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영숙
권영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부문 159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한 번 좀 보고,」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부문 8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간사입니다. 행정지원과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세입이 약 1억 8,900여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주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세입, 세입.
영숙
권영숙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에요, 말씀드렸습니다. 87페이지 번호 520이에요.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자치회 동에 운영비를 2억 3,000만 원정도를, 금액은 1억 8,900만 원인데 이 금액만큼 평생학습사업소에 편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평생학습소에 편성된 부분이라서 우리 예산서에서 이만큼 감액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이 세입부문이 평생학습사업소 세입으로 전출을 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8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비용이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가지고 북구지회에서 시에 인원을 정해서 시에 올리면 시 지부에서 결정해서 명단이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대상은 지금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한테 지급을 하는데 대상은 일단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이상 경력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자녀분들이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특히 공부를 잘 해서 주는 겁니까,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주는 건지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나가는데 숫자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숫자가 많으면 성적순으로 끊는 부분이 있고 숫자가 적으면 다 포함시키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원이 부족하면 전부 다 주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인원이 많으면 성적순대로 주고 인원이 충분하면 100% 다 주고 현재로서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거의 다 받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대학생은 안 주네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이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작년까지는 대학생을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부터 대학생은 안 주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새마을지도자만 주는 것 같네요. 다른 데는 절대 못 주네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는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만 주고 나머지 국민단체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단체들은 북구장학회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92페이지 보시면 우리동네 참 좋은 거리 조성 공모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시행되는데 어느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을 하실 건지 과장님 소개해 주고 넘어가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참 좋은 거리 조성 공모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설명서에 보시면 참고가 되겠지만 일단 저희들 9개 동에 대해서 2개 동은 500만 원정도, 2개 동은 300만 원, 2개 동은 200만 원정도해서 우리가 게릴라가드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마을의 자투리땅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데 도시미관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사업을 동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이야기하시는 게릴라가드닝사업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올해도 아마 몇 군데 할 건데, 그러면 이것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사진을 찍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곳에 예산을 투여하시는 겁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사관을 모셔놓고 와서 PPT보고해서 심사관들이 이 사업은 적당하다 안 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처리할 기회입니다. 현장도 가봐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들 임의대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심사할 수 있는 심사관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심사관들이 판단해서 순위를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심사관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심사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이라든지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심사하게 되는 것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도 참석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안만 잡아 놓은 부분이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분을 심사관으로 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해서 구 의원님도 추천을 받을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도 할 것이고 동장이든 자치위원장이든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동장하고 자치위원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3차가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산은 2,600만 원 얼마 안 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어째보면 13개 동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과장님 후미지고 더럽고 불결한 부분을 꽃이라든지 다른 것을 해서 예쁘게 꾸민다는 조성사업 아닙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분들의 마음을 합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어쩌면 동네가 더욱 활기찬 사업 같은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잡음만 일어나지 않으면 좀 더 우리 동네가 깨끗하고 밝아질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화명신도시 같은 데는 크게 어두운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구포·덕천·만덕쪽은 조금 거리가 어두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밝고 깨끗하고 미관상 좋게 해볼 계획으로 있고요. 그 부분도 하여튼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동 관련해서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자원하는 봉사자 위주로 가는 것이 맞고요. 이와 더불어서 엊그제 10월에 개최했습니다만 주민어울림 한마당 주민자치페스티벌 이런 것도 맥락을 같이 해서 같이 묶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동네가 주민자치 위주의 프로그램사업으로 활기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 시책이 펼쳐져 있습니다만 하나로 묶는 인프라도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다가 잘 하시면 아름다운 동네가 될 것 같은 느낌이듭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심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단체원 역량강화를 한다고 해서 200만 원을 전년도부터 증액시켜 놨습니다. 단체원 역량강화는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단체원들이 물론 잘 되는 단체도 있지만 조금 안 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하반기해서 단체원들에 가져야 할 최소한의 덕목 자기 변화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봉사활동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강사를 통해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산을 200만 원 올려놓은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역량강화차원에서 강사를 초빙할 때 초빙강사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내용을 주로 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 내용까지 저희들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학식 있는 분들, 현실하고 접목된 분들 교수라든지 안 그러면 봉사활동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면서 느끼고 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을 수입해서 강의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산출기초자료를 보면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자료설명서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그만한 비중과 강좌를 함으로써 접목되는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산정기준은 잡아놓고 그에 대한 뒷받침만 되면 불필요한 예산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어떤 특별한, 세부적인 계획까지 수립해서 예산을 올릴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 올리는 부분은 강사료가 주로 들어갑니다. 