설 준공은 내년 4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4월 이후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9개월로 계상해 놨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오픈하기 1년 전부터 지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홍보는 적어도 시설이 완료되는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 초부터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적어도 2월이나 3월 정도에는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홍보 예산을 배정하면 안 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본예산에...
명원
이명원위원
아~ 내년? 2017년 내년...?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2017년 예산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아~ 잠깐만요. 그러면 오픈은 언제 된다고요? 2018년 4월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2017년 내년 4월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7년 4월입니까? 아~ 그러면 바쁘네요?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를 보시면 650페이지에... 아~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께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54페이지하고 655페이지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맨 아래 칸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비에 5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던데, 삭감이유는 어떤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우선 시설비는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중앙분리대등 도로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4,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항목별로 하다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은 하나의 풀(POOL)예산 성격이니까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앙분리대등 도로시설물 정비, 이런 부분이 4,500만 원인데 아마 항목상에서 약간 변동이 좀 있는 사항으로 저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항목이 전부 다 삭감이 되어야 될 항목들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전부 다 도로 보수나 정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올해 예산서를 아직 못 봤는데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시설비 부분은 다만 500만 원이라도 증가가 되면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데...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해운대구에서 보수·정비는 전부 다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도로관리 부분에서 시설비인데, 일단은 이 내역을 찾아서 파악되는 대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오늘 심의하는 동안에 저희 위원장님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의 맨 위 칸을 보시면 ‘증거 채집용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게 예산액은 얼마 되지가 않지만 작년에도 단속용 카메라 구입으로 해서 똑같은 금액이 매년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해마다 카메라 구입을 계속해야 됩니까? 작년에는 단속용 카메라로 올라와 있고, 올해는 증거 채집용 카메라로 올라와 있는데, 카메라 구입을 지금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도로보수팀을 보면 26명의 현장요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준설, 노상단속, 그다음에 보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에 카메라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준설 같은 경우는 소위 지하 구조물에 들어갑니다. 관거 박스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바깥에서 사용하는 그런 카메라의 내구연한보다는 조금 짧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매년 일회성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5대가 있는데, 사실 요새 카메라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소모품적인 성격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요새는 스마트폰도 있는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두운 데서 찍어야 되고, 또 물이 차 있어서 습기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쓰는 그런 사항보다는 내구연한이 좀 짧다고 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쓰다 보면 그런 단점도 있겠지만 매년 일회성으로 카메라 구입이 용도만 다르게 예산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장 올해 해운대해수욕장의 단속용 카메라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해운대해수욕장보다는 저희들이 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속을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구남로를 정비한다, 시장 주변에 무엇을 한다, 안 그러면 송정해수욕장 주변에 한다, 이러면 단속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 물증을 채증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찍는 사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준설하는 팀도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도로가 파손됐다, 맨홀이 파손됐다, 그러면 전의 사진을 한번 찍어야 되고, 후의 사진도 한번 찍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야간단속반까지 해서 26명에 총 다섯 팀이 있으니까 팀별로 한 대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 안에 5개의 팀이 있는데, 그 팀별로 카메라를 각자 따로따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장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관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작년에는 2,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이네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어디를 유지·보수하시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요즘은 웰빙시대라고 해서 일반보도에 보면 한쪽 보판 옆으로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전체 62.1km로 해서 상당히 긴데, 중간에 보수를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올해 그런 쪽의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했고, 작년에는 2,000만 원을 한 사항입니다. 또 덧붙여서 풀예산에 소규모 시설물을 보수하는 부분도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계에 3억 원을 요구해서 3억 원이 됐는데,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3억 원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아~ 그러니까 500만 원이 줄었는데, 아마 그런 쪽에... 아~ 이것은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신청 자체는 저희들이 했는데, 예산계에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항목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 아까 소규모 생활...
경미
오경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활불편 해소 관련 예산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항목이 빠진 것은 아닌데, 예산계에서 사정작업을 하면서 금액이 약간 조정된 사항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따로 서류 같은 것은 없고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항목이 통째로 빠진 것은 아니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매년 철저히 챙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편의 사업이라든지, 관내 맨홀 공사, 그다음에 도로 굴착 복구, 이런 사항은 하나의 풀예산 성격인데, 시작 자체를 이렇게 어느 적정선으로 하는 이유는 조기집행 사업하고도 좀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약간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조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과속방지턱 설치가 매년 1년에 몇 개 정도를 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40개소라고 해 놨는데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매년 40개소로 되어 있던데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들도 한 번씩 가시다 보면 과속... 지금 민원인들이라든지, 각 동,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속방지턱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제한되는 지역이 있는데, 매년 40개 정도만 설치하도록 정해 놓은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략적으로 한 해 소요가 보통 이 정도 되다 보니까 계산상 과속방지턱 설치를 40개 정도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1년 측정치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안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각 동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을 보면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현장조사를 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될 데가 있으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1년에 40개소 전후가 된다는...
