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읍면예산 마치고 나서 기획조정실에 총괄적으로 위원들이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부문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한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계수조정 전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진 농축산과장입니다. 한종철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윤승철 농업소득과장입니다.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189억24,071천 원으로 올해보다 28억30,61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액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하동 차 문화센터 내에 차 판매장 사용료, 유용미생물 판매, 농기계 대여수입 등 5,030만 원이 증액된 1억57,672천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경관보전직불제 외 85개 사업에 13억39,131천 원이 증액된 121억78,927천 원입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하동 청학 미나리 단지 조성 외 4개 사업에 7억9,500만 원이 증액된 13억8천만 원입니다. 기금 보조금은 농지이용관리 지원 외 13개 사업에 9억14,677천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외 145개 사업에 11억42,684천 원이 증액된 42억92,795천 원입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올해의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과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2017년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14%가 증가한 434억60,60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될 주된 사업으로는 국고사업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85개 사업이며, 지특보조사업에는 하동 청학 미나리 단지 조성 외 5개 사업, 기금 사업은 농지이용 관리지원,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 등 14개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농촌 지도기반 조성, 친환경농업 지구사업 등 146개 사업입니다. 군비 사업은 맞춤식 영농규모화 사업에 11억3,200만 원, 한우개량 시스템 지원, 곶감단지 조성사업, 신소득작목 재배단지 등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은 사업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27억64,84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민들이 보다 많은 수혜를 조기에 볼 수 있도록 초기에 실시하여 어려운 농어민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여건은 노동력의 고령화와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 하락, 그리고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 등 국내·외로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노동력 절감대책, 농가 소득향상 등 6차산업 및 신소득작물 발굴을 육성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한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립된 예산은 집행과정부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투명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진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동진입니다. 조금 전 이완수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가 있었기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6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사업 및 농업기술원 소관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시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한 운영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에 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경관보전직불금에 3억88,29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여성의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출산 전후 90일간 출산 농업인을 대신하여 일손을 돕는 농가 도우미 사업에 금년도와 같은 61,58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번기 영농 중단 예방 및 농작업률 제고를 위한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매년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 수의 증가로 지난해 제1회 추경예산 증가분과 같은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란, 기장 등 토종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토종 농산물 직불제사업 역시 금년도와 같은 50,25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업이나 각종 영농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보장을 위한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은 기본 가입비 증액으로 인해 금년도보다 7,140만 원이 증된 2억2,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촌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을 위하여 금년과 같은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농업인 자녀 가운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천 꽃양귀비 마을 축제 행사운영 및 종사자와 방문객 보험가입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꽃양귀비 식재 및 제초작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와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천 꽃단지 행사, 즉 코스모스·메밀꽃 작물 관리를 위한 인부임에 2천만 원을, 행사운영비 및 방문객 보험가입을 위한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희귀박 터널조성 및 축제 개최에 따른 법인 주관 행사 지원과 축제행사장 주무대 설치를 위한 2천만 원 등 총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제장의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 개량제 살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경자 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지 여부 조사를 위한 농지이용 관리실태 조사 기간제 인부임으로 32,39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관리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2,37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3층 전산교육장 방수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센터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산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금년도와 같은 9,075만 원을, 그리고 농업정책부서 직원 여비에 2,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800만 원을, 부농 경영능력 강화교육을 위한 참석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융자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출기관에서 실행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분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어업인의 자립경영 기반조성을 위한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에 8억81,24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잘 사는 부자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가별 맞춤식 영농규모화 및 영농후계자 세대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에 11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논에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12억3,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 비율은 도비 50%, 군비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WTO출범 이후 쌀 시장개방화 등 벼 재배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위해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쌀소득보전 고정 직접지불금 사업에 46억64,08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추진을 위하여 1,43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밭작물재배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 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에 금년도와 같은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사업 역시 금년도와 같은 2억76,53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실천에 따른 농가 지원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친환경 직불제 사업은 금년도와 같은 5억33,61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등 보전 고정직불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먼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에 대한 일반적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지원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을 위하여 1,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양곡관리를 위한 담당공무원 여비에 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양곡 수매의 톤백 출하 및 매입률 증가에 따른 농업인들의 수매편의를 위해 톤백 저울 구입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2천만 원과 정부양곡 상하차비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와 같은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동쌀 이미지 제고와 함께 소비촉진을 위해 하동군 농협 쌀생산 공동사업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동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5천만 원과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보수를 위하여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하동농협 쌀 공동 조합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RPC의 고품질 쌀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16년 2월 농림사업으로 신청, 선정된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7억2,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적인 고품질 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한편 수출용 포장을 위한 로터리 포장기 및 진공포장기 세트 설치를 위하여 2017년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청, 선정된 진공 포장기기 설치사업추진에 1억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한우거세사업, 한우등록사업 및 암소 유전능력 평가 사업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와 같은 4,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안정 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보험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와 같은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경영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96만 원과 792만 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솔잎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하동축협에서 한우생산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솔잎한우 사료 생산지원에 1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시장에서 나오는 소에 대한 안정제 주입에 따른 약품 및 재료구입을 위하여 금년도와 같은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440만 원과 100만 원의 업무 추진비 및 축산물 홍보 시식회 재료 구입을 위하여 금년도와 같은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거세 비육우에 대하여 육질등급 판정을 위한 한우 초음파 진단비 지원에 금년도와 같은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산물 취득 준비 농가에 대한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한우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남도 공동브랜드인 한우지예 브랜드로 출하되는 한우에 대한 장려금 지원 사업에 금년도와 같은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 기반 조성 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한우협회 주체로 하는 맞춤형 정액 지원을 위한 한우개량 시스템 지원에 8,250만 원을, 매월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송아지 꼬리털을 이용한 친자 감별을 위한 사업에 6,750만 원을, 농협중앙회 한우개량 소에서 검정된 암·수를 활용한 수정란을 우리군 한우를 대상으로 이식사업을 위한 사업에 6천만 원을, 한우 암소의 유전능력에 맞는 우수한 수소 정액을 주입하여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맞춤형 정액대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 사육 기자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혹서기 소 체감온도 상승 방지를 위한 송풍 휀 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한우 개체별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체보정시설 지원사업에 2,600만 원을, 또한 축산농가의 겨울철 가축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한 자동급수기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홍콩 등 해외 수출에 출하되는 하동한우에 대한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2천만 원을, 더불어 하동한우 적정두수 확보를 위한 송아지 입식비 이차 보전 융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사업에 9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젖소의 산유능력 및 우량 젖소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심사비 및 정액 구입비 지원을 위한 젖소 능력개량사업에 12,55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낙농가의 노동력 부담 해소를 위한 낙농 헬퍼 지원사업에 2,8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젖소 사료조 바닥 부식으로 인한 시멘트 섭취 및 곰팡이 방지를 위하여 스테인리스 형태의 사료조 개선을 위한 사업에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닭, 오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먼저, 종계장에서 생산된 중추로 질병이 없는 우수 닭을 사육농가에서 입식할 때 입식 지원을 위한 우수 중추 입식비에 금년도와 같은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사유정란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을 위하여 먼저,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조성을 위한 자동 탈봉기, 개량 벌통, 저온저장고 등의 지원을 위하여 3,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화분, 소초광, 자동채밀기 등의 지원을 통한 양봉산업 경쟁력 사업에 1억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집단 폐사 후 새로운 토봉산업 기반확보를 위한 모봉 구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딸기하우스 3,000동에 대한 수정벌 지원을 위한 사업에 1억2천만 원과 양봉농가 교육 및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 참석 경비에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가축업 등록을 한 농가에 대하여 가축사육 시 각종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보상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축재해 보험지원 사업에 6,3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닭 및 오리 사육농가의 고온에 의한 가축피해 최소화를 위한 환풍기, 에어쿨 지원을 위한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1,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홍보물 및 연시 지도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등에 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입니다. 관내 법인 및 개인 농가에서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트랙터 등 기계장비 구입 시 법인은 보조40%, 융자 20%, 자부담 40%와 개인 농가는 보조 20%, 융자 80%로 지원코자 1억2,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식가축의 경제수명 연장 및 번식률 향상 도모를 위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사업비에 7억5,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경영체와 사료작물 재배계약을 체결하여 사료작물을 생산하는 경종, 축산농가에 대한 논 전업농 연계 조사료 구입 지원사업에 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 사육업을 등록한 농가에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1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생볏짚의 곤포화로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조사료 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에 3,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곤포 사일리지 개근을 위한 인부사역에 2,5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370만 원과 조사료 품질평가 장비구입에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양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후 5～6개월 된 90㎏ 정도의 후보돈 구입에 필요한 모돈 교체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미 돼지의 산차와 산자수에 따라 최적의 급여 프로그램을 자동 제어하는 포유돈 자동급이기 지원사업에 4천만 원과 냉·난방기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체계 구축 및 가축 전염병 방역 관리를 위한 먼저 가축방역 동원 인부임에 400만 원을, 살처분 및 매몰 동원 장비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독약품 구입, 개인보호 장비세트 구입, 채혈재료 구입, 가축 방역복 구입, 석회 구입 및 소독기 유류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 아까바네, 가금티푸스 등의 예방을 위한 재료비에 2,820만 원을, 방역 관련 중앙교육 및 행사 참석을 위한 보상금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방역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의 날 실시에 따른 4개 방역단에 대한 소독약품, 유류대 및 방제복 지원 등 재료비에 71,896천 원과 방역에 필요한 소독약품 구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근절을 위한 일제 채혈 시 지원하는 보상금으로서 예상 채혈 소 15,000두분 채혈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 군내 6명의 공수의사에 대한 활동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입니다. 축사 입구에 자동 소독시설 설치를 위한 소독시설 설치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 한우, 닭을 대상으로 백신, 면역 증강제 및 양봉을 포함한 구충제 등 총 23종의 약품 구입을 위하여 3억50,35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일정 두수 이상의 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자부담 50% 기준 구제역 백신 구입을 위한 사업비 1억3,230만 원과 자부담 40% 기준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을 위한 사업비에 1억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및 AI 발생 시 이동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3천만 원과 초소 운영비 1천만 원 및 긴급 구제역 예방 접종에 필요한 장비 및 초소 운영을 위한 재료비 등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및 재료비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도축금지 기립 불능우 발생 시 살처분 및 구제역 감염 우제류 등에 대한 매몰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3억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입니다. 축산 차량의 이동 경로 파악을 위하여 관내 축산차량 400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GPS의 통신료에 대한 월 이용료 50%를 지원하기 위하여 22,57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돼지 농가에 대한 질병검사 및 환경 컨설팅을 위한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포획관리 인부 사역을 위하여 1,600만 원을, 동물등록제 홍보 및 유기동물 포획기 및 물품구입과 동물 등록용 내장 칩 시술에 필요한 사업비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금류의 질병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가금 사육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한 컨설팅 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0두 미만 소규모 방역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 접종 지원을 위한 시술비에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인 주사기, 백신 공병, 감염성 폐기물, 감염축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에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매년 설사병으로 인한 송아지 폐사를 예방하기 위한 송아지 설사병 진단키트 지원을 위하여 3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브루셀라 방역실시 요령에 의거 경매시장 등에 출하되는 거래우에 대한 브루셀라병 검진을 위한 채혈비 및 춘계, 추계에 실시하는 탄저기종저, 일본뇌염 등의 예방접종을 위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돼지 및 양돈,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출입차량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축산차량 방역시스템 구축 사업비에 5억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자원화 사업장에서 생산한 액비를 희망농가에 무료로 살포하기 위한 액비 살포비 지원에 1억2천만 원과 개별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및 자연 순환농업 유지를 위한 가축분뇨 개별 처리시설 사업에 80,55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돼지 분뇨의 악취제거 및 퇴비화를 위한 톱밥 지원을 위하여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2,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자원화 사업장 환경 감시를 위한 기간제 인부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자원화 사업장 운영 현실화 및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로 인한 분뇨 처리비 부담 완화를 위한 돈분 처리 지원에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0두 이상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분뇨의 퇴비화를 위한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그리고 공동자원화 사업장 탈취탑 보완사업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사육 중인 젖소, 돼지, 닭 등의 분뇨로 인한 고질적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하여 분뇨 악취제거 발효제 지원사업에 8,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의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주입 전 농가에서 1차 돈분 처리를 위한 원심분리기 설치 지원 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관내 양돈농가 개별 컨설팅에서 제시된 양돈농가 악취 방지용 바이오커튼 설치를 위한 사업에 3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가동 이후 현재까지 시설물 전반에 대한 보완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24시간 연속 가동으로 인한 가동율 저하 및 악취로 인근 마을에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림사업의 일환으로 액비 저장조 확충 및 기존 폭기조와 저장조 내부 수리 등을 위한 공동자원화 시설 보완사업에 4억9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동솔잎한우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통한 축산물의 가치 및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농축산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해 생산, 가공, 판매, 체험 교육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 개발로 하동군 농축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고소득 창출을 위한 소비자 체험 로컬푸드 종합센터 신축사업에 4억6,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부서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612만 원과 백신 보관고 전기료 납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4,998천 원, 직원 여비에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위생·안정성 확보를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 도모를 위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에 필요한 사업비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의 생산부터 도축 판매까지 각 단계별 이력정보 관리를 위한 이력제 귀표부착 사업에 5,673만 원과 관련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에 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7,204천 원과 소장 등 업무추진비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관련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시 금남농협에서 금성지소 부지 내에 300평 규모의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보조 3억과 자부담 7억 등 도합 10억을 투자하여 신축코자 하였으나 신축부지 내의 마을이장 및 주민들로부터 신축불가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현재 금남면 덕천리 1114-4번지로 사업장 위치를 바꾸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연내에 착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6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한우 초음파 측정 진단비 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1,134만 원에서 올해 1,246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이 부분은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하동 솔잎한우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축산인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데는 더 예산을 확보해 주고 싶은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사업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냉철히 판단해서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정의를 내려 봤을 때 축협이 한 기관이라고 하면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축산인을 위해서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증액을 시켜서 자꾸 축협에 지원을 해 줍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134만 원이었지만 1회 추경을 통해서 2,380만 원은 금년도와 사업비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예산서에 보면 사실상 축산농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한번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축협이라고 하면 축산을 대표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산인이 있기 때문에 축협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면 축협에서 뭔가 사명감을 갖고 자기들도 축산인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런 사업들을 벌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 부서에서 자기들이 예산확보는 하지 않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행정에서 무조건 지원을 해서 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 보면 사실상 축산 농가들과 연계가 되는 사업이지만 안에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축산에서 대표적인 것은 한우 아닙니까? 그러면 한우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 뒤에는 등급이 매겨짐으로써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투자되는 부분들은 최소한 축협에서 자기 몫을 해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에 무조건 요구해서 자기들은 그럼 뭐하는 겁니까? 축산인을 위해서 말만 내고 지원은 행정에서 받고 자기들은 자체사업을 해서 돈 벌고 자기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행정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런 부분은 축협에서 하고 또 행정에서 도움을 받아서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은 선별을 단단히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565페이지 한우개량 시스템 지원이라고 해서 8,250만 원 확보되어 있네요? 여기도 상당한 예산이 올라간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한우개량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우개량 시스템은 하동 한우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 정액을 주입해서 한우농가에 좋은 정액을 지원하는 것인데 한우협회에서 하는 주 사업은 그 정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액 조회를 하고 우수 정액을 구입하고 거기에 수정비를 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정액 조회는 두당 4천 원, 우수 정액 구입은 두당 1만 원, 수정비는 두당 3천 원에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337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한우개량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개량이라면 좋은 쪽으로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뭔가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수정을 하기 위해서 우수 정액을 확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아니고 매년 수의사나 수정사나 협회를 통해서 건의 받은 바도 있고 건의 받은 바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는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래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거의 체질이 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료를 먹여도 먹는 음식에 의해서 체질이 변화되는 부분은 대개 10% 이쪽 저쪽입니다. 결국은 종자, DNA에서 체질이 고정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한우를 이야기하면 최고 좋은 한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자를 지속적으로 연구 보급 받아서 그 혈통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강해서 하동군에 대한 한우의 질을 높이고 질이 높아짐으로써 등급을 잘 받으면 한우농가한테 직접적인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혈통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해서 보존해 주고 영구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그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부수적으로 정액대를 지원해 주면 됩니다. 원천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이 안 섰다는 겁니다. 타 시군에서 사료대 보조해 주고 정액대 보조해 주는 예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타 시군의 예를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 한우가 많으면 한우에 대한 특별한 시스템을 갖고 그걸 운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마리에 똑같은 노동력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노동력에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1일 증체량이 높고 팔아먹을 때 등급 잘 받으면 더 이상의 소득을 얻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 근사치에 갈 수 있는 제도, 정책을 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게 없어요. 그 제도권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분적으로만 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로드맵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수의사하고 축협하고 수정사하고 관련된 농가 단체들하고 연합 회의를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을 갖추고 나서 부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시정, 개선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해 줘도 이 시스템을 갖춘 제도 하에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스템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라고 해서 7억5,87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보고에 안 나와 있고 올해 예산은 요구가 되었거든요. 제가 왜 이 목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산림녹지과에서 칡넝쿨을 없애기 위해서 뿌리를 수매한다고 보고를 하고 예산요구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라는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칡뿌리를 수매해서 그게 돈이 된다면 농가들이 논두렁이나 밭두렁이나 산을 파헤치다 보면 산사태의 우려성도 있고 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칡넝쿨이라는 것은 제가 자세히 학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살면서 들은 소리에 의하면 소에 대해서는 기호성도 좋고 질적으로 보더라도 초식동물한테는 좋은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칡넝쿨이나 칡뿌리를 수매해서 버리지 말고 차라리 칡뿌리를 수매하는 것보다는 연중 칡넝쿨 자체가 어느 시기에 제일 영양가가 높은지를 파악해서 사료화를 한번 시켜 봐라, 축산인들한테 환원을 시켜줄 수 있는 쪽으로 연계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이 사업을 연구해 보라고 했거든요. 칡넝쿨은 어차피 주위에 흩어져 있는 부분을 경관 해소차원에서 제거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거한다고 하면 그 예산으로 수거해서 어느 하나의 집합장소에 놓아서 사료와 사일리지를 담든지, 안 그러면 건초를 만들든지 연구를 하다 보면 시스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산과 산림녹지과 예산을 연계해서 칡넝쿨 사업 부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각 부서 간에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 소모하는 만큼 상당히 빛을 발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지 말고 이왕이면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지출하면서 농가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림녹지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칡넝쿨 제거사업과 조사료 생산 사업을 연계해서 시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 드리니까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580페이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있지요? 전년도에는 2,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2,240만 원이 삭감된 560만 원 예산을 요구해 놓았네요? 왜 이렇게 적어졌습니까?

