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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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

서재령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8일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12월 9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2]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편성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10시05분, 부위원장 전시현 입장

재령

서재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위원회별 예산안 전체를 두고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다시 한 번 세심한 심사를 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각 위원회별 직제 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앞에 앉으세요. 위원님 감사실에 질의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저는 지금 복지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있네요. 국제화여비라고 하면 무얼 말하는 거예요? 아, 기획실입니까? 착각했습니다.

「그건 기획실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예.

「예, 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이군요. 국제화여비라고 하면 이건 무얼 말하는 겁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국제화여비는 저희들이 그 페이지 수가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지요? 202-04 국제화여비 국제교류활성화 이 관련은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나 저희들이 어떤 해외에 벤치마킹이나 중앙정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선진 시찰을 갈 때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을 수행해서 그 나라에 가서 선진문물을 배우고 벤치마킹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각 실과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우리 구 전체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202페이지」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206페이지에 있는 변호사 수임료가 감되었네요. 이거는 5,060만 원을 책정한 기준이 뭡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올해 2016년도나 관례적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변호사들의 소송 사건을 맡은 수임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이런 거는 이제 수임료가 예를 들어서 165만 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건수가 이제 올해 2016년도에 소송 진행한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걸 평균적으로 해서 ‘이 정도는 내년도에 발생할 것이다.’ 해 가지고 5,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5건, 1억 미만은 5건, 2억 미만은 3건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는데…….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2016년도까지 평균을 내어서 이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예상치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확정이니까 이번에 이렇게 삭감을 하고 정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추경 때 확보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결론 내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일견 타당한 의견이시네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207페이지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4,500에서 1,000만 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다른 타 자치단체는 구청장, 부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삭감하는 추세인데 우리 달서구청만 유별나게 증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우리 달서구청의 기관장, 부기관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예년에 늘 저희들이 우리가 일반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청장님께서도 이걸 다른 8개 구·군의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20% 정도 낮게 기준을 유지를 해 왔는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타 구에는 계속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미 우리 예산팀장님이 자료를 다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를 했지 싶은데 거기에 보시면 타 구에는 계속적으로 이걸 증액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늘려왔는데 지금 우리 구는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금액은 낮은데 대신 우리 일반적인 행정 여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타 구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해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부족해서 이번에는 절감 부분을 좀 줄이고 행자부에서 기준해 놓은, 그래도 맥시멈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 밑에까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타 구하고 비교해서 좀 이렇게 균형 있게 편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행자부에서 지정해 놓은 맥시멈까지 간다면 지금보다도 업무추진비가 더 늘어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일반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우리 이태훈 구청장 오고부터 시책업무추진비가 증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부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물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디에 적절하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지출결의서 오늘 원본이라도 오후까지 좀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자료를 뽑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살려주든지 더 삭감을 하든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난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T/F 정창식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미래전략T/F 단장님 돌아가십시오. 부구청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재

정원재부구청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럼 총무과하고 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장내 조용함) 위원님들 잠시 정회할까요?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한 계속 해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43쪽 보면 구청장수행 업무추진비 있지요?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월액여비 말씀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이것 신규 예산이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2」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장

여비, 국내여비…….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이것 신규 예산 아닙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신규가 아닙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 구청장수행 업무추진여비 해서 당초에 264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당초에 246만 원 되어 있었는데…….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264만 원인데.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러면 246만 원 증감되었어요? 528만 원…….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증감했어요?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당초에는 1명으로 편성했고 금년에 2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수행비서 1명하고 수행기사하고 그렇게 2명에 편성해 두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식사대입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출장여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출장여비.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기사하고 수행비서는 청장님을 수행해서 다니기 때문에, 상시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장여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없습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통상 출장을 갈 때에는 시간에 따라서 출장여비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4시간 이상 2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은 1만 원이고 그런데 차량을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액으로 하고, 그런 출장여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저번 구청장께서는 이런 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유독 이태훈 구청장 오셔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수행업무추진비라든지 증감한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월액여비 출장비는 저희들 출장비 규정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편성되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전에는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우리 운전기사가 그때 아마 박세욱 씨가 중간에 사표 내놓으니까 우리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직원이 1인으로 해 가지고 되었고, 지금은 내년에 들어가서는 기사하고 또 6급 수행비서가 채용됩니다. 그래 가지고 2명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리 직원들은 현업 부서에 있든지 아니면 출장가든지 국내여비는 다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

222페이지 말이죠.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6,960만 원에서 올해 8,460만 원 되었는데 1,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밑에 1, 2, 3, 4, 5번 중에서 어느 부분이 1,500만 원 증액한 겁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1, 2, 3 부분에 증액된 것 다 합해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구체적으로 1, 2, 3 이렇게 적어놨으면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편성률에서 20% 절감 편성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 구에 청장님, 부구청장님 어떤 바깥 일 이 자체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20% 절감 부분을 빼고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1,500만 원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과장님, 기획조정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에는 시책추진비를 50%씩 절감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달서구만 지금 증감한 추세입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경찰, 소방서 이런 타 유관기관도 2개씩이나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게 안 좋은데…….

재령

서재령위원장

과장님, 전에는 없었습니까? 똑같잖아요.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 구청장수행 업무추진비 2015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책이 없어서 보지를 못 하네요. 2015년 예산, 구청장 업무추진여비…….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2,800만 원 이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때는 몇 명입니까? 수행여비요.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2015년도에 264만 원이었습니다.

김화덕위원

2015년 264만 원, 2016년도에도 264만 원? 그때는 1명이었어요?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1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1명 했고 올해는 2명이 올라온 겁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똑같잖아요. 전에도 2명이고 지금도 2명이고 똑같잖아요. 2015년도에도 박 뭡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박세욱씨.

재령

서재령위원장

박세욱 씨입니까? 그분이 했잖아요. 똑같잖아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게 퇴직해 가지고 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 우리 정산한 그 내용을 언제 나왔는지 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전에는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한 겁니다. 기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2015년도 당초예산 설명서라든지 그걸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와룡산에 해돋이 행사 있죠? 500만 원입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지금 어느 단체에서 주관합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성서지역발전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발전회에서 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언제 집행합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금년도 것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지금 올 초 회계 처리는 정확하게 잘 되었습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제가 정산서하고 다 점검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정산서는 몇 월에 받았습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2월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달맞이 축제는 우리 전통적인 문화행사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맞지 않습니까? 일원화해야 되지 왜 이원화 해 가지고 그렇게 총무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앞으로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문화체육과로 일원화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세요? (박왕규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

