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제19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한근아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779턴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TOP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가정복지과･생활보장과･경제진흥과･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 나.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도시안전과･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종합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는 361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8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557페이지에서 558페이지까지이고 사회복지기금은 2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강은교 복지정책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단위를 질의한다기보다는 가정복지과에서는 보면 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대부분 전체를 차지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이번 본예산에 삭감된 게 전체가 3억 1,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돈은 물론 직접비에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그 직접비를 수행하기 위해서 간접비, 운영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삭감된 것을 대충 보니까 예를 들어 ‘긴급지원사업비’라든지 이것도 4,600만 원 삭감됐고, 그다음에 368페이지 ‘가사간병방문도우미’도 작지만 140만 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에서도 국비가 3,000만 원, 그다음 372페이지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국비도 이거 2,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데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약간 구분할 때 직접비에 들어가는 돈이 이번에 예상 외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전체 편성이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1회 추경 때에도 시비나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은교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삭감 금액이 4억 8,562만 2,000원 정도 되는데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도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 아마 시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구별로 조금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구 소유에 부족분이 있다든지 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그럼 과장님, 드림스타트 여기는 정말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한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그런데 이 국비가 벌써 3,000만 원 조금 전에 했는데, 금년에는 3,000만 원 이게 다 집행이 됐습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금년도 예산액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말까지는 예산이 집행된 사항이고, 12월 말까지는 전액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 3,000만 원 정도를 확보 못 하면 금년에 한 사업을 내년 17년도는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국･시비 확보하는 데 관계 직원 여러분들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서 오히려 금년보다 더 나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77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은 2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 중에서 간단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시 노인종합복지관 지원 예산이 6억 7,500, 일단 계상했던 게 지금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복입니다. 지금 수정예산 중에서 시 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운영비, 급여보전액 같은 경우에 지금 시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돈은 구에서 주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에서 모든 부분을 이관해서 관리한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편성시켜서 이번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가 2억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전부 시비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아, 이것도 시비입니까? 2억이요? 잠깐만요. 아, 전부 다 시비. 6억 7,500은 다 시비가 맞고요. 그게 아니고 2억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아, 그 사업으로 2억?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서 전액을 부담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기존에는 이 금액을 우리가 전액 부담을 했었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저희들한테 편성하게 되면 시에서 준 사항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지도점검도 시하고 합동으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시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 그렇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면 이관과 관련해서 공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기존과 구비 투여되는 부분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다음 본예산서 393쪽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최하단에 있습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국･시비로 진행되고 있긴 한데 아시겠지만 노인돌보미나 장애인돌보미에 비해서 아이돌보미에 종사하는 하시는 분들의 수당이 제일 낮습니다. 파악되십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작년에 500원 정도 올리긴 했는데 올렸지만 결국 교통비가 지급되던 게 삭감이 되면서 실질적인 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되었고, 우리가 출산장려정책, 인구절벽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돌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장려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 수준이나 이것도 통상 임금 수준으로 맞춰져야 되는데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정도에는 맞춰져야 되는데, 제가 이거 누차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시에도 건의, 부탁을 드렸었고, 못해도 다른 공공돌보미 수준으로 급여를 맞추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당장 여가부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에서라도 이 부분은 우선 예산 투여해서라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여러 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 단위에서나 부서에서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시하고도 여성가족과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비 부분이라든지 그 외 임금 수준 같은 경우에도 실제 통상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거는 일하는 데 따라서 금액이 조정되는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가능하면 이런 사항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인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차 그 위원님들의 말씀을 건의해서 정 안 되면 구비라도 내년도에는 편성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타 시도, 타구의 사례와 전반적으로 비교･검수해서 추진해 보는 게 어떻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시에 적극 건의를 해야 된다. 이분들이 이직률이 매우 높아요. 일반 아르바이트생보다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수료를 해서, 우리로 보면 사실은 좋은 일이죠.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공공적인 일에 근무를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데 비해서 처우가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이직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하는 분들에 비해서 매칭해서 이분들이 자리를 구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통비도 지급이 안 되니까 가까운 데 근무하려고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는 구비를 투여해서라도 우리 구라도 맞춰 보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 단위에도 제안을 해서 내년 예산을 짤 때는 뭔가 달라지는 게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복지나 매칭사업보다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일어날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장기적인 과제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결 계수조정 할 때까지라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게 구비 더 투입한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안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조금이라도 표가 나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까 노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들이 시에다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검토해서 추경부분에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이돌보미사업을 전국적으로 사례를 봐서 좋은 사례가 있다하면 우리 구에 반영을 해서 아이돌보미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시에 예산 관련해서 문의나 질의를 하기 전에 연제구가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 편성이 불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시간당 금액이 애기 보는 사람들이나 우리도 해 보지만 아주 고단한 일이거든요? 그래 잘 부탁을 합니다.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라도 구두로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노정현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신 가정복지과 이번에 수정예산 중에서 전체적으로 수정예산이 이번의 6억 7,500만 원 이건 전액 시비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해가 가고, 그리고 당초 3억 올라온 거 이거는 전체적으로 연제구 노인복지관 리모델링비 시에서 12억 내려온 거 중에서 집행하고 남는 부분 3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2억이 수정으로 또 올라왔거든요? 이 2억이 내용이 뭔지, 처음에 이야기하기로 당초 연내까지 집행할 수 있는 그걸 감안해서 3억을, 왜냐하면 2014년에 10억을 시비로 받았고 2016년에 2억을 또 시비로 받아서 전체적으로 12억을 이번에 시에서 시비를 받았는데 금년에 16년 쓰고 남는 돈에 이번에 다시 그동안에도 보니까 명시이월 했다가 또 사고이월 했다가 조금 예산 절차상에 조금 잘못된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그거는 접어 두고 어쨌든 2억에 대해서 1억 정도는 리모델링비라고 직원들이 그런 답변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알겠는데 이 1억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이번에 전체 2억이 올라왔거든요?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수정예산 같은 경우에 당초 2014년 시설비 10억 시에서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 연내 준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중간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연제 노인종합복지관 저희들 건립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사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창호 교체라든지 옥상 휴게공간 설치라든지 강당 흡음공사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설계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그 금액이 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당초 10억을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잔액을 3억 정도 이월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설계를 하는 기간 동안 한 30일 내지 40일 정도 소요가 되고 추가공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관급자제 구입비 등이 1억 원 정도가 미집행이 되어서 이월되게 된 사항입니다. 또 1억 같은 경우에는 당초 창호 교체라든지 옥상 휴게공간, 강당 흡음공사를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공사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안전 진단이 필요한 보강공사비가 좀 필요하고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공사 착공과 관련해서 시공 감사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통보 오기로는 시공 감사에서 지역주민의 안전, 또 실제 공사하는 땅에서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낙하물 방지막이라든지 주차장 바닥 정비라든지 수직보호막이라든지 또 옥상 같은 경우에는 방수 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가공정 1억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한 2억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그럼 그 내용은 설명하시니까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그 건물이 몇 년도에 신축했죠?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9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98년도 신축했습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또다시 옥상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전체 건물 구조가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 진단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런 데 진짜 신경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예산 집행하면서 물론 그 어려움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이 저렇게 옮겨가는 시기가 또 늦다 보니까 그게 리모델링하는 작업도 늦어진 이유는 알겠습니다마는 예산서를 그럼 당초 12월 말까지 꼭 그렇게 3억 원만 남겨 놓고는 다 집행할 것으로 예상했으면 가능하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했어야지 지금 이렇게 수정예산이 전체예산을 본예산에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수정예산에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을 하고 또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이런 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축하면서 앞으로 옥상에 하면서 혹시 누수가 있다거나 어떤 부분이 있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차후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는 일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392페이지 잠깐만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둘째이후자녀 출산지원금’ 2억 6,700만 원 편성됐는데 사실 우리 이번에 16년도에 실제로 이렇게 해 줌으로써 출산 증가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담당 과장님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사실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산이라는 문제는 범국가적인 문제로서 출산뿐만 아니고 출산 부분에는 청소년 취업이라든지 일자리 부분, 그다음에 아이들 양육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시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또 구에서 출산축하금을 주고는 있지만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이걸 통해서 출산이 늘어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서 더욱 더 출산에 대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외에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말씀은 고맙습니다마는 그러면 금년 2016년도에 몇 건을 신청 받았고 지원은 얼마나 했는지 혹시 지금 자료가 나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2016년도 11월까지 총 617명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둘째 자녀 같은 경우에 505명, 셋째 이후 자녀 같은 경우에는 112명을 지원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출산하고자 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좋은 효과가 있다 하니까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가정복지과지요?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런데 우리 연제구에서는 특히 다른 구 없는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 친환경 쌀로 급식을 시키고자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지난번에 평생학습과 하면서 고등학교까지도 확대하자는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우리 친환경급식 먹이는 것이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어릴 때 어린이집 애들도 친환경급식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시행해 볼 의사는 없는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담당 과장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01개소가 있습니다. 101개소 같은 경우에 타구의 사례를 봤을 적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에 나름대로 타구보다는 여러 가지 냉･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그렇게 낮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높은 입장인데 친환경급식 부분도 약간 그런 건의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구비 부담이 좀 많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그런 제언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내년에도 이게 과연 구비 부담이나 전반적인 사항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복지라는 것이 너무 퍼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차원에서보다는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구에서 보전하는 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하고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우리 구비보다 10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아동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얼마나 들던가요? 대략 산정,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그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억 가까이 정도,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구비 부담은,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구비 부담분은 저희들이 쌀 40kg로 해서 한 달씩 해서 지원하는 거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퍼주기식이라는 이런 용어를 썼는데,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이들한테는 퍼주기식은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아이들 제대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좋은 이런 친환경 이런 쌀로 아이들 급식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더 커서 하는 거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퍼주기라는 이런, 이거를 아이들한테 퍼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먹이는 건데 이거는 퍼주기식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냉･난방비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친환경 급식을 먹이는데, 우리 아이들 더 어릴 때 먹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물론 우리 구비 안 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 하면 더 좋지. 하지만 시비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우리 구가 또 선제적으로 이리 좀 정말 살맛 나는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101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장님을 통해서 가능하면 아동들의 급식이 친환경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먼저 하고, 2차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노정현위원

