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옥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지난 12월 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4차 본회의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선
나옥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으며 세입․세출 및 명시이월 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1쪽에서 11쪽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0억400만원 증액된 3,212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상액보다 158억원 증액된 3,166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400만원이 증액된 46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160억400만원이 증액된 3,212억5,100만원으로써 5.24% 증액되었으며 분야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1,650억3,500만원, 일반공공행정 194억6,700만원, 문화 및 관광 151억2,400만원, 수송 및 교통 109억3,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억4,300만원, 환경보호 76억2,9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기정보다 215억4,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긴급 소요예산을 계상하여 총 262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액은 3,212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4억9,495만6,000원 증액된 1,484억7,31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입 주요 내용 및 증액 요인은 6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1억8,320만2,000원이 증액된 1,055억8,90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지원과 외 6개 부서가 감액되었으며 기획조정실 외 1개 부서는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 내용 및 증감 요인은 7쪽에서 8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명시이월은 9쪽에서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내용 반영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액 편성으로 꼭 필요한 부분의 증액 편성으로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박순옥위원장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학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학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정학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정학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에는 보면 증액이 214억4,355만8,000원이 총 되었다. 그렇죠? 그중에 보면 170페이지에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지요? 당초에 예비비를 제대로 안 잡고 편성안하고 이렇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건 재해·재난하고 일반예비비 합해서 당초 예산의 1% 정도 하면 되는데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세입 부분이 조금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사실 돈을 다른데 편성하기도 그렇고 해서 하나의 추가로 돈을 올려놓은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당초 예산편성은 17억5,043만5,000원 했는데 이 당시에는 더 많은 예비비가 필요로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이것을 해놨다가 수입이 생김으로 해서 더 업 시켰다는 이 말씀이다.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건 예비비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앞에 세입이 늘다 보니까 세출에 다른 과에서 사업을 내지도 않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입만큼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맞춰놓은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그리고 169페이지에 207-01입니다. 남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에 기획실에서 오셔서 브리핑도 하시고 조금 전에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당초에 그 계획을 못 잡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당초에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이 계획을 7,000만원 잡아서 편성을 한 이후에 등등 이유로 해서 전액 감액시키고 다음 연도로 넘기면서 예산 부족으로 해서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계획을 편성하기 전에 그 생각으로는 왜 못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아! 그건 저희들 뭐라고 할까요. 시장가격을 사실은 우리가 편성하기도 전에 얼마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조금 그렇고 해서 또 저희들은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확정된 가격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로 올려뒀었는데 실제로는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실장님 그게 조금 전에 타구하고 등등 비교해서 7,000만원 예산 부족으로 우리가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구라든가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이 말입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건 하나의 이야기였고요. 우리 남구 대구 전체는 저희들 생각에는 연구원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다 알아볼 수도 없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전국적으로 다 알아보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못한 점이 있죠.
오준
권오준위원
내용 자체가 남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중요한 계획이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중요한 계획인데 등등 다 알아볼 수 없고라고 대답하는 것은 저는 답변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알아볼 수 없고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맞지 않거든요. 저는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된 건 맞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저희들이 사전에 미비한 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앞으로는 돈 7,0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남구 재정으로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온갖 정보를 다 수집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앞으로 할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201-01에 보면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 경정이 있지요? 252만원에서 56만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196만원이 남았다. 그렇죠?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밑에도 사무비, 운영수당도 그렇고 여기에도 보면 252만원에서 63만원하고 189만원 남았는데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예산 수립할 적에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하면 조금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심사위원회 수당 이런 것은 특히 다른 것도 그렇지만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안건이 있다 없다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 가능한 금액을 올려뒀다가 개최를 하면 해야 하고 만약에 올려두지 않았는데 위원회 안건이 생겼을 경우에는 곤란하니까 저희들 그런 점은 조금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앞으로 열악한 재정으로 우리 구를 이끌어가는 집행부에 보고 우리가 참 못한다고 지적하는 것도 미안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그럴수록 더 치밀하게 계획을 챙기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실장님 남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두 번 유찰되었는데 1억 이상 요구한다고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1억 이상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 설명에 앞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구민들 포함시켜서 내년에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맡겨서 한번 구상을 해보려고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제 내년 초에 왜냐하면 예산 삭감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홍대환위원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는 세워놓지 않았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지금을 세울 수가 없죠.
홍대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분별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 총괄하는 팀 한 팀 있고 그 밑에 각 부문별로 몇 개팀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합해서 여기에 용역에 대한 성과를 못 거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추가로 추경에다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요구하실 때도 무슨 상금이라든지 공모 같은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TF팀이 확실하게 구성이 되고 나면 일단 인센티브 쪽은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용역비에 버금가는 TF팀에다가 금액을 이렇게 상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관심을 조금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같은 것도 고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권오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이 한번 했는데 원래는 2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홍대환위원
2회를 하기로 했는데 한번 했는데 49만원 들고 77만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상 한번 하는데 금액이 맞지 않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건 우리는 전체 인원을 계상을 해두거든요. 공무원 빼고 민간인인데 근데 참석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했는 것은 줄었는 금액보다 적죠. 왜냐하면 참석 안 한 분이 있거든요.