230페이지 구정기여 공무원 선진지 견학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작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내년에 신규로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이런 걸 좀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주로 기여한 공무원들 기준은 어떻게 선발할 예정이에요?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저희들 사업이 이제 국·시비 예산 확보에 크게 기여를 한 공무원들, 또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고, 상급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거나 실적평가에서 우수로 받은 자 대신 이제 그 표창을 받더라도 그 표창에 부상이 별도로 달려 있다든가 그런 공무원은 배제를 하고 그렇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타 구와 비교를 했을 때 타 구는 몇 개 구에서는 과거부터 광범위하게 시행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어서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이런 걸 좀 진작을 시켜주어야 업무에 더 자긍심을 가지고 전념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일괄적으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장내 조용함) 세무과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징수과장님. 징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내 조용함) 종합민원실도 같이 한번 예산서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징수과장님 돌아가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없습니까?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정보통신과 역시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안설명 하실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예. (부위원장 전시현, 손을 듦)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에 지금 통계작업장 냉·난방기 교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설명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뒤에 대구은행 2층에 바르게살기하고 몇 군데 우리 단체 사무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말씀해 주세요.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그 옆에 통계작업장이 있습니다. 평수는 한 50평 정도 되는데 실제 냉·난방기가 한 13년 정도 경과를 했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은 실제로 좋지는 않습니다. 냉·난방기가 내년에 경제총조사하고 대구시 사회조사하고 이렇게 2개의 큰 통계조사를 남겨두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도 작업을 한 2∼3달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감액을 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고 작년에도 한 30만 원 정도 수리비를 들여 가지고 보완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통계작업이 없어가지고 우리 직원만 둘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 되면 경제총조사가 실시가 되고 그런 것 같으면 냉·난방기가 새로 구입이 되어져서 운영을 해 가지고 통계조사 요원들이 따뜻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을 어차피 우리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가 새로 구입이 된다면 아마 그분들도 통계작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한 번 더 심사를 해 주셔 가지고 부활을 해 주신다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액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렇습니다.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과장님 입장으로써는 전액 삭감을 해도 이게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상관이 없는 거는 아니고…….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라고 했는데 말씀을 없으시길래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거든요. 아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지 싶은데 또 삭감했을 때는 해당 위원회에서 그만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제가 소상히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자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로는 그러면 올해 전액 삭감되면 내년에 또 편성이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13년 정도가…, 내구연한이 원래 6∼8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년 더 경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태는 좋지 않고 지금도 냉·난방기 가동을 해보면 덜덜거리는 소리가 좀 심하게 나고 냉방이나 난방이 물론 오래되었기 때문에 상태야 좋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닌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액을 하셨더라도 우리 좀 특별히 생각을 해 주셔서 다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내년에도 통계요원이 한 150명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2∼3개월 정도 작업을 해야 되고, 또 2월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추운 시절이고 또 여름이 되면 대구시 사회조사가 또 더울 때 있고 이래서 가능하시다면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내년에 한 3개월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연중에 한 몇 개월 정도 사용합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전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마지막으로 국장님, 총무과와 기획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도 제안설명 한 번 안 하네요. 한 20%씩 삭감되었는데도…, 삭감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로 삭감된 게 구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주로 삭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편성 지침을 우리 예산팀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김영란법이 통과되었고 어려운 시기에 이게 증액되는 게 맞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타 구하고 데이터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비교하니까 불가피하고 형평성 이런 걸 했을 때 한 20% 정도 지난해보다 상향이 맞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우리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도에서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국가적인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심의를 해 주면 저희들은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할 때도 여러 번 우리 입장을 또 설명을 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해야 안 되겠나 그런 입장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국장님,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구세가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생활 민원 예산도 편성하지도 못하는 실정인데 시책업무추진비 증감시켜 가지고 삭감되면 그 돈이 약 3,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 편성 못 하도록 한 그게 문제입니다. 삭감된 게 문제가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다른 데에 사업 못 하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구상모 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위원회에서 해 온 건데 제가 한번 여쭈어 보려고, 313쪽에 경로당…….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이영애 위원.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20% 삭감은 전체 우리 기획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이렇게 복지문화업무 추진비 삭감해도 됩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전체 다 그거 되어야 되겠다. 별 그거는 없다, 그지요?

재령

서재령위원장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 어르신장애인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복지과하고 잠깐 헷갈려 가지고, 313쪽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작년에는 전년도 2016년도에는 얼마로 했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도에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예산은 없었고요. 달서구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50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는 26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장에 가보면 거의 다 TV를 시청한다든지 화투나 친다든지 이렇게 경로당이 좀 죽어있어서 내년도에는 노인 복지관에 프로그램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우리 경로당 참여 개소수를 조금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확대도 필요로 하지만 그 안에 프로그램 내용도 기존에 실버요가라든지 노래교실 이런 것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역별 특성을 살려 가지고 1·3세대 해서 손자와 할아버지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조금 넣어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인성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하반기에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하는 경로당별로 작품전시회라든지 발표회든지 이런 걸로 해서 참여 어르신들의 자부심도 키우고 경로당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5,000만 원 증액을 했고, 또 기존에 노인복지관의 경로당 프로그램을 강사료가 올해는 평균 한 3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경로당 강사를 섭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한 1만 원 정도 인상을 해 가지고 조금 강사료도 현실화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복지관에서 했는데, 그 예산을 얼마 가지고 했는지?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전년도에는 복지관에 4,500만 원.

상모

구상모위원

4,500만 원 했다, 그래서 강사료가 한 돈 1만 원씩 오르니까 5,000만 원 증액했다는 이 말씀이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 지금 경로당에서 이 프로그램을 상당히 선호하고 좋아하시더라고,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앉아서 화투만 치고 TV만 보다가 한 번씩 프로그램 하니까 좋다고 하는 반응을 들었어요.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김에 또 복지관 314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 추가 지원”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게 노인복지관에서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이고…….

