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소헌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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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병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환

김일환위원장

공병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안 203쪽에 보시면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원래 위원님들 연구단체 구성원은 7인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주요목적은 구정발전을 위한 특정분야의 정책이라든지 연구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단체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 그동안 활동한 사항을 감안해 볼 때 2016년도와 2015년도에 활동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삭감했고 부득이하게 연구단체 심의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답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후에 만약에 연구단체 심의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시나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심의위원회 수당은 외부인을 두 분 저희가 위촉할 수 있고요. 의원님 다섯 분 해서 일 곱 분이 활동하고 계시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지급을 하고 위원회 단체는 별도의 사무실을 지정해서 활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만약에 연구단체 발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출하겠다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출할 것 같으면 이렇게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별도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고요. 활동실적을 감안했을 때 예산 수당을 이번에는 삭감이 됐고 차후에 별도로 활동할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공통경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은 별도로 편성 안 하실 거예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저희도 의정활동공통경비에 관련해서 활동실적에 대해서 연 7% 가량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의원님들 480만원기준으로 해서 공통경비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 봤을 때 저희가 증액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공통경비로 증액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쪽에 입법고문수당하고 회의참석수당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입법・법률고문을 금년도 2016년도 8월 15일에 위촉을 했고요. 이분들의 활동기간은 2년 동안 2018년 8월 24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입법고문 한 분, 법률고문 한 분 해서 두 분을 했는데 저희가 입법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때 찬반양론 되는 부분들의 자문역할 된 부분들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분을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활동한 시기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두고 보고 금년도에 저희가 11건인가 자문요구를 받았는데요.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하자는 말씀도 있고 정 부족할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통경비에서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하단부에 휴대전화요금 이것은 뭐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휴대전화요금이 저희가 당초에 3대 분을 세웠는데요. 3대의 역할은 수행직원 두 분인데 하나는 운전기사와 수행하는 직원 해서 2개 있고 1대는 의장님 휴대전화였는데 금년도에 전국적인 공통적 사항인데 의장님께 지급되는 휴대전화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조비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04쪽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해서 585만원 이것은 누구 업무추진비예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국장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전문위원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04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월정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인상분이에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인상분 전년도보다 조금 됐는데요. 나중에 그것은 결과를 보고 나서 불협될 경우에는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쪽에 보시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인상된 건가요? 200이. 전에 400 아니었나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2016년도에는 400만원이었는데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분담금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4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인천시 구·군의회협의회에 200만원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전국 시·도에서 운영하고 200만원 보내드리고 의장님 업무추진비에서 120만원 지급해서 320만원이 인천시협의회로 들어가고 나머지 200만원 됐는데 600만원 예산편성된 부분은 전국협의회에 300만원, 그다음에 인천시에 300만원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예산편성된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 9월에 전국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의장 업추비에서 나갔던 것은 빠지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에서 빠지게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빠지고 100, 100씩 그래서 300씩 되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하단부에 시설비를 많이 감액 편성했어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 의회가 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시설을 했는데요 그 사업 중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본회의장에 의원님들 바닥이라든지 시설비 외에도 별도로 자산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책상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금년도에 사용된 예산보다 작게 편성됐습니다만 6400만원 감액된 3500만원 진행하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29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05쪽에 상임위원회실 의자 교체가 있습니다. 위원장석하고 위원회실 의자하고 있는데 가격차가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10만원 차이가 나는데.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상임위원회실에 들어가는 의자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의원님들과 논의해 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일단 어느 제품의 사양이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위원장님석과 위원님석에 관련된 부분들을 유사한 부분으로 할 거고요. 저희가 너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기보다도 그동안 구입했던 것을 평균치를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장석 의자 3개는 35만원씩이고 나머지는 25만원인데 이것을 왜 차등을 두냐는 얘기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위원회실에 있는 위원장님석과 위원님석에 관련된 부분들의 좌석이 위원장석을 지금 보시면 약간 넓이가 넓은 사항으로 위원장님석이고요 위원님석이 평의자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래도 좋은 재질로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내구연한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제품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이 가격이면 충분하게 구입할 것으로 사료돼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쪽에 의원실 노후화 구입 해서 탁자하고 협탁 이것은 어디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이것은 4층에 의원님방에 들어갈 탁자와 그다음에 3층에 지금 쓰시는 의원님방에 세 곳에 설치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탁자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탁자는 응접세트에 있는 탁자를 말씀드리고요. 협탁은 양쪽에 있는 좌석 옆에 들어가 있는 협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좌석 옆에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응접세트 옆에 들어가는 협탁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소파 양쪽에 있는 전화기 같은 것 올려놓고 하는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예.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하단부에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 등 해서 760 편성한 것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매년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외국에 자매도시와의 공식적인 초청됐을 때 또 아니면 3개 국의 지자체에서 국제회의 이런 데 참석했을 경우에 또 자매교류 결연된 데서 교류행사로 인해서 출장을 갈 때 이럴 때에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 중국 후루다오시에 초청돼서 두 분 의원님께서 다녀오신 사항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올해요? 올해 안 갔잖아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아, 작년도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06쪽에 의회소식지 발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의정백서 발간 예산하고. 왜 삭감된 거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의회소식지 발간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6개월 단위로 발간이 되고요 의정백서는 매년 발간되는데 삭감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소식지가 신속하게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소식지가 매달 그래도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에 한 번씩 나가다 보니까 소식이 잘 전달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부평사람들에 게재되는 의회란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 좀 했었고요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의회소식을 부평사람들에 게재를 통해서 부평사람들이 10만 부가 발행되니까 지역에 관련된 의회소식을 부평사람들에 탑제시키는 것으로 말씀드려서 삭감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의정백서는 매년 발간이 되는데 저희가 전반기, 후반기에 원구성이 되기 때문에 원구성으로 따지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편성돼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통상 백서라는 게 매년 발간되는 것 아니에요. 백서가 격년제로 발간되는 데가 있어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의정백서 관련된 사항에 매년 발간이 되는데요. 수록내용에서 내용에 많은 양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전년도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수록되고 변경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격년제로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쪽에 지방지 배너광고가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도가 100%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10%가 삭감됐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100%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이렇게 많이 인상되기보다도 너무 100% 인상은 무리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설명을 드릴 때 타구 의회에 비해서 우리구가 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 관련된 신문사의 보도실적을 감안해서 기여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배너광고를 광고홍보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출입하는 기자분들의 수를 볼 때는 턱없이 부족되는 예산이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100% 올렸는데 거기서 일부 10%를 삭감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시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배너광고가 나가게 되면 지방지 30개 사에 동시에 같이 나가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아니지요. 창간일이 있고요 저희가 창간일 외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신문사별로 묶어서 보도실적을 검토해서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도 감안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하단부 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복사기 임차료가 있는데 어디 거 얘기하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복사기 임차료는 의회사무국에 쓰고 있는 복사기가 있는데요 구입한 것은 아니고 리스로 해서 계약해서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사무실 것을 바꾸겠다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3층인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구입을 한 거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복사기가 제 기능을 발휘 못 해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쳐 드렸는데 수시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충실하게 해서 그런 것을 일지를 만들어서 하도록 해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마지막 208쪽 상단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내방민원 안내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일컫는 거예요? 내방민원 안내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이 직원은 의회사무국장실에 있는 비서로 활동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부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만 먼저 하는 건가요?

일환

김일환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국장님, 203페이지에 전문심사보조자수당은 어떤 내용이에요? 140만원이 삭감돼서.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전문심사보조자수당은 저희가 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전문보조자를 둘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수당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을 매년 해 왔는데요. 아까도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 수당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위촉을 해서 하시는 활동사항이 2009년인가 그때 한번 했었고 그 이후에는 없어서 이것도 만약에 위촉할 경우에는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전문심사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것은 상시적인 것이 아닌데 의원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목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했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의정공통경비 안에 넣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운영수당을 굳이 뭐하러 따로 별도로 다 편성해요? 목으로. 그냥 다 의정공통경비에다 집어넣지.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위원회 조례 13조 규정에 의해서 전문심사보조자수당을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웠는데요. 부득이하게 그동안 활동사항을 봤을 때 위촉을 저희가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정리추경 때 삭감되다 보니까 삭감을 하고 그 사항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만약에 1월부터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지금 예산편성은 공통경비에서 지출해도 무관하다고 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물론 공통경비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목을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입법고문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처음 도입했었던 제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법자문하고 법률자문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올해 각각 법률자문도 활용했나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각각.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이정주 씨고요. 입법은 최민수 씨인데요. 대부분은 입법에 관련된 최민수 교수님한테 많이 질의를 하고 답을 받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됐었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추가는 1명 더 선임하려고 하는 것은 입법분야에,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도 올해 이러 저러한 논란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사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시각에서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입법고문을 1명 더 위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 삭감돼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204페이지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은 전국 공통적으로 인상된 부분이라 할 말은 없는데 예전에 행감에서도 지적이 돼서 의장단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몇 차례 말고는 정기적으로 보고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이게 의장단 회의기는 하지만 실제 의원들을 대표해서 의장단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결정사항이 이루어졌는지를 저희가 모르는 것은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결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보고를 해요? 자체적으로 그냥 하고 마는 건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매월 하는 부분들은 저희한테 오고 있고요. 대부분 관련된 사항이 업무공유 부분도 있지만 홍보사항이 주력적으로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입법 관련된 이런 부분의 중요한 결정사항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내년도에는 운영계획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회의가 진행 되고 나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정리해서 의원들에게 열람할 수 있게 보고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전국의장협의회나 인천시의장협의회,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결산과 관련해서도 볼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밑에 보면 본회의장 장애인 편의시설 재정비로 1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 집행부석을 전면개편했고요. 그다음에 방청석에 장애인석이 없던 상태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장애인석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장애인석이 나무 형태로 되어 있는 진입로 부분을 철거하고요. 미관상도 많이 저해되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왔을 때 수직형으로 해서 리프트식으로 올려서 바로 입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너무 답답한데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기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해 놓고 돈만 낭비한 사례예요, 전형적으로. 한 번도 사용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그 전에 시설 설치할 때 장애인 당사자 단체에서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는데 예산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형태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효율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몇년을 오고 결국에는 다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이번에는 잘 만들어서 편의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당사자들 의견 반영하여 또 다시 예산 집행되지 않게 설치할 때 사전에 의견수렴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5페이지 의정활동 기록용 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안사항인데요.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동영상이나 사진으로만 기록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올해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의정활동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의원들이 회기 때도 이번 회기만 하더라도 정례회가 오랜 기간 동안 있었는데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한 사진이 한 장씩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진을 활용하고 싶은데 사진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보면 의장님 일정만 다 올라와 있고 의원들은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부족된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홈페이지상에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은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더 관심을 갖고 월별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6페이지 의회소식지를 부평사람들로 대체하려고 한다고 하는데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현재는 부평사람들 홍보담당관실과 담당관, 팀장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누었고요. 의회소식이 많을 경우에는 지면을 증설을 해서 추가로 더 늘릴 방법을 할 계획으로 협의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추가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몇 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1면에서 2면.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은 회기기간이나,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비회기도 마찬가지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할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부평사람들은 부평사람들 대로 홍보를 하는 건데 의회가 자체적으로 소식지를 발간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의회소식지가 6개월에 한 번씩 나와서 현재 배부매수도 1회당 3천부입니다. 부평사람들은 1회당 1년에 12번이 나가는데 한번 발행했을 때 10만부씩 나갑니다. 그래서 의정란이 있지만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하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어서 그 방법을 채택하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의회 방문하는, 의회 체험하러 학생들도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한테도 의회소식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회를 방문하건 아니면 타기관에서 방문하건 의회를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은 있어야 되는데.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의회홍보책자가 또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지면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미디어 쪽에 많이 관심을 두고 홈페이지에 찾아들어와서 볼 수 있는 방법, 의원님들 활동사항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방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타구가 지방지 및 배너광고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의정뉴스 제작 및 송출도 신규로 하는 것 같은데요, 3600만원.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월 1회 제작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11분에서 12분 사이 분량으로 제작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인터뷰라든지 의정활동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방송 외에 재방송까지 포함해서 4회 송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북인천방송에서 제작하는 거고요 우리가 제작비를 준다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쨌든 뉴스시간에 고정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부평구의회 소식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라는 의미인 건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방지 및 배너광고 지금도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요. 지금 110만원으로 총 20회 분량하는 게 2200만원 맞으시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2개의 지방지를 갖고 왔습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여기서 110만원에 해당하는 배너광고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지방지랑 배너가 우리가 지방지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한번 보고 끝나기 때문에 신문사에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배너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로 계속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회성으로 해서 낭비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너광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110만원씩 20회 분량이다 그러면 110만원으로.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횟수는 20회지만 신문사를,

