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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율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김태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오늘은 새마을과‧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태술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신 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새마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예산은 지난해보다 28억 5,352만 5,000원이 증액된 177억 4,372만 8,000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지난해와 같이 동일합니다.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운동연구센터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5,0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중하단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새마을운동 발상지기념공원 위탁운영비에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정신문화재단에 위탁하는 부분으로서 지난해보다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새마을기념공원과 테마파크의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이동수단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를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새마을발상지기념관 방수공사에 1,500만 원, 또 기념공원 시설물 보수에 2,000만 원, 그리고 청도안내소 시트지 교체에 1,000만 원입니다.이 부분은 저희들 청도새마을휴게소에 청도 홍보관이 외벽이 굉장히 탈색‧노후되었 습니다. 그래서 외벽 시트지 교체하는 부분해서 총 4,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부분에 출연금에 해외 새마을시범마을조성에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2018년까지 세계화재단과 5년간 업무협약에 의해서 1억 5,000씩 매년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만 원, 이 부분도 해외 새마을시범단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및 바르게 단체 지원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부분입니다. 먼저 교통질서 계도 및 야간방범 순찰활동 지원에 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해병전우회에 500만 원 지원이 되겠고 또 교통봉사 및 교통질서계도 지원에 3백만 원, 이 부분은 모범운전자회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및 아동범죄예방 지원에 100만 원, 이 부분은 녹색어머니회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청도군 새마을회에 7,2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청도군협의회에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의 날 제정기념 및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지난해와 같이 1억 4,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에 상단부분에 새마을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8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 지원에 3,100만 원 이거는 새마을회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상단부분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이 부분은 1,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붕개량, 화장실 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지원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경북 혼 시범학교 운영에 민간위탁금에 새마을정신 시범학교 운영에 1,000만 원 이 부분은 도비전액 지원 사업으로 청도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해서 새마을정신 시범학교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새마을회관 건립부분에 상단부분에 시설비가 총 5억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이 부분은 작년에 도비 3억, 군비 3억 5,000 해서 6억 5,000의 예산이 세워진 바가 있고 올해 추가로 5억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 시범공원 운영에 민간위탁금에 4,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전거 시범공원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완료가 되면 이 부분을 위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흙살리기 운동지원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흙살리기 지원사업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농약 빈병 등 모으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부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보시면 도계조형물 전기요금 이 부분은 120만 원이 되겠고, 그 밑에 소규모 공공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부분에 2,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부분은 숙원사업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동창들 농로 확‧포장공사가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전 면민체육복합 건립공사를 하는 부분에 반대쪽에 유천 쪽에서 매전소재지 쪽으로 올라오는 그 진입로 부분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문 군계지역 정비사업에 2,000만 원, 그리고 금천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이 부분은 특별 조정교부금입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쪽이 되겠습니다. 매전면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공사에 15억 9,430만 원이 되겠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전면민 복합체육시설 공사는 총공사비가 24억입니다마는 2015년도에 4억 5,000이 예산이 계상되었었고, 올해 3억 5,000 해서 총 8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고 내년에 총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발상지 테마공원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도 새마을테마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5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가 8억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응급보수비에 5억, 또 긴급보수비에 3억 해서 총 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생청도건설 지원 사업에 다음 379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실시설계용역비에 1억이 되겠고, 소규모시설 응급복구 및 정비에 2억, 비법정도로 측량 등기 감정수수료에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읍‧면별로 각종 공사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에 보시면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도비지원부분인데 총 1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에 도계정비관리에 도계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2,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조형물 보수 또 파손이라든지 도색하는 그런 부분들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에 신도테마공원 수해복구사업 3,500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행락지 교통단속 인부임 이거 2,000만 원은 행락철에 운문면에 재배정해서 어머니경찰대와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에 하단부분이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에 2,000만 원, 또 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편의증진계획 용역에 2,000만 원, 그리고 전산개발비에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거기에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교통약자에게 