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내 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실 및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158억 3,700만 원, 세출예산 827억 9,4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633억 7,700만 원, 지방교부세 50억 원, 재원조정교부금 368억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및 보전수입 10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7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0억 9,200만 원 대비 3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열린행정 구현 및 지식행정 활성화사업 4억 4,400만 원, 건전재정 운영 3억 9,000만 원, 법규정비 및 행정쟁송 수행 1억 8,800만 원, 통계조사 관련경비 1억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200만 원, 예비비 20억 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차환 이자상환 2억 4,2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상환 이자 2,100만 원입니다. 홍보실은 4억 7,900만 원 편성으로, 전년도 본예산 6억 1,900만 원 대비 1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감소 등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구정 홍보활동 강화 1억 7,800만 원, 뉴미디어를 활용한 주민소통 강화 4,500만 원, 열린 으뜸서구소식지 발행 1억 8,100만 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1억 4,800만 원 편성으로, 전년도 본예산 1억 4,300만 원 대비 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증액 주요 사유는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시스템 유지관리비 지출 등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사전 예방적 감사 2,300만 원,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 및 규제개혁 추진 5,000만 원입니다. 총무과는 15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143억 9,600만 원 대비 14억 8,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증액 주요 사유는 청사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공무원 연금 부담금 등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관련 경비 21억 5,500만 원, 유관기관 등 협조체제 구축지원 1억 7,400만 원, 친절시책 추진 3,2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8억 8,300만 원, 인력운영관리 12억 2,500만 원, 인권역량 강화사업 1억 6,600만 원, 열린소통 행정강화 9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12억 3,000만 원입니다. 주민자치과는 6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47억 8,100만 원 대비 17억 4,400만 원 증액하였고, 증액 주요 사유는 교육지원 사업 추진 등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동 행정업무지원 22억 8,800만 원 각종 시책사업추진 1,100만 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2억 6,400만 원, 사회단체 지원 2억 7,3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4억 3,200만 원, 명품교육도시 육성 30억 4,100만 원, 평생학습 도시조성 4억 1,200만 원입니다. 세무1과는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5억 9,100만 원 대비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 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 3억 9,700만 원, 지방세 세무조사 및 불복구제 900만 원,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등 공평과세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사업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4억 4,600만 원 대비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안정적인 자금운용 4,4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1억 2,500만 원, 세외수입 관리 2,700만 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1억 7,500만 원입니다. 회계정보과는 515억 2,500만 원 편성으로 전년도 본예산 470억 2,800만 원 대비 44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주요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보기획, 정보통신팀의 회계정보과 통합과 행정정보화 사업 기반확충, 인건비 등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정보기반 확충을 위한 정보통신 환경 개선 17억 2,600만 원, 공정한 계약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17억 1,3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7억 2,700만 원,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액 9,200만 원과 상환이자 1억 3,800만 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8억 9,200만 원 편성으로, 전년도 본예산 5억 8,600만 원 대비 3억 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증액 주요 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및 측량수수료 등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민원행정업무 추진 1억 7,7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정확한 관리 2,100만 원, 체계적이고 정확한 토지행정운영 5억 5,100만 원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2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24억 3,000만 원 대비 1억 2,700만 원 증액하였고 증액 주요 사유는 동별 주민편익사업 추진 등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기본 행정사무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주요업무 계획에 의한 시책 및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 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17년도 세입예산은 총 66억 2천 7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47억 700만 원 보다 1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5억 8천 600만 원과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운영, 상록도서관 도서구입,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정책 숲 가꾸기 및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등 국ㆍ시비 보조금 60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144억 6,7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108억 7,800만 원보다 3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35억 8,000만 원보다 1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9억 100만 원으로, 서창만드리 풍년제 재현, 도심속 문화 예술축제, 2017년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개최 등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에 6억 8,900만 원과, 관광명소 QR코드 자료 제작 및 서구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추진과 호수공원 시화 안내판 제작 설치사업 등 관광진흥 업무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정비 등 문화유산 전승보존 사업 3억 8,700만 원, 서구문화센터, 서창전통 한옥문화체험관, 서구문화원, 빛고을 국악전수관 등 문화예술 시설 운영에 6억 8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극락교 축구장 보수, 상무시민공원 테니스장 개보수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등에 17억 3,900만 원과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에 2억 6,0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0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전년도 예산액 10억 7,300만 원보다 8,900만 원이 감액된 9억 8,400만 원으로, 상록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 등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 7억 1,900만 원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2억 1,6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36억 1,200만 원보다 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4억 3,800만 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육성, 의료특구 지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8억 4,600만 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에 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과 농가소득증대 사업에 11억 2,9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4억 4,3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26억 1,300만 원보다 15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1억 4,400만 원으로, 산책로 조성관리, 민유림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육성에 2억 5,500만 원과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산림서비스 증진 등 산림자원보호에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및 녹지대관리, 명상숲 조성 등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에 20억 4,500만 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 및 수목관리 등 공원관리사업에 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호수공원 관리 지원 등 쾌적한 호수관리와 풍암생활체육공원 운영 등 아름다운 체육공원 조성에 4억 7,200만 원과 기본 행정운영경비 등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필수적 경비와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계획한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세입 분야에서 지방교부세가 50억 되고, 조정교부금이 360억 되잖아요?

예.

근데 원래는 국가에서 교부세 올 때 자치구에 몇 %에요?

교부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교부세가 있고, 국민안전처 재난 관련해서 교부세가 있습니다. 그게 1조 정도 되는데 보통세 관련해서……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5,000억, 5,000억 이상씩입니다.

거기 것은 의미가 없고요. 행자부가 옛날 내무부같이 지방교부세를 주느냐고? 내국세.

23%정도 될 것입니다

알았어요. 23%가 광역시로 왔을 때 23%인지, 아니면 자치구가 23%인지. 조정교부금이 현재 360억 정도 시에서 주는데 정해져 있죠?

예.

인구, 조직, 전부해서……

예.

나는 그 말이에요. 교부세는 235개 기초자치단체가 교부세가 높고,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준 것은 적어야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주재원이 확실하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조정교부금 360억에 너무 의지하면, 시에서 이것저것 해버리고, 특별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시의원, 국회의원이 하다보면 자치구 예산 운영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행안부에서 235개 기초자치단체에 준 세율이 높아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줄 때 13.27%줬어요. 지금은 23%라고 하니까…….

위원님, 저희가 교부금 관련해서 23%정도 되고, 교부세는 정확히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조정교부금보다 세가 높아야 해요. 지방교부세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개 조정교부금의 경우 많이 정해져 버렸고, 세외수입도 한도가 있고, 자주재원 중에서 교부세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이 50억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완전히 구 예산을 하는데 국가와 중앙정부 행안부…… 우리가 말하자면 중심을 못 잡는다는 이야기에요.