경미
오경미위원
40개소 정도면 대략 매년 사업을 그렇게 해 오셨다는 말씀이시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매년 보니까 거의 한 40개 정도의 수준이 되더라고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아까 도로 소규모 수선 사업은... 저게 전체적으로 2억 5,000만 원이지만 과속방지턱의 수요가 너무 많다 싶으면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옆의 것을 약간 당겨도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 40개소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오경미위원님께서 65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가지고 4,6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작년 대비해서,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는지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오경미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셨던 656페이지인가, 거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옆에 같이 기재해 주시면 우리가 내용 파악이 잘 될 텐데, 이런 아쉬운 부분은 다음 추경 때부터 자료에 기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 부서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 편성 작업을 하면서 약간 세세하게까지는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4,600만 원이 늘어난 요인을 보면 밑에 ‘감리비’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작년에 없던 사업이 올해 새로... 이제 감리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게 들어갔는데, 다른 것은 아마 물량에 따라서... 아까 자전거도로가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이 들고, 또 다른 게 좀 줄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변동이 안 생겨졌나,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제로로 하고, 비교증감에다가 3,000만 원을 이렇게... 감리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제로로 하시고, 비교증감에 3,000만 원을 해 놓으면 4,600만 원이 어디에서 비교증감이 됐는지 육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추경 때부터는 예산을 해 오실 때 자료에다 기재를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이명원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청사포 하늘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78페이지를 보면 1억 5,000만 원이 진입로 공사인데, 이게 지금 41억 원 공사 중에서 총 공사를 얼마에 계약하셨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1억 5,000만 원 부분을 얘기하십니까? 어느 부분을 얘기하십니까? 아까 시설비 부분...
삼수
김삼수위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청사포 하늘전망대의 총 사업비가 44억 원 아닙니까? 설계비가 3억 원이고... 그러면 41억 원에 이게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돈이 남을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한다는 것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맞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남으면 우선적으로 써야 될 게 이 앞에...
삼수
김삼수위원
이걸로 쓰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에 먼저 쓴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방금 이 자체가 남을 예상이 안 되면... 아~ 남으면 국·시비 분을 먼저 쓰고, 다음에...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모자란 부분을 쓰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당연히 써야 되고...
삼수
김삼수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공사를 할 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얼마에 입찰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을 했을 때 그 입찰을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41억 원에 건설과에서 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한 39억 원... 보통 입찰을 하면 87% 전후가 되니까 39억 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41억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설령 남으면 부대시설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국·시비는 다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추가로 또 이것은 나중에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 구비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주요사업설명서 373페이지를 보면 명칭공모 심사수당, 명칭공모에 대한 수상도 있는데, 지금 청사포 하늘전망대가 광고는 안 나갔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일반인들한테 명칭 공모를 해야 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반적으로 가칭 하늘전망대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앞에다가 무엇을 붙일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현재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 송정도 자기들 쪽에서 보인다고 해서 송정도 넣어달라는 여론도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것은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목재데크 및 강화유리(필름 교체, 세척 등)’, 이렇게 해서 한 5,400만 원이 돼 있고,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데, 지금 다른 지역에는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송도해수욕장이나 오륙도SK라든지...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송도하고 남구, 적어도 두 군데에 대해서 세부 항목별로 쭉 해서 사실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치가 적어도 한 5,400만 원 정도는 유지관리비가 돼야 된다고...
삼수
김삼수위원
월 60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네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보면 홍보 리플릿은 오시는 분들이 받아 가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마을버스 랩핑에 600만 원이 돼 있는데, 굳이 이거를 마을버스... 왜냐하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명칭공모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광고를 할 거고,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서도 알릴 거고, 해운대신문을 통해서도 나갈 건데, 굳이 마을버스를 통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청사포에 들어가는 노선이 마을버스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마을버스 몇 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청사포에 들어가는 마을버스만 지금 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청사포 마을버스가 2번인데 배차간격은 한 20~25분 정도 되고, 실제 가는 시간은 반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새 공공 시설물을 이용해서 하는 홍보수단이 시내버스하고 택시가 상당히... 그러니까 버스하고 택시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마을버스가 비록 하루에 많이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색다른 도시어촌 쪽에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하려면 색다르게 랩핑, 이런 제도도 하나 도입하는 것이...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이 기간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중 계속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중 계속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통근버스도 보면 ‘해운대는 참 좋다. 여보! 해운대로 간대!’, 이렇게 하듯이...