상모

구상모위원

이게 4,500만 원이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 앞에 보면 313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내년도에는 달서구 노인복지관에서 하던 거를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에서도 같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개소수가 올해가 50개소 했다면…….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016년도에 하던 거는 이 4,500만 원 가지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5,000만 원이 전체…….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더 증액되는 거예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결국은 우리가 예산 편성한 걸로…….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이 266개소에 비해서 참여 경로당은 현재 50개소로 적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복지 참여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결국은 이 경로당에 프로그램 할 걸 복지관에 하던 거는 그대로 놔두고 어르신과에서 새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중복으로 짰잖아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경로당 개소수를 확대하는 겁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소수를 확대하든 어쨌든 간에 이 예산서에 올라온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혼동할 수 있잖아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전에는 달서구 노인복지관 한 곳에서 했다면 내년도에는 달서구 노인지회에서도 이미 거기에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안 하고 무료 프로그램만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경로당 활성화가 솔직히 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활용도 할 겸 또 경로당 개소수도 확대를 필요로 하고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개소수 확대입니다. 그런데 달서구 노인복지관에서는 그 개소수를 좀 더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운영 주체를 두 군데로 나누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두 군데 배당을 하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내년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주체 하나로 묶어서 해 주십시오. 하나를 복지관에서 하든 아니면 어르신과에서 하든 이걸 묶어줘야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누가 봐도 편성을 왜 이런 식으로 했냐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노인복지관에서도 실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거기에 더 많은 개소수를 한다면 거기에 새로운 인건비가 또 투여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노인지회에는 이미 예산이 투입되는 대구시에 지정해서 하는 경로당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별도로 하나 더 넣은 겁니다. 또 향후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게 우리 권역이 아무래도 경로당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권역별로 조금 분산해 가지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는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거는 결국은 260몇 개에서 한 50군데 한다, 그러면 이것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할 것 아닙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럼 지금 이 어르신과에서 우리 노인지회에다가 맡기면 거기에도 또 권역별로 또 나올 것 아닙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노인회 복지관에서 달서구 전체를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나누어지니까 월배권, 성서권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우리 구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분리해서 하면 좀 헷갈릴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시비도 일부 받고 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나머지 노인복지관에서 커버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부 하면서 내년에는 노인지회에다가 이런 사업을 맡겨서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지회에 주는 예산 과목하고 복지관에 주는 예산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편성을 그렇게 예산 기술상에 편성을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다만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번 해 보고 하여튼 내년에 또 성과를 봐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아마 계셔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충분히 일을 하고 저희들도 내년에 열심히 한번 해 보고 성과라든지 그런 걸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영애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관에서는 50개, 경로당에서 266개 전체에서 50개를 빼고 나면 216개인데 그중에서 내년도 경로당에 우리가 프로그램 들어갈 이런 경로당은 몇 군데 추가로 그걸 받았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도 한 50개 정도를 더 추가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를 받아보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혹시 저희들이 예산이 깎인다면 개소수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이 예산은 전부 우리 강사료입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강사료하고 재료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방금 구상모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경로당에 일부 간 데는 사실 고스톱 치고 다리 아프시거든요.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윷놀이 이렇게 하는데 좀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노래교실 이런 거는 참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별로도 순회, 이 프로그램 경연대회 같은 이런 것 보면 우리 주민센터에 보면 노인요가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발표회가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그런 발표회를 통해서 자신감을 갖도록 이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수혜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상극 위원, 손을 듦) 최상극 위원님.

상극

최상극위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약 한 50개 정도 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현재 과장님 이 예산 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경로당이 대략 몇 개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강사료도 올라가고 하더라도 새로 되는 데는 한 50개소를 더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50군데, 그러면 새롭게 하는 프로그램이 50군데, 그러면 266개 가운데에서 약 한 반에 속하지도 않네요. 그러면 선정을 할 때 경로당 방문을 해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경로당도 있고 적게 계시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참여인원수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예정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저도 우리 구상모 위원과 같이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차피 민간 이전해서 하나는 지회에서 운영하고 한 부분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한다는 그런 생각이신데 복지관은 노인들에 대한 복지의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매체이고 지회는 어떠한 노인 경로당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을 하나로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게 차라리 이 예산을 노인복지관에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는 시비 1,500만 원을 노인복지관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내려와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로당 순회 노인복지관을 한다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를 별도로 복지관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더 추가로 발생을 하는데 지금 노인지회관리법에 보면 경로당순회관리사는 경로당 지회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려고 했는데 법상 못 바꾸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경로당 개소수를 더 많이 할당하는 거는 다른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왕 노인지회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 관리사를 활용해서 우리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경쟁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잘못된 제도들은 상부기관에 이런 부분은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이걸 바로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효율성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은 예산대로 소모가 되고, 효율성은 효율성대로 떨어진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은 고쳐나가는 것도 우리 공직자의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도 한번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또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까? 복지관…….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복지관기능보강사업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조금 고쳐야 될 사업, 그리고 탁구장 바닥이 울렁거려서 고쳐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10%가 좀 감액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 실제 견적해서 집행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했더라도 회계팀에 가면 예산이 또 삭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안정적으로 일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왜 설명을 안 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만 자꾸 물으셔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일단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센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행복나눔센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2분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369쪽에……. 아, 제가 또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한 모양입니다. 미안합니다.

「없는데요.」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삭감내용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열심히 하십시오.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 예산 삭감된 데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자입니다. 요즘에 여성가족과에는 결혼친화환경조성에 러브포토존 1,5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공원 내에 어떤 우리 구가 결혼장려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무언가는 조금 특색 있게 추진을 한번 해 보고자 공원에 있는 거기에 다가 시설물을 결혼과 관련되는 이런 아기자기한 시설물 설치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한 당초에 2개 정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또 설치를 잘못해 놓으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괜찮다든가 안 그러면 반응이 또 나올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월광수변공원이 지금 도원지 수변경관 개선사업을 내년 초에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연계시켜서 하면 사업비도 추가로 덜 들어가고 저희들 이게 1,500만 원이 거기에 조형물 설치비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원에 할 경우에는 조형물 설치에다가 플러스해서 조경석이나 옆에 각종 수목 같은 걸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광수변공원은 조형물 설치비만 해도 설계용역 들어갈 때 저희들이 공원팀하고 같이 하면 아마 예산도 절감되고 일단 한번 설치를 해 보면 나중에 장단점 분석을 또 해서 그게 또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지금 다른 공원에도 할 계획으로 이번에 이제 사업비를 올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이영애 위원님.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조형물을 어떤 주제로 해서 조형물을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사진을 찍는다 그런 그것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사진은 다 갖고 왔는데 한 장 지금 잠깐 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도원지 수변공원에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할 때 같이 묻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이거를 여기에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실제 우리 장미공원에 오면 신혼부부들이 참 거기서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덧붙여 거기에서 이런 시설물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장미공원에 보면 신혼부부들이 참 가서 촬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는 조형물은 이게 지금…….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장미공원도 저희들이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장미공원은 이미 벌써 아기자기하게 예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다지 손을 안 대어도 거기에 보면 예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사진에 본 게 일전에 서울 출장을 가면서 내려오다가 거기에 한번 들른 공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형물 설치를 하면 이게 저희들이 그날 그 현장에 여러 명이 갔는데 기존에 공원에 수목보다 조형물이 더 예쁘다는 감을 잡았어요. 그렇게 이 공원에 시간이 없어서 지체를 못 했지 시간만 더 있으면 여기에 더 머물고 싶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는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홍익대에서 디자인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정도로 하면 예산이 엄청 오를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형물을 최대한 흉물이 안 되도록 예쁘게 하려고 하고 장미공원도 이야기 나오셨지만 장미공원은 아기자기하기 때문에 다음에 성서나 어디에 할 때 되면 장소는 제대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서…….

