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순옥
송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2부터 시작된 제2회 정례회 기간 중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의 건입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이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는 집행기관의 6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야 하므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안건은『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으로, 지난 12월 2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 심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212억5,100만원이며, 기정액 3,052억4,700만원 대비 160억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세입 세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1,727억7,700만원이며, 기정액 1,742억6,900만원 대비 14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쪽, 세출 규모는 2,140억3,200만원으로 기정액 2,171억1,700만원 대비 30억8,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규모는 46억5,100만원이며, 기정액 44억4,700만원 대비 2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구 전체 66개 사업 251억3,623만원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은 47개 사업에 148억2,622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 세부 내역과 부서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은 11쪽에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추가반영‧조정하는 것으로 2회 추경 후 여건변화로 발생한 자체수입 증감분과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등 변경 내시에 따른 계상과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이월하였고,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변경되어 발생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종석입니다. 2016년 주민생활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27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해서 101-01 시간외 근무수당 해서 918만3,000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기본경비해서 202-01해서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 여비해서 또 1,503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저희들 그 시간외 근무수당은 앞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만 그 시간 근무하고, 또 여비도 꼭 출장 시에만 그 여비를 받도록 그런 구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시간외 수당도 좀 덜하고, 또 여비도 출장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잔액을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것은 2회 추경에도 판단이 안됩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저희들 이제 2회 추경 때는 9월 전이니까, 아직 하반기에 사업이 있어서, 본래 추경, 3회 결산 추경 때 보통 반영을 합니다.
이정숙위원
예산 운용을 좀 내실있게,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박종석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본예산한 지가 어제, 며칠밖에 안되어서, 오늘 결산 추경이라서 그래도 마음은 좀 편하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항상 긴장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우리 주민생활과에 보니까, 세입이 기정액 대비해서 5억4,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세출 부분은 지금 5.4%입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5.4%, 5억7,3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그 방금 이정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각 부서별로 결산 추경 전에 2차 추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해서, 물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이제 사업비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좀 틀어서 정말 우리 남구 주민과 또 남구 발전을 위해서 좀 편성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이거 본예산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언급을 했었지만, 279쪽에 보훈단체 활동 및 애국지사 자활 지원에 보면, 3‧1절, 광복절 애국지사 자활 지원이고, 그 밑에 뭐 301-01 이것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이고 이런데, 사망은 언제,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사실 모릅니다, 그렇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지만 위에 있는 보훈단체, 그 301-01에 3‧1절, 광복절 애국지사 자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 뭐 급작스럽게 없어지고, 있어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그렇죠. 이게 지금 사망자 발생한다든지, 전출한다든지, 또 전입이 들어온다든지 이래서 그런 예측 못한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것도 예측 불가한 부분입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그렇죠,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그 세입 부분에 보면, 아∼, 세출 부분에 보면, 세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회복지비용 변경 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왔는데, 이게 지금 그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그게 그 2회 추경 하고난 뒤에, 네.
문현
배문현위원
하고 나서?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 전 예산으로,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한 10월 달쯤 되어서 들어왔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9월 그 예산, 저희들 2회 추경이 9월 중순인가, 말 쯤 되었는데, 그 이전에, 그 후에, 내시 통보 왔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막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내시 변경 되어서 증액해서 보조금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서가 일단 먼저 올 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과장님, 이것은 다음부터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것 결산 추경에서 증액된 걸 안다 말입니다. 결산 추경도 본예산 다 끝날 쯤에 이제 나왔고, 그래서 이게 그때쯤 나왔으면 9월 며칠 날 그때 했는지 정확하게, 하여튼 9월 초에 이제 2차 추경을 했는데, 그때 이제 복사물이라도 하나 해서 이런 내시가 왔다, 증액된다, 그런 것을 한번…….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그때 제가 그 브리핑을…….
문현
배문현위원
브리핑은 했습니다. 브리핑은 했는데, 예산 심의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그 브리핑 한 것 우리가 다 기억을 하면 좋은데,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 것 좀 참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3차 추경이다 보니까, 거의 뭐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을 감액하기 위한 3차 추경이라고 봐야 되고, 뭐 지금 더 이상 어떤 사업적인 예산을 해도 달 적으로 사업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크게 뭐 저희들 추경이지만, 질의를 많이 드릴 것은 사실 없어요. 다 감액되어 있고, 아니면 뭐 추경 성립 전에 썼던 국비들이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조금 전에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278쪽에 국비가 620만원 더 증액되어서, 지금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예산이 드림스타트가 연초에 보면 한 3억 정도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것은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 중에 운영비 또 남고, 일반 사무관리비는 또 모자라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 좀 조정하는 그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국비가 이 예산 편성해서 이거 우리가 쓰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요구를 해야지 올 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저희들이 목 간 변경도 하고, 추경 때 보통 사항을 다루고, 필요한 금액은 더 넣고, 더 쓰고 남은 돈이 많은 데는 조금 삭감하고, 그런 월, 연 말 되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해가 좀 안돼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국비가 사무관리비가 62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 국비가 받으려고 그러면 매입에도 이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이게 지금 연 초에 저희들이 받을 때, 국비 지원금이 3억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김종숙위원
다 들어온 것 쓴다 이 말입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그렇죠, 이제 계속 연말까지. 그래서 나중에 운영비가 모자라든지, 프로그램도 많이 해버리면 프로그램비가 또 많이,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숙위원
아니, 연 초에 3억 정도 받으면 거기서 이 연 초 예산에, 처음 예산안에 그게 뭐 사무관리비 다 들어 갔잖아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분리는 안 시켜놓습니다. 통으로 해서 운영비로 다 내려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획서에 따라서 분리…….
김종숙위원
그렇게 계획서 따라서 쓰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목 변경해서 쓴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그렇죠.