삼수
김삼수위원
그것은 우리 차니까 이제...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특색적으로 해 가지고, 랩핑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것은 구청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광고비를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시설비만 내면 되잖아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설치하는 비용에서부터 유지비를 그 마을버스 업체에다가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600만 원으로 다 끝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내년 4월에 개장한다 치면 그 전부터 광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의 1년 치 광고를 한다 치면 600만 원이면 됩니까? 아니면 돈이 더 계속 들어가야 될 겁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물론 마을버스 회사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협상이라 할까,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사전 기초조사를 할 때는 600만 원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상을 한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대에 한 달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600만 원으로 하면 몇 대를 하실 거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여기서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삼수
김삼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홍보물 제작에서 마을버스 랩핑하는 6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제출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드렸는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이 하늘전망대가 가칭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큰 의미로 생각하면 134억 원의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사업에서 이제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 다음에 간판 개선사업에 1억 원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사항인데, 일단 올 8월에 건설과에서 착공을 해서 내년 4월까지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하다 보니까 교각하고 교대를 제작하는 부분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사항인데, 지금 교각 부분에 말뚝을 보통 16개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현재 8개의 항타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적률을 보면 한 60%로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지대가 뭐라고 해야 되나, 연안 쪽에 있다 보니까 주위에 민원도 좀 덜 생기게 하고, 또 아까 몇몇 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전망대가 남구라든지, 서구에 있는 송도해수욕장보다 색다르게 해운대만의 스릴 있고, 멋진 하늘전망대를 만들려고 건설과와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운영하는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7년도에 계상해서 많이 넣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가 4억 9,900만 원인데, 거의 5억 원 정도 됩니다. 이때까지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간 게 반반 해서 134억 원을 들였으니까 적어도 내년에 한 5억 원 정도는 초기 유지관리라든지, 부대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시정하는 의미이지만 이런 사안을 감안해서 예산 심의 때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는 오늘 이슈가 아마 하늘전망대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러면 명칭 공모를 해서 결국 우수, 최우수, 장려상을 지급하고 나면 210만 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심사수당이 또 한 50만 원이 들어가 있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디자인 심의를 하면요.
병두
황병두위원
심사수당 예산은 심의위원회에 들어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심의위원회라기보다는 전문가를 한... 그러니까 구조 부분, 색상 부분, 나중에 야간 조명 부분,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가 다섯 분을 모셔 가지고요.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심사수당...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모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명칭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좀 정밀하게 하자는 뜻으로 다섯 분을 심사위원으로 하고, 또 심사수당이 한 분당 1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전체로 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위에 심사수당 50만 원...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사수당이 다섯 분 해서 각각 10만 원씩이요.
병두
황병두위원
공모를 하면서 굳이 우수, 장려상까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공모를 하면 그냥 당선작에 한해서 비용을 주면 되지, 안 그러면 당선작에 이 금액 전체를 주든지, 왜 굳이 장려상하고 이렇게 다 줘요? 원래 다른 공모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모든 것을 다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시어촌 속에 하나의 또 다른 상징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명칭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송정하고...
병두
황병두위원
결국은 공모한 것 중에서 당선작이라는 것은 하나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칭을 가작도 쓰고, 당선작도 쓰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수상, 장려상들이 공모한 명칭을 우리가 제1안으로, 제2안으로 향후에 바꿀 계획도 아니고, 일단 공모를 해서 하늘전망대다, 아니면 무엇이다 하고 딱 정해지면 그냥 최우수작에 한해서만 그 명칭이 사용될 거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선정은 최우수작에서 하는데, 그래도 한두 사람이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통... 옛날에 APEC 해마루 부분도 사실은 부산시 해운대구 주민들만 응모한 게 아니고 부산시민, 또 넓게는 대구나 전국적으로 공모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명칭을 선정하게 된 사유, 나름대로 애를 쓴 그런 분이 있다 보니까 최우수작 한 사람, 우수작 한 사람, 장려상 두 사람 해서 네 분 정도는 수고비를 드려야 안 되겠느냐...