편의를 제공을 위해서 시설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에 민간이전에 운수업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720만 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에 민간이전에 총 이 부분은 청도버스에 6억 5,000만 원 또 버스터미널 활성화 재정지원에 우리가 관내 5개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400만 원해서 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교통안전시설 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지난해와 같이 3억 1,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안전시설 또 이에 따른 보수, 또 투광기 설치, 경광등 설치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중간부분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설치에 5,000만 원, 버스승강장 보수에 2,000만 원, LED 교통신호등 교체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5억 1,9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7억 7,7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교통행정 홍보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택시 외부광고료가 1억 5,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읍 택시, 청도 개인택시와 개인택시 향우회에 대한 부분이고 또 사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료, 또 관광버스 외부광고료 거기에 따른 시트지 구입 교체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수 9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구입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0만 원입니다마는 교통안전공단에 지원을 해서 법인택시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행되는 부분인데 올해 이 부분은 도에서 이제 처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실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토공원화사업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지난해보다 3,303만 9,000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인원을 한 명 내년에 증액해서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우리마을 작은 정원 만들기 사업에 올해 그 예산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원 해충포집기 구입에 1,000만 원, 그리고 승용식동력 예초기 구입에 1,500만 원, 그래서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거기 보시면 방범용 CCTV 수선에 응급 복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2,000만 원, 방범 CCTV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에 5억 400만 원, 또 전용회선 사용료에 9,000만 원, 또 시설물 수선에 2,000만 원, 관리대행수수료에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시설비에 가로등 보안등 신규 설치에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촌 1 CCTV 설치에 1억 5,000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상단부분에 방범용 CCTV 차량번호 인식 노후교체에 1억 7,500만 원, 참수리보안등 설치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에너지절약사업 부분입니다. 그 시설비에 총 10억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40%, 군비 60% 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안심환경마을 조성사업해서 보안등에 대해서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운문산 생태탐방로 조성에 운문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총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7억입니다마는, 올해 총사업비가 7억입니다마는 올해 3억 5,000, 내년에 3억 5,000해서 2018년까지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상단부분에 시설비에 산서권 금곡숲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총사업비 3억으로 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관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지난해보다 1,187만 원이 증액된 9,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4쪽에 상단부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에 2,000만 원해서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하단 부분에 청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자산취득비에 1,500만 원이 되겠고, 하단부분에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에 덕산초등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저희들 내부거래지출에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저희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5,2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3,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2,197만 8,000원, 이자수입이 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3,4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200만 원, 예치금에 1,588만 원 해서 5,2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지난해보다 1,071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따른 증분이 되겠습니다. 또 921페이지 상세내역을 보시면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451만 원,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또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3,000만 원입니다마는 그거 922페이지에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구입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이 1,5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규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규대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상단부에 새마을운동연구센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부분은 지금 지난 2010년에 우리 청도군하고 영남대학간 새마을연구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부터 ’14년까지 협약을 한번 했고 또 2015년부터 1년하고 지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협약을 해서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 발간이라든지 교육, 행사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지원되는 부분은 3억이 되겠습니다. 3억이 되겠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1억 5,000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추경에 1억 5,000을 더 편성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해마다 2018년까지 계속 3억씩 들어갑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부 중간쯤에 대해 가지고 발상지기념공원 위탁운영비 정신문화재단에다가 위탁비를 주고 운영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도 우리정신문화재단과 저희들 군이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지난해는 4억 5,000이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관내에 원활한 기념공원하고 테마공원 간 원활한 관람을 위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밑에 기념관을 보다가 또 한참 걸어 올라가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또 단체로 오면 통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규대위원