교부세라고 하면 국세 중 부동산 교부세기 때문에요.

부동산 교부세 아니에요.

아니, 특별교부세 말고 일반 교부세 관련해서 재원이 부동산 교부세입니다.

국가에서 균형재원으로 이걸 해놨구만요?

예, 충당하는 겁니다.

굉장히 적네요.

내국세 19.28% 중에서 일반교부세가 97%정도 됩니다. 특별교부세가 3%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일반이 100이었으면 특별이 10%로 110%였거든요. 10%를 맘대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서구청에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면 준단 말이에요. 상당히 축소시켰네요. 어쨌든 간에 나는 자치구 재원문제로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235개 자치구청장들 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노력하셔서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고 시 재량권이 높은 교부세는 축소해야 한다. 돈 쓰려고 해도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안 하면 돈 쓸 수 없게 구조적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자치구에서 거의 편성할 수 없게 거의 돼 있잖아요?

예.

지금 4,000억 된다 해도 사업예산은 한 2,000억 되나요?

국ㆍ시비보조금까지 하면 2,300~2,400억 정도 됩니다.

한 2,000억 돼요. 4,000억이면 사업예산이 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를 들어 자치구가 청장이나 기획실에서 주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경직성경비만 월급 1,000억 나가버리고요.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생각해서 자치구청장협의회가 있으니까 5개 구청이 똘똘 뭉쳐서 시장한테라도 시에서 주는 교부금에 대해서는 확실한 룰을 해서 지켜 주도록, 왜냐하면 돈 때문에 시장 권한이 막강해서 자치구에서 돈 안 준다는 소리가 신문에 자꾸 보도되죠? 어디 구청은 말 안 듣는다고 교부금 깎아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기획실장 해먹고, 청장 해 먹겠어요? 우리 구의원들도 힘들어요. 5개 구청이 똘똘 뭉쳐서 정책적인 비전을 만들어서 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확보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0:45)

5개 구청이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근데 하실 분들은 누구냐면 재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기획실장들이 모여가지고 정책대안을 만들어 시에 건의하고, 말하자면 기획실에서 생각을 해서 자치구청장협의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5개 구청이 똘똘 뭉쳐서 시장한테라도 시에서 주는 교부금에 대해서는 확실한 룰을 해서 지켜주도록…… 왜냐하면 시장님 권한이 돈 때문에 막강해서 자치구에서는 뭣하면 돈 안 준다는 소리가 신문에 자꾸 보도되죠. 이거 갖고 어디 구청이, 모 구청이 말을 안 듣는다고 교부금 깎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기획실장 해먹고 청장 해먹겠어요? 구 위원들도 힘들어요. 5개 구청이 똘똘 뭉쳐서 정책적인 비전을 만들어서 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이 그렇게 하셔야 해요. 재정에 대해서 전부 알고 계시는 기획실장들이 모여서 정책대안을 만들어 시에 건의하고요. 그것을 시 의원을 통해 로비해서 교부금을 정확하게 받아 올 수 있도록, 부단한 압력에 의해서 이 돈이 시에서 주물럭주물럭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잘못 쓰이거든요.

참고적으로 2016년도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시장님께 구청장님이 정책건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개 구청 기획실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교부금이 5개 구청 균등하게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구청장이 노력한 것 내가 알고 있어요. 맨날 징징거리면서 옛날부터 해 왔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시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거시기하기 위해서 어디 구청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교부금 깎아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비협력적으로 해서 구 행정이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획실장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섯 분이 똘똘 뭉쳐서 1년에 1, 2번씩은 건의를 하고 같이 뭉쳐서 가줘야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옛날 말처럼, 시에서 교부금 빼오고 하려면요. 그렇게 해 주세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가볍게 이야기할게요.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가 총무과에 7,000만 원이 있는데, 이 국외연수 20명이 서구청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국외연수 관련한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는 공무원 평가사업 우수자 또 업무실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7,000만 원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는데요. 상ㆍ하반기 나눠서……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업무실적이 예를 들어 청장표창을 받는다든지……

중앙, 시 단위 평가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POOL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 7,000만 원은 뭘까요?

거기는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직무상 하는 것이니까 잘했어요. 20명이면. 충분하던가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하면 7,000만 원 정도면…… 작년의 경우도 상반기 때 20명, 하반기 때 40명해서 60명 이렇게 갔는데요. 저희들이 어디 지역으로 해외연수를 가느냐에 따라서 규모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저희들이 주로 동아시아의 선진문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 마을재생이나 도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지금 퇴직공무원 연수를 보니까 총무과에서 예산이.

예, 총무과에 있습니다.

퇴직해서 5개 구청이나 시청을 보면 공무원 뭐라 하죠?

행정동호회.

행정동호회 형식으로 해서 구청 내에 동호회 일부 경비를 지원 해주고 또 행정의 자문을 받는……. 실제 여러분들이 주민참여토론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해보신 분들이라고 구청에서 퇴직하신 국, 과장들, 직원들이 3,40년씩 해서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거든요. 여기서 지역발전주민토론회 한다고 몇 천만 원 해봤자 나는 이분들 의견에서 나오는 것보다 내 생각에는 훨씬 못 하다고 봐요. 그것을 잘 이용하는 데는 시청의 경우 월드컵경기장에 행정동호회를 만들어 놓고 잘 해주고 있고, 동구청도 있고, 어디도 있단 말이에요. 그 현황을 아세요? 처음 입안할 때 기획실 소관이에요.

예. 구청 별로 행정동호회가 운영되고 있고, 서구도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상무지구에 있다가요. 염주체육관 쪽으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무지구에서 염주체육관이요?

아니, 마을지원센터요. 죄송합니다.

보세요. 지역발전주민참여토론회도 하는데요. 전직 공무원들 또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 하면 표창도 해서 받고, 일 잘했다고 해외도 보내주시고 하는데요. 상록회관에 공무원연금공단이 있어서 서구청에서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록회관이 저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소가 갈 데가 없어서 내가 알기로는 교원공제, 공무원연금공단이 옮기면서 거기 어디 방 빌려서 서구청 공무원들 중 상당한 수가 거기 가서 바둑도 두시고 대화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걸 이야기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민참여토론회해서 2,000만 원이구만. 나는 여러분들도 후배공무원으로서 선배공무원과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선배공무원을 지역발전참여토론회에 좀 오시라 해서 이야기 좀 듣고, 기획실장하시면서 그런 것 해볼 생각 없어요? 주민참여도 발전도 하지만 이 돈 가지고 그냥 세우더라도 주민 50%하고, 퇴직하신 선배공무원들한테 토론회 하자고, 오찬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2,000만 원 세우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토론회는 서구민의 날 전날에 그런 부분의 행사로서 같이 지역주민들이 서구의 시책, 작년의 경우에는 주민참여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광주 서구참여소울이라고 해서 7개 분야에 100여명의 주민을 모시고 전문가의 일방적인 토론이 아닌 양방향 소통, 주민들께서 스스로 지역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거 할 수 있겠냐, 없겠냐고요?