김종숙위원
원래 있던 돈이. 그런데 이게 지금, 세출로 잡힐 수 있어요? 원래 그 예산에 다 잡았던 돈인데도?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을 301-01, 201-01 안 되니까, 같이 쓸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저희들이 목 별로 분리는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종숙위원
이게 증액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아, 그렇죠. 목 간 조정하는 거죠. 왜 그런가하면, 밑에 보시면, 301-01에서 지금 삭감했습니다. 그 금액이 사무관리비로 또,
김종숙위원
아∼네네. 여기 삭감한 금액이 위로 올라갔다 그렇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그렇죠. 사무관리가 모자라니까,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김종숙위원
밑에 6,200은 있네요, 보니까. 감액한 것이 목이 바뀌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돼서, 밑에 그것을 생각을 못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주민을 위해서 힘써주시는데, 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저희 복지지원과 예산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되도록 애써주신 송순옥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남구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올해보다 더 발전된 복지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지원과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복지지원과 예산은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고, 국‧시비가 92%, 구비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과 사업 추진에 따른 잔액 및 절감액, 공모사업에 따른 구비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안 가결, 의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손정학 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복지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이정숙위원
복지지원과는 또 이렇게 보면, 다 국비, 시비해서 내시 변경으로 그 하는 사업이 거의이고, 284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르신 공동체 활성화 사업해서, 그 7,0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올라왔는데, 맨 이게 명시이월이 되겠네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결산 추경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리고 저번 예산 얼마 전에 하셔서, 거의 또 이렇게 대부분 내용을 아는 것이고, 또 286쪽 보겠습니다. 201-01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용 압축고무 지원해서, 4,500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다 전체적으로 갱신이 된다는 말이죠?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게 지금 차량 등록 대수가 몇 대나 돼요? 우리 남구에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붙일 수 있는 차량이, 한 2,200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한 조에 2개씩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정숙위원
아∼ 2개씩 나가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 항상 늘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많은 힘이 되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뭐 결산 추경이고, 또 우리 복지과 전체 업무가, 예산이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크게 뭐 말씀 드릴 것은 없고, 몇 가지만 그냥 확인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먼저 그 284쪽에, 그 여래원, 402-0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지금 800만원, 국‧시비 각 889만원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언제쯤 이렇게 내시 변경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그 추경하고, 지난주에, 12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그 예산서 기획실에 제출하기 직전에 내려와서 조금 그 저희들이…….
문현
배문현위원
아까 여기에 무슨 보강 공사라고 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매연창입니다. 우리가 창에 화재 났을 때, 연기 빠져 나가는 그 창을 이제 기능 보강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게 기능 보강 설계는 그럼 어디서 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그건 여래원에서 해서…….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 과에서는 전혀 관여 안 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뭐 최근에 이제 화재로 해서, 타서 사람이 사망하기 보다는 전부 다 질식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아까 그 매연창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조금 설계 자체에서부터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86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 장애인 연금에서 301-01보면 장애인 연금이 지금 2억2,0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러면 장애인들한테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 65세 미만, 13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인데,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인원 봐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억2,000인데, 인원이 얼마나 감되고 했기에, 해서 이렇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지난번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우리 구만 이래서,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별로 전체 시비가 내려오면, 국‧시비가 내려오면, 거기 구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추가로 더 많이 내려온 거죠. 실제 인원보다는 많이 내려와서, 결산 추경되면 항상 이게 남아서 반납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여유 있게 줍니다, 돈을. 쉽게 말하면.
문현
배문현위원
그 다음에 292쪽, 가정 양육 수당 지원 사업에, 301-01 사회 보장적 수혜금 여기도 지금 4억4,300만원 정도가 감액 되었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지장은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지금 내일 모레부터는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 남구가 살고 싶은 남구인만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서, 정말 어렵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 따뜻하게 겨울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고생 하셨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안그래도 복지과에 지금 전체 예산이 이제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9억3,396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증액된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 모든 것이 또 국‧시비 내시 조정에 따른 증액이고, 감액이고, 그리고 또 다들 뭐 증액된 부분은 집행해야 되는 복지비이니까, 당연히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284쪽에 노인 복지 시설 기능 보강에 매연창 이게 예산이, 매연창 예산을 여기 줘버리면, 거기서 자율적으로 그냥 업체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정산 받습니다.
김종숙위원
정산 받는데, 이제 어느 업체에서 뭐 얼마의 견적 받아서, 어떻게 했고 이런 정산서를 다 받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구체적으로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받고 난 다음에 또 점검도 나갑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점검 나갑니다.
김종숙위원
할 때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끝내서 정산할 때, 우리가 점검 나간다, 그렇죠?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시비, 특별비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들 그 고산골에 초록빛 어린이집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갑니다. 일단 시설비는 저희들이 국‧시비를 충분하게 받았는데, 기자재비가 그 1,000만원밖에 없어서, 기자재비가 부족해서 순수 증액이 아니고, 기자재비 시설비를 기자재비로 이제 그 변경해서, 변경 추경한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본 감액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죠?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감액은 이제 그 시설비에서 일부 감액되고 조정되어서, 전체 금액은 그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없어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김종숙위원
시설비, 부대비 이 뭐 감액된 것이?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시설 부대비에서 300만원이.
김종숙위원
이 위에 시설 부대비 300만원 감액되고, 이 밑에 이렇게 온 거예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배문현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에 기본 경비에 보면, 202-01 국내여비, 이게 우리 시간외 업무수당이죠?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이 아니고, 출장비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출장비? 우리 복지과 같으면 발로 좀 많이 뛰어야 되는 그런 업무인데, 이게 지금 4,100만원 기정액에서 1,400만원을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뭐 올해는 업무가 좀 줄어들어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절약 차원에서 이렇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절약 차원 보다는 실제 그 요즘은 출장 가는데 우리 1 시간 이상 되어야지 1만원씩 나가거든요? 또 4시간 이상 되면 2만원 나가는데, 전체 우리가 18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 달 겨를이 없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법정 점검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는데, 일상적으로는 내근에 주로 하고, 출장 갈 상황이 있어도 좀 부족하고, 1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못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복지과 업무는 정말 어려운 분들 위한 업무가 너무 많거든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분들 그냥 뭐 안에서 내부적으로 서류를, 전화상으로 보다는,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병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들 과의 담당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송순옥 도시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생활보장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한 매칭 비율에 따른 예산 편성과 집행 잔액을 반영한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지난 주 2017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생활보장과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사회복지 국‧시비 매칭사업 예산액 조정과 집행 잔액으로 인한 자체 경비 조정 등을 주 편성하였으며, 기존 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한 정리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남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마지막으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정병교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299쪽입니다. 307-05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해서 1억3,577만원이, 감액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인원 감소로 인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근로 사업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인원이 한 160명 정도 됩니다.
