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김장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승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기능 및 사무분장 조정으로 부서기능을 강화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부서명칭 변경사항입니다. 기획홍보실의 규제, 법무 업무 기능을 감사관으로 이관하여 감사관을 법무감사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아동복지라는 협의의 복지개념에서 가족이라는 광의의 복지개념을 반영하여 여성아동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무분장 조정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획홍보실의 규제법무 업무를 감사관으로 이관하고,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사무 위임된 게임ㆍ비디오ㆍ음악 민원수리 및 지도점검은 상급기관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셋째, 사무분장 신설사항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구정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SNS, 동구앱, 엠보팅 기능을 강화하고자 뉴미디어 업무를 기획홍보실에 신설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기능을 신설하여 기존의 도시정비 방식과 다른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정비ㆍ보전ㆍ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 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의 사무분장 후속조치 사항으로 직속기관의 위임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위임한 사무 중 게임ㆍ비디오ㆍ음악 민원수리 및 지도점검 업무를 상급기관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서기능 및 사무분장 조정으로 부서 기능을 강화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서명칭 변경에 있어서 안 제3조 및 제6조에서는 감사관을 법무감사관으로, 안 제8조에서는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로 규정해 놓았으며,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 기획홍보실 규제법무 업무를 법무감사관으로, 안 제7조에서는 보건소 보건위생과의 노래연습장업, 게임관련업 등의 업무는 문화관광과로 사무분장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획홍보실의 뉴미디어 업무를, 안 제9조에서는 가로주택정비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업무를 도시관리국에 각각 신설해 놓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부서의 명칭을 바꾸고,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조정하였는바,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 중 규제법무와 관련된 사항을 감사관으로 이동시키고, 보건위생과의 노래연습장업, 게임관련업 등의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보이며, 주민과의 소통과 홍보 강화에 있어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합된 멀티미디어적 성격을 가진 뉴미디어 업무의 신설과 구도심 활성화와 노후된 주택 등의 주거환경을 정비 및 관리하고자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업무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유사업무 재배치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직속기관으로 위임한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소인 보건소의 업무인 별표 제34~제37호의 노래연습장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게임관련업, 비디오물 관련업 등 민원수리 및 행정처분 업무를 본청 문화관광과로 이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소인 보건소에 노래연습장업, 게임업, 비디오물 관련업 등의 사무를 위임하여 현재까지 수행하게 하였으나, 금번 행정기구 일부 개편과 함께 해당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더불어 업무의 비효율성 제고와 유사업무 통폐합을 통해 합리적인 조직운영 도모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해서 개정하는 사항은 규제법무 업무를 감사법무관을 신설해서 이관한 사항들은 내부적인 사항이고, 새로 도시정비 관련한 업무들이 지금 법이 개정됨으로써, 새로운 사항들을 사무분장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행정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 변화된 사항에 맞추어서 각 부서의 명칭에 기능들이 변화가 따릅니다. 그리고 수시로 변하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과, 계 명칭들이 많이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되어가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여성아동복지과 같은 경우도 추세가 여성아동이라는 명칭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에 가족이라는 명칭을 써서, 여성아동과는 명칭을 바꿔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을 한 건데요. 시청은 여성청소년과거든요. 광산구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의 내용이 다양한 여성문제하고 주로 청소년, 아동 관련이 많잖아요. 그런데 구체화시키지 않으니까 모호해서요. 그렇지 않아도, 동구가 아이기르기 좋은 이미지가 안 되는데다가, 청소년이라는 용어까지도 빠져버리니까 더 소홀해 질까 두려워요.

가족이라는 단어의 명칭을 쓰는 것도 사실은 여성가족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들이고,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인권청년과가 있고, 노인장애인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만 빠진 것이거든요. 롯데아울렛 불법적인 것 해 가지고 돈 많이 들어온 것을 이번에 시에서 청소년 쪽으로 돈을 다 몰아주거든요. 그만큼 청소년문제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북구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례안이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 의원들이 고생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발의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이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는 줄고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느낌인데요.

