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석 의원 발언

민원과장 강석봉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예산규모는 총 41억 9,346만 9,000원이며 정책사업이 전체의 97.31%, 행정운영경비가 2.69%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민원과 예산은 2016년도보다 10억 5,645만 9,000원이 증액된 총 41억 9,3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과목별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원행정 민원시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명예민원상담관 수당에 1,000만 원, 민원인 음료구입 300만 원 등 2016년도보다 2,334만 5,000원이 증액된 4,179만 7,000원,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61만 1,000원이 감액된 1,4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국내여비 1,160만 원, 업무추진비 285만 원, 포상금은 전년도보다 380만 원이 증액된 750만 원을 편성하여 민원처리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를 포상하고 자산취득비 2,000만 원으로 함양읍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하단부터 여권업무대행경비로 기간제인건비를 국비보조사업으로 1,949만 3,000원, 일반운영비 109만 8,000원, 국내여비 1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환경조성 민원실 환경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등받이 의자구입 등 450만 원, 시설비로 민원실 CCTV설치비 500만 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하단부 완벽한 농지관리 불법농지전용지 대집행경비 일반운영비에 666만 원, 국내여비에 380만 원, 행정대집행 경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완벽한 지적관리 지적민원관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516만 7,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45만 원을 편성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부동산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소프트웨어 신규구입을 위해 2,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2,908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전산유지보수비를 사무관리비 과목에서 2017년도부터는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며, 여타 과목에서도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는 공공운영비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8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사업 일반운영비에 1,121만 3,000원, 지적행정관리 일반운영비 509만 원, 국내여비에 1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에 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도면 정비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연속도면 및 용도지역지구 정비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여 연속도면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96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감정평가수수료 및 조정금은 2016년보다 1,226만 원이 감액된 2,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적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19만 6,000원을 편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적재조사측량비로 필지수 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증액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계측지계변환사업은 202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미등기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021만 3,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미등기토지상속안내문 우편요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전산화사업 지적공부전산화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 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 792만 원을 편성하고, 연구개발비에 지적공부전산화 시스템 구축비 1,250만 원, 자산취득비로 지적문서관리 서버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 일반운영비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로명판설치 유지보수사업비에 48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472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비에 1,156만 원,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에 800만 원 등 총 2,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국내여비에 480만 원, 재료비에 100만 원, 2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도로명판구매설치 1,00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2,154만 9,000원, 건물번호판정비 4개면에 1,844만 7,000원, 전자도면열람시스템설치 1,000만 원 등 총 7,1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272만 2,000원,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사업비에 230만 원은 국토정보공사에 위탁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사업 농어촌빈집정비 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빈집정비에 2016년도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고, 212페이지 하단부부터 농촌빈집수선 민간자본보조 농촌빈집수선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 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에 1,908만 원이 증액된 5,088만 원,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 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에는 2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민간자본이전 자체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 행복주택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토지매입비에 10억 원, 시설부대비에 630만 원을 편성하여 행복주택 부지매입을 내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하단부터 214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자본이전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은 1,140만 원,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 도기금보조사업으로 7,800만 원을 편성하여 주택노후도에 따라 300만 원에서 600만 원씩 차등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질서확립 열린건축행정 일반운영비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2,100만 원 등 총 2,809만 원을 편성하고, 불법행위단속 일반운영비에 225만 원, 여비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가로등 및 기동대 운영 가로등 관리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및 시가지등 전기요금 2억 5,884만 원, 재료비 가로등 LED램프등 부품구입비에 2016년도보다 2,350만 원이 감액된 9,35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가로등유지관리에 1억 6,6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용역에 5,322만 8,000원, 가로등 LED램프 교체사업비에 9,000만 원 등 2016년도보다 5,0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하단부터 216페이지 120기동대 운영 일반운영비에 상조민원 부품구입 1,320만 원 등 1,836만 원, 국내여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고, 생활민원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주거환경전기배선공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25가구에 전기배선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주거급여 일반보상금 국비보조사업으로 주택임차료는 2016년도보다 5,500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8,278만 6,000원을 편성하고, 주거급여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국비보조사업으로 주택수선비는 7,500만 원이 감액된 4억 원을 편성하여 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는 총 5,575만 6,000원, 국내여비에 5,304만 원,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예민원상담관제 운영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군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의 생각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년층이 오면 무엇을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지 몰라가지고 민원실로 바로 들어오는데, 그래도 전직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앞면 있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우리 명예민원상담관한테 업무를 무슨 업무로 찾아왔다. 어디서 담당하는지 이런 상담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함양 같은 농촌지역에는 명예민원상담관이 노년층에게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구민원, 창구근무자 피복비가 8명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창구에 앉아서 민원 대민업무 보시는 그런 분만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기간제이지는 않습니까?

기간제가 2명이 있고 나머지는 정규직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인사이동도 있고 안에 출장업무가 많다보니까 특별하게 민원실 근무자들 전체 대해가지고 피복비를 지급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창구근무자 8명에 대해서만 동복하고 하복 1년에 두 번씩 피복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양읍은 무인민원발급기를 마천, 안의보다도…

네, 지금 함양읍은 무인민원발급기에 군청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늦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많이 요청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지보수비도 함양읍의 것 포함해서 그거를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금년도에는 전직 퇴직하신 공무원들로 해서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퇴직하신 분들 일일이 본인동의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동의하신분만 상담관으로 위촉을 해서 현재 1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농지전용 대집행 경비 이거는 우리가 지금 대집행할 그런 대상이 있는 것은 아니죠?

없습니다. 예비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잘 몰라서, 과장님 209쪽에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측량이 일제 강점기 초기에 측량이 이루어져가지고 이거는 지역좌표입니다. 일본 동경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기준점이 되는 좌표를 따와 가지고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불부합지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성을 기준으로 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좌표를 변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좌표에서 세계측지계변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18년까지 마무리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조사업…

죄송합니다. 이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할 겁니다.