정욱

장정욱위원

재량에 따라?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사이즈가 기호일보 같은 경우라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배너라고 하지요. 두 가지 있고 크게 적십자회비 이것도 배너광고입니까?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러면 여기다 게첩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다 게첩되는 건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지금 보시게 되면 홈페이지 찾아들어가게 되면 광고 형태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탑재되는 사항인데요. 제가 볼 때 하단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홈페이지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의회사무국장님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인데요. 조금 전에 유용균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 등 해서 2015년도에 후루다오시를 두 분이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자매도시 우호교류라는 게 의회가 교류하는 거예요? 부평구가 교류하는 거예요? 부평구의회가 자매도시는 맺은 데는 없잖아요. 의회끼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그러면 의원을 초청하면 의회에서 초청해야지 무슨 후루다오시에서 의회 의원을 초청한다는 것은 격이 안 맞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의원을 초청하겠어요? 초청하는 방식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2015년도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갔다는 것은 내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평구의회와 자매도시가 있습니까?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없는데 이 예산이 왜 들어와요? 집행부에서 가면 누구인가 따라 가는데 그 돈 주려고 지금 예산 세운 거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장

그다음에 바로 205쪽에 보면 국외 공식행사 수행여비가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국외 공식행사라고 하면 어느 나라에서 초청을 받거나 3개국 이상이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의장을 수행하는 비서 여비인 것 같은데 맞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물론 이런 경우는 생길 수 있어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매도시는 있지도 않은데 부평구의회와 있지도 않은 자매도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대놓고 얘기할게요. 2015년 같이 누군가 자율에 의해서 후루다오시 가는데 2명 뽑아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전에는 이게 있었어요, 계속. 후루다오시 가는데 의원 둘이서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갔어요. 하지만 맞지 않는 예산이다 이거예요. 후루다오시하고 부평구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어요. 부평구청하고 했지, 그럼 부평구청이 맺은 데가 한두 군데예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다른 데도 있고 부평구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데가 47개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예산은 잘못 세웠다고 생각해요. 있지도 않은 자매도시를 세운다는 것은 집행부만 뭐라고 그럴 게 아니고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 했는데, 자매도시가 부평구의회 자매도시가 없는데, 만들 것을 예상해서 했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이해할게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우리 부평구의회가 맺은 적이 있나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없었는데요. 지금 이 예산편성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의회가 충분한 자매결연을 맺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자매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교토시 같은 데는 괜찮아요. 우리 굴포천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배울 게 많으니까 자매결연 맺어서 의회 도움을 받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매도시를 만들어서 추진한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금년 같이, 금년에는 쓰지도 않았거든요. 왜냐면 자매도시 가 없기 때문에 초청을 안 하고 초청할 일도 없고. 왜냐면 의원이기 때문에 의회를 초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지방공무원을 초청할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돼요. 만약에 만드신다는데 3800은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3800×20% 했는데 이것은 어디 근거를 잡아서 3800만원×20%를 자매도시와 우호교류 등으로 해서 760만원을 세우셨는지.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전체 저희가 예산 관련된 사항은,

일환

김일환위원장

의회도 마찬가지로 집행부하고 같이 복사해서 써서 그런 거예요, 복사. 이 예산 누가 세우셨어요?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 말고 예산담당 누구세요? 총무팀장?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김정민 예.

일환

김일환위원장

총무팀장님 3800만원은 어디서 나왔어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김정민 3800만원은요?

일환

김일환위원장

금년에 있었던 것?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김정민 예.

일환

김일환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20%가 어떻게 됐어요? 국외연수여비 거기에 4750만원에 20%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김정민 20% 범위,

일환

김일환위원장

20% 범위내에서, 그래서 950만원이 나와야지요. 잘 하세요. 의회사무국이라고 제가 그냥은 안 넘어가요. 이것 자매도시 추진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내년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어느 도시를 의회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 돈을 쓸 것인가를 연구하시고 추진하셔야 이 760만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15쪽에 보시면 공감글판제작 관련해서 1년에 4번 하는 건데 아래쪽에 보면 현수막 제작 관련해서 27개를 제작해요. 1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전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처음에는 7군데를 했었습니다. 구청, 어울림센터, 각 도서관 등 했었는데요. 구민들이 보다 더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하자라고 늘렸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비롯해서 필요한 공간에 하게 됐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14개소에 27개 현수막을 건다고 했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보니까 신촌사거리 육교에도 걸려 있고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는 구청 현관하고 몇 군데밖에 안 됐었는데.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처음에 시작은 7군데였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너무 많이 하면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관내에 여기저기 현수막 걸려 있으면,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것은 저희가 아무 데나 마구잡이로 거는 것은 아니고요. 구민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마구잡이는 아닌 것 같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신촌사거리 육교 거기 옆에다 걸어놨는데 물론 인도에 걸어내려오시는 분들도 볼 수 있겠지만 다수가 보면 차 운전하고 오는 분들이 보는 위치인데 그것 보다 차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글귀가 짧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위험은 아니라고 보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 신촌육교는 주로 초등학교, 그다음에 서여중, 서중 학생들이 많이 왕래하는 육교인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에서고 구에서고 공연하고 한다면 거기다 현수막을 각목으로 짜서 걸어놔요. 항상 걸려있어요, 거기는. 양쪽으로 걸려있다 보니까 거기가 밖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초등학생들 성추행 사건도 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수막 거는 것을 자제해주고 만약에 걸려고 하면 육교 하단부에 걸라는 얘기예요. 현수막 걸려 있는 데 보면 쇠로 난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밖에서 사람이 왕래하는 게 보이는데 거기를 양쪽으로 현수막 걸어놓으니까 아무 것도 안 보여요. 그 안에서 뭔 짓 해도 몰라요. 그렇다고 낮에 보면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육교도 아니고, 그것은 감안하시고 그리고 현수막 27개 거는 자리 자료 좀 주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15쪽에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출연자 보상금, 그다음에 행복증진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정책연계방안 연구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 삭감이 됐어요. 이것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생각 차이가 있는 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매우 구체적인, 포괄적인 구 전체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구민들의 행복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하고요, 전문가들이 진단을 통해서 행복지표를 개발해서 이것을 갖고 주민들 설문조사와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행복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자고 해서 먼저 지표개발과 정책 연계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구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민들이 원하고 있고 방향성이나 제도적인 측면에 접근하는 측면을 점검하고요. 그것을 해 나가기 위한 인력 이렇게 계획돼서 이번에 행복지표 관련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우리 부평구의 행복도를 측정하고 향후에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논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권역별 방식이나 대상별이 됐거나 계층별이 됐거나 이런 것들을 특성분석을 하면서 자문을 하고 설문을 통해서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주요과제를 풀어가면서 주민들의 행복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그런 좋은 내용인데 이게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냐는 얘기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제가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요.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생각과 이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라고 바라보는 거고요. 아마 제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에서 공감대를 형성시키지 못 했거나 이런 측면이 있는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구정비전 및 거버넌스 활성화 업무추진 해서 637만 5000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누구 업무추진비입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 비전단 업무추진비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단장님,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 비전단이 품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보니까 지속가능발전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잘렸어요. 교육비도 잘리고 워크숍도 잘리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민관협력관도,

용균

유용균위원

보상금도 잘리고 행사비도 잘렸어요. 행사비가 4140인데 1242만원 이 삭감이 됐는데 어디, 어디 잘린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행사경비 토탈해서 30%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전체 금액에서?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세부적인 내용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 경비에서 30%를 일괄적으로 삭감한 내용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간행사에 행사비가 작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 이 필요한 사항인데 심하게 삭감이 돼서 이 문제는 다시 복원해야 될 사항이 있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포괄적으로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용균

유용균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과 부서 담당직원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공통 관심사를 풀어가기 위해서 매년 워크숍을 진행하는데요 당일로 다녀옵니다. 그에 나름 같은 공통 관심사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있는 부분이어서 워크숍을 매년 추진했던 사항이어서 복원을 해주십사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행정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민간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합사례와 통합과제를 발굴해야 할 내용이 있고 민간이 실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관을 시간제로 하자고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예전에는 총무과로 진행했었는데 저희 부서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작년부터 교육비를 책정해서 진행해왔고요. 현재 절반 정도의 직원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행계획이나 앞으로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서의 담당자들, 부서 전 직원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같이 지속가능발전이 성과있게 나타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또는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부분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은 저는 전체가 복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관 인건비도 삭감이 됐는데 민관협력관을 새로 뽑으시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왜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다른 사례를 드리면 다른 지자체에서, 요즘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것을 세웠고 그것을 갖고 전 세계 동의를 구하면서 중앙부처를 비롯한 모든 곳에서 지속가능발전을 화두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평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부평에 저희 자문을 구하러 많이 옵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민간으로 확산되기 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강의나 교육이나 실천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역할로서의 민관협력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추진할 계획을 갖게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구민행복지표 추진인력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관리하고 그리고 정책연계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논의와 구민들의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 부분이 다급으로 주 35시간으로 해서 시간선택제로 계획을 세운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각 부서의 사업들과 연계돼서 정책연계 를 포괄적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다급이 아니고 나급으로 되어 있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것은 오타부분이고 민관협력관은 나급이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행정지표는 다급이에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다급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나급인데 이렇게 급여가 작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나급은 18시간을 책정했고요 다급은 35시간을 책정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이 우리 직원 분들이 하시기에는 벅찬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행복하고 이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인력 증원 요청을 드렸는데요. 의회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전 부서에서 인력요청한 양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간선택제를 하게 됐고요.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팀을 신설해서 가자라고 제안했던 건데 행복 관련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팀이 구성돼야 된다는 게 저희 제안이었는데 인력구조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았고요. 217쪽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1억 가까이 증액됐는데 이것 세부 자료 좀 주세요, 사업별로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27쪽에 포상금 예산상과금이 있어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행정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 가 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올해도 했던 것이 있어요? 집행된 게 있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현황 좀 주시고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1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풀경비를 저희가 작년에 일반운영비를 20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리고 자산취득비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최근 3년 동안 사용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는 1000만원을 삭감했고요. 국내여비도 최근 3년 동안 300만원씩 세웠습니다만 사용을 안 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산취득비는 2000만원 되어 있고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든지,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28쪽에 소송실무교육이 있는데 직원분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건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 소송실무교육은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28쪽 중간 부분에 자치의정구입비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참고자료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책자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어디 비치하려고 그런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요. 종전에 40부씩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10부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29쪽에 규제개선 과제발굴 우수공무원 시상 해서 여기도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올해 집행한 내역이 있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직 집행은 안 되어 있고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규제과제를 발굴한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을 주고 규제발굴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번 달 안으로 할 예정이에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감사관님,

계환

김계환감사관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38쪽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집행이 됐어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집행된 적은 없었고요.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신고사항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쪽에 보시면 힐링센터 심리건강진단 및 상담프로그램 이것하고 심화교육비 있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먼저 힐링센터 심리건강진단 상담프로그램은 금년도부터 도입해서 시행했었는데요. 공무원들이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들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대상으로 심리건강검사를 해서 전문가한테 심리상담까지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전문가를 초빙해서 힐링센터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힐링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어떤 영상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이것은 아무래도 전문영역이라서 전문기관에다 용역 의뢰를 주는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용역비예요? 2000만원이.

계환

김계환감사관

용역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에서 1년 동안 대상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1년 동안이라기보다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와서 직원들 상대로 심리건강 상담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은 별도로 심리상담까지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용역 계약을 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것은 기관 선정을 어떻게 해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수의계약으로 전문기관에 프로그램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산 확정 되고, 그다음에 나비공원에 건립하고 있는 힐링센터 거기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같이.

용균

유용균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고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산만 확정되면 연초에 바로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센터는 아직 완공이 안 된 거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연내에 완공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확정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쪽에 갈등관리에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갈등전문가 자문 및 조정비가 있는데 이게 올해도 했었어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워크숍은 금년에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워크숍은 갔다 왔고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갔다 왔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료 좀 주세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앞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감사관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화재단 예산 전용 관련, 그다음에 후원금 영수처리에 대한 부적절한, 그렇게 체육회 임원 구성 관련해서 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정행위,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별하셔가지고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내려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어느 정도 소명은 된 사항인데 추가로.