강사료하고 세부적으로 쉽게 말해서 차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강사비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 맞추고 나중에 이 부분은 참석하는 분들 다과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보통 일시불로 하지만 그냥 2회로 잡아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명서나 자료집을 내놔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가적인 부분을 좀 더 깊이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봤을 때 100만 원, 200만 원 맞지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200만 원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냥 무한정으로 어떤 강사가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내용을 어떤 강의를 할지 그것도 기준도 없고 그냥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래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에서 봉사하시면서 봉사하시는 분들, 옛날 봉사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감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시대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단체원들 역량강화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교양강좌라든지 교육내용은 그렇습니다. 말은 역량강화입니다만 주로 교육 교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치우치고 그다음에… 들어가면서 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구상만 한 부분이고 세부적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사항을 어떻게 하고 강의료는 얼마를 주고 이렇게 짜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 우리가 1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은 그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200만 원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냥 200만 원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강사비, 다과 준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비용은 정부에서 노임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라서 운영비는 예산이 풍족하면 참석하는 분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좀 모자라면 차정도 준비될 거고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앞 페이지 보면 구민참여시책추진해서 별도로 있거든요. 구민참여시책 추진사업하고 봉사활동단체원 역량강화하고 내용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구민참여시책 부분은 거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행사를 했다. 단체원들 사실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업무추진비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업무추진비이고 저번에 통장들 워크숍을 했지 않습니까? 교통연수원에서, 그죠. 전년도에?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비용은 어디 내용에 들어 갑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사비로 들어갑니다. 당초에 한 것도 작년까지는 사실은 뭐냐 하면 40여 명 정도 일부 통장들에 한해서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1박 2일로도 갔고 당일치기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통장들 현실감각이라든지 자기들 해야 될 임무가 소홀해 진 것 같아서 작년부터 교육적으로 들어가면서 워크숍을 실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워크숍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통장들한테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쪽으로 갈까 싶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내용은 건전성을 가지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혹시 자칫 잘못되면 다른 부작용을 나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단체원 역량강화, 구민참여시책 추진 통장 그런 부분 전부 다 어떤 측면에 보면 한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다시 세부적으로 쪼개서 통장은 통장대로 단체원 역량강화는 나중에 되면 명칭을 붙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구에 관련된 자생단체원들 결국은 역량강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한 번 더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일 같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는 모든 행정이 동 단위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이루어지도록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면서 좋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앞으로 추세이고 현재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원들 역량강화라든지 통장님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모이고 같이 호흡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주민들 스스로 끌고 갈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간사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금액상으로는 올해 내년도 예산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중에서는 최고의 금액인 것 같습니다. 약 39억 4,900여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중에 인력운영비에 약 19억 6,000여만 원 이 부분은 법적 의무적 경비 본 위원들이 잘 이해하겠습니다만 근데 9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직원복지 및 단체지원 관련해서 직원휴양시설 추가구입해서 2구좌해서 6,100만 원을 지금 요구하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전에 현재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직원들 휴양시설콘도는 장소가 어디며 몇 군데 있는지를 답변을 듣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콘도를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성콘도, 스위스콘도 그것은 각 지역마다 지리산도 있고 남해도 있고 경주도 있고 한데 2004년도 계약을 했습니다. 20년 계약을 하는 건데, 저도 올해 가봤지만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1년에 직원들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하고 그렇다 보니까 노조측에서 다른 구는 평균 7개 구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개 구좌정도되는데 직원들 휴양시설을 늘려주면 어떻겠느냐 작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재를 맡은 부분인데 지금은 콘도가 2개 있으니까 2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1개하고 그다음에 요즈음 추세가 뭐냐 하면 펜션 쪽으로 많이 갑니다. 펜션에 대해서 1,000만 원정도해서 내년에는 직원들도 그렇고 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펜션하고 그다음에 콘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자 이런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2개 구좌 콘도 가지고 있는 계약기간은 몇 년짜리 가지고 계십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년인데 24년 만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옛날 콘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시설 자체가 형편 없습니다. 지금 추가로 하게 된 부분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금은 반환받습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을 받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2개 구좌를 신규 별도로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개략적으로 어느 콘도 쪽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전체 설문조사를 하니까 한화콘도하고 대명콘도하고 2개가 거론되었는데 찬성하는 비율이 대명콘도가 찬성이 많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많이 호응하는 대명콘도 쪽으로 계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물론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콘도를 구입계약하실 적에 특약조건에 ‘성수기에는 제외’ 이런 특약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사실 다들 그런 성수기 때에 이러한 시설을 사용해야 되는데 비성수기 때에 사용조건을 내거는 수가 많은데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기 때는 몇 퍼센티지를 자기가 정해 놨습니다. 