이제는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네, 작년까지는 국비보조가 있었는데 2016년부터 이게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거는 국비보조 좀 더 초석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전액군비로…

그런데 아마 처음에 시작만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자체사업으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2015년도에 행복마을을 시범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수동하고 지곡, 내년도에는 경리지역지구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8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지적도면 정비사업 있습니다. 3억이나 책정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208페이지 제일 밑에.

연속도면 용도지역지구정비사업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하는 건데, 우리가 용도지역이나 이런 거 다 지정되고 나면 필지별로 지금까지는 측량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불부합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밀리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군 총 대상이 2,082개 지역입니다. 2,082개 지역에 대해가지고 연속지적도를 측량을 다시하고 나서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용도지역지구지정이 별로 있습니까? 많지 않을 텐데 함양에?

우리 군이 2,082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다 돼 있는 사업입니다.

경계선 측량한다 그런 뜻입니까? 경계선측량해가지고 도면재작성 한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이 한 개 한 개씩 낱개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새로운 개발사업이나 경리정리가 되고나면 연속도면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2015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전부다 재작업을 하는 사업비인데, 내년에 마무리 사업비로 금년보다 1억이 증액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등기토지 상속인 조회하는 거 이것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하게 된다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제적부를 열람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면 상당히 이런 분야에, 좀 그런 분야에 업무를 종사했던 분들이나 호적 이런 걸 제적부 열람하려면 한자에도 좀 익숙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기간제를 또 그런 경력이 있는 분을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자능력우수자를 좀 우선해서 선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작업필지는 4,459필지로 대강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서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일부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필지 수는 확정이 되어 있고, 이 필지 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적부를 떼어가지고 한자대조하고 성함을 대조하고 등기부등본하고 대조작업을 먼저 1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지적문서관리 소프트웨어구입비가 지금 2,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그리 비쌉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군에서 지적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이 지난 2010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그동안 소프트웨어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이걸 교체…

매년 구입하는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2010년에 하고 내년에 새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1페이지 제일 위에 도로명주소에 도비군비, 군비가 많이 되는데 1억 2,200만 원 지금 도로명주소는 거의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까?

이제 도로명사업 자체는 끝이 났는데, 아직까지도 도로명판부터 시작해가지고 손․망실이 된 거라든지 또 주민이 불편하거나 더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구입과 설치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또 여기에 따른 열람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일괄적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금액이 1억 2,200만 원정도 됩니다.

거의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앞으로도?

이거는 금년보다는 많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금년도보다 2,690만 원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관리계획 쪽으로 계속 1억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네요?

네, 아마 그 정도는 1년에 1억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면 지적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라든지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예산에 어차피 정부공통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서 분담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정부공통으로 하는데 각 시군별로 맞습니다. 같이 전부다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가 틀리고 국토정보공사도 있고 각각 틀립니다, 시스템 관리하는 부서가. 그래서 도로명 같은 경우에는 국토정보공사에서하고 또 어떤 거는 국토교통부 소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유지보수비가 조금씩 틀리고 위탁비가 좀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5% 있고, 8%도 있고, 12%도 있고…

이 유지보수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포함되는 경우하고 또는 하드웨어는 없고 소프트웨어만 포함될 경우 그 구입단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평균가격을 내면 8%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12페이지, 213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주거환경조성사업 있지요? 여기 보면 농어촌빈집정비, 농촌빈집수선사업,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 죽 해가지고 한 7가지 이상이 있는데 이걸 우리 민원실에서 시행을 합니까?

네, 여기 지금 있는 거는 전부다 우리 민원과에서 하고, 이 중에서 일부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만 우리는 사업비를 지급하는 거는 하는데, 철거사업비만 도시환경과에서 합니다, 슬레이트지붕철거사업. 나머지는…

슬레이트철거만?

네, 철거사업만 도시환경과.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농어촌빈집정비는 그야말로 빈집을 철거하는데 동당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그 밑에 수선비는 귀농․귀촌자들에 대해가지고 농촌빈집을 빌리거나 사가지고 들어왔을 때 수선비로 1주택당, 1가구당 300만 원.

과장님 그러면 슬레이트철거는 도시과에서 하고 다른 거는 다 우리 민원실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니까 슬레이트건축물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도 24동이고,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져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것도 24동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인데, 제가 철거비는 도시환경과에서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슬레이트지붕 중에서 철거비는 도시환경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 군에서는 24동에 대해가지고 지붕개량비를 돈을 212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위에 양철로 이든 기와로 이든 지붕개량을 할 경우에는 동당 212만 원은 우리 민원과에서 예산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동이 2개가 똑같기에 그거는…

아니 그 밑에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는 구조체를 철거하는 사업, 이거는 빈집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철거사업인데, 그러면 슬레이트집이 아직 많이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동수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아직…

네.

그러면 212쪽에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설치가 지금, 212쪽 위에 시설비에 그러면 지금 거의 면단위에 다 설치가 되어져 있죠?

지금 저희들이 민원과 하고 함양, 마천, 유림, 지곡, 안의, 서상 해가지고 6개하고 7개가, 일곱 군데가 설치돼 있고 지금 네 군데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백전, 병곡, 서하, 이런 쪽이 안 돼 있으니까 읍면 민원실 면적이나 현지사정을 보고, 군청이나 여기서 먼데 위주로 가급적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1개면밖에 예산이 안 잡혀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행복주택 건립 이게 예정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상금액입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행복주택 금년도 부지 확정된 곳에 지금 우리가 결산추경까지 해가지고 22억을 부지매입비로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거 10억은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로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나…

기존 확정부지…

구룡말이죠?

아닙니다. 행복주택 교산리 함양중학교 뒤쪽.

아! 그 행복주택입니까? 나머지 부분은 10억을 하면 다 잔금 완불됩니까?

토지매입비는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올해 착공합니까, 이거?

이거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가 금년도 아마 9월 정도까지 마무리 되고 나면 착공예정일은 2018년 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50세대죠?

네.

그것만 해도 LH공사하고 비슷한 수준의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단독세대 110세대, 그 다음에 원룸가구 40세대 해가지고 150세대가 됩니다.

