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19회 정례회 제4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 이어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열린민원과 및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 소관 부서인 인재양성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본예산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2017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6년도 보람과 아쉬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람된 일은 자활사례관리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보건복지부에 공모해서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자활사례관리에 올해하고 내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규수급자 적극 발굴로 저소득계층 생계안정도모해서 2016년 9월말 현재 부산시 1위로 수급자를 많이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비전, 3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청하는 복지정책, 예우하는 보훈행정입니다. 주민수요에 맞춘 서비스 개발 운영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부산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 개발공모에 참여를 10월 달에 해서 우리 군에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하는 행복한 임산부 요가교실로 부산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나라사랑 호국정신 함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감사드림”서신 발송을 하고, 6․25 참전 유공자회 나라사랑 위안 행사를 내년에 2천만 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 강화 자립기반 조성에서 수요자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개별욕구 맞는 의료급여 지원, 근로취약계층 자활, 자립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행복한 삶을 위한 생애주기별 급여조사를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통합형 조사,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번 부산시에서 하는 신규 사업이므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정하고 체계적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공정, 정확한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관리, 중점관리대상자 집중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 기초생활보장수급 중지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국기초수급자 수학여행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자 중 초중고생으로서 지원내용은 수학여행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한 180명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일정은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사전 보장을 변경신청을 사전에 협의하였습니다. (청취불능)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하였고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가칭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내년 추경 예산에 가능하다면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질의한 결과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면 가능하다고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되겠습니다. 국기초수급자 체육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나 똑같은 대상인데 이것은 한 170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대상자 통합알림단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는 생계, 주거급여 대상자 1700명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대상자에서는 보장 결정 후 방문해가지고 안내사항을 유의하고, 기존대상자는 문자서비스를 고지를 해서 재산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부정수급을 방지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기장 교육․문화․복지복합센터 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각종 시설은,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현재 우리가 총 부지가 5714제곱미터해서 한 172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까지 10월 8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요번 12월 20일 날 부산시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내용과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기본현황은 어디 가버리고 없네요?

기본현황 1페이지에 있는데예?

1페이지 여기는 저한테는 없어요. 기본현황을 몰라가지고 못 묻겠네요.

죄송합니다.

4페이지 2017년 업무계획에 1번에 밑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6․25 및 월남 참전명예수당 인상 요거는 사실은 지난번 조례였나.

예.

그걸로 사실은 불발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조금 난관에 봉착한 것 같은데 이거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좀 보류된….

좀 보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똑같은 이야기 자꾸 하면 그런데. 영웅대접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영웅대접을 제대로 하는 방법은 우리만 오냐오냐 하는 게 아니고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웅대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데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가지고 사업도 새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사업도 특수시책에 올라오고 이러던데, 그런 정성으로 좀 이런 문제도 이거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개별 역량에 맡길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영웅을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8페이지 특수시책에 1번하고, 9페이지하고 똑같은 게 되는데,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면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

조례 제정이 안 됐잖아요?

그거는 신규로 지금 조례를 제정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올해 봐가지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협의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내려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의회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전국에서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네.

전국에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수학경비 지원은 경남 양산시, 전남 장성군에서 하고 있고, 저소득 체육복비는 인천 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아침부터 좀 그거 하는 이야긴데, 얼마 전에 생리대 이야기가 나온 적 있어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지원방법의 문제가 대체적으로 많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우리 계좌입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분명히 그 학생의 그거를 위해서 부모님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신 거죠. 그러니까 생리대를 살 돈이 없다. 결국 돈이 없어서 못 산 것도 있지만 지원방법에 어떤 문제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지금 수학여행 또는 뒤에 체육복 이걸 계좌입금을 하는 방식이 과연 수학여행비로 쓰일까. 또는 체육복비로 쓰일까 까지는 저희들이 모르죠. 계좌입금을 하게 되면.

예.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생리대하고.

근데 요 인원이 한18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으면 3천명이나 많으면 우리가 전부 다….

제가 볼 때 생리대도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 전체를 보니까 많은 거죠.

앞으로 못 사는….

이런 부분을 18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좀 더 계좌입금 뿐만 아니고 실지로 수학여행비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조차도 확인을 한다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원방법 자체를 한번 바꿔가지고 직접 그게 바로 효용성 있게 되도록, 이게 원목적인 수학여행 또는 체육복 이니까 그쪽으로도 궁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예. 왜냐하면 계좌를 갖다가 입금을 하는 거는 그래 안 하면 우리가 돈이 예를 들어서 현금이 나간다든가 다음에 감사를 받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좌입금을 하는 게 원칙으로 해야….

아니 계좌입금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계좌입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서 다음에 영수증을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번거롭지만 생리대 문제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 문제도 사실은 돈,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된 게 아니고 지원을 했는데 그 사후관리의 문제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예요. 나머지 두 번째는 지원 금액에서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 두 번째 문젠데. 첫 번째 문제만 해결돼도 그 생리대 문제 거의 대부분이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맞게끔. 이게 비록 인원수가 180명 또는 이 뒤에는 170명 정돈데,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 게 보통일은 아닌데 좀 번거롭더라도 이런 게 만약 된다면, 만약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합니다. 된다면 확인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님.

예산서 206페이지 201-03에 6․25 참전 유공자 위안행사라고 해가지고 2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 어떤 거죠? 설명서만으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당초에 올해는 2016년도에는 6․25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올해는 1200만원 가 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군에서 직접 6․25 기념행사를 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장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때는 장소만 있었지 뭐 우리가 (담당에게 설명들음) 노인거동불편 안전문제라든가.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예를 드신 장소문제 거동불편 때문에 1200에서 2천으로 증가돼 가지고 그것도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사실상 올해를 해보니까 사실상 6․25가 나이가 많다아닙니까.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못 하니까 그걸 우리가 군에서 직접….

직접 하는데 돈이 어떻게 더 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담당에게 설명 들음) 내년에는 하는 걸 한 400명을 해가지고 그 배우자분하고 같이 6․25 월남참전 하신 분 하고….

그 전에는 그럼 배우자분 안 하셨어요?

지회 회원만 왔습니다. 올해 기장경찰서 옆에 뷔페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라든지 외에 다른 위안행사도 좀 하고 이래 할라고 합니다. 비싼 가수는 못 부르지만 우리 지역에 민요가수라든가 그런 걸 해가지고 한번 회당 오면 이삼십만 원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한 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부산은행 연수원에 가보니까 한 300명이 가능하다고 뷔페가 가능하다고 하고 대관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그 자리를 조금 더 깔면 한 400명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관료를 주고 나머지 이래 하면, 그 대관료를 줘야 되니까 1200만원 가 안 되니까 좀 올리고 뭐 위안행사 좀 해서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천만 원 하면 적정하지 않나 해서 올렸습니다.

지난번 기장경찰서 옆에 한식뷔페 거기서도 식사비가 그러면 3만원에 인원수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보니까 식사비가 3만원 곱하기 400명 이렇게 해놨는데.

올해 한 거는 아직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정산을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직접 우리가 행사 운영비로 하니까 조금 더 나은 부분은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1200에서 2천으로 올라갔다는 게 그렇게 싹 와 닿지는 않아요. 인원수 는 거 말고는 없는데, 단순계산에 보니까 식사비 외에 계산을 보조금을 줬을 때도 아마 그렇게 계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 부산은행 연수원을 빌리면 대관료도 줘야 되고예. 그 비용도 들어야 되고 뷔페를 부르면….

하여튼 그 보훈대상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대충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한번 그 계획을 잘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 직접 잡았습니다.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한 2천만 원 하면 안 되겠느냐. 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복지정책과에 신규 사업 중에 아까 동료위원 참전유공자 위안행사가 지금 최소 몇 년생입니까? 연세가. 팔십 넷입니까, 여섯입니까, 일곱입니까? 최연소.

그때 최연소가 87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부동반 하는데 과연 400분 된다는데 거동이 편한 분들이 과연 과반수 되겠습니까. 반 되겠습니까.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

근데….

자, 또 하나. 우리 노인잔치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이런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일일이 집에 모셔가, 몸이 안 좋으셔 누워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두 분 중에 한 분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다른 방법으로 행사를 하면 되는데. 왜 위안행사 이래가 연세 많으신 분들을 왜 또 모시고 와가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잔치 없습니까? 노인잔치 1억 5천인가 1억 8천 하고 있지요? 예산이 얼맙니까, 노인잔치 하는 게. 새마을에서 하는 게. 여기 부서 아닐 겁니다. 그래하고 있는데 꼭, 특히 여기 보면 6․25 수당부터 시작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어르신들 모신다는 거는 좋은데. 다른 방법 뭐 어떤 그걸 택해야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차로 모신다 해도 연세 불편하신 분들, 87이라는데 그 분들 되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가 종합사회복지관 추가가 2억 9400만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 내역이 어떤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파트는, 그 분야는 나중에.

도시관리공단에서 할까요?

예.

제가 앞에 말했던 행사, 위안행사 연세 많은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6․25 어르신들한테 지회장님 의논을 한번 해갖고예. 그리고 지금 현재 12월말 현재 우리가 6․25에 나가는 수당이 341명입니다. 부부동반 하면 6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거동불편자라든가 빼면 한 200명을 보고 200명 해가지고 부부동반 하면 200명 해서 400명 이래 잡았습니다. 그래 지회장에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400명 이 정도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00명을 갖다가….

그러니까 안 하라는 건 아닌데, 어떤 부분의 예산, 형평성 있게, 안 오시면, 341분인데 예를 들어 200분 오신다. 그러면 안 오신 분들에 대책 그런 것도 해야지. 꼭 이런 거는 해주기 위한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그렇네요. 그리고 노인회 그걸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 단체 해가 또 위안행사를 한다는 거. 신규사업으로 일부러 뭐 해주는 전시효과 냅니까,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

의원님 그게 아니고예. 올해도 내나 사회단체보조금 1200만원 했습니다. 똑같은 하는데, 6․25 어르신 나이가 많고 못 하니까 우리 군에서….

1200만원이면 1200만원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그런 식으로 가져와야지,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해가 신규사업이라 이래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제가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잘 못하니까 우리가 보훈을 기리고 하기 위해서 직접 군에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하세요. 여기 예산심의 하기 전에 빨리 주세요. 그래야 판단을.

알겠습니다.

제대로 안 올라오면 바로 다른 조치합니다.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지원 해놨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53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208페이지.

원래 예산이 돼 있었는데예. 그게 당초에 301-01 해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에서…(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거는 앞에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요런 사업을 했는데 목이 바뀌었다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표시가 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계속 그거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기장교육․문화․복지 복합 센터 건립 관련해가 여러 가지 그거한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해가지고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행정적 할 수 있는 건 다….

