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제215회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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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 심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부분 39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399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북구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6페이지 상단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용역을 실시해야 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실시한다면 대상 지역은 북구 전 지역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는 「주차장법」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14년도에 실시를 한 바가 있고 금년에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2017년도에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구간은 북구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북구 전 지역에 걸쳐 조사를 한다면 주차장실태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주차장실태를 포함하여 도로에서의 교통량 같은 여러 가지 항목도 측정을 해서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는지, 조사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크게 주차장 시설현황과 수요조사 부분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용주차장 등 이런 부분을 조사하게 되고, 수요조사는 경제사회지표 즉, 인구수라든지 차량대수 등을 감안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실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주차와 불법적인 불법주차 이런 사항을 총망라해서 조사를 해서 결국 인구대비, 주차장수요 대비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토지이용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지역현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서 주차, 주거환경 개선지구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주차관리 시책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그리고 지난 2014년에 실시했던 용역 사업비가 4,380여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반영금액이 600여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더 많은 곳을 조사해서 증액되었는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과업지시 내용은 전년조사와 같습니다. 내용범위는. 그러나 금액이 오른 것은 사실 원가용역계산을 해 보면 4,9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입찰을 해서 용역을 줍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4,300만 원으로 다운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5,000만 원 정도로 아마 유사한 수준으로 소요될 것으로 해서 예산을 5,000만 원으로 잡아서 원가용역을 해서 원가가 계산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보면 금액이 아마 전년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입찰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잘 수집하여 주차수급관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책자에는 없는데 지난 3차 추경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6건에 71억 여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자료가 2017년도 본예산에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찾는 동안에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이 크게 6건인데 거기서 이월 된 것 중에서 5,000만 원 우리 상사업비로 받은 사항이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든지 또 해외선진지견학 이건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5,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선진지견학 그다음에 교통체계개선사업에 1,000만 원 했는데 3차 추경 당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버스환승센터 여기에 용역비가 들기 때문에 한 2,200만 원 정도하고 나머지 예산은 교통체계개선사업에 쓰도록 하고 그다음에 덕성초등학교 주변 공용주차장과 그다음에 구포3동 대리천 공용주차장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땅을 보상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덕성초등학교 주변은 지평식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앞에 덕천2동사와 새로 지을 복합문화센터로 지을 계획으로 있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까지만 하고 그 외에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포3동 대리천 공용주차장에 대해서는 대상지주변 용역결정이 되고 지금 기관간, 또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 계획했던 지역과 대체부지를 검토를 해서 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덕물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8억 600만 원 중에서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가각정비를 위해서 보상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근 의성로와 덕천로, 만덕로 주변에서 도로노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변정리를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가 되고 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만덕동 일원 소규모 공용주차장 하나 남았네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만덕동 일원 소규모 공용주차장은 지금 2개 필지를 사서 10면, 15면해서 25면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한 곳은 묘지로 되어 있었는데 소유자가 철조망을 치고 못 쓰게 했는데 거기는 철거를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철거를 했고, 한 주택을 원만하게 주변에 좀 더 넓히는 게 좋은데 한 주택은 매입을 해서 아마 이주를 곧 할 것이고 그 사업은 집을 철거해서 지평식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아마 내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나머지 잔여 예산이 3억여 원 남습니다. 토털 10억 원을 가져왔는데 그 부분은 적정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일반 개인소유자하고 주변분들하고 절충을 해 보니까 협의매수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 가격단가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가격이나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보고 아니면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만덕지역에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래서 남은 돈은 그쪽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해외교통선진지견학, 그 다음에 교통체계개선사업, 광덕물산주변교차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그다음에 만덕동 여러 소규모 공용주차장 건립. 이 4개 사업은 2017년도 안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 돈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2개 사업, 구포3동 대리천 주차장건립, 덕성초등학교 주변 소규모 공용주차장 건립 이 부분은 2017년도에도 아마 연도내 집행불가라는 사업이 떠서 또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서 말한 4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진행되는 대로 진행될 것이지만 뒤에 말한 2개, 또 명시이월 될 우려가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전투적으로 투자하셔서 이 부분이 2017년도에 꼭 건립될 수 있도록 아니면 삽이라도 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돌발변수들이 오고 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예산책자 401페이지 교통행정활성화 부분에서 승용차 요일제 참여 등 홍보물 제작에 500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관내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은 지금 현재까지는 몇 퍼센티지인지 답변 주십시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승용차 요일제를 많이 참여를 시키도록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저희들이 승용차가 관내에 한 8만 4,000대가 되는데 2만 정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안 가져왔는데 한 2만여 대가 됩니다. 