영애

이영애위원

그거는 다음에 고려 한번 해 보시고 여기에 이 사진에 나온…, 이 사진 중에서 좋은 걸 선정해 가지고…….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게 한 공원인데 조형물을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영애

이영애위원

다 이렇게 한다고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시입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전국에 그렇게 해 놓은 데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중에서 전국에 좋은 걸 이렇게 그걸 했잖아요. 사진을 뽑아왔는데 이 중에서 좋은 걸 선정을 한 군데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몇 가지 할 예정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몇 가지 하는 겁니까? 그럼 몇 가지 하는 것 같으면 1,500만 원 이것 가지고 예산이 충분하게 다 작품이 나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적습니다. 처음에 1,800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워낙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로 줄였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이제 공원팀에 경관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공원팀에 좀 기대려고 지금 1,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거는 부서가 다른데 그렇게 되나요. 확실하게 할 것 같으면 확실한 예산을 올려서…….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일단 그 예산으로 최대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다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니 여기 신규사업 다 삭감을 해 놓았는데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결혼장려팀이 전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관심보다도 이왕 한 거는 과장 입장으로서는 정말 타 지자체보다는 특색 있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조형물을 이렇게 설치했을 때 여기에 결혼 예비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많이 촬영도 하고 그런 성과가 좋아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지자체는 없고 전국에 아마 그렇게 해 놓은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 해 놓았는데 여론은 좀 안 들어보셨어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그 공원에 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명 갔는데 다 하나 같이 조형물 ‘정말 이 공원에는 조금 더 머물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구상모 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같은 질문인데 과장님 이걸 지금 우리가 결혼을 하면 보통 웨딩촬영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자체 공원에서 웨딩촬영 하러 오시는 분들 좀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대구시에 야외예식장을 개방해 놓은 데가 달성군하고 북구에 있는데 야외결혼식은 아직은 달성군에 1건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천 시를 대비해서 마땅하게 들어갈 공간이 없고 이래서 야외촬영지는 지금 달성군에 한 군데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보통 보면 신랑, 신부가 공원으로 웨딩촬영 하러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 웨딩촬영 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장미공원에 보면 결혼식 전에 웨딩촬영 한다고 드레스 입고 장미공원은 지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보통 저도 이렇게 외부 다녀보면 갈대가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 서 가지고 많이 찍더라고요. 수변공원에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까 이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장미공원에 촬영하러 오면 거기에도 무슨 포인트를 주어야 사람들이 자꾸 올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촬영하러 오지 않는데 이런 걸 붙여 놓았을 때는 과연 거기에 배경이 좋으면 괜찮아요. 좋지 않으면 거기에 촬영하러 오지도 않는다고요. 이런 부분을 사업하실 때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수변공원도 상당히 잘 해 있는데 그래도 웨딩촬영을 하러 가신 분들 보면 어디가 좋다고 이해 가지고 미리 자기들이 선정해 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현재 장미공원에는 보면 하트 모양으로 이미 그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시현 부위원장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과장님,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왜 전액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사실 이게 상임위할 때는 거론은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개소수가 1개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결혼장려 쪽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우리 전체 한 6,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하지 예산이 안 적겠느냐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개소수가 부족해서 안 그렇게 되었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전액 삭감이 된 이유 설명에서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가 오히려 좀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시범 사례로 한다는 그러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사실 상임위에서는 여기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삭감된 것이 아니라 논의 자체가 충분히 없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네.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럼 이 사업을 전개한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길 한두 군데 정도 해서 시범사례로 해보고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설명을 하시다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간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설명으로 갔었거든요. 제가 쭉 경청을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결혼장려를 하기 위한 그러한 기초사업 중에서 하나로 지금 결혼친화환경조성이라고 해서 공원에다가 러브포토존을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한데 해당 위원회에 부서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전달이 조금 미약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사실 저도 이게 삭감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임위에서 별다른 거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전에 이런 신규사업이 오면 저희들이 상임위에 위원님들 있는데 사전에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려서 아마 그렇게 되었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이 자료도 그럼 우리 예결위에만 배부된 겁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여기가 실제 어느 시·도에 어느 공원입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경기도 이천에 가면 덕평휴게소 있는데 덕평휴게소 뒤쪽에 보면 이 공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전시현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저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에서 이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물론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개개인적으로 안 한 거는 맞지만 그전에 모 위원님께서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부족한 예산으로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하고 보면 너무 조잡스럽고 달서구를 빛낼 수 있는 무언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내년도에 충분한 심도 있는 사업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새로이 사업비를 좀 올리면 저희들이 달서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이번에 이걸 삭감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상극 위원, 손을 듦) 최상극 위원님.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도 잘 들었고 과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이야기하실 때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촬영하는 목적으로 이 조형물을 만든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젊은 남녀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고 추억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결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이런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수변공원 일대를 공원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조형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수변공원 일대를 새롭게 공원 단장을 할 때 과장님이 이 공원에는 정말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사진을 찍어서 추억에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형물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거기에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수변공원은 자연경관이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형물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공원 조성할 때 과장님 나름대로 어떠한 공원을 아까 사진 찍어 오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거기에 좀 업(up)해서 그분들과 공원 조성할 때 상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자문을 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또 위원님들의 어떤 견해가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130억 예산 편성해서 아마 공원 조성을 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언을 하고 설계 시작할 때부터 아마 조금 계획적으로 공원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시면 상당히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공원팀에 먼저 이야기를 띄워놨습니다. 설계할 때 같이 좀 의논해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거기에 하트도 좋지만 출렁다리도 좀 만들고 가짜라도 말입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보면 작은 시냇물도 좀 흐르게 하고 거기에다가 조형석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엄청 사업비가 많이 들 것 같고 저희들이…….

상극

최상극위원

차라리 공원 조성할 때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때 같이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내면 공원팀에서 아마 많이 반영을 해 줄 것 같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포토존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다른 예산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설명대로 공원과에서 도원동 수변지 리모델링 공사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산이 모자라는데 안 할 시에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안 하면 사전에 이걸 할 때 공원팀하고 여기가 어차피 공원이다 보니까 이런 안을 잡을 때는 공원팀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마침 월광수변공원에 그걸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어차피 할 때…….

