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안전총괄과장 이건호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 학습 및 교육에 전년도 대비 4,400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안전교육 지도사 자격취득은 보건소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3,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2,3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 안전보험 가입사업은 군민 혜택이 적고 효과가 미미하여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들이 재해 생애주기 맞춤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수요 증가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관련 전시용 사진 제작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4,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페이지 관련되는 것으로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대상지역, 안전관리요원 인원 수 및 안전관리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물놀이 관리지역은 8개 읍·면 25개소로 물놀이 안전관리 기간 중에 개소당 안전관리요원이 한 2명씩 배치하도록 도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 한 5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마는 예산 사정장 올해는 전년도보다 3명이 늘어난 38명을 배치하고 부족한 인원은 읍·면 자원봉사요원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지역 지정을 재검토해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고 또한 관리지역 내의 위험표지판 구명환 구조봉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과 안전장비의 분실 및 훼손이 상당히 심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페이지 관련됩니다. 안전위험 담장철거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도로 및 골목길과 접한 지역에 전도 위험이 있는 담장이 안전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어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 여섯 개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선정해서 자체 철거를 계도하고 여건상 자체 철거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군에서 우리 사업비를 투입해서 직접 철거를 하고 재설치는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 부분입니다. 114페이지인데 가로등 관리 추진 내용과 민간위탁 관리현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총 7,528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로등이 약 2,010등이고 보안등이 5,518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광원별로 보면, 나트륨등이 약 3,057등이고 LED등이 3,325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DM등이 790이고 그 나머지는, 기타가 한 76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보면 주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안전수수료 요금, 그리고 전자제어 시스템 수수료 요금으로 약 한 5억 5,05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가로등 신규 사업비로, 신규 설치 민원이 많아서 120등, 그리고 또 태양광이나 강변 산책로 등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2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로, LED 교체사업으로 약 한 1,060등 정도 하고, 또 그리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주요 자재 구입비로 1억 7,8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 민간위탁 관리사업비로 3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2개 업체의 입찰을 통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민간업체에서 민원이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그래 지금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육성의 일반운영비가 1억 7,353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금년 7월달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민방위생활담당과 안전재난상황실담당이 민방위관재담당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된 재난종합상황실 관리예산에 1억 7,473만 원이 민방위관재일반으로 이동해서 편성한 것으로, 실질적인 증액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과목만, 사업 과목만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지원에 대해서 전년 대비 예산액의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관련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의 작전지원 교육훈련 또 부대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종전에는 저희들, 통합방위협의회에 교부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에 통합방위회에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군부대로 전부 다,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통합방위협의회의 편성 쪽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걸, 전부 다 그걸 과목을 바꿔 가지고, 군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한 부분 외에는 전부,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으로, 군부대에 직접 교부할 계획으로 그래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편성내용을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5,4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으로 3,000만 원 그리고 예비군 읍·면 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해 갖고, 전년 대비 약 한 1,58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이동식 화단형 진지 구입비가 좀 늘어나서 그래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113페이지, 동천저류지의 지정 계측기가 동천저류지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동천저류지가 아니고 군청에, 우리 상황실이 있습니다, 4층에.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계측을 하네요?

예. 이 지정 계측기는 하면, 국민안전처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1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등 관리가 참, 최근에 많이 신설을 해 갖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약 12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네, 그죠?

예.

그래서 전기요금도 보니까 7,300등에 4억 5,600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올해 또, 내년도에 가로등 신설이 120등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가로등 이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신청자가 많지요?

예, 민원이, 올해 추경에 어느 정도 해소를 했는데, 신청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간, 한 이삼백 건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다 처리하기가 상당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을 단위에도 보면 가로등이 엄청나게 많이 설치가 되어갖고, 물론 편리하고 좋기는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이것도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지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한 집 두 집 신청한다고 거기 갖다 꽂아주고 이래 갖고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기준은 있습니까? 수혜도 기준?

예. 저희들이 이 가로등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기본적으로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거리라든지 높이라든지, 또 가급적이면 세 가구 이상.

아, 3가구?