몇 구좌 쓸 수 있도록 정해놨고 7월에서 8월까지 몇 구좌 나머지 비수기 때 몇 구좌 계약할 때 그래 계약합니다. 그다음에 성수기 때는 본인 부담이 좀 더 커지고 고관호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수기 때 직원들이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펜션을 2개정도 구입해서 직원들이 성수기 때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콘도같은 경우에는 제주부터해서 전국화로,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펜션은 지역별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펜션사업은 전국적으로 한 업체가 전국에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힘듭니다. 특정한 지역에 지역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펜션을 구입하실 적에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펜션하고 콘도하고 설악산이든 지리산이든 전국적으로 다 갈수 있는 부분하고 펜션같은 경우에는 남해안쪽으로 직원들이 설문조사하면서 그 내용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남해안쪽으로 가려면 멀리 갈 사람은 콘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남해안으로 가시는 분들은 펜션을 이용하면 될 것이고 이원화시켜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콘도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기업부터해서 모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펜션부분에 관련된 것은 특정인하고 약간은 어느 특정개인이 구입하다보면 특혜나 그런 부분이 개인영업에 우리가 기여하는 식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좀 검토하셔서 이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실사를 구석구석 많이 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가면 이 정도는 괜찮구나 그런 곳을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정부분은 저희들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나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게 하시고 그 건과 관련해서 임산부 출산용품지원 20여 명 이 부분은 공직자 중에서 출산예정자를 파악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은 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20명정도 출산하는 분들만 따지면 평균적으로 20명정도 된다고요. 평균 통계치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현재 출산부분은 무작정이 아니고 이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아마 실질적인 실사를 하면 대략적인 인원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파악이 되셨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예측,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으로,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신한 부분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실제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3개월정도 지나면 언제 예정일이라는 통보가 옵니다. 3개월정도까지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1년 전체 파악은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예산서 93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각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법정운영경비로 운영되는 새마을지회가 있고 바르게살기가 있고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만 보조인력이 새마을지회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 운영하시는지 일단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 있고 밑에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보조인력은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를 50% 내려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50%해서 2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사무보조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면 작년까지 시작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사무보조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무보조가 있다고 예산문제 때문에 사무보조를 없앴다가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하다가 다시 작년부터 새마을지회에서 일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시에서 아마 감안 많이 한 것 같아요. 시 지부에서 부산시에 의견을 내어서 시비가 50% 내려오면서 구비를 50%를 매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이번에 저희들 구비를 50%를 투입하게 된 부분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다른 단체보다 새마을지회는 새마을문고, 새마을부녀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보조인력까지 해서 3명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다른 단체와 달리,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명입니다. 사무국장하고 보조인력하고 2명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50%, 50% 국비 시비 꼭 매칭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매칭을 안 하면 부산시에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각 구에도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왜냐 하면 당초에 부산시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다 각 구에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부산시 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사실 약자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부분을 밑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위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보조인력 인건비라는 게 2,000만 원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각 지회마다 관리하시려면 어쨌든 2,000만 원에서 올해 2,400만 원이면 거의 20%정도 올랐습니다. 400만 원 올랐는데, 다른 여건에 비해서 각 관변단체도 다 있습니다만 일손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건데 새마을지회는 20% 작년에 또 예비 인력에다가 또 올해는 인건비에서도 한 20% 올랐으니까 파격적인 대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 다른 관변단체가 예를 들어서 힘들다 우리도 일손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시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이것을 따져보시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지회같은 경우에 3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회원 수도 최고 많고. 그리고 부산시에 회원 수도 최고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단체하고 비교가 안 됐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운동단체 중에서 바르게나 자총보다는 사실 인원도 많고 활동도 많이 하는 편이고, 부산시 새마을지회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산시에서 감안을 많이 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시비 50%, 구비 딱 50% 매칭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시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구비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시에서 50% 매칭을 요구를 합니다. 당초 시에서 돈을 내려줄 때 너희는 몇% 매칭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30% 매칭이 될 수도 있고 40% 매칭이 될 수도 있는데 부산시에서 당초에 요구할 때 50% 매칭하라고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와 관련해서 새마을운동 밑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민간이전 1억 7,500 운영비인 것 같습니다. 제2새마을운동 추진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각 관변단체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02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이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는 국민운동단체가 지금 현재 3군데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북구지회하고 바르게살기 북구협의회, 자총 북구지회가 있는데 그리고 평통도 있는데 평통은 안 되는 것 같고, 각 개별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영경
