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유성
황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설명 - 경 제 과
오늘은 경제과장님으로부터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이머콕이 이렇게 세워지면 다 되는 것 아니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남은경위원
이번 예산이 세워지면 몇 가구쯤 남게 돼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노인세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끝나면 저소득층으로…
남은경위원
이것 써보니까 너무 편리해 가지고, 30분, 1시간 타이머가 되어 있어서 어른들한테는 꼭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남은경위원
좀 많이 세우셔 가지고 빠른 시일에 다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
그리고 448페이지에 월변주차장이 이게 개인 땅이에요, 아니면 무슨 기관의 땅이에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 부지는 월변에 사시는 개인 소유 땅입니다.
남은경위원
개인 소유 땅이에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남은경위원
그쪽 월변에 골프장 이쪽 주차장도 무산이 되어 가지고 계획이 없어지고 여기에 주차대수가 많나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땅 면적이 넓어서 지금 주차는 한 100대 정도 가능한 걸로…
남은경위원
저녁에 주로 주차 이용하는 게 많지 낮에는 여기 주차가 많이 안 대어져 있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낮에도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가보고 있는데 임차 이후로는 주차가 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은경위원
임차는 몇 년 동안 했어요? 한 3년 되었나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임차는…
남은경위원
10년?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임차는 ’13년도부터 해 가지고…
남은경위원
3년 정도 되었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23년까지 일단은…
남은경위원
아, ’13년에서 ’23년까지 그러면 장기계약을 미리 해 놓으신 거예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10년간 계약을 해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남은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지를 오히려 뭐, 구매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했는데 10년을 이렇게 계약을 해 놓으셨다니까 계약해 놓은 사항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유지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주차장이 지금 필요하다 라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주차장이 계속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금년도에 법원 앞에 그 주차장 앞에 국유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더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남은경위원
국유지 매입했으면 이 주차장은 크게 용도가 많이 적어지잖아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입구에는 면적이 좁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차가 20대 정도 댈 수 있는…
남은경위원
여기는 100대 정도 대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향후에는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가야 될 걸로 지금…
남은경위원
매입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제의를 해 봅니다. 그 타이머콕은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446쪽에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 올해도 회관 쪽에 한 것 그것 얘기하시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몇 대 설치 하셨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올해 10대…
안순자위원
내년도도 10대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건조기를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거의 한 대씩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관에 설치한 것을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활용을, 점검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 건조기가 필요한 곳에 무조건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다가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설치해 두고 무용지물이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안순자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산심의 중에 한번 현장에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444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7억 200만 원, 그렇죠? 도비 1억 2,000, 군비 5억 8,200 해서, 어느 지역에 가스를 설치해 주겠다는 거예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도시가스는 울진읍에만 지금 하고 있고요, 울진읍이 올해 고성교에서 넘어와 가지고 울진읍사무소 뒤쪽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울진읍사무소에서 지금 의료원까지 관을 매설해서 거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성교에서 월변제방을 통해서 울진체육센터 만드는 거기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앞으로 계획은 뭐, 남쪽으로는 어떤 계획이 없으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남쪽은 당초에 공급기지가 있어야 되는데, 고성리 같은 공급관리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월변… 평해관리소에다가 탱크로리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공급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가스공사하고 경상북도, 그다음에 시행사인 영남에너지 쪽에다가 이행협약서에 따른 이행을 하라고 촉구공문을 보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한번 관계관끼리 회의를 한번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쪽 부분도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균형발전차원에서 그죠? 도시가스 설치는 다 해두고 배관설치는 다했지 않습니까, 전체 큰 관은 후포까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설이. 그런데 그 주민들은 금방 가스가, 도시가스를 쓸 수 있겠다 다 기대하고 있는데 몇 년차 하나도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는 게, 가스공사에서 묻은 관은 전국 공급망인데 거기에서 따 가지고는 가스를 가정으로 공급을 못합니다. 못하고, 고성리처럼 공급기지를 별도로 그런 관리소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죽변, 북면을 거쳐서 계속 가야 되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 이 기지에서 후포까지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영해에서 내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너무 멀고 언제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요구한 게 평해에다가 공급기지를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해서 나온 것이 탱크로리인데, 지금 도시가스하고 영남 쪽에서 하는 얘기는 수요가가 너무 적다, 사업의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자꾸 그렇게 발뺌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협약을 했으니까 빨리 이행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순자위원
거기가 작지 않은데 수요가 왜 적습니까? 그쪽도 많죠. 평해, 후포 쪽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들어가기가 가장 쉬운 데가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가 바로 연결하면 되고, 개인 가정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500에서 700, 많게는 관로에 따라서 다른데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직까지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순자위원
관로는 자기 집 앞까지 들어가는 것 200만 원인가 지원해 주잖아요, 군에서.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원을 해주는데 그 부분이 나 혼자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지관이 100m 사이에 10가구에서 46가구가 신청을 해주어야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지원을…
안순자위원
공동주택 쪽으로 먼저 보급해서 차츰 하는 걸로 하여튼, 어쨌든 영남에너지와 도와 잘 협의해서 빨리 공급되도록 시작부터 해 보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448쪽 아까 주차단속 예산이 지금 조성관리, 주차단속 요원, 그러면 이것 저기 장애인 일자리 주차단속은 복지과 소관 업무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예산도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죠? 761쪽에 후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그 장소가 어디죠? 후포 공영주차장?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후포가 그 여객선터미널 앞에 있는 거기…
안순자위원
아,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한 거기…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드릴 때 저희들 설명 드린 겁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1페이지 보면 중간에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에 5,000만 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러면 이것 몇 군데입니까, 5,000만 원 같으면?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5,000만 원 정도면 많게는 5개, 적게는 3개, 3개에서 5개 정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백정례위원
읍‧면에 한 개도 못 돌아가네요, 그렇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할 데는 많은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농어촌의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과거에 해놓은 이 승강장의 위치를 자꾸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도, 걷기가 힘드니까 옮겨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신규로 설치 대상지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버스가 신규노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이 정도로 지금 세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 예산은 좀 더 세워야 됩니다, 추경에라도. 할 데가 너무 많습니다. 어른들이 또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 앉아서…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또 전수조사를 합니다. 대상지를 전수조사를 하고 해서 또 물량이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최대한 더 확보해 가지고 한 면에 2개쯤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한 데가 너무 많고, 새마을운동 때 지어놓은 그런 승강장도 많죠,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백정례위원
시멘트로 된 것, 그것도 보수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은 차라리 새것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특히 양쪽에 막혀 가지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안 보이고 그런 면도 많고요. 그 밑에 수요응답형 시골버스사업 기성 삼산하고 방율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꼭 환승이 되어야 됩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환승이 되도록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환승이 안 되면, 환승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보따리 들고 다시 또 다른 차 갈아타고, 막바로 평해장을 가든지 울진에 들어오면 나을 텐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하여튼 애로점은 조금 있을 것 같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최대한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주민들 편의를 주자고 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여기는 또 삼산 같은 경우는 행복택시도 못 들어가고 일반택시 타면 2만 4,000원씩 이래 나와요. 참 고민스러운 마을인데 다행스럽게도 버스가 들어간다니까 좋네요. 이상입니다.
간사 과장님, 경제과에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적정성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783쪽에 하단부에 원전주변 외 지역 공공요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편성을 하실 때 울진군에서 특수한 조건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한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 주민들도 어떻게 불평등에 대한 그런 문제도 좀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참에 저희들 군에서는 3개년에 걸쳐서 똑같이 지원을 해주므로 인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갈등을 해소하자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간사 과장님, 이 예산은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5㎞ 반경 이내에 전기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5㎞ 반경 외에 주변 외 지역에서의 상대적 갈등에 이런 부분이 있다, 군민들의 화합차원에서 이걸 해야 된다,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이 부분이 공약으로 내걸어진 상황이고, 또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나왔고요.
간사 과장님, 지금 현재 올해 5월 18일 날 시행된 공공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주변 외 지역에 이런 특수한 공익사업을 하고 공공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맞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라든가 일부 그런 요소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사업 자체가 전기요금을 보조하겠다, 그러면 원전 주변지역과 주변 외 지역의 상대적인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변 외 지역에 하겠다, 그러면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또 지원사업이라든가 또는 그런 상대적인 갈등이 또 잠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시 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고, 특히 주변지역과 주변 외 지역의 위원님들의 갈등을 또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사실적 근거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봐보십시오. 주변지역에 전기보조사업을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
간사 주변지역에,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변지역에 전기보조사업을 받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업 편성을 했는 것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출발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사 출발을 한다면 답도 명분도 당연히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거기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서 군에서는 이제…
간사 아니,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러니까 군에서는 당초에 전 군민한테 전기요금을 확대하는 것은 발주법을 개정을 해서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은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게 여러 가지로 부딪치다 보니까 의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간사 의회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기타 공공단체가 정한 요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간사 그런데 주변 외 지역이나 주변지역으로 이렇게 명시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이라 하면 전 세대, 2만 3,000에 가까운 울진군 전 세대에 골고루 공공요금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 군민들 일부가 아닌 전체적인 군민들이 골고루 공공성을 가진 요금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게 공공요금 아닙니까? 공공요금이라는 그 자체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공공요금을 받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항목에 원전주변 외 지역 공공요금 지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간사 어떻게 잘못된 표현입니까? 원전주변 외에 7개 읍‧면에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 10억을 세웠으니 원전주변 외 지역에 공공요금 지원사업으로 해놓은 게 맞는 것이죠. 이 사업을 당초에 세운 예산편성의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명분도 떨어지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울진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이기 때문에…
간사 그래 울진군민에… 아니 조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공공요금에 관련한 일부 지원 조례 가지고 있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그것 한 번 읽어보십시오. 전문위원님 가서 공공요금 일부 지원 조례 가지고 오십시오. 오기 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공요금의 정의는 전기요금 1번, 2번 상하수도요금, 3번 기타 정부 및 지방 공공단체가 정한 요금입니다. 그다음에 지원의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범위는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주가 속한 가구에서 사용한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전주변지역과 주변 외 지역으로 분리하고 그렇게 또 명시된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간사 그다음에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미 지원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본 조례 일부 지원을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또 읽어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17조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것은 예산팀장님 잘 알고 계시죠? 지방재정법, 두 번째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세 번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네 번째 이 사항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위법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같이 이렇게 되는 조항이?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울진군민의 공공지원에 관한 조례, 또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요금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거기의 요지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이 근거가? 혹시 이 판결문 보셨습니까,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판결문 봤습니다.