예. 혜택을 보는 지역을 우선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나면 군의 경상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비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위치를 조정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주민들이 크게 불편이 없으면 좀 안 하려고, 그렇게 억제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 좀 제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신청 다 한다고 예산 반영해 갖고 해 주고 이래 하면, 너무 남발되면 또 안 되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115페이지 상단에 보면, 강남지역 강변산책로 보안등 이것은 4,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15등 되어 있네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안의 고수부지 쪽에 보면 강북 쪽은 가로등이 다 있습니다, 산책로에. 그런데 강남 쪽의 거창교에서 저 밑의 2교, 1교에서 2교 사이에는 없습니다, 가로등이. 그 부분의 가로등을 야간에, 그쪽에 밤에 가 보면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요?

예.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재난상황실 관리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내년부터 하네, 그죠?

예. 지금.

그렇죠.

예.

예. 통합 운영을 하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예.

또 관제요원도 내년에 좀 모집을 하지요?

예.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은 2년에 한 번씩 새로 모집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본 위원도 한번, 관제센터에 올라가 봤는데, 상당히 잘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제센터는 시·군마다 다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의무적이기는 아닙니다마는.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걸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범죄나 안전하니까, 지금 저의 다 설치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경남도에도, 거의 다 설치해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시·군에 얼마나 설치했습니까, 군에?

정확한 숫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재난도 하고 도난, 방범, 이런 경비업무인데, 이걸 또 어떻게 보면 경찰업무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많이,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그래서 시·군의 설치 상황을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에 시장 안의 CCTV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여기 관제센터에 다 들어옵니까?

오늘자로, 예, 오늘자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보면, 시장 안에 우리 군청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시장상인회 사무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많이,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해 줘 갖고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다는, 옛날의 오래된 시스템이라서 우리 군의 상황실에 있는 것하고 연결하려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쪽에 다섯 대를 새로 설치를 했는데, 그걸 저희 상황실에 연결해 가지고, 야간에 또 관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구 서문시장에 화재도 나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오늘부터 아마 개통될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현재까지 안 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경찰에서도 경찰서에 통합관제센터가 되어 있죠? 경찰도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 되어 있는 것은 군청에 옮겨 가지고, 지금 경찰이 같이 근무합니다.

아, 그래 합니까?

예. 경찰이 지금, 두 명이서 교대로, 야간에 풀근무를 하도록 그래 같이, 그래 갖고 경찰에서, 어떤 사건이나, 관제하면서 어떤 이상이 있을 때에는 경찰에서 바로, 지시를 하고 그래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08페이지 안전교육지도자 자격취득, 여기 심폐소생술요.

예.

여기 7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 군민이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을 더 잡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안전교육 부분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인데, 예, 작년도에는 3,000만 원을 편성해 갖고 했었습니다만, 올해 한 700만 원을 감했는데, 감한 이유가, 이것이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을 보건소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하려 그러면, 장소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애니라든지 장비도 필요하고 한데, 실제 군청에서 직접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할 것입니다마는, 주로 보건소 쪽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하고 하는 부분은 약간 조금, 보건소 쪽에 위탁해서, 보건소 쪽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쪽으로 그래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예. 저희들이 장비를 그쪽에 지원을 해 주고, 사 가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래

이걸 한번 배우면 안 까먹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위급상황이 있었을 때에는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예.

사람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사업비는 많이 들여 갖고 우리 군민들이 다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긴급구조 지원단체 지원하고 관계되는, 별개인데, 위천에서 저번에도 노인 실종사고가 있어 가지고, 군의원부터 해서 면사무소 직원들, 온 동네 사람들 다해 가지고 결국 찾기는 찾았고 살으셨는데, 제가 전화를 한 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했는데 점심 때 되니까, 점심 값이 문제가 돼요. 거기 고생하신 분들 일당은 못 주더라도, 밥은 한 그릇 먹여야 되는데 면사무소도 그런 예산이 없지,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비비라든가 그런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이번에 170개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되어 있는 방독면은 몇 개 정도 되죠?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독면이 1,637개입니다.

1,637개.

예.

예. 이 방독면도 사실, 화재진압 이럴 때에도 필요하지만, 유사시에, 요새는 화학전이 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독면을 세계적으로 많이 개인장비로, 구입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군에도 이것도 예산을 더 잡으셔 가지고 내년에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15쪽에 가로등 위탁관련해서 확인 좀 할게요. 2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어디어디로 나눠져 있습니까?