병두
황병두위원
차라리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 같으면 전체 응모한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하나씩 나눠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그리고 지금 전체 하늘전망대 조성 사업의 총 사업비 44억 원 중에 공중화장실, 이 부분도 향후에 계획이 돼 있는데, 공중화장실도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국·시비를 다 집행하고 나서 내년도에 첫 스타트를 할 때 시설을 좀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부분, 거기 보면 주차 면수가 60면인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지에 지금 임시... 이 공중화장실도 보면 이동식으로 될 수 있는 거, 나중에 장래에 하늘전망대가 되면 거기는 그린웨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어느 부분에든 진짜 화장실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정착되기 전까지 주차장 부지에다가 짓는 것이라서 2억 원으로 계상했는데, 시비 1억 원하고 우리 구비 1억 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총예산 중에 화장실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다 하시죠. 또 한 개는 데크하고... 그것도 향후에 전망대 주변 부대시설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또 편성했잖아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뭐...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안내판 정도야 본 사업비에는 안 된다 하지만 진입하는 진입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드는 게 아니고, 본예산 44억 원의 전체 사업비에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3억 원이 2009년부터 처음에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고부터 지금 다년간 쭉 이어져 오면서 중간에 사업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하나의 응모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사포 어항에 보면 프리마켓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는 화장실까지는 먼저 선정을 했는데, 전망대 부분 화장실까지는 사업 부분을 선정하기 위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건이 변화된 게 동해남부선이 폐선되고, 다음에 하늘전망대가 변경된 계획 속에 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더 필요하다, 이래서 부수적으로 이것을 좀 더 넣은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부대시설도 마찬가지인데, 부대시설도 현재는 횟집 끝집에서 접근하려다 보니까 접근도 자체가 좀 보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120m, 또 경관 조명도 좀 생각해야 되고... 어쨌든 다음에 시설비의 3억 8,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욕심을 안 내고, 적어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시설이 보강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하늘전망대를 지을 때 부대시설 진입 데크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을 애초에 처음부터 감안해서 하면 총 사업비가 44억 원이 아닌 거의 46~47억 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 정도로 처음부터 왜 계획을 안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우선 임시방편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해서 금액을 단위로 쪼개서 사업비를 올려서 승인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차후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이 또 올라갑니다. 방금처럼 부대시설 데크라든지, 화장실을 지어야 되니까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지금 열린정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1억 원 얼마를 가지고 준비하다가 부대시설비를 또 올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44억 원이 아니고, 정말 하늘전망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으면 50억 원으로 해서 처음부터 화장실, 부대시설 데크,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짜지 않고, 결국에 추경에 또 찔끔찔끔 올려서 사업비를 많이 올리는 데 문제성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 해서 저는 이만하고,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사업은 우리 구 자체의 계획도 아니고, 시 자체의 계획도 아니고,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전문가 분들이 심사를 쫙 해요. 그다음에 현장 실사도 나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업 내역이 좀 확장됐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650페이지에 있는 청사포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영주차장 부지에다 한다고 해 놨네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부지의 주차 면을 몇 면을 빼야 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전체가 일단 60면이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아~ 60면...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청사포 내려가는 데 보면 60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면 정도의 면적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임시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임시적으로 몇 개를 설치합니까? 남자 몇 개, 여자 몇 개...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남자 하나... 아~ 개수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개수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개수는 변기가... 제가 세부적인 도면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남자는 4개, 4개이고요. 그러니까 소변기하고 대변기를 4개, 4개씩 하고, 여성분들은 5개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여성분이 5개 가지고 됩니까? 남자를 줄이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 남자를 줄이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남자 좌변기 4개를 한 2개로 줄이고, 여성은 7개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요새는 ‘양성평등’ 해 가지고, 숫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표준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절대로 여성분이 남성 쪽보다 부족함이 없도록 개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남성보다는 여성분이 많아야...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주차 면이 세 면 빠져도 공영주차장 법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60면인데, 조성할 때 나름대로 맞춰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2면 넣어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넣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숫자에 맞도록 조성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현재 시비 1억 원, 구비 1억 원인데, 국토교통부의 심사를 받고 나면 몇 년 있다가 또 철거를 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늘전망대가 내년 4월 이후가 되면... 그러니까 그린웨이 사업하고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하늘전망대가 생기고, 거기에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현재 프리마켓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60면, 그다음에 청사포 해안가에 한 100면 가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100면 가까이 있는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화장실을...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임시 화장실 가지고는 힘들다 해서 좀 더 증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프리마켓에 보면 현재 있기는 있는데, 그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이것을 또 없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애고 새로 지을 거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지금 봐서는 마땅한 장소가 공영주차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늘전망대가 있는 그 인근 부지에 유휴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까운 쪽에 있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먼저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동식이 있는 것을 다 걷어내고, 공원 같은 데도 다 없애는 시점인데, 냄새가 많이 안 날까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요즘은 화장실 설치 업체도 물이 필요 없는 데, 또 방금같이 냄새가 적게 나는 식으로 해서 경쟁적으로 카탈로그나... 