이걸로써 그러면 주택매입구입비는 거의 마무리…

네, 이 10억만 하면 감정가격 그대로 마무리 됩니다.

더 이상 설계비나 그런 거는…

내년도에 본 공사비를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농어촌장애인주택개보수 있지요? 그거하고 저소득층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하고, 이거는 장애인은 해당이 되려면 어떤 등급기준해가지고 합니까?

1~2등급 중증장애자만 됩니다. 장애인 등급이 1급에서 6등급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증장애인 1등급과 2등급이 해당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과장님 많이 모자라겠네요, 그죠?

많이 모자란데 실제로 장애인 가족들이 어렵다 보니까 주택개보수사업을 많이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많이 정부보조가, 보조만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380만 원 가지고는 화장실정도밖에 수선이 안 됩니다, 현재.

그러면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득하고 인구에 따라가지고 자기 가족 수가 있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 300만 원에서 최고 600만 원까지 되는데, 적은 거는 도배장판 정도 교체 싱크대, 좀 600만 원가지고 한다면 화장실이라든지 나머지 기타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것도 LH공사에 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는데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하고 나면, 거기서 어느 부분이 금액별로 맞다, 틀리다를 LH공사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설계내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1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주택임차료 800가구 또 가구당 금액이 정해져 있죠?

네, 이거 임차료하고 수선비가 각각 틀립니다. 저희들이 임차는 800가구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수선비는 90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가구 수에 따라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 각각 틀리도록 돼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 그러면 가구원수가 많아가지고 임차료가 상당히 많을 경우에 전액을 다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전액은 한도금액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준을 명백하게 정해놔야 나중에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민원실 예산이 42억인데 10억 늘어난 것도 아마 행복주택 그것 때문에 10억이 늘어났어도 실제 변동이 없어요. 이번에도 청렴도를 거의 81등이나 82등이나 꼴등 비슷하게 했는데, 민원실에 예산도 획기적인 예산도 안 돼 있고 또, 주무과장님께서 한 말씀 할 말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심기일전 해가지고 최선을 다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민이 받아들이는 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민원과 직원은 물론이고, 우리 함양군 공직자들이 다시 한 번 심기일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말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30억 가지고 다 갈라 쓰니까 민원청렴도에 올라갈 예산도 거의 없이…