간사 이 판결문에 있습니까, 주변 외 지역에?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주변 외 지역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 규정대로 울진군민들한테 공공요금을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의 규모는 단계적으로 100%를 맞추어 가겠다라는 게 지난번에 보고를 그렇게 드렸고요. 이것은 원전주변 외 지역만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은 뭐…
간사 자, 여기에서 사실적으로 원고인 울진군에서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반경 5㎞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안이 주변지역이 아닌 지역까지 대상으로 추가하여 전기요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가의 전력개발사업 관련 정책에 반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지방재정법 제3조 1항에 위반 된다. 그렇죠? 상위법률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지금 결론을 내려준 게 발전소 주변지역법 및 그 시행령이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규정한 취지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자신의 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적으로 군수님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에 주민복지를 위하여 주민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맞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주변 외 지역에 별도로 해주라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근거가 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아니, 지금 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오해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안을 발의를 했을 때는 지방재정법과 발주법을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그쪽으로 해 왔기 때문에 추진을 들어서 그러한 사유로 부적합 의견을 냈고요, 그런데 이제 판결문을 보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주민복지사업인 고유사무를 자치단체 자신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적법하게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적법한 조례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간사 적법한 조례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가? 이게 아니… 조례 갖다 주었어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간사 한 번 보십시오. 그 근거를 찾아보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아니 이 조례가…
간사 과장님이 판단해서 발전소 주변 외 지역에 전기요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발전소 주변 외 지역에 주는 게 아니고요, 이름 그대로 울진군 군민한테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는 발주법이든지 뭐든지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지역을 상관하지 않고 울진군…
간사 아니, 공공요금은 줄 수가 있지요. 여기 해놓았지 않습니까, 근거를.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기타 정부 및 지방 공공단체가 정한 요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은 원전주변 외 지역에 공공요금 지원사업에 좀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 주변 외 지역에 대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편성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근거가. 울진군이 10개 읍‧면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2만 몇 천 가구가 세대 수이고. 그리고 5만 2,000의 우리 군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간사 그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게 공공요금의 성격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간사 맞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간사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예산은 설명을 하실 때 7개 읍‧면에 주변 외 지역에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적 근거는 주변지역에 5㎞ 반경 이내에 전기요금을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 때문에 주겠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간사 그것은 정서적인 것이고 행정이…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7개 읍‧면은 7개 읍‧면뿐만 아니고 50% 받는 울진읍과 북면 일부 지역도 지원이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간사 아니, 상위 법률에 실질적으로 발전소 지원에 관한 그런 진흥법에 의해서 주변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자체에서 인정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잖아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인정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간사 인정을 못 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업들은 하시고 저희들이 재원판단을 해보니 지역자원시설세가 앞으로 원전이 10기가 들어서고 이러면 지금 현재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 40억 정도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울진군발전협의회도 설명을 드려서 의견을 한 번 들은 바가 있고요.
간사 과장님, 국가차원에서도 균형개발, 균형개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근거든 다 있겠죠. 그렇지만 이 자체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주변 외 지역에 해주겠다는 사실적 근거가 너무 미약하고, 미약하다 그러면 울진군민에 대한 사회적 통합 개념으로 갈등과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면 좀 숙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것 바로 집행을 해버리면 주민들 지금 현재 주변 외 지역과 주변지역은 이 한 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갈등이 엄청나게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폭발하게 되어 있죠. 예? 제가 그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우리 북면 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북면 같은 경우 두천1리, 2리, 상당, 하당은 5㎞ 반경 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어요. 주민들이 엄청나게 전기요금 왜 못 받느냐? 우리는 50%밖에 보조를 못 받느냐, 행정구역이 같은 면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자체 회의를 거치고 거치고 해서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 연간 2,7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만 있으면 전기보조사업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기보조사업을 해줄 수 없으니 각 마을에 돌아가면서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과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예산을 목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런 실질적으로 숙성된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북부지역의 3개 읍‧면에 준다고 해서 남부지역에 7개 읍‧면에 주면 군수님 공약사항이 아니라 군수님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명분도 약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통합 개념으로 각 사회단체 또는 울진군에서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많이 받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조례가 2016년 5월 18일 날 시행된 조례예요. 이것 가지고 올해 바로 예산을 잡습니까,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내년부터 잡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올해 논의가 된 사항이 아니고요, 전에부터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논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지금.
간사 이 예산서 안에요, 주변지역과 주변 외 지역에 특화된 사업으로 예산 편성했는 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8개 대안, 원전지원특별금, 모든 원전으로 인한 세수입 관련해서 10개 읍‧면 다 골고루, 특히 남부지역에 많이 편중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 부분은 뭐…
간사 공공요금 하나 가지고 갈등의 중심에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일방적으로 하는게 어떻게 집행부의 형평성입니까 그게, 근거도 없이?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논의되어서 불거졌고, 집행이 되더라도 그렇게 큰 어떤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간사 그렇게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과장님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판단이 잘못된 것이에요, 과장님께서.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
간사 아니 과장님도 지금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울진군에서 대법원까지 판결문을 보면 당연히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같은 행정구역에 울진군내에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출발점에 대응을 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간사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조례를 그러면 주변 외 지역의 조례로 개정을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주변 외 지역에 전기요금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이것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예산입니다, 이 편성이. 지금 7개 읍‧면에 주면 북면, 죽변, 울진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다, 그래 갈등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주변 외 지역도 이 정도로 지원을 받으면 그래도 뭐 울진군의 큰 틀에서 괜찮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소란이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이것이 저는 전혀 논란거리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례를 만들고 소송까지, 대법원 소송까지 해서…
간사 대법원 소송 했으면 소송한 근거를 예시를 들어 놓았죠. 이런 갈등이 있으니 공공요금…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소송까지 했다는 것은 의회에서는 줘야 된다는 의지가 지금 확고한 상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지금.
간사 울진군에 그러면 자주재원이면 아무나 다 줄 수 있습니까, 공공성만 있으면?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아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규칙으로 위임을 해 놓았으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한번 드렸고 그다음에 발전협의회도 설명도 한번 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간사 울진군의 재정자립도가 10% 내외인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10.5% 됩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5%의 재원 가지고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을 보조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글쎄,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 우리 순수 지방세로 보면 그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조정교부금 쪽으로 한 1,000억 정도 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산부서하고 판단을 좀 했고요. 그보다는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지금.
간사 과장님,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울진군 전역을,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로 봐서 차등요금제를 법률적으로 명기를 해서 울진군 전체적으로 차등요금에 반영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일정 부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차등요금제 적용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원전 소재 지자체 5개 시‧군에서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그 부분은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실천에 옮기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간사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께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다 그러면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근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득력 있게 저한테 설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어쨌든 간에 법률적 근거는 뭐 저희들 충분히 지금 마련되어 있고요.
간사 법률적 근거가 어디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조례가 지금…
간사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공포가 되었지 않습니까?
간사 공포가 되었는데, 공포된 내용에 주변 외 지역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공요금 10억은 지금 현재 10개 읍‧면에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간사 확실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간사 그런데 여기 부기상은 왜 원전주변 외 지역에 공공요금 지원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전주변 외 지역에 공공요금 지원사업에 10억 원 잡혀져 있는 것이에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게 표기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지금.
간사 그러면 이것 지금 고쳐 오십시오, 그러면.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고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그것 책임지실 말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것 고치는 것은 뒤에 예산부서가 있으니까 한번…
유성
황유성위원장
가능한 얘기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지금 과장님께서 783쪽에 부기 상으로 원전주변지역에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울진군 공공요금 지원사업으로 뭐 이렇게 수정하셔서 10개 읍‧면이 골고루 공공요금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특히 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변지역의 전기요금 사업은 좀 배제된 상태에서 상수도요금이라든가 또는 우리 울진군에서 지금 현재 공공요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요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783쪽에 원전주변지역 외에 지역 공공요금 지원사업의 10억 예산은 울진군 공공요금 지원사업으로 부기명이 변경이 되면 이 공공요금이라 하면 5㎞ 반경 이내에 울진과 죽변과 북면에 기 시행되고 있는 전기보조사업을 또 다른 균형과 형평성에 안 맞으니 전기보조사업을 제외한 상수도요금 또는 울진군에서 공공요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공공사업에 의해서만 지원을 하겠다, 전기보조사업은 뺀다는 얘기입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간사 그러면 전기보조사업을 그러면 북면과 죽변과 울진읍에도 지원을 하는데 그것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공공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에 전기요금을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개정조례안에 지금 주택용만 공급을 할 수 있던 것을 주택용과 산업용, 그래서 보조를 맞추고, 중복지원조례 부분은 금액을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금액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의 개념이…
간사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삭제를 해서 그렇게 지금 개정안을 지금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간사 아니,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중복지원이 아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 조례로 그 근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북면과 죽변과 울진에는 기 현재 전기요금을 받고 있으니 전기요금으로 만약에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3개 읍‧면은 줄 수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의 개념은 중복지원은 그보다 더 적게 준다거나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중복의 개념 문제를 봐야 되죠.