이정숙위원
160명인데, 지금 감소가 몇 명되었어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지금 그게 현재 175명에서 160명으로…….
이정숙위원
아∼175명인데 160명으로 감소가 되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입니다. 그 해산 장제 급여해서 301-01 그 기초 생활 보장해서, 해산 장제 급여 해서, 3,15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장제 같은 경우에는 뭐 건 수당 얼마가 지급돼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그게 75만원, 60만원인데, 잠시만요. 해산 급여는 60만이고, 장제 급여는 75만원입니다.
이정숙위원
장제는 75만원이에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장제는 75만원, 해산 급여는 60만원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지금 올해 지금까지 우리 남구에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장제가 189건, 해산이 13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또 내시 변경된 그런 사업이라, 늘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애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우리 생활보장과도 세입 부분부터 해서 다 이렇게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 말씀하셨던, 페이지 299쪽에 자활 근로 사업 위탁비가 13억5,000만원 정도, 주거급여가 13억3,200만원 정도, 기초생활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가 3억4,400만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이 3,800만원 정도,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이 1억5,2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되어서 기정액 보다 21억600만원 정도가 이제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저 이제 큰 목차 과장님, 기억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부분이 이제 감액 편성이 많이 되었다, 이거 그러면 우리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우리 지원해주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되면?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그래서 저도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매달 우리가 이제 기초수급자 관련 되는 것을 매달 매달 시에 보고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 예산 배정 금액 파이에 따라서, 전부 다 구군 별로 나눠준 것을,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조정해서 변경되어서, 내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것은 아까 장제 급여가, 그게 조금 부족하고요. 나머지는 문제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제 급여 이것은 국비죠? 구비죠? 국‧시‧구비 다 되어 있네요? 여기는 부족하고 다른 데는 이제, 아까 해산이 185건, 장제가 13건 있다고 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모자라서 추경에 이제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들 몇 분 과장님들 이제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시의원들 만나면 저도 이제 농담 삼아, 아니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냥 이렇게 구군별로 일괄적으로 나눠준다는 식의 표현을 자꾸 하시거든요? 어떤 우리가 인원을 대충 파악을 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거기서 편성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체 돈에서 8개 구군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말씀입니까?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뭐 예산이 시에, 국비가 내려오면 시도별 기존 우리 돈 지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우선 배분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로 봐서는 돈 장난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든 정부에서든,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거기에서 +, - 감안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계상이 되어서 의회나, 국회나 승인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지금 불과 이제, 언제 내시 변경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이 했던 해산, 장제비 같은 경우에는 불과 며칠 남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추경이 언제 내시 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3,000만원씩 내려오고 이런 부분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시에 이렇게 회의라든지 그런 것 가면, 이런 부분 좀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303쪽에 기초생활 정부양곡할인지원에 당초에 이제 예산보다 지금 삭감이 거의 뭐 예산 집행 하는 것보다 삭감이 4억6,100만원을 집행하면서, 1억1,100만원이 삭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정부에서 국비를 뭐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면 시에서 구군별로 이제 이렇게 뭉퉁거려서 예산을 줘서 이렇게 다 남는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일부 다른 꼭 지급해야 되는, 뭐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급여나 뭐 이런 분들은 못 받아 가시는 분 없이 다 받아 가시고 남는 것 정산해서 감액하겠지만, 양곡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잖아요? 이게 돈은 어느 정도 지급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20kg에 1만 얼마인가 지급을 하고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제 혜택자는 굉장히 많아요.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보장, 기초 생활수급자하고, 또 한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하고, 또 차상위 부담 경감 가구 뭐 장애인 수당 받는 분, 연금 수급,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하는 분 등등 이제 거의 뭐 국가 연금 혜택 받는 그런 분들이 다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이것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이것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 받아 가는 것은 아닌가요? 이 저희들 이거 기초수급 하는 가구나 이런 데 따져서, 양곡이 사실은 덜 나가는 것 같거든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좀 신청을 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봤거든요.
김종숙위원
쌀이 필요 없어서 신청 안하는 건가, 몰라서 안 받는 건가 싶어서요. 모르는 분은 없어요?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방금 한 밑에 것, 기초생활수급자 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옛날에 말하는 그 영세민들, 그 분들이고, 위에 이제 차상위 말씀하신 그 것은…….
김종숙위원
수급도 안 받는 분들이고. 그렇죠?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상위 계층의 그 분들인데, 제가 그 이제 담당 하시는 분한테, 왜 이렇게 큰돈이 남냐고, 왜 1억 정도 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들이 그 신청 대상 신청을 적게 하는 편이랍니다.