새마을지회에서 할 때는 그때도 위탁운영비가 나갔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어디에?

예규대위원

새마을지회에서 관리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새마을지회에서는 법정관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저희들 보조금을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괜히 새마을회관 새로 지어서 지회사무실 지어서 내보내면서 위탁운영비도 6억 새로 드리고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방수공사?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예규대위원

발상지 공사 준공 언제 했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여기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예규대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지금 한 몇 년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 사이에 물 샙니까, 그래?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지금 이 부분은 4층 4전시실 쪽에 벽에 조금 누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갈려고 합니다.

예규대위원

준공연도 한번 알아가지고 저한테 서류를 한번 주이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아, 그러면 그다음 373페이지에 뭡니까? 해외 새마을시범마을조성 2018년까지 계속 나갑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그 당시에 2013년에 5년간…

예규대위원

이건 그러면 국제화재단인가 코이카 거기…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세계화재단.

예규대위원

출연금이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 밑에 그건 500만 원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이것도 베트남 딩화현에 같이 이 부분도 같이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374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에 지금 3,000만 원 있고 밑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보면 행락철 거기도 100만 원 있고 이게 경비가 그래 많이 들어갑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위에 3,000만 원 부분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차량 유지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하단부에 100만 원 그것은 해마다 8월에 운문댐 하류 보에서 행락철 이동…

예규대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거 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며 그거 하는데 3,1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의미가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사실 새마을지회에서 매주 읍‧면별로 지금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도서 대출을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또 회수하고 하는데 인기가 좀 좋은 편입니다. 신간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규대위원

그리고 청도군 새마을회 하는 게 새마을지회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새마을지회인데 지난 6월에 법인단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규대위원

거기 보면 거기 7,200만 원 있고 또 375페이지 여기도 새마을 3,100만 원 다 그거 아닙니까? 같은 지원금이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예규대위원

377페이지, 자전거 시범공원 위탁운영비 여기도 지금 4,800만 원 나오는데 이것도 위탁 관리해야 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공사는 지금 거의 완료단계가 되어 갑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레일바이크가 지금 거기에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이래 봐가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공원조성 해 놓으면 그냥 동호인들 다니면 되지 그것도 관리하는 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손익에 따른 손익추정을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거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379페이지요. 주민숙원사업 지금 이게 이때까지 해 오던 그런 사업이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확정된 부분은 전부 기부채납이나 이게 다 조건이 갖추어진 겁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완료가 다 된 부분들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하고 싶어도 기부체납 조건 안 된 것은 여기 빠졌고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일단 또 추진을 하고 또 읍‧면에서 지금 추가로 기부체납이 더 된 것이 들어오면 추경에 더 한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이것 뭐 1마을 1사업 이게 완전 변경되어 버렸네요, 그지요? 그리고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사업 이것도 그러면 도비지원 50 대 50이죠, 그렇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예규대위원

이거는 그러면 뭐 도하고 군하고 지금 합의가 되어서 선정한 겁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이 부분들은 사실 기부체납 부분이 사실 좀 그거 합니다.

예규대위원

기부채납도 아직 확실치 않은데 이것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이제 지역 도의원님들 이제 그런 사업비 성격도 있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이 부분도 확실히 받아가지고…

예규대위원

도의원이 선정하는 사업은 그러면 기부채납 안 되어도 예산을 올려주고, 지역에서 하는 마을에서 하는 숙원사업은 기부채납 안 되었다고 예산배정에서 빼버리고 추경으로 미루고 이래가지고 편파적으로 그래 할 수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도비 지원되는 사업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지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부채납이 안 되면 저희들 사업변경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여태까지 보면 이것 군하고 아무 협의 없이 해가지고 말썽이 늘 났던 사업인데 이번에는 집행부하고 도의원하고 뭐 합의가 된 부분입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38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8,000만 원 이거 설명해 주세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에 따라서 이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8,000만 원으로 차량구입을 지금 2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내년에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예규대위원

8,000만 원이 그럼 차량구입비입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아니 2016년도 예산 8,000만 원은 차량구입비이고 그건 지금 차량구입을 하고 있고…

예규대위원

아니 2017년도…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내년도 예산은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차량유지비,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작년에 차 어떤 것 뭘 샀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지금 카니발 그걸 특수제작을 해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구입했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지금 조달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기사도 채용해야 되겠네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일단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하는 단체나 법인에서 그렇게…

예규대위원

아, 이것도 그러면 차를 위탁해 가지고 시키면서 위탁비가 8,000만 원 든다는 말이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387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째 줄에 과속방지턱 설치, 지금 지방도까지는 전부 다 과속방지턱을 없애는데 이것 왜 설치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과에서 하는 부분은 비 법정도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좀 길 좀 좋은 데는 이 부분이 없으면 굉장히 교통사고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규대위원

그래 지금 정부추세가 지금 있는 것을 전부 다 뜯어내는 판인데 뒷북행정 아닙니까, 이것은? 그리고 388페이지 고수 9리 공영주차장 이것은 작년 추경 때인가 언제 용역비 가지고 용역한 사업이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그 용역 한 군데만 했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올해 7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청도군청에서 저 밑에 옛날 보리밥집까지 그 구 길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청도군청에서 이 밑에 중앙슈퍼사거리까지, 또 중앙슈퍼사거리에서 감로탕까지, 감로탕에서 우체국사거리까지 또 우체국사거리에서 옛날 보리밥집까지 그래 4개소에 대해 가지고 교통량 조사라든지 현 주차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로탕에서 우체국사거리 구간이 굉장히 최고 지금 많이 그거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 용역결과서를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가능합니다.