용균

유용균위원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45쪽에 신문 구정홍보 관련해서 주요 현안사업 구정홍보 해서 110만원씩 해서 25개 사, 150만원씩 해서 17번, 아래 인터넷신문도 있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연중 주요 정책이라든지 행사같은 업무를 추진할 때 언론사를 통해서 지방지, 중앙지,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정책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단가는 일반적인 평균 단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5개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선정을 해야 되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광고를 시행할 때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꼭 25개 사가 아니라도 그 내외로 해서 적정한 신문사 를 선정해서 시행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올해 집행했던 내역 자료 좀 주세요, 2개 다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쪽에 대중교통 홍보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시행했던 것이 있고 내년에 또 하시겠다는 거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올해 홍보효과가 어떻습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평구에서 모든 부서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목적이 구민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그러한 정책이나 행사들을 최대한 많이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혜택을 수혜를 받고 의견을 많이 냄으로써 다음에 피드백이 돼서 최대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게 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가 홍보하는 목적인데요. 그동안 일반적으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한 매체는 전통적인 신문, 방송, 인터넷, 구정소식지 부평사람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라든지 내부적으로 몇 가지 방법도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직접 찾아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대중교통시설 활용한 홍보방법은 많은 홍보수단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눈에 많이 띄는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많이 모이는 터미널, 대로변에서 많이 노출되는 버스 벽면이라든지 택시 벽면이라든지 많은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금년도에 처음 여러 가지 확대를 해봤는데 적은 예산으로, 아마 그런 것이 우리 구정에 대한 인지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된 부분의 역할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축구 전용경기장 현수막 광고가 있어요. 홍보기간이 4개월인데 단지 현수막하나만 걸어 놓는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부평풍물대축제, 정의가 실현되는 지속가능발전 도시 부평, 이것 현수막 몇 개 거는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 지역에 현수막게시대 저희가 확보했었던 거고요. 550만원 갖고 4개월 동안, 그래서 두 가지 문구를 갖고 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풍물축제 앞두고는 풍물축제 홍보를 했었고 그게 끝난 다음에는 다른 슬로건을 해서 부평을 알리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또 부평이 축 구도시고 해서 축구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구장이 야구장보다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홍보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같은 자리에 현수막 문구 다르게 해서 거는데 550이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4개월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4개월 동안, 그런데 상임위에서 왜 예산이 전부 삭감됐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 요청한 것은 부기를 저희가 다중이용시설활용과 대중교통 활용홍보 두 가지로 나눴었고요. 금년도에 다중이용시설 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집행했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대중교통활용 홍보까지 다 포함해서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집행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홍보수단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다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중과 대중교통 2개로 나눠서 편성을 했놨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를 못 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엘리베이터에 있는 우리가 매주 부평의 구정소식을 5분 짜리 영상과 자막으로 제작해서 엘리베이터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 그것하고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내부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 행정, 행사들 이런 것이 위주로 많이 나가는 거고요. 이것은 외부로 나가는 홍보수단이기 때문이 우리 정책 외에는 어떤 것도 홍보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의 이름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들어갈 수 없는 거고요 정책과 홍보를 하기 위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245쪽에 온라인 신문스크랩 사용료 해서 있습니다. 이것 올해 집행내역 좀 자료 주시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0개 사, 8개 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황도 포함해서. 아래쪽에 관서용 신문 구독료 중앙지 14개 사, 중앙지 23개 사 현황 포함해서 이것도 집행자료 좀 주시고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가 2층에 있는 브리핑룸 관련해서 지원예산이 1000만원 정도 되나요? 연간 이것, 저것 다 합쳐서.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브리핑룸이 수용비에서 150만원이 있고요. 월 12만 5000원씩 12개월 150만원이 있고 임차료가 있습니다. 복사기하고 정수기 임차료가,

용균

유용균위원

세부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확인했으니까 대략적으로 해서 돈 천만원 되느냐고요. 그 이상 되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안 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린 게 350이고요. 브리핑룸 운영을 위한 차류 구입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270 있어서 570 정도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245쪽 카메라 소모품 구입비가 있고요. 기록보관사진 인화비가 있고 아래쪽에 보면 구청, 동주민센터 등 홍보게시판 사진 교체비가 있어요. 사진 교체비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4000원씩 해서 이게 뭐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인화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또 위쪽에 인화비와 이것은 별도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위쪽에는 일반적인 업무 연중 촬영하면서 모든 사진에 대한 인화비고요. 밑에 있는 동주민센터 게시판은 그중에서 각 동별로 분류를 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그래서 8면 정도 되는데 확대해서 배부하는 예산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위에 카메라 소모품 구입비 해서 있고 뒤쪽에 246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카메라 기자재 수리비, 여기 보면 게시판 관리유지비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카메라용 렌즈 구입비 해서 2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자산물품취득비로 들어가고, 구입비라고 그래서 그런가 전부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수리비는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은 고장날 수도 있고 고장 안 날 수도 있고요. 연간 매년 5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모품 구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밑에 자산취득비에 있는 것은 저희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좁은 실내라든지 넓은 실외 장소에서 렌즈를 넓게 해서 많은 분들을 찍을 수 있게 넓은 화면을 찍을 수 있게 저희가 렌즈를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46쪽 중간에 보시면 구정홍보활성화 추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 올해 집행내역이 총무과장님, 책자 주신 것에 보면 별도로 나와 있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 부서에서 추진한 것만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홍보담당관님 그것 올해 집행 내역 좀 주세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46쪽에 부평사람들 우편발송비 관련해서 국외로 나가는 것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해외에서도 구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일본, 미국, 캐나다 3개 국에 교민회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와서 저희가 배부하던 내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47쪽에 SNS컨텐츠 제작 용역 전체 용역비가 1억 6300이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아닙니다. 1800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용역비는 1800이고 나머지, 올해 했던 사항이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쪽에 방송매체 활용한 구정홍보 있지요. 거기 두 가지 지역방송 구정소식하고 공익캠페인 이것 3개에 대한 올해 집행내역도 주시고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50쪽에 개인정보영향평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직원들이 PC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새올시스템이라든지 주민등록행정, 세외수입, 지방세, 부동산, 국가주소정보 등 7개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를 용역을 시켜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정한 18개 관련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대상으로 저희가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 관리여부를 이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아야 국정평가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50쪽 아래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면 업무용PC 140대가 있어요. 각 부서에서 쓰시는 업무용PC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렇게 많이 바꿔요? 매년 이렇게 하지 않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매년 구입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내구 사용연한이 5년이거든요. 컴퓨터는 5년, 프린터 6년, 스캐너 6년인데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데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쪽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교체해달라고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것을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렇게 참고해서 매년 교체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매년 교체하시면 사용하던 것은 어떻게 처분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것은 관리전환이라든지 물품관리 절차에 따라 폐기하든지 매각하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1275대 PC가 있는데 이것이 구입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52쪽에 보도담당 시간선택제임기제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직원인데요.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되는 보도자료를 관리하고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스크랩해서 피드백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직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53쪽에 백움e-배움터하고 청천e-배움터 시간선택제임기제요, 이것 본 위원이 지난해인가 지적했었는데 급여가 왜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것 조정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당시 그 점을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바로 직급을 동일시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66쪽에 흡연부스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담배피시는 분도 계시지만 죄송한데 의회 옆문 열고 나가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위치를 이동해 주시면 안 되나요? 왜냐면 거기서 담배를 피시니까 담배연기가 2층 화장실을 통해서 의회 내부로 들어와요. 2층 화장실 문을 못 열어놔 환기를 못 시켜요. 그래서 저쪽 입구 쪽이나 위치를 옮겼으면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66쪽에 현안 업무추진 및 유관기관 대화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됐어요. 전액 삭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당면사항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왜 삭감이 됐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상임위에서는 따로 논의사항은 없었고요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 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인데, 그리고 행정자치부령에 의거해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감액된 그 내용을 보시면 현안 업무추진 및 유관기관 대화는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저희가 구분하고 있고요. 당면사항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부구청장님과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로 시에서 통보되는 기준액으로 저희가 편성한 건데 통보된 기준액보다 20% 저희가 감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에 필요한 것도 되고 적십자특별회비라든가 군경방문 때 현업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 저희가 11월 말이나 지금도 사실은 거의 다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자료에 구분돼서 나와 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구분돼서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이렇게 구분돼서 나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67쪽에 청사재배치 및 시설물공사 이것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요.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68쪽에 구민의 날 행사 올해 집행내역 자료 좀 주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68쪽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268쪽에 대체인력 있지요. 이것 세부내역 좀 주세요. 각 부서별로 뽑을 수 있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69쪽에 공무원증 카드 발급을 하는데 보면 잘 패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패용을 공문 시행하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시행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패용 안 하시면 만들 필요 없잖아요. 패용하셔야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269쪽에 공무원 국외여비 이것도 집행자료 좀 주시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쪽에 직원 해외정책연수 지원경비까지 마찬가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장기재직자 해외연수하고 뒤에 보면 국내연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선택해서 가는 건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선택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인들이 해외 가겠다, 국내 가겠다 하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선택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70쪽에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기관에 가서 교육받고 그러는 거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직무향상 아카데미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내부강사가 돼서 교육하는 것이 있고요. 벤치마킹이나 워크숍 갈 때 지원하는 훈련비예요.

용균

유용균위원

밑에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이 두 가지도 집행 내역 좀 주시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쪽에 특정업무경비해서 있어요. 일반직, 기타직, 예산담당공무원, 일반직은 뭐고 예산담당공무원은 뭐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일반직이라는 것은 6급 이하고요. 일반직 중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예산담당공무원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해서 업무경비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금액이 어디 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기준경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272쪽 통합방위협의회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전체인원은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30명에서 5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위촉직이 23명이고요 나머지 14분은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주로 여기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교육청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하고 위촉직은 위촉대상자 중에서 구민들 중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임기가 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임기는 2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년이요. 연임할 수 있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77쪽에 직급보조비가 있고 280쪽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직급보조비라는 것은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정경비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280쪽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직위별 당해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우리 구청장님 연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업무추진비 성격이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 성격은 아닙니다. 인건비성 수당 성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인건비예요? 급여에 포함되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연봉 1억 200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인건비라면서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인건비인데요 그것은 본봉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쪽은 수당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본봉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보면 보수해서 1억 266만 6000원이잖아요, 청장님이. 그럼 이것 말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렇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것 두 가지 말고 또 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직급보조비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그다음에 매월 1일에 복리후생비에서 지급되는 그런 경비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총 구청장 연봉이 얼마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렇게 다 합산해서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해보세요. 해보셔서 자료 좀 주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79쪽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있고요 여권민원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인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옆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전담공무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게 전부다 인건비로 보조되는 국비인데요. 저희 사회복지전담요원의 전체적인 인건비는 아니고 그중에 20%, 30% 되는 금액으로 저희가 국비를 보조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세출부분으로 저희가 편성해 놓은 사항이고요 세입은 각 부서에서 세입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정규직 공무원인데요. 이 파트에 복무하시는 분들은 국비가 지원된다는 얘기지요? 인건비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일단 국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저희 구비 인건비에서 지원하고.