퇴직공무원 관련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국장님 말 하려고 마이크 드시네요.

장소가 확정이 안 되고 있고요.

어디에요? 농성동 어디?

지금 아마 화정2동에 보면……

나도 퇴직공무원인데 모르니까 하는 소리에요.

화정 2동 지하에 평생학습관. 동사무소 지하에 평생학습관에 일부 공간을 만들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명칭이 평생학습관이에요?

예.

신동아가 공무원이 많기는 하죠?

현재는 어디요? 자원봉사센터?

이 앞에 있는 거송빌딩이요.

천변?

바로 앞에 있습니다. 타워주차장 앞에 세무사 빌딩에 있습니다.

세무사 빌딩에 뭐가 있다고요?

행정동호회.

그래서 어떻든 간에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요. 거기 관리는 총무과에서 할까요?

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어떻든 간에 기획실에서도 기획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5개 구청이 그런 게 잘 되고 있는지…… 후배공무원으로서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퇴직을 해요. 나도 퇴직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기왕이면 주민참여토론회하고 해서 여론을 들으시지만,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그래도 많이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이라기보다도 서구청장편이죠. 그분들한테 총무과장, 총무국장도 한번 가서 문제점 있으면 도와주고, 또 그걸 기획실장은 정책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퇴직하신 공무원들 사이에 말이 돌아요. 나는 동구로 많이 가요. 서구는 홀대한다고 지하철 타기 좋으니까 동구로 많이 가요. 서구도 상록회관이 있었는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획실에서 주민참여토론회도 하고, 유공공무원들, 현재 공무원들을 잘 해주고 하시는 건 좋은데요. 역사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역사를 소홀히 하지 말고 그 분들의 역사를 활용해야 앞으로의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부탁 좀 드립니다.

총무과하고 협의, 협력해서 그런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돼 줘야만 된단 말이에요. 국장님.

예.

잠깐만요. 김은아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아까 중요한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이게 지방재정과 관계된 문제를 지적하셨고,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지금까지 들어 본 것 중에 훌륭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문제에 대해서 5개구 기획실장님이 회의해서 긍정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가 정장님께서 아셔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목민관클럽에서 정책연구도 하시고, 연수도 자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초단체장들이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지방재정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기획실장님께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행정적인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는 총무국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와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 문제는 기획실장님께서 5개구 기획실장님 회의해서 결과가 도출되면 총무국 행정적인 차원에서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목민관클럽 등을 통해서 국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 의견 들어 보고 김은아 위원님 질문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언 할게요. 국장님, 과장님하고 자치분권협의회도 있고, 시군구구청장협의회도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5개 구청에서 기획실장들이 기획을 해줘야, 한 번씩 좋은 의견을 내고, 분기별로라도 차 담화라도 하면서 의견을 만들어서 구청장한테 주고, 아까 그런 시스템에 적용을 시키고요. 말하자면 시장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중앙정부까지도 기초자치협의회가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 비교도 해봐야 한다 말이에요. 광역시도 비교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자주재원을 어떻게 했는지 쓸 수 있는 재원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부세 문제는. 교부금가지고 시에서 장난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노력을 좀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사무감사 때 내가 금년 노력한 사항을 자료요구를 할 거예요. 간사님, 내년 연말에 사무감사 있죠? 그 때 자료요구를 하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분기별로 노력했는지……. 나는 간사님이나 위원장님,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위원님들 간에 이야기가 된 것은 항상 간사나 전문위원이 메모를 해서 챙겨줘야 합니다. 우리는 잊더라도 그 때 가서…… 속기 남았습니다. 그것을 11월 사무감사 때 자료요구가 딱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사무감사 때 자료요구 할 때는 의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말이 나온 내용들, 예산심의과정에서는 나온 것을 전부 정리해놨다가 맨 먼저 자료요구가 해야 돼요. 피상적으로 숫자 500억이니 1,000억이니 써놓은 걸 책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요. 그러죠? 위원장님,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교부금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나 중앙에서는 원래 목적이 재정의 균형에 목적이 있을 겁니다. 기운 데는 더 보조하고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부적합하게, 다시 말한다면 통제수단으로 쓴다든가 관리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가 서구에 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최근 동향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개별 자치단체에서도 현안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전국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라든가 심지어는 의장단협의회에서도 공동으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회 노력해서 성과가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교부세 부분들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수차례 건의를 하고, 서구에서도 기조를 같이 하고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은 어려운데 보조금 비율도 지방세 비율이 높아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항을 하고 있고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결과가 교부세 관련의 부분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분권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의회운영규약을 제출해서 자치분권협의회 가입해서 27개 자치단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협의회 시흥시에서 내년도의 경우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한테도 엊그저께 공문이 왔습니다. 자치분권에 관련 대학캠퍼스를 운영하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5개 강좌를 신청해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모시고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자치분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완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재정교부세가, 지방교부세가 50억밖에 안 되고, 밑에 500억이 교부금으로 해서 사회적인 표현으로 하면 돈이 코가 코를 넘어 다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최순실 예산 국회에서 포장한들 다 알잖아요. 모르고 다 편성했다가 이번에야 수천억 잘랐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미안한 이야기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이렇게 딱 돈을 묶어놓고, 저 쪽 어디 가면 뭐 개발한다 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교부세를 몽땅 줘버려요. 거기다가 아주 엉뚱한 돈을. 내가 가 봤어요. 또 교육인적자원부 있죠? 여기가 교부세나 교부금이 제일 많은 데에요. 예산보다 더 많아요. 1년 내내 성립전예산 들어와요. 이게 예산가지고 농포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기획실장들이 정신을 차리시고…… 지금 탄핵돼서 야당도 말을, 발언권이 나오잖아요. 예산가지고도 그렇고. 그동안 행정에 어느 지역에 예산이 추진돼…… 이럴 때 교부세, 교부금을…… 여러분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시ㆍ도도 비교해 보고, 구청장협의에서도 하고, 시장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요. 예산이라는 게 울지 않으면 주지를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적인 숲을 봐주시라는 이야기에요. 미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복돼서 가능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비슷해서 하는데요. 지금 지역발전 주민참여토론회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회방식이 예전하고 틀려서 사회자가 참여한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어서 기구나 도구를 이용해서 많은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참여토론회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 욕구를 끌어내서 구정의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도 반영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토론회가 한 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토론회 자체는 시대에 맞는 퍼실리테이션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내놓은 의제들이 대부분 보면 부정이냐, 긍정이냐의 측면을 나눠서 해줘야 하는데 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진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2015년도 시책사업에 대해서 의제를 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단지 현 시각에서 앞으로 개선할 것, 이렇게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방향이 잘못됐다.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보는구나’ 이랬을 때 그런 방향을 과감하게 폐쇄할 때는 하고, 또 주민들 욕구를 합쳐서 개선 발전시키는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민참여토론회를 자부하는 게요. 앞으로 서구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서구 그리고 앞으로의 서구를 어떻게 주민들이 생각하고 만들어 갈 것인지,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제가 주민참여토론회 기획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주안점을 두고요. 현재 서구가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민선 6기에 와서 지금까지 2년과 앞으로 2년의 서구를 지역주민과 소리쳐 외쳐보자 그런 취지에서…….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런 취지로 당연히 기획했을 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이고 평가하는 측면에서는 주민들이 합니다. 근데 그런 주민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기획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열어놓고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획하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니까 주민들이 다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열어놓고 향후에 주민토론회라든지 생각토론회도 어떻게 다양한 목소리를 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구정에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동네 변호사무료법률상담 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알아야 동네에서도 한 걸로 해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00만 원 되고만요. 지금 현재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소 추가 자료를 요청은 안 했는데요. 지금 법률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동네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의 젊은 변호사 6분을 위촉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법률상담이라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원했을 때 그 지역으로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오후 시간대 정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출 출신의 변호사가 동사무소로 가서 일괄적으로 소비자가 요구했던 내용을……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춘 위원입니다. 중복된 말씀인데요. 김은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에서 10만 원 올라간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관련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금년 2016년 예산이 결산추경할 때 얼마였나요?