어떤 절차가 어떻게 끝나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만 남았습니다. 지금 전부 다 관리계획 시설하고 사전 재해영향성평가 하고 어제아래 다 마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20일인가 그때 부산시보에 공고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행정절차는 끝납니다.

자, 전반적으로 교육도 들어가고 문화도 들어가고 복지도 들어간다 그지요?

예.

그럼 여러 가지 단체 다 들어가는데. 거기 세부적인 게 아니라 대략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가 집니까?

그 안에는 노인도 들어가고….

노인회관 또 하나 있다아닙니까?

아, 노인이 아니고 장애인하고. 지금 그 시설이 (자료찾음) 그게 도서관이 600석이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어제아래 도시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는 지하 1층에 지상 7층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받아놨습니다. 아직까지 공간계획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공간계획 할 때 그게 7층을 할지, 5층을 할지 결정되고예. 일단 장애인시설도 들어갑니다. 장애인시설 하고….

자, 큰 걸로 합시다. 장애인 그다음 도서관 또 뭐 있습니까?

아동청소년.

요것만 다 들어갑니까?

아, 다문화. 노인 해가지고 그 계획서는….

노인은 어떤 노인입니까?

노인….

자, 우리 기장군에 노인복지관 있제, 사회종합복지관 있제, 기장군지회 있제, 요 또 노인회관 짓지요. 그다음에 또 할게요. 도서관 있는데 도서관도 많은데 요 또 도서관 짓습니까? 안에 들어갑니까?

예.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있는 걸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그거 합니까. 기장읍에 그거 하는데도. 정관에도 한 군데 작은도서관 하는 거 취소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건물만 올리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는데.

의원님, 지금은예. 우리가 공간계획은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실시계획 할 때 그때 공간계획서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들어간다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 안은 잡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안만?

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이런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그게 노유자시설은 노유자시설이 51%넘어야 만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노유자 사회복지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걸 했고예. 도서관은 좀 작게 삼십 몇 %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350

그걸 상세하게 우리 주민들하고, 특히 우리 의회 다른 지역주민들 의논해가지고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우리 기장읍 전체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지예.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갔으면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좀 해주시고. 그걸 짚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훈단체 지원금이 (자료찾음) 조금 줄은 것 같은데, 어디서 줄었습니까? 10개 단체 1300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보훈단체 사업지원 10개 단체. 1300만원 줄고 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1500만원 늘었습니다.

작년 비하면 (자료찾음) 지금 예산상에 보면 210만원 돼 있고예.

210만원이 늘어났는 걸로 돼 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단체지원금이 1300만원이 줄고 운영비보조가 늘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어디어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걸 한번 파악을, 특히 여기….

의원님, 그거는 예산서에 돼 있는데요.

여기 보고 있다아닙니까. 안 돼 있습니까? 보고 있는데 예산서에 작년 기준 얼마 돼가 있다 그 이야기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는 여기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사업을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운영비를 좀 많이 올리고 사업비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훈단체의 사무용품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을 구입해가 위해서, 의자라든가, 그걸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세부사항에 그냥 회원수, 계, 해가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지 작년 기준해가 얼마 됐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당초에 제출할 때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예산 그대로 했고,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당초와 변경해가지고.

그 자료 주세요. (담당자, 이승우 의원에게 자료전달) 이런 식으로 지원비율이 어떻게 돼가 요렇게 됐는데 올해는 요렇게 진행합니다, 요래 보여주시면 되는데. 요것만 덜렁 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이 확정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먼저….

그러면 그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러 왔을 때 이런 자료를 주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그 단체하고는 다 협의된 사항에서 운영비 올리고, 운영비를 하고 사업비는 까고 이래 조율한 거죠?

협의는 안 됐습니다.

협의는 안 했습니까?

협의는 하면 그 금액이 작기 때문에 전부 다 올려 달라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거에 대해가 민감하던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은 1억 3100만원 돼 있는데 해달라 하면 한 2억 이상 있어야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이 그게 초과를 못 한다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 수준에 맞춘 겁니다.

하여튼 문제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웁니다.

김정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면 똑같습니다. 206페이지에 민간보존데 보니까 재향군인회 해가지고 800만원, 상이군경 1100만원, 전몰군경유가족기장군지회 700. 전부 다 이거는 올려줄라는 거는 추세 맞다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여기 최고 불만 있는 데가 어뎁니까, 지금? 올려줄라는 데가?

전부 답니다.

전부 다다고예?

고엽제는, 여기에 대해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월남에 가는 걸 갖다 문제거든예. 월남에는 고엽제밖에 없습니다. 가는 게. 우리 전적지순례를 돈을 지원해주는 게 고엽제만 해주니까 상이도 월남에서 다쳐온 사람이 있거든예. 월남에 가고.

끼아주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그게 서로 의논이 안 되….

상이군경 있으면 상이군경 그 사람을 받아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상이하고 고엽제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이가 좋으면 월남에도, 월남에도 아무도 안 보내주거든….

과장님, 이런 걸 갖다가 이거 뭐냐하면. 자, 고엽제라 해가지고 계속 중복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예. 그라고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산시에 해가지고 뭐 어떤 경우도 있었다 하더라고예.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고엽제를 우선적으로 하고 고엽제 거기서 갔다 오신 분은 1년이고 2년 뒤에 간다든지 그런 룰을 정하시고. 그 상이군경에 있어도 고엽제, 월남 갔다 오신 분 안 있습니까. 그 사람 넣어줘야지예. 그게 평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야 불만이 없거든요.

그리 하면 좋은데요. 지금 상이군경이라든가 월남참전이라든가 고엽제가 지금 세 파트가 지금 전부 다 월남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있는 건 고엽제밖에 안 주니까 다른 데서도 지금 해가지고 우리도 전부 다 전적지순례를 월남 보내달라 이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예산을 더 올릴라고 해봤지만 불가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되면 내년 1월 되면 단체에서 찾아올 겁니다. 그래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 보훈단체 회장님들 만나가지고 회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 이거 계속적으로 이런 그거 아닙니까. 논란이 되고, 고엽제만 왜 보내 주노. 우리도 월남 갔다 왔는데.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거를 고엽제 주는 게 이제, 저 월남 가는 거는 얼맙니까? 여기서 1100만원 중에 얼맙니까? 저 뭐고 얼마고, 2450만원에 대해서 얼마가 저 갑니까?

한 사람한테 100만원씩 하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1년에 한 번씩 맨날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엽제는 이제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올릴 때 그때 고엽제만 올리고 월남을 전적지 순례에 올려놨고. 다른 단체, 상이라든가 월남은 전부다 안 올렸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엽제에서 하는 말은 회장은 전부다 우리가 예산을 따놓은 건데 왜 우리가 상이하고 월남하고 같이 해가 하느냐. 전부다, 느그가 그러면 전부다 고엽제 들어온나. 오면 내가 전부다 느그 데리고 월남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전부다 상이도 월남 보내 달라 하고 월남참전전우회도 월남 보내 달라 이래 하거든예.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올리려고 해봤는데 지금 예산을 갖다가 더 많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럼 고엽제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고엽제는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6․25만 알아봐, 고엽제는 조금 나이가 안 적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칠십 정도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타운에서 207페이지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뭐냐 하면, 도서관은 아닙니다. 도서관 자체는 뭐냐 하면 근린공원에 지금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교리에 도서관 있고예. 그리고 만약에 작은도서관은 한 두어 개 정도 늘려도 상관없는데. 거기에다가 또 처음에 여성, 장애, 보훈, 문화행복타운 이게 자체가 뭐냐 하면 여러 부서하고 해가지고 교리에는 꼭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도서관을 거기에 많이 넣어버리면 나름대로 모르겠습니다, 1층을 더 넣어가지고 뭐 도서관을 하나 넣는다면 저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자꾸 도서관이 옆에 지금 안 그래도 투자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지금 뭡니까, 작은도서관 해가지고 지금 거의 이번 연도부터 아마 시작될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또 바로 옆에다가 또 도서관을 짓는다는 거는 책을 아무리 이래 인재 양성도 좋고 뭐 문화 그 창달 맞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도서관 이야기는 거기 좀 안 넣었으면 좋겠던데, 왜냐하면 6대 때도 그랬거든요. 그 범위를 너무 키워버려서 캔슬 시켰다고요, 제가. 왜? 한 삼백 몇 십 억, 도서관 넣고 뭐 하고 이래하니까 삼백 몇 십억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의원간담회에서 이제 제가 도저히 이런 막대한 돈은 넣어서는 안 된다 그래 한 건데. 지금 현재 이제 교리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해서 처음에는 지하주차장 꼭 넣어야 되고. 그래 두 번째, 또 1층을 주차장을 넣어야만이 152대가 지하에 들어간다더라고예. 그래서 이 그거를 잘 아시고 다른 부서하고 상의해가지고 도서관을 자꾸 넣는다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도서관은 조금 아동 그것도 마찬가지고. 봐 보이소. 노인회관도 노인회관 지금 동부리 그쪽에 노인회관 짓습니다. 이번에 땅 산다고 지금 다 올라와가 있어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노인 아동 뭐 이래 넣는다 하는 거 보다는 일단 아동,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또 하나 만들든지 그래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 정리를 여성, 장애, 보훈, 문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이래 구상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 지금 그래서 지금 복합센터기 때문에 한 시설에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시설이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받을 때 사회복지시설로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50%가 넘어야만이 그게 시설 결정할 때 사회복지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청을 올려야지, 계속.

그래서 그 세부계획은 우리가 그걸 갖다가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안은 교육이 몇 프로 해가지고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 선에서 만들도록.

그러니까 한번 지어도 이래 좀 미래를 좀 장기간 갈 수 있도록 이래 좀 봐야 되는데. 해가지고 엉케고 다시 하고 이 안 맞거든요. 교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회관부터 지금 계단이 돼가 있지예. 보훈회관도 나이가 드시면서 너무 올라가 있고. 나름대로 건물을 지으면서 머리만 좀 쓰면 옆에 조그마한 이래가 하나만 건물을 지어줘도 보훈단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했고예. 그래서 이런 그거를 좀, 간담회를 좀 많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시설이 할 때 다음에 공간배치 할 때는 위원님과 의논을 해서 어떤 시설이 좋은지,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한 다음에 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이 이래 있을 때 지금 기장의 땅값은 하루자고 일어나면 팍팍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나 이래 할 때, 지금도 또 저가 걱정입니다. 또 뭐 뚫린다 하니까 또 교리의 땅값이 또 올랐어요. 그래서 참 머리가 아픈데. 좌우지간 좀 행정에서 바쁘지만 이 예산 이래할 때는 빨리 빨리 추진해 가지고 더 이상 부동산이 안 오를 수 있도록 좀 부탁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에 우리 고엽제전우회 월남 가는 그거만 한해 얼마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 1100만원.