재령

서재령위원장

과장님, 우리 달서구에 월광수변공원밖에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

재령

서재령위원장

자,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다른 데도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많지요? 이런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느냐면 갑을병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형물을 참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그 공원에 명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월광수변공원도 중요하지만 병 쪽에는 본리공원도 있고 갑 쪽에는 장미공원도 있고 여러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달서구민들이 똑같이 세금내고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성서에서 월광수변까지 가려면 몇 시간 걸립니까? 한쪽에 너무 치우쳐지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조금 있다가 우리 경제도시국에 공원과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공원 공사를 크게 하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는지 안 되는지 확보를 해 보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이것 한 쪽에 한다는 거는 안 맞습니다. 거기에서 심도 있게 우리가 심사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사실 이제 공원팀에서도 물론 공원 조성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은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결혼장려 이 공원은 예산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대만 그냥 몇 개 세워놓으면 이게 결혼친화공원이 아니고 저희들은 정말 이쪽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지금 한번 해 보려는 건데 간혹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조형물 한 개 갖다 세워놓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개 세워서는 절대 사람들이 안 몰립니다. 그 공원이 종 여러 가지가 아기자기해야 외부에서도 데이트족도 오고 젊은 남녀들도 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과 예산을 보탠 거는 그래도 조금 더 보태어 가지고 공원팀에는 기존 공원 조성에 조형물이나 조경이나 이걸 하고 그 외에 조형물 설치비용 만큼은 우리가 우리 과에서 그냥 대어가지고 이렇게 안 했으면 싶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부위원장 전시현, 손을 듦) 잠깐만요. 충분하게 심사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애 위원님.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아까 제가 제안했듯이 좀 예산을 충분히,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이천옥 상임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 신부들이고 또 우리가 웨딩촬영을 하더라도 오고 싶은, 가서 우리가 촬영하고 싶은 곳을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유럽 쪽에 어느 수차를 이용해 가지고 옛날에 농경지 때 수차를 했던데 지금은 이제 이게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예전에 물을 가지고 수차를 돌리다가 지금은 도시화가 되다 보니 그걸 하루에 한 번씩 물이 들어가서 거기에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온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는 물레방아라고 하면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런 오고 싶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물레방아는 옛날에 우리 남녀 처녀총각들이 그곳에 가서 많은 그걸 남기는 이런 그것 있는데 추억들을 남기는 곳인데 여기에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위 환경이 너무 좋아요.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나 조형물을 하면서 거기에 혹시나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정말 조잡한 이런 물레방아를 만들지 말고 이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환경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시현 부위원장님?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추가 설명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경청해 봤는데 좀 더 발전적으로 훌륭한 공원조성에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1,500만 원으로 왜 1,500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펼쳐질 것이라는 그러한 충분한 계획이나 설명이 없었고, 그런데 앞으로 충분히 더 검토해서 물론 여러 과에서 함께 병행해서 사업을 펼침으로 인해서 한 가지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공원이 저는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데 그러기에는 우선 조심스럽게 아마 처음 한번 시작해 보고자 아주 적은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아마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왜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가를 충분히 공감이 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정말 훌륭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만반의 계획을 세우고 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사실 이게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을 조금 많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구청 예산이 이렇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결재 과정에서 조금 감되고, 감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부서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아닌데 싶지만 계속 결재 과정에서 윗분들의 생각도 처음 하는 건데 이렇게 크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들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공원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그나마 저쪽에 공원 조성을 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과장님, 결혼장려팀 때문에 이런 사업이 연계성으로 지금 기획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한다는 것은 또 다시 시작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앞에 충분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제시한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됩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조형물 하면 한 3,000만 원 듭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런데 3,000만 원 드는 예산을 가지고 3,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 예산을 해서 공원녹지과에 어떻게 그걸 하겠다는 그 발상도 잘못 되었고 사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국장님 예산 부족하지요?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전체적으로는 좀 부족한데…….

재령

서재령위원장

부족하면서 총무과에, 기획조정실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시책업무추진비 올리는 데에만 혈안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민원을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생각을 아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그게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월광수변공원에 우선은 월광수변공원에도 일부 웨딩촬영이 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장

자, 본 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하여튼 이 예산을 조금 줄여서 한 부분은 어차피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하면서 기반적인 시설은 공원팀에서 하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 복지위원회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 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바로 형평성 맞게 설치를 하라는 이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그러면 여하튼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고 내년에나 추경에 이쪽에 장미공원에나 이런 데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부서는 먼저 돌아가시고 식사 후에 하기로 하고 도서관과, 보건행정과는 지금 바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앉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 돌아가십시오. 점심식사 후에…, 도서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재단 돌아가십시오. (부위원장 전시현, 손을 듦) 전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도서관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통신방송장비 유지관리비 또한 CCTV 해서 이렇게 16%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방송통신장비 유지관리비가 4개 구립도서관에서 다 있는데 요율을 전산 입력할 적에 똑같이 5%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본리도서관에 입력하면서 6%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착오 입력이었어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16% 삭감해도 유지 관리하는 데에 특별한 문제는 없죠?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없습니다.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전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도서관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 조용함)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위원장님 건강증진과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같이 하십시오. 과장님 할 이야기 있습니까?

석정

송석정건걍증진과장

특별한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특별한 것 없습니까? 소장님도 특별한 뭐 예산 삭감된 것 별 내용 없으면…, 질의 없습니까? 돌아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십시오.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 할 내용 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먼저 제안설명 듣고 질의 답변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먼저 두류문화한마당하고 와룡민속한마당 축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집행과정이나 행사 책임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동 등으로 인해 가지고 축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달서구가 성서, 월배, 두류, 지역적으로 나누어진 점을 고려해 가지고 두류문화한마당하고 와룡민속한마당은 예산을 전액 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옷문화콘서트는 지역의 예능인을 선발해서 소규모 예산으로 주민들한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주고 재능인들한테는 끼의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콘서트인 만큼 이 예산도 전액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사시대로 스토리텔링은 계수조정에서 조정한 만큼 나중에 선사시대로 홍보 효과를 봐가면서 추후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사야생체험 예산 1,000만 원은 선사시대로 문화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예산인 만큼 전액 살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선사시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선사교육연극제도 같은 맥락에서 전액 살려주시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2016년도 금년도 추경에서 삭감액이 약 1억4,000만 원으로 많다 보니까 계수조정에서 이러한 7,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예산을 잘못 수립한 불찰이 저희들 집행부에 있습니다. 다만 7,000만 원은 조금 많고 한 3,000만 원 정도만 삭감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것을 좀 깔아주시면 위원님들이 봐가면서 질의하면 좋은데 자료를 깔 수 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깔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깔아 주십시오. 자료 받아서 질의하실 랍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선사시대로 스토리텔링 예산 그지요? 다음에 선사야생체험, 선사교육연극운영 모두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면 과장님 사업하는데 안 해서 좋습니까? 아니면 해야 됩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선사시대로 전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사시대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 기록이 전혀 없는 문화입니다. 월성동 지역에 2만 년 전에 구석기 문화가 발견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스토리텔링으로 엮어가지고 관광 자원화 하자는 게 선사시대로의 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도에 이 선사시대로 관련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예산으로 캐릭터를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이 선사시대로 스토리텔링은 캐릭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케팅으로 어떻게 활용하자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000만 원을 수립했습니다. 이 2,000만 원이 없으면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다시피 귀중한 구비는 투입이 되는데 손에 잡히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체육과가 사실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이렇게 삭감하는 데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것은 다른 방면으로 좀 추진을 해 보고 그래도 조금 주민들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게 좀 나아졌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해보자는 뜻으로 일단 동의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사업이 어렵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금세 손에 잡히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손에 잡히는 것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공청사 부지에 선사유적체험관을 지금 건립할 예정 아닙니까? 부지를 아마 매입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그 체험장 부지에 건립하기 위한 부지도 사실 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제가 이 선사유적에 대해서 언론에 한 번 난 걸 보니까 그 나름대로 우리 달서구에 2만 년 전의 구석기 시대의 유적의 자원을 가지고 스토리텔링화 해 가지고 문화적인 가치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표현한 글을 봤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걸 우선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서서히 일으켜 가지고 우리 구민이 이걸 깨닫고 시민이 깨닫고 국민이 깨닫고 이래 가지고 어떠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가야 되지 이게 우리가 어떠한 사업같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물론 과장님도 신경 쓰실 것이 없고 모든 분이 신경 쓰실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체험관도 건립하고 이러면 그 나름대로 이것을 우선 당장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문화적인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에 대한 판단은 우리 각자 위원님들이 아마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참고로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선사문화체험관 부지는 67억의 예산으로 국비 20억, 시비 10억, 구비 37억 정도의 투입 계획으로 부지는 27억을 들여 가지고 올해 약 590평 매입을 했습니다. 전체 건립계획은 한 2018년 이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런 것과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체험관 건립을 해도 별 의미가 없지요. 사실은?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연계해 가지고…….