간사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과장님께서는 동의를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변 외 지역에 상수도요금, 이 공공요금이 아닌 상수도요금 다른 공공요금을 지원한다면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부분으로 100%로 봤을 때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또 주변지역을 위해서 다른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저희들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사 과장님,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0개 읍‧면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주민들 대다수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혜택을 봐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동의를 하시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간사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에 지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동의를 하시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간사 그 예산지침의 근거는 공공요금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간사 다행히 그래도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한다 그러면 10개 읍‧면에 골고루 공공요금에 대한 실질적인 특화된 부분, 이런 것을 제외한, 진짜 공공성이 있는 요금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시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간사 동의를 하시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간사 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갈등이 또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전기보조사업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동의를 하시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 번 준 데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되고요. 지양이 아니라 못 합니다. 지금 그렇게는 안 되고.
간사 전기보조사업은 제외한 다른 사업으로 공공요금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 안 하십니까? 전기요금을 제외한?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어떤 지역의 불평등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반대입니다.
간사 반대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어렵다는 얘기죠, 이제. 공공요금으로 다른 어떤 대안을 위해서 일부 지역에 다시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간사 과장님, 당초에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주변지역과 주변 외 지역의 갈등 그리고 또 상대적인 주변 외 지역에 대한 박탈감이 있다, 이것을 통합적인 개념으로 좀 아우를 필요가 있다, 거기에 특단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 특수한 예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시책사업과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업이 들어가면 그것도 다 희석이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마리나사업이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그런 데 같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맞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기본지원사업비도 일정 부분 남부지역에 같이 이렇게 다 형평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강조를 못 하시고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지만 여기 위원님들하고도 지금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의회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주민들에게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발주법이 지역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로 가게 될 것 같으면 좀 덜한데 전기요금 지원이 세대별 현금 지원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갈등요인은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오랫동안 숙성이 되어서 그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하자는 측면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간사 해결을 하려는 그 출발점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하든 안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요금제를 관철시키든 그런 부분으로 가셔야지 이 공공요금을 가지고 울진군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현재 판단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하고 의견이 다른 이유가.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어떤 돈이든 다 지원을 해서 이 수용성 부분을 주변지역과 주변 외 지역에 이것을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논리로만 접근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예산을 어느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지, 또는 한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지원사업비, 100분의 30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한수원 보고 사업자지원사업비로 공동사업으로 하라 그러든지 다른 방안을 수립하십시오. 왜 우리 울진군의 일반회계 예산,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도 우리 군세 아닙니까? 도에서 내려오지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 발주법하고 기타 지방자치법을, 지방재정법 등을 협의로 해석을 해서 위원님 생각과 똑같이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발주법을 개정을 해서 전기요금 지원 확대폭을 넓이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안 되고, 또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를 했을 때 저희들이 지방재정법과 발주법을 들어서 저희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런 현상이 온 겁니다. 저희들이 뭐,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처음부터 이렇게 되짚어보면, 대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사실적 근거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렇죠? 예시만 들어놓은 것이에요. 이게 현재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그렇죠? 보셨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봤습니다.
간사 이 판결문에 의해서 보면 원고인 울진군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못 해준 사실적 근거를 정확하게 적시를 해 놓았어요. 그렇죠? 맞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울진군에서 만드는데 그러면 만들 때 주변 외 지역에 사실적 근거를 만들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나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 조례는 상당히 울진군에 10개 읍‧면에 포괄적으로 군민과 세대수를 다 아우르는 공공요금 조례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간사 그런데 군에서는 대법원과 공공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예시를 들어놓은 것이에요. 단, 발전소 주변지역과 주변 외 지역의 공공요금 전기보조사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갈등이 있으니 이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그 조례는 당연히 주변 외 지역에 전기보조사업 또는 특화될 공공요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게 현재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아닙니다. 저는 판결문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발주법이든지 무슨 법이든지 일단 차치를 하고 지방자치법을 인용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경우는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간사 이것이지 않습니까? 자,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예산으로 주민복지를 위하여 주민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까지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만드셨다는 것이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간사 맞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맞습니다.
간사 자신의 예산, 자주재원 가지고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고유사무에 한해서 자신의 예산…
간사 그 고유사무가 울진군의 고유사무가 10개 읍‧면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다 고유사무로 보는 것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간사 맞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판결문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사 앞뒤 문구가 전혀 안 맞잖아요, 지금.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판결문도…
간사 자주재원 예산 가지고 주변 외 지역에 그렇게 특화된 공공요금사업을 하라는 그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아니 그것…
간사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아니, 이 조례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간사 조례에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 자, 조례 한번 봐 보십시오. 조례 1조부터 11조까지 되어 있네요. 한번 봐 보십시오. 어디에 있어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아니, 조례가 지원 대상, 용어의 정의, 목적, 선정, 지원범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액 및 지원규정 및 방법, 중복지원 금지, 지금 이렇게 이 절차에 걸쳐서 주면 되는 것이고, 재원확보는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와서 의회에 심사를 받아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사 과장님 그 말씀은 울진군에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전기보조사업을 하되 중복지원이 되고 있는 지역은 배제된 상태에서 지원하겠다,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설명을 하신 것이에요, 저한테. 맞죠? 맞지 않습니까?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요금…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공공요금인 전기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내년도에 계획을 잡았고요, 보고를 그렇게 드렸고, 그중에 7개 읍‧면은 100% 주는 그 50%, 나머지 50% 받는 지역은 25%씩 해서 더 주겠다, 내년 계획은. 그래서 지금 현재 총예산은 18억 정도 내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한 10억 정도 우선에 먼저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들은…
간사 그러면 100% 받는 북면이나 죽변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 태양광 쪽으로 우선적으로 보급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간사 아니 과장님, 아까도 설명하신 그린홈 뭐, 이것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지원이니까 그쪽에 죽변은 전 세대가 다 받고 있고 북면은 몇 개 리‧동이 지금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태양광을 좀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서 기존에 내고 있는 전기요금, 오버되고 있는 전기요금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태양광은 ㎾당 400만 원 들어 갑니다, 설치비가. 일반 가정용 3㎾하면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에 설치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전기요금 연간 1만 6천 얼마 받고 있는데, 달로. 그것을 누가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께서 출발을 처음부터는 잘 하셨어요. 제가 봐서는 울진군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도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발전소 특화된 그런 차등요금제도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도 하고 그러면 일관성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군민들한테 이 부분이 관철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변지역과 주변 외 지역이 아닌 울진군 전체에 요금혜택을 볼 수 있다, 상위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무슨 공공요금 조례에 근거도 없는 그런 전기보조를 10개 읍‧면에 해서 중복되는 지역은 배제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송주법 아시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 5㎞ 반경 이내에는 송주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간사 주변 지역에 5㎞ 반경에 철탑의 보상은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송주법은 5㎞ 반경 외 지역에는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겠네요, 북면이나 죽변 지역에 5㎞ 반경 이내의 철탑 소재 지역은? 왜? 맞지 않습니까?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실질적으로 송전탑이 있다고 해서 그 주변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해주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조금 구분이 되는 것은 하여튼 송주법에 의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은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지원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중복지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또 전기요금은 그것과는 성격이 약간은 좀 다르다고…
간사 어떻게 다릅니까, 전기요금이? 좀 쉬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럽시다. 이 예산편성 문제는 우리 위원이 선거나 또는 지역에 가기 위해서 성립된 예산이라고 그대로 줄 것이 아니라 의회가 법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꽤 주었습니다마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다른 우리 예산 계수 조정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오늘 질의 못 하신 위원들이 계시면 이걸 제외한 다른 질의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올해에 비해서 5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중에 우리 중점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업에서 조금씩 증액이 된 겁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사업에서 조금 조금씩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평해 전통시장처럼 예산이 조금 늘어서…
장시원위원
그렇죠? 과장님,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경제과에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이렇게 사업들이 매년 지적을 합니다마는 청년창업이라든지 기타 창업에 관련된 이런 사업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똑같은 사업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사업 뭐 창의적인 그런 사업들은 없고 다 매년 해왔던 사업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창업 관련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뭐, 소득증대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시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숙제 중에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역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제도라든지 있으면 또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을 시키고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뭐, 여러 가지 타 지자체 비교해 봐도 요즘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그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참고하셔서 내년 추경 때라도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하여튼 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 의견보다도 전문가 의견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늘 얘기드리지만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될 사업은 주민들 의견 듣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듣지 않고 전문가 입장에서 해나가야 될 사업들은 주민들 의견 들어 가지고 해놓고 나서 또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비가림 시설도 여러 가지 이렇게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전문가 입장에서 원래 하고자 했던 목적대로 비를 막아야 되고 바람을 막아야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그렇게 진행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있다고 하니까 꼭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446페이지 100만호 보급사업 어쨌든 1,500만 원으로, 어떻습니까,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금이 올라가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것은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지원액도 좀 늘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좀 지원금도 사실 좀 더 올려 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름철에 전기요금 때문에 태양광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 꽤 많죠, 지금요?