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안녕하십니까, 군위읍장 이종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 위원장님과 김윤진 간사님, 그 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에서는 홍영식 부읍장의 출장으로 유정아 예산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위읍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보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보면장 서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윤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변함없는 행정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소보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령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효령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령면장 김동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윤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효령면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효령면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계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계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계면장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윤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부계면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계면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8개 읍면을 보니까 급량비가 배로 올랐고, 많지는 않지만 연료비가 또 감이 됐더라고요? 그 원인은 읍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들 급량비 단가 가 6천원, 7천원이었는데 9천원으로 오르고 이래서 일률적으로 올렸고, 유류대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령면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노인회 선진지 견학이 군위읍은 400만원이고 7개면은 전부 다 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경험을 해 본 결과 고로면, 산성면도 다 200만원인데 효령면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을수나 인원수로 봐서도 저희들 읍 수준은 안 되더라도 300만원 정도는 했으면 싶은데 늘 예산 편성해 온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계장님, 물론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효령면 같은 경우는 자치대학 해 보면 사실 읍보다 조금 부족하지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노인회 선진지 견학을 산성이나 고로하고 똑같이 효령면을 200만원으로 편성해 놓은 거는 형평성에서 너무 떨어집니다. 이것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희명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6․25 참전용사를 보면 군위읍에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112명입니다.

소보는 얼마입니까?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챙겨왔는데요.

효령은 얼마입니까?

89명입니다.

부계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0명 됩니다.

제가 왜 묻냐 하면 어차피 선진지 견학이니까 차량을 한 대 맞춰야 되는지, 두 대 맞춰야 되는지 여기에서 많이 간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기준을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본은 얼마 주고 차가 두 대 가는 데는 두 대로써 차량비를 잡아주고, 여기 보니까 기준을 군위 200만원, 소보 170만원, 효령 170만원, 부계 13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차량이 한 대 가면 한 대 가는 기준을 잡아 주고 또 가는 수 인원에 맞춰서 그렇게 배정을, 의흥 같은 데는 1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차가 한 대 가야 되고 하니까 산출을 할 적에 기준을 얼마 놔 주고, 인원 수에 따라 할당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노인회도 그렇습니다. 인구 수로 가는 사람 기준해서 차를 몇 대 쓰는지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가서 하루 동안 쓰는 돈을 참고해 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산출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산계장님.

이희명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장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경제과장님을 불러놨는데 면 가로등 관계, 그걸 경제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700만원을 놔 둘 건지, 아니면 경제과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다 할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합시다.

위원장님, 연도 중에 경제과에서 사업 발주를 하려고 하면 입찰이나 이런 기간이 1년 중에 하반기 쯤에 예정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내년 1월달부터 시작해서 중도까지는 민원 해결하려고 하면 읍면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언제부터 시행할는지 경제과장님 온다 했으니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합시다.

이희명 자세한 거는 경제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받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LED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광산업진흥회에서 조달로 해서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내년 초쯤 돼서 발주가 될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로등 설치 예산을 세운 거는 공백 기간도 물론이고 지금 광산업진흥회에서 신규로 설치하는 물량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지 가로등 전기료 문제는 일단 추진을 하고 난 뒤에 정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경제과장님, 미안합니다. 거기 서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LED등을 지금 신년도에 전부 교체를 하지요?

예, 합니다.

왜냐하면 읍면에다가 평균 700만원씩 다 계상해 놨는데 그게 신년도에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요구해 오면 설치를 해 줘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이걸 경제과에서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하느냐, 그러면 구태여 읍면 예산에 계상된 것 쓸 필요는 없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올 12월 27일 날 사업 시공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 1월 중으로 계약 체결을 하고 또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3, 4월 두 달 동안에 설치 완료를 합니다. 그 설치할 때는 올해에도 나트륨등 이런 걸 읍면별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설치한 것 그거는 교체로 돌리고 또 그 사이에 요구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 3, 4월 달에 다 설치를 해 주는데 그 이후에 추가 소요가 또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읍면 예산을 세워 놓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제과에서 총괄로 해서 컨트롤은 하지만 구입해서 설치하는 예산은 읍면 단위로 일정 금액을 세워놓는 게 사후 관리에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읍면 예산 세워 둔 것 그대로 놔두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님들께서 그 사업은 어차피 하반기로 하셔야 되겠네요. 예산은 세워놓되 사업은 하반기에 하시는 게 낫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로면에 아미산 공중화장실 주차장 환경정비에 한 사람을 채용합니까?

예.

한 사람 채용해서 하루 종일 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그 사람은 아미산 화장실하고 주차장만 관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두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다른 데도 할 수 있도록 이름을 좀 그렇게 지어 가지고, 사실 화장실 거기에 한 사람을 쓴다 하는 거는 안 맞고 주변정비도 가로 정비도 하는 걸로 이름을 복합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 사람 채용할 적에는 아미산 화장실, 주차장 정비요원으로 내가 들어왔다, 나는 딴 것 못한다 하면 그러니까 이름을 좀 잘 써 가지고 활용을 100%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부기상에 이렇게 해 놨다 뿐이지 실제 활용은 같이 다 합니다.

그리고 연도변 풀베기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데 사실은 충분하니까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년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다 합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보같은 경우는 연도변은 그렇게 했고, 테마탐방로는 시설비로 해서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는 게 편합니까?

우리 면 직원들로 봐서는 시설비로 하는 게 편하죠. 걱정할 게 없으니까.

각 면이 그거는 좀, 읍면장님들 생각이 좀 다르시겠지만 군 전체 사업이니까 좋은 데로, 한 쪽으로 묶어 주세요. 시설비로 하든지. 그래야 서로 말썽이 안 나니까 예산을 그렇게 세워두면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비로 하면 사실상 사업자 등록을 한 업자한테 주게 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하면 지역 민간단체한테 또 지원을 해 주게 되니까 약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각종 단체에 기금 마련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민간대행사업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면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흥면장님, 헬기장 주변 정비관계 때문에 보건소 예산에 올라간 줄 알았는데 의흥면에는 없네요?

당초에 닥터헬기장 경관조성사업비를 올렸는데 연도변 꽃길 조성사업에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삭감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연도변 꽃길조성사업비를 닥터헬기장 경관조성사업비로 교체를 시켜 주시고 나머지 꽃길 조성이 필요하면, 꽃길 조성은 내년도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올렸었는데 보건소에서도 빠졌고, 면에서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는 뭔가 정비가 좀 돼야 되거든요. 예산계장님 얘기 들었습니까, 그것 조치해 주시지요?

이희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읍면에 가로등 설치비가 700만원씩 계상돼 있는데 그걸 집행하실 때는 내년도에 경제과에서 LED등으로 전부 교체를 한답니다. 그래서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박정대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윤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은 연봉제이지요?

예, 연봉제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상에.

연봉제하고 지금 과장 보수하고 똑같습니다.

각 과장들은 액수가 보니까 동일하던데 거기는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똑같다는 말이죠?

예,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2쪽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여비보상 40만원, 이거는 작년에 없었는데 이게 뭡니까?

매년 있습니다. 있는데 결산을 하면서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출장을 가면 여비 보상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각 실과소 및 읍면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