사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설치한 데를 저희들이 가서 눈으로 한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사용하는 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나중에 선정할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일단 지을 때 짓더라도 하는 동안에는 냄새가 안 나고, 불편이 없도록 업체를 잘 선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업무계획서 6페이지를 보시면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한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가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잘 안 되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반송2·3동을 보면 재래시장 주변에 사실 기존 상권하고, 또 노점을 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간에 신경전이 많이 벌어지는데, 전화가 오면 일단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은 사항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봐도 3동 같은 경우에는 시장통에... 시장통도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노점상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단속이 참 힘들 것 같아요. 리어카를 빼앗겼다고 찾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 3년 전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양날의 칼이지만 최대한 전체 주민을 위한 이익 쪽으로, 공익 쪽으로 그렇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하늘전망대가 물론 공모사업을 해서 그 지역의 그런 부분이라고는 하나 동서 균형발전 부분에는 조금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이나 모든 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 이후에 더 들어가는 비용까지 사후 계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입구의 부대시설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일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사업 초기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진입로나 이런 것도 계산을 안 하고 사업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가 보통 시설비라고 하는 부분이 다년도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중기사업으로 탁 끝내면 상당히 좋은데, 도시어촌 청사포 사업은 전체 그림 중에서 하나의 단위 사업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늘전망대인데, 마스터플랜 상에 당초부터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양쪽 어항에 한 40억 원인가로 브릿지를 만드는 걸로 했는데,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다고 해서 사업을 변경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당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하늘전망대 부분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부대시설에 보면 진입로라든지, 카운팅 기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카운팅 기계를... 지금 하늘전망대를 만들면 유료화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무료화로 시작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무료화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유료화로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료화를 하지 않고, 무료로 현재 계산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랬을 때 카운팅 기계의 의미가 뭐죠? 얼마만큼의 숫자...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시설인데, 중장기적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방문객의 숫자가 얼마 정도나 되고, 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카운팅 기계가 있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지금 부대시설 진입 데크를 설치하지 않고... 현재 도로는 데크가 아니라도 정상적으로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1차적인 진입로는 폐선부지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지금 돼 있고, 2차 진입로는 횟집 끝집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송정 구덕포 쪽에서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는 한 세 군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진입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은 횟집 끝집에서 안전하게 전망대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방금도 화장실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화장실이 지금 청사포의 공중화장실하고 거리가 아주 멉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한 10분 이내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0~500m 정도 되니까 한 10분 이내의 거리로... 그러니까 현재 공영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는 한 5~1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청사포의 공영주차장은 주차면 수가 몇 면 정도나 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60면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총 60면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26억 원을 들여서 60면을 작년에 조성했습니다. 아~ 올해 조성...
병두
황병두위원
여기 주차장은 주로 주변의 상가하고 좀 관련된 화장실이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철도 건널목, 그러니까 폐선부지 철도 건널목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상권하고 약간... 상권의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울산횟집 바로 위니까 횟집이 많은 그 부분이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청사포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결국 그 주차장 부지 부분은 주로 거기에 있는 상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분들이 거의 90%는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공영주차장 60면은 상가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동해남부선 폐선부지가 돼서 나름대로 청사포를 찾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주입니다. 그리고 상가에는 프리마켓이라고 별도로 또 화장실이 있는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소송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3,000만 원입니까? 이 금액이 손실보상금으로 나가면 거기는 모든 게 다 종료가 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 손실보상금 부분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송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그래서 보상금이 20억 원인데, 그 부분에서 약간 추가적으로 손실보상금 부분이 있어서 3,000만 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손실보상금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전체는 한 20억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현재 한 3,000만 원 정도만 더 손실보상을 해 주면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방금 공영주차장의 사유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4월에 공사가 완료됐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해서 손실금 추가분 플러스 이자,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384페이지에... 38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좌동지하차도....
병두
황병두위원
예, ‘좌동지하차도 노후 원격제어반’이 있는데, 이 원격제어반이 하는 역할이 뭐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우리 사무실 컴퓨터로 지하차도 7곳에 대한 상태, 예를 들어서 수배전 전압기라든지, 그러니까 전기, 기계의 가동상태라든지, 또 우기 때 비가 오면 펌프장의 수중 펌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런 사항을 사무실 안에서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예산이 이번 2016년도에도 지금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네요?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격제어반을 교체하고, 마무리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투입되는 금액은 좀 미비해집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7개소의 지하차도 중에서 우리가 작년에 5,000만 원으로 우동지하차도의 원격제어반을 교체했고, 이번에 송정터널 입구에 있는 좌동을 하고 나면 다음에 안 한 5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다음에는 업무계획서 6페이지에 내년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명시해 놓았는데요. 6페이지에 ‘완벽한 도로 점·사용 조사로 공유재산 관리 철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점·사용 관리 철저로 인해서 사용료 부분이나 변상금 부과 부분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만 변상금 부과라든지, 점·사용 허가를 하는 재산관리 부분 외에 이것과 관련해서 사유지 부분하고도 같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점·사용료하고 변상금은 지목상 도로 부지에 대한 것만 해야 되지, 사유지에 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지가 있는 부분을 기관에서 공공용으로 도로로 사용한다고 해서 만약에 저희들한테 사용료를 청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굳이 그런 부분을 민간인한테 돈을 주려고 할 이유도 없이 바로 다른 조치를 취해서 토지 귀환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서 사유지하고 도로에 관련돼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문제가 되는 게 현황도로이니까 관련 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잘해서 민원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현재 해운대의 전체 법정 동을 가지고 봤을 때 권역별로 면적이 제일 넓은 지역이 어디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는 반송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도로환경이나 보·차도 오·하수 정비, 그런 면적 단위나 이런 부분도 법정 권역별로 지금 1억 5,000만 원씩 준비를 해 놨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뭡니까, 그거...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