홍대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래는 총 인원을 계산해서 돈을 2회로 계산해서 했는데…….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참석하냐 안 하냐 그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홍대환위원
저는 횟수만 보고 말씀드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202-01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보면 이게 원래 매년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생겨요.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시간외수당 말입니까?
홍대환위원
아니, 맨 밑에…….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아! 국내여비요?
홍대환위원
네, 국내여비에 보면 매년 그렇더라고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매년 거의 그럴 겁니다.
홍대환위원
매년 그런데 본예산 짤 때 기획실에는 출장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런 것을 계산해서 조금 낮게 측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사실 저희들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선에서 몇 퍼센트 할 것인지도 그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뒀다가 혹시나 누가 많이 가서 더 많이 갔는데 여비를 못줄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 주관 부서에서는 곤란한 입장이 있거든요.
홍대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성격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따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왜냐하면 전과에도 다 같이 편성해뒀는데 우리 과만 예비비로 쓰면 타과에서 대부분 이야기할 겁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것도 조금 고려해서 앞으로는 조금 낮게 측정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거의 인건비적 성격이거든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건비도 정원에 따라서 편성을 해두면 사실 현원이 항상 적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 짤 때 그렇게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홍대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170쪽에 202-02에 시정견문 구정환경순찰 활성화에 현장민원처리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현장민원처리 월액여비는 원래 얼마 지급합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월 20만원 정도입니다. 1인당…….
우근
박우근위원
아! 1인당이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15일 이상 출장 갔을 때…….
우근
박우근위원
1인당 20만원이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계장까지 3명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두 달간 병가를 낸 분이 한 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감액 불용처리한 것인데 그러면 두 달간 병가 내서 현장민원처리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잘못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밑에 직원이 대행하고 저도 그쪽에 신경을 더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우근
박우근위원
조치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치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한 분이 병가를 내어서 두 달 동안……. 이분이 병가 내고 난 다음에 그분이 담당하는 업무를 밑에 주무관한테 업무도 조금 넘기고 제가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현장민원이 참 중요한 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해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갔을 경우에는 못 간 사람에 대한 병가 냈는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대행했는 직원이 월액여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할까요? 보통 어떤 상식적인 면에서는 그게 맞는데 월액 20만원도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식을 따라서 저희들이 기준을 넘어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건 왜 질문하느냐하면 명확하게 업무를 인수인계해줬으면 월액여비를 당연히 지급할 것 같은데 지급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대충 현장민원처리를 3명할 것을 2명이 했는가 싶어서 제가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요. 옆에 직원이 병가나 출장이나 갔을 경우에 당연히 그 업무를 더 맡는 것은 기본……. 왜냐하면 기본 월급도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맞춰서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까 안 그래도 존경하는 우리 권오준위원님과 홍대환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남아서 처리했는 부분이 2,000%, 1,000%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재해예비비 같은 경우에 1,000% 이상이 물론 그것을 넣었다가 나중에 우리가 쓰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지만 이해는 됩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조금 금액이 줄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들은 매년 할 때마다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학재 기획실장님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7,000만원 감액된 남구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참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우리가 10개년 계획이 끝나서 용역을 의뢰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것을 불용이 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당초 계상할 때 심도 있게 우리가 용역 주시는 분들 얼마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또 이렇게 7,000만원을 잡아서 그대로 불용된다는 것은 참 저희들이 볼 때는 계상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사실은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항상 부족하게 지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 업무나 이런 것을 편성할 때 최저금액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어떤 관행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최저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타구에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용역금액이 우리가 이렇게 해놨다는 것을 한번 어필을 하면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는 연구원 쪽에서는 자기들이 타구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는 눈이 있으니까 우리 구만 사실은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그런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하고 그쪽하고 조금 덜 맞은 감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돈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항상 최저로 잡고 줄여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아까 권오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조금 더 넓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당초에 우리가 이 부분을 꼭 해야 되냐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되짚어보고 있는데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계상하실 때 충분한 계획과 또 철저한 그런 수립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식시간을 가진 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인철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행정지원과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2017년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해주신 박순옥위원장님, 권오준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홍대환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승인해주신 예산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남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임인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것보다는 조금 남는 경우가 주로 많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건 조금 부족하면 다시 증액하기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은 저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서 가능하면 우리 남구 재정 실정에 맞춰서 조금 더 고민 깊이 해서 가능하면 조금 남도록 과다하게 편성해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는 것보다는 조금 남는 것은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동사무소도 그렇고 인건비에서 미집행이 조금 많아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고 175페이지 보면 202-04입니다. 여비 국제화여비 그렇죠?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을 보면 1인당 150만원씩 25명 갔다 오셨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잔액이 편성 예산을 보면 4,500만원인데 75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당초에 기초는 30명가는 것으로 잡았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배낭여행 가는 공무원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맞추기 어렵지는 않은데요. 당초 간다고 계획을 해놓고 팀을 구성을 합니다. 보통 4명에서 6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한 팀이 계획을 해놓고 거의 다 된 상황에서 직원 두 분이 사정이 생겨서 그래서 못 가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30명 정도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잡았다. 맞죠?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랬는데 30명 중에 집행하면서 여행하기 직전에 인원 체크를 해보니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갔는 분들이다 5명 정도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러면 그전에 편성하기 전에 보통 내년도 몇 명하는 것은 대충 어느 정도 맞게 나온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맞게 나오고요. 사실 해외여행은 우리가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직원이 많은데 한 팀이 사정이 있어서 가기 전에 취소되어서 새로 한 팀을 구성해서 가기에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여행지 150만원씩 지원되잖아요. 여행지에 따라서 자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보통 가면 평균적으로 보면 과장님 자부담이 얼마쯤 늘어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자부담이 120만원도 하고 조금 괜찮은 곳 가면 160만원 정도도 부담하고…….