김종숙위원
적게 하는데, 내말은, 이제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장애인 자기 수당 받고 연금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들이 쌀, 신청하면 싸게 한다는 것을 알고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뭐 한가족, 한부모 가정이나, 아니면 차상위라도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당, 나라에서 받는 연금이 줄어드니까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쌀 받는 것은 잘 몰라서, 홍보가 안 되어서 안 받아가지는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홍보가 다 잘되고 있어요? 안내문 다 드려요? 안내문 안 읽어보면 또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답변 한번 해봐주세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장경영 조사를 나가게 되면, 이제 책정이 확정된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드리면서 일일이 전기 요금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안내를 구두로도 다 해드립니다. 어른신들 이제 읽어보는 것이 익숙지 않으시니까, 구두로도 해서 책정이 되는 날 동사무소 방문을 하셔서 이런 이런 것을 고지서를 가지고 가셔서 신청을 하시라든가, 정부 양곡은 1인 가구는 2달에 한 포씩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긴 쌀이 넘쳐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요즘 뭐 외식 이렇게 바깥에서 꼭 자기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뭐 무료 급식이나, 하는 것이 많으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1인이 한 달에 10kg 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10kg도 다 못 먹는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다른 기초수급 수당이나 이런데 비해서 이게 %가 워낙 어떻게 보면, 한 20% 넘게 남는 돈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 수요 예측을 분명히 해서 돈이 이렇게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혹시나 우리 구에서 또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꼭 받아야 될 분은 잘 알고 있지만, 또 자기가 어정쩡하게 왜, 연금도 못 받고, 차상위 혜택도 못 받으니까, 아예 이것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홍보가 안 되어서 못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또 홍보 열심히 하셔서, 또 필요한 분들은 한 달에 만원이라도 귀중하니까, 잘 받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하여튼 생활보장과가 복지과에서 나와서, 분리 되어서, 또 어떻게 보면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그래도 또 좀 더 세밀하게, 주민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병교
정병교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제23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며,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넉넉하지 못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소요가 예산되지 않는 예산은 꼼꼼히 챙겨서 감액을 하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 등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은 최소 금액으로 편성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청소환경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녹색환경과는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삭감 조정이 되었어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307쪽입니다. 201-02 청소차량 관리에서, 201-02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수리 절감 이렇게 하셔서, 1억3,500만원 이렇게 절감이 되셨다, 삭감이 되셨다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도,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일단 차량비에 제일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유류비입니다. 저희들 이제 유류비가 제일 많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는 지난 해에 비해서 국제 유가가 많이 인하가 되어서, 기름값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연초에, 지난해에 이제 진솔환경사태가 발생하면서, 실제로 직영을 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져서, 실제로 한 4개월 정도 직영을 했습니다만, 2권역에서, 그것 대비해서 조금 직영이 길어지면, 유류대라든지, 차량 수리비라든지 조금 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했습니다만, 그것은 4개월로 그쳐서 그에 대한 소요액하고, 조정을 했고,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신차를 그 음식물 차량 그리고 생활 폐기물 차량을 신차를 구입하고, 년도가 오래된 차량은 지금 저희들이 운행을 자제를 하고, 또 음식물 차량과 또 세대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조금 절감이 되는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그 청소차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올해 끝나는 거예요? 계약이?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아∼ 내년에는 이제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하든지, 지금 공고 중이고, 저 2권역은 업체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서 절차를 밟고 있고, 1권역은 아직은 절차 중입니다만, 한번 더 공고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맨 그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네네. 308쪽입니다. 307-05,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정착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그 처리비용이 그 민간 처리 업체 시설에 들지 않아서, 그 지원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상을 하시고서는 전체 이렇게 다 삭감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은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는 100% 공공처리 시설을 운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지난번 그 내년도 당초 예산 설명을 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처리 시설이 운영을 갑자기 이렇게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단하면, 음식물 처리, 음식물 폐기물은 일반 생활 폐기물하고 달라서 하루를 보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간처리 시설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처리 시설이 운영을 중단할 때, 민간처리 시설에 반입해서 그 처리하기 위한 그 비용인데, 올해는 다행히 공공처리 시설이 중간에 한 두서너 번, 이렇게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만, 당일 날 처리가 되어서 민간처리 시설에 반입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민간처리 비용이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수고하시는데 앞으로도 도시 환경 조성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손기영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먼저 129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또 승인된 세출 예산중에서 사업이 특수한 사유가 발생했다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뭐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이 또 사유가 있습니다. 그때 년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경우에,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그런 특수한 제도인데, 우리 지금 녹색환경과에는 명시이월 내용이 5건에, 3억4,043만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지만, 부득이하게 한 부분은 저는 한 두건 밖에 안 보이는데, 그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1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외주 운송 위탁비는 12월31일까지 주문이 들어오면, 계속 외주 업체에서 운송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31일까지 운송했던 그 납부필증 외주 운송했던 비용을 내년, 12월31일이 끝난 1월1일 이후에 정산이 들어 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1월 1일날 정산이 들어온다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1월 1월 이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아마 정산이 들어오겠죠? 전체 12월, 매달 이제 집행을 하는데, 12월31일까지 봉투가 주문이 들어오고, 납부필증이 주문이 들어오면, 그날까지 운송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2월31일날 운송이 끝나면, 1월달에 청구를 받아서 지출하기 때문에, 12월 분은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지금 한달에 230만원씩 이렇게 지출이 됩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이제 여기 예산액이 8,400…….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제 됐고, 밑에 그 307-05는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307-05하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307-05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월31일까지 폐기물 수집 운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 이제 물량이라든지, 뭐 톤당 단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계근 했던 결과라든지, 그게 이제 익년도에, 내년도 2017년도 1월 달에 정산이 되어서, 처리장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대형 폐기물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307-05 대형폐기물 수수료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 8,825만원 이월하는 것도 그것도 12월 달까지 그렇게 해서, 집행이, 내년 1월달 되어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불과…….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지출된 부분이 1월 초나 이렇게 되어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다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맞습니다. 12월 달에 작업 했던 것이 1월 달에 이제 정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 307쪽에, 가운데 부분에 폐기물 민간위탁에 307-05에 청소 대행업체 수수료, 과장님이 작년에 우리가 이제 약간의 그 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언제쯤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반기 때 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권역에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4개월 간.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9월 달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좀 감액 편성을 할 수 없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부분도 있고 사업장 폐기물이 이렇게 또 일반 생활 폐기물로 넘어온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인 매립양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때는 미처 1회 추경 때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제 부서별로 조금씩 실기를 해버리면, 부서가 우리 많지 않습니까? 그 몇 천만원씩 해도 이게 모이면, 거의 뭐 한 10억 가까이 넘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남구 주민이나 남구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내년도부터 좀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308쪽, 방금 그 존경하는 우리 이정숙위원님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분명히 지난번 우리 차기년도 2017년도 예산 심의하면서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 우리 위원들도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민간처리 시설 이용에 지금 8,267만4,000원이 전액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과장님 설명대로 예비비 차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제, 9월 달이나 이렇게 보고 일부는 감액 편성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때, 계상하실 때 좀 신중히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거기와 마찬가지로 309쪽입니다. 물론 이게 뭐 우리 구비로 전체는 안 되지만,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원 여기도 지금 5,200만원의 전액 삭감이고, 또 내년도 예산에는 그대로 또 5,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비나 이런 부분은 또 반납을 했었죠? 이 부분도? 올해 전액 이제…….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올해 전액 삭감을 하면, 지금 이게 이제 저희들 재원 상으로 봤을 때, 재정으로 봤을 때는 기금이나 시비가 저희들한테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아니, 올해 안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2016년도에?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2016년도에 이것은 이제 저희들 발생을 하면, 석면 피해자가 발생 하면, 신청을 하면 기금이 내려오는 그런 식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 석면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이것 하나도 없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없습니다. 그 슬레이트 처리하고는 다른 것인데요. 평소에 석면으로 해서 내가 폐기종이나 이런 것이 발생을 한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기금이나 시비를 신청을 해서 처리 해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 남구에 주민들 그런 피해가 있으면 그 상황을 파악해서 시에다 보고를 해서 기금이나, 시비를 받는다 이 말이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본인이 신청을 해서, 석면으로 해서 폐기종을 생긴다든지 이래서, 폐암이 발생하시면, 그러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면 저희들이 이제 공단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그때 기금하고 시비가 연결…….