예산하고는 큰 관계없이 저희들의 성의가 좀 부족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무튼 예산을 잘 집행하시고 청렴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안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217쪽에 과장님 주택수선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있는데, 214쪽에 또 저소득층 불량주택개선사업하고 이거는 어떻게 구분해서 합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 사업이 각각 좀 틀립니다. 이거는 2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저소득층 이거는 지원을 한 금액으로 돈을 지원하는 거고 또, 216페이지에 있는 거는 LH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수선 하는데, 이거는 앞에 거는 금액이 노후주택 불량개선사업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차등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있는 주택, 2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택수선비는 35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인데 이거는 LH공사에서 전적으로 전담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보수가 제일 싼 거는 350만 원, 그 다음에 중보수는 600만 원, 대보수는 900만 원 이거는 또 연도별로 한번 받으면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그 다음에 대보수는 7년 안에는 새로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해주고, 214쪽에는 저소득층…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군의 문화관광체육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2017년도 예산액은 219억 7,021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이 예산규모는 2016년 179억 9,689만 4,000원보다 39억 7,332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증액된 예산액은 2017년도에 마무리하는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등 관광시설사업에 22억 원과 함양스포츠파크조성사업 등 체육기능사업 등에 21억 원 등 약 40억 정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향유기회확대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2016년에 비해 225만 원을 늘리고 행사실비보상금 등 500만 원을 줄여 2,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업무지원을 위한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보수 1,5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1,000만 원이 줄어든 4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리산문학지 발간 등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새해 해맞이 행사 등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민간이전사업비는 2016년보다 100만 원이 줄어든 2,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학교운영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와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및 유지비 등 민간단체법정운영 보조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무료강습교실운영 등 예총지원을 위해 150만 원이 줄어든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함양예총 회원단체지원은 1,27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민속예술보존회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는 1,500만 원이 늘어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물레방아골축제를 위한 민간이전사업비는 1,000만 원이 줄어든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함양예총제에 2016년과 같이 4,000만 원을, 노래교실활성화를 위해서도 4,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추모제향지원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황암사관리와 단군성조 제향 등에 3,3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남계서원 등 서원제향을 위해 1,700만 원을, 함양안의향교 기로연, 함양안의유도회 등 향교 및 유도회지원을 위해서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경남어린이 연극페스티벌에 1,500만 원을, 지리산문학제에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다볕유스윈드오케스트라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이 늘어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는 1,500만 원이 늘어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위한 기금보조 군비부담금은 376만 9,000원이 늘어난 2,7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문화행사와 향토사료조사 등을 위해 1,25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일두 정여창선생 기념사업을 위해 도비보조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는 4,400만 원을 도비 1,320만 원과 군비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은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탄일 연등행사와 성탄절 행사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각각 5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시조경창대회는 400만 원이 늘어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전래놀이 체험장 리모델링 공사비는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29페이지 문화재 담당 소관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1억 4,200만 원으로 사근산성 외 12개소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에 5,200만 원을, 함양상림 생육환경실태조사 연구용역에는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화림동 거연정 일원 안내판 설치사업 등 국비보조사업은 1억 31만 6,000원이 줄어든 9억 3,09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30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벽송사 삼층석탑 전면부 석축정비 등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은 국비보조사업 1억이 늘어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함양향교 동․서재 및 내삼문 보수 등 도지정문화재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1억 3,484만 6,000원이 줄어든 5억 7,9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1,200만 원이 늘어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아래쪽에서 233페이지입니다. 용추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866만 원, 금대암 방재시스템 구축 1억 1,400만 원, 남계서원 외 2개소 방재시설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자 하며,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중 자치단체부담금은 국도군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등재추진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은 도․군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7,800만 원이 줄어든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문화재 및 유적지시설보수에 6,200만 원, 비지정문화재 보존정비를 위한 1억 원입니다.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3,066만 8,000원이 늘어난 1억 7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물래방아 수리와 고운광장 시설유지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2,629만 6,000원이 늘어난 1억 8,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상림시설유지보수에 3,500만 원, 고운광장 시설유지보수에 1억 1,000만 원, 어린이공원 시설유지 보수에 3,500만 원입니다. 의병장 생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382만 4,000원과 236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자 교육지원사업비 1,112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36페이지는 관광담당 소관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 중 23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기타보상금으로 1,635만 3,000원이 늘어난 8,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 등 관광안내체계구축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는 2,000만 원이 늘어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유지관리와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350만 원이 늘어난 9,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 콘텐츠 개발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조합운영 분담금 등은 3,090만 6,000원이 줄어든 8,603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야립광고탑 농작물피해보상과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1,000만 원이 늘어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삼축제 사진촬영대회를 위한 민간이전사업비는 1,000만 원이 늘어난 2,000만 원을, 선비문화탐방로 걷기행사에는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지리산권 7품7미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은 지난해보다 1,700만 원이 줄어든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관광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지특회계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은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관광순환도로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은 600만 원이 늘어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4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주요관광지 시설물관리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농월정관광지 관리 등 군민관광지 관리에 3,784만 9,000원이 늘어난 1억 1,1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기백산 군립공원 캠핑장 임차료 등 관광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스비다. 243페이지입니다. 연암물레방아 보수 등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는 5,027만 원이 늘어난 1억 5,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T/F팀 소관입니다. 2017년 완공을 하게 되는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 편입토지 매입비는 4억 5,000만 원이 늘어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대체도로 편입토지 매입비 2억 원과 지특회계사업비는 26억 2,420만 5,000원이 늘어난 51억 3,712만 5,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은 10억 원이 줄어든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분할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는 1,860만 5,000원이 줄어든 2,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소규모관광개발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지리산제일문 보수공사 등에 3억 9,722만 원이 늘어난 4억 5,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담당소관입니다.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경남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출전 등에 950만 원이 늘어난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 중 함양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등은 8,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는 1,523만 9,000원이 늘어난 2,8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에는 9,043만 2,000원이 줄어든 1억 5,3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1,209만 6,000원, 생활체육대회 육성 등을 위해 964만 2,000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에 97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도지사배 산악자전거대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이 줄어든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 중 각 체육대회 경비 중 군민체육대회 사업비는 1억 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비는 2억 원,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지원비는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노인게이트볼대회는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등 민간행사사업보조에는 380만 원이 늘어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선발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8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함양군체육대회 각 협회별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이 늘어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함양물레방아 전국여자초중학교 축구대회 등 각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전지훈련유치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2017년 제2차 한국실업테니스 함양대회를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운영에는 2,214만 6,000원이 줄어든 9억 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함양군민체육센터 운영관리비는 지난해보다 2,318만 6,000원이 늘어난 7억 3,0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는 운영관리비 내역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헬스샤워장 방수공사와 소규모시설보수사업비에 1,000만 원이 늘어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수선 등 시설비는 4억 4,209만 7,000원이 줄어든 2억 2,1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운체육관 의자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조성을 위한 편입부지 매입 등을 위해 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스포츠파크조성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이 늘어난 3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휴천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사업비는 기금 3,000만 원을 포함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게임기설치사업 관계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가끔 청소년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사업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가끔 보면 불법성인용 게임기를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압수를 해가지고 경찰서 대동해가지고 압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폐기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하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제일 밑에 문화학교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학교요? 문화원에서 합니다. 하고 연말에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23페이지하고 224페이지 보면 함양예총회원단체에 지원하고 있죠? 함양예총에? 거기 보면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7,000만 원 정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됩니까?

함양예총에는 480만 원…

223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1,650만 원도 있고 또 224페이지에 보면 함양예총회원단체지원 해갖고 1,650만 원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함양예총제지원해가지고 4,000만 원.

이게 먼저 제일 앞쪽에 있는 함양예총사무국 운영 이거는 연간사무국 운영비로 480만 원 지원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1,270만 원은 각 협회별로 여기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1,270만 원은.

협회별로요?

미술협회, 사진협회, 연극협회, 음악협회 이런 식으로 각각 지원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예총제에 지원을 4,000만 원 이리 해주면 예총협의회에서는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해주든가 그리 해야 되지…

이 4,000만 원은 우리 물레방아골축제 할 때 행사 중에 보면 예총제를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예총제에 지원을 4,000만 원 해주면 그 안에서 단체별로 예총제에서 지원을 해주면 되지, 우리 행정에서 구석구석이 다 지원을 해주느냐 이 말이지.

이게 예총제로 나가면 각자 협회별로 배분을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예산이 너무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기는 좋지만,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생활지원실 이렇게 4개과를 보면 돈이 한 2,000억대입니다, 2,000억 예산이. 이거지금 우리 군민체육행사 지원하는 것만 해도 돈이 한 60억 돼요, 60억. 60억 되죠?

그거 아마 스포츠파크조성사업비가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그래 이렇게 이래 갖고는 함양이 언제 뭘 할 겁니까, 이거? 이런 데서 좀 아껴 써가지고 정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껴야 되지, 내 가정이나 우리 군이나 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죠? 참 문화관광과에 보면 다 해주면 좋기는 좋은 일인데, 우리 예산이 너무 턱없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예총제 같은 데도 4,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안에서, 예총제 그 단체산하에는 조금씩 지원을 해주든가 이리 돼야 되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구석구석이 단체 다 이리 해줘버리면…

예총제 이거는 4,000만 원 이거는 물레방아골축제 할 때 한번 행사할 때 쓰는 행사비용입니다, 이게. 전체 우리 함양군의 예술단체들이 각각 출연해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거는.