퍼센티지는 27%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 사업이 맨 초기에는 사실은 이게 홍보도 많이 하고 좀 활성화됐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27%라는 것 밖에 안 되면서도 홍보가 좀 미진한 것 같고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홍보물은 어느 곳에 비치하고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홍보물은 월 1회 정도 승용차 요일제 교통문화운동주라고 해서 교통관련단체와 저희 직원들이 덕천로터리나 와석교차로 등에 나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물티슈 이런 것을 제작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또 동에도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승용자요일제 접수를 하도록 하고 동에도 지금 접수창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각종 홍보물, 여름에는 부채나 물티슈 이런 등등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줌으로써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런 요일제 말고 차 번호별로 하는 이런 이 사업은 없어졌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부제를 했는데 날짜별로 했는데 지금 요일제, 이것을 저희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물론 이런 스스로 하는 사업이 힘들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셔서 승용차 요일제 이게 많이 활성화되어서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그린주차사업이라 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 개별가구 사업추진으로 해서 4,000만 원이 지금 10가구에 새로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이게 물론 그린주차사업이라고 해서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개별주택담장이나 대문을 철거 또는 여유 공간활용으로 주차장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매년 10가구 정도 예정을 잡고 하시는 겁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치를 연도에 10가구 정도해서 사업에 지원되는 재원은 시비 70%와 구비 30%해서 지난 2015년도까지는 각 당 3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최대시설비의 70%까지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금년 2016년도부터 40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개인 주택에 담장이나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 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 사업도 사실은 주차공간이 상당히 지역에 모자라기 때문에 개인별로, 개인 가구별로 이렇게 하는 게 활성화돼야 한다고 싶은데도 이 사업도 지금 많이 활성화는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10가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7, 8가구 정도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통장회의나 각 단체를 통해서 이런 걸 또 반상회 회보지에도 나오고 요일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참여가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할 때가 2011년도, 2012년도 10가구를 목표로 했고, 나머지는 계속 7, 8가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까 앞에 승용차 요일제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 했지만 27%지만 저희들은 정말 노력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배제되는 차량들 영업용 차량이라든가 타시도차량 이런 분들은 안하고, 참여하는 것을 차가 꼭 필요해서 차를 운행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애로를 겪듯이 주차공간도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주택이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공간이 일반주택이지만 옛날 주택 같은 경우에는 화단이나 이런 게 좁아서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목표를 10가구 정도로 매년해서 하면서 보통 7, 8가구 이상 10가구 이렇게는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쭉 최근 몇 년간.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원래는 300이었는데, 내년부터 400으로.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2016년부터 400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2016년부터 400입니까? 예. 이 사업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셔서 주차장 건립에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듭니다. 이런 사업이 많이 활성화 되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추가로 다시 할 때는 위원장에게 한다고 추가로 하고 하세요. 아니면 안 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또 직원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 때문에 업무도 제대로 못 하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405쪽 보시면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해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도 많이 되고 지난해에 최기봉 팀장님 계실 때 시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1억 정도면 완벽하게 안 되겠습니까, 해서 작년에 예산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3,000만 원 증액돼서 1억 3,000만 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통시설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시설물 전수조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시설유도봉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과속방지턱의 경우에는 시에도 조사, 결과보고를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가장 많이 조사가 되었고, 조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구군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가장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몇 달간 그 당시에 최기봉 동장하고 담당직원하고 전부 돌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해놨는데 올해 3,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보통 통상 1억 정도가 드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그때 그때 민원도 발생하고 요구지역도 있고 저희들이 발견해서 정비하는데 올해는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조사대상지가 해야 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때문에 다 하지 못하고 그 앞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무단방지시설이 있다하는 안내표지판 등등 이렇게 하다보니까 올해 수요가 많이 있어서 3,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게 한해 두해 해서 끝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내년엔 1억 3,000만 원이면 증액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보다는 내년에 정비가 되는 겁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은 사항 그다음에 예산에 따라서 우선 응급, 빨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하고 일부는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올해는 작년에 전수조사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하는데 다음 연도에 또 그게 시설물이라는 게 수시로 파손도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증액된 것은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평상 수준의 예산으로 집행을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일단은 시스템적으로 구축은 다 해 두셨고 하다보면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만큼 들 거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제가 엊그제인가 우리 북구교통관련해서 교통문화지수조사 발표한 결과를 봤는데 우리 북구가 지자체 중에서 64위로 되게 낮은 순위로 발표가 됐던데 아마 이건 경찰서와 연계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우리 주민들 운전하시는 문화지수 이런 것을 좀 높이기 위해서 교통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조사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안전도 부분에서는 전국 1위였습니다. 그러나 운전행태에 대해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6위를 했습니다. 꼴찌에 가까운. 그래서 지난해에 현수막을 곳곳에 거리에 붙여놓은 ‘전국 꼴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면서 시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현수막을 걸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4개가 운전행태가 방향지시등을 안 켠다든지, 정지선을 미준수한다든지, 끼어들기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에서 하는 거지 참 시민의식인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저희 교통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적용해서 단속하거나 계몽운동을 해야 합니다. 시민 계도운동을 하고 또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하려하면 경찰에서도 아마 강력하게 하지 싶은데 가장 효과적인 게 계몽, 계도운동도 하지만 경찰에서 위법자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함으로 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전행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캠페인 등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물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민들 의식수준도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