1100만원 지원하고 있지예. 매년, 그지예. 그 고엽제전우만 간다, 그지예?

예, 고엽제.

자, 그거 할게요. 월남전 참전하면 월남전 맞지예?

예.

그다음에 고엽제전우회도 맞지예?

예.

그다음에 상이군경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상이도 월남 갔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보훈단체에서는, 주지 마라 안 하는 겁니다. 요 금액에 플러스알파를 더해가지고 월남전에 갔던 분들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더 조금 키워가, 왜 다른 단체, 단체마다 알력이 많은데 고엽제만 줍니까. 고엽제 주면서 같이 해가, 요 사업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사업하십시오. 똑같이 월남전 참전했는데 유공자회, 참전전우회, 상이군경회. 상이군경도 다친 사람들이고 월남전 가서 다친 사람들이거든예. 고엽제도 고생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고엽제를 주면서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한번 내년부터 하든지, 후년부터 그런 검토를 좀 들어갑시다. 제 말 타당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뭐 그게 타당한데예.

타당하다 아닙니까, 그러니.

그걸 갖다가 같이 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배분을 한다든지, 한해에 우리 군청 예산이 요만큼 하니까 한 예를 들어 50명, 50명. 100명밖에 못 간다 그러면 느그가 어떻게 해가 요 배분을 인원수대로 해가 갔던 이때까지 가셨던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배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몇 분 몇 분해가 이런 분을, 그래 가지고 주는 게, 월남 다 가고 싶어 할 겁니다. 베트남에. 왜? 전부다 참전하신 분들이고, 어떤 분은 다쳐가 있고. 고엽제도 후유증이 그 몇 십 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해주는 거는 맞는데. 다른 분들도 혜택을 그렇게 주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뭐 고엽제에서 부부동반으로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 가는 거는 자부담해서 갔고. 우리가 보조금 해주면 거기 가면서 사모님은 자부담해가 갔는데. 올해 예산에 예를 들어서 저도 그걸 갖다가 월남전을 위해서 그걸 갖다가 상이라든가 이걸 예산을 올렸습니다. 월남하고 고엽제 세 군데 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올려가지고 내년에 이런 걸 갖다가 해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안 되니까 이 단체에, 내년에 그거를 다시 간담회를 해서 서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가능하겠지마는 지금 고엽제에서 여러 가지 상이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압니다. 그런 부분을.

앞에 11월 달에도 부군수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말은 없었는데, 서로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한번 만남을 하고. 또 제가 그 관계없이 회장님들을 만났는데 서로가 안 옵니다. 반반씩 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서로 의논해가지고 이리 해가지고 사이를 갖다가 한번 좋게 해보려고.

사이 안 좋은데. 그러면 한번 여행을 같이 가가 같은 방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구경하다보면 서로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하나의 예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10번을 가는 걸 7, 8번 해가 다른 데가, 돈을 좀 더 올려가지고 3개 단체를 한꺼번에 가도록 그런 거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요렇게 자연스럽게 한 몇 년 만 하면은 여기는 다 풀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걸 제안을 하는데 한번 방법 만들어 보십시오. 그 대신 예산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깎자는 말 아닙니다. 또 깎아가 하면 또 우리 고엽제에서 또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니고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 한번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시다고 생각하는데예, 사실상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 어려운 거 압니다.

지금 하려고 나름대로 제가 와가지고, 올해 와가지고 내년에는 뭔가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내년에 예산이 요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추경에 조금 더 올리셔가지고.

올릴 수,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보조금 올릴 수 없습니다.

아, 못 올립니까. 아, 그렇습니까.

고정됐기 때문에…. 올릴 수 있으면 얼마든지 올렸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후년에 2018년도에 하시든지 그런 것도 안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번 안을 한번 짜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걸 갖다가 사회단체 회장님들과 만나서 서로 좋은 방안을 갖다가 강구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 좀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별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20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 찾고 계시는 분이…. 20페이지에서 29페이지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지금 확정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제 행정지원과로 밑에 식당, 식당이 넘어가는 과정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자활센터가 우리 식당을 운영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우리행정지원과에 제가 확인을 할 건데 자활센터가 된다면 플러스알파가 있더라고예.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 내용 아십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론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자활센터에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했습니까?

예. 내년 1월 2일부터 그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우리 기장군에 자활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가?

한군뎁니다.

한군데 있습니까?

예.

정관에도 뭐 자활 그게 있던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반찬 하는 그거는 우리 기장군에서 하는 게 내나 그 사업장.

사업장으로 해 준 겁니까?

예.

그럼 자활센터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돼가 있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걸 개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활센터의 총 우리 그 7개, 자활센터해가지고 자활사업단이 7개가 있습니다. 군 직영이 4개, 기업이 2개 해가지고 총 7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데 그게 다 우리 인건비로도 다 거의 76명분에 대해가지고 다 나가고 있습니까?

예, 전부다 돈이 나가지예.

나가지예?

예.

국비․시비․군비 다 합쳐가, 그지예?

예. 내려온 그게 이 돈이, 이 돈이 지금 인건빕니다.

그 역할을 우리 전체 관리는 복지지원과에서, 여기 하지예? 여기서예?

우리가 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예.

근데 이번에도 그러면 식당이 하면 벌써 계획이 나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몇 명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해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지예. 돈은 지원과에서 하지만 자활센터에 지원하고 하는 거는 관여, 그러니까 관여하지, 운영까지는 아니지만도 관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왜냐? 거기 식당은 점심하고 저녁인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수준과 비슷하게.

현재 동일하게 지금.

동일하게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1월 달까지 그래 하고. 2월 달에 봐가지고 안 되면 인상을 한다든가 할라합니다.

그 돈이 우리 행정지원과, 군비가 나오는 만큼 또 플러스 어딥니까, 인건비는 국비가 나온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몇 사람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할 건가?

계획은 8명인데 아직.

8명인데. 세부계획은 없다, 그지예? 그것도 운영, 다 됐습니다. 지금 내년 1월 1일부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 운영계획 그리고 인건비 관련 어떻게 가느냐. 그래 되면 우리 군비가 세입으로 돼가, 우리 식사질도 현 상태 유지된다 하면은 좋은 거니까 그지요?

예.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한번 운영계획도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요것도 해가지고 안 되면 우리 자활센터장이 있거든요. 와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예, 설명 좀 하고 앞으로.

시간을 한번 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고.

예.

그걸 갖다가 내년은 예를 들어서 지금하고 있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공단이 하고. 그 음식의 질이 똑같게.

더 이상, 같게 내지는 더 이상 상향 조절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현재 그걸 보면 점심이 3천원이면 너무 헐습니다. 지금 보면. 저녁에 3500원인데 이 수준을 가지고 하면 지금 군에서 직영을 할 때는, 공단에 할 때는 전부다 예산을 주고 반찬은 이래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나오더라도 반찬은 또 사야 되거든, 자활에서 전부다.

그래 사니까 지원금이 행정지원과에서 군청에서 지원이 될 때 그런 부분이 이제 인건비 여덟 분 정도 그거 하는 거에 어떤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니까 그 부분, 세입으로 되는 부분을 우리 식료품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플러스알파 될 수 있다는 그런 게 되거든예. 그러면 또 우리 군에서는 돈이 좀 적게 들어가고 또 좋지 않습니까. 앞에 그런 부분. 그런 세부사항을 나중에 계획을 센터장이나 우리 계장님 쪽으로 해가지고 자료 좀 요청하고 운영 계획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활에서 점심때라든가 저녁에 와가지고 직접 밥을 먹어보고 이 수준이 되도록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전부다 자기가 몇 번 요 식사하러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그 음식의 질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대동소이하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예산,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협조하면 협조를 해드리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문재식입니다.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보람과 아쉬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7년 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은 신규 사업이나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가되거나 변경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어르신이 편안한 경로당 운영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다만 친환경우수식자재 구입과 영양식단을 위한 중식재료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LED 보급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에너지 고효율제품 LED 전등을 보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내리 휴먼시아아파트 경로당을 군 소유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하고, 마을경로당 신축 사업은 보조금사업으로 신리와 양수 2개 마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노후 소득보장으로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최대 지원금 3만원에서 조례를 개정으로 5만원으로 증액․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께 하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5개 사업에서 51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폭력 없는 안전 사회 조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확대 운영 및 다양화를 6개 학교에서 10개 학교로 확대․시행토록 하고, 아동청소년 안심알리미 서비스사업도 1개조를 추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으로, 지금 이탈 유민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180명. 사업으로는 추석맞이 요리교실과 김장담그기 행사, 취업연계 네일아트사업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촘촘한 지역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읍면복지허브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장읍과 정관읍이 시행되고 있고, 2018년도에는 5개 전 읍면으로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협력을 통한 공공복지 보완 및 강화입니다. 기장희망울타리사업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희망재능나눔단 운영을 총 5회에 걸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해서 50억 7900만원을 운영․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연 2회 이상 안전 및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장애인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맞춤형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2017년 하반기 예정으로 추진 방향은 전수조사 실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제 구축을 국가 추진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과 현안사업입니다. 우리 과 특수시책은 4건, 현안사항은 3건 선정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에어컨 보급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선거법 우려가 있어서 못하였는데, 관련 조례 개정으로 에어컨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래 협의가 됐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경로당 에어컨 전수조사를 통한 물량을 산출하고 4월과 6월에는 에어컨 교체 및 보급을 하여 내년 7월에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대략 한대 설치 한 250만 원 정도 이게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경로당 활성화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는 건강체조라든지 레크레이션 사업, 이동물리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노래교실 운영과 이․미용서비스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능력 있는 외부강사를 경로당에 파견하여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존 일방적 프로그램에서 참여를 통한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의 만족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 연계 네일아트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신청자 약 30명을 대상으로 내년 3월에 신청자 접수 및 대관 신청을 하고 교육 내용으로는 손톱 관리, 정리방법, 네일아트 만들기, 자격증 취득과정 및 취업설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지킴이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연중 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전담인력 1명 및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10명 활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연 1회 이상 홍보캠페인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으로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정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올해 5월에 건축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은 지하 1층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여 공정이 20%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 6월에 관련 조례의 개정 및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8월에 건축물이 준공 예정이며, 10월에 가구 및 집기류 구입 및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준비를 하여 2018년 1월 1일 부로 노인복지관을 운영토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노인회관 신축 사항입니다. 목적은 노인회관을 신축하여 노인일자리 작업장, 회의실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장군지회가 노인복지의 거점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개요는 총 사업비를 33억 정도로 보고 있으며, 부지매입지에 8억 5천, 건축비에 한 2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15년 11월에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에서 건의서를 제출하여, 지금 대한노인회의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2017년 5월에 부지 매입완료를 감정평가 및 협의 매수를 통하여 완료하고, 내년 8월에 건축물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겠으며, 그렇게 해서 2018년 2월에 착공 및 동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사항입니다. 요거는 목적 및 배경은 공공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이 연계한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선 읍면사무소를 복지전달 체계의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의 핵심과제입니다. 추진개요는 올해 8월부터 기장읍과 정관읍에 대해서 기본형 2유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12월에 기존 복지팀 외 별도의 전담팀을 설치하여 보건복지부의 1유형으로 변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서 2018년도부터 전국 읍면동 복지 허브화가 시행되므로 우리군 나머지 3개 읍면도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및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참고로 219페이지에서 250페이지와 705페이지 2016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행복나눔과 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영희 위원님.