오준
권오준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원은 150만원 한 분당 하는데 여행경비가 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자부담이 보통 150만원 정도 해서 가야 된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개인 사정이 생겨서 못 가는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업무상도 있고 가정에 보면 특히 조사 갑자기 누가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죠. 30명 정도 되면 그런 분도 한두 분도 계시거든요. 제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보면 202 여비인데 01에 국내여비입니다. 공명선거 업무추진 여비라고 있지요? 100만원 편성해놨다가 2만원씩 5명 1회에 그쳤다. 그렇죠? 그래서 10만원 지출하고 90만원 잔액이 남았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 있었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에 대비했는 여비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4월인가요? 국회의원 선거.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에 대비했는 것이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00만원 했다가 10만원밖에 지출을 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돈은 다 받아서 100만원인데 10만원인데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았다가 10만원밖에 지출을 안 하게 되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국시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구비를 사용하고 가급적이면 구비를 잔액을 남게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국비도 따로 나오는 것이 있고 이건 순수한 구비 100만원 잡아놓은 것이고 국비, 시비 우선적으로 쓰고 조금 모자라서 우리 구비를 10만원 정도 썼는 것이네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돈을 쓰다가 보면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어디에 장 보러 가도 그렇습니다. 가져갔는 돈 어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남는 경우가 있지요. 부족한 경우는 잘 없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행정지원과는 전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이라든가 금년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했다고 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조금 더 편성을 세밀하게 하여서 불용액이 적게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173페이지에 보면 405-01에 회의용 마이크를 구입을 안 했어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아! 했어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했는데 이번에 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과가 하나 생겨서 현재 회의용 마이크가…….
홍대환위원
아!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보통 청장하고 부청장은 마이크가 1인당 하나씩 주고 나머지는 2개 부서에 하나씩 주는데 확대간부 회의하면 동장까지 옵니다. 동장까지 오면 마이크가 부서가 하나 생기니까 마이크가 하나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홍대환위원
추가 구입비네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홍대환위원
맨 밑에 보면 대형태극기 설치·철거비에 대해서 201-01에 그렇죠?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남았습니다.
홍대환위원
90만원 돈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당초는 삼일절하고 광복절하고 10월에 보면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3개의 국경일이 있습니다. 그때 대형태극기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광복절만 설치를 하고 또 광복절 설치한 것을 철거하고 그것하고 나머지 두 번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홍대환위원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안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삼일절이나 이럴 때는 타시도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도 안 하고 광복절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75페이지 405-01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음향장비하고 텔레비전 일체하여서 여기 돈 금액이 밑에 보면 텔레비전도 그렇고 음향장비도 그렇고 구입을 안 한 겁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홍대환위원
이건 왜 하지 않았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원래 버스를 우리가 통근버스 대형버스를 구입을 하면 음향장비하고 TV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음향장비는 사실 보면 요새 분위기가 차 안에서 음향 기본 장비만 있으면 되지 음향장비만 있으면 결국은 음향을 사실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가 운영하는 차량 안에는 아예 부착을 안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했고 TV도 운전을 포함해서 30인승이기 때문에 장거리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장거리 안 가기 때문에 장거리 가면서 TV 시청을 우리가 셔틀버스로 운영을 하고 가까이 행사 왔다 갔다 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TV가 꼭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당초 편성했다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대환위원
맨 처음에 할 때부터 생각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잘못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이렇게 불용액을 만들고 그렇네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명심해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처음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리고 176페이지에 자랑스런 구민상에 상패 제작이 반밖에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이번에 사회봉사하고 사회공헌은 선정이 되었고요. 효행하고 문화체육은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홍대환위원
없었어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효행자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신청이 없었습니다. 추천이 없었습니다.
홍대환위원
추천을 각 주민센터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공문에도 하고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효행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효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추천을 그렇게 안 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다음 올해부터 더욱더 홍보활동도 적극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효행 부분이 추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봉사도 중요합니다만 지금같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면 효행이라든지 어른 공경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꼭 발굴해서 다음 내년에는 꼭 상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공통된 질문인데 통장회의 참석수당하고 반장회의 참석수당인데 반장들은 1년에 두 번 하지요? 명절 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활동비요.