문현
배문현위원
이게 그러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에 처리하는 것하고는 다른 사업인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것 하고는 별도 사업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금 이제 뭐 낙엽이라든지 또 겨울철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쓰레기문제, 바람 불고 하면, 뭐 정말 이리 저리 날리고, 뭐 그거 치운다고 고생 많으신데, 우리 환경 미화원들도 힘낼 수 있도록 늘 또 격려도 좀 해주시고, 올해 또 뭐 10년패 달성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한번, 제가 한번 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원에 전액 다 이제 이게 삭감이 되어서 거의 뭐 기금인데요, 그렇죠? 구비 5%, 시비 5% 거의 기금인데, 다 반납하는, 반납하는 금액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예산 상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석면으로 의한 피해 받은 뭐 병이 걸렸다든지, 이래서 받는 거 잖아요? 그렇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에 거의 석면 피해를 볼 일이, 우리 남구에는 잘 없는 것 같은데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구에 타 시도에 사시다가 우리 구에도 거주를 하실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석면이 원인으로 해서 폐기종이나 폐암이 발생하시면, 그것은 100% 석면피해 구제기금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그런데 대구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금 석면으로 되었던 지붕이나 뭐 천장이나 이런 것들 철거하면서, 철거 비용도 들여서 거의 다가 철거 다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아직 그 일부 슬레이트라든지, 안 그러면 사설 건물에 있는 석면 재료, 그 저희들이 이제 석면지도는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 건물에 그것을 개‧보수를 한다든지, 철거를 하게 되면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다 이렇게 이제 보양이라고 합니까? 완전히 이제 비닐로 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완전히 철거된 것은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남구에 이제껏 석면으로 인해서 급여 받아 가신 분 있어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현재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게 한 지 몇 년쯤 되었어요? 이게 시행해서 한 지가?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것 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 그것은 한번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해년마다 그러면 기금이라고 넘어오면 무조건 받아 놓아야 되는 건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예산은 편성을 해놓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예산이 없으면 지원 자체를 못해드리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지원할 일이 없는데요? 몇 년 동안도 할 일도 없고, 우리 남구 자체에도 뭐 그런 예도 없는데, 준다고 무조건 받아야 됩니까? 이것을?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근데 이제 꼭 그게 발생 자체가 남구에서…….
김종숙위원
그래, 타구에서 해서 왔는 분이 또 요구를 한다 해도 하지만, 근데 그것도 좀 안맞는게, 타구에 다른 뭐 공장이나 이런 데서, 석면으로 이렇게 피해를 봐서 남구에 이사 왔다고 해서, 그게 증명을 해야지 자기도 돈을 받아 가잖아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진단 자체가, 내가.
김종숙위원
석면으로 인한 피해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석면이 원인이 되어서,
김종숙위원
자기 집에 자기가 석면 해서 자기가 원인이 되어도 줍니까? 이것은?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석면 자체를 처음에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석면이라고 하는 것이 발암 물질로 사실 분류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그 전에는 사실 정부에서 슬레이트라든지 내장재를, 내장 텍스 같은 것을 정부에서 승인을 해준 상태에서 이게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고 주민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그래도 석면 안 쓴지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실제로 뭐 우리가 보온재라든지, 관을 보온하는 보온재라든지는 아직 석면이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또 여기 307쪽에 밑에 제일 하단에, 뭐 청소 차량 유지 관리에 이렇게 해서 308쪽 상단까지 가는데, 지금 보면 소형 화물차 15,000km 이상 뭐 해서, 예산이 거의 뭐 7,749만7,000원에서 3,500만원이나 삭감을 하시고, 그리고 뒤에 10,000km 이상이 거의 뭐 50%, 3,000만원 삭감하시고, 또 밑에 20,000km 이상이 거의 뭐 청소차가 이게 지금 거의 50%, 7,000만원 가까이 삭감하시고 있는데, 이게 지금 15,000km 이상, 10,000km 이상, 20,000km 이상 이런 것은 청소차 넘버 당 한 대 한 대 한 대 다르게 한 것 입니까? 아니면 차 전체 뭉뚱거려서 이걸…….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54대의 차를 갖고 있는데, 차량마다 운행 km 수가 지금 앞에 밑에 게이지에 나오는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저 예산 편성 지침에 소형 화물차가 현재 15,000km 이상 뛴다, 그러면 이정도로 편성하도록 요율이…….
김종숙위원
한 달에 15,000km 이상, 1년에 15,000km 이상 뛴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게 현재 10,000km 이상 뛰었는 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율이…….
김종숙위원
1년에?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예산 편성이…….
김종숙위원
년도 몇 년 되었고 이런 차 아무 상관없이?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년도도 차량이 오래되면, 수리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니, 이게 10,000km 이상이라고 그러면, 차 한 대가 10,000km 이상 1년에 뛰는 것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거기에 대한 기름값이랑 아니면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기름값이랑 수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차에 들어가는 뭐 제반 비용은, 네.
김종숙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뭐 신차 구입해서 수리비도 절감되었는 것도 있고, 신차 몇 대 구입하셨어요? 한 대 구입 아니에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올해 음식물차 2대 하고, 생활 폐기물차 하고 해서 3대 구입했습니다.