그것도 그래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함양군에서 무대시설 다 하지, 사람들만 와가지고 행사하면 되는 거지 거기 뭐한데 지원을 해줍니까, 4,000만 원이라는 것을.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우리 물레방아축제 224페이지입니다. 2억 5,000만 원 매년 쓰는데 1,000만 원 줄여 갖고 효과가 있습니까? 금방 예총제도 4,000만 원 들여야 하는데 과감하게 줄여버리면 안 돼요, 이거 축제인데?

아마 올해는 축제가 통합하게 되면 상당부분 아마…

김영란 법도 있고 하는데 축제 때문에 김영란 법이 많이 걸릴는가 모르겠어요, 이 법이. 물론 잘 해서 하겠지만 축제는 김영란 법 하고 약간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퍼 먹이고 하는 게 축제가 아닙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무대설치비하고 이벤트행사 하는데 1억 1,500만 원이 다 집행이 됐는데, 그 비용도 대폭적으로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주시고 225페이지 보면 남계서원에 800만 원 민간행사 하는 데도 보조금이 있습니까?

남계서원?

225페이지.

네.

남계서원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남계서원이 춘향제, 추향제 1년에 두 번 제향을 모시는데…

말 그대로 지금 남계서원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이 뒤에 집 있는 거 그거는 나갔습니까, 지금 버티고 있습니까?

한옥 체험동에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한다고 지금 통보가 돼 있는 상태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집달관 시켜가지고 소송비용 해가지고 하면 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약점이 있습니까, 군에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뭐 집달관 붙여가지고 하면 당장 우리 행정에서 하면 한 달이면 할 건데, 일반인들도 한 3개월이면 싹 다 들어내는데 그까짓 거 못 들어내요. 벌써 내가 알기로는 1년, 2년이 넘었는데, 법적조치하세요.

네,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올 연말까지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올해 3명이 했습니다.

네.

네, 한군데 11개기 때문에 한 사람이 3개 면을 하고 나머지는 4개씩 이리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26쪽에 경남어린이연극페스티벌은 학생들이 7일간 계속해서 공연을 하고 있던데, 지리산문학제는 1박2일로 해서 외부에서 문학인들이 와서 행사를 하는 그 행사지요? 그래 이제 여기는 지리산문학제는 2,000만 원인데 어린이연극페스티벌은 1,5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1,500만 원가지고 학생들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걸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초등학생들 행사를 하는데 특별히 교육청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어린이들은 건전하게 정말 우리 자녀들의 그런 여러 가지 감성개발과 이런 연극제를 통해서 얘들이 건전하게 성장을 잘 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주는 그런 사업이라서 상당히 좋은데, 지리산문학제 보면 어른들이 외부에서도 와서 이분들이 숙식까지도 다 제공을 하는 거죠, 이 사업비 가지고? 조금 비교가 돼서,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 어른들이 좀 더 절약해서 근검절약하면서 그런 행사를 학생들한테 본보기가 되는 그런 건전한 그런 행사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또 하기는 예술인들이라서 나름대로 문화행사를 하는데 경비가 우리 지원해주는 것보다 더 많이 들겠지만 제가 이거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항상 조금 더 아끼고 하는데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볕유스윈드오케스트라 여기에는 지금 매년 몇 번 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연간?

올해 정기공연을 두 번을 하고 아마 올 연말에 한 번 더 계획돼 있는데, 이게 학생들하고 주로 학생들하고 성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워낙 단원이 많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좀 육성 차원에서 내년에는 1,000만 원 더 상향조정한 내용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다양하게 학생들이 분포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김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연유산민속행사 지원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금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기우제, 당산제, 고사제, 용신제 이런 식으로 명칭이 옛날 토속적인 그런 행사명으로 되어져 있어서 현재 시대에, 과학시대에 이런 명칭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서, 조금 문학제 차원의 그런 명칭을 사용하면 거부감을 덜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토속신앙적인 그런 어감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편적인 그런 성향에서 볼 때 약간 거부감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행정기관에서는 용어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조그마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한테도 거부감을 안 주도록 문화제 차원의 명칭을 좀 고칠 수 있으면 내년예산편성 때부터라도…

이게 국비를 지원 받으면서 전통문화를 이어간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내용이라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하면 부제는 기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라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리모델링이 3억 5,000이나 들어가고 건물하나 짓는 거랑 비슷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가 거의 신축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다른 건물도 보면.

차라리 신축하는 게 더 낫지요.

옥상까지 지붕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요. 옆에 보면 229페이지 중간에 함양상림 생육환경 실태조사 한다는데 용역비가 9,000만 원 들어가요. 물론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용역비가 9,000만 원 들어갑니까?

이게 1년간 연구용역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용역비가 조금 학술용역 같은 거 이런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9,000만 원가지고 직접 해도 되는데 용역비가 9,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국비가 많이 포함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3페이지 제일 위쪽에 세계문화유산 있죠? 또 하시는 모양인데 이 앞에도 몇 년간 많은 우리가 용역비나 또 돈도 들여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는데 또다시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

당초에 올 7월에 등록예정이었었는데 이게 전적으로 등록서 취하를 하면서 이제 2019년도에 등재시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시작을 또 합니다.

다시 시작합니까?

내년부터.

물론 도비군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되지도 않은데 계속 용역비, 주로 용역비고 하는데 우리 함양은 9개서원인가 그렇죠, 서원에?

1개입니다, 남계서원.

아니 전국에 9개를 한목에…

9개.

9개를 한목에 하는데 우리 함양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함양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화재등록위원회에서 보편적이고도 아주 특별한 이런 서원의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사유로 등록 취하가 된 내용입니다.

기준 미달된 서원은 빼고, 잘 돼 있는 서원만 몇 개 따로 신청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우리 함양군에서 계속 우리 군비가 투입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관리도 그렇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8,100만 원 있는데 우리 몇 명이죠,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237페이지?

8명입니다.

8명. 정액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출근수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근무하는 날짜만 합니다.

근무하는 날짜만?

네.

8명이 지역구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목에 모여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미리 예약이 돼가지고 합니까?