홍대환위원
명절 때 활동비 두 번 해서 1인당 2만원씩 줍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2만5,000원씩 줍니다.
홍대환위원
2만5,000원입니까? 2만5,000원인데 반장활동비가 200만원가까이 남고 이런 것 같으면 인원으로 하면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90명 가까이 되는데 이만큼 남는 이유와 또 다 썼는 곳도 있어요. 지금 남았는 곳은 봉덕2동, 봉덕3동, 대명1동, 5동, 6동, 9동, 10동이고 다 썼는 곳은 이천동, 대명3동, 대명11동 이런 곳은 다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통장은 회의수당이고 반장은 활동비인데 통장이 회의를 100%를 참석을 하는 동도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동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나고 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장을 어느 동에는 반장이 사퇴를 하면 다시 충원을 하는 곳이 있고 어떤 동은 반장이 사퇴를 하면 그대로 공석으로 두는 동이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통장들은 회의에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장들은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금액을 산출했을 것이고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정원을 해서 보통 산출을 하지 않고요. 현원을 그러니까 작년에 반장이 몇 명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통 감안을 해서 산출을 합니다.
홍대환위원
산출할 때 그렇게 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저는 동장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싶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인원으로 하는 것 같으면 반장들이 예를 들어서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없던 곳에 올해는 20명인데 내년에는 21명이 될 수도 있고 22명이 충원을 시켜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렇게 되면 돈이 지급을 못하게 되죠. 증가했을 때 말입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증가했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안 그래도 홍대환위원님 말씀대로 현원을 그러니까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센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홍대환위원
100% 다 썼는 동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름만 올려놓고 하는 곳도 있고…….
홍대환위원
왜냐하면 100% 다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상당히 인원수로 보면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남겨둔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다음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대명3동에 보면……. 24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대명3동이 이사가 언제 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번 토요일에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이게 회의용 탁자라든지 회의용 의자가 이만큼 필요한 겁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올해 연말에 개소식을 하네요. 이것도 작년에 올해 대명3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사한다는 것을 개소식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시작하고 다 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모자라는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넣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안 그러면 2회 추경 때라도…….
홍대환위원
네, 그렇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반영을 했어야…….
홍대환위원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연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여기에 올린다는 것은 아주 행정사무상으로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73쪽에 201-01 청사경비 보안관리에 당직실 운영 침구류 구입비가 원래 기정액이 24만원인데 153만원을 증액해서……. 원래 예상을 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한꺼번에 증액을 많이 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직원들이 건의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지금 당직실에 보면 두 명씩 교대로 들어가서 가수면을 취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불이 그냥 이불 깔고 밑에 전기장판이 아니고 전기로 불을 넣고 해서 하는데 전기를 조금 낮추면 춥고요. 또 전기를 높이면 뜨거워서 가수면을 못한다고 하여서 매트리스를 구입하고 매트리스를 구입하자고 하니까 매트리스하고 베개를 조금 새것으로 하려고 하고요. 매트리스가 있으면 매트리스커버하고 이런 것이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미리 사전에 파악 못했는 모양이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다음장에 174쪽에 309-0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있지요? 원래 80만원 올랐다가 15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부담하는 겁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보고 이러이러한 산출 양식이 있는데 우리 보고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당초 산정을 조금 과다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여기 중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중고등학생에 해당되는 겁니까? 학자금이…….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대학생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대학생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대학생은 지금 학자금이 공무원 학자금을 줍니까? 주지 않잖아요. 무이자로 주잖아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무이자로 주는데…….
우근
박우근위원
무이자로 주는데 왜 이것을 부담을 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무이자로 주는데 거기에 대한 각종 수수료라든지 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은행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담금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냥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이자로 주는데 수수료에 대한 부담금이다 이 말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장에 175쪽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금액이 감액이 8,700만원 이상 감액이 되었는데 원래 기정액에 비하면 63.2%나 감액되었거든요. 원래 예산편성할 때 대충 예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하는데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대체인력을 정식 직원이 새로 올 때까지 대체인력이 필요하면 동이나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대체인력을 제공해주려고 했는데 실제로 요새는 대구시에서 수시로 인원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규직원을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보내주기 때문에 동에나 각 부서에서 단지 한 달 동안 대체인력을 쓰면 대체인력을 업무 가르친다든지 이런데 시간이 낭비되고 이렇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다음장에 176쪽에 하단에 보면 301-02에 통장자녀 학비보조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고등학생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도 원래 예산보다 1,200만원 정도 70% 이상이 지금 남았거든요.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잘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그 당시 할 때는 통장들은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연령 그것을 감안해서 약간 했는데 우리가 착오로 해서 조금 더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학생 성적이 일정 이상 되어야 하는데 성적이 되지 않고 그래서 3명인가 이렇게 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사전 예산편성할 때 연구를 조금 하셔서 감액분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177쪽에 거기에 하단에 304-01에 연금부담금 있잖아요. 그렇죠? 연금부담금도 아주 많이 남았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왜 연금부담금이 많이 남았습니까? 공무원들이랑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직원들의 숫자가 정확하잖아요. 정확한데 이렇게 남는 이유가……. 과다 측정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연금관리공단에서 보수예산액의 8%를 부담을 일단 편성을 하라고 합니다. 8%를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금부담을 하다 보니까 8%를 편성을 하는데 현원이 정원보다 적고 직급도 대구시하고 기술직이 교류를 합니다. 직급 높은 직원이 당초 우리한테 편성되어 있다가 직급이 낮거나 호봉이 낮은 직원이 우리한테 오면 거기에 변동 사항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대환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반장활동비 있잖아요. 반장활동비를 주는데 반장의 활동이 지금 현재 무엇을 활동하고 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저도 반장을 활동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반장활동을 남구사랑지 주 활동은 남구사랑지 배부하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통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통장이 하는데…….