4,045억입니다.

작년 본예산이 3,570억입니까?

예. 3,570억.

추경에서는 500억 정도?

480 정도.

이거할 때 원래 본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있는가요? 어차피 수입지출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세입을 저희들이 잡아가지고요.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입 관련해서 법적ㆍ의무적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비보조금까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추경이 작년에 15%가 넘었는데 보통 추경은 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추경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법적ㆍ의무적 경비,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 많이 나오는 게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부서하고 추계분석도 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세입분석, 추계분석도 어려움이 있고,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월사업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전망했을 때 20억에서 15억 정도 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번에도 본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예측한다는 게……

종합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래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300억 이상씩 남았잖아요?

저희들이 결산감사를 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된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획실에 예산을 잡을 때 각 부서에 위원회 참석에 대한 전체적인 숫자, 위원회 명단을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체 위원회는 저희들이 취합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30쪽, 예비비를 전년도 26억 2,800에서 20억을 제외한 나머지 6억 2,876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 금액과 삭감한 금액이 지방행정역량강화 비용을 합치니까 7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안설명하신 것 중 올해 전년도 대비 3억 3,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3억 3,800만 원 정도가 어디에 쓰였다는데 그 용처가 궁금합니다.

기획실은 전체적으로 내부유보금 관련해서 내년도 재원으로 사용하면 전체적인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기획실에 한정된 건 아니겠습니다.

그래요. 편성에 관해 여쭌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방채차환 이자차환 비용이 없죠? 올해 차환한 건가요? 지방채 차환 2억 2,400…….

저희들이 10개, 139억 정도 되는데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원금상환, 이자상환 관련해서 기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이 이자나 원금상환까지 가면 조금씩 늘어가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차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동기가 싼 이자로 갈아타기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차환을 했죠?

예.

그 예산이 상당 부분 절감돼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3, 4억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올해, 아까 감액하신 7억 1,600에서 2억 4,200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금액 1억 4천정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여쭌 것입니다. 용처가 어디실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 예비비는 20억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최종예산 기준했을 때 20억에다 내부유보금 본예산 편성하고 감된 유보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옛날에는 예비비에 내부유보금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비비에 예비비, 예비비 밑에 또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목 자체가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종전에는 별도 편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억 2천을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 세입 조치를 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서 그 배분을 세출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3억이 어디로 간 건지 용처가 파악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 세입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세입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재원입니다.

3억 3,300만 원을 감액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개 세목만 합쳐도 7억 1,600인데 3억 3,300만 원을 제외한 3억 8,300만 원의 용처를 파악 못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딘가 용처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내부유보금 관련해가지고 6억 2,800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작년의 경우 장기발전용역 1억, 1억분이 반영되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해가지고 내부유보금은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실 예산은 전체적으로 전 부서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나머지 부분은 다른 어떤 세입으로 잡아서 재원으로 활용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내부유보금과 예비비가 합쳐지면 예비비의 적정 비율이 있잖아요.

예비비는 총액기준해서 옛날에는 1% 이상이었는데 요새는 1% 미만만 편성하면 되고요. 20억 정도하고,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기금 45억 정도가 있습니다. 예비비 부분은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예비비에서 26억을 편성했다가 6억을 삭감하면…….

아니요. 예비비에 내부유보금 편성목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1% 권장 비율이 깨졌냐는 거죠?

아닙니다. 1%미만인데요. 예비비 관련해서 그때도 20억이었는데 본예산 편성하면서 위원님께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삭감 금액이 예비비에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 우리 동네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있잖아요. 우리 서구 지역 변호사하려고 해놓은 겁니까?

전남대학교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서구……

서구 거주자예요?

아닙니다.

지역은 광주 전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가는 변호사는 18개 동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하고요. 변호사는 서구 변호사가 아니고 전체적인…….

명칭 자체가 우리 동네 변호사인데, 말하자면 지역 주민이 지역에서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엊그제 무료 뭐 조례 올라와서 폐지했거든요. 그것도 무료법률하고 세무하고 들었어요.

아니요. 여기는 법률사무소에서 재능기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조례와는 상관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옛날 사전 하나 사려면 어머니에게 영어사전 하나 사겠다고 하면서 갖다 씁니다. 그 다음에는 딕셔너리 사겠다 합니다. 그 다음에는 콘사이스 하겠다고 하면서 갖다 씁니다. 변호사 무료상담 실적은 모르겠는데 여기다 해놓고, 저기다 해놓고. 또 시청에서는 통합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월급 주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야기 듣기로 무료법률 상담하는 실적이 과히 효과적이거나 칭찬할만하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금년에 열심히 하시고 홍보도 잘해 갖고 많은 분들이 무료법률 상담하면 얼마나 좋아요. 권장할 사항이나 조례까지 폐지하고 하나가 또 있네요. 상무지구처럼 가까운 사람들은 시에 가서 하든지……. 그것은 그렇고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전년도 무료법률 상담 이행 실적……

올해 시책사업으로 처음 합니다.