총 우리가 근무한 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 상림하고 개평마을하고 남계서원하고 한 군데는 용추군립공원 입구에 거기는 여름철에만 이리 하는데 네 군데인데, 매일 4명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순회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월정액이네, 그죠? 사람이 안 와도 근무를 하면 수당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무하는 날은 다 지급을 합니다.

기간제를 채용하든지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해설사 같은 것 보다는 고정적으로 딱 해가지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어떤 소속감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문화해설사들이. 차라리 기간제로 딱 해가지고 우리 준공무원처럼 대우를 해주면 더 쉬운데 이런 거 8,000만 원이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대충?

기간제로 하게 되면 나중에 무기계약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화해설, 관광해설사들 8명이나 네 군데서 흩어져서 있는데 어떤 책임감이, 소속감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기간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상림 저 위쪽에 보면 거기 있습니다.

거기 고운광장 앞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하는 거기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다 걷어내고 잔디를 또 심으려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차는 못 들어갑니다.

그 가장자리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데 그 쪽으로는 차가 가능은 한데 안으로는 차가 못 들어갑니다.

현재 무대가 서 있는데 무대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돔으로 돼 있는 거기를 좀 정비를 뒤에 오픈되는 공간을 늘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 정비를 해야 됩니다.

축제 때는 그 위에 임시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38쪽 맨 밑에 보면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이게 관광해설사가 관광객을 유치할 때도 적용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까?

이거는 여행사만 됩니다.

여행사만, 여행사에 주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예산이 좀 많이 감액이 됐는데 3,090만 6,000원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거는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됐습니까? 자치단체등 이전비, 지리산 관광자치단체 조합운영 분담금 또 공동사업 시군분담금, 주로 지리산관광개발조합 관련해서 이거는 자치단체이전사업비 이게…

항목이 하나 빠져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사업비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매년 편성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이 항목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감액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있었던 사업이 줄거나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올해가 마지막해입니다, 2017년까지가. 그래서 죽 추진해오던 사업들이 종료가 된, 지난해 종료된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올해 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협회에서 1,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가 안 된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2015년도에 했었는데 자기들 해보니까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된다고…

네, 사진촬영대회가 보기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리산관광개발조합 있죠?

네.

여기는 지역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어찌 됩니까?

7개 자치단체 직원들로, 직원들을 파견합니다. 남원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주민들이 구성되어 있는 줄 알고.

올해 숫자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매년 행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선비문화 걷기행사인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구간이 4.5㎞ 되는 그 구간을 보시면 군데군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백 년 된 소나무가 세 그루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소나무를 소개하는 이런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줘가지고 걷는 의미를 좀 부여하는 행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과장님 너무 일찍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늦추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침에 너무, 아무리 가을이지만 썰렁한데 일찍 시작하는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조금…

위원장님! 240쪽에 과장님 광역권관광개발 맨 밑에 연계관광상품개발 자치단체간 지특회계사업으로 이거는 어떤 걸 할 것인지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 자치단체, 7개 자치단체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상품을 개발을 하는데, 그거는 둘레길 걷기사업하고 그 다음에 송전마을 아래쪽에 보면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관광순환도로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관광순환도로도 조성을 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사업인데 이거 그러면 어디 어디를 연결을 합니까, 이 순환도로가?

거기 보시면 모전에서 송전으로 해가지고 전에 빨치산루트 조성해놓은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가지고 마적송 있는 쪽으로 해서 둘레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송전에서 마적송으로 올라가면 가서 모전에서 송전으로 가서 마적송으로 올라가서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견불사라고…

송대로 해서 그러면 다시 모전으로 내려옵니까?

내려오는 길은 송전 쪽으로 내려옵니다. 송대에서 송전 쪽으로 그 구간이 4㎞정도 됩니다.

송대에서 송전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마적을 통해서 오는 그 길 아닙니까?

네,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유담 쪽에서 모전마을에서 견불사를 통해서 송대로 갔다가…

올라가서 송대로 갔다가 이제 마적송으로 해서 송전으로 내려와서 그거 조성하는 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네요. 1억 1,600만 원, 마적송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전화로 물어보고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함양지역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그 쪽은 개발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내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올해 원 기념관은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마당에 역사관하고 기념관이 발주가 돼 있는데, 그 이외 나머지 담장하고 앞에 광장하고 화장실하고 주차장하고 부대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80억입니다, 총.

네, 이것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단지조성을 하면서 그 위쪽 마을에서 통행을 하던 농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단지 안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그 외곽 쪽으로 해서 이주마을 초록마을 그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해야 됩니다.

네.

네, 도로는…

네.

과장님 242페이지 우리 남계서원 홍보체험관 하고 관리동하고 전기요금이 1,200만 원 나오네요? 그리 나옵니까, 1,200만 원?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말고 전기요금만 그렇다니까 242페이지.

전기요금 480만 원요?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거기서 행사를 합니까? 누가 거기 살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전기요금 1,200만 원, 상수도․하수도요금이 한 840만 원하고 1,200만 원하고 120만 원하고 1,320만 원이가. 총 합해서 그게 한 2,100만 원정도 돼요.

그게 공공시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여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이리 나온다하면 이거는 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고 또, 243페이지 보면 우리 문화관광시설물 유지보수관리 있죠?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마을 등 정비 안 있습니까, 2,000만 원? 그거는 지금 어디에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마을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 시설을 비우고 나면…

이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의에 용추사 올라가는데 중간에 보면 예술마을이 있습니다. 약초과학관 바로 붙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임대를 해줬습니까?

지금 무료로 두 사람이 입주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나가고 나면 리모델링하고 손을 볼 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이 오래돼가지고.

과장님 그런데 이런 걸 무슨 어떤 조건으로 무료로 계셔요 그 분들은?

예술 쪽의 특성이 우리 문화예술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술가들을 사실은 우리 군에서 모셔온 겁니다.

모셔온 거라요?