축산물 HACCP 컨설팅은 하동 솔잎한우 농가가 81농가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은 2013년부터 하다 보니까 41개 농가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정 조기집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한 집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 사업비인 개소당 800만 원인데 보조 560만 원, 자부담이 240만 원으로 한 농가에서 신청이 되어서 내년에 좀 줄었습니다.

신청한 대로는 예산계상이 다 되었습니까?

예, 현재 41농가는 완료했습니다.

컨설팅이라는 것은 물론 분야 분야대로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겠지만 요즘 식품이라는 것은 위생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생산에서부터 전부 위생이 뒤따라야 되는 체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컨설팅 지원사업은 유통과정에서 질 좋고 위생적으로 소비자한테 보급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인데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몰라서 필요한 사업인데 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가가 요구한 대로는 예산확보를 다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한 농가에 대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장시간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의 질의 드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우리 농가가 이제는 생산도 생산이지만 최고 중요한 부분은 유통에서 얼마나 가격을 잘 받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하는데 시스템, 또 그 생산을 잘해서 팔아먹는 유통구조의 시스템, 이것은 행정에서 더 신경을 썼을 때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면서 보장은 행정의 힘을 빌려서 받겠다는 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이 신경을 쓰셔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받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57페이지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 조서에 한 군데인데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2년차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 자부담이 25%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대상자 선정은 안 했고 국비는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시행 공문을 내서 농촌 지역에 5인 이상 영농조합법인에서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하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 법인이 품목은 상관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50% 이상 지역 주민이 참여해야 되고 농업인이 참여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인 이상 50% 해 봐야 2명인데요? 그 밑에 557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금액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작년까지 4억6천에서 2억이 넘게 줄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고등학생 수가 그만큼 줄어든 겁니까?

학생 수도 줄어들고 전년도 예산이 과하게 잡혀져 있더라고요. 현재 관내에 980명 정도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 올해도 2억5,200만 원 정도면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혜택 보는 사람이 980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총 학생수가 980명이었거든요. 혜택 보는 사람은 좀 적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5,200만 원 들어갔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2억5천만 원 정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558페이지 북천 꽃양귀비하고 코스모스 축제에 올해 방문객이 얼마나 됐습니까?

코스모스는 711천명이고 양귀비는 24,000명 정도 왔습니다.

양귀비 축제나 코스모스 축제 때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코스모스 축제 할 때는 입장료를 받아서 4,900만 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귀비는 입장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이 입장료만 있는 게 아니고 부스 임대료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얼마나 됩니까?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부스 임대료 및 터널수입으로 1억6,6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2016년도에는 1억62,446천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꽃양귀비는 2015년도에는 750만 원, 올해는 4,7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입장료하고 부스 임대료가 2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축제 할 때 식재, 제초 등 전체적으로 양귀비든 코스모스든 행정에서 주관해서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꽃양귀비에 4천만 원이 넘고 코스모스에 1억6천만 원인데 물론 영농조합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계실 거라고 보지만 주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주 사용 용도는 보통 양귀비는 10일이고 코스모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일 정도 행사를 했습니다. 현장 관리하는 요원들하고 부스 임대료는 받았지만 1개당 30만 원에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무대에서 각종 행사를 몇 개씩 합니다. 주무대 행사비로 사용하고 있고 꽃양귀비는 마이너스이지만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는 수익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에는 행사지원에 5천만 원 있고 주무대 설치에 2천만 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주무대 설치비는 위원님! 올해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무대 내에서 각종 공연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연행사에 들어가는 돈이 포함된 겁니다.