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까 전에 과장님도 앞에 얘기할 때 주변지역은 태양광 등으로 해서 그 부분을 상쇄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여기에도, 이런 데도 그런 예산이 좀 오른 흔적들이 보여야 됩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부분은 지원금액도 올리고 또 예산도 더 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47페이지 울진비행교육훈련원 기숙사 보수공사, 안 그래도 주민들 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집회도 하고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뭡니까, 공항 측에 우리가 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들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시겠지요, 그렇게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보수공사를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비행훈련원 관련해서는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관계 기관들이 주민과 함께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걸로 일단은 의견을 모았고요,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은 그쪽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읍내 3리 주차장 임차료 449페이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10년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계속 존속을 시킵니까, 아니면 10년만 계약을 하고는 그다음부터 계약을 안 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읍내 3리가 지속적으로 자꾸 인구가 유입이 되고 건물이 또 증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주차장은 반드시 확보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10년 계약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장시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10년 이후에는 저희들은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장시원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서 어차피 매입을 할 계획이 있으면 세를 주지 말고 매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요. 10년 계약을 했다고는 해도 어차피 거기에서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거기에서 팔 의사가 없으면 지금도 매입이 안 되는 것이지만 계약이 끝났을 때 팔 의사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팔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부분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뒤에 왕피천대교 얘기 좀 드릴게요. 과장님 왕피천대교 건설 목적이 어떻습니까, 이게 교통량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관광 목적도 있습니까, 두 가지 다 병행을 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쪽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리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두 가지 다 두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나온 얘기가 월송정 망양대교, 우리 근남 망양대교가 그 당시에 안건으로 나왔고 그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두 가지 다를 염두에 두고 건설이 되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500억이면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리를 놓는 목적은 여러 가지 그쪽 지역에 택지개발이라든지 공업단지라든지 기타 이런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량을 놓는데 이 500억이라는 다리를 놓으면서 그렇다면 최소한 산포리 쪽에 무엇인가 우리 경제과에서, 우리 군에서 발전방향에 대한 이런 대안들이 같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교량만 500억 덜컥 건설해놓고 나서 그쪽 건너편에는 아무런 발전계획도 없이 단순하게 그냥 교량만 놓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최소한 발전계획 이런 부분들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택지 뭐, 산을 헐어 가지고 택지를 조성하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최소한의 부차적인 이런 발전계획이라도 나와 주어야만 이 교량을 놓는 데 대해서 공감도 할 뿐더러 예산 낭비 이런 부분이 안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교량만을 위한 교량을 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앞으로 관리의 문제라든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교량만 놓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쪽 지역에 왕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계획을 잡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왕피천주변 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갖추어진다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관광 분야면 관광 분야의 목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또 이 교량을 500억 이상 들인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50억이나 5억이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500억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단순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광형태의 사업을 위해서 500억 다리를 놓는 것은 굉장히 좀 뭡니까, 군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가 부족하다, 최소한 경제 파트에서도 충분히 그쪽에 교량을 놓았을 때 그 일대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장기적인 그런 비전들은 가지고 가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500억 다리 놓아 가지고 500억씩만 활용할 것 같으면 굳이 놓아야 될 이유는 없겠지요. 500억을 놓았을 때 최소한 5,000억 이상의 그런 효과가 있어야만 이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뒤에 실장님도 계시고 저도 듣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지금 과장님 아주 미미한 얘기 같은데 우리 국민은행입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입구가? 지적공사 옆에?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국민은행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거기 앞에 주차난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쪽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주차요원을 집중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전선지중화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쪽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하게 사람이 서서 단속을 하지 않은 다음에는 마땅한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경찰 쪽하고 협의를 해도. 그래서 그쪽 지역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인력으로 먼저 집중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규제봉 같은 것을 어떻게 설치를 해서…
유성
황유성위원장
일부 지자체에서 토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는 데도 있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 뒤쪽에 컨테이너사무실 옆에 공터가 하나 있던데 그 매입이 불가능, 그것 매입해서 주차장 할 효과는 없을 것 같습디다마는, 그런 곳이라도 지금 공터로 있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주차공간을 옮겨주고 거기 앞에 봉이라도 몇 개 꼽아주어야 되지 저래 놓아서는 안 되거든요. 울진군의 관문입니다. 저기에 목이 딱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한 1분, 3분 끌 때가 있거든요, 저기에.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가장 시급한 데다. 거기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간사님,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간사 예. 제가 자꾸 왜 이렇게 동일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과장님 들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일정 부분 수년 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셨지만 그 해결의 방안이 울진군의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못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 부분을, 실장님 뒤에 계시지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고민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부분이 통과되었을 때의 여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행정에서는 어떻게 예측하는지 몰라도 만약에 사실적 이런 관계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해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이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과 내부적으로 이 부분이 공공요금이 지원이 되었을 때 태양광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변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배정을 하겠다, 경제과의 내부적인 부분입니다. 실장님, 제가 실장님께 좀 여쭙겠는데,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변지역과 주변 외 지역에 박탈감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소 같은 경우는 매화면에 본소가 있지만 남부도 있고 북부지역에는 없습니다. 북면이나 죽변이나 울진읍도 호월리 쪽에는 상당히 농지도 크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이동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박탈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경제과 내부적으로 이것을 분석을 해서 ‘자, 우리 태양광 한번 주변 외 지역에도, 주변지역에도 무엇인가 가감이 되지 않는 것이냐?’ 그것은 진짜 잘못된 사고입니다. 이것은 울진군의 기획실이나 실‧과에서 진짜 고민을 해서 주변지역에 이런 것을 가감시킬 수 있는 정서적으로, 또는 사업으로 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주변지역에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았습니까? 경제과 내부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아닙니다. 울진군 전체에서, 실‧과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자, 북면, 죽변에 과연 보면 주변 외 지역이지만, 주변지역이지만 부족한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또는 아까 얘기했던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 지소를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산은요, 예산이라는 것은 관심입니다, 관심. 울진군에 해안선이 길고 또 산림지역도 있어서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사업이 진행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 안 가집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기해야 돼요. 이런 중차대한 부분을 어떻게 경제과에서만 고민을 합니까? 과장님 동의 안 하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아니, 이 전기요금 부분은 기획실하고 저희들하고 법리검토라든지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간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요금 일부지원조례 이것과 관련해서 제7조 같은 경우도 중복지원에 관한 금지, 다 조례는 중복지원이 안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항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형평성을 잃을 수 있고 갈등의 요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실‧과 관련해서 그런 특화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되어서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자, 하나 또, 과장님, 일전에 시내버스 임금 타결되었다면서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임금은 당초에 노조 측에서는 한 48만 원 정도 인상요구가, 50만 원 정도 인상요구가 있었고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월 58만 원 인상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용부의 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것은 월 12만 원, 월 12만 원 인상에 한 달 휴무… 더 주는 걸로 그렇게 타결이 되었죠. 이와 관련된 것이 영덕하고 의성하고 그렇게 같이…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인상요인이 전에부터 있었습니까, 안동에 도청이 옮겨오면서 그 불씨가 붙은 겁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인상요인은 임금요인은 해마다 있는데 갑작스럽게 불씨가 당겨진 것은 말씀하신 예천 쪽, 그쪽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올해 시‧군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다면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계속 그래 놓았다는 것은 여태까지 직원들에 대한 노동착취를 우리 군이 강요한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상요인이 인근에 안동에 의한 인상요인인데, 공무원들 연간 임금인상 몇 %입니까? 2, 3% 되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지금 여기 몇 %입니까? 15, 16% 인상 되었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 노동 착취했네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보는 것은 현재 주고 있는 기사 임금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를 주어야 적정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제가 요인이 있다는 것은 해마다 인건비 상승률, 물가상승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지금 그래 되면 내년에 예산을, 지금 결국은 임금인상에 대한 잔여부분을 결국은 군비로 메울 수밖에 없죠? 업체에다가 부담하라 소리는 못하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업체가 경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적자가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원해 줄 갭이 얼마나 생깁니까? 한 2억 넘죠? 한 3억 가까이 되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인건비로서는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저희들이 더 증액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면 인건비가 1억에서 1억 5,000 되고 나중에 퇴직금 따지고 이래 보면 연간 한 2억이 훨씬 넘는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포함했을 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참 상당히, 왜냐하면 이 정도 그럴 것 같으면,... 이것도 결국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입석과 좌석 간의 그 차비도 통일시킬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일단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고민을 해 보시고, 일단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다음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새마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장으로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460쪽에 온천자원에 대한 조사용역을 3억 원으로 실시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온천법에 보면 5년마다 정기 온천 자원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걸 하게 됨으로서 온천 부존량 하고 온천 수위조절 이런 사업 이런 관계된 법률적으로 검사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5년마다 정기로 개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온천법 자체는 온천수를 활용한 특화된 기능성 보양온천이라든가 이렇게 가고 있잖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간사 예를 들어서 덕구온천 같은 경우는 용출량이 100이라 그러면 60 사용하고 나머지는 허드렛 물로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하천으로 방류가 된다는 거지요? 온천자원 조사용역을 통해서 허드렛 물을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소독이나 다른 대체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표시를 할 수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원칙적으로 온천자원 조사에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온천자원 조사를 하면서 온천수 이용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 볼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남는 온천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현재 덕구2리 마을에서 하고 있는 유리온실 그걸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했을 때 온천수를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온천수를 조사하는 이유는 온천수위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더래도 별도 자원조사를 통해서 그것까지 알아볼 계획입니다.
간사 만약에 10개의 필지가 있다, 호텔 또는 숙박업, 목욕탕 이런 걸 공급량이 정해서.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계획안에 들은 양은 나와 있고 양 갖고 양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그 양을 다른데로 쓸 수 있는지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하면서 온천 일대를 벗어나서 쓸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려고 합니다.