예규대위원

한번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390페이지요. 가로등 관리 이쪽에 승용식 동력예초기 구입 이건 어디 사용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여기 새마을공원에 공원이라든지 신지,장연공원에 풀 관리하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규대위원

이거 또 다른 과 어디 동력예초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91에 안심환경마을 조성사업 이거 지역은 어디입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지역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예규대위원

선정 안 됐어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예규대위원

앞으로 선정할 겁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예규대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우선적으로 노후…

예규대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지금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 또 저희들 지금 우선 급한 게 청도 화양 쪽에 지금 시가지 중심으로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이 많이 그거하고 하니까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아직 선정은 되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규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376쪽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아까 과장님 설명은 하셨는데 10개소라 하니까 이건 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새마을회로 주면 새마을회에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점숙

김점숙위원

아, 새마을협의회로 준다는 말씀입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새마을지회 새마을회로.
점숙

김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에 밑에 시설비에 군민 생활편익을 위한 응급보수비 이런 부분은 어디어디에 하는데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읍‧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업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또 그래서 지금 그 하는데 뭐 신규사업도 좋고 그에 따른 응급복구, 또 수해했을 때 복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점숙

김점숙위원

그런데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까? 어느 면에 어떻게 지정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지정된 것은 아니고.
점숙

김점숙위원

386쪽에 운수업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데 농어촌버스 운행에 여기 1억 6,500 넘는 돈이 지금 지불된다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러면 이거 버스노선 시간표 정하는 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노선 시간표는 일단 버스회사에서 하면 저희들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점숙

김점숙위원

군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러면 이러면 주민의 편리를 좀 봐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제가 우리 교통담당 계장님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동곡에서 경산 가는 버스노선 시간이 아침에 첫차가 7시 몇 분인가 있는데 그걸 없애고 뒤로 이렇게 해 놓으니 경산까지 돈 벌러 다니는 주민들이 차도 없는 분들한테는 너무 불편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부탁도 한번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래 우리 군에서 승인할 때 좀 잘 파악해 가지고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이소. 돈을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데 군민이 불편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율 위원입니다. 372페이지에 새마을운동연구센터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연 3억씩 주는데 당초예산에 돈이 없어서 1억 5,000 넣었다, 이런 이야기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렇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군이 협약을 하든지 하면 사진만 찍어가지고 낼 게 아니고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는 ’14년까지 하는 걸로 끝낸 걸로 아는데 다시 ’18년까지 그래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무슨 협약을 하든지 하면 간담회 때도 좀 추가로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지금 그 중간쯤에 보면 민간위탁에 발상지 위탁료 주는 것도 지금 새마을과에만 그걸 위탁료 주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또 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 검토가 필요해야 돼요. 그다음에 373페이지 보면 중간에 새마을 및 바르게 단체 지원을 하는데 지도자 표창하고 장학증서를 이게 한 8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해야 돼요, 해마다? 1년에 바뀌는 사람이 보통 20명 내지 3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뭐 보고 이래 줘 넣는지 모르겠어. 374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를 주는데 일단 경상적 보조도 주고, 법정운영비도 보조를 주고, 그 양 단체를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일단 지금 새마을회 또 바르게…

김태율위원장

아니 오래하면 안 되고 퍼뜩 잘하고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좀 성찰을 한번 해 보이소. 375페이지 위에서 여덟 째 줄에 보면 새마을 김장나누기지원 사업이 2016년도는 얼마입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올해도 800만 원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작년에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작년에도 800만 원일 거예요.

김태율위원장

내년에도 800만 원, 그렇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김태율위원장

대충 보면 그렇잖아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전체적으로 감하는 그런 추세에… 예.

김태율위원장

김장을 하면 하루 안날 나와가 씻어야 되고 김장을 또 해야 되고 버무려가 박스에 넣어가 전달까지 해야 되잖아요? 올해는 김장을 2016년도는 배추를 좀 적게 샀습니까? 우리 부녀회가 일찍이 나와 가지고 빨리해가 그랬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어디 올해 김장하신 것 보고 합니까?