네, 모셔왔는데 오래도록 운영이 되면서 조금 당초에 보다는 역할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도 있어서 좀 나가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우리 군으로 모셔와 가지고 우리 군에 무슨 득 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많이 득이 됩니다. 그 쪽으로…

득이 되는데 왜 나가라고 그래요. 더 잘해갖고 오래 계시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동안에 죽 진행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군으로 득은 됩니다마는 다른 예술인이나 다른 예술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또 희망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모셔보려고요?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심사를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득이 되고 하면 굳이 나가라고 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거의 영구시설처럼 개인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과장님 이런 부분에 보면 실제 우리가 그분들이 여기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큰 득이 있고, 교육계나 이런 데 도움이 되고 했으면 모르지만, 그런 득이 없으면 이런 리모델링을 하고 보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수익창출이 좀 돼야 됩니다. 그 뭐한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집지어가지고 그분들 모셔다 놓고 전기요금은 그분들이 냅니까?

네, 자기들이 냅니다. 그 비용은 거기서 냅니다.

오폐수처리비용이나 이런 거 그분들이 다 내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득이 되면 나가라고 할 필요도 없고 설령, 우리 군에서 득이 되고 하면 더 관리를 하고 잘 해주셔야 되지. 이런 부분에도 과장님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도 보면 민원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심사를 해가지고 하기 전에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중간정도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추가 조성사업비 6억 또 밑에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20억, 편입부지 사는 것 말이죠?

네.

26억입니다. 과장님 우리 연간 함양군 재산세가 총 거둬들인 게 건물․토지 모든 걸 다 짜도 30억밖에 안 나와요. 이거 2건만 해도 관광과가 26억 쓰고, 관광과 올해 전부다 우리 군비 얼마 썼는지 압니까? 140억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전부 다 갖다 쓰는 거죠, 군비. 우리군 수입에 따지면 물론 관광사업도 중요한데,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관광수입이 실제로는 수입도 없잖아요, 우리가? 실제 관광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돈 받고 우리 세외수입 올라온 거 거의 없죠? 많지는 않죠,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상림주변 편입부지는 벌써 매입을 했어야 되는 부지인데, 계속 매년 조금씩 이렇게 편성을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땅값이 굉장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또, 최치원 역사공원도 80억 들여 가지고 과연 우리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가 그것도 문제예요. 물론 관광지가 꼭 직접수입을 원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 80억을 우리 군비가 1년에 재산세가 30억밖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80억 투자해가지고 최치원 관광지해가지고 얼마나 세외수입이 들어올는지 그것도 의문점이에요. 그리고 뒤에 또 저번에 20억만 들어간 그거는 일부분은 안 되겠지만 또 몇 백 억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장기적으로?

아직 남아 있는 부지가 한 250억 정도 더 소요가 될 전망입니다.

아직도요? 이번에 20억 이거는 빙산의 일각뿐 안 되네, 그죠?

네, 지가가 자꾸 상승을 하고 여건이 되면 한꺼번에 다 매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것이 실제로 그쪽에 땅값이라든지 저쪽에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그것도, 체육공원 쪽에 너무 땅값이 많이 줘가지고 맨날 함양군민의 지탄도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공무원이 마음대로 땅값을 조정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전체 어차피 우리 함양군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군민의 세금가지고 거의 다하고 있는데 이거 전체 군비 아닙니까? 이렇게 아까도 재산세 이야기 했지만 연간 30억 되는 재산세가지고 문화관광과 다 사고 나면 실제 읍면에 일 할 게 없어요. 관광과장님, 물론 관광과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잘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심도 있게 토지가격보상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45쪽에 1읍면 1벽화마을 조성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어느 마을입니까?

아직 그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이 벽화마을은 잘 조성해 놓으면 좋은데 유지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훼손이 되거나 훼손하고 나면 더 보기가 흉하니까 그 마을의 특성에 맞게 이런 것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그런 특정적인 그런 우리 함양의 민속마을이라든지 또 그런 걸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을이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안에 집기입니다. 집기, 옷장하고 TV․냉장고․에어컨 이런 것들입니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또 이게 자산취득비라서 시설비로만 돼 있어가지고 별도로 이거는 또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어른들이 그래도 부족하다 합니다. 이게 중복은 아닌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다른 걸 한번, 검도대회도 있고 전국테니스대회 많은데, 실제 작년에 지난해 우리 과장님도 보셨듯이 아마 도지사배 자전거대회 실제 어찌 보면 산삼축제 꽃이었습니다. 우리 군수배 이 정도 하면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검도나 이런 게이트볼도 다 좋은데, 혹시나 예산이 좀 삭감 될 게 있으면 한번 정도만 군수배 500~1,000만 원이면 됩니다. 많은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거의 다 돈을 안 받지만 저희들은 참가비를 받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받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자전거대회는 참가비 다 받아요. 3만 5,000원 받았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가지고 겨우 몇 백 명이 온 걸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도 군에서 조금만 지원해주시면 무난히 군수배 같은 거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 1,000만 원정도 해주시면 군수배를 하면 전국 경상남도만 군수배정도 해도 상당히 효과도 크고 또, 군수배 우리 산악자전거는 초등학교부터해서 80대 노인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어떠한 특정계층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어떤 예산을, 올 예산을 좀 추가로 해주시면 또 도지사배도 있도 우리 특히 대봉산 쪽에 산악자전거 많이 해놨어요. 거기다 해놓고 나서 놀리면 뭐합니까? 어차피 산악자전거 코스를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군수배 정도 한두 번 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한번 이상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봉산에 우리 함양이 갑자기 산악자전거 우리도 경관도 좋고 지리산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봉산도 한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와가지고 대봉산 코스를 계속 돈 안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사도 가 있으니까 군수배 정도 한번 하면 전국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인만 해주시면 추경에…

본예산에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검도협회가 있어가지고 도장은 없지만 훈련은 하고 있습니다.

각자 체육관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게 검도대회를 하다 보니까 방학되면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함양으로. 그래서 그런 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대회는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과장님 249페이지 하단에 보면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있죠? 그거 금년에 몇 월에 했습니까?