간사 온천수가 예를 들어서 덕구온천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가까운 콘도도 사용 하고 있지만 덕구온천 원탕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100% 밑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잖습니까? 잠겨져 있지요? 4개를 뚫었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5개.
간사 5개 입니까, 5개인데 3개인가? 다 열려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4개는 열려있고 1개는 닫혀있습니다.
간사 열어서 물량을 100으로 보면 남는 물을 덕구온천에서 덕구온천 마을주민들이 소득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공급할 수 있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현재 온천법상에 보면 구역밖에 갔을때는 농산물 쉽게 말하면, 온실 이런쪽으로는 갈수 있는데 그 외 모텔이나 이런데는 갈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요번에 유리온실도 추진하는 것은 남는 물이 그런 농산물 시설 하는데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는 거고 그 밖의 시설 간다 이러면 그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검사해봐야 됩니다.
간사 그것은 덕구온천이라는 군에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농산물에 하는 것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온천법 보다는.
간사 아무쪼록 덕구온천 물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냥 허드렛 물로 내려가니까 자원이라는 조사용역을 통해서 그 물을 마을에 다시 소득사업이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용역으로 표시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도시개선 관련해서 의회 도시개선 관련해서 공청회 했잖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간사 군 단위는 도시개선에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주체가 될수 없다, 단 군에서 역점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도를 통해서 국토부로 올라가면 심사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공청회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용역을 마무리 해서 도에까지 올려서 그걸 승인을 받아볼려고 합니다. 받아났다가 혹시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보완해서 제출을 하는 걸로.
간사 전략사업 지역으로 후포나 죽변지역을 얘길 했었고 그때 당시에 죽변을 전략지역을 선택했고 그럼 선택을 하면 당연히 죽변 지역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도시재생 학교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학습을 해야 되잖습니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당연히 거기에 따른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 자체가 없어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전에 학교 같은 걸 운영할 수 있는 했던 이유는 공모사업으로 다 받아줬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공모사업을 안 받거든요.
간사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 피해 단위에서만 공모 가능한 것이 아니고 군 단위에서 울진군에서는 그래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도시재생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간사 계속 연속성을 가지자 그러면 이런 예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죽변이 전략지역이면 죽변지역에 경쟁력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산, 쉽게 얘기해서 그냥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산 있어야 가능하지. 맞잖습니까, 그런 예산이 전혀 없는데. 울진군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과 예산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밖에 판단을 못하잖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단위도 계속 유지가 됐으면 요번에 우리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시단위 외에는 군단위는 공모사업이 완전히 쉽게 말하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도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아예 신청을 안했습니다.
간사 공청회할 때 교수들 그 분들이, 울진군이 선제적 대응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 연구하고 있는 관련되어 있는 교수들도 군단위지만 군에서 전략적으로 한 것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 울진군민이 중지를 모으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습니까, 그죠? 원주에 있는 무슨 대학이지요? 대학교수가 분명히 얘기했잖습니까, 그럼 예산을 반영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일단 답변서는 교수분들 다 맞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공모사업 같은 게 바로 있어야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예산 낭비 손실도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본위원이 전략지역으로 죽변이 선택이 됐으면 거기를 관철시키고 해서,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일정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주민들이 주도권을 잡고 충분한 절차 부분을 반영이 될수 있게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가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특히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지원사업비, 각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을 검토도 하셔야 되고 지역자원시설세도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큰 프로젝트 이뤄지는 특히 내년도 예산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 개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울진읍 같은 경우는 본예산, 기본지원사업비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엄청나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도시계획도로 뻥뻥 뚫려서 주차라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균형도 맞춰야 됩니다. 울진읍이 진짜 소재지 지역이지만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죽변이나 북면 그리고 후포라든가 평해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규모 있게 예산 배정도 하는 게 타당성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예산서를 한 권으로 묶지 말고 일반회계 특별지원도 있잖습니까, 특별예산도 묶어가지고 보기 편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일일이 부기 다 찾아야 됩니다. 추경 예산부터 별지로 묶어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저희 과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동해안 자전거도로 마무리공사 간단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삼율교차로에서 백암 회센터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도 있고 도로를 백암 회센터에서 마무리 지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연결해야 되는데 저희들 계획은 다리 공사하고 있는데서 밑에까지 더 추가 하는 걸로 계획이 되고 있고요.
장시원위원
도색 같은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도색은 해야 되는데 내년도 자전거 유지보수를 5억 세워났거든요. 일반도시계획도로 하고, 그 예산 갖고 전반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해안도로쪽에도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났는데 밑에 페인트 칠해놓은 것 다 일어나고 해서 문제더라고요. 오히려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이제는 밑에 색을 안 칠하고 선만 그어도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좀 해주세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행정감사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자전거도로 전체 77.2㎢ 보면은 22 구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공사할때마다 공사방법이 다 틀립니다. 어떤 구간은 선을 긋고 어떤 구간은 표지판 세워놓고, 저희들이 요번에 유지관리비를 5억 세운 이유도 검토해서 통일 시킬려고요. 그때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고 한번 통일시켜가지고 관리하는데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시원위원
저희들이 해파랑 길도 있고 산림녹지과에서 만든 길도 있고 보면은. 우리가 업무 서로 협의해가지고 연계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같은 과에서 발주한 사업도 통일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건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통일을 시켜서 할 수 있어야만 다른 타과와도 비슷한 사업을 했을 때 서로 공유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장시원위원
도색칠 하는 것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위원
자전거 도로라고 되어 있지만은 타이어 바람 넣는 이런 사항들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민간 집에는 설치 못하더래도 해안가에 있는 보건소라든지 이런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15만 원 20만 원 정도만 사놔도 충분히 오고 가면서 바람 넣을 수 있고 앞에 표지판만 해놔도 안되겠습니까? 오히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 아무리 만들어놔도 여기 정도 타고 다닐 사람들이면, 일반인들 안타잖습니까? 동호인들이 타는데 이 사람들은 차가 없는 한 적한 길이면 도로쪽으로 와서 타고 가지 자전거 도로 거기 타지는 안 잖습니까, 맞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것 보다는 우리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마을회관 정비 보수공사, 전에도 계속 제안을 드립니다 만은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해안정비하고 할 때 중간문 있잖아요, 샷시로 다 해가지고 싼거 말고는 비싼 샷시해가지고 샷시 문만 닫으면 남녀 어른들이 자기방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이쪽에 안 들리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중간에는 칸을 가리는 방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장시원위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나무 문에 그냥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고 이쪽방에서 얘기를 하면 이쪽방이 다 들리기 때문에 서로, 그러다보니 2층을 올려달라고 하는 원인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방음이 될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싼 것 하지 말고요. 다른 것 좀 아껴서라도 샷시를 좋은거 해가지고 방음이 될수 있도록 굉장히 보수사업이 많아서 이 기회에 점검을 해봅니다. 그것은 전에도 계속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이것도 간단히 설명 해주십시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뭐냐 하면 아파트 배란다에 보면 가스관 이걸 타고, 도둑이 들어가서 하는 걸 그 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포를 해놓으면 다 남습니다. 형광물질이기 때문에 옷에 묻고 이렇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도 용이하고 이래 해놓으면 자기가 이런 걸 해놓은 걸 알면 접근을 못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장시원위원
설치를 하나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아파트 위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주택은 말고요.
장시원위원
그것 같은데.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제가 설명은 그거고요. 이것은 아파트 연립 설치하는.
장시원위원
같은 걸 칠해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거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위원
784페이지 마을회관 신축공사, 이제 우리군도 성냥갑 형태의 마을회관 그냥 이런 것 좀 안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군에는 전에도 늘 지적을 드립니다만은 굳이 거기에 마을회관이라고 간판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멀리봐도 마을회관인줄 다 알 정도의 이런 지역에 맞는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마을회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는 집같애요. 집이어서 저렇게 이쁜 집이 있나 싶어서 가보니까 마을회관이라고 간판이 붙어서 아는데 이제는 마을회관도 집처럼 설계를 잘하면 충분히 오고 싶은 마음, 그렇게 좀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장시원위원
아까 경제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여론수렴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요. 주민들 여론 들었을 때 전문성이 없다보니깐 이래 저래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하고 나서 문제되는 사업도 있잖습니까, 들어야 될 것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는데 이런 마을회관 부분들은 전문가들, 울진 말고 다른 전국지자체마다 마을회관 굉장히 잘 지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이용하는 사람들도 호응 받는 마을회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회관이 좋다고 해서 주민들 설득을 시켜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지을 때 그런 형태는 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공사면 마을 안에 있지 않고 마을 외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마을에서 부지를 선정해주면.
장시원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마을회관들을 보니까 마을 중심에서 벗어나서 외곽에 있는 규모가 거의 많습니다. 땅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앞으로도 전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마을 한 중심에, 빈집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 10년 동안 3천만 원, 10년 동안 계약하고 3천만 원 범위내에서 5천만 원 범위내에서 집수리를 해가지고 그 곳을 경로당으로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집 주인한테 1년에 한 10일 정도 이용권을 주고 또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 집을 집주인한테 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바로 집 옆이니까, 1분 2분 거리에서 다 올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군에서는 예산도 아끼고 어르신들 활용도 많이 하고 또 빈집을 정비해서 좋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해주시고, 그리고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도 있잖습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그런데도 꼭 땅을 살수 없는데 땅을 무조건 사라가 아니라 빈집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지역에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울진군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469쪽에 보면은 생태문화관광도시 경관조성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6억이나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 자체사업으로 많이 있습니다. 평해 만남의 길 조성사업이 아까 공모사업으로 됐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어디 공모, 도 공모사업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도 공모 사업입니다.