우근
박우근위원
통장이 다하던데요. 반장이 안 하던데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반장이 없는 곳은 통장이 하고 통장이 반장을 잘 다스리는 통장님이 있습니다. 그런 통장님은 반장님한테 이렇게 주면서 전달해달라고 하고 그런…….
우근
박우근위원
남구사랑지만 배부합니까? 다른 건 안 하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거의 안 한다고 봐야지요.
우근
박우근위원
반장이 유명무실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봉덕2동에 197만5,000원 남았고 봉덕3동이 477만5,000원이 남았고 대명1동이 255만원 남았고 그리고 대명5동이 100만원 남았어요. 반장활동비가 남았는 게 4개동만 남고 나머지는 다 쓰고 없는데 통장하고 관계없이……. 반장만 제가 지적했는데 반장이 4개동만 남았고 나머지 9개동은 다 썼어요. 그런데 사실 반장이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반장이 없는 곳도……. 그것을 감사활동을 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건 동에서 보면 반장명부가 있습니다. 반장명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우근
박우근위원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지급 방법은 설 추석 때…….
우근
박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 계좌이체합니까? 아니면 직접 줍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계좌이체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계좌이체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봉덕3동 같은 곳은 최고 많이 남았는 것이 477만5,000원이 남았거든요. 대명1동이 255만원 남았고 봉덕2동은 197만원인데 이것을 볼 때 오히려 남았는 쪽이 어떻게 보면 양심적으로 잘 집행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100% 다 지급했다는 말이에요. 조금 이상한데요. 감사를 나중에 한번 해야 되지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지만 반장 제도는 사실 없애도 되거든요.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단지 우리 남구사랑지 배부하기 위해서 있다는 그건 조금 이상한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반장은 통장이 어떻게 반장을 잘 활용하느냐 거기에 방점을 찍으면 되는데요. 통장이 반장 활용을 잘하는 곳은 남구사랑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러이러한 것 같이 하자 하여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반장 현 추세는 반장이 저도 박우근위원님 생각처럼 반장이 그렇게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통장이 물론 반장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사실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잘 관리도 못하는 시대인데 통장이 월급 몇 푼 안 받아서 그것으로 반장은 물론 관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미흡하거든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자기 친구도 아닌데 반장의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통장 말 안 듣습니다. 동장이 시켜도 잘 안 듣지 싶은데 그래서 상당히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철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구비가 지금 18억3,200만원 감액 편성하셨는데 당초 계상할 때 조금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다하게 편성…….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인건비는 부족하면 다른 데서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직원인사이동이 있고 대구시하고 교류가 있고 하다 보면 인건비를 우리 속성상 자꾸 여유 있게 편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신중을 다음부터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그런 점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질의하셨는데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태극기 설치에 우리 계상을 해놓고 1회만 지금 설치를 해서 감액 편성하셨잖아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는 몇 회를 잡았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몇 회했는 것까지는 제가…….