우선 노인복지관 관련해서는 다시는 이런 편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한근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사실 노인복지관 건립이 중간에 의원들의 어떤 주민들의 요구를 받은 제안들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거를 빼고서라도 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답변에서 조금 검토가 좀 덜 됐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친환경 급식도. 교육기관은 지금 정부미를 씁니다. 그러면 30% 정도 절감을 해서 시중가보다 싸게, 저렴하게 정부미를 사용하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정부 창고에 있는 수매한 쌀들도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 왔는데, 그 차액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육기관으로 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가 친환경 급식 쌀로 쓰는 쌀보다 더 비싸고 좋은 쌀을 쓰는 어린이집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즉,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는 질이 낮아지거나 뭐 질이 낮아지지 않더라도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보전을 해 줄 것이냐, 그러면 다른 물품을 쓰이게 할 것이냐. 쌀이라고 하는 저장성과 안정성,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이 낮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갔던 거지 다른 뭐 야채들 또는 어패류들 이런 것들에 이 금액을 쓸 수 있게 되면 변동폭이 커서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 부분도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등등을 내부적으로, 사실은 한근아 위원님이나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가 너무 안돼 있고 답변하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게 마치 가능한 것처럼 또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는데 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 사례라든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현재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어떻게 상충되는지 또는 부합되는지 등등에 대한 검토도 다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예산까지 한번 뽑아보시고,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다 하면,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설계금보다도 증액이 되고 실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제대로 좀 파악 못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친환경 급식 쌀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법적인 부분이 많고, 또 아까같이 돈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다는 부분은 대략적인 금액적인 부분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봐서 어떤 부분이 맞는지를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현황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예, 현황 파악부터 좀 분명히 해 주시고,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왜냐하면 이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현재 보육 부분은 공공의 측면에 온전히 들어와 있지는 않거든요. 아주 일부만 들어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원래는 공공보육으로 나가 줘야 되지만, 아직 민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여전히 그 시장 내에 또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거는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가정복지과는 정말 업무가 진짜 출생에서부터 무덤까지 다 이거 아우르는 게 이제 가정복지과 업무인 거 같은데, 저는 401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여기도 물론 국비‧시비입니다. 국비‧시비인데 이번에 9억 9,5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3억 3,900만 원 다 썼느냐 하니까 거의 쓸 거 같다 이렇게 했다고, 우리 과에서. 그러면은 내년에 9억 9,500만 원 이게 만약에 확보 안 된다 하면은 사실 그동안 금년에 이렇게 우리 노인분들이 나름대로 사회활동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만큼 또 못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9억 9,500만 원 이게 물론 앞으로 시비‧국비가 어떻게 또, 물론 변동이 있으니까 추경 때에 다시 이게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마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이 하던 사업을 오히려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이렇게 하던 사업은 그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시비가 확보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님은 어떻게 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국‧시비는 저희들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 지금 가내시가 돼서 내려온 금액을 봐 가지고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런 부분도 일단 가내시돼 내려온 거는 있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엊그저께 내려왔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별도로 그러면은 거의 한 9억 9,000 이 정도 이상은 내년에도 그 사업은 중단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최종적인 확정내시는 1월 말에 내려옵니다마는 가내시는 지금 내려왔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이 어떤 사회활동 하거나, 자그마한 경제활동이라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올해와 이어서 중단 없이 이런 사업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구비 확보를 해서라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주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국‧시비 내려오면 그냥 주는 것도, 물론 적기적소에 잘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또 혹시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구비 확보해서라도 하던 어르신들의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사업, 받지 않는 이런 돈은 가능하면은 확보하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19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51페이지부터 55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저는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고 그냥 업무에 대한 질의를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허점상 생활보장과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복지 조사 업무가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지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 복지 조사 여기에서 모든 우리 관내의 어떤 지원을, 기초수급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사하는 전체 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노인도,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하는 업무 이거도 여기서 모든 복지 수요 조사 여기서 일단 다 그 조사의 기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허점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총 33명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저기 이 부서만, 그 계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아, 계만?

근아

한근아위원

예.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17명.

근아

한근아위원

17명 있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아, 16명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16명. 그러면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동이나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참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고 저 사람은 안 받아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고 있고, 물론 다 이유야 있겠지마는 간혹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받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동에 가면은 복지사들이 요새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있어서 일단 기초적인 그런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여기 16명이 직원이 많다고 하면 많고 또 적다고 하면 이 업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기초 조사가 진짜 철두철미하게 잘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과에서도 중점을 두는 것이 정부의 복지예산은 한정돼 있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정확한 복지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받을 사람은 받고, 받을 사람은 저희들이 찾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는다면은 그것은 사회적 위화감과 박탈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복지 조사 업무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못 받을 사람이 받고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할 때는 상대적 박탈감도 높고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불신한 어떤 이런 마음도 있고 진짜 정말 어려운 그런 사항인데, 이 업무를 하는 여기에서는 지금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동에서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잠깐만 좀 말씀을, 부탁을,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기본적으로 이제 뭐 생활이 어려우시면은 일단은 관할 동 주민센터 가서 어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동에서는 1차적으로 기초 조사를 하지요. 뭐 서류 작성, 신청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 부서에 올라오면은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게 책정하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주택 또 연금공단 여러 군데, 국세청도 포함해서 자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자료 조사하는 기간이 뭐 한두 달 정도 걸리는데 그 조사를 함과 동시에 현장을 방문해서 또 가정 실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자료 조사를 해서 정부가 정한 그런 기준에 적합하다면은 당연히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여러 가지 각종 어떤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복지사분들이 이리 방문했을 때 현실적으로 또 어렵게 사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재량권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뭐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정말 그러면 아까 여기 조금 전에 현장방문은 우리 구청에서 갑니까, 동에서 갑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구청에서 갑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구청에서 갑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보면은 사실 어떤 서류적으로, 서류 심사에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사실 조금 그에 미치지 못해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 현장에 가서 보면은 줘야 될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약간 일정 부분은 재량권을 발동해서라도 뭐 어떻게 한다. 사실 이런 게 잘 좀 돼야 정말 우리 연제구에서 참 타구에 이상하게 죽음을 맞는 그런 그게 없도록, 사실 우리 동에 있는 복지사들이나 여기에 있는 복지사들에게 우리 주관 과장님이 많이 좀 격려도 해 주시면서 정말 동에서 제대로 이게 올라와서 우리도 조사해서 진짜 정말 받을 사람이, 참 정말 복지 업무는 적기적소에 제대로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잘 된다고 봅니다. 정말 적기적소에 딱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관내에는 그런 안 좋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한 거 좀 여쭤 보면 427쪽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 부분이 이제 대폭 삭감돼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으로 뭐 내시된 부분도 따로 없는 거 같은데…….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작년보다도 제가 알기로 한 반 정도 이렇게 아마 편성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시에서 지금까지 확정내시 된 게 없습니다. 확정내시 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아마 금년도에 준해서 활동지원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시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확정내시가 어떻게 되느냐 올해,

정현

노정현위원

이게 작년에 예산이 소요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편성되고? 지금 이 부분은 본예산 때 편성했던 기준일 거고 29억 3,000이,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추경까지 해서 뭐 대략 어느 정도 집행이 이루어졌는가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금년도에 한 29억 정도 편성이,

정현

노정현위원

이 정도로 보면 됩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그리고 10월 말 기준으로 한 27억 정도 집행이 되었지요.

정현

노정현위원

그럼 거의 다 집행이 되겠네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14억 됐을 때 이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국비인데, 이렇게 내려보내지 않은 게 아직까지도 내시도 안 되고,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작년에는 아마 내시가 저희가 좀 빨리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저도 이제 좀 놀라운 게 그럼 이 예산이 일단은 탄력성 때문에 어디론가 빠져나가 있는 상태고,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추경으로 해서 밀어 넣을 거 같은데 약간 불안하긴 해요. 이거 해 봐야 지금 6월 정도까지밖에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인데,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활동지원사업이 이렇게 보건복지부 지침부터 해서 이게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논란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저희 관내에서도 이 활동지원사업 이 단가가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그런 기준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국회의원도 그렇고 몇몇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아마 추가예산을 좀 오백, 저희가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백 몇 억을 아마 확보한 걸로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활동지원사업 단가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정현

노정현위원

그렇죠.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또는 이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 의하면은 주 50시간 얼마라 하면은 뭐 주휴수당이라든지 또는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는데 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단가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또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기준법｣ 이런 거를 지켜라.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그걸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처 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아마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이 돼서 추후 예산이 아마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걸 집행하는 방식이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닙니까? 예산을 받아서,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산을 받아서 이제 활동사업 하는 기관의 위탁을 하면은, 지정을 하면은,

정현

노정현위원

위탁을 합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지정을 하면은 거기서 활동보조인이 이제 거기 가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현

노정현위원

아니, 우리 기관은 어디입니까? 우리,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저희 기관은 한 6군데 있지요. 부산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직영으로 이거 그러니까 바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돈을 이렇게,

정현

노정현위원

넘겨주는 방식이군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 지원을 자기들이 요청하는 것은 그 25%를 운영비로 쓸 수가 있는,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니까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그거 때문에 아마 지정을 또 많이 신청을,

정현

노정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 이제 노동자들한테는 일정하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문제가 된 곳에 저희가 사례 분석 내지 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 사실은 활동보조사업 하는 분들이 그렇게 뭐 특별한 기술이나 이렇게 있는 분들은 아니고 이제 가정주부라든지 하다가 교육을 받고 거기에 등록을 해서 한 번 나가면 뭐 7,000원, 9,000원 해서 얼마 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일자리라도 주어진 것이 참 감사하다는 활동보조인이 많은 반면에 그러나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관계법｣이라든지,

정현

노정현위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이거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노동부에 이렇게 또 그거를 하면 노동부 측에서는 어쨌든 간에 “｢노동관계법｣의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켜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정현

노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정현

노정현위원

일단 우리 이제 운영기관들, 위탁기관들하고 현황. 그러니까 우리 이 활동지원을 신청하는 장애인분들 수와 그다음에 시간이겠지요? 그래서 이거 소요되는 비용까지 해서 이게 올해 10월 정도까지는 아마 뽑아질 거 같은데 그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424쪽에 이제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이 부분이 이제 첫 시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 기초수급자, 지금은 맞춤형복지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기초수급자들이 안타깝게 좀 탈락되는 ─부양의무자나 최저생계비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어떤 추가적인 지원을 하자는 차원에서 부산시 차원에서 이 사업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좀 지원 대상이나 효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준비된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이게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가칭 연제형 복지라든지 뭐 이런 걸 지어서 하는 것이 아마 정부에서는 중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 같고 저 개인적인 의견에는 만약에 재원만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참 도와주고 싶은데 정부 규정이라든지 방침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면은. 그러한 것을 저희가 어떤 의회 차원이라든지 일정한 룰 내지는 어떤 조례를 정해서 어떤 단체장의 재량행위로써 그런 주민들을 발굴해서 도울 수 있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고요. 시에서 볼 때 이 부산형 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 기준 29%에서 1% 올려서 30%로, 1% 더 주는 것을 부산형 복지로 이렇게 명명해서 하는데 거기에 잡았던 예산이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 확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구에서 발굴해 낸 게 13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니까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렇다면은 저희도 아마 연제구에 뭐 어떻게 이름을 짓든 간에 한 2, 3억 정도만 이렇게 재원이 가능하다면은 좀 연제 지역에 걸맞은 또 지역주민을 발굴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아마 의회라든지, 의회와 저희 또 집행부 간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어떤 그런 틀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 부분이 이제 기존의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잖아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차상위분들에게 일정하게 추가 지원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없죠?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차상위계층에도 제도적으로 조금 지원되는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제,

정현

노정현위원

아니요, 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에서.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거기에서는 없지요.