병두
황병두위원
페이지가 아니고, 아~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하고, 도로 소규모 수선 사업은 전체 금액이네요, 그렇죠? 그게 권역별이 아니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체 금액인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로 보면 반여, 반송, 재송동의 좀 경사진 그런 쪽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쪽에 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없으면 제가...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명세서 655페이지를 보시면 과속방지턱이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소규모 수선사업 중에서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지역은 우리가 신청을 받든지, 점검을 해서 경찰과 협의를 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경찰하고 협의할 만한 특별한 교통현상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서 50m 이내, 이런 부분만 저촉이 안 되면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불편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특별히 경찰하고 협의를 안 하고,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경찰들까지는...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자체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경찰서 쪽에서 저희들한테 어느 지점에 좀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한 번씩 들어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경찰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세서 661페이지, 센텀 우수저류조를 준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661페이지...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661페이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센텀 우수저류조 말씀입니다. 그게 전년 예산 대비 절반 이상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아~ 이 부분은 올해는 일단 대상지를 센텀 저류조만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여기에는 내년도라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반여2배수펌프장, 그리고 우동 맨홀, 우2동 지하차도, 그러니까 대상 수가 4개소가 많다 보니까 기계 준설 비용이 많이 들었고, 또 올해는 센텀 저류조 부분만 저류조의 내부하고 펌프실 위주로 기계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적다 보니까 2,500만 원 정도가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펌프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물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배수펌프장은...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구에서 지금 빛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릴 때 도로 점·사용 관련해서 작년에도 잘하셨고, 올해도 추적해서 관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인근에 빛 축제와 관련해서 도로에 놔두고 빛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한테 일부 들어온 민원도 있고, 경제진흥과로 들어온 부분도 있는데, 12월 2일 이전에 경제진흥과의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저희 과에 협의를 하러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전선을 깔더라도 물에 감전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바람에 날려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걸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도로관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민망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완벽하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당부를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드리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니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도 오늘 점심때 몇 군데를 보고, 경제진흥과에 좀 보완하라고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점·사용료를 매기세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축제하고 관련된 사항이 돼서 협의로써 일단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갈음할 수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인도 폭이 좁은데, 절반 정도 차지하는 구조물... 그런 것을 구조물이라고 합니까? 설치 작업을 해 가지고, 상당히 이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기들은 트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삼각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걸 트리라고 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이 세이브존 쪽에는 괜찮은데, 애향길이라고 해 가지고 스펀지부터 밑에 해수욕장 입구까지의 부분은 인도가 좁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상당히 신경을 써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경제진흥과장한테는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해운대가 빛 축제 관련해서 또 내년 예산에도 여기에 상당히 적지 않은 부분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예를 들면 미포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청사포는 지금 하늘로 가는 전망대도 만들어지고, 각종 투자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포는 버린 자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번쩍번쩍하니까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저쪽은 상대적인 박탈감하고, 고객들도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유인효과가 있으니까 저쪽으로는 덜 간다, 그래서 이것을 좀 완벽하게 균형 있게는 못 하더라도 저쪽에도 고물이라도 켜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면서까지 여기에 집중적으로 빛 축제를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경제진흥과장님한테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는 덧붙여서 그와 관련된 맥락으로 길거리에 쌓아놓은 속칭 트리라고 하는 철 구조물, 이것은 올해는 모르겠으나 내년에는 저런 식으로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또 반복된 지적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협의가 들어온다면 상임위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상에 설치하는 트리 형태는 안 된다고 내년에는 못을 좀 박아주십시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원
이명원위원
안 그러면 점·사용료를 받든지...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질의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황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소송 관련 3,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과실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어느 보상관계에서 우리가 보상을 합의하게 되면 그걸로 최종 종결되는 게 아니고, 그 보상에 이의가 있는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판결을 받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경우를 이번에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서 보통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방금 나온 공영주차장 부분,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다만 몇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재결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보통 다운되는 경우는 없고, 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복된 질문입니다마는 철 구조물로 된 트리를 미포에 한 몇 개 정도 옮겨놓을 생각은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근본적으로는 지역 간에 균형적으로 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그런 뜻이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뜻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빛 축제가 언제쯤 끝이 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70일간이니까 12월 2일부터 2월 며칠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12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이 만약에 미포에 식당을 하나 갖고 계시는 소유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 느낌일지 100% 올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다가 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 아닌 말로 구청장이 여기에 땅이 있는지, 가게가 있는지 하는 이런 괜한 필요 없는 의심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민이라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야 되는데, 미포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우리 해운대의 랜드마크(land mark)라고 할 수 있는 유람선도 다니고 있고, 대표적인 횟집들이 있어서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는 팽개쳐버리고, 저 위에 있는 청사포하고 이쪽만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떻습니까? 