문영경위원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및 청소년 선도활동부터 시작해서 3개 사업이 실행이 됩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및 청소년 선도활동, 산천·하천 환경정비활동은 어느 단체냐면 청년회하고 해병대입니다. 이 단체는 위에 02는 사업비이고 03 민간단체운영보조는 운영비이거든요. 사업비는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부분이고, 밑에 운영비는 연간 인건비는 빼고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제가 질의 드리는 방향은 법정운영비로 운영하는 각 단체가 있는데 3개 사업을 하시면서 어째보면 통일교육사업은 민통에서 담당하셔야 될 것 같고 환경정비나 이런 것은 새마을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유민주주의 하고 평화통일 그리고 통일교육사업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문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청소년 선도활동하고 산지·하천 정비활동은 이 사업을 왜 이런 식으로 편성했느냐 하면 청년회하고 해병대하고 계속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 2개 사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단체는 2개 단체가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청년회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해서 운영비가 1,435만 원 나가고요. 저는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본 시각이 아니고 각 관변단체에 속하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봉사운동과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굳이 쪼개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번복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편성한 부분은 작년에 북구청년회에 7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해병대를 300만 원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공모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년회하고 해병대에 지원해주되 목을 바꿔놓은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작년에 북구청년회에 740만 원 지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해병대 300만 원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용어를 별도로 설정해서 만들어놓은 부분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마련이 안 되면 공모사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얼마 안 되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보다 이분들은 입장에서는 법적 지원을 받으시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운영비면에서는 국가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것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같이 보면서 같이 가야될 부분인데 어쨌든 공모사업 금액은 1,2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40만 원, 210만 원 공모사업을 하시면서 신청하신 부분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이런 게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사업하는 사업의 성격이 관변단체하시는 분들은 새마을 합해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공모를 통해서 하신다는 부분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간사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적인,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원 육성하라는 법테두리 안에 있는 단체가 아닌 부분의 운영비는 지원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법적단체가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 3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 외에 우리 구에서 조금 전에 문영경 위원님 질의했던 것처럼 단체들이 NGO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 예산 지원금지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못 함으로 인한, 즉 그 단체에서 운영비 대신 사업 관련된 부분은 신청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열려 있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하는 부분 제도는 열려있습니다. 목을 정해 놨습니다. 방금 문영경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환경정비라든지 청소년 선도활동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5가지 항목을 정해 놨습니다. 그 항목 외에는 신청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NGO단체들이 자기네들이 새로운 창의적인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항목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봉쇄된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과장님 우리가 법적 민간단체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 육성하라고 법테두리 안에 있는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 있다는 말입니다. 새마을 부분은 새마을지회 사무인력 인건비가 지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고 기준을 잡는 부분은 각 구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어느 구에서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나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쯤이거든요. 이 부분은 2개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어떤 시를 통해서 다른 구하고 의논이 된다든지 시기가 무르익으면 우리도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무쪼록 3개 단체는 법적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차별화보다는 균형을 맞췄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거니까 과장님께서 16개 구·군의 입장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지금 현재로는 3개 단체가 육성 지원할 수 있는데 새마을만 차등화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에도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 회의에 들어가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아니죠? 그러면 여기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과장님께 드려보겠습니다. 보면 아까 문영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예산을 2,000만 원을 새마을에 사무보조인력 인건비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또 이것을 인상을 아무리 시 차원에서 우리 구로 인상을 50대50 비율로 해서 이것을 해주는 것은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단체가 3개 단체이지만 사실 자유총연맹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처음 봤는데 이게 1,200만 원은, 저는 회장은 했지만 예산을 섬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국장님 인건비 가지고 나면 운영비는 4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행사에 가보면 자총이나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거의 인원은 차이가 별로 없습디다. 이거는 너무 균형이 안 맞다고 본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시에서 이것을… 새마을에서 건의를 올려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치더라도 이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각 단체별로 보면 사실은 인원이 봉사자들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동별로 보면 옛날에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민단체 3개 단체가 그냥 명단만 있지, 사실적으로 실제 보면 없습니다. 활동하는 사람이 거의 나오는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나 3개 단체는 지원예산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르게하고 자총은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영숙
권영숙위원장
960만 원입니다, 1년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80만 원입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80만 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300만 원가지고 운영하는데 사실은 자유총연맹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생각을 많이 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옥상이 너무 덥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지금 저기에 에어컨도 하나 없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어떤 계기가 안 되면 한 번 어느 단체를 올려주고 나면 전 단체를 다 올려달라 합니다. 상당히 그게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본예산 때는 이렇게 하더라도 추경 때 가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 하면 자총같은 경우에는 진짜 덥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잘 압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려놓으면 다른 단체 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검토해 보고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사무국장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 어찌 보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적게 드리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한 단체 같으면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주면 되는데 단체가 여러 가지로 많다는 말입니다. 