과장님.

예.

지금 정관노인복지관하고 장안노인복지관이 지금 건립되고 있죠?

예.

장안노인복지관이 먼저 개관할거 같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몇 월 지금 계획 잡고 있어요?

장안읍은, 장안노인회관은 지금 뭐 뼈대는 거의 올라갔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나 장안 제일중학교 바로 밑에 그 빈터가 있어서 마련해서.

장안중학교.

한 건물은 2월말정도 이래하면 건축물은 거의 준공이 될 거라고 보고 준비를 거쳐서, 한 내년 4월정도 이래 장안노인회관은.

계획 잡고 있습니까?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광노인복지관 같이 그래 운영할 거죠?

예. 그것도 좀 규모가.

작습니까?

어중간한데 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다음 정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관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지하 1층이 거의 되어가고 그래서 8월정도 돼야 건물이 준공되기 때문에 이제 뭐, 위탁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아직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일단 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차 진행하면서 협의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봅시다. 저 우리 노인복지관, 정관노인복지관하고 보건센터 약 40센티 정도 차이 나는 거 보건소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예.

건설사하고 그 갭을 줄이면 한 1억 몇 천 사업비도 줄일 수 있더라고예, 그지예?

예.

그 부분을 우리 저 어딥니까, 보건소 안영재 과장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노인복지관 안에 들어가면 이제 부대시설로 제한을 하는데, 그 미용실하고 이발소는 어떻게 좀 할 수 없겠습니까? 정관노인복지관에.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르신들 많이 오실 거 같거든요? 조금 저렴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하실 수 있는 방법.

요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각 실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고요. 이제 휴게실이 있는데, 요걸 조금 활용해서, 다른 실은 지금 전부 용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휴게나 쉼터나 요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카페 말고 휴게쉼터 있습니까?

예. 조그마한 게 밖에 있습니다.

그럼 고거를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고다음 지금 앞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데, 아까 운영주체를 그 하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복지관이 사회종합복지관, 기장노인복지관, 일광, 장안, 정관 5개 있다 그지예? 지금 현재 인제 생긴다아닙니까? 2개 생기면.

그런데 장안은 법상노인복지관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럼 4개로 보고.

법상 노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기장노인복지관, 일광노인복지관 하고 정관이 하면 3개 택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또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자, 그러면 정관 같은 경우는 또 도시관리공단 쪽으로 또 넘어갈 수 있겠다, 그지예?

예. 도시관리공단이 일단 우리군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고다음에….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검토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방법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택해보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관련시설도 우리 기장군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보조금으로 바로 넘어갑니까?

장애인은 보조금으로 줘가 시행합니다.

그다음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은?

그것도 보조금으로.

보조금이죠?

예.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기장군에 이제 이런 복지시설이 이제 노인복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공단의 체계상, 우리 여기는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관여가 많이 돼있다, 그지예? 그 부분이 우리 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

그니까 이런 급여체계도 좀 안 맞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시관리공단을 계속 비대하게 키워가지고 자꾸 연결되는. 드림볼 파크도 지금 이제 도시관리공단 넘어갔죠? 정관도 또 넘어갈 거라. 앞으로 이런 시설이 되면 전부다 도시관리공단 하는데. 이런 걸 좀 전문화 내지는 세분화 좀 시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우리 인근 양산시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이 설립돼 가지고 별도 요런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법, 조례, 법체계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바깥의 사례, 다른 지자체 사례 그런 걸 지금 제가 계속 데이터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한번 같이 의논해가 요는 복지재단형태로 독립형태로 하나 재단설립도 한번 생각하면 어떻겠나. 이건 당연히 이제 우리 의회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그니까 사전에 데이터를 모으고 될 때 뭐 도시관리공단 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여기 행복나눔과 하고 의논도 좀 해가 가능하면 갈 수 있고, 그거는 타당하고 논리가 맞고 이득이 되면 가는 건데,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보고 싶은데 관련부서 좀 우리 관련 계에서 한번 검토도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필요하다면 저도 드리면서 서로 의논할 테니까.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예.

한번 그런 걸 해봅시다. 지금만 해도 종합사회복지관, 기장노인복지관, 일광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정관노인복지관 4개가 되죠? 고다음에 장애인도 필요한 부분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예. 고다음 지금 우리,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되겠습니까?

예. 요거는 검토는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부산시에 다른 구하고 우리가 다른 게 다른 구에는 도시관리공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복지시설이 생기면 군이,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하던지 아니면 위탁하는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복지시설은 대부분 위탁이 대세거든요. 그래하는데. 우리는 도시관리공단 이라는 것이 요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검토를 하고 여기 안 맞는다 하면 또 다른 부분을 검토가 가능하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시관리공단이 계속 비대해지고 예산이 그쪽으로 전출금이라든지 그쪽 계속 많이 가고 있거든예?

예.

그런 부분을 전문분야를 세분화하기 위해 하나의 안을 제시, 제안하는 거니까.

예.

고거는 고거고. 고다음에 어딥니까. 만약에 이제 정관노인복지관이 지금 계획은 내년 10월. 8월 완공되면 한 9, 10월 달 되면 가능하겠네요, 개관?

아니, 이제 요 건물 준공하고 보통 시설이 좀 큰 것은 집기를 넣고 또 뭐 이래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한 3, 4개월. 3개월 이상.

그럼 내년.

그래서 지금 우리계획에 내년도 1월 1일 날. 지금 시로부터 시비도 지금 운영비도 올해는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 정도로 이래 계획은 하고….

2018년도 1월 달 정도 된다, 그러면.

예.

그런데 예상치보다 3, 4개월 많이 늦다. 그 부분 계속 지금 확인체크하고 하는데 계속 늦는 이유가 몇 개 있는데, 최대한 공기를 당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좀하세요. 주민들한테나 뭐 8, 9월 달 정도 되면 된다고 전부다 알려놨는데, 그 부분 늦은 그 부분도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공기를 맞추든지, 개관을 할 수 있는 부분해주시고. 고다음 지금 저번에도 계속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현 노인회 구내식당 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가지고 의논 좀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현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9페이지, 업무보고에 9페이지에 아까 백영희 위원님이 살짝 언급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9페이지 것을 하면, 거기 기장희망울타리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원비(여성용품 지원), 여성용품은 요즘 말 많은 그거예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뭐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형식을 어떤 식….

예?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게 이제 매년 조금 지원하는 게 조금씩 달라져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저소득층 자녀 여성용품을 좀 지원하려고 이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줄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

우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상을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9500만 원 정도는 연간 받아가지고 요게 적정한 저소득 자녀 중에서 여성용품이나 학원비가 필요한 요런 대상을 선정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앞에 행복나눔과…아, 복지정책과 할 때도 잠깐 나왔는데 지금 이 여성용품의 문제는 금액의 문제 이전에 지원방식의 문제가 사실 대두됐어요. 그니까 부모님한테는 분명히 계좌로 그 금액으로 지원이 됐는데 부모님이 이제 그런 인식이 안 돼가지고 다른 생활비로 써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한 게 많은데. 요런 거는 좀 지원방식을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제일 쉽잖아, 금액. 계좌에다가 금액 지원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체 했는 거 보여주고 하면 그게 제일 쉽잖아요. 그런데 그래 쉬운 방식으로 해오다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 자칫하면 지원은 해주고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정말 이름 그대로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 머릿속에 ‘뭐가 부족하다, 예.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 경로당 에어컨 보급사업 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넣었는데 근데 뭐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짜 문제없는 거예요?

예. 이제 지금 작년까지는 우리 여기 이제 지원하는 게 노인복지법하고 우리 관련 조례인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좀 구체화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5년 연말에 조례를 좀 구체화해가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걸 추가해서 요거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에 기능보강사업이면 에어컨도 포함이 된다.

그니까 기능보강은, 보강이라는 것은 있던 기능을 좀 더 개선시키거나 강화시킨 거는 보강인데, 에어컨 신설은 기능보강에 해당해요?

그니까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알아봤고요. 보건복지부의 이제 기능보강사업의 정의가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있는 걸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니까 있는 걸 바꾸거나 뭐 일종에 기능을 개선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없는 에어컨을 신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이야기에요.

예. 그것도 문제가 없는 걸로.

문제가 없다고 해답을 받았어요? 그럼 다행인데. 지금 아직까지 이 조례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몇 군데가 있어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련 조례라고 있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경로당을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안 시키기도 하는데 경로당은 다중이용시설로 보는 게 합당할까요? 안 할까요?

법에는 노인여가시설 이래 돼있는데 그쪽으로 봐도 무관하지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에어컨을 설치하면 에어컨 청소를 해야 돼요.

예.

에어컨 청소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죠?

그거는 경로당별로 조금 매월이든지 2개월에 한번 하든지 자기들 우리 보조금 주는….

사실은 1년에 한번 하는 게….

뭐, 보조금 주는 금액으로. 그리 지금 필요….

우리 사업은 없어요.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부산시에서 내려온 돈. 그걸 1년에 몇 군데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군도 이미 설치해놓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설치 돼있는 에어컨이 세균덩어리공기가 나오는 게 억수로 많아요.

예.

관리를 못해가, 청소를 안 해가. 그래서 청소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부산시가 주는 예산이 1년에 한 200얼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는 도저히 1년에 한번 청소를 할 수 없어요, 전체 우리 설치 돼있는 경로당에. 그래서 그 수요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걸 따로 조례화를 하든지 아니면 조례에 뭐 다른 조례에 기능보강에 해당하는 거니까 조례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이 사업을 제대로 좀 구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시설 뭐 에어컨 해드리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정작 그게 관리가 안 되거나하면 암만 아무리 새 에어컨이라도 2년이 지나면요, 청소 안하면요, 거기서 공기 질 나쁜 거와요, 오히려. 차라리 아니함만 못해요. 그런데 지금 2년 이상 안 한데 더 많거든요? 여름에 거의 피서를 어르신네들은 전부다 경로당으로 가시는데, 거기서 공기 온도만 시원한 거지, 공기 질은 사실은 세균 들이다 마시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도 이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새 거를 어떻게 하는 것도 좋지만 기능보강에 공기 질을 높이는 쪽으로.