협의하면 저쪽으로 몇 개 정도는 보낼 수 있겠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감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런 여론을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달을 꼭 해 주십시오.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아마 철 구조물로 된 트리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도 얼핏 들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상임위에서 동일한 지적이지만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덧붙여서 미포 쪽에도 조금은 베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걸로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 공무원 여러분!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본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 세부적인 것은 청사포 하늘전망대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았고, 그다음에 한편으로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전반의 통합적 관리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이명원위원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언급하신 것을 보면 해운대의 전체적인 발전과 이미지 제고나 이미지 통합, 이런 것을 생각하고 우려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도시디자인과가 가장 크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행정 업무를 하시든... 지금 4개의 위원회가 있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도시디자인위원회, 그런 것을 운영하실 때 통합적 관리, 즉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때 최소한 해운대구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목적에 맞게 관내 사업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든지, 도시 이미지 제고, 해운대라는 이미지 정체성의 통합을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오전과 오후에 더불어서 계속 질문하시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먼저 청사포 하늘전망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사업의 시원부터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과장님, 하늘전망대가 가칭이죠. 이 조성사업을 하게 된 연유나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 명시적으로는 2005년 7월부터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왜 시작한 것 같습니까? 모든 사업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는 관공서가 하는 사업이니까 돈을 버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이 사업에 기대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겠다, 관광수익을 증대하겠다든지,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맨 처음에 하게 된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시원은 2009년 2월로 올라가는데, 당시 국토교통부의 사업 방향을 보면 경제적으로 낙후가 됐다든지, 인구가 감소돼서 소외되는 도시어촌 마을을 재생해 보자, 그래서 쇠퇴해 가는 어촌마을의 경관을 치유함으로 해서 지역민들한테 어떤 의지라든지, 재생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보자, 그런 취지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이 전개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9년 2월에 시범지역 대상지로 신청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종적으로 4월에 최우수로 최종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국비가 2억 원이 내려와서 그걸로 용역사업을 해서 2010년 4월에 1단계 마스터플랜을 일단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설명서를 보시면 청사포마켓, 역사 공공자원, 또 해송 보도교, 마을회관, 진입부 상부,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 청사포 하늘전망대 부분은 사실 2015년도 10월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마지막 남은 시설비 부분의 41억 원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까지 이어져온 그런 상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일원이었고, 좀 낙후된 지역을 발굴해서 도시어촌 재생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네요. 그렇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기대하는 이익은 이 정도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작됐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또 관광사업적 용도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주변 여건 자체가 아까 나왔던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도 있고, 또 해운대 전체가... 관광특구지역이 다 그렇지만 미포, 청사포, 구덕포, 송정 어항까지 연결되는 관광벨트가 있어서 그런 쪽에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더 확장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바로는 그림 같은 거, 청사진 같은 것을 보면 매우 의미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것을 잘 만들고 잘 홍보해서 많은 주민과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으면 아주 좋고, 게다가 또 해운대구의 관광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안 개요들이 쭉 있는데, 오전, 오후 질의를 통해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이 김삼수위원님, 황병두위원님, 이명원위원님 등 우리 위원님들이 좀 헷갈려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아~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들이 나온 이유가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핵심 개념을 좀 불명확하게 한 게 아닌가, 브랜딩을 할 때 있어서 핵심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을 전달하는 게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스카이워크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바다전망대라는 말이 맞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근 한 5년, 10년 사이에 많이 생겼는데, 꼭 관광적인 게 아니더라도 바닷가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워크 개념하고는 다른 거고, 바다를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보면서 친수시설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이 행복감과 그런 것을 만끽할 수 있는 시설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청사포구부터 전망대 진입로 공사를 하고, 또 전망대 자체, 이렇게 이어지는 것에 대한 가치 체인, 밸류 체인(value chain), 그런 것을 청사포구, 전망대, 진입로 전망대, 이렇게 3단계로 효과적으로 잘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373페이지를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명칭공모라든지,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이 1,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마을버스 랩핑 같은 것도 제 생각에는 이 방법도 나쁘지는 않으나 매우 아쉬운 게 이것은 아주 로컬라이징(localizing)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00만 원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미디어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잘 활용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SNS, 그다음에 부산관광공사가 또 해운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 방법보다는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통해서 미디어와 SNS, 부산관광공사를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청사포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스토리텔링이 큰 힘이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망대 명칭공모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큰 의의가 있겠느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260만 원의 돈을 들여서 명칭공모를 하는데, 더 의미 있게 되려면 제 생각에는 이 공모행사 자체를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의미가 있거든요. 