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예. 이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보호양육 증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 규정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아동보호에 대한 지원 및 비용 보조 등을 보조할 수 있는 안을 제4조에서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동 보호조치, 취약계층 아동지원, 시설 비용보조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안 제8조에서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동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규정을 안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고 빈공아동의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빈곤 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안 제22조에서 제2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안 제25조에서 제3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추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드림스타트 사업을 정의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 규정을 안 제2조와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시설 등에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안 제6조에서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청송군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이용대상 위탁사항 규정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청송군지역 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자꾸 많기 때문에 위원회는 청송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그래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설치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입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지원 등을 수행하는 센터의 기능과 운영 사항 및 조직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입니다. 상담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기의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안을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관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에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017년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 경험이 풍부하거나 아동복지에 관한 지식이 탁월한 민간위탁 운영체를 선정하녀 수준 높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서, 안덕 지역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건전 육성을 기하고 양질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적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민간자원과 연계한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가칭입니다. 현서면 구 덕계길 6-19입니다. 연계기관은 세이브 더 칠드런, 삼성전자, 경북 사회복지공동 모금회하고 3억4,500만원 정도 현재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곧 준공 할 계획입니다. 개소일이 2017년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인력은 2명입니다.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1명 이용 아동은 20인 이상 29인 정원이 29인입니다. 29인 이하입니다. 연간 지원 금액은 5,542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다음은 안덕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안덕면 안덕로 59-2입니다. 여기는 SBS방송국, 굿 네이버스 그리고 경북건축사협회에서 3억에서 4억정도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곧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2017년도 7월경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는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1명 이래서 2명이 운영 하는 걸로 20인 이상 29인 이하 여기도 정원이 29명입니다. 여기는 7월 달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4,219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와 같이 전문적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경험과 전문지식이 탁월한 민간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내 현서, 안덕 지역 아동에게 전문적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인 입니다. 청송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아동의 권리를 수호하고 아동복지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14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빈곤 예방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빈곤 예방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규정하였고 아동복지 증진사업 대상을 구체화하고 아동빈곤예방 아동 학대, 보호, 예방,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적합하고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아동위원은 아동의 실질적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영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드림스타트 사업 근거가 신설되고 2013년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을 시행하면서 취약계층의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지역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드림스타트 추진 사업과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 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드림스타트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적합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맞벌이 가정 등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지역 내에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비영리, 자원봉사 중심으로 진행되던 구 공부방 형태가 2004년 1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8종의 아동복지시설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법제화 된 시설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및 중앙, 도, 시, 군의 역할이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 열악한 지역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급식지원, 학습능력 제고, 문화체험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향후 특정 지역의 아동들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돌봄 수요 및 지역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시설의 적정한 설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상담 및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근거와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2003년도에 설치한 청소년상담실이 2005년도에 청소년 상담센터로 2006년도에 다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2월 근거 법령이 청소년 복지지원법으로 이관되면서 청소년 복지센터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운영, 관리, 종사자 구성,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적합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 전문적 상담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사업비가 대부분 인건비로 소요되는 현실이라 서비스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안으로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 및 보건복지부 2016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 및 지침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전문성의 결여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정위원회 위원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신망이 두터운 전문가를 참여시켜 수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