여기 1권역은 거창읍 강북하고 고제 북상 위천 마리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권역은 거창읍 강남하고 주상 웅양 남상 남하 신원 가조 가북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위탁으로 바뀐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201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면 2년 정도 위탁으로 운영을 했다 그죠?

예.

그전의 직영으로 할 때하고 어떤 점에서, 좋습니까?

업체에서, 나눠서 하니까 조금, 우리 직영할 때보다는 조금 신속하게 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다 일일이 다니던 그전보다는 나눠져 가지고 차라든지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으니까, 신속하게 서비스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직접 이렇게 할 때보다 예산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산 부분에서 하면, 인건비를 계산을 해 보면, 공무원이 또 여기에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조금, 업체 위탁하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업체에서는 그러면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는 거다, 그죠?

예. 일요일날 안 하고 토요일날까지 합니다.

예. 토요일까지.

네.

6일제로 하고 일요일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그죠?

예. 아주 급한 경우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린 이유가, 여기 두 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혹시, 더 권역을 조금 더 나누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실제 또 업을 하신 분들은 자기들 사무실 유지나 인원 유지를 하려 하면 기본적으로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억 가지고 나눠서, 1억 5,000씩 나눠서 하는데, 이걸 더 나눠버리면, 업체에서 인력이나 장비 유지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지게차라 합니까? 그 장비?

예.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 그죠?

예. 그 인력을 항상 대기시켜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월급도 줘야 되는데, 자기 파이가 작아지면.

그렇겠죠?

예.

예. 기본규모가.

예.

예, 지금 두 개 권역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구요, 그 뒤의 123쪽에, 방금 전에 봤던, 사회안전 CCTV 이것하고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시장 내의 상인회에 이렇게, 시장 것은 되어 있고 새로 또 해서, 우리 군청에서 또 연결하는, 그런 형태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시장 것은, 야간에는 그러면 관리가 안 되겠다, 그죠?

거기에 야간에 관리하는, 시장에서 고용한 인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분이 순찰.

야간에도? 순찰도 돌고?

예. 순찰도 돌고 그래 하도록, 시장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미흡해서, 그쪽에서도 하고 또 우리, 여기 관제센터에서도 연결해 가지고 이중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120자원봉사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작년보다 한 6,5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재료비를 작년까지는 안 주다가 지금 5,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올해부터? 사랑의 집짓기.

아! 그것 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여기 지원해 주고 한데, 여기 과목이, 저 위의 세부 사업이 약간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000하고 작년에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니 그래 중간 부분에 보면, 재료비, 작년에,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게 5,000만 원 있는데?

그것은 지금, 세부 사업명이 조금 돌아가서 그렇지, 지금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료비에다 재료비라고 이래 적어야 되지. 재료비에 작년 예산액에 제로잖아요, 제로.

예, 그래 편성된.

그래 가지고 뒤에 증액 5,000 되었다고 이래 놨어요.

이것은 과목이 좀,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사업명이 바뀌어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120페이지,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사업, 이것은 3,000만 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1월달에 불이 났어요. 한 집에.

예.

그러면 3,000만 원 해 갖고 한 집 지어 주고 나면, 그러면 그 이후에 불 난 사람들은 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것은?

예. 이 부분은.

아니, 3,000만 원요.

예. 3,000만 원 이 부분은, 도비가 1,5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소방서로,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래 그것은 아는데.

예.

그러면, 한 동만 지어 주는 것 아닙니까, 한 동?

예.