행사지원비 5천만 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분들 식대비라든지 그런 쪽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사 지원비라고 해서 주무대 설치비하고 7천만 원이 나가는데 수익은 2억 가까이 생깁니다. 군수님도 홍보할 때는 자립형 축제라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 정도 수익이 생기면 물론, 투명하게 센터에서 받아서 하겠지만 법인 자체에 정산하고 나면 관계 부서에서 보고 받습니까?

자체 정산검사는 하지 않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꽃양귀비 축제에만 2억1천만 원이 들어가고 자체 1억6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꽃양귀비축제에 생기는데 2억1천만 원을 보조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꽃양귀비 축제는 올해 예산 1억6천만 원이고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는 2억6,500만 원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꽃양귀비 축제는 부스 임대료밖에 없어서 4,7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는 1억6천만 원 정도 부스 운영비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자체검사를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꽃양귀비 축제에는 6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수익이 얼마 안 생기니까 지원해 준다 하지만 코스모스·메밀꽃 축제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이 들어가요. 행사지원비에 주무대 설치비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1억6,2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담당 부서인 센터에서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검사를 합니다마는 법인 수익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체 점검을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560페이지 농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 이율이 8.33%지요? 이율 8.33%에 80%를 하동군에서 부담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는 6.8%에 80% 부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할 때 군에서 전체 부담하도록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는 6.8%를 정해서 행정이 80%인 5.44%를, 농협에서는 1.36%를 부담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농수축협에도 20% 부담을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행정은 5.44%, 농협이 1.36%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 간담회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에서 부담을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2012년 애초에 할 때 고정금리로 한 겁니까?

매년 1회에 한해서 금리는 협의를 통해서 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한 것도 2017년처럼 금리가 내려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고정금리라는 소리 아닙니까?

2011년도 당해 연도의 이자율은 변동이 없는 것이고 매년 하면서 계약할 때마다 쉽게 말해서 2011년도에는 8.47%를 적용하고 2016년도에는 6.8%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율이 내려왔는데 똑같이 내려와 있어야지 2012년도에는 8.33%로 비싸게 주고 2017년도 것은 왜 6.8% 주고 그래요?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올해 다시 할 때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이율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2년이나 2017년도에 같은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야지 2012년도에 대출이 된 것은 이율이 높고 낮고 올해 것은 낮고.....

당초에 업무협약을 할 때 당해 연도 대출은 당해 연도에 결정된 이자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한 것은 그 당시의 금리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고정금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심의위원이지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도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6.8% 이율을 줄 것 같으면 0.14% 농협에서 주는데 생색만 내고 있으니까 군에서 전체 지원해 주라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에 이율이 엄청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금리를 받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562페이지 보면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는지 모르지만 송아지 입식 이차보전금도 이율 6%밖에 안 됩니다. 거기보다 훨씬 높은 이율입니다. 송아지 이차보전금은 축협 것이지만 여기는 6%대 이자를 주고 있고 농업인 융자이자는 전부 농협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높은 금리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에도 농협과 이자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축협에서 6%짜리 이차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행정에서 협의를 하면서 한 군데는 6.8%이고 한 군데는 6%이고 그렇다고 군 부담률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다시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562페이지 쌀 포장재, 하동농협 쌀 영농조합법인 RPC 같은 경우에는 여기 브랜드는 뭡니까?

하동 섬진강 쌀이 되겠습니다.

매년 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RPC 브랜드가 너무 많은데 몇 개인지 아십니까?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지역인 하동군에서 쌀을 모아서 RPC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쌀 브랜드가 5개다,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애초에 섬진강 쌀 만들 때 브랜드 통합시킨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친환경쌀하고 하옹촌미는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고 섬진강쌀을 대표로 하면서 친환경쌀 품목을 2개 내지 3개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지도를 해 주세요.

5개가 뭡니까? 애초에 잘 있던 걸 민선 군수님이 들어서면서 섬진강 쌀로 브랜드를 만들면서 분명히 통합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565페이지 한우 사육 기자재 지원사업, 이 사업을 실시한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계획은 해마다 해 왔지요?

예, 저희들이 2013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축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내에 한우는 570농가 정도 됩니다.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송풍휀이 200개입니다. 한우 개체 보정시설 지원이 800개, 자동급수기 시설이 300개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관내 축산 농가는 570개 농가입니다. 그럼 ’13년부터 지원을 해 왔어요. 매년 똑같은 숫자가 지원되는데 한우 송풍휀 200개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다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송풍휀은 2013년부터 총 735개 정도 설치가 되었는데 한 축사에 하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다소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한 축사에 2개, 3개 설치되는 것은 아는데 자동급수 시설도 300개이고 송풍휀도 200개, 개체보정시설은 800개입니다.

한우 개체보정시설은 올해 처음으로 개략적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1,700개 정도를 했는데 한우협회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고 자동급수 시설은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풍휀 같은 경우에는 축사에 많게는 10개도 달지만 570개 농가 중에 매년 이 개수로 해 왔다는 말씀이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76페이지 가금농가 질병관리입니다. 이게 1천만 원에 2개소, 60%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대상은 닭, 오리를 하는데 농가별 맞춤식 컨설팅 자문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금 농가의 질병관리를 위해서 컨설팅 하는 것으로 한 가구당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컨설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초소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AI 예방에 대해서 하나도 없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이라고 해서 구제역만 하는 게 아니고 거점과 이동시설은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할 때 마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AI기금은 도에서 재난기금으로 특별히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AI, 구제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단지 구제역에 거점이라든지 이동초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군비는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AI는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억2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826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민간인을 잘 설득시켜서 양곡창고를 신축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진교에 민간인이 지은 창고가 특급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 특급이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센터에서 조성해서 민간인이 특급 창고를 확보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은 군비로 해서 금년에 금성에 하기로 했는데 부지 동의가 안 되어서 못한 부분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창고를 신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진교 창고도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창고 여석이 없어서 사천에 가서 보관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게 없지요?

올해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더 없을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쌀 생산농가도 점차 줄어지는 과정에서 3억은 사업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금성에 안 되어서 덕천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현재 건축허가는 나 있는 걸로.....

지금 진교 게 큰 창고가 지어져서 대체가 되었는데 굳이 자꾸 지어야 됩니까?

농협에서는 쌀 보관창고 겸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은 짓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적지가 안 되면 군에서 조정해야지요. 자꾸 창고를 지어서 개인이 거금을 들여서 창고를 지었는데 거기에 보관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공간 여석은 109% 정도 여유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농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나 법인이거나 창고주가 여석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분들 창고에 적정량을 보관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진교에 개인이 지은 물량에 여석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여석은 3,6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걸 지어놓고 군에서 아예 판단해서 안 되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농협이라도 당초 하겠다는 데 못했으면 다시 정리를 해야지 또 진교에 3천여석 민간 창고를 지어놓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군에서 앞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쌀이 크게 안 늘어나면 창고를 지은 사람들이, 그리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꾸 지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손실금도 지원해 줘야 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금년에 당초예산으로 줬지 않습니까?

1회 추경예산입니다.

어쨌든 안 되면 판단해서 민간인이 짓고 들어오면 우리 창고 보유량이 이 정도면 가능하다면 정리를 하고 다른 대안을 강구하셔야지 계속해서 보관창고를 자꾸 지어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현재 120%가 남는 게 아니고 약 109% 정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금남농협에서 창고를 짓는다면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남농협에서 한 것도 금성 갔다가 금남 갔다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진교에 개인 창고가 지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처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RPC 옆에다가 지어서 그 공장에 보관창고 물량을 곡종별로, 등급별로 한다는 이유가 되지만 군에서 그것도 아니고 양곡 보관을 하기 위해서 신축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지만 금남농협 신축공사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행정 절차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건축허가까지만 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어서 사업비 집행은 안 됐고 건축허가만 지난 주 목요일에 난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군에서 미리, 빨리 판단해서 금남농협 것을 포기시켜야지요. 개인 창고 지어서 3천여석 확보를 해 버렸는데 자꾸 짓고 있고 꼭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적정량을 보관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지어도 창고에 보관양이 안 되면 창고주들이 손해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물량을 못 대주고 기존 창고에서 반발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위치가 덕천 어디쯤입니까?

RPC 바로 옆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RPC와 연계해서 창고정리를 해 드리고 창고는 더 확보를 안 해도 된다, 산물벼 수매를 할 때 거기에 창고여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곡종별로, 등급별로 품질도 구분이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하동 쌀이 인정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RPC에 대한 물량은 그 창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도해서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금남농협장님이 RPC 대표 조합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의논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협장하고 절충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에 농축산과 예산을 보면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이 556페이지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2억 원 예산이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71페이지 농축산과 예산이 거의 줄면서 한 군데만 증이 되었는데 축산 위생관리에 보면 17억이 증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82페이지 행정운영 경비가 3천여만 원 감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거의 다 줄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놓고 현재 아까 이야기대로 축산 분야만 늘었는데 우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2억이 줄어든 내용이 과장님 왜 그렇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농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0억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관광구축에 2억400만 원이 감된 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사업이 4억4천만 원에서 2억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일반행정비 3,2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모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를 올해까지는 센터에서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함으로써 3,2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축산위생 부서에 17억이 증액된 것은 로컬푸드라든지 스마트 방역 시스템 구축 때문에 늘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 특히 농축산과 소관에 보면 예산 자체가 굴곡이 많다, 특히 학자금 관계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절반 정도 감액된다는 것은 금년 것인데 2억이나 감이 된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걸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금년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한 해에 절반이나 줄어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삶의 질 향상이나 관광농업에는 전혀 배려가 없다, 예년과 같이 큰 변동 없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그렇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는 급식비가 좀 올랐고 다만 농촌 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출산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성과 분석을 통해서 적절히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장학금의 숫자를 이렇게 줄였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4억에서 2억이 줄었다는 것을 놓고 학생이 줄었다, 과다 책정되었다, 과다도 어느 정도이지 절반이 적어지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에 대한 예산이 기술센터에서 너무 정밀성 없이 추상적으로, 들어가야 될 곳에는 안 들어가고 그렇게 책정된 것이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반드시 성과 분석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농업분야 예산이 23%라고 제안설명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째서 23%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안설명 때 군수님이 23% 됐다고 많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23%가 나왔는지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한 예산을 분야별로 세밀히 분석해서 해 주세요. 그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단체 보조금 문제입니다. 축협 자체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군에서 지원한다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농축산과 소관 중에서 하동축협에 보조 내지 지원되는 예산이 있지요? 그 총괄내역을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지원 내용하고 지원 금액하고 지원해야 될 이유, 그 자료를 농업기술센터 설명이 끝날 때까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이 아주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협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자꾸 축협에 지원이 나가면서 실제 우리 농민들한테는 크게 없어요. 그런 걸 보기 위한 것이니까 농업기술센터 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58페이지 꽃양귀비하고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의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전체 분석을 위해서 자료를 다 받아놓았지요? 예를 들어서 지원이 얼마, 수수료 수입이 얼마, 임대료 얼마 하는 자료를 받아 놓았지요?

조금 전에 김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처럼 정산은 받아놓았는데 법인에서 집행했던 세부내역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총괄적인 걸 가지고 여기 말고는 직불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북천에 꽃단지 축제에 얼마 들어가는지 여기 실질적으로 봐도 3억8천만 원 아닙니까? 3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경관직불제는 별도지요? 그걸 보태면 얼마입니까?