정현

노정현위원

따로 없고?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이 부분은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이지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정현

노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생활보장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도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던데 연산1동 동사로 쓰던 자리를 장애인 사무실로 쓸 거라고 예정됐다고 얘기하시던데 그거 맞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 사무실 쓰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서 옮기게 되는 겁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연산1동 동사무소 장애인 사무실로 쓴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연제구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주 사업이 자립장사업과 활동보조사업이 있습니다. 활동보조사업을 하려면은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 넓이의 어떤 공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우리 연제구 장애인협회에서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좀 크게 하는 편이에요. 아마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활동보조인이 한 80여 명. 그러면은 지금 사용하는 그런 신리파출소, 옛날에 쓰던 건물은 안전등급이 D등급이 나와서 이제 어쨌든 간에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2개의 어떤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하나는 ‘희망100자립장’을 지어서 그 기능을 빼냈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게 활동보조시연사업 하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연산1동사가 보훈단체들이 저리로 옮기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활동보조사업을 하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2개가 이렇게 된 것이고요. 장애인협회 사무실은 중장기적으로 또 협회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든지 또 구가 지원할 수 있으면은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을 찾든지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아마 검토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장애인 사무실을 쓰기로 돼 있다고 하면 지금 아마 그 자리가 장애인들이 드나드는, 출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곳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아직까지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 장애인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 장애인이 이렇게 드나들거나 사용하는 건물은 여러 가지 또 정부에서 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충족하게끔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입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요. 어차피 장애인 활동 사업하고, 활동보조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희망자립장 그런 부분이 같은 사무실에, 한 사무실에 같이 있어도 충분히 좋았을 건데 왜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런 불편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어차피 지금 이제 새로운 시설로 만들었잖아요, 자립장100을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그 장애인 자립장은 아마 저희가 오래전부터 저희 구청장님 공약 사항으로 아마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부임을 해서 부지가 확보가 상태였는데 가 보니까 한 25평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걸 아마 층고가 있었는데 그걸 철거를 해서, 평탄화해서 만들고 보니까 25평인데 아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걸 한 2, 3층으로 올려서 자립장, 사무실, 활동 보조 기관 그런 업무 하면 참 좋은데 아시다시피 장애인이 사용하는 건물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습니다. 25평에서 장애인이 이동하게끔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하기는 그런 설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희망100자립장은 그 규모로 된 것이고요. 또 저희가 장애인 사무실 또는 활동 보조 기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 확보, 그런 재원 지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선의 상태로 이렇게 강구한 것이 기존 건물을 좀 활용해 보자, 유휴 건물을. 그래서 연산1동사를 일부 공간을 이렇게 사용 요청한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원론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같이 있으면 제일 좋은,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제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설장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게 그거를, 부지가 이제 면적이 원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장애인 시설이 그렇게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 활동 보조 사업도 따로, 지금 현재 사무실, 어차피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이 D등급을 받아서 쓸 수가 없어서 이전을 하게 된 상황에서 얻어지는 곳이 지금 현재 옛 연산1동 사무소 하던, 보훈단체 쓰던 건물이라 그 말이죠?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자리가 진･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불편한 점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그렇죠?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이전이 된다고 하니까 충분히 장애인들이, 정상인들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잘 좀 시설을 원만하게 잘 만들어서 또 장애인 출입하시는 데 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는 다 안 되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39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서성환 경제진흥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저기 세출예산 442페이지 보면은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16년도 비해서 한 3,060만 정도가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며 현재 우리 구의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잠재 수요에 대비해서 실제 보급률이 얼마인지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서성환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으로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는데, 이제 금년도 사업까지 왔는데 내년도 사업에서, 그러니까 2017년도 사업 물량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산출이 정확하지 않다 해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서 우리가 이번에 수정예산 할 때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삭감된 게 내려왔고요. 내려오고 난 뒤에, 수정돼서 내려올 당시에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연락을 해 보니까 나중에 국회 본예산 끝나고 내년도 내시액 할 때는 다시 이것도,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이 다시 지원비가 당초대로 이제 확충해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현재 2011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1,569세대 정도, 서민 계층한테. 지금까지는 주로 기초수급자를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기초수급자 말고 이제 차상위 계층 또는 소외계층, 소외계층은 이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 기초연금 수급자 같은 위주로 해서, 내년도는 그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과장님, 16년도에 3,600만 이거는 지금 집행이……, 사업은 다 하셨는가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금년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다 했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금, 앞으로는 대상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까지 확대, 가스 시설을 개선해 준다고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1,500세대지마는 실제로 보면 숫자가 차상위까지 확대한다면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상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중앙에도 전화를 해 보셨으니까 금년의 이 수준 정도는 확보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확실합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자하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자기들도 국회에서 삭감됐지만, 삭감됐습니다만 산출이 정확하면 그때 걷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11월부터 12개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현재 1만 5,000세대 정도 지급 실태 조사를 해서 자원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것 가지고 항목마다 서열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내년도에 사업하면은 그 순위에 맞도록 해서 이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정말 이거는 우리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세대에게 이런 가스 시설 개선해 주는 거는 진짜 정말 좋은 일인데 조금 전의 말씀처럼 1만 5,000세대 정도를 지금 해야 될 세대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금년과 같도록, 그 이상으로 확보해서라도 이런 거에 특히 중점을 두고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갑시다. 443페이지 잠깐만 한번 봅시다. 여기에 ‘사무 관리비’인데 ‘직거래 홍보 물품 구입’ 이건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뭔지, 구입 종류와 수량 그리고 배포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저희 구에서 농수산물 하면 우리 자매 도시가 우리 구에 왔을 때 우리 구의 각종 행사 시에, 한마당축제나 안 그러면 추석 전에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초청을 해서 여기 오면 자기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직거래장을 개설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평상시에 주민들한테 물병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주민들이나 또는 우리가 각종, 경제진흥과의 각종 행사 시에 홍보 수단으로 이제 물병 같은 걸 만들어서 또는 각 동에 큰 행사 있을 때 해서 이 직거래 매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게 자매 도시에서 농･축산물 직거래할 때 홍보한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에 상주시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한 번 했고요. 4월은 한마당축제 시에,

근아

한근아위원

그런데 금년은 없었거든요, 예산이 없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된 배경이 뭔지……, 금년은, 2016년도는 없잖아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는 없었고 1회 추경 시에,

근아

한근아위원

아, 추경 시에 있었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2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근아

한근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그걸 가지고 금년에는 행사를, 큰 행사를 4번을 하고 조그만 행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그다음에 다음 가서 보면 이번에 ‘주민 참여 예산’……, 이번에 경제진흥과에서 많이 신청 받은 거 있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지금 금액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모르겠습니까? 보면은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여기 보면은 ‘소공원 운동 기구 설치’ 해서 700만 원, 그다음에 ‘연산5동 꿈나무동산 운동 기구’ 해서 1,000만 원, 다음 또 뒤에 넘어가서 보면……, (자료 확인) 앞에 있나? 두 군데가 있던데……, 아, 450쪽. 아, 450쪽 보면은 ‘가로수 돌출 뿌리 정비’도 있고 ‘거제대로 가로수 조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2천, 2천, 5천, 돈이 진짜 굉장히, 예산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전에 우리 구비로 이렇게 확보가 됐는데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아마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아마 경제진흥과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된 편이거든요, 2천, 2천, 5천, 한 5,700 정도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보면은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우리 구비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국비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부터 ─특히 산림청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까지 전화도 여러 번 하고 신청을 해서 하는데 산림청 들어보니까 중앙 부처에서 내부 사정상 이번에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조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민 참여 예산’에 이번에 확보되는 5,7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있지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 안에 내용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알겠습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석

김봉석위원

서성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2페이지에 ‘교대삼거리 교통섬 조성’ 이 삭감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서성환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금년도, 당초에는 교통섬, 삼거리 교통섬 조성 사업으로 하려고 6억을 시에서 확보를 했는데요. 이 사업을 확보한 와중에 부산시 진흥 계획, 대중교통과에서 거기 ‘간선급행버스 체계(BRT)’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앙선로에, 버스 정류장이 부산시 시책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게 착공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희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 본바, 시에서, 시 녹지공원과하고 시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 본 결과 일단 거기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먼저 조성을 하고, 조성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교통섬을 하는 게 순리에 맞다. 그리하지 않으면 다시 한 걸 파헤치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든다 해서 일단은 ‘BRT 사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그다음에 사업을 시에서 내려 주기로 해 가지고 이 BRT 사업이 10월부터 착공되면 저희 교통섬은 그다음에 되지 않나 싶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공사가 끝나고 나도 교통섬 만들 만한 입지가 만들어집니까? 정류장 공사를 하게 되면은 기존 버스 정류장을 확충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가운데 그 교통섬 할 자리에 교대에서 거제대로로 가는 길하고 교대에서 연산로터리로 가는 길을 가지고 가운데에 버스 정류소를 만들어요. 나머지는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다시 설계를 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지요.

봉석

김봉석위원

그러니까 버스 정류소 하고 남는 자리에 교통섬을 설치한다? 그럼 지금 이 확보된 예산은 시에서 완전히 삭감시켰겠네요, 그러면.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시에서 삭감시키고 이게 이제 BRT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올 10월 정류장 공사 같으면 올해 안에는 교통섬 공사는 힘들겠습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내년도 10월.

봉석

김봉석위원

그러니까 내년,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내년도 10월에 BRT 사업이 착공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내년에는 교통섬 공사가 힘들겠네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2018년도,

봉석

김봉석위원

18년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서성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444페이지에 보면, 간단한 질의를 하나 좀 드릴까 싶은데요. ‘유기 동물 보호 조치비’ 해서 1,000만 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찾으셨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 7,200만 원인데 올해는 8,2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서성환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본바 유기 동물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제 시비도 좀 더 확보를 하고 구비도 그래서 이제 유기 동물 보호 차원에서 이걸 조금 더 증액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걸 추진하게 됐는데 시에서 또 당초에 수정예산이 내려와서 시에서 조금 더 삭감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시비가 약간 삭감 조치돼 있습니다. 현재 거기, 저희 구에서 현재 보면은 유통지도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현재 4명인데 하루에 보통 7, 8건 이상은 이분들 전화가 계속 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주로 이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고양이 소음부터 해서 유기 동물 같은 거,

기홍

박기홍위원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예전부터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는 더 늘어나는 것 같아 보이던데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현재 고양이 개체 수가, 저희들이 이제 ‘TNR 사업’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 민원이 지금 개보다도 고양이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죠. 고양이들은 지금 사람을 봐도 두려워하지를 않고 또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해 지는 게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고양이가 주로 그렇고, 유기 동물 전체 보호비, 고양이 쪽이 예산이 많이 갑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이 쪽 예산하고 우리가 유기 동물이라고 해서 이제 개 같은 거나 고양이 같은 거 신고 들어온 거 있으면 우리가 청조동물병원에,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한 10일 정도 보호 조치 합니다. 보호 조치 하는 예산이 이제 편성된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유기 동물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고가 많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유기 동물이 이제 연 보면 한, 금년에 같은 경우를 보면 한 580건 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유기 동물이 그러면 지금 현재 연제구에서는 청조동물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현재 부산시에서 4군데인데 다른 데서는 인근 구 같이하고 우리는 작기 때문에 우리 구만 청조동물병원에서 이제,

기홍

박기홍위원

유기 동물을 그렇게 받아서 며칠간 있다고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10일.