그래.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이라. 먼저 불 난 집은 3,000만 원 줘서 지어주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난 집은 못 짓잖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더 편성하든가 안 그러면, 지역구별로 한 동씩을 이렇게 지어주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3,000만 원 잡아놓고, 먼저 1월달이나 2월달에 불 나 가지고 해 주고 나면, 뒤에 나는 집은 보상을 못 받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에서, 도비 교부되는 것에 따라서 군비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걸 편성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위원님 하시는 그런 부분은, 도에 한 번 더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쉬었다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정창석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8페이지 전통시장 관리 부분입니다. 거창시장의 CCTV를 안전총괄과에서 통합·설치 운영, 유지·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CCTV는 도난방지라든지 화재예방의 목적 외에 또 상인과 고객 간의 분쟁발생에 따른 해결, 이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시장번영회에서 관리해서 신속한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부분은, 화재예방 부분은 또 일부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128페이지 공동마케팅 지원부분의 시장 빈 점포 챌린지사업 시범사업을 재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는 설치비가 없이 임대료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문화 음식점이라든지 우수청년 아이템 창업자라든지 예술활동 동우회 창작활동 점포라든지 이런, 대상을 다양화해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거리공연은 문화관광과의 걸 길거리 공연과 통합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길거리 공연은 전 읍·면을 대상으로, 또 거의 야간에 이루어지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하는 공연계획은, 시장 정기 장날을 기해서 예술 부분의 공연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통합 추진방안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또 일부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131페이지, 도시가스 보급부분의 현재까지 추진실적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2013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비를 약 142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36.1㎞ 정도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약 39㎞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단독주택 지구에 대해서 관로 설치비를 5년간 지원하도록 협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5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중간 부분의 택시 외부 광고비 부분입니다. 사업 목적은 관내 영업용 택시를 이용해서 우리 군의 농·특산물 홍보, 또 교육도시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거창군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는 대당 5만 원 지원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1만 원씩 올려서 6만 원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중간 부분의 운수업체 유류세액 보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상을 했는데 유가 보조금은 자동차세 중에서 주행세가 우리 군으로 들어옵니다. 그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군에 버스가 109대 택시가 186대 화물차 406대에 대해서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중간 부분, 택시 감차 보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186대의 택시가 현실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감차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2014년도부터 추진해 왔지마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꼭 감차 실적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중간 부분의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듯이, 시가지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특히 유류 주차장도 부족하고 또 민간 주차장도 부족한 부분인데 조금이라도 해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으로서, 앞으로 매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하단부의 취업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예년보다 9,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거창공업고등학교에서 당초 신청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추후 사업성격이 맞지 않아 공모를 포기하였던 그런 사항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143페이지 마을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 1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또 활동을 해서, 추경 등으로 마을기업 육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또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29페이지요. 챌린지숍 리모델링 해 갖고 내년도에도 3,75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의 빈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시장의 빈 점포가, 조금 제가 한 1, 2주 전에 파악을 했는데, 한 대여섯 개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꾸 늘어만 가네요, 그죠?

네.

그래 챌린지 사업을 작년에도 하고 그 이전에도 했는데, 효과는 있습니까?

지금 챌린지 사업을, 올해는 안 하고 작년에, 두 곳 하고 해서 했는데, 조금, 예, 효과는 있는 걸로.

두 곳 한 데 지금 운영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빈 점포 전체 리모델링을 다 해 가지고, 할 상인들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하튼 내년에 3,750만 원 들여 가지고 다섯 개소 한다 하니까 차질 없이 되어서,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135페이지 하단의 시설비에 거창읍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 김천리 대평리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1억 7,032만 원 계상해 놓았는데.

예, 그것은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시가지 전체를, 교통체계를 개선하자 이래 가지고 작년에는 우리 거창 시가지에 일방통행도 지정하고 이렇게 쭉 했던 사항을, 내년에는 대평리 김천리 지구에,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고 그다음에 1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을, 많은 종류를 내년도에 개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중앙선에 보면, 중앙선? 편도 1차선 같은 경우에, 중앙선의 노면표지병을 안 박습니까, 그죠? 노면표지병. 그것이 보면, 아주 옛날 구형의 노출된 걸로 이용을 많이 하고, 지금 신형들은 유리알로 되어 가지고 표면에서부터 좀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제설작업 할 때에도 유리하고 또 야간보행자들 거기 걸리면 넘어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송정 도시개발에 보면 구형으로 지금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보고, 검토를 해서, 안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간의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시가지를 대상으로, 최광열 위원께서도 저번에 유료 주차장이 있느냐, 확보가 안 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마는, 주차장이 근본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 자투리땅이라든지 또 골목 주변의 붙은 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 가능한 지역을 파악을 해서, 몇 대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차장 시가지에 해 놓았는데, 이게 도시개발, 주로 소방도로에 해 놓고 자투리땅에 하는 것인데, 이 대책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지금 시내에도 보면 공한지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 유료 주차장이라도 좀 정책적으로 해서, 그걸 허가를 내 주고, 또 토지 소유자들이 수입이 좀 있다면 다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유료주차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 고민스러운 일인데, 여하튼 유료 주차장이 증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 88도로 폐도부지를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 부분입니까? 88도로?