보통 12월부터 2월까지 합니다. 12월 방학을 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특히 대학팀들이 많이 옵니다, 실업팀도 오고.

여기 오면 며칠 정도 합니까?

보통 축구 같은 경우는 열흘간 머물기도 하고 보통 일주일,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하고, 짧은 팀들은 2박3일하고 가기도 합니다마는 한 보통 1주일에서 10일 정도 머물다 갑니다.

그러면 ‘16년도 금년에는 2월에 했습니까?

네, 2월까지…

2월에 했어요?

우리가 12월부터 2월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12월에서 2월까지 방학기간에. 그러면 한 2개월?

네, 실제로는 한 2개월 정도 12월말에서 2월 한 중순정도 되니까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쪽 함양이 남쪽이기 때문에 중부 저쪽에는 추워서 못 한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 와가지고 연중 몇 명 정도로 왔다 갑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총 5개 종목에 선수들이 연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되고, 그 외에 가족들이 오면 1만 명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분들도 함양에 오면 잠은, 숙식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다 합니다. 그래서 전지훈련 오면 체육회에서 숙소하고 미리 다 예약을 해주면 그래서 겨울철 되면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욕탕하고 식당하고 숙소가 아주 성황입니다.

1,000명 정도 우리 함양 여기서 유치를 하려면 힘들 것인데…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왔다 가고, 가고 나면 다른 팀이 오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도 100명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올 때는 1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의 상가에서 보통 겨울철 되면 비수기인데 특히 겨울철이 아주 성수기입니다.

과장님 그래 우리가 이런 걸 활용을 하고 우리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걸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숙식도 완벽하게 해갖고 깨끗하게 잘해서 실제 우리 함양군의 수입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다른 데 좀 절약해서, 이런 걸 완벽하게 잘 해야 되지 과장님 그렇게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50쪽에 한국실업테니스 함양대회 있네, 그죠? 이거 있고 249쪽에는 물레방아골전국테니스대회 이거는 그러면 실업테니스대회는 실업팀이 팀별로 합니까?

실업팀이 우리나라에 14개 팀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일주일간 합니다.

실업팀이 와서 하고, 여기 그러면 249쪽에는 개인 아마추어들하고 상당히 테니스가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우리 함양에도 거의 분기마다 하죠, 테니스대회를?

테니스대회는 각종 대회를 자주 합니다.

테니스대회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참 좋은 현상입니다.

도체하고 생활체육대회 보면 꼭 우리 함양이 군부에서 1위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오늘 제가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체육 예산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절약을 해서 다른 데 꼭 필요한데 쓸 있도록 그리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보면 다들 하면 좋지만, 하면 좋지만 우리가 다른 데 예산도 못 써서 걱정을 모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다 이렇게 좋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우리 문화가 앞으로 강해야 살 수가 있다하는데, 사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문화예술체육부분은 오히려 정말 강화되고 조금 더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 게 나쁘다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체육 쪽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꼭 시설이나 이런 걸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다른 데서라도 우리가 행사실비라든가 이런 거라도 조금씩 절약을 해가지고,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거 시설이라도 하나 더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걸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게 체육시설 해놓고 하면 운영비가 또 따르기 때문에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예산이 한 63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3억만 절감을 하더라도 어떠한 자그마한 거라도 시설이라도 할 수 안 있겠나 그런 마음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집행을 하면서 절감을 하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아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하십시오.

간단하게 255페이지 보면 스포츠 25억 가지고 무슨 사업 추진합니까, 중간에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실제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올해 발주는 해놨는데 공사시작은. 그래서 여기 공사하는데 25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대비하고 이런 사업인데 이 안에는 부지매입비도 포함돼 있고 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네.

조성사업 밑에 보면 감리비만 순수하게 감리비가 있는데 4억 5,000이나 됩니까?

이게 책임감리기 때문에…

감리비가 그리 비싸요? 설계에 감리비가 한 10억도 넘겠네? 설계비 한 70%, 감리비가 20%, 30% 정도 되죠?

사업비의 비율이 있습니다, 감리.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55쪽 밑에 휴천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사업 있는데, 그러면 이 우레탄을 걷어내고 또 뭘로 합니까?

올해 납 성분 나온 거 때문에 여기도 해당이 돼가지고 체육기능기금에서 3,000만 원하고 군비 보태가지고 그리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레탄 그게 애들 약간의 쿠션이 있고 하니까는 달리기에 상당히 좋고 해서 다 선호를 했었는데, 납 성분 때문에 이거를 걷어내면 그러면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자재가?

네, 납 성분이 없는 소재가 있답니다. 쿠션이 있는 그런 소재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이게 발표한 지가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사업을 안 합니까?

그 안에 분묘 묘지하고 아직 매입이 좀 안 된 필지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 임윤용 씨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 명의로 돼 있는 걸 제가 교도소에 가서라도 위임장을 받아서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또 금융기관에 저당이 잡혀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수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 초에 수용을 해가지고 무연분 묘 하고는, 하게 되면 바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발주를 할 때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를 한 겁니까?

네, 총괄발주를…

총괄발주를?

네, 미리 확보할 걸 예상에 두고 그리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찌합니까?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묘지 주인이 승낙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라요?

그거는 수용을 하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물론 총괄입찰을 해갖고 미리 당겨서 발주를 하는 것도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가 현장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해놓고 발주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행정절차도 다 밟았고 됐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랬으면 미리 또 예산편성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리는 안 맞는 것이고 또,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묘지 같은 것도 협의가 안 돼가지고, 묘지가 과장님 묘지가 몇 상부나 됩니까?

180기정도 남아 있습니다.

180기 그러면 힘들겠습니다, 그죠?

그 중에 160기 정도는 무연분묘라서 내년 초에 바로 개장을 합니다. 지금 공고 중에 있거든요. 이달 말까지 공고가 끝납니다, 개장공고.

그러면 유연묘는 거의 다 정리가 된 턱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체하는 것까지 다 됩니다. 거기는 그냥 100m공간만 돼 있습니다, 삥 둘러있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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