기홍

박기홍위원

10일간 있다가 그러면 다른 곳으로 보내네요, 그렇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10일 동안 있는데 유기 동물의 대부분은 병을 가지고 있거나 허약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안에서 폐사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폐사…….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그 가운데 살아있는 거 약간은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가 분양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지금 분양 사업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숫자가 좀 적을 거고, 그렇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마 동래구 쪽에도 지금 현재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서로 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던데요, 그렇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금 혹시 그런 사체들 어떻게 합니까? 만일 거기서, 예를 들어서 유기 동물이 애완동물로 가치가 없어지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동물들은 죽으면 쓰레기로 되니까요. 이건 폐기물 처리식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처리를 하는 과정도 좀 상당히 어려움이, 까다로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 주민들이 혐오를 느끼지 않도록 해서 잘 부분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좀 유기 동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일 겁니다.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445페이지 보면 제가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민간 경상 사업 보조’ 해서 여기 지금 보면 도시농업, 옥상, 아마 텃밭 이런 관련 사업인 것 같은데 3,4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줄어들었죠. 전년도 예산보다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부산시에서는 현재 도시 옥상 사업을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사업을요. 사업을 변경해서 현대 옥상 텃밭은 사업을 축소시키고 농가가 많은 기장이나 강서 쪽에 사업을 확장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 방향을 보니 옥상 쪽은 사업을 대폭 축소시키고, 그 대신에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보면은 옥상 텃밭 대신에 신설된 사업이 보면은 실외 텃밭에 수경 사업, 물을 이용해서 하는 수경 사업 쪽으로 도심지는 사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올해는 그러면 6,800만 원 예산을 다 썼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사업이 지금 현재 신청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좀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이제 구민들 모집해서 교육도 하고 사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은 많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관심은 많은데 지금 예산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관심이 많은데,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 방향을, 시에서도 전 시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옥상 텃밭보다도 도심지는 생활 수경 쪽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농가가 많은 쪽으로 그래 가지고 사업 변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저희 지역구보면 이런 사업에 관련,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막 알려지고 알아지니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던데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옥상 텃밭 사업’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관심이 더 많고 하면 예산 확보 차원에서 시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아

한근아위원

제가 한 개…….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양묘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거제동에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거제동에 있죠? 거제2동에 있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거제2동 양묘장 저게 몇 년까지 갈 수 있습니까? 지금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 8월까지 거기 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민들 다 이사를 시켰거든요. 이사를 시켰는데, 그럼 우리는, 저게 몇 년까지 대충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현재 보면 거제2 재개발 조합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조합에서 부지 확보를 해 주기를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조합에서 일단 그 바운더리(boundary) 내에서 해 주기로, 그렇게 어느 정도 서로 대화가 됐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왜냐면 저기가, 그러면 우리가 양묘장에, 여기 보면 초화 구입, 우리 그 양묘장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화를 다 커버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합니까? 못 하죠? 여기 보면은,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못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 보면은 초화 구입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는 어차피 거기 거제2동에 현재 있는 양묘장 거기는 사실 임시로 있지 사실 그게 꼭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면은. 과장님,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거기에서 생산되는 초화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 여기에 다 초화를 심는데 전체적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걸로……, 그게 커버가 됩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일단 커버는 안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안 되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그러면 자세한 얘기는 우리 녹지계장님이,

근아

한근아위원

아, 그럼 담당 계장님 답변석에서…….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담당 계장님 답변석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경제진흥과 공원녹지계장 차순찬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계장님, 우리 계장님은 실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 정비나 이런 데 정말 수고하시는 건 진짜, 왜냐하면 제가 거제4동에서 보면 부산진구하고 우리하고 수벽 정리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정말 평소에 잘하고 있다는 걸 평소에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은 어차피 우리 양묘장이 지금 거기 있는 위치가 장기간에 있을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계장님 잘 알고 계시죠?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재개발 구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언제까지 거기 있을 것이며, 그러면 앞으로 그게, 거기가 양묘장 기능을 못할 때는 우리 대체 위치는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을 드리고, 또 그다음 우리가, 그것부터 우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그 기간은 아직 조합하고 정해진 거는 없는데 이주를 하게 되면 우리 양묘장도 철거를 해야 돼서 그 기간은 향후에 조합이랑 협의를 해서 정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체 부지는 2구역 주변에, 거제여중 밑에,

근아

한근아위원

거제여중 밑에?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예, 조합 부지에 포함 안 되는 한 500평 규모 땅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거는, 누구 땅……, 소유주는 누구인가요?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그거는 개인 소유인데 조합에서 매입을 해서 양묘장 부지로 제공하기로 그리 일단,

근아

한근아위원

한 500평 되는 이거는 조합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가 그렇게 해 주신다고요?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대충 그렇게 서로 교감이 됐습니까?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예, 일단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있는 평수는 몇 평이죠? 지금 양묘장.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지금 한 사백 사오십 평 정도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사백 사오십 평 되면 그러면 여기에 다른 부지나 거의 비슷한 부지가 공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오는 초화를 가지고 우리 관내의 가로수나 이렇게 커버하는 데 몇 퍼센트 정도를 여기서 나오는 초화를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초화 구입을 해서 하는 건가요?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지금 거제동 양묘장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서는 20%밖에,

근아

한근아위원

20%?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예, 밖에 못 합니다.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한 30∼40%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30∼40% 정도는 커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물론 여기는 위치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학교 밑에 현재 대체 부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기는 우리 아파트 단지하고 가까운 것 같은데 거기보다도 우리 관내에 양묘장 할 만한 대체 부지가 정말 없을까요?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당초에는 국가기록원 내려가는 거기도 생각을 해 봤는데 부지가 거기도 생각해 보고 저쪽에 연산6동에 양지유치원 쪽의 임야를 매입을 해서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가까운 부지에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합에서 땅을 매입해서 우리한테 기부를 하게 되면 우리 양묘장 공시지가랑 땅 지가랑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환수를 해서 받아들이니까 크게 절차상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제가 왜 우리 계장님한테 그렇게 묻느냐면 조금 전에 우리 양묘장에서 20%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된다 이러는데 여기 보면은 초화 구입비가 많거든요? 사실은 초화 구입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묘장을 좀 더 지금 돈이 들더라도 조금 넓은 곳을 조성을 해서 하면은 앞으로 초화 구입을 우리 양묘장에서 나오는 초화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 커버할 수 있는 그게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데 가능하면은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처럼 거기 해서 기부하는 방법도 있고 한다 하니까 어쨌든 이번 기회에 현재 있는 양묘장이 장기간 있을 수 없고 어차피 대체해야 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어쨌든 이번 기회에 그런 부지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 잘 좀 해서 대처를 했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그다음. 이것도 우리 계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51페이지 보면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 있죠? 이거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예,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은,

근아

한근아위원

이거는 위치라든지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 추진 경과 등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은 환경부 시책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 거제1동 한마음공원을 대상지로 올렸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잠깐만, 거제1동 한마음공원은 월드메르디앙 뒤에 있는 그 한마음 공원인가요?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아니요, 법원 뒤에.

근아

한근아위원

법원 뒤에 공원이 있습니까?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예, 어울림공원하고 한마음공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의 한마음공원이,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어린이집 옆에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어디 쪽?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법원 쪽에 어린이집 옆에 있습니다.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거기에 이번에 5억을 다 그쪽에 하실 건가요?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한마음공원에? 그러면 지금 그 형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5억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그게 단위사업이 한 사업이 5억 원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예. 앞으로 이 부분도 어떻게 계획된 게 있으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자료 내 달라 하는 거하고 같이 해 줄 수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61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이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561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4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매년 석면폐암의 원인인 슬레이트 지붕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5대 5로 지원받아서 철거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며, 금년도 저희 사업 물량은 19가구 중의 19가구를 지금 연말까지 철거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사업비는 20가구분에 대해서 이번에 6,72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한 가구당 얼마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336만 원씩 지원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336만 원이 규모가 크든 작든 비용은 똑같이 지급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슬레이트를 걷기 위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이 사업을 330만 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소모해야 되는 비용이 더 많아요. 그걸 바꿔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그분들이 오래도록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쓰고 있는 걸 지금 330만 원 지원 뒤에 다른 어떤 걸 걷어 내면 다른 형태로 또 바꿔야 되니까 일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자기들도 바꿔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지원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환경 이런 게 슬레이트가 여기 있는 방법을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면 안에 있는 자재나 나무들도 다 걷어 내야 되거든요.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늘려 가려고 부산시에서 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자체가 그분들만의 환경 문제가 아니고 지나다니는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의 환경 문제거든요. 이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세대당 철거 물량이 좀 많은 데는 탄력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러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이게 국･시비로, 저희 구비는 없고 국･시비로 5대 5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과다하게 소요되는 데 대해서는 지원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지원 금액 336만 원 초과하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시 회의 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철거 비용이 3백 3십 얼마 가지고 철거 비용이 지금 따로 우리가 줍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다 철거 비용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현재 철거하는 거는 한국환경공단에 저희 구에서 위탁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슬레이트 철거비 이외에 지붕개량비, 지붕을 씌운다든가 이런 거는 개인 부담으로 그렇게,

기홍

박기홍위원

철거 비용으로 지급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철거 비용이 뭐 500이 지급된다면 자기가 나머지 부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집을 이거 무허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주소가 원만하게 가구대장이 없는 주택들은 어떻게 하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허가주택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허가주택의 신청이 미흡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무허가주택도 다 신청을 받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무허가주택도 언제나 신청을 하면 가능할 수 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그에 따라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9시 KBS 부산뉴스에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몰라도 조금 전의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300만 원이 너무 부족한 부분, 336만 원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무허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체납이 많이 돼서 줄 수 없는 조건.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상반기까지는 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할 거고 하반기에는 무허가까지도 확대하겠다고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금년에 그렇게 추진을 해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16년? 아, 예. 그래서 정말 그거는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우리 관내가 금년 추경 할 때도 삭감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당초 계획보다도 삭감이 들어갔고 또 내년 예산도 보면 3,360만 원 또 삭감을 했고 금년도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년보다도 조금 적나? 예년이랑 비슷하나.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아무튼 우리 관내 전에 한번 답변하기로 한 560가구 정도 있다고, 그렇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아마 그렇게 제가 답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560가구에 대한 거기는 무허가도 포함이 됐겠죠? 포함됐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그 건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 불특정 다수들이 지금 사실 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확대적으로 이 사업을 좀 추진하면서 정말 우리 지금 560세대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무허가에 대해서 변상금 체납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서 이 슬레이트를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관 과에서는 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과장님, 아시겠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73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이고 수정예산은 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김흥철 청소행정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번 수정예산과 관련하면서 사업명세서 475페이지 세출명세서 보면은 민간위탁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를 본예산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이렇게 증액을 했네요. 맞습니까? 증액했죠?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 근거가 어디서, 불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2억 1,900만 원 다시 증액을 했는데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렸을까요?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흥철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11월에 좀 늦게 완료가 되는 바람에 부족분하고 이번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용역 결과 금액보다 지금 2억 1,900만 원 정도 사실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거 인상된 요인은 대부분 종사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가 대한건설협회 2016년도 하반기에 나온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조금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결국 2017년도는 65억 3,300만 원으로 민간위탁 하시는 건가요?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잘 알겠고 그 밑에 부분에 ‘사업장 쓰레기 광역 처리반 반입 수수료’ 해서 이번에 7,4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사업장이 몇 개소 있죠?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사업장으로 이렇게 3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120여 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사업장이?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사업장.