상극

최상극위원

이게 문화의 어떤 기초를 닦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홍보가 선사문화체험관이 완성이 되면 선사문화체험관을 활용할 어떤 아주 좋은 기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체험관까지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까지 매입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만 체험관 건립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문화 유적지에 어떠한 산실을 증명하는 데, 우리가 즐기는데, 우리가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할 때 그건 삭감된 내용인데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부 깔아 가지고 배부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이것 완전 성의도 없이 지금 제안설명 하는 것 같아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그것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상극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선사시대로 스토리텔링 마케팅 활용, 이게 지난해에도 예산이 6,000만 원 잡혀있는 것 맞죠? 지난해에는 뭐 안 했습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스토리텔링에요?

영애

이영애위원

예.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지난해에는 이 선사시대로를 엮어가는 캐릭터 개발을 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캐릭터를 지금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마케팅으로 활용할 것이냐는 그 용역 예산이 2017년 예산…….

영애

이영애위원

이게 용역비죠?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용역비 올해는 그럼 용역비 주고 내년에는 또 2018년에 또 다시 예산이 또 올라오겠네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용역비 예산은 2018년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영애

이영애위원

용역비 말고요. 다른 또 사업 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스토리텔링 그걸 올해는 용역을 줘 가지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작품을 만들 것 아닙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데 예를 들어 중구의 근대골목 그 예산이 약 10년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구처럼 역사적인 유물이나 사료가 지금 우리 월성동에 있는 선사시대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선사문화체험관이 지어지는 2018년 이후까지 한 5년 정도는 일단 투입을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선사교육연극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선사문화체험관이 없는 데서 거기에서 하는 게 실질적인 효과가 안 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우리 아트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가능하면 그 체험관에서 그거를 세웠을 때 거기에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선사시대 거기 현장하고 여기 아트센터하고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지역적으로 선사문화체험관이 맞습니다마는 성서권은 또 우리 아트센터라는 지역이 있고 이쪽에 지어지면 월배권의 한 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그쪽으로 옮기고 우선 먼저 시작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걸 전액을 다 삭감을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겠다마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한번 살려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절실한 그런 살려달라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시옷문화콘서트 지난해에 이것 지역별로 횟수를 몇 회 했습니까? 이런 자료를 좀 깔아주면 우리가 미리 참고를 할 텐데 그죠? 그거는 나중에 되는 대로 좀…….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전체 작년에 한 거는 37회를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역별로 어디어디 이렇게 다 골고루 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성서권, 월배권, 두류권하고 이렇게 전체 나누어 가지고 약 37회를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37회 했는데 이 전체 예산된 금액이 그분들이 공연을 했을 때 지불하는 그 금액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1인당 출연료를 얼마 줍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시옷문화콘서트에 나오는 출연진은 한 사람이 출연하면 우리 재능기부로 해서 선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이 나오면 20만 원이고 아주 유명한 중앙의 연예인, 예를 들어 김민교 같은 그런 연예인이나 베테랑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연예인은 한 사람이 나오면 10만 원, 두 사람 이상이 나오면…….

영애

이영애위원

그럼 여기에 예산이 전부 그분들의 출연료입니까? 거기에 또 세트…….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출연료, 무대설치비, 행사진행비가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전문성을 띄도록 예술인이 유명해진 분들이 여기에서 배출이 된 분이 좀 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이 시옷문화콘서트…….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예산은 이만큼 집행이 되는데 그런 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우리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이게 무의미하게 예산만 지급하고 이렇게 권역별로 한다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앞으로 한번 좋은 연예인…….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평가를 내면서 정말 잘했나 못했나 그 성과도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그 말씀 동의합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재능인이 여기 활동하는 인원이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어떤 우리 구에서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자리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분들이 시옷콘서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참여하세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셨어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올해 연초에 선발한 인원이 53개 팀을 확보했습니다. 2015, 2016년 53개 팀에 인원은 약 70명, 100명 가까이 되는데 2018년까지 100개 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듀엣이나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많아지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53개 팀 약 한 70∼80명이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가능하면 여기에 출연하는 팀들은 우리 달서구 관내 분들이에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게 그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제가 달구벌복지관에 장애인 행사에 가보니까 이번에 그 장애인팀에서 전국 빅댄스에서 대상을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우리 장애인 행사만 아니고 이런 콘서트에도 한 번씩 이런 분들도 출연을 시켜가지고 우리 달서구에 이런 인재들이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그러면 7,500에서 3,000만 원 깎고 나면…….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이것 성의가 자꾸 부족하다고 하는데 살려주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만큼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저는 조금 전에 최상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사시대로 조성에 관해서 우리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살려주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여기에서 제가 아는 쪽에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로 조성이 예산 올라온 게 1억1,800만 원입니다. 거기가 선사시대체험관이 우리 부지 옆에 그 공원이 선돌공원 맞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김화덕위원