88…….

폐도부지 이용해서 주기장 설치한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아, 화물자동차 부분 말씀입니까?

예. 주기장.

아! 그 부분은, 지금 서울우유 좌측에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화물자동차만 커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옆에 일부 부지가 또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해서, 또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그쪽에 대처를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차문제를 깊이 있게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그냥 형식적으로 소규모 주차장 설치한다, 이것 효과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단속해 봤자, 차가 갈 데가 없는데 단속하면 뭐합니까?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1.3 그다음 1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하수처리장의 유입펌프 교체사업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에너지 절감에, 노후펌프를 교체하면 절감률이 얼마나 됩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상하수도 사업자하고 해서 공모사업의 에너지 절약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연 전기세가 약 2,800만 원 정도 절약이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절감이 돼요? 2800만 원? 예. 그래서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지금 반영을 해서 한 5억을 예산을 내년도에 투입해서, 노후 펌프를 교체하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은 또,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하고, 또 일반사업으로도, 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를 해서, 노후 펌프를 교체해서 에너지 절약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 지금 올해 2016년도에도 이것 예산액이 잡혀 있었죠?

예.

그래 협의가 안 되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결국 대당 2,500만 원인데, 이것 갖고 협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감차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증액해 가지고 실제 어떤 감차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지, 금액은 상승 안 하고 또, 2,500만 원 갖고 또 협의해 봤자 또 안 될 것 뻔한데.

예. 위원님들께서 계속 업무보고 시에나 또 이런, 예산심의 시의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내년 상반기 중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군비를 좀 올린다든지 또, 법인택시에 배정을, 정확하게 몇 대씩, 한 대, 두 대씩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아까 권재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관내 택시 광고비도 1억 3,392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여기에 광고비 지출하는 것도 택시업을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연계해서 감차가 더 우선적이다 생각하거든요? 또 사실 1억 3,392만 원 이것, 관내 택시들 홍보해 봤자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외부의,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 그런 택시에, 향우회, 대구만 해도, 본 위원이 저번에 말했지만 대구만 해도, 대구의 개인택시가 거창출신들 모임이 있는데 130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데 오히려 광고비를 주는 게, 더 광고 효과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관내 택시 광고비보다 아까 감차하는 데 이 돈을 예산을 넣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감차도 되고, 택시업을 하는 사람한테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택시 감차 이것은 조금, 증액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138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운영에, 지금 화물자동차를 무료로 합니까? 유류로 하실 겁니까? 월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그 부분이, 내년 약 6월달부터 할 예정인데, 기본은 다 유료가 됩니다. 유료가 되는데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는 아직 그 기간 중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절차를 갖춰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초창기에는 우리가 군에서 공영주차장까지 만들어주면,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밑의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인데, 최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화물자동차 총 조성하는 게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사십 약 오억? 예. 예. 사십 약 오억 정도입니다.

예. 45이라는 예산이 있어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주차난이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의 어떤, 제 나름대로 고민한 걸 하나 말씀을 드릴예요. 시장 안의 도시계획을 보고, 도시계획도로를 좀 일찍 내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집들 군에서 미리 매입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하든 아니면 집주인한테 주차장 시설을 군에서 만들어 줄 테니까 유료주차장으로 해라, 그러면 최소, 그 사람들이 자기 땅, 지가 계산해 갖고 수익을, 기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이상이 안 되면 군에서 보조를 해 줄 테니까, 하자’ 하면 아마, 시내의 도로 물고 안은 주택들은 사실, 싸거든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45억 돈 들여 갖고 화물자동차 만들 듯이, 거창 시가지에도 그렇게, 몇 군데에만 만들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 유료주차장화 시키되, 기존 선까지 안 되면 보조를 해 주는 형태로 하면, 교통난이 좀, 해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경제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지원사업 141페이지, 여기 9,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취업 박람회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박람회는 아니고, 9,000만 원 그것은 ‘맞춤형 일자리’ 해 가지고, 거창공고 학생들을 그 9,000만 원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관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시킨다는 그런 제도인데, 그걸 공모를, 거창공고에서 공모 의사를 가지고 설명회까지 참석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토를 해 보니까, 기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 된, 공모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취업지원 사업인데 회사로 봐서는 구직이 되고, 또 취업하는 사람은 취업이 되는데, 취업박람회 이걸 잘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향우회의 기업하는 사람들, 부스 다 참석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고향 사람들 한 회사에서 한 명씩만 취업을 시켜도, 상당히 효과가 납니다, 이게.