근아

한근아위원

300톤 이상 하루에 이리 배출되는,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1일에 300톤 이상.

근아

한근아위원

1일 동안 300톤 이상 배출하는 업소가? 그거를 우리가 사업장이라 안 합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요?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게 몇 개소라고요?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한 120여 개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120여 개? 그렇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 의원님이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한 거 배출 폐기물 관리 수수료 이거 알고 계시죠?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거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조례 개정하면은 우리 예산이 이렇게 또 안 들 수도 있는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예산상에 7,400만 원 오른 것은,

근아

한근아위원

예, 이리 증액됐죠.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올 2월 1일부터 반입 수수료가 2배로 증가됐습니다. 1만 6,0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올라온 사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례하고의 관계는 말씀을 며칠 전에도 드렸는데 그 예산은 우리 구에 122개 정도 되는데 사업장 종량제를 사용 안 하는 데가 지금 16군데 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종량제를 사용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황색이나 비슷한 것 사고 안 쓰면 이 사람들 계도를,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 수수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환경부나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종량제를 많이 쓰라고 하고 있는데 주황색 봉투는 영업 허가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써 종량제 봉투를 강제할 수 없는 그런…….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도 우리 이번에 의원 발의로 개정 조례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장이 계속 우리 종량제를 쓰도록 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된 게 아니고,

근아

한근아위원

만약 통과된다면은 그거하고 그래서 제가 관련이 되는가 물어봤습니다.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그거는 그리되면은 통과되면은 시행일로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종량제 봉투를 써야 되겠지요.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쓰도록 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제가 가만히 볼 때는, 사업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막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마구잡이로 막 버려지는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면은 결국 쓰레기 분리가 잘된다 할까? 그런 거는 있지 않을까요?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나 주황색 봉투를 결국 생곡에 버리게 되는데 생곡 자원관리소에서 만약에 혼합이 된 상태로 버리게 되면은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아

한근아위원

앞으로 그렇습니까? 지금도 안 받아 줍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황색 쓰는 거하고 우리 종량제 쓰는 거하고 쓰는 사업체 측에서는 어느 게 자기들한테 조금 이렇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반입 수수료가 오르는 바람에, 시에서 반입 수수료를 높여 놨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주황색 봉투를 쓰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종량제, 여하튼 가격이 싼 데로 봉투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황색 봉투가 2배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도 물어봤는데 시장에도 앞으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기존 사용하고 있는 탑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에서 만약에 못 쓰게 한다 하게 되면은, 특히 홈플러스나 탑마트는 전국 단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체 계약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만 그 봉투를 조례로 정해서 만약에 강제를 할 경우에는 영업 제한을 받기 때문에 조금 상위법에 저촉되는 영업 제한을 주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요? 아까 조금 전에 대형마트 이런 데는,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그런 업체는 문제가 되고 다른 데는 아무래도 반입 수수료가 적은 데 쪽으로 한다고 할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하면은 생활폐기물 이게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그리한다 하면은 우리 구청으로 봐서도 세입 부분에서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결국 세입 부분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그리한다 하면 일단 분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건가요?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곡매립장에서 분리수거가 안 되면은 반입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근아

한근아위원

안 해 주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김흥철 과장님을 비롯한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483페이지 보면 화장실 개보수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게 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1억 6,300만 원이 맞습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거 지금 온천천(수국)화장실 개보수 8,000만 원, 배산제1체육공원 시설 개보수 2,600만 원 이렇게 있네요. 그렇지요? 이거 수국화장실 개보수는 어디입니까? 온천천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한신아파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화장실 개보수가 그렇게 또 비용이 많이 드네요. 이게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전면 개축을 하게 되는데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거기다가 서양식 형태의 변기를 설치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 자체를 전부 걷어 내고 새롭게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전면 개축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보통 지금 현재 우리 온천천에 시설되어 있는 거는 양변기가 안 달려 있는 모양이지요?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그게 좀 노후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 보조금을 내려준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거 이게 지금 온천천 개장하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노후돼서……. 연문공원 화장실 개보수 관계도 2,000만 원 있는데 연문공원도 지금 이거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연문공원 안에서 개보수 여러 번 하는 것 같던데.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개보수를 해도 지금 워낙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그 화장실도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완전히 철거한 상태에서 다시 전면 개축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는 이용자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비용이 좀 많이 올라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다른 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청소행정과에서는 도로변에 지금 현재 청소가 많이 밖에 봉지에다가, 그 뭐라 합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마대…….

기홍

박기홍위원

마대가 아닌 일반 비닐에 담아서 아무 데나 버리는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제가 또 우리 계장님한테 여러 번 부탁을 많이 했고 계장님도 많이 치워 주시고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좀 안 보입니까? 주로 내는 곳에 보면 계속 내고 있거든요.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취약지가 있습니다. 특히 골목이나 안 그러면 특히 연산3동 쪽의 도로변하고 거기는 영세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특히 할머니들이 와서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번 계도를 하고 있고 또 경고판을 붙인다든지 어떤 데는 CCTV를 달기도 하지마는 이거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이게 우리 지금 연산1동 같은 경우도 보면 자이아파트 건너편에 주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이나 아침에 가면 쓰레기뿐이 아니고 폐가구도 일부 나와 있는 경우도 많고 청소행정과에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해 주시는데 그런 걸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론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가 생기니까 주변 환경이 깨끗한데 그 건너편 쪽은 이제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차이점은 있는데 그걸 버젓이 도로에다가 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님들이, 특히 계장님이나 직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또 좋은 조치가 있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CCTV라든지, 이런 걸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지 노상 거기에는 매일 아침마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곳이 3동도 있고 6동도 많아요.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그런 곳이 있으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일단 어떻게 버려지는지 CCTV를 달고 확인해 보면 제일 좋은데 전 구역마다 CCTV를 다 달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사실 주민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곳부터 지금 CCTV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치워 주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 더 많은 것을 하는 거 같아요. 우리는 미관상 보기 나쁘고 하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책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또 3동, 6동 같은 경우 노인들이 많고 단독 주택이 많으니까 주로 도로변에 보면 골목길에 많이 가고 있거든요. 저도 다른 어떤 단체들하고 청소를 같이 해 보면 사실상 청소를 하고 많이 움직이는 단체들이 많은 곳은 보면 좀 덜한 편인데 많이 그런 게 보여서 상당히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실제 이것을 갖다가 근절을 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취약지는, 많이 버려지는 곳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렇게 무단투기 되지 않도록 특별반을 구성을 하든지 해서, 제일 좋은 것은 주민들이 감시, 신고를 해 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또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지역을 찾아서 버리지 않도록 일단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녁이라도 순찰을 나가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479페이지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이번에 설치･교체가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마 신청한 데가 10대고 그다음에 신규가 2대인 것 같은데 신규로 하는 것은 한 대당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고 교체나 이전하는 데는 300만 원 드는데 차이나는 게 왜 이렇게 차이나죠?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이거는 주로 동정설명 시에 건의사항이 들어온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무단투기 CCTV가 71대 있는데 그중에서도 40만 화소, 그러니까 화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게 36대 정도, 반 이상이 넘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10대씩 지금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특히 이번에는 시보조금으로 도시청결사업에 따른 부산시 기금으로 지금 시에서 84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청결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차이가 나죠 이거를 물어봤고, 이전하는 거하고 이전 교체하는 것은 대당 300만 원 책정했고 신규로 하는 것은 600만 원 책정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물어봤고, 또 한 가지는 왜 차이나죠?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보통 CCTV 설치하는데 환경 여건에 따라서 지주를 설치할 수 있고,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그게 아니고, 잠깐 그것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가 30% 지원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신규 설치가 돈이 적습니다. 다른 걸로 치면 한 개 300만 원씩 드는 것은 같은데 신규는 시비를 30% 지원을 해 주니까 구비가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비로 조금 적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설치가 이렇게 되느냐고 했는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위에 10대 이거는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좋은 걸로 교체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위에 10대 분에 대해서는 이전이 몇 개고 교체가 몇 개입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일단 신규설치가 600만 원 드는 거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광케이블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2대는 어디에 설치할지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시에서 보조금이 청결사업으로 쓰라고 내려왔는데,

근아

한근아위원

쓰는 것은 좋은데 아직 어디 설치할지 확정은 안 됐네요?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거 내시만 받아 놓고 내년에 하실 거고, 아직 어디 할지는 미지수다.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위에 10대 이거는 600만 원 잡고 위에 300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전하고 그 위치에서 교체하고 이러기 때문에 300만 원 이렇게 했는가?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평균 300만 원 정도.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이때까지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설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평균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확한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질이 나쁜 곳에 설치를 하고 또 주민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는 게 평균 10대 정도 잡았기 때문에 10대 정도 했고, 그다음에 시에서 내려온 것은 도시청결사업으로 쓰라고 내려왔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케이블을 설치해야 되기 좀 비싸게 치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무인카메라 설치 자체는 반경 얼마까지 볼 수 있는 그정도로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카메라 자체가 다릅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다릅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조금 다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그래요?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화질이 아무래도 좋고 광케이블이 선 까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있는 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 한 두 군데 안 있습니까. 화소 질이 안 좋으니까 이거는 반경 365도로 다 볼 수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차이가 좀 나는데요. 제일 낮은 41만 화소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보이고 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 130만 화소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200만 화소가 있는데 요즘에 설치하는 것은 다 200만 화소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평균 금액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정말 교체해야 되겠다 싶은 감시카메라가 몇 대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산만 많으면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근아