용균

유용균위원

아, 일부만? 전액이 아니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일부예요. 전액 아닙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79쪽에 내방민원인 안내 1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호칭하는 거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부구청장님실에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만 있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사용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국장실 같은 경우는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거기도 지금 저희가 되어 있는데 노조 자체가 달라서 구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무기계약직 해서 앞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8명에 지역노조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노조 자체가 달라서 구분을 해놓느라고 이렇게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80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여기 자료에 다 있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다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용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양해하시고요. 먼저 비전기획단장님,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위원이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17년도 예산 심의하시면서 비전기획단 예산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삭감하셨거든요. 저도 삭감하신 내용을 보고 사실 한쪽으로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 지적이 언젠가는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비전기획단장님한테 많은 지적도 드렸고 대안도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비전기획단 업무가 거의 연구용역이고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실비보상금,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전기획단이 그동안 2016년도에도 연간 성과계획서를 내셨지요. 안을 안 내셨나요? 성과계획서안.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모든 부서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안 하셨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어느 부서나 다 그것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른 부서도 다 하고 있는데 그 계획서안에 대한 지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어요? 2016년도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지난번에 보기는 봤는데요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제가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현장감사를 했거든요. 동감사 나가서, 그런데 거의 우리 구민하고 가장 생활지표가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들이 환경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말이 아니었거든요. 환경,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전히 그대로 버려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누구 하나 치우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도 없었던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 하나 보이면서 과연 구민에 대한 행복지수라든지 성과지표가 있을까 이런 염려와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다녀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채택하면서 제가 해당부서에 많이 말씀도 드리고 지적도 하고 했는데요. 역시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비전기획단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유용균 부위원장께서 오전 시간에 질의하셔서 답변하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사실상 비전기획단장님이 부평 구민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행복지수라든지 생활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오셔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아직도 방향 설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비전기획단에 연구용역비로 지출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제가 와서 올해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하는 5500 부분만 있었고요 내년에 새롭게 설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말씀하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지표들 부분에 각 지역별로 내지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드릴 수는 없고요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틀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요. 행복지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약간 주관적인 측면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심정적이고 바라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총량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행복지표라는 것은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객관적인 지표들, 즉 지속가능발전 지표들이 어떻게 연계됐을 때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찾는 거거든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단장님은 상당히 이론적으로, 학식적으로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알고 계시는 지표를 실천지표에 같이 물려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실천은 안 되고 있는데 맨날 행복지표 찾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 무슨 지표 이런 지표만 학술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단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단장님 우리구에 임명받아서 오셨을 때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갑시다 했어요. 먼저 크게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밑에 작은 부분들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물론 비전이니까 크게 보고 가셔야 되지만 크게 보는 측면인 반면에 앞에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우리가 만들어가자, 그렇게 해야만 큰 것이 성과를 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성과를 내고 성공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사항들을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 말씀하셨던 환경문제나 청소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찾아낸다면 그것을 같이 풀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지금은 행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 구민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서 함께 하는 것을 저희는 계획하고 풀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비전기획단장님의 목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런데 높이 평가하는 반면에 지금 실천지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가운데 사이에 공백이 크다 이거지요. 이게 문제지 이것을 좁혀갈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연구용역도 하시고 거기에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하시고 인건비도 쓰시고 워크숍 비용도 쓰시고 이렇게 가야지만 실천이 가능한 행복지표, 생활지표가 나오는데 이것을 무조건 크게만 학술적으로 보고 가시다 보니까 사실상 실천지표는 현재 낮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 보면 뭐하나 제대로 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현장 나가보면 하천은 하천대로 지저분해서 쓰레기 쌓이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에 가면 쓰레기는 널려 있지 않나, 골목길에 가면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널려있지 않나,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치워주고 청소해 주고 단속하고 해야만 생활지표가 높아지고 행복지표가 높아지고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런 실제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제들 그리고 삶속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방식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교육비도 많이 쓰시고 워크숍도 많이 하시고 행사도 많이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구용역비도 쓰시면서, 연구용역도 하시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쓰여지면서 거기에 대한 가치는 적다는 얘기지요. 저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거지,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물론 이중에는 국비도 있겠지만 거의 다 구비가 차지하는 부분 아닙니까? 구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이 사업들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이런 많은 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정말 생활이 뭔가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에 뭔가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전기획단장님한테. 저는 남동구나 서구나 남구나 타구에 많이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동구를 갔는데 거리가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어디 널려 있지 않아요. 다 정리정돈이 되어서 새벽 6시에 갔는데 6시 전에 말끔하게 거리가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역시 내가 놀란 거예요. 누구인가 이것을 큰 관심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시간에 거리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놀란 거예요. 우리 부평하고 자꾸 비교가 되더라고요, 타구가. 비전기획단장님은 “저는 일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 하시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로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괜히 이분들이 예산 삭감하셨겠어요? 삭감하실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하신 것 아니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비전기획단장님이 미워서 삭감하셨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에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의아스러운 거예요. 이분들이 바로 지적을 하시는구나, 나도 이 부분이 상당히 불안했다, 뭔가 나아질 때를 보고 있었는데 여지껏 나아지는 것은 하나 없었더라, 내가 봐도. 그래서 이번에 동감사 나가서 11개 동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현장을. 다 돌아다녀보니까 엉망이에요. 말도 못 해요. 이렇게 하고 우리 비전기획단장님이 앞으로 우리 부평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행복의 희망의 도시로 만들겠습니까? 작은 것은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부터 실천해서 하나 하나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 부서의 역할은 작은 실천들이 움직일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잘 이루어져서 잘 결합돼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 유용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경청했는데요. 사실상 한쪽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예산 없이 어떻게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지적대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단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옮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를, 그랬을 때 우리도 이 예산을 드리면서 소중한 예산을 단장님한테 드리니까 단장님 이 예산 받으셔서 구민을 위해서 잘 해주십시오. 정말 비전기획단으로서 구민들이 행복하게 부평에서 살 수 있게끔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예산을 갖다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을 받았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진정한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비전기획단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업무가 아니겠냐고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 기획 잘하고요 해당부서하고 협력적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일단은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주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큰 것부터 실천하시다 보면 집토끼 다 놓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시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다른 게 비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시다 보면 언젠가는 환경도 좋아지고 청소행정도 좋아지고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좋아지고 발전하고 나중에는 비전기획단장님 자신있게 저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삭감된 예산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야겠습니다만 저는 비전기획단장님의 업무에 소홀함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실천을 잘 해주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종목 종목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지만 아까 유용균 위원님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말씀을 여쭤본 거기 때문에 저는 유용균 위원 질의에 같이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앞에서 유용균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66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당면사항 업무추진비 있지요. 현안 업무추진 및 유관기관 예산,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라고 그러셨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현안 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로 저희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당면사항 업무추진비는 저희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구분되어 있는 건데요. 거기에 통합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청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국장님 855만원, 부구청장님 2480 이렇게 구분해서 당면사항에다 포함시켰고요. 현안업무는 청장님 것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 부분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삭감된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중요한 업무추진비가 삭감되셨는지 제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짧게, 아까 답변주신 것은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짧게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시에서 통보된 기준액으로 저희가 편성을 매년 하고 있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기준액 통보액보다 저희가 20% 감축해서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나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이재민, 불우 소외계층 격려나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적십자특별회비도 시책에서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현업에 소방서나 군부대 방문에 따른 격려비도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책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자리 마련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해서 꼭 이번에는 당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 예산이다 이거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창재

박창재위원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하시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지금 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깊이 다루지는 못 했고요. 그래서 설명을 저희가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때 과장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편성지침 상에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을 산정하는 산식에 의해서 저희가 나온 금액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미 청장님 것은 25%, 부구청장님 것은 20%, 각 국장들 것하고 부서장들 각 과장들 것은 10%를 저희가 이미 절감해서 예산에 계상한 거고요. 집행을 할 때도 저희가 당연히 집행기준이나 이런 게 지방회계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이외에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패방지법이라든지 또는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는데가. 물론 청장님 것은 거의 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소진이 됐고 부구청장님하고 제 것이 남아 있기는 한데요. 한편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일을 안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절감을 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모임하고 이런 것 없이 점심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남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규정이나 이런 데 어긋나지 않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홍보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홍보관님도 역시 245페이지 대중교통 활용 홍보 이것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주셔서 제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각종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홍보비 아니겠습니까? 사업도 잘 해야 되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려야 뭔가 부평구에 구민들이 봤을 때는 부평구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러한 업무를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나 홍보관님이 계획하시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봐서 물론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지금 현재는 버스 이용하는 계획을 잡으신 거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버스뿐만 아니고요 지하철, 택시 모든 대중교통을 망라해서 검토를 한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요즘에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나 지하철 보면 많은 홍보를 하시잖아요. 홍보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우리구도 그렇게 이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과연, 물론 인천시민이 전체가 다 보시겠지만 그중에는 우리 구민이 차지하는 비중도 있을 거고 시민들이 보실 텐데 상당히 홍보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는 봐요. 그런데 사실상 홍보에 많은 욕심을 내시다보니까 많은 글씨를 게재하거든요. 글씨를 많이 넣다 보면 뭔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스쳐갈 뿐이지 저것을 버스가 같이 정차했을 때는 옆에 읽어보기도 하지만 지나가는 지하철이나 지나가는 택시에는 시민분들이나 구민분들이 봐도 저게 무슨 내용인지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정차해 있을 때만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비에 대한 삭감된 부분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활용해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으셔서 삭감된 부분을 부활하시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글씨를 넣으려고 욕심부리기보다는 뭔가 하나의 글씨를 넣더라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제 의견에 어떻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고견 주셔서 저희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당연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가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홍보매체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요청한 겁니다. 타 10개 군‧구와 비교해봐도 저희 구가 가장 큰 맏이 구임에도 홍보예산은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홍보조직과 하는 일이 비슷한 남구, 서구, 연수구보다도 저희가 사실 홍보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홍보수단을 다변화해서 질을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고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반영을 많이 해서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비전기획단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우리가 예산을 담당부서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드리면 그 예산을 받아서 실천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제대로 만들어 주시는 게 여기 계시는 부서장님들이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의견이 맞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삭감된 예산이 부활될지 안 될지는 여러 위원님하고 상의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방범용CCTV 관련해서 현장 확인 좀 해보셨나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CCTV 금년도에 신규설치하는 것도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통합관제센터도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 다 완공되면 내년도부터는 이동배치해야 될 것들 파악하고 각 동장들도 CCTV관제센터로 다 초빙해서 각 동에 모니터링을 다 시킬 겁니다. 해서 위치도라든지 CCTV가 가려진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수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은 각 동에 동장님들이 협조해주셔야 될 업무라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업무를 협조해 주실 수 있게끔 동장님들 회의도 하시고 동장님들 회의에 참석도 하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CCTV가 설치된 전주에 비상벨 표시라든지 비상벨 버튼이 아직도 작고 불 들어오는 것도 작아요. 야간에 식별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4쪽 민방위 관련된 사업인데요.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구입사업 있지요. 당초 예산은 1200만원 이었는데 2000만원 증액해서 3200만원 예상하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은 예산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군데 제일 급한 데 마곡초교하고 신트리공원은 자가발전기를 교체하려고 예산편성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직도 안 했습니까? 이것 지적한 지가 벌써,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야 하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이제서 편성하시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추경 이런 때는 신규사업 그런 것을 안 넣어주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부득이 내년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마곡초교하고 어디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신트리공원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나는 해놓으신 줄 알고 이번에 현장 확인을 안 했는데.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액션 취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삭감하신 부분은 아니고 그대로 증액 편성하셨네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안 됩니다. 이것 준비해 놓으셔야 해요. 상당히 시국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각별히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그 위쪽에 보시면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위에 보면 시설비 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외부 급수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로변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경우 지금 펌핑을 안에서만 하는데 이것을 외부에서 바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에 관을 빼내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특히 무더위가 있어서 저희가 물을 충당을 못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세 군데를 현장 나가서 확인까지 다 하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되면 바로 외부로 물을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해서 나중에 공원에 물 주는 거라든지 도로변에 물 뿌리는 거라든지 그런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급수시설은 음용수라야 됩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질검사도 철저히 하시고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유용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공감글판 현수막 게첩위치 14개소라고 하셨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14개 지역에 총 27개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저도 같이 가져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226페이지 보시면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랑 구정만족도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 조사를 해야 할 관계법령이 있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자체적이지요. 작년에도 조사했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서 연 1회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격년제로 조사할 필요성은 없나요? 행정만족도조사 는 매년마다 해야 되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하고 그런 것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행정만족도 조사랑 구정만족도 조사를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는 민원부서에서 주로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부서조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현황판 제작이 이루어지는 거겠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현황판 제작은 이것하고는 별개고요. 청장님실하고 부구청장님실에 현황판이 있는데 지금 아크릴로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의장님실이나 그쪽에 있는 것처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현황판을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현황이 바뀔 내용이 많으면 매년마다 바꿔줘야 되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거기다 내용물은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는 종이로 하는 거고 기본틀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2381만원, 그것 언제부터 사용한 겁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호조관리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오래됐고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매년 예산이 책정돼서 거기다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작년에 비해서 113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많이 증액이 된 거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2400만원 정도에서 11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것 가지고 세부적인 내역 추산이 가능합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대행해서 그쪽하고 계약해서 저희한테 내년에 유지관리비용이 얼마다 해서 통보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계환

김계환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238페이지 보시면 갈등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250만원인데 워크숍이면 1박 2일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무박으로 가는 겁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무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무박에 250만원이면 많이 나오는 금액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제가 금년에 참여를 못 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아까 자료를 유용균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자료를 같이 한 부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게 갈등조정관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랑 관련해서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환으로 워크숍이 진행되는 거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전문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올해는 갈등 조정한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추산이 가능합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횟수는 자료가 있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5회가 있었고요. 위원 참여수당은 총 17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5회면 숫자가 적어서 갈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규모가 적은 거라든가 사안이 비교적 단순한 내용 같은 경우는 소위원회 형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감사님 보시기에 갈등은 어떤 경우가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대표적인 예는 부개4구역 같은 경우가 있었고요 부개철도 지하차도인가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정욱

장정욱위원

본 위원이 갈등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풀자고 해서 워크숍을 가서 푸는 경우인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특별한 개별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한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분야에 갈등요인을 예측 발굴도 하고 갈등해결사례 이런 것도 공유하고 현장 담당자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갈등 워크숍 대상은 어떤 대상이 가는 겁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우리 구청에 이를테면 건축부서라든가 주택 관련부서 갈등 민원요인이 있는 해당부서 담당직원들이 되겠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갈등이 있는 사람 두 팀이 해서 갈등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가서 그 자리에서,

계환

김계환감사관

그건 아닙니다. 갈등이 우리 청내 부서간 갈등이 아니고 지역사회 이를테면 부개4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하고 또 반대하는 측하고 갈등이라든가 이런 갈등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갈등대상자들끼리 가서 한잔 먹고 풀자고 워크숍을 가는 건지,

계환

김계환감사관

그건 아닙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갈등의 요인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갈등조정관들에 대한 역량강화 차원으로 가는 건지.

