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2일에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 심사를 하는 것으로써,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성구입니다. 주민을 위한 열린 의회,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의회사무과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권오준 의회운영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홍대환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어려운 구 재정 상황에 보탬이 되도록, 대부분의 집행 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으니,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성구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6억3,019만6,000원이며, 기존 예산 대비 9,418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으로는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의 자산취득비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여비 등의 집행 잔액 등입니다. 검토 결과, 이번 예산안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및 행정 운영 경비의 세출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액편성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적절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국민연금은 그렇고, 국민건강 부담금에서, 22만2,000원 삭감한 이유는 이것은 뭡니까? 건강보험은 왜 삭감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작년에 저희들 건강보험료 상승을 예상해서, 105%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뭐 안 올랐기 때문에, 이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다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제 불용액이 안 남기 위해서 잘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지금 방송장비 같은 것은 물론 또 구입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이제 금액 자체가 거의 다 나와 있죠? 메이커에 맞춰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또한 방청석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사무용 의자 구입하는 것 이런 것은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받아서 했는데, 우리가 그, 집행부에서는 금액을 이렇게 대충 맞춰서 하나에 25만원 같으면, 25만원 맞춰서 그 가격에 맞는 의자를 구입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의회는 조금 가격 대비 조금, 직접 가서 구입하는 바람에 조금 저렴하게 구입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남은 것으로, 네.

그래, 지금 350만원 예산을 잡아서 기존적으로 쓴 것은 한 120만원 남았으니까, 의자 구입하는 그런 과정은, 맨 처음에 산출 근거를 잘못 잡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산출 근거는 저희 집행부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가구, 봉산동 가구 거리에 가서, 직접 가서 구입하다 보니까,

도매처럼요? 전부 다 보고,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까?

네,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그러면 가격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좀 그런데요?

뭐, 예산 절감했다는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것 봐서 정확한 계산을 하고, 또 이렇게 구입하는 개수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파악해서, 돈 금액이 한 10%정도나 20%정도 남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만큼 많이 남는 것은 안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