예. 신경을 쓰도록 관리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이 내리휴먼시아아파트 경로당 있지요.

예.

요 위치가 어디 공원 옆입니까?

옆에, 공원 옆에.

기존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 군유지가 있어가지고 거기 짓는단 말입니까?

예. 요는 조금 노인인구가 요 아파트가 저소득층을 위한 LH아파트다보니까 노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요는 하나 정도는 추가로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뭐 또 이공원에 옆에 자기들이 또 제안을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아마 가능할 것 같아서 요래….

그럼 내리휴먼시아 지금 사용하는 데는 아예 남자경로당이면 남자.

아니요, 만약에 이제 하게 된다하면 요걸 분리를.

남자, 여자 그지요?

예예.

분리하시고. 그 지금 보면 또 업무추진을 보니까 특수시책 해가지고 경로당에어컨지급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신설하면 에어컨 바로 설치해 줄 수 있는 거죠?

예. 신설을 하면 에어컨이.

경로당.

할 때 해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경로당은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전수조사 해가지고 필요한 데만 요래 하려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왔죠, 이게? 에어컨비가.

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있어요? 이번에?

예예.

4억 5천?

3억. 3억 올라가있습니다.

3억?

3억 5천. 우리 또 소유….

이거 하면 조례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 에어컨 뭐, 몇 년 이상 써야 되고, 예? 무한정 고장 났다 해가 무조건 수리 안 된다, 그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에어컨비가 비싸니까 나름대로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해준다 하더라도 온·냉방, 에어컨이래도 온·냉방 맞죠?

이거는.

250만원이면 온·냉방인데.

지금 경로당에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난방은 좀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이걸 냉·온방 겸용으로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기 250만 원 정도 하는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난방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냉방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업무보고에는 4억 5천 해놓고 예산에는 3억 해놓고.

예, 요게 이제 예산 요청한 게 약간 조정되면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225쪽에 예산요. 노인게이트볼 친선대회 400만원, 실버예능대회행사 200만원, 건강안마마사지사업 천만 원. 1억이가…. 그래 이거 지금 안마기 이거는 뭐야, 마사지 안마기 맞죠?

아닙니다. 요거는.

예.

마사지 강사가.

강사가?

기구를 주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강사가 가서 경로당에 가서 마사지, 어르신들한테 마사지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라운드골프 이거는 지금 200만원 지원하네요?

예.

뭐 다른 거는 문제없는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안마기하고 자전거 경로당에 설치가 됐다 아닙니까? 여기서 해준 거죠?

아닙니다. 안마기는 건강프로그램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해주고.

예예, 자전거도 마찬가지.

자전거도?

예.

넣을 때 좀 조심히 해야, 왜냐하면 경로당이 좁다고 지금 늘라줄래 가지고 이래하는데.

예.

좌우지간 그래 쓰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로당 경우에는 아파트에서도 전기세고 난방비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중복이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래 해뿌니까 자, 군비도 지원해뿌제, 그다음 아파트에서도 지원하니까 회식을 한다든지 그런 할머니, 어머님들이 자체가 또 한 번씩 이래 저를 만나면 고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 함 해보이소.

예. 여는 고민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아파트 협의회로부터 받으라든지 요래하긴 어렵고, 이제 각종 자기들이 아파트경로회 하고 협의를 해가 하는데 그거까지 우리가 일일이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정하지 않고 아파트하고 경로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중으로 받으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거는 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다? 어쨌든 그럼 어르신들 여가활동에 더 쓰겠네. 하여튼 잘 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에어컨 보수 해주겠다는 내용에 하나 여쭤볼게요. 아파트도 포함됩니까?

예. 아파트도 제외되는 거 없이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그럼 신규아파트. 임대도 있고 분양아파트도 있는데 특히 임대아파트 그런 데는?

포함되는데 그 상태를 보고.

상태를 보고?

요걸로 사용이 가능한지, 교체하는 게 좋은지. 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필요한 데만 무분별하게는 하지 않고.

그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이제 보면 경로당 마을경로당은 새로 지어도 작은데 아파트는 대단지아파트는 경로당이 큰데 그런데는 스탠드형, 거기 벽결이형이 안되거든요. 그런 데는 비쌉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지원대상에 넣어가지고 할 때 잘 판단해가지고 지원이 되면 해주고 안 되면 어떤 이유로 안 된다는 걸 했으면 좋겠고. 이거에 관련한 조례는 만들어져야 안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만 해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요렇게만 해도 가능하다 했고, 선관위와도 협의해보니까 가능하다고 그리 우리가 지금 판단했습니다.

그럼 냉난방 특히 난방에 대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주거 쪽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TV같은 경우라든지 그럼 안에 식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이거 해주면 저것도 해 달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금 보건복지부에 이제 기능보강사업하면 뭐 아파트하고 그 시설하고 일치가 되는 거. 그래서 요게 에어컨도 아까 이거는 필수시설이고 일체가 된다, 이래서 가능한 걸로 그리 이제 해석을 했고예. TV라든지 요런 거는 아직까지는 요게 기능보강사업에 포함이 안 된다 이래 판단….

보는 거, 우리 그걸로 한다면 아파트 안에 가면 먹는 거 식기류 그죠? 냉장고, TV, 에어컨 다 기능보강이거든요? 그런 유권해석을 잘해놓으라고. 무슨 말인가 알겠지예?

예.

그래야, ‘에어컨은 해주는데 와 이거는 안 해주노?’ 이런 식으로 떼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 경로당에서, 마을에서, 아파트에서.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아, 이승우 위원님.

하십시오.

먼저 하이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 업무보고에 양성평등과 출산친화적도시조성인데 우리 군에서 출산친화적도시조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거, 예를 하나 들어봐 주이소. 어떻게 해서 출산.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출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출산을. 출산은 이제 출산 전에 하는 검진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대부분하고 있고예. 뭐, 무료검진이라든지 하고 있고. 출산 시에 출산지원금은 또 우리 쪽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시비에서 출산을 둘째 아(兒)부터 줍니다. 첫째 아(兒)는 안 주고예. 둘째 아(兒) 출산을 하면 한 달에 20만원. 10만원은 시비로 10만원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아, 여 시비 20만원은 시비로 줍니다. 주고 셋째 아(兒)한테는 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한 달에 10만원, 12개월 동안 1년 치를 지금 주고 있고. 또 내년에는 요걸 조금 더 출산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시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정관에서 특히 이제 출산이 전국적으로 제일 잘 되고 있는 도시긴 한데, 사실은 셋째 자녀를 낳는다는 거는 요즘 젊은이들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조금 열악한 군데도 셋째 자녀를 낳을 때는 200 몇 십만 원인가 나오는데 직접 받는 걸 본적이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그런데 우리군은 그렇게 까진 안 되지예?

예, 안 되고. 셋째 아에게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 120만원, 지금.

120만원. 그 다른 구·군하고 멀리 말고 우리 부산시 구·군하고 좀 비교해가지고. 우리 정관에 가면 넷째 자녀도 많습니다.

예.

넷째 자녀는 조금 더 혜택을. 참 출산을 한데 대한 우리나라로 봐서는 애국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그걸 한번 계획을 내년에 세워보면 좋겠고. 또 양성평등 지금 여기 적힌 거 말고 또 많이 있겠지만, 지금 이 자료만 보면 체육대회 천 명 정도. 체육대회 한번하고 체육대회 때 우리도 작년에 함 가봤는데 뭐 그렇고. 그다음에는 지도자 창조리더십배양과 말은 좋은데, 평등기금의 내실 있는 집행, 요정도 거든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우리가 여성들이, 매 맞는 여성도 많고, 제가 그런 시설을 1년에 몇 번씩 방문을 하고 있는데. 가보면 이혼조정에도 가보면 아직도 여성들이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이혼을 당하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우리 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도울 수 있는 어떤 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나, 물론 군민대학에서 다 뭐 주부들이 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복나눔과 나름으로 어떤 양성평등이 있으니까 어떤 그런 것도 세워주면 좋겠고. 또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우리 군에 있는 여성 직원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전체직원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삼십, 한 사십 프로에 근접하는 걸로.

40% 되지예?

예.

향후 50%, 60% 이제 간부직에는 조금 더 적겠지. 그지예.

예.

그래서 우리 젊은 여성 있는 직원들 뭐 읍사무소 관계 여러 가지 그 직원들의 어떤, 공무원이니까 뭐 나라서 하겠지 싶어도 우리 나름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런 어떤 계획도, 뭐 여성들만의 어떤 뭐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제가 욕심을 낸다면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예. 그다음에는 이제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에어컨도 보급하고 참 좋습니다. 좋은데, 경로당하고 노인정하고 다릅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노인정 이래 썼는데 지금 법상 이제 경로당으로 쓰니까.

경로당으로 돼가 있네.

경로당으로 합니다.

근데 가보면 모두 이, 그러면 팻말도 전체적으로 한번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떤 데는 무슨 노인정 이렇게 돼가 있는데. 제가 자주 이래 가는 노인정이 몇 군데 있는데. 환경이 물론, 안마기 그거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예. 누구든지 오면 한번 앉아보셔. 그리고는 ‘우와 좋네’ 하고 이래 나오고, 저도 한번 앉아봤는데. 이제 그런 좋은 사업도 하는 반면에 이제 그 위생, 위생이 제가 특히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한번 가보면 겨울에 이렇게 가보면 그 이불 그냥 턱 다리 안에 넣고 뭐 주무시고 계시고 노인님들 이런데. 그런 진짜 그 먼지와, 물론 그분들이 깨끗이 닦고 이래 자기자리 몫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 가셔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조금의 그런 신경을 써주면 되겠다. 그리고 식사를 많이 해잡숫더라고예. 그래 저도 밥을 한번 먹어봤는데 밥그릇은 뭐 괜찮겠지만 수저 같은 게 공동적으로 쓰는데 그런 어떤 그 식기, 뭐 이게 법으로 되는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법 안에서 식기소독기 같은 게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일괄해서, 확 하면 돈 또 많이 드니까. 어떤 되면 그런 거까지도 이제 우리가 내실 있게 좀 하실, 자기들 돈 가지고 사라하니까 그거는 또, 그런 돈은 없으신가 봐요. 없고. 또 정수기도 없어가지고 막 물을 어디로 뜨고. 그래 왜 정수기 정도는 아주 요새 렌탈이 되는데 하나 마련하시지예 이러니까, 매달 나가는 그 있잖아예. 그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대. 그래서 이제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이제 이왕에 경로당을 잘 그래해 주시고. 와서 쾌적하게 쉬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못 살고 이럴 때는 그런 장소에 가서 같이 막 고구마 구워먹고 막 같이 놀고 먼지 푸석푸석 나도 되는데.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삶의, 그 노인님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내가 요거를 어느 기회에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오늘 마 기회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잘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정우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227쪽에 보면, 아니네, 225쪽이네. 어르신 한마당 축제 1억 5천 있다 아닙니까? 이 지금 이번에도 저 새마을 줍니까?