금년부터 한 것을 연말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미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도 해가지고 감사 때까지 중간보고를 6월말까지 해서 추진실적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사무감사 때 하게요. 왜냐하면 조례 폐지했는데 이것 또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자꾸 중복되니까요.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0쪽, 관외여비에 비교견학, 중앙부처회의 참석 경진대회 및 세미나 참석 8만 원, 8명, 2일이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구정발전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7,000만 원을 해놨어요. 7,000만 원은 POOL로 세워야죠.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상 받은 사람이 몇 명일지도 모르고요. 대개 2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여행갈 지 모르기 때문에 산출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 예산편성하듯이 대충 해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구정발전유공 공무원은 저희들이 2015년부터 이 시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7,0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2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중앙 단위, 시 단위 평가 받으면……

알았어요. 짧게 이야기하세요. 글씨가 안 써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위 국내여비는 아주 정밀하게 써놨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국외여비는, 예를 들어 20명해서 하고 아프리카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써놨다는 이야기에요. 7,000만 원 이내에서 여러분들이 몇 명을 보내든지 그것을 국외여비규정에 의해 보내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관외여비는 비교견학 8만 원, 6명, 860만 원했습니다. 생각이 달라져서 전반기에 아래쪽에 있는 시책 480만 원을 보태서 가버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못 쓰죠. 왜냐하면 세항의 산출기초죠?

예.

세항이 입법과목입니까? 행정과목입니까?

행정과목입니다.

작년도에 편성목에 대해서 행정과목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산출기초를 변경해서 청장까지 결재내서 목 내에서 금액을 변경한다든지……

예산에 전용하고 변경이 있는데요. 변경은 실ㆍ과장해가지고 맡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실ㆍ과장이 아니고, 국장이 최초 의회 답변자입니다.

전결규정에 의해서 위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최소한 전결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권 자에 의해서 한다면 최소한 국장인데, 행정과목에 편성목이 법정과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에서 돈을 써야지 잘못 써버리면 법률위반이 되는 겁니다. 예산도 법률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산출기초 돈이 틀렸다. 그래서 모르고 썼든 또 행정목적이 2번, 3번 할 필요가 없겠네. 이번에 다 써버려야겠다고 할 수 있냐는 이야기에요.

아닙니다.

못 하죠?

예.

그러면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내부결재를 청장까지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목적이 안 됐으니까 1번에 해서 6월에 전액을 추경에 하지 않고 정리하겠다. 방침결정 받아서 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에요. 결재 없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공무원이 이게 예산이라고 하지만 법규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 보시고요. 예산이라는 게 편성목이 법규적인 항목이거든요. 작년, 금년 조사해 보세요. 방침결정을 받게 되면 예산 편성 부서기 때문에 기획실장의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작년에 의회의 경우도 예산을 얼마 세워놨는데 써버려서 이번에 쓰려고 하니까 없어요. 국외여비를 산출기초대로 써야 하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그 돈을 기획실장이나 청장 결재를 내서 썼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해서 실장님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그것이 법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법규대로, 글씨 그대로 쓰라는 이야기에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예산의 변경이라는 것은 단위사업 내 편성목 간의 그룹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변경해서 하고요. 이 부기 관련한 부분은 예산 편성해 가지고 단위 목 그룹 내에 있는 부분들은 그 실과에서, 예를 들어 이 부기 내용대로 거의 다 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

뭔 말인지 알았어요. 좋아요. 편성목까지만 행정과목인데 거기서만 청장 결재 받아서 하고, 부기 내에서 틀린 것에 대해서는 전용……

부기 내용만 변경해서 그 부분의 관외출장여비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이 편성목 이하니까 산출기초에 잘못되어 있는 것은 금액을 변경해서 쓸 수 있으나, 사실은 예산편성은 기획실장의 협조를 받아야 돼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해 놓으면 내년에 또 예산 편성할 때 산출은 이렇게 해놓고 한꺼번에 1번 항목에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할 거 아니에요? 악순환이 계속 되죠. 모든 사업이라는 게, 지금은 모두 사업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예.

사업예산은 산출기초가 확실한데, 거기서 말하자면 설계에요. 그 돈을 실과에서 맘대로 써버린다. 이것은 위에 행정과목이라고 하지만 행정과목 밑에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정리를 기획실에서 해줘야죠. 그런 사실이 있냐고요?

예산 변경을 하면 기획실장하고 협의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냐고요. 작년도에 협조해서 변경한 사실이 있냐는 거예요.

예산 변경은 하나의 예산 절차 과목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나 아까 행정과목은 편성목은 없었어요.

위원님,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외여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산의 부기 내에서 관외여비를 관내여비로 변경하면 예산 변경해서 사용하고요.

나 때문에 지연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과 나와 토론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오후 2시부터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임철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140쪽, 업무추진비 있고 202 국내여비 3,000만 원이 있어요. 맨 위에 홍보실 인력운영비, 홍보자료 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위에 출장여비가 1명 있어요. 기관운영비는 과 전체 운영비인가요?

202국내여비는 직원 월액여비를 말하고요. 앞에 있는 인건비는 직원 1명에 대한 겁니다.

월액여비인데요. 직원들 숫자하고 계산해서 곱했을 겁니다. 부기가 안 되고 3,000만 원 해 놨어요.

편성지침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나 기본경비는 거의 작년 수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5,100만 원인데요. 3,000만 원 되는데, 홍보실이 30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이 줄었나보다 생각했습니다. 전혀 근거가 밑도 끝도 없어요.

그 이전에 정보홍보실로 있다가 정보업무가 조직개편이 돼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5,100만 원 되어 있고요.

간단히 합시다. 뭔 말인지 알았어요. 이것도 쓰면서 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원×12개월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5쪽, 신무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입니다. 14개사, 2,032만 8,000원이네요. 12개월 꼬박꼬박 주고 있네요. 스크랩을 해서 어디어디 배포하세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뭔 관련 규정이요?

언론재단에서 우리하고 한 달에 12만 원 주고 구입했을 때……

그러니까요. 언론재단관리규정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어디다 배포하시냐고요.