6억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들여서 과연 우리군에서 맞는 행사냐,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됩니다. 이 행사 잘했다고, 사람 좀 더 왔다고 하는데 좋아요. 이 자료를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북천 꽃단지 봄, 가을 축제행사 내용에 대한 지원 내역, 자체수입 내역, 정산 내역 자료를 보고 과연 이게 맞는 행사인지 검토를 해서 이것도 오늘 마칠 때까지 자료가 나와야 예산심의가 되거든요.

죄송합니다마는 세부 정산내역은 법인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했던 부분하고 대략적인 수입 창출은 알 수 있는데.....

법인에 주는 것은 전체 숫자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료가 얼마이고 입장료가 얼마, 총괄적으로 받아보세요. 또 자기들 집행했다는 소리를 듣고 간략하게 경영성과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꽃축제에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예산 숫자를 조정해야 되니까 가능하겠지요?

경관직불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축제의 기본이지만 축제를 두 번 하면서 3억6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 인부임이라든지 쓰여 지는 게 다른 축제에 비해서는......

분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3억6천, 직불제에 3억 해서 6억 들어가는 걸 놓고 창출되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과장님이 행사 마치고 분석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했지요?

아직 못했습니다.

행사 분석해서 예산 요구한 것 아닙니까?

편성은 내년도 예산에 한 것이고 정산은 아직 못했습니다. 코스모스 끝나자마자 꽃양귀비 파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면 바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무엇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새로 내년에 들어가는 게 무대설치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해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충분한 분석을 해야 해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주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주무대 설치비가 2억2천만 원 더 든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무대 시설을 기 해 놓았지 않습니까? 또 무슨 주무대를 설치합니까?

코스모스가 10회 하고 양귀비가 2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축제에 비해서 주무대가 상당히 왜소합니다. 그래서 그걸 뜯고 행사 시 주무대를 별도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무대를 새로 합니까?

예, 그걸 듣고 새로 하고자 합니다.

왜 뜯어요?

일반 관광객들이나 저희들이 판단에 10회 정도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볼거리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무대가 좀......

그럼 어디에 지을 겁니까?

위치는 기존 장소에 할 것인데 주무대가 바닥이나 모든 부분이 훼손되어서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바닥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비가 오면 보완하면 되지만 튼튼하게 지어놓은 무대를 왜 뜯어요? 그게 다 낭비 아닙니까? 어째서 그런 발상을 합니까? 군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바닥은 개선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바닥이 질퍽질퍽 하니까 그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대를 철골로 잘 지어 놓았는데 그걸 뜯고 다시 한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올해 10월에 무대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무슨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경영분석도 아직 못했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주무대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주무대가 6년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엉망이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른 축제에 가면 무대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 무대가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앞에 무대를 뜯고 새롭게 이동식 형태의 무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동식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무대를 할 겁니까?

기본바탕만 깔아놓고 매년 바꾸려고 합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매년 무대를 설치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개회식하고 무대 프로그램 조금 들어가는 과정인데 시설을 조금 보완한다면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뜯고 설치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무대를 설치하고 나서 보완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분석을 해서 예산심의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사를 하는데 조금 흠집이 있다고 해서 뜯고 낭비가 안 되도록 하세요. 어렵게 살면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일반적인 군민들 어려운 사항은 예산에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에는 예산편성해서 던져놓고 요구하는 담당 실과장한테 이야기해 봐야 우리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마음대로 숫자를 내놓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봐야 우리가 입 아픈 소리입니다. 오늘까지 하고 있는 게, 나중에 별도로 기획조정실에 하겠지만 정말 예산편성이 이래서는 안 되고 군민이 볼 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562페이지 하동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있지요? 아까 5종류라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종류에 다 보조를 합니까?

아닙니다. 5천만 원은 하동 섬진강쌀 포장재 4㎏, 10㎏, 20㎏ 포장재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5종류를 하동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왜 거기에만 줘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대표 브랜드는 하동 섬진강쌀 포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고 하옹촌미 같은 것은 앞으로 조금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하동 섬진강쌀을 대표 쌀로 보고.....

지금은 섬진강쌀인데 그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옹촌미였습니다.

그렇게 바꾸면 하동쌀이 그렇게 바뀝니까? 하동쌀이 그게 그것인데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까? 이름만 바꾸고 상품만 바꾸면 그게 외지에 나갔을 때 인정이 됩니까? 혼돈이 되고 하동쌀 중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옛 것을 버리려고 하면 무슨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일반 소비자들에게 혼돈만 가져오고 포장재를 5개나 놓고 앉아서 섬진강쌀에 우리가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2014년부터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것을 버리려고 하면 개발한 데다가 양해를 구해서 정리를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지 그래야 소비자들이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걸 사먹어야 될는지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동쌀 사 먹겠습니까? 이거 아니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브랜드가 많은데, 그 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당분간 하동 섬진강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끌고 나갈 겁니까?

쌀 조합에서도 하옹촌미는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친환경쌀과 섬진강쌀을 대표로 해서 하동쌀 영농조합법인에서는 그 두 가지 정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벌여서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이 포장하겠다는데 대해서 군에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자기 돈 들여서 자기 포장재를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군에서 제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정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동쌀을 소비하는 소비자만 골탕을 먹고 혼돈을 가져오고 우리 이미지만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뜻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만들어서 당초에 시작할 때 협의해서 없애고 통합을 해서 지원을 했어야 될 문제를 놓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동 섬진강쌀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우리 농축산과에는 AI,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60쪽 봐 주시겠습니까? 560쪽 하단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시면 맞춤식 영농 규모화 및 영농 후계세대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맞춤식 영농 규모화 및 영농 후계자 기반조성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 부농 육성 프로젝트사업 일환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동안 합니다. 달성목표는 최종적으로 농업인 1,000가구, 가공 업체 100개를 달성하는 것으로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연간 농업소득이 5,천만 원 이상 농가를 5년 동안 1,000가구 육성이고 가공업체는 연간 매출액 5억 이상 농산물 가공업체 100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맞춤식 영농 규모화 기반조성 사업은 한도가 보조금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1,000만 원이요?

보조 비율은 50 대 50이고 주요내용은 하우스, 축사,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을 짓는데 최고 한도액을 1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영농 후계자 기반조성사업은 하우스나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보조금 한도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청은 저번 달부터 다음 주까지 2017년도 사업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농업에 종사하는 자만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중복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575쪽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동물 관리체계 있지요? 저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추경에 예산을 좀 더 반영시켜서 고양이나 유기견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0쪽 상단부에 보면 소비자 체험 로컬푸드 종합센터 신축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하동축협 한우프라자 옆 건물입니다. 전도리 220번지 지번 내에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하동에 로컬푸드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로컬푸드는 축협매장 한 군데에 판매장 형태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한 군데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우프라자 내에 있는 로컬푸드 장소가 협소하니까 새로 건물을 지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동군에는 신축 건물을 많이 짓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것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동군 로컬푸드 회원님들 16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다 해당됩니까?

예, 축협에서는 현재 160농가에서 220농가로 확대를 해서 현재는 1층 판매장만 하는데 판매장이 아닌 체험거리도 제공하고 자기들끼리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 판매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신축 건물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지역구만이 아니라 우리 하동 군민의 농가들이 다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양봉, 토봉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지금 양봉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양봉농가는 84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들이 대부분 밀원을 어디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화개, 청암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원이 뭡니까? 잡화꿀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특화되어 조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특화된 단지를 조성해 놓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양봉도 그렇고 토봉도 그렇지만 예산 부분에서 양봉이나 토봉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맥상 부분이라든지 예산도 있지만 실제 이 분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비 편성 예산이 많이 부족해 보이네요?

연시할 수 있는 일부만 있고 전문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이분들의 애로사항은 밀원을 찾아서 이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사업지원도 좋지만 우리가 밀원을 조성해 줄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동료위원도 비교해서 예를 들었지만 산림녹지과에서 대체작목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밤나무 등 이런 부분들은 하동같이 청정지역에서 대체작목을 세우면서 밀원을 할 수 있는 나무식재도 같이 연계를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청암이나 화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청정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꽃이 필 수 있는 나무들, 예를 들어서 헛개나무를 집단화 시켜주면 제가 헛개나무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일반 꽃보다 열흘 정도 꽃이 피는 기간이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와 연계해서 밀원조성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사업에서 화분, 소초광, 자동채밀기 이런 지원사업도 좋은데 근본적인 것은 밀원이 따라 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침에 정의근위원님 말씀과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봉 같은 경우도 예산 총 6천만 원 중에서 자부담 50 대 50이 있어요. 토봉 같은 경우는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해서 상당히 모봉 확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얼마나 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강희순 위원장님께서 토봉 분야의 육성을 위해서 추가로 2천만 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저희 군에는 약 87%가 폐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모봉 구입을 일시중지 했다가 지난 달에 협회에서 일부 진영이라든지 하동군 등 3 군데에 토봉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쪽에 모봉 구입을 추가로 64군을 구입해서 현재는 78군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3천만 원을 확보해 주신다면 어쨌든 토봉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봉 구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이를 살펴보면서 사업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내년 사업량에 120군 정도를 사업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올해에는 사업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약 1천만 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적은 농가가 토봉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도 소외감이 들지 않게끔 집중적으로 기술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때문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융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2015년까지 97억5,700만 원 정도 대출을 했고 올해는 16억480만 원 정도가 대출이 됐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아닙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97억, 올해 당해 연도는 16억, 평균적으로 16억에서 18억 정도가 대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수 기일을 넘겨서 연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자는 저희가 전액 보조하기 때문에 넘어간 금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기 상환 쪽이 몇 건 있습니다.

이런 게 회수가 되고 대출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축협의 재원이기 때문에 회수관계는 저희들 행정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그에 따른 이자 4년 거치 2년 상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들 이자율 때문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자 부분은 분명히 낮출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농협 쪽에 50 대 50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대부분 지원 사업들이 농협들은 자산취득이 됩니다. 자산취득에서 자기들이 환원사업으로 이자율도 낮출 수 있는 포인트가 얼마든지 있고 농협에서는 지도 사업비 외에 정책 지원비가 또 있어요. 이런 부분을 편성해서라도 이자율은 어차피 농업인의 대부분이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장님! 예민한 이자율 부분이겠지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7페이지 토봉 생산성 향상사업이 있는데 2016년 사업은 50% 보조로 사업을 완료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1,100만 원 정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토봉농가와 양봉농가의 예산 균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토봉농가들이 집단 폐사로 인해서 토봉산업을 보존하고 살리겠다고 보조율을 좀 인상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지요?

예.

그것이 우리 행정상 힘이 드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봉협회 회장님께서 현재 그런 병으로 인해서 힘들다 하면서 보조금을 70% 내지 80% 정도 해주면 어떻겠냐 하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답변을 올린 것은 형평성의 문제다, 만일 우리가 보조를 80% 해 주면 다른 부분도 군비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50%밖에 되지 않고 지금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병 자체가 완전히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자고 회장님께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토봉이 그래도 하동 산악지대 농가들의 주 소득원인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19호에 78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 지난번에 강희순위원님이 지원해 주신 추경을 통해서라도 모봉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80페이지 로컬푸드,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이후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소비자 체험 로컬푸드를 2017년도와 2018년도 지특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8억4,000만 원은 2017년도의 사업이고 2018년도에는 별도로 지특예산을 확보해서 업무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총 28억을 들여서 한다면 센터 규모가 상당히 크겠네요?