계환

김계환감사관

그런 목적이 강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대중교통활용 홍보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작년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활용 홍보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게 세목이 달라져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 대중교통활용 홍보로 해서 얼마의 예산을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작년에는 3000만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해서요.

정욱

장정욱위원

3000만원으로 어디에 했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작년에 지하철 벽면에 넓은 광고판이 있습니다. 전등 들어오는 와이드칼라라고 해서 거기에 2개월간 구정슬로건 지속가능발전 부평 홍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버스 안에서 정류장에 도착할 때쯤 정류장 안내방송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때 끝나자마자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구정소식, 주민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내용들, 신고사항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4개월 동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LED전광판을 통해서 동영상을 수원역과 인천터미널 안에 그리고 서울 논현역에 다 광고탑에 20일간 우리 부평풍물축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축구전용구장 숭의동에 있는, 거기에 4개월 동안 현수막으로 우리 풍물축제와 구정슬로건 홍보를 했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4개월이라는 시간이 방금 도원에 축구경기장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K리그가 하고 있는 시즌 중에 게첩을 하는 거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관중들이 오고 중계화면에 잡히게끔.

정욱

장정욱위원

설마 비시즌에 걸어놓고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러면 광고하면 안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렌즈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몸통 한 것 같은데 이제는 렌즈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렌즈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작년에는 몸통 했고 내년에는 어떤 것을,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게 고장나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년도 렌즈 구입은 우리가 각종 행사장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잡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넓게 보이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기능보강 하기 위해서 내년에 구입하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디지털홍보시스템 있잖아요. 저도 부평역에서도 봤고 구청역에서 도 봤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현황이 추계를 잡기 힘들지요? 지나가다가도 눌러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터치현황 이런 거요?

정욱

장정욱위원

예.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것은 통계를,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기계가 전부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12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 본청하고 보건소, 어울림센터,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4대가 있고요. 역사 국철과 인천지하철, 7호선 한 군데 해서 역사에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제가 봤을 때도 다른 지자체라든지 버스정류장 같은 데 보면 어떤 역에 8번 출구에 몇 번 버스가 지나간다 사실 이런 것은 봐요. 그런데 이렇게 구청에 대한 구정홍보를 디지털 이렇게 해서 기계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안 볼 수 있는 것 같고 해서 효용가치가 떨어지지 않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임대료, 전기료, 통신비, 보험료, 서버 부품비, 유지보수비 다하면 1년에 2000만원 돈이에요. 디지털홍보시스템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 돈이 1900 얼마 써 있지 않습니까? 252페이지.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임대료하고 남의 장소에 설치된 임대료는 360만원이고요. 전기료는 300만원, 통신료가 20만원, 보험료 20만원 해서 700만원 안 되고요. 나머지는 기계 고장나면 수리할 수 있게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수리비 항목이 어디 있는 거지요? 방금 말씀하신 예비비 성격에 있는 금액이,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산안 252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 1251만원.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게 1250이고요 나머지 임대료나 전기요금 이런 것은 700만원 조금 안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만약에 고장이 안 났거나 그랬을 때는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홍보담당관님께서도 디지털 홍보시스템 기계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있는지 이용 가치에 대해서도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설치 위치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거나 모여있는 쪽 역사 중에서도, 관공서야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는 한데 네 군데지만 구청 현관이라든지, 역사 같은 경우는 8군데는 그런 식으로 설치했는데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타구나 인천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와서 보고 어느 구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내용을 듣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효과에 대해서 계측할 수 있는지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홍보시스템 그 기계 말고도 부평역 지하 분수대광장에 그쪽에 부평역 출입구별 버스안내라든지 인근 맛집 홍보시스템 같은 기계가 있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설치한 것은,

정욱

장정욱위원

말고 다른 데서,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런 데서는 많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사실 그러면 그 시스템 안에 구정홍보를 집어넣는 방법이 저렴하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해 볼 내용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기계인 줄 알고 우리 것 디지털홍보시스템 봤다가 출입구별 버스 알고 싶어서 14-1번 타려면 몇 번 출구로 가야 되는데 굳이 구청장님 얘기 나와 있고 그러면 이 기계가 아닌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자치단체장님 나오는 것은 외부는 표출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책과 행사 이런 것만 표출이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가 본인이 알고 싶은 정보는 버스정류장인데 다중화시설 그것도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연구도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여러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안 업무추진 및 유관기관 대화 있잖아요. 3326만원 중에서 삭감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997만 8000원이 삭감이 됐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업무추진비가 75%, 90%, 80%, 90%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은 왜 프로테이지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에서 통보되는 금액보다 절감해서 쓰자라는 차원으로 많이 편성되는 구청장님은 더 많이 절감하자라는 의미로 25% 절감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해당되는 비율만큼 금액이 작아서 10% 하고 이렇게 해서 비율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금액이 쎄니까 25% 절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비율을 산정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따지다 보면 20%, 2017년도 예산보다도 20% 절감된 금액으로 2017년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디는 싼 것, 200만원짜리는 90%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작은 금액은 그래서 10%만 절감하자는 차원이고요. 나머지 금액이 큰 것 업무추진비는 25% 미만으로 하자 자체적으로 저희가 규정한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것을 퍼센테이지를 일원화시켜서 할 방법이 없겠냐고 제의드리고 싶은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부서장들 쪽에서는 200만원이면 사실은 작거든요. 그쪽에서 25%면 많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경중을 달리한 겁니다, 비율을.

정욱

장정욱위원

70%로 맞추었을 경우에는 795만원이 될 거고 모두 60%로 내렸을 때는 1849만원에 대한 삭감요인이 대충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사업에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1월까지도 시책업무추진비 거의 소진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꼭 편성대로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280페이지에 있는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업무추진비 내용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은 조직운영과 홍보, 유관기관 협조해서 직원 격려 차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 거고요. 시책추진이나 정책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이런 기관 외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여서 성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게 구청장은 금액이 크니까 25%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단 1%도 감액이 안 되어 있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지자체별로 똑같이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장기재직자 해외연수랑 국내연수 가 해외연수는 신청자가 25명이고 국내연수는 5명인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2016년도에 저희가 시행해 보니까 2015년도까지는 가족연수 로 진행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희망자가 많았는데 국민권익위에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가족은 혜택이 안 된다 해서 부부만 시행하다 보니까 대상자 중에 희망자 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쌍밖에 못 했잖아요. 그래서 ’17년도에도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5명보다 더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대상자들 대상으로 해서 구두상이나 수요조사해 보니까 희망자는 많이 안 생기는데 다시 검토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450만원으로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며칠을.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8박 10일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고요. 어쨌든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부평구가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한 게 몇 년 차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올해가 6년 차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어때요? 6년 차 동안에 행정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체계라든지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성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는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제 판단을 말씀드리면 사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을 표명하고 추진해오면서 나타나는 외형적인 측면은 이행계획 체계나 이행계획 안에 있는 성과지표들 거기서 각 부서에 성과지표에 의한 사업의 내용들이 정리되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성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 사업이 연계되고 부서간에 협력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렇게 논의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사실은 행정 안에서의 가치를 어떻게 녹여내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해야지 사실은 사업에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해 오시기는 한 것 같은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도나 인식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2014년 말과 2015년 초에 내부조사를 했던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용역을 하면서 부서간에 지속위원회에서 분과별 논의와 지속위원들의 의견들 이것들을 취합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어때요? 인지 정도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인지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이 뭐다, 그리고 부평구에서 지속가능발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다, 이런 것하고 자기 사업을 매칭해 보려고 하는 측면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올해였지요.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가 처음 진행이 됐었잖아요. 저도 쭉 돌아보기는 했는데 지속가능과 관련된 어떤 개념을 전달하는 홍보나 이런 것들은 다른 행사와는 다르게 차이가 있기는 했는데 사실 행사장, 그전에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죽 하셨을 텐데 당일 주간행사와 관련해서는 홍보체험부스도 저한테 주셨는데 보면 풍물축제라든지 평생학습축제라든지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지속위에도 가서, 그러니까 이게 체험부스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사람들이 와서 뭔가 체험이라도 해야지 사람들을 인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지 별 차별성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홍보체험과 관련해서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의 핵심은 굴포천의 복원과 도시재생 그리고 음악도시라는 관점에서 부평구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만들 거냐에 대한 핵심사업으로서 중심으로 했고요. 그동안에 부평구의 변화상이라는 사진전하고 굴포천이 복원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조감도 그리고 도시재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측면을 부각을 시켰고요. 저희가 미래도시선언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지속가능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고요. 거기에 풍성하게 자리를 마련하다 보니까 다양한 부스, 최대한 많은 부스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추진을 했고요.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지속가능발전의 그 해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따라서 내용을 채우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준비는 되어 있으나 그것을 외연화시켜서 부스나 행사장을 만들기는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향후 계획은 주제에 따라서 지금 저희 계획은 2017년도는 건강한 먹을거리, 구체적으로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건강한 먹을거리와 도시농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17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이전사업도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것도 상근인력을 두는 거네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요. 그것은요 의제21이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그리고,