한근아위원

예산 많으면 하지 말고 할 거는 해야죠. 예산을 따도록 해야죠.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있는데 평균 10대 이상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조금 전에 박기홍 위원님도 계속 버리는 데에 버려진다 이랬는데 그런 데는 사실 설치해야 될 곳이 있을 거 같거든요. 우리 거제4동도 그런 데가 역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실제 필요한데, 그럼 하면서 그 주변에 그 카메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있으니까 사전에 새로 설치하기 전에는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주변의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정말 필요한 데는 해서 우리 관내가 좀 청결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그다음 478페이지 이쪽에 한번, 노면청소차 8톤 차 이거 하나 교체하는 겁니까? 다시 신규로 확보하는 겁니까? 차량, 7,000만 원. 작년에 1억 8,000 해서 이번에 한 대. 시비입니다, 시비.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아, 예. 이것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노면을 씻어 가면서 하는 그 차 말입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그 차가 몇 대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지금 두 대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두 대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한 대 더 시에서 확보해 주는 겁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한 대가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노후된 상태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내구연한은 지금 2004년도에 샀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한 대가? (｢2007년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아, 2007년도에 샀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어쨌든 한 대는 다시 교체하는 건가 보죠?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과장님 물론 청소행정 업무가 사실 참 힘든 거지만 어쨌든 우리 연제구를 산뜻하게 청소해 주시려면 과장님, 직원님들 진짜 수고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종합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91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567페이지에서 5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교통행정과 원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연산3동에 주차장 새로 생길 거 공용주차장 하나 만들어질 예산이 지금 현재 약 40억 든다고 하셨죠?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원영식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3동에 금련산 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전체 39억 6,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약 40억 예산이 지금 확보는 됐습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39억 6,000만 원 중에서 구비가 10억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비 20억 원 지원 받으려고 시에 신청한 상태인데 지금 시에서는 상임위는 통과했고 지금 예결특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2017년도 1회 추경에 10억 정도 구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며칠 전에 심의받을 때도 장소에 어떤 가결이 잘 됐는데 장소 확보도 지금 현재 주변의 토지나 보상 문제는 해결이 다 되어 갑니까? 지금 그쪽에 저희가 확보해야 될 토지가 1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7필지는 국공유지고 6필지가 일반 민간인 땅이 되겠는데 그중 6필지 중의 4필지는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필지는 미확보 중인데 이게 만약 어떤 매입 과정에서 매매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했습니다만 강제 수용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현재 밟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충분히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진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 특별히 그러지 않아 보이는 지역입니다마는 그래도 꼭 부득이하게 매입하는 과정에 절차가 잘 맞지 않는다거나 자기들이 수용 거부를 할 경우에 충분히 미리 대비해서 잘 좀 진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연제구 2017년도에 공영주차장으로 확보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본예산을 보시게 되면 20억 원을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장소는 일단 연산2동의 주왕산 주변에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연산6동 연미시장 주변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연미시장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연미시장 내에 있는 곳을 말입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24면의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에 워낙 주차 수요가 많고 또 땅을 구할 만한 부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차 부지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24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차타워로 건립하게 되면 거의 100면 정도 증설이 가능하도록 판단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그 장소 말하는 겁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타워를 하면 몇 대나 들어갈 수 있게 됩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100대 정도 가능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24대고요?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장소가 가장 주차난이 시급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주차 문제로 가장 다툼도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 데다가 주변의 일부 개인주차장이 있던 것도 전부 건물을 올리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그런 좋은 주차타워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주위에 계신 주차 문제로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충분히 예산 확보를 하고 준비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원영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특별회계 567페이지 잠깐만 좀 봐 주십시오. 세입 부분 한번 보시면 2016년도에 44억 7,800만 원인데 2017년도에는 67억 8,600만 원으로 거의 51.5%가, 51%나 증가한 23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44억 정도 편성을 해서 했는데 올해 23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한 3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20억 정도를 이번 예산에 편성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순세계잉여금이 30억이 있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이자 수입이 있죠? 이자 수입에 보면 17년도는 16년도 대비해서 23억 원이 증가 됐는데도 이자 수입은 오히려 2,500만 원인가 감액 편성을 했거든요. 이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감액 편성 했습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일단 이자율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34%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율 인하에 따른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23억 원이 우리가 금년 17년도에는 23억을 더 증액해서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1%나 증액했는데 이자는 이율 그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2,500만 원 감액 편성한 거 이 자체가 세입에서 편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1.5% 적용한 것은 이거는 어디서 보고 적용했습니까? 지금 1.5%짜리 있습니까? 보통 한 2%지.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왔다 갔다 변동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한 1.34%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다소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1.5% 정도 하는 게 우리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냥 평균치는 1.5% 한 거지 지금은 몇 퍼센트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지금은 1.34% 내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윤이 들어오는 거요?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어느 은행에 예치해 놨습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특별회계니까 농협에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 참 이해가 안 가고, 2,500만 원 감액 편성한 거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50%나 더 늘어났는데 이렇게 감액 편성한 거 이 예산 편성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 안 한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감액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추경 할 때 좀 정리는 하겠지만 가능하면 세입 부분 이런 게, 세입 부분이 어느 정도 정확해야 세출 부분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 세입･세출 이런 부분에 정확성을 기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97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 59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또 이재진 과장님과 모두 같은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501페이지에 보면은, 한번 책 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4억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매년 아마 지급돼야 되죠? 매년 아마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요?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재진입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올해 우리가 내년에 처음인데요. 매년 들어가야 될 거로 되는데 이거 지금 올해 우리가 녹산 배수펌프장을 벤치마킹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내년 1회 추경에 증액이 될지 감액이 될지는 한번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관리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해야 된다?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8,300이 있는데 여기서 기본요금 2억 1,000만 원이 있고 사용료가 7,3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 2억 1,000만 원 이게 전기를 한 푼도 안 써도 2억 1,000만 원 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좀 불합리하죠?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걸, 전기를 쓰는데 시범 운전하고 매일 가서 주기별로 시범 가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한 달 이상 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요금이 이렇게 킬로와트 수의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킬로와트 수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래도 시범 운전 좀 한다고 한 달에 2,000만 원씩 가만히 앉아서 돈 문다는 게 그게 합리적이지 못하는 거 같은데요.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보다 우리 실무진에서 더 마음 아파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냥 지나갈 게 아니고 한전하고 한번 협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불합리한 것이 전기 쓰는 용량이 높다고 해서 지금 우수기, 만약에 비가 한 번도 안 오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도 돈을 2억 몇 천만 원 내 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좀 방안을 좀, 안 그러면은 부산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저기 온천천 또 수영강 여러 가지 연계돼서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하고도? 그렇게 시에서 이 부분을 전액 충당이 안 되면은 충당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은 이 기본요금만큼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면은 협상을 하면은 한전에서, 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전에서 협상하면 시간이 걸려서 해 주지 싶은데 다른 지금 교회나, 계속 안 쓰고 한여름에 많이 쓰고 일요일만 많이 쓰는 그런 데는 협상과정에서 좀 낮아졌어요, 기본요금이. 그러니까 이거를 손도 대지 말고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한번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예, 그거 지금 자료에 대해서는 전기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전력의 30%로 부과하는 것으로 2,100kW에 대해 1kW당 약 8,000원 부과, 2회선, 수전(受電)하므로 5% 추가요금 부과, 펌프장이 연중 운행되는 곳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12개월 운전에 대해서 2억 1,000만 원으로 지금 우리 예산에 계상해 놓은 부분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근거를 가지고 이 전체 예산 자체가 올해 한번 집행을 해 봐야 되는데, 집행해 보기 전에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 부과 근거를 한 번 더 우리 위원장님께 드리고,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 가능성이 있으면은 추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근거야 있겠지요. 한전 내규나 이렇게 안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내규를 지금 말하는, 내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시설에는 어느 정도의 기본요금을 물리도록 하면 괜찮은데 이거 뭐 가만히 시운전 몇 번하고, 만약에 내년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가동할 이유가 없다면 좋긴 좋지만 전기 요금은 그대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에 2,000만 원. 그거 아마 국장님께서 한번, 우리 연제구 문제만 아닐 거 같아요, 내 생각에는. 다른 데도 이런 경우가, 공공기관에 안 있겠습니까? 한번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빈

유제빈안전도시국장

제가 부연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제빈

유제빈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거제지구 자연재해 펌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건립도 국비를 받아서 건립을 했습니다. 전체 어떤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지마는 어떤 국비 지원을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다가 지금 관리‧운영비 지원 관계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지마는 향후 유지‧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정보화 배수장이라든지 전체 우리 관내에 펌프장을 같이 통합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거기서 구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지금 시에도 좀 시비나 국비에 대한 건의를 할 거고, 또 아울러 저희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전에 전기 쓰지도 않는 기본요금을 한 달에 2,000만 원 가량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했는데, 한전 측에서 이야기도 이거를 한 번 일시적으로 우리가 계절별로 하는 방법하고 상시 공급하는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데 한시적으로 6개월 단위 여름철, 하절기 한다든지 하는 방식은 만약에 사전에 그걸 다시 또 한전에 미리 준비한 전력이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공급을 요청하게 되면은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된답니다. 바로 우리가 한시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면은 비용이 싼 대신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1년의 기본요금을 내고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 한전에 동래지사장하고도 전에 한번 어떤 기회가 돼서 같이 의논했습니다. 하니까 한전 측에서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 자기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자체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한전 측하고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감면 내지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율을 할 거고 협의를 다시 해 나가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도 우리 가정 전기도 이번에 누진제 문제 때문에 언론이나 국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해서 완벽하게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누진제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거처럼 여기 우리 구만 아니라면은 우리 구 말고도 만약에 배수펌프장이나 있는 데가 이렇게 돼서 있다 하면은 지자체에서 연합해서 한전에 압력을 가하면 나는 이거 된다고 보거든요.

제빈

유제빈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주장을 하니까 한전 측에서는 자기들도 한번 전체 해당된 지자체에서 그렇게 건의를 하고 하면은 자기들도 아마 검토를 해서 규정을 변경을 해서 방법이 안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어떤 보류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고압이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상시 어떤 공급은 해야 되는 입장을 저희들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가 말씀 이제 드린 거는, 거듭 말씀드린 거는 수요자 측에서 쓴 만큼 돈을 내는 거는 안 아깝다 이겁니다. 그런데 항상 대비하는 거로 그것도 뭐 몇 백도 아니고 2,000만 원을 맨날 그냥 낸다는 거는 너무 억울하다 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 4억 5,000만 원 유지비가 올해는 운용을 해 봐야 알겠지마는 이게 연제구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좀 모색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금방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지비가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고장이 난다든지 시설 장비 유지비 이런 것이 급증할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부산시에 어떻게든지 지원을 좀 미리 계속 요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석

김봉석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력 요금 관계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청사도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계약전력 요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튼 지금 계약돼 있는 거는 맥시멈 최고전력수요 때 필요한 계약 금액입니다, 이게. 그럼 지금 업체들이 보면, 사설 업체들이 전력 반감 장치를 개발을 했었어요. 지금 그런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무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한전 등록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알아보시면 맥시멈 최고 수요량을 대비해서 전력을 비축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펌프를 완전 풀가동하게 됐을 때 쓰여지는 전력을 최고치에서 뭐 한 두 단계 정도는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 한여름 한겨울 냉난방이 막 들어갈 때 최고수요전력 그거를 기본으로 이제 계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면 초기 시설 투자비가 조금 들어도 그게 일정 정도 전기 수요를 쭉 잡아 주면 매월 2,000만 원 이거는 진짜 과다합니다, 이거는 진짜. 쓰지도 안 할, 그거 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 한 번 정도 돌아가는, 그 최고로 들어가는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계약 요금을 낸다? 이거는 저는 정말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면 부산에도 업체가 몇 군데 있는 줄 압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 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범 운전 이제 들어가면서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예, 김봉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고 또 재무과와 한번 알아보고 해서,