조례에 그.

새마을 주게 돼 있어요?

예. 새마을에 계속해왔기 때문에 조례에 그래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즉 말하자면 이래 1억 5천이라 하면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먹고 즐기고 이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방송을 타니까, 홍보한다고 자꾸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게 적게 보이는 거라요. 제가 볼 때는. 뭐 유랑극단을 부른다든지 이래 하니까, 아니 어르신잔친데 TV 나올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우리 지금 방과후학교 이래 보면, 어르신들 이래 잔치는 애들이 와가 재롱잔치가 최고 어르신들은 기쁘다고. 그 왜 가수를 자꾸 불러가 돈을 허비하면서 어르신들이 충분히 먹고 즐길 수 있는 거를 막느냐고. 홍보를 이쪽으로 자꾸 돈을 새나가니까 1억 5천이 모지라는 같이 비치고. 또 새마을은 또 어르신들 밥하는데 뭔가 모르게 좀 모지라는 거 같고. 이 푸짐하게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자꾸 그래 가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합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데, 광고가 필요하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래 이제 재작년에는 이제 유랑극단인가 이리 했고예. 작년에는 방송국을 끼고 안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가수도.

방향을, 새마을에서도 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향이 맞다 해가 지금은 그쪽으로 많이, 방송국하고 이래 안 끌어들이는 쪽으로 이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가수도 뭐 이런 거 보다 우리 애들 그 스포츠댄스 뭐고 잘하는 애들 많더라고. 그룹사운드부터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으면 우리가, 방과후학교 학생들이 그런 데 와가지고 또 해야 또 뭔가 모르게 또 열심히 할라하고. 또 어른들은 그걸 봐서 손녀손자들이 일을 그래 하니까 또 좋고. 그런 가수는 한 명 정도만 이래 부르든지 그래 하고. 일단 절약을 좀 하는 방향으로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건강안마 마사지사업 해가 1천만 원 나가는데 요 뒤에 보면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배치입니까? 배찹니까? 배차사업이가?

배치입니다.

배치사업. 요거는 뭔데예? 시비.

요거는 현재 그 시비 사업으로 해가 시․군비 사업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관리자 해가지고 경로당이 너무 이래 그냥 놀고 뭐 화투나 치고 이런 걸, 그보다도 활성화에 의해서 뭐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그래 안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준다든지 뭐 요런 쪽으로 해가 두 사람이 강사역할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 경로당 별로 다는 아니지마는 어떤 뭐 절반이면 절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요런 프로그램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앞에 하고 그거는 비슷한 사업 같은데? 이거는 건강사업이고, 앞에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앞에 거는 이제 대한노인회에서 강사를 이제 필요한 강사를 보내든지 이래가 하는 거고. 요거는 사람이 두 사람이 고용이 되어서, 요것도 물론 뭐 대한노인회 소속입니다마는 거기서 고용이 돼가지고 요분들이 직접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또 요 돈으로 요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인건비입니다. 요거는 5200만원은, 두 사람의 인건빕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중식 재료비 지원 있지요?

예.

이거는 상당히, 이거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우리 무료급식소 그 주는 거를 이야기 해놨어요, 이걸?

몇 페이지?

227쪽 바로 밑에요.

예. 요거는 우리가 직접 안 하고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경로당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재료비를 우리 뭐 우리 지역의 어떤 그런 친환경 재료비를 사서 식사를 하고 이래서 어떤 부담을 줄이는 그런 겁니다.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쌀은 이래 홍보할 때 우리 지역 쌀을 좀 유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별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31페이지에서 3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별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41에서 49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노용국입니다. 2017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2016년 보람과 아쉬움, 2017년 비전, 업무계획,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3국 1실 2단 24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개 읍·면, 의회로 기구가 구성돼 있으며 정원 673명, 현원 669명, 부족 4명입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6개팀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은 인구 수 15만 8064명에 면적 218.32제곱킬로미터로 행정구역은 3읍 2면 168리 1636개의 반으로 이뤄져있습니다. 세 번째 인구변화입니다. 2016년 10월말 현재 15만 8064명으로 95년도 7만 536명에 비해 224%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6년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7년 비전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성과중심 인사행정, 효율적인 행정지원으로 협업소통의 자치행정, 성과중심의 인사행정, 창의적인 능력개발, 현장중심의 기술지원, 적극적인 재산관리, 청렴한 계약업무, 투명한 회계관리로 저희들이 목표를 정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2017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행정입니다. 일 잘하는 직원 우대를 위해 각종 수상 직원에게 인사 포상 등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 능력중심의 인사평가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규정을 성과중심으로 개정하고 실적과 능력이 중시되는 근무평정이 되도록 근무평정을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개방형 직위공모 및 우수인재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외부 우수 인력 채용으로 공직전문성을 제고하고 시와 구군, 구군 간 인사교류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9페이지입니다. 늘 배우고 벤치마킹하는 창의적인 능력개발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진시책견학과 효율적인 기관직무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통한 생산성향상입니다. 임신, 출산 지원강화를 위해 임산부공무원에 대한 희망보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자녀이상 공무원에게 해외체험연수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고, 근무성적 가점부여 및 성과급 등급결정 시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이 무기계약직 근로채용 시 가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군정참여확대를 통한 자치지원 강화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구현을 위해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군수실 운영과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 운영, 마을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중심의 민원소통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리더로서의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개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 주민자치위원 전문성 함양,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화합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마을공동체운영시설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마을회관 신축지원으로 5개 읍면 6개 마을 8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장읍 원죽1마을회관, 석산마을회관, 정관가동마을회관, 독점강변1마을회관, 일광면상리마을회관, 철마면뱃길마을회관을 신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촌 안평마을 주민쉼터조성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9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섯째, 더불어 사는 따뜻한 기장건설입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활성화로 나눔문화를 고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사기앙양, 자원봉사자대축제,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개최, 자원봉사자 수준별 맞춤교육 지속 실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직원 자원봉사활성화 적극 동참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2017년도 시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의식제고를 위한 직원인격교육과 군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 발굴 및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단체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 등 6개 단체에 예산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 주도의 사회공동체 실현입니다. 재정적 지원으로 군비 3500만원을 지원하여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지원으로 회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기적 표창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아름다운도시환경조성입니다.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걷고 싶은 갈맷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법정업무 처리 철저입니다. 2017년 12월 20일에 시행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거사무 주요일정은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조정 및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주민등록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회계 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지방회계법 제정 공포 및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통합지출관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자금통합관리로 신속한 자금집행 및 이자수익증대와 현행의 자금관리 배정을 세정부서에서 이제 회계부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결산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총 20개의 회계를 재무제표 및 결산서를, 결산검사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 현황은 공공예금계좌 9억 800만원, 보통예금계좌 8700만원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아홉 번째 신속, 공정, 투명한 계약업무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한 경쟁유도를 위한 구매 규격 사전 공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물품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의 입찰대행입니다. 대상으로는 민간위탁,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입찰공고, 적격심사, 낙찰자를 저희 계약부서에서 일괄 시행함으로 해가지고 보조사업의 투명한 집행 및 예산낭비,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불임금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노무비 구분관리합의서 제출, 월 단위 노무비 청구, 전월 노무비지급내역확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지급 시, 시정지시 미이행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열 번째 공유재산 운영 내실화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징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실시, 고액상습체납자 지속 납부독려를 강화하고, 무재산 및 징수불능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일하기 좋고 품격 있는 청사관리입니다. 본청사무실 및 창고 등 공간 활용 실태를 점검하여 부서재배치 및 유휴 공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휴식 공간 확충으로 일하기 좋은 청사 조성을 위해 9층 여직원 쉼터, 현 해조류연구센터를 여직원 쉼터로 하고, 옥상 파고라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빈 공간 그림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1, 2층 빈 벽면에 군 거주 화가 그림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은 2017년 2월 1일부터 입차 한 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300원, 1일 3500원 한도 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뒤편 기장읍 신천리 298번지 일원에 4655㎡ 168면을 조성하여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열두 번째 현장중심 기술지원입니다. 군 역점사업인 정관노인복지회관, 장안노인복지회관, 정관보건지소, 교리근린공원도서관을 적극 지원토록 하여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및 공사감독의 원활한 지원을 하여 설계의 적정성 및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공사시행적정 및 엄정한 공사관리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다음은 특수시책 6건입니다. 첫째,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통한 직원만족도 제고입니다. 추진개요는 구내식당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 달에 입찰 및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조리기구 교체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고, 식당 인테리어 개선, 냉난방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요예산 1억 3200만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쾌적하고 편안한 식사 환경 제공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조리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둘째 모범자원봉사자 발굴 시상입니다. 무보수로 봉사하는 단체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모범자원봉사자를 발굴 선정하여 표창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연 2회로 소요예산 60만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회원의 자긍심고취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자 인식 제고 및 자율적 참여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셋째 주민자치위원과 함께하는 주민자치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는 테마가 있는 주민자치공모사업을 선정토록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업성과를 배양토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2017년 1월부터 3월 달 사이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부산시가 추천, 후원하는 사업을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분야별 공모 후 읍면 주민자치위원장과 간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요예산 천만 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자치의 참여를 통한 주민의식고취와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장길, 갈맷길, 도심보행길 합동 로드체킹입니다. 걷고 싶은 길, 걷고 싶은 부산을 지향하는 부산시 시책에 적극 부응하면서 지역특색에 맞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로드체킹을 실시하여 기장의 길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기장이미지를 심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분기별 1회로 실시하고 관내 갈맷길과 도심보행길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으로는 민관합동으로 체킹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점검내용으로는 각종 재해위험지에 대한 사전점검, 시설물안내표식 및 환경정비 실태점검, 기초질서캠페인 병행추진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산시의 시책에 호응하면서 기장길, 즉 갈맷길, 도심보행길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기장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25페이지, 다섯 번째 찾아 가는 회계길라잡이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한 중점교육으로 신규직원 및 부서회계 담당자의 회계업무 기초지식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회계지출관련 담당자로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재무회계규칙 전반적인 사항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처리방법 등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축적된 정보 및 노하우 공유로 정확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6페이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관용차량 사고율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점검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차량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현재 112대의 관용차량에 대한 점검과 운영 실태를 강화하여 향후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지적사항은 즉시 시행조치하고 고의 중대과실은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관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차량사고 감소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보험료 등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및 예산안과 705페이지 2016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행정지원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예.