간사 사업비가 연차 사업이 아니고 단일 사업으로 7억3천4백 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도비 30% 사업입니다.
간사 도비 30% 붙는데 공모사업으로 하십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다른 시군에서는 서로 갖고 갈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국비든 도비든 50% 이상 매칭이 됐을때야 모르겠지만 20%, 30% 대형 투자 받아서 지방비 70%, 80% 부담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재정에 건전성이 약화 되는 건 사실이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간사 그래서 과장님께서 30%의 도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다, 과연 군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절대로 안합니다. 최소한 50% 이상의 재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군비가 일정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30% 넣어가지고 공모사업 되어서 70% 붙이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과장께서 설명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을 보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각각의 사업이 특수형광물질 관련해서 경찰서와 간담회 중에 나온 사업이었고, 밑에 보면 저단형 현수막, 벽화 보수사업, 연호정 캐릭터 구체적인 사업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울진군이 내년도 예산에 16억이란 경관개선 사업을 하는데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애요. 임팩트가. 그래도 사업비가 돈이 60% 가까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됐다 그러면 누가 보더래도 내년도에는 울진군에 광고물 관련해서 어떤 조건에서 많이 개선이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눈에 확 띄지 않습니다. 사업을 나열식 보다는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예산이 부족하고 더 예산투입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사업이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어느 사업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현재 죽변항이라든가 후포항 일대를 어떻게 경관을 했을 때 관광객을 끌어들일까 이런 관계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중간 정도 검토한 결과 예산이 수반된다면 죽변항쪽이라든가 후포항쪽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데를 한 두 군데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경관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수라든가 몇 군데 돌아보니까 예산이 진짜 엄청 들더라고요. 예산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특히 요번 같은 경우는 평해 지역이 광고 간판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평해쪽에 많이 할애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간사 과장님,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렇고 누차 위원님들이 지적 했는 부분이 군경계 후포라든가 북면에 도경계쪽이라든가 36번국도 직선화 되면은 그쪽 지역이라든가 중점적으로 그쪽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디자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또 도로주변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을 했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에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생뚱맞게 평해와 만나는 길, 조성 사업보다는 차라리 후포쪽에 영덕군과 경계지역을 특화된 울진군의 랜드마크로 조성을 한다든가 그렇게 임팩트 있게 가줘야 되는데 평해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균형을 맞출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마는 그래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때 그래도 서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런 개정 부분이 좋다 라고 판단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이나 사업편성에 그걸 나타내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특정한 지역을 얘기하면 위원님들도 서로 서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큰 틀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나 본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소규모 주민숙원 포괄사업비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여기에 반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소규모 규모 시설 유지관리비 5억, 마을회관 유지관리비 3억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예산은 없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내년도 당초 예산을 받아보니까 전체 마을회관 포함해서 70 정도 주민숙원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도 8억 같으면 위원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일단 말씀해주시면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이 예산 갖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안순자위원
이 예산 갖고 한단 말이예요? 혼자 써도 모자라는데.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군수님이 쓰는 것도 아니고 진짜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쓸려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정말 속상해요. 내년에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까, 올해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없어서 내년에 해드릴게요, 내년에 해드릴께요, 약속했는데 정말 단기적 목표가 좀 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혼자서도 모자랄 판인데.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필요한 사업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업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추경에 확보하신다 하니까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해야 되지요.
안순자위원
1차 추경, 2차 추경, 결산 추경까지 주십시오. 부탁 드리겠고요. 실장님, 본위원이 다른 실과 예산서 하고 읍면 예산을 못 봤었어요. 그런데 읍면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50% 이상씩 삭감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맨 위에 울진읍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20억7천658만4천원 그런데 비교증감이 감이 11억3천1백만 원 이상이 감이 됐고요. 평해읍도 전년도 17억8천9백여만이었는데 감이 9억2천8백 됐어요. 읍면이 다 됐습니다. (
전문
전문위원
인건비가 울진군에서 전체적으로 줄기 때문에 인건비가 전체 줄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군에서 직접 한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총무과 예산입니다.
안순자위원
설명 못 들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얘기 좀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읍내 시내쪽에 가로등 어떻게 활용이 됐습니까? 여기 시내 가로등 원래 구 있었던 것 말입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재활용 하실거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아주 못 쓴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새로 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전기세도 그렇고 사실 가로등 앞으로 수요도 많은데 물론 과에서 점검해서 하시겠지만 며칠 전에 시골 쪽으로 가다보니까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옆에 나곡리인데 한전 전봇대도 있고 하는데 바로 옆인데 여기에다가 가로등 기둥이 있는 것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기 옆에 세우면 될 건데 왜 저렇게 돈 들여서 저래 하노 하는데 분명히 무슨 말 못한 이유는 있겠지만 가로등 관련해서 사실은 단가면에서도 그렇고 또 재활용 가로등, 보통 몇 년 정도되면 교체를 합니까? 그냥 특별한 하자 없으면 계속 씁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계속 쓰는걸 보니까 바다 염분 때문에 해안 쪽에 있는게 빨리 상하고요. 일반적으로 시내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상하는데 울진 것이 다른 지역보다 가로등 수명이 짧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시원위원
LED 가로등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가로등은 가로등 역할만 하면 되지 가로등이 주변 디자인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다면 도시 건물과 주변하고 어울리는 색깔이 티지 않는 그런 어울리는 형태의 가로등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군도 앞으로 가로등 모양내지 말고 그냥 가로등은 불빛만 비춰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가 나다보니까 기존 가로등을 타 가로등으로 바꿔야 될 사항들인데 그런데 보면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 혹시나 옮길 수 있는 가로등을 처음부터 설치를 한다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가로등도 농촌지역에는 식물들 때문에 밤새도록 켜놓는 것 안되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센스등 있는 그런 가로등도 설치를 하고 두루 두루 보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을 보면 다양하거든요.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밝게 해 달라, 어떤 사람은 흐리게 해 달라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걸 위원님 말씀하는 걸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설치 할때부터 갓을 씌워서 설치 하는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오히려 갓을 씌운다는 것은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빛이 약간 어두운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그러면 굳이 갓을 씌우지 않고도 되는데 기타 보면 가로등을 세분화 해가지고 장소에 위치에 이런 걸 맞도록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연호정 안에 있는 연꽃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 연꽃이 종류가 그래서 그런지 꽃이 잘 안피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저가 도시과 와서 연꽃 때문에 경기도하고 경남쪽하고 서 너군데 돌고 왔거든요. 제2연꽃을 갖고 경남에서 한 3년 정도 키워봤습니다. 우리 연꽃을, 그런데 연꽃이 안피워요. 식용 연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 원인이 왜 그러냐 하니까 원인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환경입지도 안 맞고 배수가 높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연 자체가 식용 연이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맞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꽃이 안 피고 그 당시에 연꽃이 비싸니까 꽃 식용 연하고 일반 연하고 가격 차이가 한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났다 하더라고요. 그 이상은 설명 드리기 곤란하고 그래서 작년에 3월달 인가, 4월달에 연꽃을 2900㎡인가? 심었습니다. 2900주를 심었는데 그 연이 또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늦었고 그 연을 오면 바로 심어야 되는데 보강 기간이 며칠 걸렸답니다. 그게 지금 보면 살아나는게 한 40% 가 살아나고 60%는 죽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 연은 내년에 보식을 합니다. 그대로 재생해서 키우고 그 옆에 보면 군유림 1400㎡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사를 하는데 시범포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시범포 조성은 울진업체가 하지만 결국 연 전문가를 연결해서 그 사람들한테 1년간 연을 거기서 키워갖고 그 연이 제대로 자라면 그 연을 연호정에 옮겨 심을 계획입니다. 당장 하기에는 너무 면적이 넓어서 안 되고 연차적으로 옮겨 심으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식으로 계획하고 있고 도에 재생쪽에 연호정 복원, 연호정 공원개선 사업을 해갖고 50억 원을 요구를 해났습니다. 그게 만약에 잘되면 거기에 보면 연밭을 중앙으로 뚝을 쌓아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안에 포토존 만들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이런식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몇 개 관리를 해서 하나 하나 블럭마다 개선을 시킬려고 하는데 현재는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포에 심어서 그걸 잘 키워서 옮겨 심는 쪽으로 해갈려고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연호정에 가치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하루 이틀 만에 된 연호정이 아니잖아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연호정내에 연꽃이 안 핀다, 수치스러운 결과거든요. 아직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50억 정도 도비나 국비를 요청해서 다행인데 재활 식재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전년도 예산이 전에 1억8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요번에 8천만 갖고 복원, 증식포를 만들고 나머지 예산 갖고 연 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앞으로 두 번 다시 실수하지 말도록.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재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우리 현행 고생하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들의 군민 생각과 군 발전을 위한 견해는 아마 집행부를 통해 제대로 전달이 되리라고 보는데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위원장으로서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 된 것만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저인 일은 삼가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그럼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산안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5쪽 자산취득에 관한 방역소독 장비 이동형 연막기 10대와 동력분무기 10대가 있지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읍면에 내주는 겁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읍면에 내주는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각종 진료소에 내년에 구입 예정이 없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진료소에 전년도에 한번 구입해서 보급한 걸로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우리 감사때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료소마다 내부 규정이라서 상당히 심각하답니다. 또 시간도 더 늘려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던데 예산을 한번 보고요. 필요하다면 1회 추경이라도 진료소 기준으로 해서 연막 소독기를 구입할 수 있는, 연식을 보면 알지요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압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약 구입이 11월 12월에 상당 부분 몰아서 구입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감사 지나고 나서 구입을 한 게 꽤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은 약품은 구입 안 했는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면 약품 여유가 있어서 구입 안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없지는 않았을 거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약품 구입은요, 보건소에 일괄 구입해가지고 주는데 진료소와 지소 거기서 사용 하는데 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무슨 약 무슨 약 요청이 들어왔을 때 구입을.