봉석

김봉석위원

한전에 소개해 달라고 하면 소개해 줍니다. 한전 등록 업체기 때문에.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예, 전기 요금을 한 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11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 69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도시디자인과 우리 정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좀 앞전에 도시안전과에 있었던 얘기가 전기료 관계로 해서 거제지구 이제 배수펌프장 이렇게 관계해서 얘기가 나와서 금액 요금에 대해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도시디자인과 소속인지, 연산9동 배수펌프장은요, 맞습니까?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정돈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연산9동 배수펌프장 이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렇네요. 저기 지금 현재 연간 2,100만 원인데 여기 지금 현재 규모하고 지금 거제천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 전기료 차이에서 많이 납니다. 그래 거기는 뭐 2억이 지금 넘는 것 같고 여기는 2,100만 원인데, 연간 여기도 예산을 이렇게 계획 잡아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시설이 완공돼서 지금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 한참 된 거 같고요. 그 전기 요금은 해마다, 정보화 배수펌프장 요금이 해마다 일정하게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보통 2,100만 원 이제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니까 예산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연간계획, 1년에 몇 번 쓰지는 않지요? 일단 우리 재해 때만 쓰는 것 아닙니까?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아까 거제 배수펌프장처럼 일반 전력 계약을 해서 그래 하여튼 1년에는 사실은 한 번 아니면 두 번 우수기 때 그 정도 가동하고 평소에는 가동을 많이 안 하는데 평소에도 물이 조금 차면은 자동 장치가 돼서 자동 배수펌프가 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요, 2 원 정도 예산이 1년 소요된다는 얘기다, 그렇죠?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배수장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전기료가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또 아까 거제천 보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 거제천은 물론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우리 2016년도 예산에 간판 교체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16년도에 이렇게 실적이 만기가 다 돼서 저번에 다 하셨다고 했지요, 그렇죠?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호응도는 좀 어떻습니까?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호응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게 노후 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청은 하는데 하여튼 한 4 대 1, 5 대 1 정도 그렇게 비율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내년도는 몇 개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까?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도 한 70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70개, 70개 같으면 지원금이 100만 원 지원한다 했습니까?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예, 개당 100만 원이요.

기홍

박기홍위원

그게 지금 이제 시설이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달라지는 모습은 이제 도시 환경이 좀 달라지겠지요, 그렇죠?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깨끗해집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무래도 간판을 자기 모양대로만, 자기 필요한 대로만 만들어 가던 걸 도시 정비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사업들이 좀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도시 정비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시하고 또 매칭이 돼 있으니까 맞춰서 가겠지만 사업 확장을 위해서 또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는 또 부산의 중심 지역이다 보니까 상호, 간판을 건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노후 간판도 많을뿐더러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간판들을 정비하는 사업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서는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퇴직하신 후에도 하시는 일들 또 계획 잘 세워서 좋은 사업들 잘 이끌어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23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81페이지부터 582페이지까지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85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신현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명세서 528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주십시오. 528페이지에 보면 ‘하천･하수 시설 유지･관리’ 해서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액 순수한 구비로 이렇게 유지･관리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특별히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해서 1억 8,1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그러면은 어느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인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측구 준설 이런 하는 거 보면은 여기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아마 오수 부분 같은 거는, 시에서 하는 거는 시설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수나 오수가 아직 분류 안 된 하수관로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지, 측구하고 또 이거 암거박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건지 도시디자인과가 하는 건지, 도시다자인과 업무하고 건설과 업무하고 이렇게 약간 중첩이 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신현철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로, 관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느 만큼 노후됐는지 용역을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래서 지금 연차별 계획 수립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사업비가 금년 하반기에 또 내년도 사업비가 지금, 노후 하수관거 사업비가 지금 거기에 연차별 계획에 맞춰서 돈이 지원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매칭사업비로 내년에 반영해 놓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수 시설 조사와 준설, 유지, 보수’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저희 과의 업무에 대한 한계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주 인력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요. 그 외에 좀 기계 준설이라든지 사업비가 투자돼야 될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아까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이 용역 노후 관련,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거는 시 전체적으로 해서,

근아

한근아위원

했습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은 시 전체적으로 하면은 각 구별로 어떻게 노후된 상태가 소상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나와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나와 있습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그걸 조사한 걸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그때 한 것도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러프(rough)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범위를 설정해서 저희들이 정밀 조사 용역을 다시 시작해서 정밀 조사 용역에 따라서 사업 구역을 설정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게 된다 하면 앞으로 우리 노후 관련해서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대략 소요가 되게 돼 있습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연차별 투자 계획을 따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서면으로 하나, 그러면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소규모, 그러면 본인이 알기로는 시설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아까 장비를 가지고 준설하는 거는 이제 건설과고 공사도 역시 건설과고 그리고 측구나 암거 관리도…….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단순 인력 준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부분들이고 그 외에 자재가 들어가고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그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하수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 하면 CCTV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이 발생되면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처리하고 그 외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거 준설해 달라 하면 이 과, 저 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그러면 한 과에서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거는 인력, 거기에 관련된 인력 관리가 도시디자인과에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인력이 도시디자인과에, 인력이 있는 그 인력을 가지고,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그 인력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소규모 이런 준설을 하는 거는 거기서 한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저희들한테도 그런 어떤 준설, 하수도 관련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디자인과에다가 협조를 보내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협조를 보내고 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무튼 그게 어느 정도가 소규모고, 본인이 알기로는 아까처럼 공사적인 성격이 있다거나 이렇다면 건설과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큰 하천에 기계를 가지고 흡입하는 그런 거는 건설과고 조그만, 그냥 단순 노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도시디자인과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단순하게 구분하시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의, 조금 전의 노후 관련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과 직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온천천 관련 돼서……. 온천천 팀장님이 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웅기

백웅기온천천관리계장

온천천관리계장 백웅기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온천천 관리하신다고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건데 제가 몇 가지 좀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 온천천 팀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지금 온천천 관리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앞으로 시행해 가야 될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다면 제가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먼저 온천천이 개장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웅기

백웅기온천천관리계장

올해 1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온천천이 지금 개장된 지가…….온천천이 지금 우리…….

웅기

백웅기온천천관리계장

온천천이 생긴 지는 1999년도부터 조성이 돼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한 17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웅기

백웅기온천천관리계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온천천이 17년간 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잘 쓰고 있고 또 온천천에는 많은 우리 연제구민이나 또 동래구민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는 곳이고 또 우리 문화･체육공원으로서도 가치를 다하고 있는데 제가 좀 다니고 보면서 좀 느끼고 했던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천천이 개장할 때 만들어진 지금 현재 온천천의 형태가, 체육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그대로 지금 처음부터 있는 거죠?

웅기

백웅기온천천관리계장

예, 초창기에 만들어진 그대로 지금 존속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부분인데, 노후된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많다, 약 한 20년 가까이 쓰다 보니까 제가 온천천을 이렇게 다녀 보면 좀 그런 부분이 다른 운동 시설에 비하면 환경에 많이 차이가 뒤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웅기

백웅기온천천관리계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 자체도 많이 노후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순차적으로, 구역별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웅기

백웅기온천천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온천천에 운동 시설이 된 곳이, 기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연제구 쪽에…….

웅기

백웅기온천천관리계장

총 4군데나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4군데입니까? 지금 물놀이장 하나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운동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4곳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웅기

백웅기온천천관리계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거기에 지금 운동 시설이 노후됐다고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쓰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동래구나 또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에 운동 시설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신설되고 또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기구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게 좀…….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한 곳에는 보면 돌을 이렇게 앉아 있도록, 사람들이 앉는 자리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예전에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웅기

백웅기온천천관리계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것도 한번 개선을 해야 될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웅기

백웅기온천천관리계장

부분적으로 과거에 큰 바위가 조성이 돼 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쉼터로서 활용이 됐지 싶은데 지금 체육 시설물로 조성을 하면서 높이가 조금 어중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하고 지금 현재 걷는 도로하고 따로따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동래구하고 연제구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이지 않게. 우리는 보면 예전에 처음 만들다 보니까 길이, 자전거 도로가, 지금은 자전거 도로지만 옛날에는 걷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웅기

백웅기온천천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은 이제 자전거 도로로 쓰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동래구는 다른 시설물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도로 폭이 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니는 데 편한 쪽으로 해서 동래구와 연제구의 어떤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시설들이 좀 많이 늘어져 있는데 그런 걸 못 느끼고, 자기들이 워킹, 걷는 데에 대한 그런 것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잘 좀, 인식이 또 필요하겠고 하겠지만 이제 개선해 가는 부분에 대한 한 부분이라고 보고 우리 운동 시설이나 특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건 풀로 돌아가는 온천천의 운동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새로운 시설을 좀 바꿀 수 있을 때가 되면 적절하게 조금씩 바꿔 주는 게 “주민들에게 연제구의 일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어서 온천천 팀장에게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 제 얘기 답변도 하시면서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기

백웅기온천천관리계장

온천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1년 동안 관리를 해 왔는데 짧은 기간이지마는 나름대로, 노후된 시설은 앞으로 이제 갑자기 다 바꾸지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바꾸도록 하고 보다 더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웅기

백웅기온천천관리계장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저기 5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월드컵대로 아시아드힐빌라 앞 방음벽’ 이게 위치가 대충 어디쯤입니까? 제가…….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의료원 올라가는 쪽 왼쪽에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의료원 올라가는 쪽 왼쪽에…….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왼쪽 편에…….

근아

한근아위원

대우아파트하고 삼정아파트 그쪽을 하시는 건가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왼쪽 부분에. 올라가면서 왼쪽, 그게 민원이 좀 오래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방음벽을 해 달라는 게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게 혹시 품의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설계,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런데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설계를 해야지 이제 예산을 반영하고 난 이후에,

근아

한근아위원

이후에…….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거기에 맞는, 소음 기준치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5,000만 원 이거는 그쪽에서 요구,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던가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우리가 일반적인 소음 방지의 시설에 대한 평균적인 단위당 단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올라가면, 그러면 대우아파트 밑에 못 가서 약간 이렇게……. 삼정아파트 못 가서 그 위치인가요? (｢27페이지｣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어디냐면 신하나약국 있지요? 신하나약국…….

근아

한근아위원

예, 약국 있습니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 앞부분, 그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삼정 입구, 들어가는 데 입구 그쪽이구나…….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몇 미터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한 25미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25미터?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25미터 하면,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높이는 3미터 정도 계획하고요.