건축 면적을 30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나눠서 해도 됩니까? 1차적으로 건물 300평 짓고, 2018년도에 마무리를 해서 개장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도 잘 해 주시고 외지인들이 많이 구매를 해야 하동 군민들에게 농업소득이 많이 증대될 텐데 그에 대한 방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로컬푸드에는 160명 정도의 농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1월부터 11월24일까지 판매 매출액을 살펴봤습니다. 4억3,7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더라고요. 내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것은 순수하게 판매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 체험 종합센터를 신축하는 이유는 판매만이 아니고 체험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사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원수도 220명 정도로 더 늘리고 확실한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외지로 많이 판매되도록, 요즘 택배문화도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많이 팔아야 우리 하동군에서 군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소득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5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액비 살포비 지원, 577페이지도 액비 살포비 지원이 있는데 앞장의 액비 살포비 단가가 ha당 하나는 20만 원이고, 하나는 30만 원으로 단가가 다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577페이지 액비 살포비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ha당 30만 원에 살포를 하는 것이고, 578페이지는 공동자원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적자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체예산을 ha당 20만 원씩 해서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 자체사업이잖아요?

앞에 것은 국·도비 포함이 된 사업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단가 차이가 나면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국·도비는 30만 원이고 자체는 20만 원인데 그러면 군비를 맞춰서 단가를 해야지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 공동자원화 사업을 하동축협으로 이전하면서 운영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자체 액비 살포비에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보완해 주겠다고 업무협약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현재는 무상 액비 살포비를 ha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액비 살포비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액비를 공급 받는 농가는 무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액비 제공을 위한 생산비라든지 운영비를 위해서 국·도비 포함 자부담해서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국·도비 30만 원, 자체 20만 원 해서 50만 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놓고 국·도비에 포함해서 하지 단가를 별도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액비살포는 액비살포니까 결론적으로 하동축협에 공동자원화 사업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사업에다 군비를 그만큼 더 넣어서 해 주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만 원 하는 것은 당초 협약이 되었나요?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이 ha당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50만 원 주는 것이 당초 협약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함에 있어서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을 하겠다는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현재로서는 공동자원화 사업장은 수익이 거의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당분간.......

기한을 정해 놓고 있잖아요?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무한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한을 정해 놓고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주는 것이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전기료......

전기료는 2016년부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6천만 원 정도에 중단을 했습니다.

실제 개인 소비량이 얼마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원되는 범위를 실적을 기준해서 줍니까? 실적 확인을 하고 줍니까?

실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액비가 나가면 나가는 양을 체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서 양대로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고 있지 모든 곳을 다 지원하지는 못합니다. 1년에 액비가 나가는 양이 2,400톤 정도 되거든요. 다 지원을 못하고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400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군비가 1억, 국·도비가 1억2천만 원, 합하면 2억2천만 원인데 그러면 얼마나 살포가 가능합니까?

400톤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400㏊인데요?

예, 400㏊로 보시면 됩니다.

400㏊라 하면 소모량은 모르잖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면적은 400㏊이고.....

생산량은 2,400톤인데 살포면적 400㏊에 기준하는 금액만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군에서 확인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까 1년에 몇 톤이라고 했습니까?

2,400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2억2천만 원을 계산하면 2,400톤 물량입니까?

아닙니다. 돈분이 들어와서 연간 액비를 만드는 양이 2,400톤을 말하는 것이고 살포면적은......

액비 살포액은 얼마나 됩니까?

톤은 잘 모르겠습니다.

톤을 모르면 돈을 어떻게 주나요?

400㏊ 면적을......

면적은 많이 뿌릴 수 있고 적게 뿌릴 수 있고 면적은 일정치 않잖아요? 순수 살포량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액비 살포비는 면적을 확인해서......

면적은 예를 들어 1㏊에 1톤을 할 수도 있고, 2톤을 할 수도 있고 한정이 없잖아요? 그게 기준이라면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들어도 액비 살포비 지원이라고 하면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액비 살포액을 몇 톤 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편성은 있고 실제 부서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면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양 기준이 되어야지 1톤에 얼마를 주는데 얼마를 확인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현재로서는 살포 면적에 따라서 1㏊에 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톤을 가지고 1㏊도 할 수 있고, 2㏊도 할 수 있고 그게 기준이 안 되잖아요? 측정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러면 면적으로 준다는 말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소리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자체가 ㏊당 30만 원과 자체 20만 원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톤수는...

실제 우리가 살포하는 양을 면적 기준하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서 가져가서 1톤으로 1㏊도 할 수도 있고, 2㏊도 할 수 있고 애매하잖아요?

살포 톤 양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년에 돈을 2억씩 주면서 기준 없이 면적당 줬다면,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1㏊에 1톤도 할 수 있고, 1.5톤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1㏊, 저렇게 해도 1㏊, 보조금을 주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렇게 돈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줬다면 이것도 문제인데요? 면적을 확인해서 줬다면 예를 들어서 살포하는 공동 작업장에서 한 차 실어주고 몇 ㏊, 이렇게 해 버리면 농가 확인도 없잖아요? 방금 이야기대로라면 면적도 애매하고 ㏊당 들어가는 양도 애매하고 그렇게 해서 보조금 2억을 집행한다는 것은 기준이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한 차를 싣고 가면 예를 들어서 1㏊에 뿌릴 수 있고 0.5㏊에 뿌릴 수 있고 안 되면 과장해서 1.5㏊에 뿌렸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기준이 되냐 하는 말입니다. 어떤 곳은 1톤 들어가고, 어떤 곳은 1.5톤 들어갔다고 하면 기준이 안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고를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상 ha당 50만 원 기준으로 뿌리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고 현재 1톤을 1㏊에 뿌린다는 정량이 없잖아요? 1톤 가져가서 2㏊에 뿌려버릴 수도 있고 기준치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예산편성 기준에서 정산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400㏊ 기준으로 ㏊당 50만 원 줬다고 했다면 확실하게 계산을 해서 면적도 산출되어 나와야 되고 톤수도 계산되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몇 ㏊에 뿌렸는지, 몇 톤을 소모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액비 살포는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뿌리는 양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자체 점검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1년에 돈이 2억씩 보조금을 주면서 그렇게 허무하게 하나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 이것도 돈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어떻게 해서 돈을 주는지 전혀 기준 없이 주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살포 면적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연도별로 살포면적과 지원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몇 톤을 뿌렸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답을 못 드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보조금을 1년에 2억 이상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제 확인도 없이 그냥 보조금을 줘버리고 예산편성 기준 면적에 했다고 하면 그냥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579페이지 양돈농가 악취방지 있지요? 원심분리기, 악취 방지용 바이오커튼 지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 양돈농가가 몇 개소입니까?

현재 21농가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1농가? 법인체까지 다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민원이 야기된 곳이 몇 개소입니까?

고질적인 민원은 5개 정도 있는데 많이 잠잠해지고 북천, 악양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양보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 좁은 면적에 당초 가축분뇨 처리시설 할 때부터 현재까지도 양보면에 대해서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보 중하쌍 돈사는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 신화축산 대표와 추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보는 현재 뭐가 문제입니까? 민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양보도 악취가 예상된다고 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증축 과정입니까? 신축 과정입니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증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증축은 없고 전체 리모델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건축허가 이전에 돼지를 사육하면 단순하게 냄새가 날 것이다, 동네가 중하쌍 위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480m, 500m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돼지를 단 한 마리 키워도 냄새가 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기존 축사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악취가 나니까 민원이 잔존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에 배호자 씨라는 분이 축사를 했을 때는 400두를 키웠기 때문에 냄새가 났고.....

축사주가 바뀌었습니까?

예, 축사주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니까 민원이 재발된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리모델링하는 과정인데 민원이 생기는 것은 악취 때문에 그렇다.....

악취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민원이 생긴 겁니다.

지금 추진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로서는 신화축산이라는 곳이 산청 단성에 축사를 두고 있는데 8만 두를 키우는 기업농입니다. 그런데 중하쌍에는 일반돼지 비육돈을 키우는 곳이 아니고 정액 채취를 하는 정액센터로만 활용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 총 24두만 해서 매일 정액을 빼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동네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해서 잠잠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은 비육이 아니고......

예, 정액 채취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민원이 제기된 것은 해소될 전망은 있어요?

동네 추진위원회는 해체가 됐고 그때 당시 부위원장인 이종태 씨라는 분이 모든 정권을 잡고 신화축산 대표와 이번 주 목요일에 만나서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진교 양포에 민원은 건축이 끝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제2 종돈장에서 돼지사육을 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제2종돈 능력검정소를 하면서 센터에서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항은 아는데 건축 관련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시건축과 소관이라도 축사로 인해서 이것은 기술센터 소관이잖아요?

가축 등록업무는 저희 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돈사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단지, 도시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해줘야 하기 때문에 허가권만 거머쥐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내용을 한번 파악 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진교 미진아파트 뒤에도 돈사 있지요? 그 상황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민원이 되면서 그 뒤에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있던 것이 현장 확인을 하니까 무허가 건물이 없다고 얘기가 됐는데 1년 쯤 뒤에 또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해서 “양성화 해야겠다, 증축허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진교 평당리라든지 미진아파트 쪽은 안 된다, 당초에 무허가 없다고 했는데 무엇이 또 있느냐,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있어서 진교 미진아파트 부녀회에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양성화라든지 추진이 안 되고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의 주된 업무를 그렇게 무관심하게, 아무리 건축허가라 하더라도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면서 민원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조절할 것은 조절해야 되고 부서 간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남의 일같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당장 챙겨서......

수분 조절제, 탈취제를 뭐 때문에 샀습니까? 근본적인 악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민원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농축산과에서 챙기면서 건축 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야 될 텐데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해결 방향도 전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양보, 진교 제2 종돈 능력검정소, 진교 평당 미진아파트 뒤의 3개소 악취 민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악양은 해결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북천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도 아직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북천은 악취로 인한 민원보다는 매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농장주와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12억8,400만 원 감정가가 나왔는데 자신은 20억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민원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입니다. 악양, 북천, 진교, 양보.....

다섯 곳이네요?

양보 중하쌍 관계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민원이 아니고.....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합니다. 5개소에 대해서 민원내용, 아까 본 위원이 주장한대로 양보지구와 진교지구는 현재 증축 부분의 처리사항, 앞으로의 대책, 전망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인근에 사는 군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돈사 허가가 났고 어느 정도 해야 될 텐데 너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악취제거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해소가 안 됩니다. 신공법을 발굴해서 악취제거를 하는데 투자를 해서 냄새가 덜 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577페이지 스마트 축산차량 방역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차량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군에 있어요?

차량이라는 뜻은 아니고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뜻입니다.

스마트 축산차량 방역이라고 하면 차량에 달아주는 것 아닙니까?