질문 좀 할게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2015년도 공유재산 관련 문제점 발생한 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까? 개선사항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해당부서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 관련사항은 우리 담당계장께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계장님은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재산관리팀장 허준입니다. 전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교육을 통해서 미비된 사항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입력하고 최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워낙 방대하고 오래된 자료다보니까, 애초에 결산위원님이신 이승우 위원장님 의견대로 저희들 자산관리공사에라든지 위탁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봤는데 사실상 위탁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체 그거로 가면 힘들 건데 용역이라든지 다른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

-용역이 했으면 좋겠는데 용역을 받아줄만한, 하겠다, 그게 용역 줘서 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하려면 몇 년 걸릴 건데 그래도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로….

앞에 내용대로 다시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까?

예. 현재 저희들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로 그렇게 좀, 예.

갔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을,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 정관읍하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대로 저는, 본 위원은 따라 갈게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그걸 충분히 이해시켜가지고 그렇게 갑시다.

향후 위원님들과 그리고 정관읍, 저희 해당부서 이래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빨리 진행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는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왜냐하면 청사가 좁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무슨 말씀인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고다음 군청식당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도시관리공단에는 식당 운영비가 얼마나 줬는데 앞으로는 얼마 들것인가, 세부내역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그게 아마 위탁 금액이 다 합하면 한 3억 6천정도 우리 지출이 됩니다. 근데 이게 상급기관에서 위탁 주는 거는 맞지 않다, 이래서 저희들은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자활센터,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리 방침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면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이거는 국비를 받기 때문에 운영이 아마 순조롭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약도 마쳤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딥니까, 자활센터 관련부서에 확인하니까 한 8명을 할 예정이고 한데, 그러면 3억 6천 들고도 현 식당 그 식사 질은 그대로 유지?

맞습니다.

더 될 수도 있고 그 유지는 되겠다, 그지예?

최소한.

더 이상 안주고도? 3억 6천 안주고도?

예.

그럼 운영은, 운영은 지원과에서 하는데, 감시감독이라든지 앞으로 하는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저 어딥니까, 행복나눔과가 어디고, 저쪽에서 합니까?

주관은 저희부서에서.

복지정책관가? 거서 하는데, 주관은 그러면?

저희들이 합니다.

지원과에서 한다, 그지예? 그 관리를 철저히 잘해가지고 지금 현 상태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 질이 낮은 거보다 상향조정될 수 있다. 그 인건비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건 이제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아, 지원이 돼가. 좋은 아이디어, 좋은 결과 나온다 그지예. 항상 그렇게 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계획 8페이지에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 받는 인사행정이라고 했는데, 여기 성과급근무제에요? 성과급과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의 방침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꼭 성과금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예. 대외 평가적으로 여기에 직시했다시피 수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평점을 좀 줘가지고 인사에 반영을 한다든지 또 표창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 그러면 우대는 뭐에요? 그냥 니 잘했다고 상장주는 건 아닌 거 같고.

해외체험 때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든지 고런 사항입니다. 해외배낭여행 때.

그니까 무슨 진급이나 이쪽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고요?

표창을 받으면 가점이….

연봉에 영향을 끼친다거나 그런….

표창을 받으면 가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사에 반영이 됩니다.

이런 거는 겉보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부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한다 해도 아마.

장단점이.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입장이 바뀌면 사람들이, 자기가 평가하는 입장과 받는 입장이 되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별 그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잘 그걸 해가지고 직원들 이게 오히려 이게 사기를 저하할 수 있습니다. 없는 만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잘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여전히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군수실 운영, 이거 계속 하실 겁니까?

예.

사람을 좀 자게 해야지. 사람을 잠 안 재우려고 그래요?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리는데, 좀 불편한 사람이 면담요청을 하면 잘 안 된다는.

잘 안 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예. 그 1층이….

아니, 그 설명을 받기도 전에, 받기도 전에 누구누구라고 밝히면 좀 발뺌을 하거나 시간을 못 잡는다던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사례는 없는 가요?

아마 업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일절 면담을 사전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업체 쪽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 민원인 중에 군수님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는. 그분들은 한번 뵙고 싶어도 못 뵙고 있는지가 지금 6개월이 넘었어요. 계속 만나가 이야기가 할 게 있는데, 안 됩니다, 그래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군수님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짜여진 스케줄에 우리 군수님이.

스케줄은 우리 부속실에서 스케줄 작성하는데.

부속실에 그 스케줄에도 기준 같은 거 있어요?

없고예. 조금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갑자기, 갑자기 스케줄 잡아 달라 할 때는.

갑자기 오늘 보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좀 뵙고 싶은데 언제 날 좀 비면 해달라고 해도 안 되네.

아, 그렇습니까?

그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군수님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거 몇 몇 사례 때문에 특정인만 만난다는 소문이 있대요. 저는 그거 상당히 마음 아픈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자꾸 들리면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특정인을 위한 민원 야간군수실이라는. 그래서 야군이 군수님한테 도움이 되는 민원이 아니면 야군 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런 말 안 떠돌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민인권보장증진을 위한 로드맵. 그 로드맵, 우리 그 인권위원회 있죠?

예.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개최합니까?

예. 저번에 제정이 돼가지고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인권조례.

예. 그니까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으로 건의하고 하는 게 안 좋은가요?

그건 이제 인권조례에 의해 가지고 조례 안에 내용이 포함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권위원회는 아무 관련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인권조례안에 인권위원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원회는 있는 줄 아는데.

예.

인권위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좀 해주는 게 낫지 않냐는 거지. 관 주도보다는.

이제 여기 적어 놓은 건 저희들이 지원을 요런 식으로 방향을 지원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인권위원회가 있으니까 인권위원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요.

예.

아무래도 그분들이 생각하는 인권과 우리 관이 생각하는 인권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차이를 이 기회에 좀 극복을 하면 좋겠네요. 14페이지.

이현만 위원님. 우리 죄송하지만 자치행정계장께서 요거 관련해서.

위원장님.

계장님, 소속을 밝히시고. (

-자치지원팀장 홍성훈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례회를 저희가 개최했을 때 고 말씀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 운영에 모든 그 주도는 인권위원회에서 저희가 의견을 주시는 대로 가는 걸로 하고, 그때 안을 올렸을 때 이 계획대로 하자는 말씀으로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저는 인권위원회와 잘 좀 협업을 하는, 뭐 그렇다고 인권위원회에 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인권위원회하고 잘 협업을 하셔가지고 기왕 하는 거 잘했으면 좋겠고요. 14페이지하고 24페이지 하고 연관이 되는 거 같은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 로드체킹.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요 부분.

예.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팀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갈맷길, 도심보행길이 올해 도심보행길 업무가 시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새로 생기면서 기존에 갈맷길이 부산시에서 이제 농업부서로 넘어갔다가 한꺼번에 결합돼서 이 업무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진단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이 계획, 특수시책으로 넣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조금 더 설명을 듣고 그다음 질문을 하려는 게 왜 이걸 행정지원과에서 하냐라는 걸 물으려고 했는데 지금 답은 나왔네요. 자치행정에서 넘어오는 바람에 그런 거네? (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 업무가 올해 새로 이제 증가된 업무기 때문에 그 업무전체를 갖다 저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내년도 이 두 길을 다 로드체킹을 하려는 것입니다.) 로드체킹이라는 것은 체킹은 말 그대로 체킹인데 점검, 뭘 점검하는 거예요?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3페이지 효율적 인사관리 및 조직역량강화 해가지고 원자력 전문요원 2명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2명인데. 업무계획에 보면.

예.

2페이지, 아 3페이지 보면 원자력 전문요원 2명 채용한단 말입니까?

아니 채용을 했다 말입니다.

했다고요? 벌써요?

2016년도 보람과 아쉬움이기 때문에.

예.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했고. 국장만 뽑으면 됩니까?

예.

요 보면 예산서 265페이지 차성아트홀 의자구입 있다아닙니까? 의자 지금 노후 돼가지고 지금 교체입니까? 안 그러면 ?

교체입니다.

교체예?

예.

그럼 의자를 똑같은 걸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조금 키울 겁니까? 위치를, 다른 데 보면 의자 이래 앉으면 뭡니까, 좀 여유가 있는데, 우리는 옛날 거라 너무 좁더라고.

옛날 거라 그렇습니다.

그지예?

예.

내가 덩치가 커서가 아니고. 이왕이면 조금 신경 써가지고 신형으로. 그리고 지금 보면 269에 보면 치안 있다아닙니까. 치안협의회활동지원금 해가 2500만원 해놨고 요는 보실랍니까, 치안협의회.

269페이지입니까?

예.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치안협의회 활동지원금 2500만원 바르게 1200만원, 1억 2천이가?

그게 저 치안활동이라든지 범죄예방교실운영 이런 데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그 이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찰청에서도 또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또 물론 우리 치안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왜 경찰서에 자꾸 이래 많이 퍼주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좀 생각해가지고 알뜰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 좀 할게요. 우리 결산추경 때 개방형직위 언론사 광고료 이거 1억했던 거 삭감됐죠, 그죠? 다시 올렸네요? 맞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때는 3천만 원.

3천만 원인데 이제 1억….

요거는 그겁니다. 보건소장 아니, 보건소 의사, 의사라든지 타 임기제 또 여긴 물론 국장도 들어갑니다.

이래 3천만 원 해서 세 사람 하는데 곱하기 3, 9천만 원해서 1억을 더 올렸네. 이런 뭐 상세한 건 안 하고 그리 스리슬쩍 하는데, 지금 뭡니까? 우리 3국으로 되어 있죠?

예.

3국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왜 안전도시국장이나 산림공원과장 빨리 안 합니까? 그대로 계속 갈 겁니까?

국장은 개방형으로가고….

3국 그럼 취소하고 2국으로 다시 원위치 합시다. 안 뽑는 걸. 왜 안합니까? 군수님 마음입니까? 우리 저 행정지원과 의 마음입니까? 왜 놔둬 놓은 자리를 왜 임용을 안 합니까? 부산시하고 트러블 있습니까?

그렇진 않고예.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적임자가 없어서.