김태율위원장

예.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올해 지금 3일간 했습니다. 5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했는데 이틀은 그 과정에 준비하는 과정이고 마지막 날 8일 날은 김장하는 그래 계획을 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김태율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묻는 대로만 답변하소. 김장을 당초에 의회에서는 예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집행부 간부들이 오후까지 하면 간담회하고 두 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빨리 당겨가지고 11시 50분가면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 가니까 김장을 올해는 적게 해 가지고 다 해 버렸대, 그렇잖아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양은 지난해하고 거의 좀 많습니다. 올해는 한 4,000포기 정도 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부녀회 회원들이 빨리 해 버리는 바람에 그래 되었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거…

김태율위원장

아니 이야기를 바로 하소, 그래.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열심히 일찍이 나와가 추운데 빨리 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봉사를 하기 위해가 일을 당겨가, 당겨가 주무과에 하는데 맞춰가니까 우리 가니 벌써 김장대까지 다 치워 버렸대요? 그런 것 같으면 그래 안 하고 오후에 또 간담회하고 하지, 내 말하는 뜻을 모르겠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래서 와 이래 그랬노, 하니까 김장을 적게 해서 그렇다 하데? 그 얼토당토 않은 과장님의 능력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가니 다 치워버리고 남은 식은 국밥 한 그릇, 거기 국밥 먹으러 거기까지 우리 갔겠습니까? 너무 하늘만 쳐다보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하지, 그러니 우리가 예산을 돈을 주는데 이게 집행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검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화요일인가 바르게살기대회도 다른 대회는 의회가 할 때 전부 오후에 다 합니다. 돈은 말이지 아래위로 다 전부 다 작년까지 다 해가 가면서 그 일정 잡는 것을 누가 잡습니까? 과장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지. 이런 단체는 돈을 한번 보십시오. 협의회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해주고 돈 주는 것을 전부 다 아래위로 다 넣어놓고, 그러면 그거 견제와 감시를 누가 합니까? 하늘이 다 보고 있으니까 다 하겠지. 그러니까 일을 하시더라도 군의원들 거기 행사에 안 가도 돼요. 안 가면 감시감독을 못한다고 하고, 가면 헛일 시키고, 더 이상은 과장님이 판단하십시오. 그다음에 377페이지에 새마을회관 관계는 올해 돈 이래 들어가면 마무리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지금 새마을회관은 작년에 6억 5,000이 계상이 되었고 올해 이제 5억 400만 원 하면 총 11억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지금…

김태율위원장

아니 얼마나 더 보태…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총사업비가 한 18억 정도 잡으면 한 7, 8억 정도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30억을 잡았는데 11억, 12억 정도 하니까 아직까지 18억이 더 필요하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총 30억입니다. 아니 총 18억입니다. 18억중에서…

김태율위원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넣은 것 같으면 앞으로 7억이나 8억뿐 이지.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7, 8억 정도.

김태율위원장

그다음 밑에서 여덟 째 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흙살리기가 있는데 이게 농약하고 이런 것 회수하는 것 보고 안 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이게 꼭 새마을지도자가 해야 됩니까? 우리 재활용품 모음 하는 게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합니까? 동‧이장들이 다 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사실 읍‧면에 동에 물론 지도자 계시지만 이장들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김태율위원장

그 최근에 일련의 사건에 국정농락사건 이후에 촛불탄핵이든지 이런 거를 보고 난 뒤에 과연 우리 새마을을 이렇게 계속 우리 군만 고집을 해가 가야 될 것인지, 한번 성찰도 필요할 것 같아요. 378페이지에 보면 매전면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가 내년에 마무리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계획은 20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올해 사업비가 16억하면 이 부분은 뭐 지금 사업비는 다 됩니다.