차량에는 GPS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농가별로 차량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차량은 개인 차량입니까?

예, 개인적으로......

몇 대나 됩니까?

그것은 구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농가별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하나도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새로 하는 신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대나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대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돼지 농가, 오리 농가, 닭 농가, 그 사람들이 이용할 차량이 100대가 될지 200대가 될지는 구축을 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 대충 우리 관내 축산농가가 몇 농가인데 이로 인한 시설 차량이 얼마 정도 되겠다고 예상해서 5억5천만 원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20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차가 자기 차도 있고 외부의 사료공장 차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수는 모르고 대상 사업 수는 20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들어오는 차도 있지만 농장주가 가진 차량을 먼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확인만 할 사항이지 우리군에서 어떻게 알 겁니까? 다음 567페이지 방사 유정란 포장재 지원인데 유정란 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현재 3농가가 있었는데 한 농가 정진우 씨는 안 되고 있고 박창식 씨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면입니까?

적량면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 다 적량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전의 정진우 씨는 폐쇄를 했습니까?

예, 고전 성천에서는 닭을 키우지 않고 합천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에는 다 폐쇄를 했습니까?

폐쇄라기보다는 영업을 하지 않고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동에서 닭 키우는 것을 다 정리했다는 이 말입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정리를 했는데 그분 밑에 법인들은 아마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관내 축산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합니까? 우리 관내 고전 정진우 씨도 상당히 처음에 이 지역에서 유정란에 대해서는 야심차게 계획을 해서 사육을 하던 농가인데 어떤 사유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행정에서 지원할 것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지 않고 폐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폐쇄는 안 되고 닭은 합천으로 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빈 축사로 남아 있고 행정 소송은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송은 전에 사업비 때문에 몇 년 됐잖아요? 하동군도 모르게, 법인도 모르게 중앙에서 문제가 되어서 중앙에서 환수 지시가 내려오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도 합천까지 가게 된 배경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분도 우리 관내에서 유정란을 대규모로 생산하던 업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사항에서 우리 지역을 떠나게 된 것인지 한번쯤 챙겨보고 가는 것은 도리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가시는 것인지도 파악을 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정보도 소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살아오면 다행이고 폐쇄하면 모르는 사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닭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농가에 애착을 가지고 지금은 다 대규모잖아요? 소규모가 없잖아요? 소나 돼지나 전부 대규모로 있기 때문에 관내에 뻔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둘러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소 사육농가는 관내에 몇 농가나 됩니까?

580농가 됩니다.

소가요?

예.

돼지는요?

돼지는 21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닭은 얼마나 됩니까?

닭은 460농가입니다.

그렇게 많은 수치도 아니네요? 어차피 소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군에서 챙기면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566페이지 수출한우 출하 장려금 지원 있지요? 자체사업비로 1억2천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솔잎한우가 작년 2월27일부터 홍콩에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출을 함에 있어서 한우지예에 나가는 보상금과 비슷하게 장려금을 줘야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해서 태우그린푸드에 납품하는 소에 대해서 ⁺⁺이면 20만 원, ⁺는 15만 원, 1등급은 10만 원, 이렇게 해서 수출되는 한우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솔잎한우가 홍콩에만 나가는 겁니까?

현재 홍콩만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콩에 나가는 것 중에서도 우리 관내에서 처분되는 것과 홍콩에 나가는 것이 차별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홍콩에 나간다고 해서 출하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리 관내에 처분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준점이 한우지예로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하동 솔잎한우가 경상남도 브랜드인 한우지예로 나갈 때에도 인센티브를 40만 원,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못 주고.....

쉽게 말해서 1두에 수출장려금을 얼마 줍니까?

장려금이 1두에 ⁺⁺이면 20만 원입니다.

1억2천만 원이면 몇 마리 분입니까?

1억2천만 원이라고 해서 딱 정해진 수는 아니고 금액이 때로는 ⁺⁺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 1,000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게 계약을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 11월24일까지 파악 해 본 결과 230두가 출하되었습니다.

수출장려금도 좋습니다. 그런데 생산농가로 봐서는 똑같은 어려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출장려금은 수출업체에 줍니까? 농가에 줍니까?

농가에 줍니다.

농가에 준다고 하면 무슨 뜻이 있느냐, 국내 소비와 국외 소비에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출장려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하동 한우의 판로가 추가로 개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의 한우지예로 나가는 소도 있거든요. 1년에 약 700두 나가는데 그런 소도 있지만 수출 장려를 위해서는 그에 맞춰서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우지예로 나가는 절반 정도를 장려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일반 축산농가로 봐서는 ⁺이든 ⁺⁺이든 간에 다 똑같은 기준이다, 그런데 생산하는 기준은 수출이나 국내소비나 같다, 그런데 수출이라고 해서 그 농가에는 출하 장려금을 주고 그 외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덜 하다는 기준을 놓고 상당히 사육농가로 봐서는 불만이 있거든요. 준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기준에서 예우를 해야 한다, 수출 업자에게 준다면 모르겠지만 사육농가에 주는데 수출이라고 해서 사육조건이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국내 소비라고 해서 사육 조건이 낮은 건 아니잖아요? ⁺, ⁺⁺가 되기까지는 다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장려금을 주고 국내 소비는 안 주고 그 차이에 대해서 사육농가로 봐서는 불만이거든요. 그 소리 안 들어봤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농가에 대해서도 일부 주고 있지만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안성이라든지 경남도 한우지예에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솔잎한우 조사료는 다 지원됩니까?

조사료는 법인체에서 생산하면 톤당 6만 원 중에서 5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솔잎한우 법인체도 있고 개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법인체만 준다는 말입니까?

조사료 사일리지는 생산을 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구분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료를 톤당 6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561페이지 벼 재배에 대해서 경영안정 지원자금이 4가지입니까? 고정직불, 밭농업 직접지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친환경농업 직불, 또 더 있습니까?

친환경하고 쌀 경영재배까지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는데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당 얼마를 지원하는지 기준을 알기 쉽게, 군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다른 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음 주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올리려고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579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동자원화 시설 보완사업이라고 해서 4억9천만 원 예산 요구했네요? 지난번에 양보에서 민원이 생겨서 분뇨 처리하는데 보완시설 할 거라는 그 사업입니까?

그것은 폴링사업으로 1,500만 원 있고 이것은 시설 자체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14년 준공 이후에 한 번도 시설 개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제가 저번 주에 제주도에 갔다 온 이유가 과연 이 시설 보완사업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돼서 가 봤는데 폭기조 내에 8칸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밑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찌꺼기라든지 산기관이 다 파괴가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격벽작업도 하면서 산기관도 보강하고 앞으로는 분뇨를 8칸으로 분리해서 수시로 청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보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민원 제기된 부분은 해결되어졌어요?

예, 폴링으로 일부 해결했습니다.

민원이 생긴 부분은 폴링사업을 해서 원심분리기를 돌리고, 숙성과정에서 노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밀폐화 시켜서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다 해결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원화사업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물론 소모성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는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주위에 있는 양보나 횡천에 집단민원이 생기는 일이 없이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 자료 추가요구 사항이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 축협에 보조 및 지원되는 내역, 내용, 금액, 사유, 그리고 북천 꽃 양귀비축제 및 코스모스 축제와 관련하여 지원 내역과 자체 수입내역, 정산내역 등의 경영수지 분석현황에 대해서는 당일 농업기술센터 보고 전까지, 하동군 관내 5개 지역의 축산 부분 민원 내용과 사업현황 및 진행상황, 앞으로의 대책 및 전망,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쌀 소득등보전 고정직불제, 밭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에 대한 지원조건 및 기준을 2016년 12월13일 10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한종철입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농업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영농현장에서 들려오는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상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세입과 세출예산,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 총액은 17억88,416천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내용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료 수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은 전문인력개발 활동여비 등 49개 단위사업에 7억13,789천 원입니다. 550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등 2개 사업에 3억5천만 원입니다. 552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 등 49개 단위사업에 6억24,627천 원입니다. 58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 2017년 전체 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5,943만 원이 줄어든 67억9,054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 세출예산이 줄어든 주 이유는 2016년도에 고전면 남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예산에 16억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사업은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연구회 참석활동 지원 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여비는 지도공무원 능력개발과 팀제훈련, 시설원예 전문 컨설턴트 양성 등 해외 연수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알프스하동 영농현장 투어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기초 기술교육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산업 지원사업은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600만 원, 자체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4-H정보지 지원은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해외연수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한국농업인 신문 보급에 5,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농민회 한국농정신문 보급에 1,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정보지 지원은 2,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학교 4-H 활성화 지원사업은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한마음 축제 행사지원은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가업 승계지원 사업은 6천만 원, 6차 산업 활력화 지원사업은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교육 및 선진농업 견학은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지원은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인 도 행사 참가지원 1천만 원, 군 행사 지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회 과제교육 및 선진농업견학, 도 단위 농민회 가족대회 참가 등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분야는 과제연찬 및 훈련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역량개발 사업은 2,600만 원, 신소득작목 개발 과제포 운영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4-H회원 농촌체험 활동지원은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새해 영농실용화 교육, 농업인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 등 4개 과정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새해 영농실용화 교육참가 보상, 농업인 교육 현장 참가보상 등 2개 단위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중개센터 운영은 농촌현장 부족 인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7,800만 원으로써 농업인대학 운영 교재 및 강사수당 4천만 원, 영농 현장교육 임차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습교재 재료 구입 1천만 원, 영농현장교육 참가보상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은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에 4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 기술교육은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400만 원, 기초영농기술교육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지역 로컬푸드를 활용한 야채 해장죽 생산 설비사업은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28,33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사무장 보수 지급은 9,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이용 농촌체험행사는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에 6,81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교육농장 육성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체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축제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시풍속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기술 현장 실증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종딸기 체험행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체험휴양마을 홍보책자 제작 활용사업은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 사업은 전년 대비 2억8,221만 원이 감소한 7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내용입니다.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자료제작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교육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끝부분 강소농 자율 모임체 육성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농업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인력지원에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산교육 장비 구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 부분 일반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전통 발효식품 육성사업에 4천만 원, 전통주 육성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업체 특판행사 및 박람회 참가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린 과일 간식 먹거리 판매 마케팅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동 매실 위탁가공을 통한 판매 안정화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막걸리 생산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자원 육성사업은 전년 대비 10억5,176만 원이 증액된 23억2,343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학습동아리 육성 실습재료 구입에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음식 교육 재료 구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부분 생활자원 운영지원에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농업 활성화 시범운영 재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 쌀 소비확대 측면에서 우리 쌀 가공기술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강사수당 등 3개 단위 사업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급식 관계자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실습재료 구입 등 2개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바른 식생활 교육지원에 390만 원, 우리 쌀빵 제조기술 보급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확용 안전장비 보급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육성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공동 안전실천 마을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 회원 과제교육은 생활개선회 임원교육 실습재료 등 3개 단위사업에 재료비 940만 원, 핵심 생활개선 회원 교육 참가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은 3개 단위사업에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 회원 정보지 지원은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 사무관리비로 농산물 창업보육 교재 및 교구제작 등 4개 사업에 1,250만 원,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공동브랜드 개발 등 2개 사업에 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창업보육 교육장 건립에 6억 원, 시설부대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9억4,200만 원, 감리비 4,500만 원, 시설부대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 한과 사업장 상품화 기술시범은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시범은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농기계 임대사업 카드 수수료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 임대농기계 수리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 운영비는 5,400만 원, 임대농기계 보험은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대농기계 수리부품 구입은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주산지 일관 농기계 구입은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를 위한 임대농기계 구입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억3,2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수리용 부품구입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이용 교육 재료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 현장지원 여비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인 스키드 로우더 구입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계 훈련 장비인 농산물 결속기 구입에 3,133천 원입니다. 무인 예초기 구입에 14,19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은 관리기 등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3억27,12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 기계화 공급사업은 농가신청 개별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경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화 장치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27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농업전문 교육장 건립에 2억 원,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신축에 시설비 4억883만 원, 시설부대비 3,214천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희순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605쪽 하단부에 보면 농산물 창업보육 교육장 건립이라고 해서 6억 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606쪽에 보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창업 보육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에 왜 목이 2개냐 하면 우선 지특회계 관계가 있고 하나는 국비사업이 2개 존재합니다. 먼저 이 사업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걸쳐서 약 25억1,4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했는데 올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2개년에 걸쳐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그러면 자체 사업비를 대야 될 입장인데 나머지 15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스러워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뛰어봤습니다. 또한 앞에 농축산과에서 기금 운용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7억5천만 원을 저희들이 쓰겠다고 하면서 나머지 7억5천만 원을 확보하면 15억이 되겠다 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도, 중앙에 뛰어다니면서 지특회계로 7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특회계를 확보하는 과정에 내년도 사업에는 주기는 어렵고 2년간에 걸쳐서 주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3억 원, 2018년도에 4억5천만 원을 주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기존에 하는 사업은 줄 수 없고 신규 사업밖에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특회계로 신규 사업을 하나 내놨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센터에 사용할 예산들입니다.