모든 단체를 다 올려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만 있는 단체도 아니고 북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4∼50개정도 될 겁니다. 단체 자체가, 그래서 한 단체를 거론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가미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자총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본 위원장이 어느 특정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3개 단체를 봤을 때에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여름 되면 덥고 겨울 되면 춥고 상주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왔다가 볼일 보고 나가시는데 국장 인건비가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새마을같은 경우는 보조인력까지 채용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인건비를 운영비하고 같이 올린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2개 단체가 봤을 때는 본 위원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생을 하시고 새마을이 인원도 많고 활동을 다른 단체보다 더 한다 치더라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북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연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1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바르게살기는 3,030만 원쯤 되고, 자총은 1,89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한 자총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각 구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의 어떤 형평성을, 우리 구만 특별히 핀다하면 다른 구에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에 가면 전체적으로 회의는 자주 가니까 이런 적정한 시점에 시에 전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토론하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 시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이것까지 전부 다 건의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과장님 16개 구에 자총이나 새마을이나 바르게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들에게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번에 큰 행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통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권영숙위원장
민주평통.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거기도 예산이 고관호 간사님이 국장으로 계실 때에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예산이 1,7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삭감이 되었지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당초에 오기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고 나서는 지금 300만 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앞에 것은 과장님 모르시고 증액된 것으로,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각 구에 아까 말씀드린 중간쯤 갈 겁니다. 제가 와서 300만 원 증액시켰기 때문에 당장 다시 증액시킨다는 부분은 형평성 문제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평화통일자문위원회 1년에 등반대회를 본 위원장도 몇 차례 참석해 봤습니다. 지역에 협찬을 안 해주시면 이 행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평화통일자문회의 부분은 원래 어떤 단체든 간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도 예산이 얼마, 자부담이 얼마 이렇게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평통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 투입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별로 형편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우리 구가 적다고 하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많으면 깎지는 못 하겠지만 현재하는 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고 중요한 게 균형과 형평인데 거기에 맞춰서 타구와 균형을 맞춰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1,200만 원 가지고는 진짜 그 큰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회장님 능력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다음에 회장이 예를 들어 임기가 되어서 다른 분이 회장을 맡으시면 이 예산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 물론 평통에서 잘 하고 있지만 이런 예산들은 조금 북구를 전적으로 전체적인 행사를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통 같은 경우에는 1975년도에는 785만 원이고, 2016년도는 1,220만 원으로 상향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터울을 두고 판단해도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각 구에 전체 파악을 해서 형평에 맞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두 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2,000만 원은 보조인건비로 했는데 올해도 운영비나 인건비를 올려서 준다는 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깊게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구비도 어차피 50% 들어가야 되니까 많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담당부서에서 이거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그마한 돈 얼마 되지 않은 이런 것 가지고 만약 문제가 제기된다면 직원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 집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과장님 금액은 적은데 예를 들어 다른 단체가 봤을 때에는 형평성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새마을에 지원금액이 많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사항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러면 자총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예산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시에서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50%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보조사업은 매칭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 따라갈 수 없는 게 현 행정체제의 문제점입니다. 말은 지방자치지만 전부 다 예속되어 있는 예산은 부산시 광역자치단체에 예속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에 예속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이래 되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인건비 부분도 새마을하고 국장님들 인건비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물론 단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바르게나 자총이나 시에서 만약에 그래 되면 매칭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고관호 간사입니다. 노길동 행정지원과장님께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40여 개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과장님 근데 본 위원회에서 그 단체 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성지원법에 근거해서 3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육성지원법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단체에 관련된-예를 들어서-사업비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균형을 해라 소리 못 합니다.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과 관련해서는 균형집행을 잡아달라는 요구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민주평화통일 역량강화 관련해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사무국 간사로 근무할 당시부터 300 증액된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건 알고 있죠? 민주평통 업무특성상 이게 여기가 행사를 하면 자부담 그리고 우리 구 부담 또 시에서 내려옵니다. 시비가 있어요. 즉 시는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로 예산을 통하지 않고 민주평화통일사무국에서 직접 내려가는 예산하고 3개를 묶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즉 이런 단체들이 자부담을 어느 정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습니다. 