김종숙위원
3대? 54대 중에 3대 신차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유가 인하로 인해서 뭐 절감되었다 하는데, 유가는 올해만 절감된 것이 아니고 벌써 기름값이 2년 3년 전부터 기름값이 저렴해졌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물론 감액해서 아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애초에 계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 2017년도 예산을 지금 금액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지금 뭐 사실 녹색환경과에 오신 지, 이것은 책임지라고 말씀하실 수 없어요. 전년도 예산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을 참고하셔서, 예산 짜실 때, 이것은 과다한 예산을 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짤 때 참고하셔서, 2017년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에서 2017년도 만약에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다면, 아예 1차 추경에 삭감하셔야 되고, 그렇죠? 이것도 1차 추경에 삭감하셨어야 돼요. 이만큼 거의 50%를 이것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예산에 대해서 아주 보지도 않았다는 말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적당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지금 2017년도 예산도 이렇게 과다 계상이 되었다면, 1차 추경에 삭감을 하시든지 하여튼 뭐 잘, 이것 잘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자 잘 생각하셔서 예산 작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감액한다고 무조건 칭찬할 일도 아니고, 아꼈다고 할 일도 아니에요. 감액도 어느 정도 10%, 20%지, 50%씩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유가 인하고 신차 구입, 신차 54대 중에 3대인데, 3대 구입했는데, 50%나 삭감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예산 책정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실제로 지난해 2권역 현재, 지난해부터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4개월 간 직영을 했던 진솔환경이 운영하던 2권역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4개월 간 직영을 하면서, 이게 이제 직영 체제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 문제를 갖고 사실 뭐…….
김종숙위원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경비, 어떻게 보면 위탁이 더 들어가죠, 지금보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아니죠.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차량비는 실제로 저희들 차를 직접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민간위탁 307-05는 민간한테 안 주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차량비부터, 인건비는 기존에 들어가더라고, 차량비는 운행이 더 많아지니까 훨씬 더 들어갈 거고, 그리고 차량을 저희들이 그때 예상을 했던 것이 지금 현재 장비로는 좀 부족해서 포터 3대 정도를 추가로 운행할 그런 계획을 사실 갖고 있어서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 구역을 조금 조정을 했었습니다. 조정을 해서, 한 개 구역을 줄이고, 그런데 신차를 구입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음식물 구역을 6개에서 5개로 축소 조정을 하고…….
김종숙위원
이랬든 저랬든 이것은 과다 계상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50% 정도 남는 다는 것은.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뭐 내년에도 지금 현재 그 원래 예산 편성 지침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1회 정도 추경까지, 안 그러면 2회 정도 추경까지 한번 운영을 해보면, 과다하다 싶으면 조금 삭감 조정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남구에 청소 행정, 남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신경쓰는 것이 청소 행정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가장 눈에 보이는 거고, 주민이 직접적으로 여러 주민이 다 혜택을 보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늘 그리고 또 청소 행정 9회 연속 1위라고 하는 슬로건을 달고 하는 과장님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런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고 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연일 예산 결산을 위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순옥 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추가 결산의 세입 부분은 없으며, 세출 부분에 대해서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이병철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설명하시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그 313페이지, 201-01 식품 수거 검사해서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 이것 지금 기정액 보다 300만원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 매년 해오는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당초 저희들이 150만원 빼면 못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민 다소비 식품에 중요성을 수거 검사와 안전성에 중요성을 알고 위에, 중앙 정부 그러니까 식약청에서 1,200만원이 국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늦게 내려온 바람에 저희들 구비는 45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300만원 우리 자체 예산, 300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늘 주민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신경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예산서에는 크게 질의드릴 것이 없고요. 그 AI 때문에 바깥에 뭐 이렇게 위생검사 특별히 나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AI는, 지금 저희들이 수거 검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닭하고 오리하고 수거 검사는 12월 달에 했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예방은 어디서 하나하면 이게 저희들 식품이 나오면 식품인데, 그것 기르는 것은 농‧축산물, 수산물입니다. 농‧축산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방 같은 것은 지금 원칙적으로 하면 시장경제과 소관입니다.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올해, 이번 12월 달에 저희들이 수거 검사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종숙위원
시장에 왜 생닭이 돌잖아요? 그런 것을 수거해서 검사한다는 말입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네. 그런 것을 수거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검사비 이렇게 삭감해버리고 모자라지 않나요?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그런데 이 검사비용은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검사비용이 저희들이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거하는 비용만 저희들이, 수거 비용으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김종숙위원
수거 비용? 어떻게 수거 비용은 뭐 들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나갑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이게 이제 수거 비용이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나가면 지금 이제 대구시에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8개 구군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소류를 남구에서 무, 배추, 시금치를 남구에서 하면, 파, 마늘 이런 것은 중구에서 하고, 그리고 북구에서 농‧수산물이 많으니까 과일 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 실정과 그것 돈의 금액에 따라서 아이스크림은 여름에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겨울에 여름에 우리 남구에서 좀 주로 하는 것 같으면 겨울에는 북구 쪽으로, 이런 식으로 300개 품목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나누어 놓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 대신에 했던 것이라도 여름에 많이 성수 식품이라고 해서, 여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할 때는 시에서 이제 몇몇 구에다가 할당을 줍니다. 너희 이런 것 이런 것은 이번에 해라,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 이번에는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해서, 고가품입니다. 한 개에 20만원씩 30만원씩 하는 것도.
김종숙위원
그것도 검사해요?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검사를 해라.
김종숙위원
그럼 뭐 어떤 검사하는 데요? 그것은?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져와서 저희들이 이제 성분에 맞는지, 규격에 맞는지…….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짰는 것, 예를 들자면 이렇게 팩에 들어 있는 그런 것도?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그걸 통째로 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살 때는…….
김종숙위원
그게 수거비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수거비입니다. 검체 수거비라고 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래, 여기 수거비 300만원 이렇게 해버리고, 지금 닭 수거하는 데는 수거비 안 들어가요?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수수료는 저희들이…….
김종숙위원
아니, 닭 수거하는 데 수거비는 안 들어가요? 닭을 돈을 주고 사야될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사지요.
김종숙위원
근데 수거비 이만큼 삭감해서 돈 없지 않나요?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는…….
김종숙위원
쓸 것 남기고 이것 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네.