그 부분은, 지금 여기 거창일자리박람회는 도에서 주관하는 걸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우리 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체 일자리박람회도 한번 해 봐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좋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면 우리 거창 젊은 애들이 취업하기가 좋습니다. 향우들 대상로 취업박람회 하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여기 태양열을 할 때에는 100만 원 군에서 지원이 되죠?

예. 약 8, 9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군비가 안 나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지원사업은 사후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일전에 내가 담당계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위천 같은 경우는 특히 태양열 같은 경우는 여름에 그것이 열을 받아 갖고 많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또 해 준다 해 준다 하다가 안 해 주고 하니까, 사후관리를 해 주고, 또 특히, 지금 태양열이든 태양광이든, 보조비가 나가면 그 업체들 시방서를 딱 봐 가지고, 지금 위천 같은 데도 보면, 태양광 태양열을 남쪽을 봐야 되는데, 어떤 것은 서쪽도 보고 있는 것들이 있고 동쪽도 보고 있고, 자기들이 설치하기 좋게 그만 공사하기 쉽도록 해 놓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국비와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주민들이 쓰는 데 지장이 없도록 AS관리도 군에서 해 주시고, 설치할 때에도, 정확하게 설치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런 관리·감독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128쪽에요, 거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상인들 선진지 견학 가는 거요, 이것 선진시장 견학 가는 예, 이것 올해는 어디 다녀왔습니까?

예, 올해는 포항 또 저쪽 울진 쪽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예. 그러면, 바닷가 쪽을 갔다 그죠?

예.

주로 어물이나 수산물 위주로 되어 있는 시장을 가셨겠네요?

예. 그 부분은, 그쪽에도 가고 별도로 또, 선진 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것은 어디를 가셨어요?

거기…, 같이 간 곳이 영주 또 저쪽 성남 이렇게,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다른 선진시장을 택해 갖고, 그래도 따로 또 노력은 하신다, 그죠?

예.

그래 좀 어떻습니까? 시장상인들이 다녀와서, 자신들의 가게에 어떻게 반영을 하거나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선진 시장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많다, 지금 다른 데 가면 많다는 걸 느끼고, 우리 거창시장은 아직도, 변화될 부분이 많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 문제의식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게 실천으로 나오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 300만 원 가지고는, 선진시장을 배워오고 그걸 실제로 점포에 적용시키고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챌리지숍이라는 이런 또, 유사한 사업들이 있지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 규모가 시장 살리기에는 턱없이 작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행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의, 타 지역의 모범 사례들이 바로 점포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갔다 오면 한번, 의견서를 받아 보시고, 한두 점포 정도는 집중적으로,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데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추후적으로 따르는, 그런 예산구조가 필요하다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 좀 적을 수도 있지마는, 효과 거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품목별로 뭐라 합니까, 군민들한테 세일을 한다든가 대폭적으로 해 가지고, 시장에 뭔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예산으로 넣어서.

예. 이번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예.

올해, 그 품목별 세일을, 일부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 확대하겠습니다.