선돌공원하고 세 군데 여기에 선사시대로 공원을 제가 점심 먹고 한번 둘러봤습니다. 배용식 위원님하고, 배용식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다녀왔는데 일단 체험관은 부지만 선정되어 있고 건립은 아직 언제 할지 계획도 없고 그래서 연구개발비, 체험축제비, 민간이전사업비 이래 가지고 지금 신규도 올라온 게 지금 스토리텔링비, 마케팅활용 이거는 작년에 2,000만 원 했고 올해 선사시대로 선사앱개발 이게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앱 개발은 핸드폰으로 이게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앱 개발은 홍보하려면 살려주자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선사시대 민간행사에 보면 선사시대체험축제 해 가지고 이게 2,300만 원입니다. 이게 작년보다 5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500만 원 인상되었는데 선사시대 야외축제 체험은 2개 중에 1개만 하자 이래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선사교육운영연구 여기에는 아직 체험관도 짓지도 않고 장소도 미흡하고 한데 이거는 그 선돌공원 옆에서 이런 데 공연을 하고 해야 효과적인데 현재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이게 부족한 게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5년 계획이라든지 7년 계획이라든지 투자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한해에 너무 많은 걸 해서 그만큼 한 효과를 올해는 볼 수 없겠다는 그런 복지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류문화한마당에 대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을 삭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동안 행사 자체가 너무 전시성이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대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저도 전에 몇 개월 전에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그동안 다 받아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좀 부실했다는 거는 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두류문화한마당이 그동안 감새미축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두류벚꽃축제, 두류문화한마당 이렇게 변천이 되어 왔죠?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도 여기 두류권에 대해서 축제는 이게 하나인데 이걸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두류공원에 두류벚꽃축제를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류벚꽃축제를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두류벚꽃에 있는 벚꽃은 왕벚나무고요. 왕벚나무는 우리나라 제주가 원산지입니다. 일본에 가 있는 벚꽃나무 조차도 제주가 원산지예요. 워싱턴DC에 가 있는 왕벚나무도 제주도가 원산지입니다. 그걸 발견하신 분이 에밀타케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묘소가 어디에 있냐면 남산동에 있는 성모당이라는 데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두류공원에 벚꽃축제하고 묶어낸다고 한다면 상당히 훌륭한 축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분들 대부분 일본의 국화가 벚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본에는 국화가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 벚꽃나무가 결국 제주도에서 간 거란 거죠. 그리고 일본 국왕의 문장이 벚꽃이지 일본에는 국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벚꽃에 관한한 우리 대한민국이 종주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본에서도 인정을 한 거고 미국에서도 인정을 한 거고 우리나라 사람만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에밀타케 신부님께서 묘소도 대구 남산동에 지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하고 잘 연결한다면 아주 훌륭한 축제가 될 수 있는 자산이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에 위원님들도 좀 아셔서 예산을 살려서 제대로 된 콘셉트를 가지고 한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참고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 두류문화한마당으로 바꾼 거는 벚꽃축제에서 시작했는데 이 벚꽃의 개화시기를 맞추기가 참 어려워 가지고 날짜를 잡아놓고 꽃이 안 피고…….

병주

박병주위원

그 배경을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잘 관리를 하면 될 일이고 개화시기가 안 되었다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벚꽃나무의 훌륭한 자산, 에밀타케 신부님의 업적, 이런 것 전 세계의 벚꽃이 우리나라가 자생지라고 하는 부분이 밝혀지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개화시기 하나 못 맞춘다고 해서 검토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박병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선사시대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두류한마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두류한마당을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류한마당뿐만 아니고 물론 우리 박병주 위원님께서 정말 우리나라의 얼을 찾아 문화축제를 하자는 건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리고 또 와룡민속한마당 저희들이 축제를 이번에 이렇게 완전 그거하게 된 동기는 정말 이 축제를 축제답게 진행한다면 무언가 달서구의 뜻도 있고 모든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개인들이나 어떠한 그거에 도치되어서 이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사실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두류한마당이라든지 와룡민속한마당이라든지 이런 데 축제를 다 참여를 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장소에 참여를 했을 때 정말 무언가 의미가 있는 축제는 아니었다는 것 그거 하나를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예를 들었고 또 만약에 올해 하게 한다면 정말 내년도에 좀 소신 있게 이 모든 걸 잘 간추려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행사 진행을 하면 더 알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올해 이걸 삭감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천옥

이천옥위원

아, 답변요? 예.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깊이 새겨듣고 향후 이 예산이 살게 된다면 집행할 때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살게 된다면 어차피 여태껏 민이 주도한 것을 민에게 위탁을 했다 그럴까 민에게 준 것은 그러면 집행부에서 올해 이것 할 수 있겠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가지고 이때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지도는 사실 이때까지도 못 그랬는데 이제 와서 지도를 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 이걸 올해 연계해서 바로 시작을 한다면 집행부에서 그거 해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구상모 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두 분이 두류문화한마당하고 와룡민속한마당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두류문화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실 생길 때 감새미 맞습니다. 동네에서 옛날에 있었던 걸 하다 보니까 다른 동네하고 연계가 안 된다고 해서 두류벚꽃축제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니 두류벚꽃축제를 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개화시기가 안 맞아요. 날짜를 정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와룡민속한마당도 아마 5월 단오절에 하는 걸 단오절 날짜를 못 맞추어서 이게 제목을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민들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축제가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모여서 화합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갑을병으로 나누면 갑에는 보면 정월대보름날 달맞이 행사 겸 하는데 을 쪽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보면 사실 사람들이 을 쪽 사람이 사실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와룡한마당도 결국은 성서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류문화도 두류지역에 있는 병 쪽의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주민들이 난감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관리하는 방법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잘해 주시고요.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던데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축제를 다 다녀보는데 이런 행사하면 당연히 국회의원이 오게 되어 있고 시의원 오고 구의원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지역의 행사이기 때문에 시의원, 구의원들, 국회의원이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정치 선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배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예산보다 8,500만 원 정도가 상승되었네요. 그 원인이 뭡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올해 추가로 된 게 8,539만9,000원입니다. 이거는 앞산 후적지에 생활문화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6,600만 원 정도하고 EMS프로그램 운영비 2,600만 원, 그 다음 청룡홀 리모델링을 하면 이제 내년 10월쯤 되면 준공이 됩니다. 거기 재개관 기념비하고 이렇게 하면 돈이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다른 부분을 줄여 갖고 약 8,5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부분을 지금 청소년수련관 이야기도 나왔고 앞산 후적지 이야기도 나왔죠. 이게 이제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운영한다, 이말 아닙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복지문화위원회에 다 설명을 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설명을 했는데 지금 삭감이 사실 7,000만 원 내려왔거든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신 게 아니고 저희 문화체육과하고 아트센터에서 조금 잘못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6년도에 금년 추경에 보면 이 운영비를 1억4,000만 원을 지금 감하는 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못 짰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이 정도는 삭감해도 안 되겠느냐 그랬는데 저희들 불찰이 좀 큽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는 제대로 설명을 했고 위원님들도 제대로 다 심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불찰이 좀 큽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지금 뭐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한 3,000만 원 정도 삭감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다만 이게 이제 운영이 2014년 재단이 공식적으로 운영된 게 한 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재단에서도 정확하게 그걸 추경에 감하는 돈이 한 1,0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걸 아직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뭐 “집행부에서 얼마 정도 감해줘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올릴 때는 올려놓고 편성할 때는 사실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전에 이런 걸 충분히 준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100% 받도록 만들어야죠. 지금 이렇게 보면 집행부에서 대부분 보면 올려놨다가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예산 올렸으면 사실 이것 예산팀에 올려서 예산팀에는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짜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 주면 이 정도 날려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예산을 올리면 무조건 100% 다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요. 어쨌든 간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하겠다고 하면 삭감이 안 되게끔 설명을 하고 계속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도 보면 사실 서류준비가 안 되었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복지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우리 예결위에서는 그 내용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 보고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다른 과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 오면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깎는다는 거는 사업하지 마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짤 때는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다 주어야 일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냥 올려 가지고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이 8,500만 원 선 올랐잖아요. 증액했는데 그러면 이 8,500만 원이 다른 데 써도 될 걸 지금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여기 세부적으로 설명할 때는 좀 잘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아마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무작정 이렇게 7,000만 원 까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할 말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해 드렸으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을 제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문화센터생활 군부대 후적지하고 금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니까 인건비가 필요했고 또 거기에 아까 소프트웨어는 아트센터 3층에 보면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전산교육장은 지금 35명 정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신품으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일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랬고 과장이 조금 줄여주었으면 하는 그 부분은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그게 시간이 길어진다면 재개관 기념공연이나 이런 거는 좀 줄일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상임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아마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그냥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이래가지고 나오는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좀 해 주었더라면 이런 부분이 아마 잘 검토가 되기 수월치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세부적으로 이걸 다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과장님 저기 중구 근대골목투어 아시죠?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혹시 그 사업이 왜 성공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회의 협조 이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금은 중구 근대로가 대한민국 100선 관광지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업을 10년 전부터 아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처음 그 사업을 시작할 때에 공무원들의 반응은 ‘우리 구청장님은 왜 저렇게 하는가? 이상하시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다 보였답니다. 그 당시에 뭐가 되겠나 다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미 집념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또 많은 문화인들을 접촉하고 그리고 달서구의 중구 근대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책자를 가지고 있는 저자와 만나 가지고 그런 협의 끝에 그분의 피눈물로 이루어졌고 또 그리고 이제 디자인과 전문직을 채용해 가지고 그렇게 박자를 맞추어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전갑철 군수님을 아십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산천어…….