김태율위원장

그 자료를 단단히 한번 보이소. 그게 다 되는가? 일단 다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밑에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 보면 군민 생활편익을 위한 응급보수비 5억, 군민 행복증진을 위한 긴급보수비 3억 이거 어디에 씁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이 부분들은 관내에 사실 응급보수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읍‧면에서도 사실신청이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공무원 30년 넘게 했지요? 예산에, 예산편성지침을 예산부서에서 내려오면 전 공직자 교육을 시킵니다.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까?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돈을 뭉티기, 예산은 말이죠, 아 이름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뭐를 한다, 이거 그러면 의회에 와가지고 뭐하려고 설명합니까? 의원들한테. 그것 무조건 다 해 버리면 되지. 이게 숨기 놓은 쌈짓돈 아닙니까? 이거요, 나중에 과장님 당합니다. 감사원이든지 중앙에 예산 심사할 때 이것 다 걸려들어요. 이것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보니까 응급보수비라고 이렇게 넣어놓기는 넣어놓았는데 응급보수비는 읍‧면에 지금 필요한 것은 다 넣어놓았고 혹시 군정 추진에 급한 민원이 있어가 있으면 뭐 1억 정도 숨기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4억 1,000만 원이나 더 얹어놓았어. 과장님, 이런 것은 그 예산편성지침을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지금 앞으로 8개월 있으면 국가적인 선거가 있고, 18개월 있으면 모든 지방선거가 또 됩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괜히 법령과 규칙에 맞는 예산만 넣으면 공무원들 아무 상관없는 거고 이런 걸 넣으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당합니다. 또 379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여덟째 줄에 보면 소규모시설 응급복구비 또 2억 넣어놓았어, 이건 뭡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읍‧면에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파손이 되고 하면 읍‧면에 지금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읍‧면 예산 한번 보이소, 나중에. 그 우리 내년도 숙원사업을 뭐 의무적으로 한 동네 하나씩 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몇 동네입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지금 동네는 지금 뭐 212개 동네가 다 지금 안 됩니다. 안 되고 일부 읍‧면에서는 기부채납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안 들어온 부분도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게 나중 또 추경이라든지 그 부분들은 얼마든지 또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우리 과장님 그 의견을, 주민들 의견을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대의기관의 의견을 집행부가 안 받아들이니까 이런 꼴이 나오는거라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2016년도의 숙원사업을 다 했는데 아직까지 완료 못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에 전부 변경 다 했잖아요? 그거 약간의 지시를 가지고 전부 다 기부채납을 안 해가 오면 안 해 준다고 다 해 가지고. 지금 목 말려들어 가잖아요, 지금 집행부가...왜 작년에 한 동네에 하나씩을 한다는 이유는 없겠지만 전에부터 해 가 오는 거를 왜 안 하느냐? 주민들이 많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밀고 가려고 하면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지, 그러면 올해도 다 못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언제든지 예산을 그러면 과장님이 해 가지고, 예산은 예산 철이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 예산서를 의회에 보내야 되고 의회는 12월 21일까지 예산을 확정지어서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법령으로... 무슨 이야기가 허가 되가 들어오면 해 주고 해 주고, 어디 고물만지는교? 그리고 도의 예산도, 도 예산이 도의원들이 가지고 내려오면 많이 가져오면 우리 군에 득이라요. 그러나 이런 사업은 도의원이 도에서 내려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관계공무원이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도는 상위기관 자치단체고 우리는 하위기관의 자치단체인데 도의원이 가져온다고 이거를 다 넣어줘야 됩니까? 지금 여기에 낸 것은 예산 짜는 거를 누구를 기준으로 짭니까? 주민의견도 듣겠지만 읍‧면장이 이야기하는 거를 가지고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장한테 물어보이소. 도의원이 가져온 것 전부 고개 짤랑짤랑거리고 흔들어 버려요. 안 되는 걸로 하란 말이야.그래 놓고는, 본래 도의 예산을 가져오려고 하면, 가져오면 도의원과 집행부와 또 지방의회를 넣어주든지 간담회를 해서 우리 군에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도의원이 넣어버리면 다 뒤탈이 없겠지만 도의원도 나름대로 뭐 일부 한두 가지는 자기들이 그게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형식으로 자기 지역구의 사람이 부탁했다 넣어가지고 사업 하도 못하는 거, 그러면 우리 군이 시행하는 것, 기부채납 안 받고 못하는 것 어찌된다 말인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충분한 새마을과나 도시과, 건설과에서는 도의원 간담회를 하든지, 간담회를 해서 충분하게 군정에 반영되어야 우리가 예결위 승인을 할 때도 뒷말이 없잖습니까? 지난 2016년도 2차 추경에도 도의원이 가져온 사업은 6개나 장소변경을 했어요. 보면 알지 않습니까? 386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버스승강장은 다섯 군데 지금 결정했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읍‧면에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이 되는…