순옥
박순옥위원장
타구에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타구에도 1회만 했기 때문에 우리도 3회 했지만 1회로 한 번만 달았다고 설치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렇게 하신 것 같으면 2017년도 예산책을 안 가지고 와서 지금 그것을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그렇게 또 계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물어봅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3회 추경을 보니까 만약에 제가 이 사실을 그전에 깊이 있게 업무를 파악했다면 지 금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회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243페이지 대명2동 예산을 보면 물품취득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2017년도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인데 추경에 할 만큼 시급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사실 결산추경 때 자산을 대명2동 뿐만 아니고 결산추경 때 자산취득비를 편성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의 사정상 결산추경 때 이렇게 편성을 해야 동행정 추진을 원활히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조금 지적하셔서 당초 예산 계상할 때 다 물품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주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물품취득은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계상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이런 부분을 감안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반장님들 2만5,000원씩 해도 계산을 해서 대충 해도 우리 남구 전체를 13개동으로 계산으로 하면 돈이 엄청납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제가 대충 어림짐작으로 해도 1억 가까이 됩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돈을 유명무실하게 그냥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우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러한 부분들은 상세하게 사실 필요 없는 낭비된 금액이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반상회하는 곳도 한두 군데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한 곳은 사실 그 돈이 오히려 부족해요. 2만5,000원씩 주는 것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거의 90% 이상이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고 또 물론 통장을 보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현시점으로 봤을 때는 필요 없는 낭비된 예산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한번 검토를 진짜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반장, 통장이 반장 승낙서를 받아오면 형식적으로 통장만 믿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직접 반장을 할 사람한테 전화도 확인도 해보고 해서 실질적인 역할이 되고 그렇게 되도록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원래 반장님들한테 쓰레기봉투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관내에 통장이 워낙 넓으니까 광범위한 것을 다 관리를 못하니까 반으로 쪼개서 반장님들이 앞장서서 쓰레기 청소도 하고 분리수거도 조금 모범적으로 하고 옆 사람 이웃들과 그러한 쪽으로 길을 이끌어가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반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을 지금 우리 남구에 전혀 안 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골목골목마다 자기 집 앞에도 잘 쓸지 않으려고 하고 반장님들 집 앞에도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반장 교육을 다시 시키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다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연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520만원 예산에서 410만원 집행하고 11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민방위의 날에 보면 시범훈련 참가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내용이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참가자 보상이라고 하면 참가자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주로 실제 민방위 훈련에는 대부분 보면 지금 훈련 대상자들이 각 민방위 유도 요원들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유도 요원이라고 각 동별로 있는데 차량 통제라든지 주민들 대피 안내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이나 안 그러면 민방위 대원들이 됩니다. 그때는 사실 집행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민방위날 실제 우리 연습 훈련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올해 같으면 담배인삼공사나 거기에 가서 민방위 훈련은 지진대피훈련을 할 적에 그때 참여하는 기관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서나 이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구체적으로 언제쯤 합니까? 한 해에 몇 회정도 언제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올해는 민방위의 날을 할 적에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점검할 적에 직원들 시에서 왔는 직원들에 대한 식비로 지출했는 것이 한번 있었습니다. 안전 한국의 날 훈련이나 안 그러면 소방대피훈련이라든지 안전훈련 이런 것은 따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때 몇 분쯤 참석하십니까? 금년에 한번 한 것이요. 보통 민방위의 날에 행사요원들을 보면 주로 통장님들이 다 나오시거든요. 위에 노란 잠바 입고 다 나오셔서 하시는데 그분들한테는 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민방위의 날에 나오는 수당은 여기에서 없다고 봐야 되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집행된 대상자가 금년에 몇 분했습니까? 행사를…….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한 번 있었는데…….
오준
권오준위원
몇 명쯤 참석하십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점검관이 와서 시에서 지금 식비로 지출되었는 것인데…….
오준
권오준위원
식비가 410만원이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10만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0만원이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12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오준
권오준위원
120만원 예산 중에……. 그러면 이건 뭡니까? 520만원에 410만원은 뭡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나오지 않았는데 세목이 따로 나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따로 나오고 여기에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참가자에 대해서 10만원 지출 했는 것은 120만원 세부적으로 10만원만 지출했네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한해 한번 했는데 특별한 사람 한두 분만 오셔서 식대로 나갔는 것이네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86페이지에 202-01입니다. 국내여비 이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필요로 인해서 출장 가는 여비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여비가 2,376만원 잡아놨다가 500만원 절감했는데 어떻게 보면 딱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2,300만원 해놨다가 500만원 정도 불용액 남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500만원 남았으면 그래도 제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요. 2,376만원을 다 맞춰서 했다가 500만원 남았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또 출장이라든가 안전에 소홀함이 없었나 싶은 염려가 되어서 제가 한번 묻습니다. 50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개인별로 한 달에 18일 가도록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18일 갈 수 있도록…….
오준
권오준위원
직원 한 분당이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직원 한 분당……. 그러니까 11명에…….
오준
권오준위원
196회 대충 그렇게 나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18만 곱하기 11명 곱하기 12달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18번을 하루에 나가면 2만원씩 줍니다. 그렇게 다 나가지는 못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다.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못 나갔는 잔액만큼 남은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안전총괄과는 8억5,719만9,000원 기정액에서 불용액이 3,180만3,000원이 남았다.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주 적절합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내년도에도 금년도같이 적절하게 집행해서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183페이지에 201-01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보고책자인쇄에 대해서 아까 내가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회의를 올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활동을 회의할 때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캠페인으로 대체를 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대체를 해서 지금 그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안전 수당을 서면으로 올해 총 6번을 심의를 했는데 빨래터 축제가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것만 대면심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최했는 금액만큼만 70만원인데 이것만 원래…….
홍대환위원
결국 70만원 이게 안전관리위원회 참석회의수당이네요.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예산 올릴 적에 수당에서 70만원을 남겨놓고 삭제를 하고 보고책자인쇄를 전부다 삭감을 해야 하는데 부기를 잘못 기재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한때 설명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저도 이것을 미리 해드려야 하는데 저도 이번에 예산 제안설명 드리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홍대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늦게 알았더라도 유인물로 해서 새로 만들어 와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게 맞는다는 말입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이러한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오류가 생기면 발견했는 즉시 새로 설명하고 유인물도 다시 만들어오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185페이지 201-02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에어써징 공사 이런 것을 하면 유지관리하는데 1년에 대충 얼마 잡는다 이런 식이 있어서 예산을 3,000만원 잡아놨는데 거기에서 2,450만원 쓰고 500만원 돈 남았다.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렇게 남았으면 예상금액에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지금 올해 에어써징 공사가 대명배수지하고 다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시 보조금을 받아서 대명초등학교에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명초등학교는…….