운영은 농촌진흥과에서 합니까?

예.

하동군에서 계속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적 사항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선 가공 산업이 경남에서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는 곳이 하동입니다. 그런데 젊은 층들이 새로운 창업을 하고자 해도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개인 업체에 찾아가서 장비를 빌리고 하다 보니까 개인 업체에도 자기들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은 빌려주는데 3일째는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가 없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매실을 개개인이 많이 담그고 있는데 그걸 표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매실을 믹스를 해서 저희들이 가공센터에서 중간적 역할을 하면서 새롭게 품질화 하고 또한 허가한 내용을 가지고 판매를 하면 요즘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식파라치입니다. 이런 문제도 피해 나갈 수 있고 농가에 소득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김치축제를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치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성황리에 끝났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지요?

예.

그럼 다음에도 공모사업에 신청하시겠지요?

예.

그럼 이걸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치 쪽에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면 내년에도 또 해야 하는 이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처음 경험도 없이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배추 약 1,000포기, 3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3시쯤 되니까 김치가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약자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모든 농산물들을 적량 중서마을에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배추, 고추 등 다만, 거기서 생산이 안 되는 일부는 하동시장에서 샀지만 90% 이상은 중서마을 것을 가지고 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그 마을의 농산물을 팔았고, 또한 자기들 마을이 생기면서 김치 판매 총액이 1,5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금을 조성했고 상당히 중서마을 분들이 자긍심을 나타냈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소통을 했고 화합을 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얻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축제를 마치고 난 뒤에 대다수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제 주위 분들의 말씀이 하동 축제 중에 가장 좋았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요즘은 소가족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김치를 잘 담그지 않는데 거기에서 김장김치를 같이 해 오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경험이 없어서 문제점이 나왔던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처음 하다 보니까 3톤의 배추가 안 팔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했는데 기우에 치우쳤던 게 아닌가, 한다면 좀 크게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을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먹거리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음에는 먹거리를 좀 풍성하게 해서, 김치 자체만으로는 성황리인데 뒤에 가서 뭘 먹으려고 하니 먹거리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 것만 좀 보완해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크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 관련 행사를 축제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이니까 조금 부정적인 면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그마한 동네의 행사를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또한 그 마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장점으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827페이지 명시이월에 농산물 종합 가공 교육센터가 명시이월 됐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올해 예산 16억1,700만 원, 내년에 9억이 또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을 또 이월할 겁니까?

올해 1차적으로 국비 예산 5억 원을 확보했던 부분인데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중입니다. 내년에 건축비인데 이걸 지금 용역 중이라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과 합쳐서 같이 착공을 하려고 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다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항목의 사업에 쓰면서 왜 이렇게 사업을 많이 나눠 놓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다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특예산을 확보하면서 지특예산을 도나 중앙에서 준다고 하면서 신규 사업에 주지 기존 사업에는 안 준다고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신규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지특예산 4억5천만 원이 내년에 교부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올해 사업을 해서 올해도 완공 안 하고 결국 내년 되어야 완공된다는 소리거든요?

건축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약 15억 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월시켰던 4억7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용역도 아직 안 끝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 알뜰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9억 원이 더 남았잖아요? 그것은 무슨 용도로 쓸 겁니까? 올해 예산은 시설비로 다 쓰고......

건축물 안에 각종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기자재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약 9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까지 확보해서 건축물만 완공될 수 있고 2018년도에 다시 9억 원 확보해서 안에 시설물......

2018년도까지는 지특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보다는 1년을 늦춰서 2018년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1천㎡ 2층 건물을 짓는데 3년에 걸쳐서 센터에서 지어서 교육을 시키려면 2019년도가 되어야 교육이 될 수 있네요?

저희들 잠정 계획은 가급적이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 5월까지는 완공해서 오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하시지 이것을 3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 짓고 1년 동안 다시 안에 시설을 하고.....

최대한 빨리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92쪽 잠깐 봐주시지요. 하동군에 농촌 체험휴양마을이 전체 몇 개입니까?

11개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곳은 7군데밖에 안 되지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부분은 활동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활동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면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 11개가 다 참석을 합니까?

참석은 합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곳은 참석률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지원되는 7개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화개 의신, 화개 모암, 악양 입석, 악양 평사드레, 적량 중서, 북천 직전, 옥종 정티움, 이렇게 7개입니다.

하동읍의 것은 작년에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 예산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5천만 원을 확보해서 노후시설을 일부 개·보수 해주는 그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하동읍에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현재 호암마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도 하지 않는 곳에 지원을 하고 뒤에 체험휴양마을 기반조성 사업비 5천만 원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되는 곳에 지원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곳에 활성화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시설 리모델링 해주고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활성화 되고 있는 곳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활동이 미약하더라도 시설이라는 것은 계속 놔두면 녹슬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시설 보완을 해 줄 필요도 있다고 해서 조금은 해 줍니다마는 대부분은 활성화되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물론 활성화가 되지 않는 곳에도 지원을 해 주기는 해 줘야 하는데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활성화가 되어야 지원을 해주지 활성화가 안 되는 곳에 무작정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원만 해줄 겁니까?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8페이지 농기계 순회교육에 기간제가 4명요? 올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남은 인원이 고전까지 합해서 4명입니까?

전환하고 남은 기간제가 4명입니다. 나머지는 행정과에서 월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무기 계약직은 행정과에 넘어갔고 본소부터 시작해서 3군데 다 합해서 남은 인원이 4명입니까?

예.

최고로 오랜 된 분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3년차, 2년차 그렇습니다.

이게 솔직히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예.

물론 오래된 분들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마는 고령화 되면서 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람들에게 신분 보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이 사람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제일 고생 많습니다. 농사철에는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수리한다고 제일 고생이 많은데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규정에는 원래 2년 이상 아닙니까?

예.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신경을 좀 써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입니다. 583페이지 귀농 정착지원금이 왜 이렇게 1억4,100만 원이 줄었나요?

줄어든 이유는 귀농 정착자금 보조금이 작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 확보했던 내용인데 1억을 확보했다가 이번에 7천만 원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정착 보조금을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정착 보조금을 보니까 50만 원, 50만 원 해서 100만 원 지원하네요?

이것은 귀농인 1세대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50만 원은 자기가 쓰고 싶은 곳에 쓰고 50만 원은 영농 농자재를 사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드립니다.

지원이 좀 적지 않나요?

이것 외에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귀농사업도 있고 일반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돌려지고 이것을 주는 주 목적은.....

귀농 사업 중에서 보조사업은 무엇이 있나요?

융자사업으로써는 귀농 창업자금이 있고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귀농 농가주택 신축사업이 5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 융자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귀농인 농업인턴 지원사업이 있고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보조사업이 뭐가 있냐고요?

방금 말씀드린 귀농인 창업 지원자금과 주택 신축사업은 융자사업이고, 보조사업은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과 귀농인 농업인턴 지원, 귀농인 실습지원 등이 보조사업입니다. 또한, 부족할 때는 일반 보조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늘리기 주소 하나 이전하면 장려금 얼마 줍니까?

예?

인구 늘리기......

그 사업은 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100만 원으로 알고 있는 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와서 정착하는 사람하고 주소만 이전하는 사람에게 보조하는 게 균형이 맞나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100만 원은 소액이지만 오늘 이사했다고 해서 오늘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개월 이상 이 곳에 살면서 귀농인들과의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기존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관계.......

그것은 개인이 알아서 할 것이고 하동 군민으로 온 귀농인 아닙니까? 여기 와서 정착을 하고 사는 사람에게 영농정착 보조금을 주는데 일시적으로 주소만 이전해 놓은 사람에게 장려금을 그렇게 주면서 여기서 영구적으로 살 사람 아니에요? 그게 보조금 균형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이웃 간에 싸움이야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행정에서 해 줄 거예요?

그건 100만 원 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행정과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귀농이라 하면 그래도 젊은 세대지요?

예.

귀촌은 그래도 정년퇴임을 한 사람들인데 귀농하는 사람에게 융자금이야 군민으로서 다 당연히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영농정착 지원금이나 영농자재 구입비는 보조가 좀 미약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584페이지 농촌 총각 결혼지원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5명이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성사되는 확률이 떨어지고 있고 농촌 총각 결혼 지원사업을 하는데 나라별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빨리 빨리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요즘 국제결혼 경비가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원은 예산 사정상 그렇게 충분하게 해 주지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

800만 원이면 많이 부족한데요?

예.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나라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국제결혼 경비가 3천만 원이라면 1,5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도 하는 사업도 지침에는 600만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800만 원 해 주면서 도의 지침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해서 도비사업도 800만 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만 너무 올리면 다른 시군의 형평도 봐야 하는 입장이고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결혼비용을 한다는 것도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맞물려 돌아간다니까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나 하동 인구 늘리는 것이나 농촌 총각 결혼 지원사업이나 국제화시대에 농촌에서 농사짓고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혼기를 놓쳐요.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는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되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목표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농촌총각 행복가정 가꾸기는 하동 군민 젊은 사람들이 혼기를 놓쳐버리면 이것도 하동군의 사회적 문제에요.

예, 그렇긴 합니다.

592페이지 힐링 하동 농촌체험 페스티벌에 이렇게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험마을이 주관이 되어서 중앙이나 도에......