소헌

이소헌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인 것 같은데 지금 구에서 내년에 중요하게 정책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행복지표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모르겠어요. 부탄에 청장님 다녀오시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행복지표와 관련된 정책이 언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청장님 공약사항은 아니었던 거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GNH를 말씀하셨던 것은 굉장히 오래되셨고요. 저 올 때부터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GDP로 지역의 경제를 나타내는 것은 어렵겠다, GNH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는 하신 지 오래됐고요. 그러다가 부탄에 다녀오신 과정에서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환경과 사회와 경제라는 것은 하나의 통합과제를 풀어 왔던 것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으로 끌고 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자라고 얘기된 것은 올해 7, 8월 이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이 개념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충남이 행복지표를 개발했고 전주하고 성남시가 개발해서 지표만 현재 거기는 개발했고요. 그것을 갖고 정책으로 어떻게 연계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지표와 정책연계를 전체적인 모든 것을 정책연계할 수는 없고요. 핵심적으로 주민들의 행복도 를 높일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분야를 권역으로 할 건지 계층으로 할 건지는 연구를 하면서 찾아내기는 할 텐데 그 방향에서 정책을 도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9000만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이것 세부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홍보담당관님 247페이지에 보면 M거버와 연계한 문자발송시스템 구축 이 사업 뭐예요? 연구개발비로 올라온 것.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금년 9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구정홍보 지금 발송하고 있는 거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지금 받아보시고 있는 건데요. 그것을 금년도에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인천시에 인투인시스템이라고 거기에서 문자메시지 보내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신자를 엑셀로 관리하면서 발송 시마다 그것을 그 시스템에 덮어씌워서 발송해야 되는 게 있고요 보안관리에도 어렵고요. 그래서 내년에 M거버먼트라는 전자정보에 문자발송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시스템 자체가 수신자를 우리가 입력만 하면 보완관리도 되고 엑셀을 덮어씌우는 방식이 아니라 클릭만 해서 바로 시스템에서 발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비용도 3분의 1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구축하려고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보면 반응형홈페이지와 관련된 예산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처음 들어본 표현인 것 같아서요. 확대개편사업이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반응형홈페이지는요 지금 PC에서 보여지는 홈페이지를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PC는 화면이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가로로 되어 있는데 모바일은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게 화면을 상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2014년도에 한번 했고 금년도에 한번 했고 내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천 나비공원, 안전체험관, 자원봉사센터 이런 홈페이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개편작업을 하면 PC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모바일에서도 불편없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68페이지에 인천시민대화합 한마당 이 예산이 1500만원이 시비로 된 거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시비보조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고요. 저희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민군협력관 있잖아요. 지금 어때요? 활동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 군부대 관련해서 가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민군협력관을 6월에 채용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방부 쪽이나 군부대 쪽의 정보를 저희가 아무리 하려해도 알아낼 수 있거나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요. 말하자면 군부대 위치를 파악하면서 돌아가면서 방문하거나 방문해서 군부대 대대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예비군훈련장 문제에 관해서 대화를 하고 군부대가 부평구에 14개소가 있어요. 그 부대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이전에 대한 문제도 논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주 1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중에 희망마을 뫼골문화회관 시설물 관리 유지비가 있는데 이게 원래 이 예산이 있었던 건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내년에 처음 세운 건데요. 그동안은 뫼골문화회관이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원래는 행정재산 관리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작은 소소한 하자는, 고장이나 이런 것은 위탁기관에 위탁단체에서 수리를 했고요. 조금 누수라든지 큰 것은 이제까지는 사업을 한 업체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이런 정도의 금액은 필요하다 그 사항이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계속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네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민참여예산 동총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동총회 진행한 동이 있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동총회를 올해 진행을 5개 동에서 했고요. 내년에는, 사실은 동에서 어려워해서 많이 확산은 못 했는데 내년에는 6개 정도 동에서 하도록.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지역위원회에서 그 사업 발굴을 해서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마을축제가 있는 동은 마을축제하고 연계시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동은 그 사항을 여러 주민들이 다니는 데나 이런 데나 포스트잇을 붙여서 우선 선호도 같은 투표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92페이지에 미군부대 내에 행사지원을 위한 임차료로 이동식 화장실이랑 발전차 2회 차 분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 부대 내에서 행사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일단은 사령관이 바뀌고 이래서 종전보다는 타이트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상‧하반기로 최소한 1회 정도씩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상반기는 아직 특정화 되지는 않았고 하반기에는 밴드페스티벌을 올해는 협의기관이라든지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난색을 표해서 잘 못했는데 내년에는 미리 협의해서 2회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거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확정은 아니고 저희가 한미친선협의회가 있어요. 이번에 12월 14일에 저희 구에서 주최하는데 그때 논의사항으로 넣어서 협조를 구하고 할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60페이지에 부평문화의 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 주차장 이용대금 보조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명시이월 됐네요? 올해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이 1년 단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6월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금년에 쓰다 남은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중기청에다 협조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그것과 별도로 또 5400만원을 세우신 거예요? 내년도 사업으로.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60페이지에 보면 경제단체교류 지원사업비도 새로 편성된 거지요?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주로.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경제단체 워크숍이나 한마음체육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미리 계획이 나와 있는 것들인 건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면 좋겠네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67페이지에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도 내년도에도 3억 6000 정도 편성이 됐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내년도가 총 예산이 4억 3600 들어갑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경관개선 보강사업으로,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보강사업은 따로,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은 세부내역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내년도에 사업할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구 시설관리공단 안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랑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지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현재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집기 구입해서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안으로 내년 3월 1일 개소할 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인건비가 2개 각각 센터에 인건비 인력을 채용했는데요.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라급으로 채용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가급으로 채용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활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청장님 공약사항이었고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구민활동지역센터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회적경제, 더 나가서는 도시재생 쪽에서 주민활동 이런 지원하는, 통합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기에는 인력이나 조직이 너무 커서 구로서는 예산이나 인력이 부담돼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를 우선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을 채용해서 센터장 직급을 가급 상당으로 했는데 길게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라든지 통괄할 수 있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센터장을 가급으로 했고요.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직원은 3명을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은 센터장으로 하고 7급 직원 1명과 라급으로 일반 시간선택제 계약직 직원 1명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향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아직 공모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한데 그런 것까지 다 통합해서 운영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채용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저는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부서장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만 말씀드려야 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의중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보통 채용을 할 때 가급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없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 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희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92페이지에 보훈대상자 자서전 제작사업 신규로 올라왔네요. 이것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참전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헌신하신 분들의 삶을 기록하는데 다섯 분 정도를 국가보훈대상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미리 받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의 개인 인터뷰를 통하고 개인 사진이나 기록물 수집하거나 시대적 배경 조사를 통해서 전문작가,

소헌

이소헌위원

신청자를 그때 가서 받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어서 그중에 단체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최광식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404페이지에 보면 시 사업으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SOS복지안전벨트사업이요. 이게 기존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차이가 뭐예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기존에 긴급복지지원사업보다 좀 더 조건을 완화해서 복지혜택을 더 주고자 시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중복사업으로 안 걸렸나보네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시에서 보건복지부랑 협의해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기준이 어느 기준이 나와 있어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긴급복지 기준은 주민소득 75% 이하고요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고 금융재산은 500만원인데 SOS는 주민소득이 85%이하 그리고 재산이 1억 7000만원.

소헌

이소헌위원

지원내용도 차이가 있나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지원내용은 동일합니다. 단지 조건만 완화시켜준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예.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긴급복지로 환산해 보니까 연간 600건 정도가 더 지원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특히 통장 복지도우미 분들이 이 정보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보육아동과장님, 454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관련해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기존에 18개소 지원하던 것에서 25개소로 늘린 건가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지난번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자활기관에 파견되는 10군데에서 구비로 지원하는 급식도우미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내년하고 2018년까지 해서 2개년도에 걸쳐서 구비 급식도우미를 파견하려고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생각보다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갖고, 458페이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업 관련해서 시간선택제공무원에서 기간제로 전환한 거잖아요. 제가 그때 제안했을 때는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향후 염두에 두고 기간제로 채용하신 건가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내년 중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얘기가 된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지금 구두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기획조정실인가요? 총무과인가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기획조정실.

소헌

이소헌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이것 관련해서.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 관련된 사항은 무기계약직 전환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시간선택제공무원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됐었던 것은 지난번 복지부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거고 무기직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방향성이. 그래서 저도 무기직으로 전환된 줄 알았는데 바로 전환되기에는 안 되는 조건이 있는 건가 보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수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공무원 신분상태에서는 전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신규로 채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기간제를 채용해서 내년 중에 신분이 됐을 때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 놓치지 말고 추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간제로 계속 가지 마시라고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467페이지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있지요. 이것 독거노인 생활관리 관련한 사업이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 예산 증감된 것 세부내역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이종현입니다. 드릴 수 있고요. 그게 혹서기, 혹한기그 부분은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됐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다시 내려올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한 내역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그게 안 들어가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번에 추경 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추경 때는 넣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인당 얼마?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4만 3000원 정도 되지요. 그것은 넣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것이 빠져있어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것은 일단 내려보낼 때 그 부분은 빠져 있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내려오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거든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예산특별위원회 심의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일단 한번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새로 질문할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문드립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익성위원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활용 구정홍보 계획 이렇게 자료를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해당 상임위원회 할 때 이런 자료가 있었으면 이해가 더 쉽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미리 제공했어야 되는데.

이익성위원

보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현재 역 내에 이런 시설물에 우리가 부평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앉혀 본 거지요? 사진에.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2016년도에는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일부 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요청해서 다양한 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앉혀놨습니다.

이익성위원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매체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매체에 어느 정도, 또 이런 매체에 어느 정도의 광고 분량을, 몇 개월 정도 기간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잡힌 거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지금은 잡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아쉬운 게 예산편성을 6500만원 하셨잖아요, 이와 관련된 것을. 그럼 6500만원을 예산을 책정할 때 여기에 이 장소에는 몇 번, 몇 개월, 이 장소에는 몇 번 몇 개월 이런 것이 산출근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맞잖아요. 우리가 예산의 범위를 1식 이렇게 해서 6500만원 세워놓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몇 개, 여기에 몇 개를 몇 개월 한다 기간을 잡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 장소, 이 장소를 택해서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몇 개의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매체를 이용해서 할 것이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됐을 때 그것이 예산에 계상되는 것 아니겠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몇 가지를 저희가 시장조사해서 기간을 산정해서 책정을 한 거고요. 예산이 편성돼서 실제로 홍보를 할 때는 홍보내용에 따라서 홍보대상이 정해지고 기간이 정해지고 해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확인을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기타 광고수단 활용 홍보라는 것을 보실래요. 다른 분들은 안 갖고 계실 거고 담당관님만 갖고 계실 텐데 기타광고 해서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가가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것도 저희가 시장조사를 한 건데요.

이익성위원

우선 이게 어디에 있는 거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지하철 통로 있잖아요.

이익성위원

어디 역에 통로에 있는 겁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것은 부평역입니다. 지하철에서 국철로 넘어가면서,

이익성위원

부평역에 이 시설이 있다는 거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거기도 있고 7호선 환승통로에도 있고요.

이익성위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부평역 거기다 하려고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그럼 이게 얼마로 산정하신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것은 2개월에 3개소 1000만원 잡은 거거든요.

이익성위원

2개월에 3개소, 그러면 부평역 환승하는 데 있고 그다음에 부평구청역에도 있다고 그러셨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그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1개소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지금 각 역마다 다 있는 내용이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한 것은 1호선 부평역 말씀하신 데하고 7호선 환승계단, 그리고 세림병원에서 들어오다가 1호선 7호선 만나는 벽면에도 있습니다. 3가지가.

이익성위원

거기에 이런 시설이 다 있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다 있습니다. 미리 설치되어 있는 데다 저희 시안을 입히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역 구내 디지털광고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 밑에 전동차 내 천정걸이형 광고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것은 열차 안에 지하철 탑승을 하면 벽면에도 액자광고도 있고,

이익성위원

아, 미안합니다. 제가 이 밑에 것을 읽어서, 그 위에 역 구내 디지털광고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두 번째.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디지털화면 나오는 것 말씀하신 거지요?

이익성위원

예.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것도 전부 다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주로 지하철 쪽에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것은 제가 위치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매체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익성위원

이게 우리 부평구 관내 역에 있는 것은 맞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틀림없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조사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조사를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여기 내용이 보면 지하철공사에서 광고판을 저희한테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해봤거든요, 일부는. 정확히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활용될 광고판 거기를 현장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상하신 건지, 아니면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계상하신 건지를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현장 확인을 하셨다고 하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 확인을 하셨다니까 두 번째 역 구내 디지털광고판이 어디 역에 있는지를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교통공사광고 이미지컷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주시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여기는 안 가 보신 거네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이것은 안 가 본거고요. 예산 편성할 때 금액 산출한 것은 저희가 확인했던 거고요.

이익성위원

그 옆에 보시면 승강장 스크린광고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것은 지하철 탑승하기 위해서 열차를 기다리는 데 앞에 스크린도어가 있습니다. 거기의 스크린도어를 이용해서 광고판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는 몇 개나 하실 예정입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기에 어떤 내용을 갖고 홍보를 하겠다라고 정해질 경우에 단가와 그쪽하고 협의해서 산출될 내용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까 질문드린 것하고 또 얘기가 그래요. 아예 “예산을 우리가 6500만원 1식 해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개월 어디가 가장 효과적인지를 한번 1개월이라도 해보고 그리고 가장 효과가 큰 지역에 몰아서 이렇게 집중홍보를 나머지 비용 갖고 하겠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익성위원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질문드리는데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그러면 그렇게 편성하셨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한단 말이지요. 왜냐면 이것을 본 위원도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질문을 드렸던 상황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료까지 만들어 주셨으니 이게 다 파악이 되셨겠구나 싶어서 다시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이 상황에 이 그림이 나와 있는 이것을 다 현장 조사해서 몇 개월 곱하기 얼마 해서 예산을 얼마씩 해서 이것을 토탈 했더니 6500만원이 나와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하고 너무 틀리잖아요. 예산을 한 목으로 잡아서 그 잡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6500만원을 다 쪼개서 이런 다양한 매체에 홍보를 하시겠다 하시는 건지, 한 번 더 묻습니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다 파악해 보신 결과를 지금 의회에서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65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그 계획대로 하실 건지.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하기 위해서 버스는 3개, 지하철은 두 군데 시장조사를 해서 계상하기 위한 예산 금액을 산출했고요.