배포는 안 하고 새올게시판에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구독해주고, 구독한 내용 중 금 그려서 올려주는데 돈을 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종이로는 있는데요. 이것을 편집합니다. 날마다 전자상으로 빼 올 때 사용되는 비용이 스크랩 비용입니다.

요즘 지적재산보호 때문에 신문사에서도 어떻게든지 언론해가지고…… 신문 몇 부 보죠?

177부 봅니다.

177부를 보면 그 돈 주고, 또 라이센스 주고, 스크랩 주고…… 내가 다른 과에서 얘기했듯이 콘사이스 사고, 딕셔너리 산 것하고 비슷해요. 안 그래요? 신문 177부를 갖다가, 홍보실에서 일이 그거니까요. 177부를 보지 말아요. 모든 신문을 14개사 1부씩만 봐요. 그것을 라이센스 주고, 스크랩해서 올리면 되죠. 난 이해가 안 가네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신문은 페이퍼상 신문이 배부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관련된 기사를 발췌하는데 칼로 오려서 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을 맺으면 서구청 관련 프로그램 들어가서 검색하면 프로그램 파일들이 다 뜹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게시판에 올려놓고, 우리 관련된 기사만 별도로 스크랩하는데 들어가는……

그것은 알죠. 휴대폰으로 무슨 신문하면 다 기사 떠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170부를 종이를 보고, 방금 이야기한대로 인터넷에 나온다고 라이센스 주고, 출력했다고 주고…… 난 암만해도 돈을 삼중으로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더군다나 북구에서도 도입예정이데요. 서구에서는 과장님이 오시자마자 열심히 해보시는 것은 좋은데 먼저 돈도 가는 것 같아요. 알았어요. 한쪽 호주머니에 넣으면 새듯이 세 군데로 새는 것 같아요. 한 군데로 나갔으면 해요. 스크랩 작업을 신속하게 하는데 난 스크랩을 본 적도 없거든요. 구보 8만 5천부도 엊그제 처음 봤듯이요. 기사도 본 적이 없거든요. 170부 신문 봐도 사무실에 한 2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내 방에 신문 없애고 차라리 스크랩 주세요. 뭐하러 170부를 또 받아요?

위원님,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스크랩을 의회에서 받을 수 없죠?

게시판에 다 올려놓습니다.

새올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스크랩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는데 예산 문제로 작년에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다뤄줬으면 좋겠고요. 스크랩이 필요한 시스템인 건 맞습니다만 집행부 것을 못 써 먹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에부터 이 문제가 대두됐어요. 스크랩이라고 써놨는데요. 여기서는 신문기사 스크랩 작업을 신속히 하는데 이 용어가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옛날 인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신문을 오려서 복사해 놓은 걸 스크랩이라고 해요. 과장님 말씀은 라이센스로 신문사에서 나온 걸 출력 가능하니까 하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 의원들이 서구행정에 대해서 맨 먼저 봐야 하고, 활용해야 집행부를 감시하지 않겠어요? 내가 8만 5천부를 처음 보듯이 이것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활용방법도 모르고, 이것도 돈만 나가지 산중의 거문고예요. 아무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조금 감각적으로 다른 구보다 빨리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답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금년에 최초로 하는 게 아니고, 2014년 10월부터……

여기 써져있어요.

칼로 스크랩한 걸 말씀하시는데 칼로 스크랩을 하더라도 이용하려면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은 또 지불해야 됩니다.

그럼 170부를 줄이든지요. 이것을 2,000만 원씩 들여서 하시려면 의원이랑 전부 서구소식만 보고 될 텐데 170부 전부 이중삼중으로 나가냐는 거예요. 난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 생활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돌방에 보일러 틀어놓고 더운데도 불구하고 히터 틀어놓고, 뭣 틀어놓고, 삼중사중으로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일반 평범한 시민이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과장님처럼 특수하신 분은 해석이 자유스러우신데, 나는 주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받고 예산 편성하는 걸 보면 그런다는 이야기에요. 방법을 여러 가지 개선하신 것은 좋으나 개선하고 새로운 것을 하시려면 과거 것을 정리해서 정리정돈 된 다음에 하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할랍니다만 지금 보면 엊그제 구보 이야기했지만 거기 예산에서 돈 쓰신 것을 보면 뭣은 조금인데 다른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전혀 예산이 가분수적인 예산, 홍보도 서구 홍보 예산해 가지고 여러분들 공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용ㆍ효과분석 안 하잖아요. 할 수가 없죠. 10억을 들였어도 효과가 얼마 나온 지 알 수가 없어요. 8만 5천부 으뜸소식지도 누가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해 갖고 8만 5천부를 내 버렸는지 어쨌는지요. 그러듯이 홍보란 게 그런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시에서 오셨으니까 이번부터는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못 하시 게 안 한다니까요. 하시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미안한 이야기로 돈을 지원하는 것도 낯짝 있게, 품위 있게 해야죠. 그냥 여기저기다 만들어서 해버리면 우리는 32만 구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모든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한 푼이라도 아껴가면서 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139쪽 보면 포상금에 소식지 광고 수주포상금 있잖아요. 이게 대상이 직원들한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개정을 할 때 이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이걸 공무원이 광고를 수주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 10%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작년도에도 기본적으로 상황이 어찌 될지 몰라서 2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작년에도 우리 실에서 포상금으로 지급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이런 광고에 따른 포상금을 편성해 놓으면 광고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급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춘 위원입니다. 소식지 발행 관련한 것 여쭙겠습니다. 모바일 웹 개발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한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소식지 발행 부수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나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세대수의 80% 정도로 8만 5,000부 정도 하고 있는데요. 얘기가 되면 상대적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내년에 소식지 업체 선정할 때 같이 하기 때문에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 당 비율 보면 동구하고 남구는 높은 편인데 북구와 광산구는 낮은 편이에요. 광산구는 40년짜리 책자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다르다 하더라도 웹 개발해서 하면 상대적으로 낮춰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현재 DM위탁수수료 해서 480만 원인데 월 40만 원 정도가 발송비용입니다. 어떤 분들한테 몇 부정도 보낸 가요?

이게 DM제작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원체 보내주는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한 건 한 건 수작업으로 하기 어려워서 DM제작을 전산업체에 의뢰를 하거든요.

몇 부 정도나.

2,4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구소식지 보급 형태가 어떤 식이죠? 8만 5,000부 중에서 몇 분을 통장님한테 맡기죠? 절반 정도 맡기신가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지금 8만 5,000부 중에서 구청에 600부를 놔두고요. 그리고 우편 DM발송이 2,400부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다중이 볼 수 있는 장소, 병원이나 여러 가지 문화회관 등에 1,900매를 놔두고, 나머지는 동으로 다 갑니다.

