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철호 의원 발언
철호
김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9일 회의에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서별 수정내역은 의회사무과 소관 의병기념사업회 부담금 30만원과 기관단체협의회 분담금 12만원은 예산 편성 및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 8억 6,400만원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7억 7,760만원을 삭감하여 이에 총 2개 부서 3건의 예산 7억 7,80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의 예산은 조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설치 근거 법령에 따라 건실하게 운영되고 수입과 지출계획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심사보고서 채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6일 제2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소관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의석에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찬
김규찬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64%인 167억 2,522만 8천원이 증액된 1,604억 2,359만 5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585억 6,586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5,773만 2천원으로 경상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밀히 심사 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육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행복학습관 건립 실시 설계비 등이며 원활한 군정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 소요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봉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편성 후 국도비 보조, 자체세입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 편성과 주민 건의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군민 복지향상에 기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66%인 107억 1,112만 4천원이 증액된 2,404억 6,305만 5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384억 3,021만 4천원, 특별회계는 1,020억 3,284만 1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 검토 결과 밭농업직불제 보상금, 예술인 전원마을 조성, 목재이용 가공시설 등 국도비 재정건의사업 등에 관한 예산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법정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등의 예산이 사업수요 감소로 감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조정할 부분이 없어 제출된 예산의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폐지 등으로 인한 세입을 반영․편성하여 군정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 심사보고서 채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