사업내용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전액 예전 사업으로 한 건지 자부담이 몇 퍼센티지 되는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좀 유도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질의를 꺼냈던 본질이 변경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지회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문고를 비롯해서 새마을부녀회 또 새마을협의회해서 3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이 많고 하는 이 부분은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무보조인력 인건비가 과다하게-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하지만 20%정도 올랐는 데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을 제기했던 부분이고 사실 자꾸 위원장님도 그렇고 고관호 간사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법정경비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문제를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이 단체를 더 지원해 주라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새마을협의회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합니다. 주로 보시면 새마을문고는 문고로써 각 주민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독서장려라든지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부녀회는 각종 동 행사를 도맡아가지고 초화심기부터 시작을 해서 김장 하기, 어르신 장수사진 찍어 드리기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각 형평성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원이라든지 참여도, 사업도 사업의 규모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가미가 되어서 이렇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어느 단체는 어느 단체별로 묶는 게 아니라 각 단체별로 참여하시는 분이 얼마 정도 참여하시는지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주지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최고 기준을 잡은 것은 우리 구만 특색 있게 하는 사업도 있지만 부산시 전체적으로 부산시지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공통적인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원도 우리 구가 많을 수도 있고 다른 구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형평성 문제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 타구와의 예산부분 이런 부분을 기준을 삼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기준을 잡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자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편이 다르니까 감안해 줘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더 앞으로 검토해 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변 환경의 여러 가지 변수를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노길동 과장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95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이게 뭐냐 하면 예비군 육성지원 차원에서 경상보조경비입니다. 육대대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 북구에 관할하는 부대인데 2014년도 8월 25일 폭우 시에 많은 지원도 받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돈이 3,000만 원입니다.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처음부터 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부대에 가면 경상보조를 한 부분이 의자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부분 그런 사업을 하신 내용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하면서 필요한 제반경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영도 고쳐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감시도 하고 중간에 점검도 하고 사업계획서가 변동이 된다고 하면 변동계획서도 별도로 받고 실제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준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기준이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몇 백 만 원부터 출발을 해서 계속 증액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위원님도 가보시고 저도 한 번씩 개인적으로 가보면 과연 이 부분을 전부 다 북구에서 개보수해 줘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위에서 국방부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구분이 있어야 그걸 하지 지금 왜 그런가 하니까 이런 대대장이나 지휘관들은 한 번 앞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 근무할 시점에 뭐든지 자기 업적을 남기고 싶은 것은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러면 구청에 와서 구청장을 만나고 의회 의장을 만나고 여타 사람을 만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국방부 군복입고 부사관 하고 몇 명이 오셔서 인사주임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방금 감시 감독을 한다고 하셨는데 국방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국방부 예산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북구청에서 할 부분은 향토예비군 설치기준법에 준해서 경상보조하는 일만 해주면 됩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예비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예비군 교장이라든가 개보수하는 데 이런 데 대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들 병영생활에 하는 것은 국방비하고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연초에 훈련장을 예비훈련을 어떻게 보조하겠다, 예비군 훈련하는데 이러한 물품이 필요해서 구입하겠다 그런 식으로 1년치 계획을 다 받습니다. 3,000만 원 계획을 다 받고 그 계획에 맞게 하나 안 하나 점검도 하는데, 예를 들면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다보니까 국방비에 쓰는 돈이 있다 하면 사업내용을 바꿔서 다시 변경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보고를 하면 우리가 승인해 주고 또 승인해 주면 예산이 집행 됐나 확인점검도 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쓰도록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요.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자꾸 증액되는 부분이 그때에 따라서 사항별로 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지휘관이 와서 교육장의 이런 부분이 앞에 해놓은 부분이 안 맞아서 교체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대대에 관련된 향토기준법에 준해서 하는 사업들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했는지 전전년도에 했는지 이 부분을 안봐도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국방부 예산 이런 부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기준법에 준해서 하는 사업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비군 훈련받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러면 앞에 해놓은 부분도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다시 점검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 북구에 육대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향토예비군을 만들어서 향토예비군 설치기준법에 맞춰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하고 감시 감독을 잘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쓰고 감시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사무보조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새마을이 봉사를 많이 했다 안 했다, 자총이 많이 했다, 바르게가 많이 했다 이게 아니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 2,000만 원을 사무보조에 없던 인력을 한 명 채용하는 걸로 해줬는데 올해 또 다시 예산편성이 400만 원 한 거에 대해서 다른 타 2개 국민단체에서 만약에 알게 되면 형평성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인상부분에 대해서 많다 적다 이것은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활동하는 범위가 다른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 때라도 3개 단체는 검토를 해서 추경 때라도 미비한 형평성에 안 맞은 예산안은 좀 조절을 해서 타구와도 비교를 하시고 3개 단체도 비교를 하셔가지고 인원들 비교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은 타당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부문 141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영경 위원님을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를 하고 계시는 민원봉사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이번에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1,980만 7,000원 조금 향상이 됐고 세출부분에 5,600만 