이익성위원

그럼 후자네요. 제가 질문드렸던 후자.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지만 승강장 스크린광고, 역 구내 디지털광고, 이게 역 구내 디지털광고는 어느 역에 있는 건지 말씀을 주셔야 맞고요. 스크린광고 이것은 몇 개를 하실 건지 이것을 말씀을 주셔야 돼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조사한 것은요 버스에,

이익성위원

버스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하철 관련돼서.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지하철은 전동차 내 액자광고.

이익성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승강장 스크린광고를 몇 개 하실 거냐 이거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 을 편성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은 전동차 내 액자광고하고 플랫폼에 문자공익광고 이것을 해서 산출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매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익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전조사를 했다, 그 나머지는 그 외에도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계속 다양한 매체들을 하기 위해서 몇 개를 어떻게 몇 개월 동안 하려고 하는 사전조사를 하셨다고 얘기하시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승강장 스크린광고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시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것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승강장 스크린광고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철거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에 서울지하철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스크린도어 옆에 이런 광고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광고판이 그 학생이, 그 청년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막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은 지금 1호선부터 4호선까지, 5호선부터 8호선까지 약 2000개를 철거를 했어요. 철거하는 비용이 200억이에요. 그럼 200억을 들여서 철거하는데 우리는 거기다 설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알고 업무에 임하시는 건지를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런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실행단계에서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없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실행단계에서 당연히 참고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양한 매체를 주셨는데 다양한 매체를 이렇게 주실 게 아니고 정말 보고를 제대로 해서 진정성 있는 게 느껴지게 하시려면 조사했던 두 가지 그것을 예쁘게 눈에 확 들어오게 시안을 만드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것은 이러이러한 다양한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간단명료하지만 정확하게 사전조사된 것을 말씀주셔야 예산 심의하는데 신뢰를 상호 갖고 예산 심의를 하지 자꾸 뭘 얘기하면 이랬다 저렇게 답변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질의하는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거지요. 왜 저렇게 답변을 하실까. 이게 5분도 안 걸리는 질문을 제가 20분씩 하게 되잖아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내용을 보실 때 저희가 더 자세히 기재했었어야 되는데 앞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광고방법에 따른 설치 예시해서 그렇게 버스 두 가지, 지하철 두 가지는 표기를 했었고요. 말씀하신 기타 광고수단 활용 홍보는 저희가 기타라고 한 이유는 예산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홍보수단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수집했습니다.

이익성위원

홍보담당관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부평구 공직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누가 질문해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돼야 해요, 신규사업은. 다른 연속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 전 해에도 계속 진행이 돼왔던 부분이니까 이해가 높으신 상황이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적어도 신규사업만큼은 더 각별하게 부서장들께서 챙겨서 위원님 질의에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주실 수 있어서 이해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냥 1식 잡아서 얘기하면 그 얘기가 길어지니까, 신규사업만큼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기조실장님께서도 예산팀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요구받으면서 신규사업만큼은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제가 일 도와드리는 겁니다, 기조실장님. 각 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와서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까도 이소헌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뫼골문화회관 관리유지비 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카페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유지비라든지 운영자금이라든지 그런 것 1층에 있는 카페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나오는데 이제는 관리유지비를 2017년도부터는 부평구에서 지원해준다라고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얘기입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그 건물 소유가 일단은 저희 구 소유 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으로 건물을 그 단체에 맡긴 거고요. 그 건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은 자체적으로 거기서 난 수익으로 하는데 관리 위탁하면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의 작은 수선이나 이런 것은 위탁받은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누수라든지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데 태양광시설이라든지 조금 단위가 큰 사항은 그동안은 하자보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안 했던 거고요. 그것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재산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근거 없이 200만원은 아니고 청사건물 유지비가 평방미터당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준해서 조금 여유있게 편성한 사항이고 기존에 위탁받은 단체에서 수익금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사항은 변함이 없는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말씀해 주신 공유재산법 관련 법령을 발췌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286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20만원에 75%라고 써 있어요. 75%가 왜 75%가 된 거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아까 총무과장님도 설명주셨지만 인천시에서 각 구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제시했는데 그 사항 중에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사업으로 해놨던 거고 기준액이 1200만원이 조금 넘는데 그중에서 75%를 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게 청장님 소관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그럼 지금까지 청장님과 관련된 모든 사업이 다 75%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각 부서장님들께서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다 말씀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청장님 것이 아니라 부평구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 중에 청장님 것은 25%다,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20%다 내부적으로 절감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은 청장님 쪽에 넣나 해당 부서장님에 넣나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75%는 다 그렇게 보여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288쪽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비 1억 5000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올해 사업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처럼 0으로 써 있어요. 그건 세목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이 별도로 단위사업이 있었고요. 이것을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전년도 가 0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상에 기술인데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고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항목이 따로 있고 그래서 사업을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작년에도 1억 5000 규모로 했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계속 해가 갈수록 늘린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1억 5000 선은 계속 유지되는가 보네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더 늘리는 사항은 그렇고요. 2016년도 기준으로, 사실은 작년 2015년도에는 1억 예산으로 했던 것을 올해 5000만원 올렸던 거기 때문에 해마다 큰 폭으로 올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도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올해 수준으로 해서 1차 사업해서 돈이 남아서 2차 사업을 한 번 더 진행한 거잖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모양새는 그렇게 됐는데요. 바람직한 것은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구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처음에 1월 초에 공모해서 할 때 참여를 못 했던 단체라든지 또는 사업시기가 길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시공모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도 같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340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느라고 1120만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 매년마다 평가를 하는 거지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매년마다 평가해야 할 법령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법령적인 근거는 없고요. 우리가 공무원들 친절도를 매년 평가해서 다른 사업에 반영하고 직원들도 표창도 하고 부서도 표창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전 부서를 상대로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는 겁니까?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샘플은 몇 개로 하지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그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한번에 800통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것은 위탁을 맡긴 친절도 조사업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800통의 전화를 걸었는데 받은 사람들이 300명 받았으면 300명 갖고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800개의 샘플이 모일 때까지 1000통화, 2000통화를 거는 건지 그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그게 우리가 한번 딱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며칠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 받아도 계속 받을 때까지 며칠 기간을 걸쳐서 하니까.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을 꼭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800개의 샘플이면 800개의 샘플이 모일 때까지 대충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하나의 샘플을 얻기 위해서 20통 정도의 전화를 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경제지원과장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358페이지에 신부평지하상가 방범CCTV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설치하게 되면 위치를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상가 내에 하는 겁니다. 상가 통로에다요.

정욱

장정욱위원

통로가 이열로 되어 있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열 통로에다 필요한 데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몇 개 설치하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18대 설치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출입구가 6개 출입구지요? 26에서 31번 출구까지,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18개면 구획당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하게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부평중앙지하상가랑 부평역 지하상가랑 그런 데도 신청이,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런 데는 이미 다 설치되어 있고요 금년에도 설치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359페이지에 환경정비용역하고요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각각 6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통시장 구조물정비해서 2000만원 들어온 것도 있고, 각각 대상 주체가 다 다른 건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전통시장 구조물정비비는 갑자기 수도가 동파됐거나 긴급히 보수할 사항, 화장실이 누수가 된다든가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구조물정비가 그 예산이고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요? 시설장비유지비랑 전통시장 구조물정비랑 환경정비용역 같은 것도 지금 세 가지가 얘기는 비슷하게 써 있는데 각각,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 500만원요. 그것도 공중화장실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고요. 전통시장 환경정비용역은 작년에 부평시장이 대대적으로 환경정비를 했는데 금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환경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관리는 매년마다 조 단위로 2개 조인가 3개 조로 편성해서,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4명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4명이면 2인 1조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2인 1조로 해서.

정욱

장정욱위원

이노카페가 어디 있는 건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갈산역 있는 데 우림라이온스벨리에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이노카페 같은 경우는 손익구조가 수익을 내서 거기 있는 수익금으로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카페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카페가 아니고 사무실입니다. 회의실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회의실이면 회의실이고 사무실이면 사무실이라고 그래야지 카페라는 얘기를 하니까 커피 파는 데인 줄 알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기업인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 장소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괜히 뫼골문화회관 1층처럼 카페로 거기 있는 수익금으로,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런 사항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수출통상촉진단 해서 400만원씩 해서 공무원 3명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또 4500만원 2회 하는 것은 민간에다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정욱

장정욱위원

368페이지, 수출통상촉진단,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파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욱

장정욱위원

예.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

정욱

장정욱위원

바로 뒷장에 있는 것은 4500만원 가는 것 있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것은 기업인들이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가는 곳은 같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기업인들이 나갈 때 공무원들이 대동해서 같이 나가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하고,

정욱

장정욱위원

1년에 두 번 나가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으로 기업인들의 해외마케팅전략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4500만원 가지고 올해도,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공단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내일도 나오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정욱

장정욱위원

오늘 질의해야 되는 것은 시설적인 측면으로 질의하면 안 되고 오늘은 해당하는 것만 해야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저는 상관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쉬었다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많으신가요?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청사관리 미화원 13분이 무기직으로 계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기간제가 한 분이 계시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어울림센터에,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어울림 말고 본청사에 기간제 1명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세부 예산서 128페이지, 왜 한 분만 기간제로 되어 있는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제가 착각했습니다. 무기직 외에 남자 한 분이 청사 외곽에서 미화 업무하시는 한 분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청사 외곽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내부 말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바깥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왜 그분만 기간제냐고요. 연세가 있으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죄송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제가 바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홍순호입니다. 남자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일전에 무기계약직 전환시켰을 때 TO상으로 는 이분이 그때 60세가 넘으셔서 전환이 안 된 분이고요 그 분이 나가고 나서 정원상에 무기계약직 한 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분을 정원상에 못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그 분은 퇴직하고 이 분은 다른 분이신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다른 분입니다. 이 분이 하시는 일은 청사 외곽 청소하고 각 부서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내부 지하에서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다른 분들은 다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배치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렇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분은 계속 여기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렇습니다. 입사하신 지 1년 차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어울림센터나 이런 데는 시간 때가 달라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단시간 근로자라서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똑같이 근무를 하시는데 왜 한 분만 기간제인가 해서, 혹시 연세가 있으셔서 그때 전환이 안 되신 건가 싶었는데 그 TO가 없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 분은 아니시라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 분은 65세 기간제 정년 되셔서 나가시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열우물어울림센터랑 센터 두 군데에 미화원분들은 근무시간이 6시간이잖아요. 그럼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8시에 출근해서 3시인가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기간제분들이 다 11개월로 계약이 되어 있네요. 1년 안 채우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다 보면 공고 내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1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저희가 단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2월에는 어차피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하고 채용하는 기간이 15일 이상 걸려도 11개월 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기간제 분들은 12개월 채용하는 데는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채용을 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물론 하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11개월로 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1년을 채우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기간제 사용과 관련해서 그런 식의 편법 쓰지 말라고 제가 처음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시정이 되는 것 같았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것을 살펴보지 못했더니 어느 순간에 전체가 한 군데 빼고는 부서 중에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11개월로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아까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예산 다른 위원님 통해서 받기는 했는데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안 갖다줬나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안 왔습니다. 인건비가 주로 증액이 된 거네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센터장이 있고 양 팀장제로 되어 있는 거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해요? 사무국장을 새로 신설하는 건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전체 인원을 10명으로 하고 있고요. 10명 내에서 승진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소장님께서 직접 직원을 관리하고 운영하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무국장 체계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사무국장을,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양 팀제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국장과 팀장을 겸임하는 건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직원이 1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팀장 중에 한 분이 사무국장이 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한 쪽 팀장님이 사무국장이 되면 한쪽 파트를 직접 사무국장이 직영체계를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겸직을 한다는 거네요? 팀장도 하시면서 사무국장 역할도 하시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팀 체계는 2개로 그대로 가는 거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별도로 팀장 승진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지금은 현재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두 분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시는 거네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 분들은 기간제였어요? 어떤 형태였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2015년 말부터 문제가 됐는데요 원래 시비를 50% 지원받았던 시스템 관리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저희가 구비로 책정해야 되는데 2016년도 본예산에 시비가 삭감된 부분을 반영할 수 없어서 저희 구비만 추진했다가 현재는 지난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구비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구비로 저희가 시스템관리요원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2017년도 본예산에는 안 세워졌는데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세워 있습니다. 그 분들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규직 한 부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7년 예산에는 안 나와 있어서,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액에.