김태율위원장

과장님 예산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버스승강장을 5개가 필요한 것 같으면 읍‧면에 조사를 다 받아가 결심을 다 얻어가지고 어디어디 합니다. 딱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일을 해야 되지 돈만 무더기, 여기 어디 주먹치기입니까? 이 모든 사항이 사전에, 혹시 그렇지 않으면 한두 가지는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그래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 이야기 답변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387페이지에 택시 외부광고료 하는 것은 택시가 좀 줄었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택시가 우리 관내가 62대, 법인택시 12대 그래서 74대가 있는데…

김태율위원장

아니 그 숫자는 있는데 줄었습니까? 돈이 1,800만 원 줄었으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아, 이거는 지금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다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래 이야기해 주시면 되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다음 거기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고수 구길에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여기 저 밑에 구시장 옆에 그 터를 살려고 하는 그겁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가네, 옛날 구가네 식당 거기입니다.

김태율위원장

그 공공심의를 지난번에 해 가지고 그 땅 사는 거를 집행부에서 부결을 시켰다 하는데 다시 또 해가 통과시켰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군정조정위원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벌써 전에 부결을 시켜가지고 2016년도는 안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여기 예산서에 돈을 얹어가지고 하겠다 이 말입니까? 이걸 얹어서 어리한 의원들 통과만 시켜주면 그거해가 정리하겠다 이 말 아닌교? 절차가 틀린 것 아닙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올해 이 부분 때문에 연구용역을…

김태율위원장

아니 용역한 건 저기 앉아있는 재무과장이 새마을과장 할 때 구길 했는 거 압니다. 다 알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땅을 사겠다, 그래 못 사서... 그거를 안 산다 해 가지고 그러면 또 용역을 해 가지고 필요한 것 같으면 했으면 그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지금 지도소는 산림조합 땅을 사는데 왜 먼저 땅 사는 것부터 협의를 하고 군에 그거를 회의를 하면서 왜 그래 합니까? 새마을과 하는 게 전부 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390페이지에 일촌 CCTV 설치하는 게 우리가 많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이거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지금 10개소…

김태율위원장

또 이것도 앞에와 대답이 같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지금 이 부분도 지난해에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영상 설치하는 부분이 되가 있는데 나중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이런 소요량이 있고 작년과 동일한 사항이 있는 필요한 사항은 장기계획을 세운다든지 뭐를 해서 우리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10대만 이래이래 하겠습니다. 이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392페이지에 청도 어린이도서관 운영하는데 사무관리비에 1,100만 원 증액된 것은 어느 겁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증 된 부분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이래 증이 되어 가지고 상세한 내역은 이것은 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과장님 예산 설명하러 오면서 그것도 대비 안 하고 와가지고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도서관 운영을 하는 게 있으면 돈이 1,100만 원 하는 것 같으면 의원들한테 이게이게 필요하다,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이래서 증가되었습니다.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100만 원 올리고 200만 원 올리고 50만 원 올리고 다 그래 증액해 놓은 것 아닙니까? 922쪽 한번 봅시다. 기금관계 한번 봅시다. 올해 현수막걸이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지금 올해 예산은 지금 모강에서 서상사거리 부분에 했고, 올해는 9개 읍‧면 주요 교차로에 할 계획인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앞에 여러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목이 힘들어 가지고 밖으로 표현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부족했습니다마는 지금 뭐 중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왜 과장님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당당하게 올해 현수막 게시대는 어디어디 하는 게 가장 그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도 시간을 빨리 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좀 성찰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한영욱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현영욱입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인건비를 지금 7월 달에 계상한 것으로 해서 1명 정도 국비, 도비, 군비가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건비는 지금 현재 직급보조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지금 청사전기요금이 한 1억 9,800만 원,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이 2,600만 원, 그다음 공공청사 재해복구회비 이게 지금 화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8,500만 원, 그다음에 배상공제보험료가 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밑에 부서 국내여비는 똑같고 직무수행 경비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작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 예규대 위원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관사 및 대회의실 물품취득비 뭐 사 넣는 겁니까? 300만 원. 관사에 넣는 겁니까? 대회의실에 넣는 겁니까?
영욱

한영욱재무과장

관사나 대회의실에 중간에 혹시 물품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 예비적으로 한 300만 원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계획도 없이 그냥?
영욱

한영욱재무과장

일단 통상적으로 갑자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통상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하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과‧산업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