자치센터에요?

예. 자치센터로 갑니다.

여쭤보는 취지는 8만 5,000부가 다 사장되는 것 없이 배부되기 쉽지는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짱 박혀서 뭉텅이로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게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광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보셨다잖아요. 2,400부 발송하는 명단 중에 최소한 13명 의원이나 중요한 분들한테 끼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배부되고 나면 3일 정도는 발송이 되고 있는가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소식지 발행 부수를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만들어진 게 최대한 주민들께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라는 거고요. 홍보실 보니까 자료도 막 만들어 와서 준비하는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시에서 올라오신 분이라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태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하고 기획실 할 때 이야기했는데 행정동호회 있죠? 홍보실에서도 신경을 써줬으면 쓰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을 잘해서 기자들한테 자료 줘 봤자 솔직한 이야기로 보리 줘야 참외주지 잘 써주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돈 수 천만 원 나간 것 증빙서 보니까 돈에 대한 점수로 하면 20점도 안 되겠습디다. 돈은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그분들한테 지원해준 증빙서를 보니까 20%도 안 되겠어요. 차라리 나는 말이죠. 홍보실에서 이런 것도 해보세요. 총무과장님도 이야기 하지만. 행정동호회 있다면서요. 서구에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구뿐만 아니라 서구에 계시면서도 시나 관계공무원들, 퇴직하신 분들 많아요. 이 분들 연락처를 전부 수집해서 으뜸서구소식지에도, 동호회서식지도 넣어주고 그리고 동호회가, 말하자면 홍보실이 서구 행정의 전령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해서 만들어주면 그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서구가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 그런 것을 사진도 내고요. 아까 밥 먹으러 가면서 들어 보니까 풍암저수지에서 행정동호회 직원들이 한 달에 쓰레기를 싹 줍는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기획을 해줘야 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곳이 홍보실이라는 말이에요. 홍보실장이 스스로 이런 명단을 총무국하고 작성해서 예산 세워 가지고 행정동호회 가서 점심 사면서 대화도 들어 보고, 과장들하고 국과장들하고 번갈아 가면서요. 그분들이 의미 있는 서구청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활용해야 하지 않겠어요? 서구청을 홍보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선배공무원들이 근간이 돼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해주어야 해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선배들이니까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보면 신문 하나 보는데 3개씩 갖다 줘요. 수년간 1부 보는데 지방신문 두개를 주거든요. 그런데 1개 신문 값 밖에 안주거든요. 이거 170 몇 개도 돈 아마 다 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언론업체 홍보비, 할 수 있는 한 세금에서 쥐어짜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구청 선배공무원들이 정말로 떳떳하게 “야~ 우리 서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서구 선배공무원을 전부 홍보대사로, 여러분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줘요? 각 부서에서 챙겨줘야 하지만 특히 홍보실에서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예산을 몇 천만 원 한다고 하면 쌍수를 들고 기쁨이 넘쳐흐르죠. 후배가 선배공무원들이 서구 행정에 보탬이 되게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후반기에 추경이라도…… 직접 홍보과장님이 행정동호회를 가서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밥도 먹고, 보고, 뭣을 해주면 쓰겠는지. 적극적으로 명단이라도 8만 5,000부 하듯이 많이 확보해서, ‘아이고 ,서구 관내공무원들이 퇴직공무원이 3,000명이 됩니다.’ 이분들한테 행정으뜸소식지도 1부씩 보내고, 그분들이 서구청을 위해서 행보하고,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총무국장님한테 나중에 잊어버릴까봐 미리 제안하는데요. 그 분들이 한 3,000명 공직자 되면요. 그분들한테 생활민원, 기초질서 신고 제도를 사무실 와서 하도록 해주세요. 그럼 그 분들은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을 너무 잘 알아요. 일반 주민들은 신고해야 할지 뭐 해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알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 달에 1건씩만 해도 수천 건 돼요. 그러면 어질러질 것이 없어요. 그 분들한테 봉투 들고 가서 저수지 돌면서 밥 먹여놓고 사진 찍으라 하면 쓰겠어요? 차라리 총무과에 신고해서 건수가 돼서 청소가 깨끗이 되고 했다. 이런 것을 좀 만들 줄 알아야죠.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밥 먹고, 경비도 쓰게 만들어 야죠. 나이 든 공무원선배들이 봉투 들고 풍암저수지에서 뺑 돌아라라 해놓고 밥 먹고 사진 찍고 증빙서류 만들고…… 그렇게 일들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한 번 홍보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번 예산은 안 했어도 추경이라도 한 번. 그리고 국장님, 총무과를 못 할 것 같아요. 민원이 있어서요. 미리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총무과 주제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저희들도 밴드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해결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중이니까요. 열심히 해서 그 분들이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렵니다.

으뜸소식지 같은 것도요. 나 같은 전직공무원들, 선배공무원들이니까 하나씩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고물상에 팔아버리면 안 되죠. 8만 5,000부를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왕문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왕문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청렴콜 운영요원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권익위가 주관하는 청렴도가 워낙 성적이 안 좋아서요. 저희들이 청렴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 상시 확인시스템으로 먼저 문자로 저희들에게 오는 민원인,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보내서 그 분들의 답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인력을 써서 전화로 직접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께서, 과연 구청에 뭐가 바꿔줬으면 좋겠다. 불만이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바꿔가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 도전청렴골든벨 장원은 누가 받으셨는지 혹시 공개하면 안 된가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럼 누가 받으셨나요?

저희들이 금년에 중간에 갑자기 직원들 화합차원도 되고, 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되고 그래서요. 김영란법에 대한 자가학습도 할 겸, 공무원들 행동강령도 공부할 겸해서요. 각 실과에서 선수로 나올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씩을 자체적으로 예선을 거쳐서 약 100여 명, 실ㆍ과ㆍ동까지 50팀 100여 명이 참여하는 청렴골든벨을 지난 10월 31일날 실시했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체 과나 부서에서도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공부해서 나올 수 있도록 문제지를 50문제 드렸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았어요. 제가 알기로 금호2동의 박유진이 장원을 했었습니다.

50문제를요?

50문제 중 약 80% 정도 문제를 냈었고요. 공개 안 한 문제는 최종선발을 위해서 별도로 했었습니다.

도전골든벨 고등학생 상대로 하는 것은 50문제까지 하는데 이번에는 몇 문제까지 갔나요?

거의 1시간 넘게 했었거든요.

최종적으로 그 분이 혼자 남았다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세 분이 남았습니다. 계속 다 맞히니까 안 돼서 스피드문제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거수를 해서 맞히는 사람.