소헌

이소헌위원

인건비 총계에?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 사업 중에 특히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을 하고 편의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구 자체사업이 없어요. 혹시 내년도에 지금 계획하시는 거나 구상하고 계시는 것은 없나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두 가지 조례가 생겨서 기본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것은 직접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기본계획은 따로 별도로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 수립하실 생각이시라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발달장애인지원조례에 의한 기본계획이 있고요, 장애인인권조례에 의한 기본계획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직접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기는 한데 어쨌든 올해 전반기 때는 계획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계획을 수립하려면 현황파악이라든지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될 텐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그것도 비예산으로 소화가 가능할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세우지 않고요 실태조사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벤치마킹할 게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하면서 그때 직접 수행을 하겠다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하라고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들을 참고하고 우리가 실현 가능한 것을 묶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3월 중에 중간보고를 하고 5월 중에 완료해서 보고를 드릴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성인지예산서를 힘들게 부서에서 작성했는데 이것을 심의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집지는 않더라도 큰 틀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성인지예산 작성하시면서 성평등목표를 세우셨잖아요. 총괄 하는데 보니까 성평등목표랑 편성방향 죽 나와 있습니다. 성평등목표는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정을 하셨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여성가족과로부터 성별영향분석센터라든지 그런 쪽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올해 대비해서 2017년도 성평등목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있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여성의 사회적 삶을 배려한 정책 추진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중심을 두고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성인지예산 사업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이게 2017년도에 여성정책추진사업 중에서 혹시 성인지예산서에서 누락된 사업이 있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성인지예산은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본데이터가 편성이 되어야 되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성정책 추진사업, 내년도 2017년도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이 사업에 부서별로 올라온 성인지예산 사업 중에 혹시 누락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정책사업들이 있는지 그게 확인이 부서에서 하셨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여친도시 관련해서 75개 과제가 되어 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126개가 올해도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성인지예산서가 우리 것하고는 조금 몇 개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사업하고 관련해서 유동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은 여성정책 부서에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 추진사업 중에서,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 것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다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은 조금,

소헌

이소헌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말고 세 가지 영역중에 여성정책 추진사업도 어쨌든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그 사업 중에서 누락이 된 게 있는지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무부서에서 걸러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의회국장님이 안 계시네요. 의회에서 처음으로 성인지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넘어가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성인지예산서 36페이지에 보면 조사 및 정책 환류사업이 있어요. 아까 장정욱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서비스만족도 조사하는 거잖아요. 조금 아쉬운 것이 남성, 여성 다 같은 비율로 만족도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성별로 만족도가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과 관련된 원인분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격차가 발생하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금년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와 갖고요 그것 나오면 확인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2015년 것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민원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성과목표를 대상자 수를 몇 명 할 거냐 이렇게 하시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성인지예산으로서의. 그래서 성평등 기대효과에는 성별만족도에서 성별로 어떤 격차가 발생하는지 만족도에서 차이가 난다라면 어떤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지 성인지예산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성별영향분석센터에 컨설팅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성별, 연령별로 할당해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예.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성과목표를 그렇게 설정 안 하시고 전체 만족도조사 대상자 수로 하면 해마다 1000명, 1000명, 1000명 똑같이 가는데 결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는 거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이것을 남녀별로 구분해서 만족도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만족도조사 한 것을 분석을 잘 하시라고요. 혹시 남녀 별도로 1 대 1로 조사하시는데 만족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없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70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수혜자로 설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과목표는 자치위원회 여성위원 비율로 설정하셨네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혜자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많은 상황인데 저희가 프로그램의 종류를 다변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남성 이용자를 끌어올리는 것도 과제이기는 한데요. 구조적으로 여성들이 경제활동이 적다보니까 낮 시간대에 많은 사항이어서 여성가족과 컨설팅에 저희가 참조해서 여성위원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위원 비율을 조금 높이면서 그렇게 성과목표를 잡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수혜자 중에 여성위원들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별도로 표기가 되면 좋겠네요. 수혜자 실제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그 중에 일부인 위원회 여성참여율로 해놨다는 거지요. 그래서 약간 상이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운영하시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 50%라는 목표치는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거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성이 많은 편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마을사업하시는 분들은 여기 딱 어디 기준을 둬서 50% 이것은 아니고 저희가 양성이 골고루 참여하자는 취지로 목표는 50%로 잡은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것 목표 달성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마을은 그래도 다른 주민자치보다는 공동체 활동하시는 게,

소헌

이소헌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자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동안에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에 참여했었던 공모를 했을 것 아니에요. 공모에 참여한 그 단체 참가회원들을 분석을 한다든지 적어도 그 정도의 통계는 근거로 해서 산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막연하게 나온 것 같아갖고, 50 대 50으로.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수혜자를 지원센터 방문 주민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센터 방문하시는 분들은 가서 교육을 받고 컨설팅을 하고,

소헌

이소헌위원

실제로도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차적 대상이잖아요. 그분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남녀비율을 통계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략 어느 정도 내년도에는 비율을 남성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로 하겠다라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1 대 1 이렇게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으로 인한 성평등 기대효과가 성평등 목표 중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실현인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실제로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맨 앞에 보면 2017년도의 전체 성평등 목표방향을 크게 잡았잖아요. 세 가지의 방향으로 설정을 했어요.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어려운 계층 자립지원 강화 및 안심도시 구현, 양성평등을 고려한 내실 있는 정책 추진, 그리고 거기에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목표랑 실제 그 사업을 통해서 실현되는 기대효과가 이 목표에 어디에 부합이 되는지 이게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84페이지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봐주시겠어요. 안전관리계획 수립하는 거잖아요. 성인지 성별영향분석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지요. 여기 보니까 성평등 기대효과에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은 성별을 고려하기보다는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평등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현실과 부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기재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전에 대한 체감도 가 남성, 여성이 다르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물론 그런데요. 안전관리계획은 각 분야별로 안전사고 났을 때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일단 혜택을 본다고,

소헌

이소헌위원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요. 거기에서 특히 성별에 따라서 안전도에 대한 요구가 달라요. 처한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도에 대한 체감도가 다르고 안전교육을 어느 정도 일상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에 따라서도 사실은 대응력에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지 실제 지역 안전관리계획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대로 수립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지고 그냥 일반적인 주민으로서 계획이 수립된다라고 하면,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 안전관리계획이 책자가 몇 백 페이지가 되면서 일단 여성가족과에다도 이런 내용을 해서 의견수렴까지 다 받은 사항이고요.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분들이 안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감증이 많고 그런데 안전관리계획은 일단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고 저희가 인구 수 비례해서 목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답답하시네! 당연히 구민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지요. 그런데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성별로도 다르고요 연령별로도 차이가 나요.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 그렇게 성별로, 연령별로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각각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것 하려고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까지 해서 들어왔는데 그것 안 하고 그냥 다 평이하게 일반 주민이라는 관점으로 하면 이것 굳이 성인지사업으로 뭐하러 해요.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컨설팅이. 그래서 특히나 사전에 계획 수립할 때 그런 관점으로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된다라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성인지예산 사업에서.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다시 확인 검토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90페이지 부평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사업수혜자가 안전체험관 이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 민방위교육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민방위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왜냐면 안전체험관 안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어서요.

소헌

이소헌위원

민방위교육 참여한 대상과 그다음에 실제로 안전체험관에 방문해서 체험한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거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여기도 원인분석이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체험교육은 단체 및 개인의 예약에 의해 운영됨으로 사업수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할 것임” 이게 무슨 뜻이에요? 91페이지에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하셨잖아요. 사업수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하셨단 말이지요. 제가 이 말 뜻을 이해를 못 하겠네요. 왜 그렇게 분석을 하신 거지요? 아마 여기에서 이 수혜자에서 민방위대원을 제외하더라도 수혜율은 거의 지금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여성들보다 남성들의 참여가 많게 나오겠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많이 나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당연히 단체나 개인이 신청해서 체험하러 오는 거니까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 안전체험과 관련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분석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사업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과목표도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하는데도 여성들, 노약자 그리고 이주민들 이런 분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대응력이 굉장히 많이 취약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얼마나 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도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교육율을 어떻게 더 높여낼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되고 성과목표도 그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방문객 수 전체를 늘린다라는 것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이것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시정이 안 됐네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아시겠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참고하셔서 사업 추진하실 때 참고하시고 가급적이면 보완해서 성인지결산서 작성하실 때는 보완된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기획과장님, 122페이지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6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 구직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사업내용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내용들이 많았나 보네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올해 공모에 같이 사업을 한 파트너가 여성가족재단에 보육교사 양성과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 여자 분들이기 때문에 여자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도 나온 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이 공모사업은 다시 고용노동부에다 공모를 해서 심사에 통과해야지 사업이 확정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공모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남성 구직자 취업률을 상대적으로 높이겠다고 내년도 목표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공모할 때도 그것과 관련된 그런 사업내용들을 발굴하셔야겠네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남성들이 참여가 높아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할 그런 목표를 잡고 있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성가족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58페이지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사업대상자랑 사업수혜자를 똑같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왼쪽에 158페이지에 사업개요를 보면 서비스대상자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0세에서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잖아요.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 사업대상자를 여기에 맞게 선정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이 대상자 중에서 실제 사업을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수혜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모집단을 조금 더 서비스 대상집단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성인지예산서 작성하는 것은 사실 부평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잘 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두드러지게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는 있는데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하면서도 확인을 했었던 건데 이게 예산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미리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집행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예측이 되니까 사업시행할 때 성별로 이러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는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설계를 미리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실제로는 그게 연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하고 사업집행은 집행대로 하고 나중에 결산서는 또 결산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고리로 잘 연결돼서 실제로 성인지예산사업이 실효성을 갖게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류가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자료만 요청을 몇 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284쪽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집행내역 좀 주세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그것하고 아래 쪽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체육대회, 그다음에 북카페 도서구입 집행내역 2016년도 올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북카페 도서구입비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올해는 없었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한마음대회도 올해는 없었습니다. 격년 시행이라.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그래요. 그럼 지금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624만원이에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행사운영비가 624만원이고요.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이게 1000만원이에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900 몇 만원 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세부계획 자료 나와 있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자료는 안 나와 있고 1인당 2만원 해서 곱하기 480명.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480명인데 480명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 수가 고문 포함해서 462명이거든요. 그래서 딱 462명으로 하기에는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별로도 주민자치위원 숫자가 늘어나거나 이럴 수 있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북카페 도서지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6대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북카페가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2013년도까지 계속 늘려서 도서지원까지 하다가 했던 건데 기본적으로는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신간도서를 구비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중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잘 하고 있는 데와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노력하시는 데를 감안해서 차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287쪽에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예산 포함해서 계획안 좀 주세요, 세부내역.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센터 설치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예산현황 포함해서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그다음에 289쪽에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매년 시행하는 거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매년 시행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이것 올해 집행내역 좀 주세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통‧리장 한마음대회 이것 마찬가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289쪽 아래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800만원이 감액됐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시에서 인원수를 정해서 부담지시액이 내려옵니다. 금년도까지는 학생을 52명으로 계상했는데 사실 매번 남거든요. 그래서 47명으로 계상해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298쪽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관련해서 3200이 감액됐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여성안심귀가서비스 관련 예산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그 예산이 빠진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이것 올해 집행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재무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재무과장님은 이것 끝나면 저 좀 잠깐 뵙고 가세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일자리기획과장님,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청년 취업형 현장체험 지원사업 해서 이것 올해 실시 안 했었나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올해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요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올 겨울방학 때 하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겨울방학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할 거고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내년도 6월 경에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375쪽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서 8880만원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이것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50세 이상의 전문 소양을 갖춘 사람들한테 사회봉사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데요. 전문수행기관에 위탁해서 현재 일터와 사람들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아닙니다. 2015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올해는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올해도 시행이 됐고요. 내년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올해는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올해도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했는데 일터와 사람들이라는 조합에서.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일터와 사람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현재 일터와 사람들이라는 조합이 사업성과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사회적기업에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지는 없고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만약에 자격이 있는 조합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이 나타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여성가족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432쪽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해서 있어요. 이것 지금 올해 기 집행되고 있는 거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보장과장님, 죄송하지만 끝나고 잠깐 뵙고 가세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일환 유용균 박창재 오흥수 이소헌 이익성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공병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의회사무국장 송태욱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감사관 김계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이기춘 세무1과장 김재훈 세무2과장 유재경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 경제지원과장 안성봉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김희순 사회보장과장 최광식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아동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본부장 박한섭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