유성
황유성위원장
여기에 소모품 및 약품구입 있는데 조금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타이트하게 짜여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타이트하게 짜졌습니다. 당초 운영비 자체에서 일괄 삭감시켜서 편성됐고 하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리고 535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출산장려금으로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구수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신생아수가 늘어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작년까지는 늘어났는데요. 올해는 현재 감소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경제적이든지 결혼 출산 이 부분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중앙 일간지에 보면 전국 다둥이 마을 순위에서 한 면이 나온 적 있어요. 전국에서 셋째 많이 낳는 고창군 비결은 젊은 기혼입니다. 젊은 기혼이 40대 이하가 44% 된답니다. 어린애 낳는다는 게 출산 장려금 한번 줌으로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계획이 있고 지금은 셋째 아이 주는 보험금이 전혀 오르지 않고 전년도 예산과 흡사하다면 셋째 낳는 애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출산장려금 전달식을 하는데 그 분기에 2명 정도가 셋째아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 내용은 보건소만 문제만 아니고 울진군 행정력이 조금 동원이 되어서 협업을 해야 이 문제가 조금 개선이 될 듯 같애요. 좌우지간 그런 부분들 보건소가 주관이 되고 기타 어떤 지원을 해야 가능한 지 한번 재검토 해보는 시기는 됐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무리 많은 요구를 한다 해도 아깝지 않은 예산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맞는데 현재 출산장려 부분이라든지 건강도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건소에만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인구라 하는 것은 전입 전출도 있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 임산부 관리하는 것만 한 부분으로 하는 것이지만 군 전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떠나게 한다든지 젊은 사람이 안 떠나게 한다든지 또 전입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군 전체 계획에 따라가지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확대간부 회의때나 월례회의때나 이런걸 보건소가 주관이 되어서 인구를 붙잡아둬야 되고 유입이 되어야 되고 신생아 출생수가 많아져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 점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이 필요 하다면은 그런 예산은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장시원위원
507페이지 매화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몇 년 됐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건물이 했는지가 꽤 됐습니다. 오래 되어가지고 계속 방수 공사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 요구를 해났습니다.
장시원위원
예산서를 보면 군에서 지어놓은 건물, 방수공사 비용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 되어서 지붕 덮는 그런 예산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뭐 보건소만의 문제만 아니라 참, 걱정입니다. 군 전체 차원에서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소장님, 기간제 근로자 어떻습니까? 공고 란에 올라온걸 보니까 지금도 내년도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많이 하던데 보통 10개월 정도가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연속으로 봐서는 10개월 미만으로 예산이.
장시원위원
기간제 근로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만은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으면 기간제 근로자 아예 안 되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거의 보건의료 계통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활용하기가 좋고요. 그게 아니면.
장시원위원
맞지요? 응시 자체도 못 하잖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매년 계속 진행되는 연속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위원
안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군정 질문을 할겁니다 만은 보건소에서 먼저 기간제 근로자분들 최소한 12개월 고용해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영양 봉화 울릉도까지 본 위원이 다 기간제 근로자 공고 내용을 보니까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읍면 보건지소에서도 보면 간호조무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서 10개월 일 하게 하고 1년 쉬게 하고 또 다시 10개월 채용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타 과에도 보면은 퇴직금을 한 달치를 세워가지고 12개월 채용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다른 과는 자격증이 없이도 기간제로 채용이 가능한 과지만 보건소만큼은 자격증이 없으면 아예 채용도 안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도 본위원이 보건소만 얘기를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은 충분히 보건소뿐만 아니라 군 전체 모든 실과단소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도 12개월 연속으로 고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최소한 2년 미만까지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맞는데 예산 편성을 군 차원에서 통일 시킨다고 며칠간 이렇게 제한을 시키니깐 예산의 범위 안에 맞춰서 공급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보건소가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용해서 애로사항을 전부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은 대학교 졸업생 현재 소재지에 있으니까 그렇게 구하는 건 애로를 안 느끼고 격렬하게 딱 구분이 됩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울진군에 필요한 기간제, 영덕 봉화 울릉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 울진군이 가장 최악입니다. 그 부분은 군정 질문 때 별도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의료원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리겠는데요. 보통 겨울에 난방비가 어떻게 됩니까? 연료 LPG 쓰고 있지요?
정도 나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낮에 들어가는 LPG 비용은 천만 원 정도.
장시원위원
내년도에 LNG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가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한 얘기가 지금 천만 원이 들어간다 했을 때 LNG를 공급을 했을 때 천만 원 보다 더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왜냐하면 지금은 LPG를 공개입찰 하잖습니까?
해가지고 단가가 LNG 같은 경우는 만약 거기에서 천만 원이면 늘 가격이 많이 쓰든 적게 쓰든 할인 없이 그 요금대로 요금을 내는데 LPG 같은 경우는 여기서 워낙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입찰을 하게 되면 오히려 LNG 보다는 더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답변 안하시고 참고 하셔가지고 기존 시설을 없애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하셔가지고 어떤 게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LNG를 바꿔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아니면 최소한 관은 깔아놓고 당분간은 그대로 사용하다가 LPG 값이 만약에 많이 단가가 올라갔을 때 그때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되는데 그것은 처장님도 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경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핵환자 530페이지입니다. 중학생결핵환자조기발견사업하고 위쪽에 있는 국가결핵예방에 환자검사 진단지원 사업하고 이건 성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위쪽에?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학교 사업으로서 도에서 하는 도 사업이고요. 중학생은. 그 위에 것은 국가사업으로 결핵환자 검진하는 겁니다. 그것은 국비기금이 내려오는 거고요.
남은경위원
그러면 결핵환자 검진을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위에는 위에대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국가결핵예방하고 밑에 중학생결핵환자조기발견은 예산은 보셨지만 기금에서 했는 것이 국가결핵예방사업인데 전체 군민 대상으로 했는 국가결핵예방 예산이고 밑에 있는 중학생결핵환자조기발견사업은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은경위원
그러면 울진관내에 있는 중학생들이 모든 아이들이 이 사업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
팀장 지금까지는 잠복결핵, 결핵에 의해서 하지만 어떤데는 잠복기가 많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충분했는데 이 정도 예산이 가능합니다.
남은경위원
어차피 학교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체 아이들한테 대상으로 할 진행해야 되지요?
담당
담당
팀장 그렇습니다.
남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검사진단을 한다 그러면 군민 전체 홍보를 해가지고 빠짐없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지금 현재는 국가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홈페이지나 기타 등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은 앞쪽에 보시면 잠복결핵이라고 거기까지 정부에서 확대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남은경위원
결핵환자 검사, 울진군민 몇 명인데 다 가능해요?
담당
담당
팀장 보시면서 건강검진도 하고 기타 하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고 앞쪽에 보시면 앞에 있는 예산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면 532페이지 잠복결핵 조기발견 사업도 있고 다만 여기에 구분해서 했습니다.
남은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27쪽에 B형간염 성인 200명 대상에 예방접종은 이것은 전체가 아니라 저소득층 이예요?
담당
담당
팀장 성인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남은경위원
성인대상이 200명이 선착순 이예요, 아니면 저소득층.
담당
담당
팀장 이것은 선착순입니다.
남은경위원
선착순 이예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이것은 무료가 아니고 보통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남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약값으로 우리가.
담당
담당
팀장 그렇지요. 약값을 구입을 하고.
남은경위원
구매를 하고 선착순으로.
담당
담당
팀장 B형 항원항체가 안 생겼으면은.
남은경위원
그럼 본인 부담금이 얼만데요?
담당
담당
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은경위원
소장님, 535페이지 둘째, 셋째, 넷째, 아기들 출산 장려금이 몇 회 지원되는 거예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출산은 5년간.
남은경위원
5년간 매년 10만 원, 20만 원씩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둘째 셋째는 10만 원, 첫째 아는 도에서 하는 1회성.
남은경위원
그럼 5년간 10만 원 또는 넷째는 20만 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남은경위원
534페이지 제세동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20톤 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지역에는 설치가 됐고요. 선박에 설치하는 걸로.
남은경위원
그럼 몇 대 정도 되지요, 이 금액이면?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산 된 것은 4대 정도하는 걸로.
남은경위원
관내에 있는 20톤 이상의 선박에 4대를 지급한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현재 참고로, 20톤 이상 84척이 있고요. 50대 신청했는데 4대 정도 됐고.
남은경위원
미비하다,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남은경위원
이런 것 들은 더 노력하셔가지고 더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영유아검진사업 검진비는 36명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전체 아동들한테 무상으로 검진해주는 것 아니예요? 영유아건강사업 검진비. 53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소득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남은경위원
저소득 애기들만 이예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남은경위원
그럼 이것도 저소득 이예요? 537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이 저소득으로 되어 있고 출산법 한 가지는 소득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남은경위원
대사이상검사에 280명이면, 대사이상검사는 어차피 태어나면 한 번만 받는 거잖아요? 한 번만 받는데 작년에 319명이 태어났다면서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370명 1년에.
남은경위원
작년에 319명이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1년에 출생아 수가 370명 정도 됩니다.
남은경위원
아, 319명이 돌아가셨다고 그랬나? 그럼 280명이네요 저소득에.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차상위계층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남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출산장려금이 540페이지에도 있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도에서 1회성으로.