홍대환위원
대명초등학교가 빠지는 바람에 이 금액이 이만큼 남았는 거예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나중에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같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빠를 것 같습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에 301-0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보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50만원이 감액되었잖아요. 100만원 중에 50만원 50% 감액되었는데 감액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이게 안전한국훈련이 올해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훈련을 하면 경찰이나 소방이나 가스, 전기 이런 각 기관에서 옵니다. 기관에서 오는 직원들 점심 식대로 그렇게 지출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식대 지급은 현금으로 합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점심 식사를…….
우근
박우근위원
점심 식사 사주는 겁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여기는 5,000원인데 얼마 전에 예산안 할 때 7,000원이 계상되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서 기억나죠? 7,000원 계상해서…….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행사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식당의 식권을 줬다고 했잖아요. 7,000원짜리 그건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한테 7,000원짜리 식권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을지연습할 때는 직원들의 급량비로 해서 7,000원씩 예산이 되고요. 참가보상비는 간식비도 되고 식사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85쪽에 상단에 보면 교부금이지만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외 1종 제작인데 안내표지판이 40개이고 유도표지판이 115개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이건 대피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장소가…….
우근
박우근위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남구에 몇 개소를 설치합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129개소가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29개요? 129개소의 안내표지판하고 유도표지판을 설치하는 겁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전부는 오지 않고 지금 되어 있는데 탈색되거나 훼손되거나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신규로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의뢰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의뢰합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예산은 시에서…….
우근
박우근위원
시에서 나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언론에 보도되고 시의원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시전체 예산이 시에서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달 안전총괄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먼저 문화홍보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홍보과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1억2,951만5,000원이 증액되었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중에 19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401-01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공사 설계 변경의 부분이 있어서 6억2,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이 집행되고 3억5,000만원이 남아있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저희들이 운동장을 확장하고 기능보강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지역발전회계라고 해서 3억5,000만원을 받고 시비로 저희들이 12억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기 전에 저희들 시비가 얼마 예산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확장을 하면서 확장이라고 하면 막구조 파고라와 스탠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시에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랄 것을 감안해서 시비를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이 3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구비를 이만큼 부담을 하지 않고 시비 받은 것을 다 쓰고 구비를 저희들이 시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구비를 남겼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6억2,000만원 편성할 때는 구비,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등등 계산을 안 넣고 우리 구비로 생각을 해놓고 그 이후에 공사를 하면서 시비를 조금 많이 받아왔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시비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여기 구비로 보면 2억7,000만원이 집행되었잖아요. 그렇죠? 총 공사비 들어갔는 투입되었는 것 집행했는 시비하고 아까 국비 뭐라고 하였습니까? 다 얼마쯤 집행되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지역발전특별회계.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그것하고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여기 지금 집계는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여기 공사비로 들어가는 것이…….
오준
권오준위원
그 두 개 부분을 여기에 플러스하면 총 집행되었는 것이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대충 모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3억5,000만원을 제외를 하면 15억 정도……. 지금 18억2,000만원이니까 전체 지금 조그마한 부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잔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16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전체 집행되었는 공사비가 그렇죠? 16억 정도인데 우리 남구의 재정의 6억2,000만원 잡아놨다가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함으로 해서 절약했는 금액이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런 부분은 참 잘하신 것이네요. 그리고 193페이지에 평생학습운영 활성화에 보면 201-03 대구평생학습주간 운영 여기에 200만원 편성해놨다가 90만원 집행하고 110만원 남았지요? 남았고 그 밑에 301-09 여기도 앞산캠프 행사실비 보상금이 400만원 되어 있는데 2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400만원에 200만원 같으면 50%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대구평생학습주간 운영비에 110만원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은 9월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대구시에서 타구에는 부스를 400만원씩 이렇게 내어서 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는 예산도 사실 그만큼 없고 그래서 시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스를 설치를 해주는데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홍보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이 조금 남았고요.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글로벌 앞산캠프 이건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편성을 하려다가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올해 미군부대에서 게임장이라든지 또 시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글로벌 앞산캠프하면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여료 이런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난번에 한.미친선협의회 때 앞으로 사령관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방금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못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추경에 했지만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감액을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 본예산 때 반영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미군부대에서 정말 대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겠다고 하면 그건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위에 행사운영비도 그렇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그렇고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았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대여비를 대구시에 부담을 해서 지원받는다거나 등등해서 절약된 것이다. 그렇죠? 정상적으로는 맞은 것이네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마지막에 405-01입니다. 자산취득비 3차 추경에 전체 예산이 2,009만4,000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사무용가구 구입이 전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지금 2017년 1월 1일자로 현재 문화홍보과가 교육홍보과와 문화관광과로 직제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분과가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소위 말해서 과가 하나 더 생기니까 그 과에 필요로 하는 사무기기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지금 과에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월 1일부터 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서는 늦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189페이지에 보면 201-01에 중앙지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50만원이 왜 남았지요? 실·과 업무추진 신문 구독료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그 당시에 3부를 요청을 해서 그래서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쪽에서 더 요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신문을 신청을 하지 않고 그래서 예산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홍대환위원
요구했는 사람들 왜 요구했다가 안 하는지 이유를 들어봤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오셔서 요구를 했을 거예요.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보통 10월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특별히 그 외의 신문에 대해서 또다시 중앙지 중에도 어느 회사 이런 것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신문을 받아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요구했는데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갖고 있었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제 소견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중앙지 신문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 예산에도 우리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삭감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문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되도록이면 차츰 줄여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세세한 내용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지만 신문까지 우리가 민원인들의 뜻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제 소견으로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신문 이런 것은 조금 부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조금 중요한 것은 빌리더라도 빌려서 보고하더라도 있는 것을 잘 이용하고 되도록이면 구독을 조금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19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에 아까 설명을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뒤에 시설비하고 똑같은 맥락이지요? 그렇죠? 뒤에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공사 설계 변경 3억5,000만원하고 앞과 똑같은 맥락이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같은 맥락입니다.