원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예산절감 면에서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증가한 2,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작년에 3대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입증가부분 일부하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여권사무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가 국가사무를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다 보면 인건비상승분 합쳐가지고 한 2,000만 원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저희들이 5,600만 원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제3서고 모빌랙 설치에 예산을 5,000만 원정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설치를 했는데, 올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하고 그다음에는 우편요금부분을 매년 결산검사 때 저희들이 전 부서에 우편요금을 취합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약간 여유 있게 조금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집행사항을 보고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별도 요구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5,600정도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2015년도 결산한 결과는 3억 6,696만 7,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016년도는 지출이 얼마정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2016년도 우편요금에 대한 세출은 얼마 잡고 계십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저번에 제3회 추경 때 조금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그래도 연말까지는 집행을 해도 약간 몇 퍼센티지 정도는 잔액이 남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금액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이번에 3회 추경 때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2월분은 집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한 3억 6,000에서 7,000 이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심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적정하게 여러 번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우편요금부분은 집행하는 부분이니까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입부분도 민원봉사과에서 의지를 보이시는 게 여권관계해가지고 수입부분이 사실은 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나, 1,200만 원 1억 2,000 좀 늘었습니다. 그지요? 이것도 수입부분도 좀 많이 잡으셨고 이런 부분도 금액은 사실상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작은 일들을 통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든 어쨌든 절감하는 부분은 줄이시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잡으셔가지고 예산서를 볼 때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하셨는데 혹시나 진행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면 잘 반영을 하셔가지고 집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세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부문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영경 위원님을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예산서 153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3억 8,725만 6,000원이 내려왔습니다만 이걸 50%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으셨습니다. 과장님 50% 정도만 이렇게 집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뒤에 또 예산이 반영되면 집행률을 좀 높이실 건지 예산에 대한 각오를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조사 조정금이 원래는 구포1단계 2지구인데, 전체 필요한 게 7억 7,000정도 되는데 거기서 50% 올렸습니다. 왜 50% 올렸냐니까 아직까지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정산은 내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50% 계산해 놓고 내년 상반기에 감정이 되는 거 같으면 그때 50%를 더 확장을 지어가지고 올릴 예정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직 감정평가가 안 끝난 상태에서 50%,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2016년도 지적재조사하시면서 조금 아직 측량이 안 된 자원, 금액이 모자라는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2016년도 추진한 것은 구포1단계 1지구인데 그것은 지금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돈을 정산이 아직 덜 됐습니다. 지금 받아들일 돈하고 줄 돈하고, 찾아갈 돈은 한 50%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돈은 아직까지 한 30%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이 올해 2016년도에 대한 부족분도 조금 메꿔 가시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거고 다시 시작하는 2017년도 지적재조사에 따른 예산도 잘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누적되다 보면 받아야 되는 거는 30%, 또 지불해야 되는 건 50% 갭이 자꾸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집행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좀 얘기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재조사는 측량을 안 맞는 지구를 측량을 잘 맞추기 위해서 재측량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연장도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찾아갈 돈은 많이 찾아가는데 받아들일 돈은 조금 저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일일이 집에까지 찾아가고 이래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자진납부기간이 금년 말까지고요. 자진납부기간이 넘어가면 이제 독촉을 하고 꼭 안 낼 때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좀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시던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보시는 부분에 한해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주민들도 많이 계실 건데 우리 과장님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좀 힘이 들 거라 사료됩니다. 어쨌든 좀 큰 의지를 가지시고요. 좀 잘 집행이 되도록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적재조사사업은 어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하는 지원 사업이므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또 정산금 관계도 잘 정산이 되어가지고 말썽 없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 토지를 더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잘 이해를 시키시고 또 징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조기에 빨리 마찰을 없애갖고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박항규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안 책자 154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비와 구비가 들어서 이것도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도로명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은 다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미지정된 데는 위원님 한곳도 없습니다. 없고… 총 도로명수가 435구간인데요. 대로가 6개고, 로 급이 29개고, 길 급이 400개입니다. 여기에 설치된 도로명판이 1,675개소이고, 건물번호판이 1만 2,063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물이 한 1만 4,000개 되다보니까 이 시설물이 오래된 것은 벌써 10년 전에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지보수하고 어떤 데 주민들은 이것도 좀 모자란다 해가지고 추가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홍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를 이제 2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명을 개명하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2회를 기준을 잡았는지 모르겠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수당은 도로명을 지어놓고 그 도로명이 좀 마음에 안 맞다 이래가지고 변경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구간을 사용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서 들어오면 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도로명을 변경도 하고 또 그 외에 어떤 도로명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거 같으면 안건이 있는 거 같으면 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위원님.