남은경위원
아, 이것은 1회성이고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남은경위원
이게 1회성이면 370명이 태어났는데 410명 예산을 잡아서 몇 명 태어날지 모르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앞에 쪽에 있는 것은 5년간 지급하기 때문에 5년간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인원 수가요. 0세부터 5년간 머리수에 들어가 있고.
남은경위원
그럼 5년간 머리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올해에 5년간 치를 다 준다는 얘기예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아니예요. 매년 주니깐요.
남은경위원
그러니깐요. 매년 주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5년간 인원이……
남은경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 중앙부분에 정보화 지원은 뭐예요? 출연금?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의료원 국비사업.
남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소장님, 인건비를 제외한 4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간사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 중에 올해 예산과 전년도 예산은 별다른 특이한 점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산이 일단은 사업부서, 실과단소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보건소 예산은 정리를 해야 된다, 감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맞잖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간사 올해 예산이 2017년도 예산에 그렇게 크게 특이한 점이 없다 라고 했는 것은 그 답변 한마디로 소장님께서 업무적인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기획실을 통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진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 중에 본 예산서에 반영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 건강 증진실에 최신 장비가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지방이 얼마다 이런 측정만 됐는데 지금은 한 가지 가지고 근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의 장비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두 대 정도 산다고 해서 1억 정도 더 올렸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된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주민과 직결되는 혜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고 되어야 되는데 군 사정상 저희들이 요구 했는 것 하고 반영이 덜 됐는 부분이 있고 큰 변화는 우리가 보건진료소든지 지소든지 신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가지고 예산 사업비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 금액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그렇습니다. 국회든 어디든 예산 부분을 유지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잖습니까? 소장님께서는 너무 쉽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얘깁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간사 545쪽에 노인불소도포 및 스켈링 이 건 신규 사업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현재 예산항목이 조정이 되어서 이쪽 항목에 와버리니까 전년도에 없었는 걸로 되어 버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 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사업량도 똑같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간사 그 밑에 낙동정맥 오지마을 의료서비스구축 사업, 지특예산이 1억이 들어가네요,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공유해가지고 했는 사업이라서 영양하고 영덕하고 울진하고 3개 사업하는데 주관하는 것은 영양군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분 택입니다.
간사 울진군에 낙동정맥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금강송면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온정하고요.
간사 낙동정맥은 온정이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사업은 영양군하고 인접이 됐는 면을 의료사업에 공동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걸로 해났습니다.
간사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홍보물 제작, 추진여비,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목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의료서비스 구축사업이라 그래놓고 홍보물 2천만 원, 추진여비에 480만 원…
담당
담당
팀장 낙동정맥 오지마을 의료서비스 구축사업은 2015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해갖고 내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영양군에서 주최해가지고 영덕하고 울진하고 하는 사업인데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버스차량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울진군 같은 경우는 온정하고 금강송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하고 이런 건 영양에서 다 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실질적으로 군경계 쪽에 울진군 금강송면을 예를 들면 금강송면 광회쪽 지역이 인접지역이라서 거기에 차가 가버리면 봉화와 울진군은 같이 하니까 낙동정맥 오지마을 의료서비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아닙니다. 차량은 별도로 영양에서 우리처럼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에서 울진은 주 1회 2회 이렇게 하고요. 영양하고 봉화하고 돌아가면서 순회식으로 합니다. 우리 차량은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간사 3개 군이 협력을 해서 구축을 한다는 것은 울진에서도 봉화, 영양군민들을 진료하시는 부분, 봉화는 영양에서 울진군민들 진료하시는 그쪽 인접마을을, 그런 네트웍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거하고는 틀리고요. 지금 새로 국비 지특사업을 가지고 3개 지역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영양군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비를 지특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처럼 버스를 구입해가지고 장비를 싣고 인근으로 영양을 중심으로 인근으로 됐는 울진과 영덕에 창수, 이런걸로 해서 영양이 넘어와서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하고 거기에 움직이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영양에서 더 대고 해서 영양이 전체 움직이는 것은 영양한 자기들이 반 정도 하고 나머지 영덕하고 울진은 반반 정도로 와서 자기들만 별도로 지역으로 해서 운영하고 우리가 그쪽으로 해주는 것은 없고요. 그 자체에서 하는 것과 인근을 같이 하고 이래 됐는 사업입니다.
간사 그럼 울진군은 관내, 금강송면이나 온정면에 대상 세대수나 대상 인구가 몇 명 입니까? 군민 세대수가?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한 4천여명 정도 되는데, 됐는 지역을 우리가 스케줄을 주고 해서 와가지고 현재 겨우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아래께 언론에 보도 됐는 것 주민 응급처치 교육 했는 그게 그 사업으로 했는 내용입니다.
간사 무슨 얘기인지 전혀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으로 연구를 하고 사업에 대한 취지를 다른 부분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간사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536쪽에 난임부부시술비, 45명이 하셨다고 했지요? 그리고 밑에 인공시술비가 18명,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군에?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전에는 이 부분은 소득기준으로 하다가 소득기준을 없애고 모든 대상자를 지급하는 걸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올해부터 없어졌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실적은 있습니까? 애기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많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건소 직원도 현재,...
안순자위원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죠? 예산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소득기준을 없애고 했는 부분이 결혼하는 연령이 30대 후반으로 들어서서 하면 이 부분 혜택을, 현재 인공수정만 하는 것도 있고 시험관 아기 만들어서 체외수정하는 것도 있고 단계 단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많습니다 생각 보다는요.
안순자위원
책을 보니까 많은 줄 알았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537쪽에 하단에 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도 5만원씩 우리가 세 자녀이상 가족이 100세대가 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더 이상 안 됩니까? 세 자녀를 가진…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세 자녀 이상이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안순자위원
세 자녀 이상 가족들한테 진료비를 5만원 씩 어떻게 지급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도비사업인데요, 세 자녀이상 가정에서 자기본인 부담금을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은 것을 영수증을 가져오면 5만원 상당 부분 본인들한테 지원해주는, 다자녀가정에 5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539쪽에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이 올해 몇 세대 정도 지원 했습니까? 예산이 감이 됐는데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정확하게 몇 세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 됐는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감이 되어가지고.
안순자위원
국비 감 됐는 겁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국비사업이라서 감이 되어가지고 복지부에서 장유덕 간사님 지적 했는 것처럼 생리대 보급 했는 것, 전국적으로 돈이 남으니까 복지부가 일시적으로 생리대를 보급하는 걸 가지고 추경에 변경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안순자위원
저소득층에서 다문화가정에서 자녀들이 많이 출산하잖습니까, 지원 다 되도록 될수 있으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기저귀, 분유 지원되도록 해주십시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의료원 응급실에 환자 이송용 차량이 몇 대가 대기하고 있지요?
두 대가 부족 할때가 없습니까?
부족할때도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혹 부족할때는 어떤 방법을 활용합니까?
그래 됐을때 지체된 경향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응급실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애요. 결국 여기서 할 수 없는 일은 이송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요새 남쪽 응급의료센터는 요원 합니까 어떻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현재도 그 부분은.
유성
황유성위원장
진행 중 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군수님께서도 중간 중간 물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한데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쉽게 말해가지고 비용 편익 분석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유성
황유성위원장
생명이나 이런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남쪽에 우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게 많잖아요, 그죠?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소장님, 보건소를 앞에 신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산서 관계는 하나도 없어서.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올해 도시새마을과에서 하는 월변지역에 철도청 부지가 전체적으로 용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계획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 추경 예산으로 저희들이 8개 대안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났는 중에서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하반기때 국비신청을 해가지고 국비 내려오면 군비 부담금을 거기서 부담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월변쪽이라고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월변 철도청 부지, 도시새마을과에서, 법원하고 있는 등기소 부분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때 소장님, 후포쪽도 계획이 있었잖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것은 후포진료소.
안순자위원
후포진료소 계획이 있었잖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후포보건지소를 현재 삼율 마을회관 쪽에 있는 것을 다른 쪽에 하는데 현재 진행을 하다가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것은 후포 쪽에는 부지를 그만한 부지가 없고 현재 들어가는 입구 쪽에 부지를 밭이 있었는 걸 했는데 그것을 교회 쪽에서 매입을 먼저 해가지고 가버려가지고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군수님께는 후포 시장 안에 주차장에 그 부지안쪽으로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군수님께서 후포마리나항 종합개발과 연계해서 해야 되니까 그때 되면 주차장이 어떻게 확장, 계획하고 연계를 해야 되니까 우선 주차장이 먼저 자리에 들어가 있기가 그거하다고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마리나항…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거기 맨 시장이고 마리나항 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마리나항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지를.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게 기본계획이 되면 또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으로 연계해서.
안순자위원
아무튼 지금 후포 마을에 사업이라든가 5리 7리 6리 이런쪽에는 병원도 없어요. 6리는 보건소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병원 약국도 없어요. 너무 불편해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까지 보건소 입장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장 그 부근에 있는게 양쪽 지역에 경계선이고 시장이고 활용도면이라든지, 그쪽이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안순자위원
후포1, 2리쪽 한마음 광장쪽으로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약국도 없다, 너무 불편하다, 약국을 찾는 사람들이 많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진짜…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쪽에도 옛날에 무슨 회관자리하고 주민들이 얘기해서 갔는데 거기도 공간이 그 정도 안 나오고 해서 주민들도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그래도 저희들은 부지를 먼저 되는대를 선정해 주면 부지만 마련해주면 언제든지 사업을 진행시키겠다고.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처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