이정숙위원
예전에 보니까 우리 남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 안 사고 저런 수성구나 이런 데는 진짜로 좋은 것, 비싼 것 막 사서 오더라고요. 가짓수도 많이, 근데 우리 남구는 언제부터 이거 기능식품 샀어요?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이게 이제 작년부터, 이게 전액 우리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작년에도 한 500만원 내려왔고, 올해는 600만원 내려왔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내려오는데, 이 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분해서 내려옵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들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래도 우리 남구가 이제 다행하게 좋은 것도 사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도시재생총괄과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왕성한 의정 활동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서 도시재생총괄과에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도시재생총괄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도시재생과 도시활력을 위해서 위원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오늘의 도시재생을 이루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317쪽에 공공디자인 조성에서 201-01그 사무 관리비 그 밑에 보면, 도시 두레마을 텃밭 조성 그리고 또 그 밑에 206-01 주민참여 벽화 조성 재료비해서 또 6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액 삭감 조정 하셨는데, 그 삭감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도시 두레마을 텃밭 조성은 이것은 일반 수용비인데, 사실상 이것 텃밭 조성해 보니까 수용비 들어갈 것은 크게 없고, 거의 시설비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뭐 공터라든가 국유지라든가 구유지 이 땅을 활용하는 것이 시설비로 거의 다 되어서, 시설비, 여기 500만원 삭감하고, 시설비를 500만원 증액을 했기 때문에 과목 변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주민참여 벽화 조성 재료비는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시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가능하면 벽화 사업은 좀 지양하라고 해서, 또 주민들이 하는 것도 한계도 있고 해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조금 사업 자체를 안 하고 다른 이런 방안으로 해서 이것을 해보기로 해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자제하라고 하면 이것 2차 추경에도 삭감할 수 있었잖아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했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주민 참여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에 금년도에 이런 벽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한 5억7,000만원 정도 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그것 아니더라도,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시 예산으로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320쪽입니다. 그 401-01 장등산 숲길 정비 사업해서 그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그 어떤 사업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그 장등산이 뭐 어떻게 보면 기존에 도심에 있는 그 산인데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안되어 있는데,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주변에 그 뭐 쓰레기도 방치가 되어 있고, 또 등산로도 좀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산에 한번 올라가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하고 특히 어르신들은 더 이상, 그 뭐 위험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 현장을 한번 본 결과, 거기에다가 그 좌측 편으로 등산로를 낼려고 했는데, 거기는 경사지가 너무 높아서, 또 너무 비탈이 너무 지고 위험해서 안 되고 해서 우측 산책로를 좀 정비를 하고 또 그 위에 가면 그 산불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 주변에 약간 팽팽한 지반, 그다음에 진입로 이쪽 부분에 그 또 팽팽한데 여기는 체육 시설물을 좀 설치를 해서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경관 조성, 야간에 또 LED 등도 좀 교체를 해서 여기를 좀 밝게 해서, 야간에도 좀 여름 같을 때는 운동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또한 밤길에 걸어가는 데도 안전에도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장등산을 좀 정비를 좀 해서, 시민들이 멀리까지 갈 것도 없고 앞산 주변에는 봉덕동이나 대명동 이 쪽은 앞산에 가시면 되는데, 실제로 대명1동 이런 데는 인근에 공원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개발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그리고 맨 401-01 맨 같은 왕굴 전망대 설치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 그 왕굴은 안일사 사찰에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 편으로 가면 앞산 전망대 가고, 또 우측으로 가면 왕굴로 가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그 값어치도 있는 그런 이제 사료가 있는데, 여기가 가는 길이 상당히 그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인들이 가도 중간 중간에 종전에 돌계단 해놓았는데 그게 뭐 비가 오고 이러면 유실이 되어서 접근 하는데 어렵고, 또 왕굴 입구에 가면 또 여기 낭떠러지도 있고 이래서 위험해서 이게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시비를 1억5,0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으로 기존에 산책로도 보강을 하고, 펜스도 좀 설치를 하고, 돌계단도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그것만 정비해놓기 보다는 그 위에 올라가 보시면 전망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왕굴의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어떤 또 여기를 찾는 분들에 대한 포토존, 메리트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거기서 전망대를 한번 설치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구비로 5,000만원 해서 전망대를 설치하려고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시에 1억5,000만원하고 2억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이철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그 명시이월 사업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된 세출 예산 중에서 사업의 특수한 사유와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 내에 지출이 어려울 때, 차기 연도로 이월해서 쓰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과장님, 맞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맞습니다,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130쪽이죠? 도시재생총괄과는 총 24건에 91억5,433만4,000원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이제 대명 행복 마을이라든지, 2000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안 나오려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131쪽에 가운데 부분에 보면, 공원 조성 및 보수 401-01, 2회 추경, 그리고 가로수 및 도시숲 관리 2회 추경, 산림서비스 및 조림 사업 3회 추경, 이번에 이제 하는 거라서, 회계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30쪽 한번 보실래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공공디자인 조성에 206-01 이런 부분은 우리가 2015 연말에 특별교부세 받은 거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본예산, 아! 1차 추경에서 성립이 되었는데, 이게 공기 부족으로 못 한다는 것은 저로써는 지금 이해가 좀 어려운데, 설명 간단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 지금 그 텃밭 조성이 1∼2차는 이제 텃밭 조성을 했는데, 3차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기반 시설은 거의가 다 되었는데, 여기는 이제 씨앗 사고, 뭐 농사짓는데 이렇게 하는 재료비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했던 것 보다는 좀 늦어졌습니다. 그 지주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어차피 이것은 뭐 계속 해야 되고 이제 내년 봄이 되면 본격적으로 파종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재료비는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5월 달에 추경을, 1차 추경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지주들하고 그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옥외 간판 개선 사업 401-01에 보면, 지금 이월액이 9,342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1차 추경에서 또 일부 반영이 되었거든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이게 또 공기 내 부족으로 집행 불가이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까치 소식판 관내에 97개인가 있습니다. 일부 철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까치 소식판을 새로 바꾸는데 이제는 행복 알리미로 이렇게 저희들 했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까치 소식판이 설치 했는데, 이것을 어떤식으로 디자인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탈부착도 잘 되어야 되고 여기에 시안을 하는데 저희들 근 한 2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지금 한 50정도 먼저 이렇게 시험적으로 해서 주민여론을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2010년도에 도복 위원장을 하면서, 그게 이제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노후 까치판 보수 계속 하고 이전도 하고 철거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해나왔는데, 그 디자인 하는데 2년 걸렸다는 게 저로써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쪼록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입니다. 