예. 129쪽에 연이어 가지고 중간쯤에 시설비로 해서 챌린지숍 리모델링비, 여기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 관계도, 지금 다양한 약자층을 배려해 갖고 이 사업을 결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단일하게, 청년이면 청년, 한쪽 타깃을 딱 정하셔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어떤 동아리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사업이, 불특정하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김향란 위원님께서 아주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걸로 단일화거리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자라는 부분, 또, 다양화를 시켜서 활성화하자는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산심의 시간이라 그렇지마는 어쨌든, 시장이 살려면 주인이 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시장이 많이 노령화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뀌지 않는 아주 중요한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물을 불어 넣는다면, 무엇보다도 다른 배려도 필요하지만,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실질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렇게 효과를 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구요, 135쪽의 교통자체와 관련해서 우리 공공버스 구입비로 이렇게 해서, 승합차 두 대로 해 가지고 한 대에 한 1억 정도 하나 봐요?

예.

예. 생각보다 꽤 비싸네요? 중형차가 시내는 좋은데 산지지역에는 안 맞죠, 그죠?

요새는 타는 빈도가.

예. 인원 수가.

좀 작기 때문에도

예. 승객 수가 적어서 그죠?

예. 중형차가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실효적인 운임으로 중형차로 하는 게 참 좋은데요, 보기에도 좋고 또 무엇보다도 교행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데 문제는 우리 거창이 또, 면단위는 또 산간이고 또 눈도 있고 이래서 큰 차가 또, 안전하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네.

그러니 적절히 기존에 있는 차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잘 운영을 해 보시기를 바라구요, 제일 한 게 지금 버스요금 단일화 있죠? 그것 단일화가 되면, 새로운 수요도 많고 특히 면지역의 교통약자들이나 면민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부의 분배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정책이, 이걸 위한 어떤 예산편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우리 김향란 위원님께서 관심을 쭉 가지시는 부분인데, 우리 경남도에도 함안군이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경북의 몇 군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 파악을 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보고도 한번 드리고,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경에서는 버스요금 단일화를 위한, 그런 예산을 넣으셔 가지구, 인근의 잘되고 있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무주만 해도,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유관업체하고 한번 같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녀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것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또 필요하구요, 그다음에요, 136쪽의 거기에, 차단 규제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길에 다니다 보면 규제봉 설치해 놓은 데 얼마 안 되어서 파손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고, 특히 차가, 아무 죄의식도 없이 그냥, 다 뭉개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경우들,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주는 제도는,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제도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차단봉 전체, 우리 군에 얼마나 있을까요?

거리….

대략 한 몇 개나 될까요?

개소 수가…?

예. 개수가요.

차단봉 있는 데, 한 20개소 정도….

대략…, 예.

예. 한 2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

그 20개소로 이렇게 하는데, 한 개소에 막 개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개당 지금 3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그것 하나 파손되는 데 이게 시설비까지 포함된 거죠?

예.

그러면, 그것 하나 파손하면 3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니까 한 두세 개 한꺼번에 막 파손시키던데, 그분들한테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맨날 부수는 사람 부수고, 또, 돈 들여 갖고 또 설치하고, 제 생각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 체계가 이루어지고 홍보가 된다면, 훨씬 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 시책도 잘 추진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신고 부분을 해서 원인자 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안 되면 조례에 넣어 가지고라도, 제 생각에는 3만 원 파손시켰으면 열 배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구요 그다음에 137쪽의 택시 감차 부분 있죠,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실적이 없는 게, 금액 이것이 너무 안 맞기 때문인데, 혹시 이런 것은 기금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현실성 있게 확보를 해 갖고 하면 안 됩니까?

예. 그것이 사실, 평가해서 이렇게 기준가격을 제시를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한선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구요 일자리 창출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경제과에서는, 거기 애향 근로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143쪽의 그 중간에 보면, 애향근로, 여기 장려금이 1회에 그냥 50만 원 해서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집행한 지 한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 사업?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 3년 정도요.

예.

좀 어떻습니까? 조금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예. 만족도가 있고 계속, 처음에는 잘 몰라서 하다가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었겠네요.

예. 많이 홍보가 되어서.

예.

예.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역출신의 근로자를 고용한 업주한테.

예. 아니요, 개인한테 줍니다.

개인한테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업주한테 가는 그런 혜택은 없다, 그죠?

예. 이 부분은 없습니다.

예. 다만 근로자가 50만 원 더 받음으로 해서 근로에 대한 의욕이나 이런 것이 좀.

예. 그렇습니다.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다, 그죠?

예.

예.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