근아

한근아위원

3에 25…….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소음 방지에 대한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인 비용을 가지고 한 것이지 또 여러 가지 재질을 갖다가 좀 고품질로 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보편적인 단가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왜 제가, 소음 방지에 보면 어떤 거는 투명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알루미늄으로 해서 이렇게 한 그런 것도, 아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거제4동에 동해남부선 그거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보기는 싫어도 이렇게 알루미늄 하는 그게 방음은 잘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좋습니다, 이거 하시는 것까지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다 하니까 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어쨌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나중에 하고도 어쩌니 저쩌니 하도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꼭 하시기 전에, 하시게 된다면 하시기 전에 그쪽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어떤 게 나을는지 우리 주관 과에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527페이지 보면은 위의 도로 굴착에 대한 사업비나 밑에 ‘보행 환경 개선 사업’에 전부 다 1억 원씩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이 됐고, 밑의 ‘관내 도로 시설물 정비 사업’ 감액이 됐습니다. 금년에 2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년에…….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거의 100% 다 집행 다 됐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왜 감액을 시켰습니까? 할 데가 없어서 그렇나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은?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좀…….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금년에 저도 7월 1일 자로 왔는데요. 보니까 재정 집행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이게 구비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추경 안 할 거지요? 그러면,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건의를, 제언을 좀 하겠습니다. 거제로 쭉 내려가다 보면 아시아드로 들어가는 길하고 거제4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길 옆에 동해남부선 있죠?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동해남부선 그 밑에 이쪽 보면 거기에 거제로 하고 동해남부선 그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수도 잘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가로수 돌출 뿌리가 이렇게 해서 도로가 정말 엉망이거든요. 거기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혹시 다치면 진짜 우리 구상권 그거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데는 사각지대거든, 우리가 볼 때, 우리 구청에서 보면 원래는 그 지역은 3동 지역입니다, 사실은. 철길로 중심을 해서 이쪽은 3동, 소재지는 3동인데 3동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해요. 이용은 4동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가 지금 나무뿌리가 돌출이 돼서 도로가 진짜, 보행 도로가 많이 솟아나 있고 좀 그런 부분인데 우리 한번 나가 보셔서 그런 부분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은 거기도 사람이 많이 보행을 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1,000만 원은 어제 우리 잠깐 다른 어느 부서 할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필요한 거는 필요한 대로 본예산 올려놔야죠, 편성을 해 놔야죠.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저게 이제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주민 편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금년도에 집행된 그런 내용을 보더라도 그만한 예산은 필요한데 사실상 이게 상반기 집행에 다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되어 온 그런 평균치를 봤을 때도 상반기는 그 정도는 구비로써 편성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그렇게 편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은, 물론 우수기가, 상반기 우수기가 있습니다. 우수기 지나고 나면 도로를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는 예산 이렇게 편성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가 다음 추경에 꼭 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면 그만큼 올해에는 2억만큼 우리 관내에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그 정도 못 한다 하면 그거는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내년에 많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가로수 뿌리 돌출 문제 그 부분은 금년에도 과정로에도 일부 돌출 부분을 정비를 하고 있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천로도 지금 보도 정비를 하면서 낮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이거 경제진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또 보행 환경 개선하는 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하고, 일단 그 길을 정비하고 나면 보행 개선 이것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 두 개 과 서로 잘 의논하셔서 이런 환경 미화에 정말 좀 수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특히 사각지대, 그런 것도 이번에 한번 현장에 가 보셔서 정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을 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새로 부임한 건축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유제빈입니다.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6년 12월 12일 자 시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황경호 건축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인사)

광수

김광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533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89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먼저 우리 건축과장님으로 새로 오신 황경호 과장님!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535페이지인데 이건 답변은 아마 지금 현재 담당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제가 답변을 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요? 제가 535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가로구역 최고높이 지정 용역’ 해 가지고 1억이 있는데 이거 부분에 대한 거는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용역 예산 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대상은 연제구 준주거지역 전체입니다. 예산을 반영한 사유는 2015년 5월 18일 ｢건축법｣이 개정되어 폐지됨으로 인해서 전면 도로 넓이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일조권이 배제되고 용적률이 높아서 도시의 개방감 확보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심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높이 관리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위하여 가로구역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가로 높이라는 최고높이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일단의 구역을 조사를 해서 전문기관에서 지역별에 대한 높이를, 그러니까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조정하는 겁니다. 물론 최고높이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지정을 하겠지마는 과거에는 도로폭에 의해서 사선을 하다 보면은 사선으로 해서 건축물 형태가 아주 보기 싫고 그래서 건축법을 2015년 5월 18일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 연제구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로구역에 대한 전체 높이를 어느 정도 지정을 해야만이 도시의 형태가 유지･관리되고 기능될 수 있고 전체적인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신설된 사업이 1억이 나와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 536페이지 하나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내진보강공사’ 해서 8,100만 원 지금 증액돼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공공건축물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예산 편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서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그 추진 사항을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도록 법령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차별 용역 계획에 의해서 2014년부터 2018년 이후까지 총 13개소에 대해서 내진보강 대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4개소는 내진성능 보강이 불필요하고 지금 이제 9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소에 대해서 2억 2,800만 원을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8,1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9개 공공건물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9개가 어디 어디 있는 겁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 2014년도에는 연산3동 주민센터 1개소를 완료했고 2015년도에는 연산5동 주민센터 1개소를 했고, 2016년도에는 지금 연산2동 주민센터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연산4동･거제4동 주민센터와 연산3동 청소년공부방, 내년에는 기타 연산9동･거제3동 주민센터, 연제종합사회복지관이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내진보강 공사가 지금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건물에 대한 주기적으로 같이 매년 하는 겁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 이거는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보강 공사를, 만약에 용역을 수립하면 보강공사는 아마 끝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끝이지요? 그러면 다른 건물,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다른 건물이 대상 되면은 또 되고,

기홍

박기홍위원

계속 돌아가면서 다른 건물, 건물 이렇게 가지요, 그렇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들은 예전에 내진보강이 잘 안 돼 있었다는 건물들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오셔서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답변할 준비를 잘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제구 오신 만큼 연제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우리 연제구 오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536페이지 ‘주거급여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물론 국비, 시비, 구비인데 우리 주거급여나 이런 거 보면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우리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학교급여, 의료급여 이렇게 하는데 다른 급여들은 다 올랐거든요, 물론 그게 대상은 다 다르지마는. 그런데 올랐는데 금년에 그러면 주거급여에 대해서 보면은 59억 7,300만 원 2016년도에 편성돼 가지고, 이 편성된 급여는 금년에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혹시 이 상세한 걸, 답변 준비가 안 되면 담당 계장이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오늘 발령받아서 조금 미흡해서 양해하신다면 담당 계장님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우리 담당 계장님.

영신

김영신주택허가계장

주택허가계장 김영신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거급여가 59억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요, 연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52억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아서 올해 이렇게 감액을 한 거고요, 예산은 거의 11월까지 해서 48억 집행이 되었습니다. 12월에 4억 남아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12월까지 하면 4억하고 58억 정도 하고, 그러면은 내년에 이렇게 왜냐하면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수급 나가는 거 다른 거를 제가 생계급여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또 학자 이런 등등을 보면 다 증액이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주거급여가 이렇게 5억 6,200만 원이나 삭감이 돼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계장님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주거급여도 홍보를 제대로 하면 어느 정도 좀 소진할 수 있었고 정말 어려운 사람, 주택에 주거에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혹시 놓친 사례는 없는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생활보장과나 우리 주민복지국에 있을 때는 그 급여도 같이 하지마는 지금은 이게 건축과에 있다 보니까 과가 이러고 국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 급여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가 안 돼서 정말 해당이 되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거도 가능하면 제대로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는 급여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영신

김영신주택허가계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41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이고 수정예산안은 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예산 하단에 보면 ‘연산1･2지구 지적 재조사 조정금 수입’에 대한 이 부분 내용이 뭡니까?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익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1, 2지구 2개 지구를 하면서 집행할 예산을 본예산에 다 올렸는데 그게 납부기간이 우리가 8월에 종료를 했습니다. 납부기간이 6개월인데 내년 2월까지가 납부 도래기간이고 아직 납부 도래기간이 안 됐을뿐더러 또 올해 실제 수납된 금액은 2억 5,000 정도만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도에는 4억 정도가 수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일단 4억만 계상을 한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 돼서…….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545쪽에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 등 업무 추진비’ 18억 5,3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맞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금년도에 지적 재조사 사업 하면서 우리가 조정금으로 줘야 될 돈을 18억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이 되게 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올해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세울 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계획은 잡았는데 그게 이제 계획 잡고 측량하고 측량이 완료돼야 이제 예산 편성에 돌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내년 9월은 돼야 예산이 측정이 될 것 같습니다. 측정이 아니고 예산이 이제 편성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이제 추경에 가서 하겠네요?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추경이 아닙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기홍

박기홍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 잡을 거라 이 말입니까?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1,900만 원 증액됐네요, 그렇지요?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ARS)’이라고 그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에 2,000만 원 들어가는 이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종합공부시스템이 종전에는 개별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토지대장시스템 따로 있고 건축물대장시스템 따로 있고 지적도면시스템 따로 있었던 걸 이제 합쳐 가지고 종합공부시스템으로 합치면서 이게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가 국토부에서 2,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지금 그렇게 된 겁니까?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뭐 증액된 거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 545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에 금년도에 18억 7,500만 원 하셨죠? 이거 금년도에.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예, 금년도,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연산3동하고 연산9동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지요? 연산3, 연산9.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면 그럼 일단 다 재조사 다 끝났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완료 다 됐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완료됐고 앞으로 금년은 조금 전에 과장님 아마 재조사하는 대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2018년도에 한다 하는데 다음에는 거제1지구 재조사 이것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은 안 해도 되고요.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게 지금 예산 편성 안 해도 되고 사업은 측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금년에 한다?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예, 2017년도에 합니다. 거제1지구를 시작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하는데 거제1지구면 대충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됩니까?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거제3동인데요, 유림노르웨이아파트, 거성교회하고 남편에,

근아

한근아위원

잠깐만 거제1지구가 어디라고요?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거제3동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거제3동, 예.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거제3동 유림아파트, 유림노르웨이아파트에서 남측으로, 양정 쪽으로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양정 쪽으로, 아, 거기가. 예, 그러면 여기가 대충 면적이 어느 정도 혹시 기억하세요?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면적은…….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2만 8,000㎡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2만 8,000㎡. 여기가 그러면은 노르웨이 그쪽에서 양정 경계까지 다 들어가나요?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예, 경계까지 다 들어갑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다 들어갑니까?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게 2017년도의 사업,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사업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일단 사업하실 계획이 대강 어느 시점 하실 계획입니까? 대략.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지금 측량이 착수되려 하면 8월 정도 되면 측랑이 바로 착수될 것 같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게 됩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아, 그렇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광수 박기홍 한근아 김봉석 노정현 출장감사위원( 1 명) 윤영균 缺席委員( 15 명) 복지정책과장 강은교 가정복지과장 이길복 생활보장과장 허점상 경제진흥과장 서성환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김흥철 교통행정과장 원영식 도시안전과장 이재진 도시디자인과장 정돈 건설과장 신현철 건축과장 김상국 토지정보과장 김익노 공원녹지계장 차순찬 온천천관리계장 백웅기 주택허가계장 김영신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진희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