적임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해가지고 그럼 공무원들, 우리 어차피 그거 하는 거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우리 저 숨통을 틔워가 공직생활 보통 뭡니까, 정년퇴임하면 근 30년 되는데, 다문 몇 개월이라도 혜택을 주고 인생에 좀 보람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뽑든지 아니면 저쪽에 시청에서 데리고 오세요, 모시고 오세요. 뭐 없다고 안하고 군수님 100년 군수님 하는 거 아닙니다. 임기되면 갑니다. 그리고 왜 그 했던 직제개편을 해놓은걸 그대로 놔둬놓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지금 공석이 몇 개월쨉니까? 1년 다 돼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국장은 몇 개월입니까?

7월 달에 했으니까.

올해 이래 지나가버리면 내년하면 6개월이다, 그지예? 어느 지역에 그 뭡니까, 이런 이렇게 빈자리 놔둬 놓은 오랫동안 놔둬놓은 곳이 없습니다. 이걸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지원과 우리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안전국장은 일단 개방형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모집하고예.

언론사광고로 이래 필요 없습니다. 보도자료 내고 우리 그 뿌리면 다 지역, 알아서 다 그거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공고를 좀 내려고 합니다. 신문 공고.

신문 공고 내도 우리 기장군청에 보건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뭡니까,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안 옵니다. 안 오는 어떤 부분을 현실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가세요. 그게 낫지. 광고한다고 지금 해도 보도자료 내고 광고해도 안 오는데 중앙 전체 낸다고 옵니까? 왜 안 오느냐? 지역이 먼 데서 가족 전체가 이사를 온다, 만약에 본인 혼자 오셔도 관사 내지는 혼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사이 그래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역 가까운 데서 뽑아야 합니다. 그래도 없으면 보수라든지 체계를 좀 다르게 수당이라든지 다르게 가져갑시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예?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공고를 내서 한번 적극적으로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예산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광고료 이런 거는 아닙니다.

공고료입니다, 공고. 광고가 아니고 공고.

우리 저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나름대로 그랬는데. 한번 삭감된 걸 재탕, 삼탕 계속 올리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계속 삭감됩니다.

요거는 전체 그겁니다. 임기제.

전체라도 포함, 그래 전첸데, 3천만 원이 포함됐다고 이야기 하셨잖습니까?

예.

7천만 원 다른 저 어딥니까, 보건소 소장 또 누구라 했습니까? 또?

이제 각 부서의 임기제.

각 부서 임기제라 하면 임기제 누구, 어느 정도 됩니까?

시간선택제라든지.

예?

시간선택제라든지.

시간선택제 그런 거는 우리 어떤 보도 자료라든지 우리군청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여 언론사치고 얼마나 잘해주고 있습니까. 국제, 부산 그리고 KBS, MBC 그런 데 이용, KNN 이용하십시다. 전부다 예산 그런 거 다 가면서 광고료 예산은 따로 내 줍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광고가 아니고 공곱니다. 공고.

그래 공고, 광고 아닙니까. 그래 공고.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에 또 뭐.

이야기, 개방형 직위 언론사 광고료 해놨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그거는 다른 거로 올려야지예. 그러면 타 임기제라든지 다른 부분 하는 부분은. 그래야지, 요 뭉뚱그려가 광고료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다아닙니까. 맞다 아닙니까?

타 시도 그렇게.

그래 타 시도 하는데.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국장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우리 의원님들도 군정질문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규칙심의회를 연 이후에 공고가 되기 때문에.

도시안전국장요?

예.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규칙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네요. 그러면 바로 진행해가 실과 과장들하고 뭐 그거하고 하는데. 안전도시국장은 또 이렇게 왜. 그 아니면 시하고 협의하세요. 또 안 된다 하면 우리 군청에 한분 해가지고 올려가 전문분야별로 해가 국장, 우리 지금 국장님들은, 우리 군수님의 마음에 드는 국장 뽑으려면 중앙부처 전문기관 서울서 모셔 와야 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 기장까지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적합한 사람을 공고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공모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도 빨리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 차성아트홀 의자 25만원 곱하기 400개. 작년인가 올핸가 한번 올렸다가 삭감됐지요? 이게 1억짜리인데. 자, 265페이지 차성아트홀 의자구입.

요 의자가 1999년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잦은 고장과 또 노후화로.

의자가 뭐 고장이 납니까. 조금 좁은 상태는 그건데, 아직 쓸만합니다. 그런 예산을 1억씩이나.

위원님 보시면 한번 털면은 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

차성아트홀 전체 의자가 약 350개 아닙니까, 그? 앉는 의자.

사백….

350개 정도 안 됩니까. 정확하게 몇 갭니까?

375개 정도.

375개. 25개 곱하기 25만원 하면 얼맙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400개로 넣어가지고 25만원 이렇게 계산해가 올립니까? 뭐 예산이 뭐 그냥 그겁니까? 왜 이렇게.

요게 이제 조달의뢰 할 겁니다.

아무리 조달의뢰를 해도.

조달로 하면 다운됩니다.

이 예산 편성을, 예산계 이런 거 확인 안 합니까? 25개 계산 한번 해봅시다.

750.

750만원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75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해가 올립니까. 그리고 이런 대규모 그거하면 행정과에, 이때까지 올려가 이래 삭감됐는데 이번에는 요렇게 돼가지고 한번 의자를 바꿔가지고 차성아트홀을 리모델링, 기기정비 지금 하는 것도 무대 기계장치만 해도 2억 2천, 이거 1억, 3억 이상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런 내용도 아무 업무보고 협조 같은 거 안 하면서 그냥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그냥 승인해주는 줄 압니까.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요게 이제 주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의 실질적으로 접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마 굳이 설명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설명 안 한 거는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런 부분은 특히 그냥 신청해가 좀 예산 규모가 좀 큰 거는 또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거치세요. 설명을 거쳐야 요런 부분 요렇다 요렇다 해가 할 수 있는데. 의자 이렇게 올렸는데 누가 해주겠습니까. 저는 25개는 더 올리고 이것도 의자도 구입도 25만원, 1개에 25만 원짜리 의자면 상당히 좋은, 관람용 극장용 의자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5만 원 정도까지 하면은. 근데 예산 이거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좀 이런 거는 지양 좀 하세요. 이런 거 지양 좀 하세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좀 지양 좀 합시다. 그리고 지금 신규 사업에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했는데 무대 뒤에 기계장치가 2억 2200으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무대장치를 어떻게 기계장치를 어떻게 그거 할 겁니까? 어떤 종류를 어떻게 만드는 걸 이렇게 올렸어요? 여기도 설명서에는 나와가 있는데.

요게 이제 1999년도에 설치가 돼가지고 노후화가 됐습니다. 요게 이제 안전사고도 있고 이래서 교체 될 그런 사항이거든예.

산출 기초, 무대 기계장치 1세트 하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게 99년도라고예?

예, 그렇습니다.

99년도면 그러면 18년 됐다 말입니까?

예.

무대장치가 안전의 우려가 있습니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위에 조명 달고 이렇게 하는 그 또 여러 가지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도 뭡니까, 음향 관련해가지고 돈 좀 많이 들어갔지요?

예. 음향하고는 좀 별개의.

그래 그거는 아는데, 음향도 새로 수리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물어 본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들어갔는데. 자, 그래 우리 여 기장군청의 차성아트홀은 관내 지금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트홀 뭐 여러 가지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 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좀 앞으로 여러 가지 있는 거 좀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공용물품 쓰는 거, 화장지라든지 각 부서에 어떤 올라오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지예. 지금 각 과로 해가 전부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구매해가 예년도 이래 들어오는 부서 체크해 가지고 직접 구매해가지고 나눠주면 예산상 절감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예?

이게 이제 특정업체 즉, 말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하면 특정업체를 입찰을 하면 특정업체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조금 민원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로 그거는 또 일반수용비기 때문에 각 개별로 구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각 개별로 그 하는 부분. 예를 들어 복사지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화장지라든지 여러 종류 우리 공용으로 쓰는 거 많다, 그지예?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특혜 소지.

예.

이런 거는 조달구매가 안 돼요? 조달구매?

이거는 조달구매가 안 됩니다.

일괄 그거로 하는 거, 탁탁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안 돼요?

이건 조달구매 안 올라옵니다.

하여튼 올라오는 거 그러면 체크라도 잘해가 규모하고 인원에, 그다음에 업무량에 돼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부서별로 체크는 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할 일이, 우리 행정지원과는 우리 군청 전체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데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님.

283페이지. 국내여비 좀 볼게요. 국내여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없는데 올해 예산에는 1억 3400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다른 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조금씩 그거 했는데, 왜 이것만 1억 3400이 올라와 있어요?

요거는 직원들 정액 여빕니다. 월 나가는 정액여비로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전 부서에 해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 몇 명에 얼마에 며칠간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요거는 변동이 있는 숫자기 때문에.

변동 있는 숫자라고요?

예, 매년.

그럼 다른 부서에서 여비가 올라오는 거하고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다른 부서에도 여비 안 올라왔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여기 저희들이.

하나 예를 들까요?

각 실․과마다 이렇게 정액으로 나가는 여비를 다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 3400 올라왔는데 문화관광과 국내여비 4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또 찾을까요?

요거는 그래 자기 실과 직원 수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 직원 수대로 이래, 여기도 국내여비가 있는데.

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한꺼번에 여비가 이렇게 또 많이, 각 과별로 다 관내 여비가 있단 말입니다.

예, 요거는 정액으로 그래 나가는 겁니다.

정액으로 나간다고, 각각 한 거 설명을.

월.

우리 예산계장님 설명 좀.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이게 각 과에 2만원씩 해갖고 14일, 인원수를 곱하면 이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행정지원과 그 인원수에 14일 곱하기 2만원 하면 이 돈이 나오고.)

12개월. (

-예, 12개월 해서. 그러면 283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밑에 보면.)

어디 있습니까? 없지. (

-283쪽 제일 밑에.) 283 밑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적은 것이지만 우리 업무보고 계획에 22쪽 보면 모범 자원봉사자 발굴 및 시상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고 상을 준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이게 자원봉사센터하고 의논이 된 사항입니까?

예, 의논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도 기준이 있어. 대상, 금상 있는데. 우리는 여 어떤 기준을 세울는지 몰라도 여기 기준하고 자원봉사센터 기준이 다를 때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

예.

그러니까 차후 자원봉사센터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런 어떤 기준에 맞춰가지고, 6명 더 주는 거는 좋은 일인데. 여기는 조금만 해도 이런 상패를 주고, 거기는 사실 대상 받으려면 굉장히 봉사 마일리지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예. 그래 그런 걸 한번 참고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