요새는 가보면, 그렇죠? 덕지덕지 막 붙여서…….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런데 새로 해 놓은 것은 주민들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전 우리 부의장이신 김종숙위원님이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이제 또 한번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 너무 또 오래 시간을 끌면 그 부분이 계속 또 좀 이렇게 보기 싫은 그런 시설이 되니까 조기에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131쪽에 가운데 부분입니다. 도시녹화 및 사후관리에 401-01 가로수 수목 보호판 정비인데,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되었고, 특별교부금으로 이거 받았죠? 이번에, 일부? 그때 2차 추경 때 그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며칠 전에 예산 심의하면서 차기 연도 2017년도에 또 2억이 지금 승인이 되었거든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이것 돈 남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안 남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안 남습니까? 과장님 무조건 안 남는다고 하시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2억 해도 뭐 부족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세출 부분에 가서 이야기 하겠지만, 이월 사업 없을래야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명시이월을 최소화 시켜서 사업이 바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 다음 그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 일부는 또 중복되더라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상단 부분인데, 401-01 시설비 중에 우리가 삼각지네거리, 안지랑, 현충 고가차도 야간 경관 개선 이게 지금 1차 추경 때 반영이 됐었거든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특별교부금이, 특별교부금 맞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2억을 지금 받고, 우리 구비가 지금 4억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일단 그 특별교부금 뭐 신청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하여튼 우리 구비 절감될 수 있고, 또 경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320쪽 가겠습니다. 산림재해 방지 201-01 급량비에 보니까 지금 한 40% 넘게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이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것은 이제 국비 지원 받는 급량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부족한가 싶어서 구비를 이렇게 더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그 뭐 산불 급식이 보면 비가 오면 이렇게 하면 또 근무를 안 할 수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뭐 근무한 만큼만 지출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는 뭐 예산 절감 차원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한 얼마 정도 이 결산 추경에서…….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건 뭐 꼭히 어느 년도가 많고 이렇다기보다, 가장 큰 것은 계절적인…….
문현
배문현위원
날씨에, 계절에, 날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 말씀이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산불 났다고 하면 또 확 나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감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산불이 발생 안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401-01 시설비에 보면, 장등산 숲길 정비 사업에 1억, 왕굴 전망대 설치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등산은 우리 또 남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그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장등산 같으면 우리 10동, 4동 이렇게 연결이 쭉 되어 있는데 그곳에 10동분 이쪽에 남쪽에 계시는 분은 사실 저 두류공원까지 가기가 거리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뭐 정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과연 이 것 가지고 좀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10동 살아봐서 아는데, 또 위에 다가, 산 위에 다가 굳이 거기에 체육 시설 설치가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제가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간단하게 과장님 가장 중점적으로 할 부분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장등산에?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 밑에 지금 옹벽해서 밑에 그 지금 이렇게 산책로 조성을 하는데 거기를 중점을 합니다. 거기에 쭉 옹벽 쳐놓은 그 부분에 조명하고 거기에 데크가 가능하면 데크를 좀 하고, 거기에 운동 기구가 쭉 설치하고…….
문현
배문현위원
산 위에 말입니까? 옹벽 위에다 말이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여깁니다. 여기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도로이고, 도로 바로 위에…….
문현
배문현위원
거기 지금 10동 쪽에서 보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진입로, 이것은 산에 가려고 하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든 이리로 계단이 있습니다. 이리고 올라가시면 우측으로 도는 코스도 있고, 좌측으로 도는 코스도 있는데 이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옹벽 밑이라는 말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위지요. 위에…….
문현
배문현위원
산 쪽이라 말이지요? 그러니까 옹벽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산 쪽입니까? 밑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산 쪽이지요.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죠, 그렇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리로 해서 이렇게 등산로로 가는…….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렇게 물었던 것은, 밑이다 그러면 일단 그쪽에 주차가 잘 되고 있는데 또 주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321쪽에 왕굴 전망대 설치 이 부분은 제가 6대 의원하면서도 이 왕굴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앞산 개발 왕건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라고 구정 질문 내지는 5분 발언도 계속 했던 부분인데, 이제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과장님 앞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비 1억5,000만원 받아와서 5,000만원 이제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특별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도 노력을 좀 해주시고, 이것은 스토리텔링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 왕건이 거기 숨었다가 그 이 찾으러 왔을 때 거미줄 쳐서 이런 부분들 하면,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할 수 있는 디딤판이 되거든요? 개국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관광과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스토리텔링 잘 만들어서 그냥 구경할 수 있는 전망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관광객이 좀 유입될 수 있도록 그 신설되는 관광과 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업에 옥외간판 개선 사업에 노후 까치판 보수 및 폐간판 철거 서비스가 지금 이제 이월액이 9,342만원 남았어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3억390만원에서 이만큼 썼는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까치판을 지금 97개 인데 우리구에, 그렇죠? 50개를 설치했다고 하셨잖아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50개까지는 설치 안 하고, 50개만 설치하려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럼 97개 다 할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내년까지 다 할 작정입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제가 안 그래도 동네에, 우리 동네에 이렇게 돌면서 못봤거든요? 지금 어디쯤 설치하고 계세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군데 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덕3동도 있고…….
김종숙위원
동사무소 앞에는 없던데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봉덕1동하고…….
김종숙위원
대명동 쪽에는요? 6,9,11동 쪽에는 없죠? 아직?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쪽에는 안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안 왔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여기 화신 식당 바로 가다가 옆에 거기에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가봐야겠네요. 왜냐면 제가 그래 안 그래도 이것 제가 저녁마다 6동, 9동 그 길 동사무소 앞 쪽으로 가면서 까치판도 보는데, 옛날 까치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설치했나 싶어서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번에는 이 봉덕권에 여기 위주로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뽑으면서 같이 설치 이렇게 합니까? 있는 것 기존에 있다가?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기둥은 그대로 놔두고, 그 판만…….
김종숙위원
판만 바꿉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기둥은 새로 페인트칠을, 칠하고 , 네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래 안 그래도 새롭지 않아서, 기존에 있던 그대로 라서 어디에 설치했나 싶어서 한번 보고 싶어서, 아∼ 여기 뒤에 화신 이쪽에 가면 보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6개 과의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신 데에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