명칭을 만들어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해서 청사포에 뭐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것을 알리는 것 자체, 즉 명칭공모를 홍보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브랜드에서 명칭을 만들 때 대체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공모 활동을 하는 것은 그 콘텐츠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칭공모 자체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랩핑 서비스도 한번 재고해 보셔서 이 돈을 다른 홍보비로 효율적으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 등’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건데, 구 홈페이지라든지, SNS, 언론매체, 또 관광 웹사이트, 안내책자, 지도, 심지어 동에까지도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특히 단계별로 설치하는 모습, 이런 것도 ‘전망대 뷰’ 해 가지고, 나중에 전부 다 제작해서 전시를 할 겁니다. 또 늘푸른과의 협조를 구해서 드론으로 동영상도 찍고 이렇게 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방금 심사 명칭공모, 이런 부분도 단순하게 공모하는 게 아니고, 명칭공모를 통해서 이게 명품화가 돼야 되고, 브랜드화 돼야 되고, 또 관광 상품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찍고,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미디어는 이런 거죠. 꼭 뉴스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드라마 작가나 예능 작가를 몇 분 초대하는 게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미디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어쨌든 여기에 일출, 또 낙조도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진작라든지, 동호회 쪽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가 끝나서 제가 궁금한 거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세서 652페이지를 보면 201항목에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13대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것은 육교하고 지하철을 다니는 그 승강기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총 13대이고, 장소는 네 군데인데, 센텀 쪽에 6대가 있고, 그다음에 해림초등학교가 있는 쪽의 해운대로에 보면 3대가 있고, 또 좌수영교에 2대가 있고, 그리고 반송의 운송초등학교 앞에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로는 13대이고, 개소는 4개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대행 수수료가 16만 3,180원인데, 이렇게 10원 단위까지 가야 되는 게 법정 금액입니까? 이게 뭡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보면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매년 공포하는 승강기 표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그 밑 부분에 보면 청소용역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8,750원, 이것도 거기에 준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도 보면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배전 표준도급비 산출기초표라고 해 가지고,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곱하기 13월이 아니고, 13대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타입니다. 13월이 아니고, 13대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13대이고, 1대당 월 8회를 한다는 뜻이에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8회 하고, 12개월에 부가세 포함해서 1.1%이고,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요율을 1.1%로 해 가지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검사수수료가 1년에 한 번씩 해서 12만 원씩 하고, 653페이지 위에 가면 ‘시설장비유지비’ 이래가지고, 유지비가 160만 원 곱하기 13대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검사수수료를 받으면 검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검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이 160만 원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예상해서 미리 가산을 한 겁니까? 이 160만 원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방금 정기검사 수수료는 120만 원이고, 위의 설비 시설유지비는 600만 원으로 5개소를 해 놨는데, 먼저 밑에 있는 검사수수료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숙
임말숙위원장
검사수수료까지는 알겠고요. 검사를 받고 나서 시설유지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설유지비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653페이지입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3개소를 유지하는데, 일단은 해마다 조금씩 합니다. 우선은 설치 자체가 지금 보면 해림초등학교, 센텀파크, 센텀중학교에 3대, 6대, 이래서 총 10대 이 부분은 2002년부터 2004년에 설치되다 보니까 10년 이상 돼서 노후가 좀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영강 생태하천에 하나하고, 이게 좌수영교입니다. 그다음에 운송초등학교는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10년 이상이 돼서 노후된 부속품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수리비용도 좀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올해 한 580만 원 정도를 증액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유지관리비가 대당 한 160만 원 정도 계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160만 원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지금 안 나오는 거죠? 160만 원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실 수 있나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13대에 대해서 해마다 부속품을 교체한다든지, 평균 수리비용이 대당 160만 원 정도 된다 하는 그런 계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승강기 관리대행 수수료가 법정 금액인 16만 3,000원, 100원 이하는 절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용역도 8,750원 곱하기 13대, 월 8회를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검사수수료가 13대를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12만 원이 검사수수료고요. 그렇죠? 그런데 안전검사를 받게 되면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브를 교체하라든지, 안전에 대한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추정치로 160만 원 해서 13대를 해 놓은 거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추정치는 아니고요, 뭐든지 한 해... 현재 지금이 12월이지만 올해 13대를 정기검사를 한다고 보면 간단한 것은 거기에서 바로 교체를 하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봐서 보수가 돼야 되고, 또 부품이 교체돼야 하는 그런 부분은 160만 원으로 계상된 이 예산을 가지고 보수·보강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엄청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또 편성을 하는 건지, 이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160만 원으로 금액이 같았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160만 원 그대로 유지비가 있었나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약간 증액이 됐거든요. 580만 원이 증액됐으니까 작년에는 한 1,100만 원 정도...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1,100만 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말숙
임말숙위원장
작년에 1,500만 원에 대한 시설유지비 근거를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떤 시설유지비에 추가돼야 하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580만 원을 증액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증거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설 장비를 보수·보강했던 부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검사를 받은 결과에 의해서 580만 원을 더 증액한 근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산출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김정욱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환경위생과장 손춘익 청소행정과장 박수경 도시디자인과장 고신식 안전총괄과장 김병수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창오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최유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