과 명칭은 그렇게 됩니다만, 세부 계 명칭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아뇨.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여성가족에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청년이 없다가 지금 인권청년과가 신설될 정도로 핵심적으로 다룰 게 뭔지 관심을 가지고 부각을 시키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이걸 오히려 뒤로 빼는 느낌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 대상별로 세분화시킨다면 업무가 계속 분리되고 나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용어자체를 포괄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라던가 중앙부처로 가면 이런 단위업무들이 분야별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런 업무들을 다 맡아서, 포괄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인권청년과도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가족이라는 용어를 둘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명칭 쓰는 것은 현재 흐름에 대두되는 주요업무 사항에서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과 명칭은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의미의 명칭을 쓰고, 계 단위 명칭은 분야별로 업무에 대한 명칭을 많이 쓰고 있는 현황입니다.

여성청소년과로하면 안 될까요?

청소년과로요?

복지를 빼고, 여성청소년과.

지금 여성가족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를 여성청소년과로.

어차피 가족이라는 명칭은 전체적으로 포괄을 하는 개념이고, 또 계 단위의 청소년업무 명칭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명칭을 가족위주로, 저출산, 인구고령화 이런 시점에 맞추어서 추세가 명칭이 가족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아니요. 도, 광역 단위는 이런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로 내려올 경우에는 그런 업무들을 아동, 청소년, 여성 한 번에 다 보거든요. 그니까 포괄적인 의미로 해서 명칭을 쓰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니까 그거예요. 큰 단위에서는 세분화를 국이나 과로 할 수 있지만, 기초로 가면 좁혀서 계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그 기초자치단체가 무엇에 비중 두는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여기의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인권청년과는 청년이라는 것을 아마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아뇨. 시에서 하라고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에 대한 것이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어요. 동구가 청년정책 같은 게... 그렇지만 기다려보는 것이거든요? 당장 없다고 해서 그걸 폐지하고 없애자고는 안하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청소년도 똑같아요. 동구에서는 청년만큼이나 청소년도 특별히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노하우도 별로 없고,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없애는 것과 그대로 두는 것은 조금... 청소년을 소홀히 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조직을 개편해 가는 과정에 이런 사항들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조직의 명칭에도 계속 반영돼 가는 추세에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것을 제일 먼저 반영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안해요.

아니, 불안한 것은 없습니다.

왜 불안하냐면...

계 단위의 아동청소년계도 또 있기 때문에...

아직 동구가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해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데, 이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가족으로 가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업무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명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에는 아동이라는 말을 빼고 가족이라는 넓은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저출산이라든가 인구고령화 해 가지고 큰 단위의 가족개념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한번만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계 단위의 그런 명칭이 있기 때문에요.

이건 여기서 결정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죠?

결정하는 거죠.

알았어요.

그런데 추세가 지금 모든 복지의 단어를 가족으로 가져가는 추세거든요?

아니. 그 과를 생각해 보세요. 과에서 하는 일이 주로 아동분야가 굉장히 범위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동청소년이라는 계 단위가 있기 때문에 굳이 명칭을 추세에 바꾼다 하더라도...

저는 용기가 없어서 이번에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명칭만 변경 하는 게 비일비재한, 오늘만 이렇게 명칭변경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두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과도 필요하고 아동과도 필요하지만, 아까 실장님이 설명한 말씀대로 광역단체나 큰 단체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계를 나눌 수 있지만, 현재 우리 동구 기초단체이다 보니까 직원도 부족한 수에서... 저도 사실은 명칭변경 해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지금 보면 법무감사관, 인권청소년과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 왔기 때문에 명칭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명칭 바뀐 만큼 정말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4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지켜봐온 이런 명칭변경보다 어떻게 보면 내실 있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반대, 찬성을 떠나서 일단 여성아동복지과가 됐든, 또 여성가족과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다음에 또 여성청소년과로 바뀌면, 아마 여성가족과가 더 듣기 좋았는데 왜 여성청소년과로 바꾸느냐.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위원님도 제 질의에 오해는 마시고 일단 어떻게...

오해할 필요는 없죠. 각자 입장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공부가 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