592페이지 내용을 보면 섬진강 재첩축제 볼거리 제공, 신 북천역 호박축제 행사 준비에 2016년도에는 4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9천만 원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왜 재첩축제 예산과 코스모스 축제예산을 분리시켜 놓았어요? 예산도 인상이 되고.....

이것은 호박을 활용해서 새롭게 농산물을 판매해 보자는 의미로 저희들이 조그마한 호박축제를 한번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도 호박을 생산해서 가공업자들에게 팔고 그걸 참여했던 농가들에게 되돌려 주면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쌀이 내년부터 (청취불능)에 들어가면서 아무리 우량토지라고 해도 휴경지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대체 소득작물을 개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싶어서 저희들이 늙은 호박을 심고 일을 해서 새롭게 농산물 소득을 올려주자는 의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축제 예산을 왜 분리시켜 놓고 사업을 이렇게 다루느냐 하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축제라고 이름을 붙여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치축제”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보이는데 하나의 농산물을 팔아먹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지 꼭 축제라는 큰 개념은 아닙니다.

594페이지 농촌마을 관광 활성화 사업에 6천만 원이 신규 예산입니까? 작년도에도 단위사업에 6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기여하고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활력을 좀 이끌어내 보자, 자연마을이 319개가 있는데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관광을 맡고 있는 부서로서 앞서 가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599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전통 발효식품 육성사업 내용이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전통주로 뭘 만들겠다는 사업입니까?

전통 발효식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된장, 식초, 이런 종류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에 신청을 받았는데 4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공장신축하고 발효 용기 구입, 그다음에 감식초 만드는데 시설 개·보수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그럼 예산 표기가 잘못 됐네요? 육성사업 1개소와 전통주 육성사업 1개소라고 해놓았잖아요?

당초예산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더 올려야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도에서는 4개를 지원해 주겠다고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하동 쌀 이용 막걸리 생산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세무서 과표를 가지고 양을 측정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막걸리 양이 늘어나잖아요?

저희들 조사에는 막걸리 양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막걸리 소비량이 전국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왜 우리 하동만 안 늘어납니까?

올해 막걸리 생산업체 판매현황을 세무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화개 합동양조장 같은 경우는 9.8톤의 막걸리를 만들었는데 49㎉, 그중에 쌀을 약 7.8톤을 썼고 악양 양조장 같은 경우는 6.3톤, 고전 같은 경우는 2.2톤, 옥종에는 2.9톤, 나머지는 안 쓰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4개 업체가 쌀을 쓰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근거를 가지고 밀가루 쓴 것을 제외하고 남으니까 2천만 원이면 충분히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돈을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혹시 부족하다고 하면 자부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0% 정도는 자부담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이 뭡니까?

주로 지원하는 것이 밀가루와 쌀 가격의 차액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밀과 쌀의 차액만큼만 지원한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하동군 쌀 막걸리 지원내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601페이지 우리 쌀을 가지고 교육관계에 640만 원, 바른 식생활이라고 해서 390만 원, 쌀빵이라고 해서 1,5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사업 항목은 좋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 쌀을 소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무 뜻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찾도록 해야 하는데 이 3가지 항목 가지고 예산 3천만 원 해 놓았는데 어때요? 과장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흥청 국비사업입니다. 재원 자체가 그렇고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학교급식에 우리 쌀 소비를 좀 촉진하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쌀을 좀 많이 먹자는 것을 머릿속에 주입시켜줘야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도 꾸준하게 우리 쌀을 먹을 것 아니냐 하는 의미로 학교 급식사업 쪽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도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국·도비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이렇게 해서 과연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겠느냐.....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과장님!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엇을 하는 건지, 초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해서 밥 많이 먹자든지 그런 것인데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라면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쉽게 못 알아듣잖아요? 교육도 중요하고 성인에 대해서도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대안을 찾도록 자치단체별로 용역을 하든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굳이 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강사수당 30만 원, 2번 해서 간접적으로 쌀 소비가 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우선 시급한 것이 직접적으로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부서가 다른 곳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쌀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저희들이 쌀 소비가 가장 많았던 때가 70년대에 1년간 1인당 쌀 소비가 137㎏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 통계청 통계를 보면 67㎏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유사하게 쌀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약 58㎏입니다. 대만은 47㎏입니다. 결국 우리도 쌀 소비를 50㎏대 초반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67㎏이지만 매년 2.1㎏씩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더욱 쌀 소비는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망치입니다.

그런 전망치가 되니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고 농촌진흥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가 볼 때는 특별한 대책이 아니다, 너무 안일하게 마지못해서 쌀 소비 시책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한번 더 분석을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은 자체사업비라도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생활자원 부서에서도 우리 쌀을 이용해서 떡 만드는 것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농촌진흥과에서 쌀에 대한 소비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용역을 하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대안을 찾아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항목은 거창하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적다는 소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사업 항목을 구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이 아니고 공무원들 머리로 안 되면 전문가의 용역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대안을 찾아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모두 고민 아닙니까? 서로가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대안을 찾아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군만 국한해서 드린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군이라도 걱정하고 투자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605페이지 용역비에 브랜드 개발과 가공제품이 있는데 농산물 가공제품은 어떤 분야를 이야기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다 가공시설을 건립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가공시설의 브랜드를 개발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서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내년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년에 공장을 짓고 나면 2018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해서 오픈이 되면 바로......

공동브랜드 개발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희 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나의 상표를 만들어놔야 그 당시에 농민들이 출시를 할 때 혼선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해서 하나의 브랜드를.......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방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실을 위시해서 몇 가지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받아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에 착실하게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2018년 상반기에 했을 때 조금 허둥대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그런 것을 구상해 놓은 것입니다.

가공공장을 2018년도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2018년도 상반기까지....

2018년도 상반기까지 한다면 그에 맞추어서 이 공장을 지어서 아직 어떤 품목을 할 것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현재 안은 정해 놓았습니다.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매실과 식초 등 습식 종류와 가공 건조식품 같은 것, 배를 이용한 건조과일,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것을 해 놓지 않으면 2018년도 상반기에 가서 또 허둥대지 않느냐.....

과장님! 매실은 때가 벌써 늦었잖아요? 매실이 몇 년 전부터 사장 품목이 되어서 사실상 경제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제거하는 추세거든요. 전문적으로 하는 신품종이 아니면 기존 품종으로는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매실을 3분의 2도 수확하지 않고 버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매실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던 가공식품으로 하는 것은 시기를 잃은 과정이다, 하려면 일찍 해서 품목도 더 장려해야 할 텐데 지금은 매실이라는 작목이 사양길에 들었는데 마지못해서, 매실이 달려도 수확도 포기하고 돈이 안 되니까 제거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와서 가공식품 공장을 만들어서, 지금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를 잘못 택한 작목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늦었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일부 수확을 포기한 농가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다수가 매실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된 매실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찾아주자......

2017년, 2018년까지는 공장이 완공된다고 하는데 매실을 예를 들면 2018년까지 생산품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찾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매실이 주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내년이라도 공장을 가동해서 매실을 사들여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2018년 생산품까지는 매실 소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가에서는 나무 자체를 없애는 추세에서 마음은 착잡하지만 아예 수확 철에 버렸거든요. 그런데 시기를 그렇게 늦춰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공장도 빠르게 해서 대처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고 거기에다 작목도 너무 안일하게 선정을 해서 시기성을 잃은 과정이거든요. 가공공장에 돈 몇 억을 들여서 2018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과정에서 물론 좋은데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센터에서 시기를 찾아서 공장을 앞당기고 작목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작목을 선정하면서 적정 시기를 찾아서 공장도 건립하고 소비성도 찾아야 된다, 매실나무 다 없어지고 나서 공장 만들어 놓으면 새로 매실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런 계산이 안 됩니까? 그래서 다시 드리는 이야기는 공장을 준공함에 따라서 아까 본 위원이 드린 우리 쌀 소비 관계도 용역비를 더 하든지 해서 같이 포함해서 어떤 대안이 나올 것인지, 2018년까지 준공되는 가공공장에 우리 쌀을 이용해서 가공제품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대안을 찾아볼 용의가 없습니까? 공장을 이왕 지으니까.....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도 예산이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매실을 못 팔고 있는 것은 왕특, 특, 대, 그러니까 1, 2, 3등급은 그런 대로 생과로 팔고 있는데 그 이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그게 내년이라도 공장이 돌아가야 하는데 2017년도 기다려야 되고 2018년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장 지을 거라고 농민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집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등외품, 즉 4등급 이하는 처분을.....

행정이나 농협에서 유통과정도 찾아서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앉아서......

내년에는 1,000톤을 수매하려고 슬로우푸드 이강삼 대표를 통해서 우리 생산량에......

예를 들어서 매실도 방금 작목을 들먹였으니까 이러한 것도 군에서 농협을 통해서 유통과정을 찾아서 사주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도 매실농가에 대한 홍보도 하고 품종도 개량을 해야 될 것이고, 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쌀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점이 나올 것인지, 개발 가공 품목이 나올 것인지를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해서 한번 더 할 방법을 우리 공장에 맞추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관계입니다. 위에 농업전문 교육장과 밑에 것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내용은 같은데 농업전문 교육장 건립은 2층에 교육장을 하나 건립하려고 별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지을 때 같이 쓸 예정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용역이 언제까지입니까?

12월20일까지는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무슨 용역입니까?

설계용역입니다.

건축 설계용역?

예.

건축 설계용역도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마쳤어요?

예, 12월20일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 된 겁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위에 2억 원은 당초예산 아닙니까?

2억 원은 추경에 도비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도비, 군비 2억 원인데 몇 회 추경에요?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1회 추경을 4월에 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료수집 차 조금 늦었습니다.

밑에 종합 가공센터는 언제 예산 확보한 겁니까?

본예산에 확보가 된 것인데 이것은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을 못 했고 또한 설계가 끝났다손 치더라도......

설계 용역비는 언제 확보했습니까?

본예산에 이 돈의 일부가 설계 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저희들이 해보지 않은 내용이다 보니까....

설계용역 발주를 언제 했어요?

8월에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가지고 8월까지 늦춰서 해요?

그동안 저희들이 가공 쪽의 설비 같은 것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전국에 돌아다니고 자료수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6개월, 8개월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이러한 준비가 끝나고 나서 예산확보를 해야지 그것도 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애도 안 낳아서 이것저것 장만하는 격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확보를 하면서 동시에 사업예산이 확보가 되면 1월에라도 설계가 들어가서 빨리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해 놓고 국내 다른 곳을 견학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당초 국비예산을 확보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하겠다고 당초 계획을 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하고 예산확보와 동시에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할 텐데 예산확보 해놓고 하겠다고 사업발주를 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국비 신청을 해놓고 혹시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벤치마킹도 없이.....

벤치마킹은 물론 다 했습니다마는......

혹시나 싶어 그냥......

설계를 사전에 발주를 하지 못한 부분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돈이 얼마인데 사업에 대한 관심 없이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벤치마킹 했으면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벤치마킹하면 더 우수하게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설계 납품도 안 되어 있다는데 우리 농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현실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사업 선정도 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뒤따라가는 식으로 겨우 예산확보 되면 벤치마킹 한다고 7, 8개월 세월 보내버리고 해를 2, 3년 넘겨버리고 계속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까? 농업이라는 것이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세월이 갈수록 자꾸 변하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