성만
윤성만위원
이 내용이 방금 본 위원의 말한 그대로 도로명칭이 불합리하다 이래가지고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 도로명에 대한 홍보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 한데 지금 도로명을 이래 바꾸고 나서 지금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금 도로명 바꾸고 나서 좀 정착이 잘 되어가고 있는 편입니다. 일반주민들도 도로명에 대해서 인식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우리가 도로명에 대한 어떤 인지도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도로명을 정확히 사용하고 알고 있다는 그런 세대가 한 70% 이상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런데 전에는 언론매체에서 많이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결국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주소를 기재할 때 새주소 이래 기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그걸 인지를 못한… 저도 어떤 때는 인지를 했다가 어떨 때는 헷갈리고 이런데, 그런 부분이 기왕지사 사업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한 효과나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자꾸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이런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역량강화차원에서 단체로 교육을 하고 어떤 그런 부분 그런 곳에도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 북구신문입니까? 그런 곳에도 게재를 하시고, 이게 지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정말로 활기차게 많이 홍보를 하시고 하는 거 같던데 요즘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동사무소나 아니면 우리 북구에 유관 자생단체 또 기관 이런데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기왕 하는 일 보람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효과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투입된 그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예산서 155페이지 보시면 국가지점번호 활용지역 지점번호판 설치 이래가지고 올해도 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설치가 됐으며 얼마정도 걸려야 이게 완성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 과장님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는 올해도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2,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금정산등산로라든지 이런 데 63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63개소에요. 근데 내년에도 지금 63개소 가지고는 우리 둘레길 같은데 하고 그다음에 백양산 자락도 조금 우리 북구관내가 있거든요. 그쪽에는 설치가 좀 덜 됐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좀 보강을 하려고 그럽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자칫 그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 위험한 사고가 났을 때 빨리 구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등산이라든지… 가시다가 조난을 당하고 하면 그 지점번호판을 가지고 위치를 119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이 되고 그런 지점번호판입니다. 그 자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번호판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 사업의 시책 목표는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도로명도 그렇고 우리 번호판 이렇게 시설이 설치가 되면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설치만 해 놓고 나중에 관리는 누가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도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지점번호만 담당하는 사람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그럽니다. 등산화 신고 와가지고 배낭 메고 김밥 한 줄 사가지고 사무실에 오지 말고 바로 올라가라. 금정산을 등산하듯이 전부 다 점검을 하고 혹시 설치할 때 견고성이 없으면 떨어지고 이러면 등산객들이 또 구청을 원망할 수 있으니까 우선 그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도 정확하고 견고하게 등산에, 산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나뭇가지도 떨어지고 하면 훼손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63개소에 기 설치되어 있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하시면 몇 개소가 되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올해도 60, 70개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 작년에 2,000만 원 가지고 63개소 설치했으니까 올해도 2,000만 원이니까요.
영경
문영경위원
설치한 게 적지가 않다, 그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산이고 나무가 우거지고 이런 우기에는 풀들이 너무 많이 우거지다 보니까 설치해 놓고도 저희들 잘 사실은 위급할 때 쓰라고 한 건데 이게 보이지 않아갖고 또 도움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설치만 해 놓고 나뭇가지가 가린다든지 풀이 가린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더 원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해 둔 것은 1년에 한 두세 번씩 꼭 점검을 해가지고 저한테 복명을 하도록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이렇게 기존 설치한 만큼 정말 위급하고 다급할 때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인력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출근하기 전에 직원 한 분이 한 번 돌아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청정녹지과하고도 연결을 해가지고 청정녹지과 산불예방차원에서 도실 때 같이 연계를 하셔가지고 같이 업무에 협력을 좀 받으시면 좀 원활하게 관리되고 보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청정녹지과 산불감시요원이라든지 아니면 산불기간이 아닐 때라도 청정녹지과는 산에 재선충 예방 이런 데 많이 출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 좀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산을 들여 갖고 설치한 만큼 정말 위급하고 다급할 때 도움이 돼야 하고 이게 설치하고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산에 쓰레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과장님 정말 나중에 산행을 하시는 분이나 산에 올라가셔 가지고 위급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 면에서 조금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박항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위탁해서 이게 1,700만 원이 예산이 올해 신규예산이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유지보수비를 1,700만 원을 새로 신규로 넣었습니다. 넣은 이유는 지금 도로명 시설물이 전주에-높은 곳에-붙어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한 10년 된 것도 있고 최근에 붙인 것도 있는데 그것이 나사못 이런 게 노후화되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우리 구에는 아직 그런 게 없는데 타구에는 바람 불 때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머리에 맞아서 다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수 점검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북구청에 고가사다리차도 없고 점검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데 타·시도에 보면 유지관리업체를 맡기라고 행안부에서도, 행자부에서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1년에 2번씩 고가사다리차가 있는 업체에 유지보수를 관리를 1개당 1만 원씩입니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유지관리를 맡기는 그 비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빙상센터, 재무과, 세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