순발력까지 해가지고……

총무국장님도 6개 팀 안에 늦게까지 남아서 계속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엄청 직원들이 모처럼 화합하고, 공부도 많이 했었고, 분위기가 참 좋아서 내년에도 다시 한 번 더 할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46쪽, 자산취득비 400만 원 적어놨는데 24만 원 감액하고, 167만 원 감사장 냉난방기 구입을 하겠다고 하셨네요. 상급기관 감사 왔을 때 필요해서 그러신가요?

예. 저희들 감사실에 가면요. 옆에 조그마한 소감사장이 있습니다. 겨울이나 여름에 중앙난방이나 에어컨 가동이 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냉난방기를 하나 넣으려고 하고요. 400만 원은 지난년도 예산입니다. 지난 연도에 복사기 1대를 구입을 했었는데 400만 원은 복사기 예산이었습니다.

예. 서구청 공조시스템이 상당히 괜찮은 시스템인데 춥나요?

아니요. 소감사장이 조그맣게 막혀져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장에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안 나오고요. 겨울 같은 때 중앙 쪽에서 점검이나 감사를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또 각 실과에서, 상급부서에서, 기관에서 감사하면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해서 냉난방기를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봉필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필호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옆에 공무원증 400개 만든 가요? 원래 없어서 추가로 만든 가요?

공무원증은 매년 분실자도 있고, 신규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분실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안 차고 다닌다고 지적당해서 혹시 없는 분들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중복해서 양심적으로 그것은 해야죠.

주차장 관제시스템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했었죠. 작년에 교통과로 올라왔던가요? 여기 총무과로 올라왔나요? 작년에는 전액삭감 했는데, 저는 이게 올라와서 설치한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두루뭉술하게 대충 만들어 놓고 보겠다 건 아니고 만들었으면 정확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 운영하겠다. 어디에 설치해서 기본 2시간 한달지 어떤 형태로 운영하겠다라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냥 뒤 어린이집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지적사항 내지 그 쪽에서 하라 하니까 하겠다? 워낙 복잡하니까 일단 달아보겠다.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우선 목표를 가지고 이걸 하십시오. 저는 적극 동의해서 만들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동구청, 북구청, 광산구청, 남구청은 모르겠습니다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차 댈 곳이 없어 불편해서, 막말로 궁시렁궁시렁하면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소신껏 하는 것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입니다. 청사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이동춘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우선 해놓고 보고 나중에 봐서 저기 하겠다. 이런 단순하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동춘 위원님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건 검토를 햐셔야죠.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아무 계획성도 없이 나중에 설치해 놓고 보겠다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발언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말씀이 나왔으니 이게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뤘던 사안이죠? 작년은 아닌 것 같고 요. 작년입니까? 그 때 전액 삭감됐던 이유가 뭐였죠? 그 때 담당했던 분 계시나요? 봉과장님은 그 때 안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총무담당 조진옥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 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이고요. 그 때 나름대로 명분이, 인근 주민들이 이쪽에 주차를 많이 하시는데, 만약 주차관제시스템을 이용해서 통제를 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이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휴일이나 야간에는 오히려 무료로 개방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하자. 다만 일과시간 내에는 의원님들도 이용해보시고, 주민 민원인들도 많이 이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과시간 때에 통제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상당히 혼잡스러운 민원들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밤새 노숙한 차량들이 일부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런 차량들을 해소하려면 결국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 차량들을 해소하면 일과시간 내에 혼잡상황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또 한 번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입니다. 방금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이야기입니다. 해외 배낭연수를 추진하고, 기획실에서 구정발전유공무원 국외연수, 장기근속자 등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목적이 유공자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업무성과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든 목적은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갑자기 배로 배낭여행이 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합법노조의 직원설문조사를 통한 배낭연수 추진 요청’이 있는데 이 말 뜻이 뭔가요?

노조에서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서 이렇게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합법노조의 직원설문조사를 통한 배낭연수’가 뭔 말이냐는 겁니다.

합법노조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구청 안에 불법노조가 있습니까?

그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 김은아 위원이 전체 공무원들을 앞으로 사기진작과 선진지 견학을 위해 가는 것은 좋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여론수렴을 합법노조라고 하면 한쪽만 여론을 들어서 진행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럼 그렇게 쓰셔야죠. 여기다 굳이 합법노조라는 걸 왜 넣느냐는 것입니다. 편 가르기 할 것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절반 삭감됐다고 합니다.

이동춘 위원입니다. 친절시책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친절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까?

금년도 말에 평가해 본 결과 80%정도…… 작년보다 더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3,200만 원 중 전화친절도 조사가 1,000만 원입니다. 이 비용이 좀 많은 편 아닌가요? 어떻게 조사하기에 이렇게 많은 가요?

실은 오히려 좀 더 부족합니다. 전화를 400콜 정도 합니다. 근데 전체 직원 수가 800명이 넘는데 절반밖에 통화를 못 합니다. 이번에는 주로 간부들 위주로 통화해서 평가했습니다.

400콜이면 1콜당 2만 5천 원씩인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전화친절도 외 다른 평가는 항목에서 제외 된가요? 부서 BSC평가가 어떤 거죠?

여러 가지 친절S라인이라든지 그동안 과에서 친절 추진했던 시책들, 전화친절도 등을 종합해서 BSC에 반영합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가 400콜이면 1건당 2만 5천원인데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한 사람이 하루에도 10통화, 20통화 얼마든지 하잖아요. 시스템으로 한 것도 아닐 것이고요.

이번에 간부들까지 포함해서 1천콜 넘게 했답니다.

1천콜해도 콜당 1만 원 아닌가요? 우리 민원실이나 부서에 친절함 없나요?

…….

없어요? 부서를 방문한 민원인들이 부서 방문해서 친절, 불친절을 함에 넣는 게 없나요? 그게 오히려 전화친절도보다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 없어요?

그동안 저희 구에서 추진했던 친절사항은 릴레이 칭찬방, 춤추는 고래방, 친절탄탄S라인 캠페인, 친절마인드 강화 및 동기부여 교육, 아까 말씀하신 함에 넣는 것은 인터넷으로 하면 바로 거기를 조사하고 교육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친절, 불친절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평가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만 봤을 때는 전화친절도만 나와 있어서요. 친절도를 평가하는 게 다양할 것 같은데, 저는 전화친절도만 돼 있을까 싶어서 여쭙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과의 감점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친절도 조사비보다 오히려 친절우수 표창비를 줘야 할 것 같은데요. 표창비는 200만 원인데 조사비가 1,000만 원으로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