홍대환위원
네,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92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그렇죠? 거기에 4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여기에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이제 기금을 우리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30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30억을 받고 그다음에는 나머지는 시와 구가 매칭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도 여기에 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의 재정상 시에 가서 요구를 해서 19억을 받고 그러면 저희들이 건립 계획된 구에 구비로 19억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아까 구민체육광장처럼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해서 대구시에다가 특별교부세를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특자로 적혀있는 것 이게 4억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로부터 받고 올해도 10억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이것도 대구 시비입니다.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14억을 시비 19억을 받고 14억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홍대환위원
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더 받아서 저희들이 구비를 19억을 우리가 부담하겠다 했는 이것을 줄였습니다. 구비를 실제로 남겨버리고 시비와 국비를 먼저 쓰겠다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2,000만원 여기 증액하는 것은 실제로 구비를 우리가 여기에 5억8,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5억8,000만원 중에 감액해서 5억은 불용처리를 하고 8,000만원 밑에 보시면 감리비 부족분으로 해서 이렇게 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줄이는 겁니다. 국시비를 먼저 쓰고…….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5페이지 맨 뒤에 보면 아까 자산취득비에 2017년 1월 1일자로 관광과가 신설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라고 하였는데 이게 언제 발표 났는 겁니까? 지난 관광과 기존 하던 것을…….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올해 기획조정실에서 행정기구 직제 개편하는 조례를 아마 개정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문화홍보과가 교육홍보과로 문화관광과로 분과가 됩니다.
홍대환위원
그게 몇 월이었어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게 11월 28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90쪽 중간에 401-01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비, 시비는 그대로이고 구비가 증액이 되었잖아요. 1,6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여기에도 실제로는 구비 증액은 아니고 세목간에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전체 예산이 8억2,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2억7,060만원 그리고 여기에 시비가 2억7,060만원 구비가 2억8,380만원 이렇게 투입이 되도록……. 이건 매칭입니다. 매칭인데 이 중에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기에서 조금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이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설부대비를 1,200만원 편성했는데 그만큼 행사 준공식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안 하려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를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를 1,500만원 편성했던 것을 900만원 줄여서 600만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로 이것을 투입을 1,600만원을 여기에 남는 1,600만원을 시설비에다가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에서는 보면 1,6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근데 실제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시설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이 돈을 가지고 조성 시설비로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시설비에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변동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대비라든지 감리비에서 조정을 해서 시설비에다가 플러스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시설비는 구체적인 시설비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시설은 물론 사무실도 있고 다목적홀도 있고 여기에 연습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방이 있고 실내에 화장실이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2층에는 쉼터 등이 들어가고 외부에는 담장이 되어 있는데 담장 허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새마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새마을하고 같이 쓰고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저희들이 장애인 화장실을 포함해서 여기에도 개선을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신천돗자리 행사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191쪽 상단에 급량비가 100만8,000원이 감액되었잖아요. 급량비 감액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급량비는 교통이라든지 청소, 의료반, 안전관리 여러 파트에서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인데요. 여기에서 분야별로 인력을 조금 축소를 그러니까 인력을 저희들이 차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부서에 있는 급량비로도 식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 부서에서 또 부서의 급량비로 해결하는 어떤 거리도 멀고 이래서 오지 않고 부서의 급량비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예산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94쪽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충전소운영에 보면 201-01에 강사료가 155만원이 감액되었고 43% 원래 계획보다 그렇죠?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관련 실비보상에 301-09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보상비가 92% 110만4,000원이 감액되었잖아요. 그렇죠?
감액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이건 저희들이 당초 구비를 편성했다가 우리가 시에 공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2,000만원을 받아서 여기에 강사료를 쓰고 또 이쪽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여기에도 저희들이 시비 받았는 돈으로 대체를 함으로써 구비를 남겼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시비를 쓰고 구비를 남겼다 이 말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