왕규

박왕규위원

예, 축제하신 그분인데요. 제가 그분을 통화도 몇 번 나누어 보고 그분 책도 몇 번 읽어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관광축제라는 것은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무엇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것이 축제더라고 그분은 말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선사시대로는 그분의 말을 빌린다면 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집행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 달서구의 재정자립도가 32.6%라고 그랬는데 이제 돈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제가 지난번에 복지에 있기 때문에 춘천예술관을 한번 가보니까 관객석이 1,000석에 해당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청룡홀이 몇 석이죠?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455석.

왕규

박왕규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춘천에서도 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을 거기에서는 전부 다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춘천은 서울에 있는 문화를 다 향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명성황후 같은 걸 한번 우리 달서구에서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저는 이번에 아마 상화로 문화기행도 50억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비 4억이 되어 가지고 진행되는데 우리 집행부가 영화감독은 영화를 만들 때에 실패하면 쪽박 찹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과연 선사시대로에 대한 집념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또 집행부는 얼마나 깊은 고뇌를 하고 출발하는 가가 전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결코 예산 몇 푼 가지고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말로 달서구에는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바로는 선사시대로 말고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은 고민 끝에 이걸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선택을 했으면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상화로도 저는 2005년부터 관심을 가져가지고 제가 그러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래서 저는 선사시대로에 대해서 어차피 이렇게 시작했으면 한번 또 우리 선사문화체험관도 곧 지어지고 그러니까 집행부의 집념이 정말 이걸 한번 내 명예를 걸고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선사시대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선사연극운영 하셔야 될 것이고 만일 했다가 실패하면 그만이라고 이렇게 야무진 마음이 없다면 할 필요가 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한번 중구 근대로처럼 해 보겠다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왕규

박왕규위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박왕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이병배 상임이사님 아트센터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부연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달서문화재단 이병배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과장님 설명 그런 것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8,500여만 원이 늘어난 것은 3층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약 한 2,100만 원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100% 이용하는데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컴퓨터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팅이 잘 안 된다, 이게 뭐 설명하는데 따라 가려니까 속도가 느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한 2,100여만 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가 이번에 송현동 예비군 후적지에 2017년부터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포함해서 7,000여 만 원이 되는데 순수 인건비만 한 5,540만 원이 됩니다. 그게 이 2개가 합치면 7,0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3,000여만 원 삭감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100%를 살려주시면 이 신규로 드는 예산만 하더라도 확실하게 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게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순수 인건비라든지 자료 구입비기 때문에 조금 살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달서문화재단 예산만큼은 좀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병배 상임이사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회 추경예산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 1억5,000만 원 정도 돈이 남아서 구청으로 반납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공원 러브포토존 1,500만 원 짜리 이것도 1개하고 왜 한쪽만 주었느냐 등 말이 많을 정도도 예산을 짤 때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데 1억5,000만 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8,500만 원 인건비 등 해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안에 세부적으로 보니까 문화재단에 안내원 여름 단복 등이 한 벌에 28만 원씩입니다. 그러니 안에 세부적인 거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하나도 안 깠고 다만 올해 예산도 이렇게 남기는데 그러면 이것 예산 살림 여기에는 수영장이나 대관료 수익도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짤 때 넉넉하게 짰기 때문에 1억5,000 남긴 거예요. 남아서 집행부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면 반 정도 예산을 삭감해 보자 해도 충분히 우리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한 게 아니고 삭감을 한 거예요. 안에 세부적인 거는 하나도 삭감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운영비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문화재단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여유 있게 편성한 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재단에다가 아트센터는 위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트센터의 위탁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 위탁금에 대한 대관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문화재단에서 수입을 잡았다가 구청에 반납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잡아놨더라도 거기에서 예를 들면 셔틀버스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입찰을 하게 되면 5,000만 원 예산이 있다가 입찰을 해 가지고 4,500만 원이 낙찰이 되면 그 500만 원은 순수하게 우리가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다시 그 금액만큼은 우리가 반납을 받는 그런 금액입니다. 아마 추경에 1억5,000만 원 반납한 것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가지고 반납한 부분이고 이게 실제 운영비에서는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한 부분은 아니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부위원장 전시현, 손을 듦)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전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삭감 관련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함께 들었습니다만 제가 약간의 중복성은 있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두류문화한마당 축제와 와룡민속축제가 전액 삭감이 되면 당장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 하겠죠?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살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왜 위원회에서 두 축제를 전액 삭감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끼신 대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일단 예산을 그대로 살려주실 것 같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로 다시 해 볼 수 없느냐고 하는 의향, 그런 지적사항과 같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이렇게 된 데에는 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어떤 집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못 하고 공정하지 못 하고 하는 그런 이유는 있지만 집행부가 역시 그걸 관리감독을 잘못한 측면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집행하는 단체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집행부에 관리감독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아까도 대답하셨고 방금도 하셨는데 그러면 두류문화축제 같은 경우에 개선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지 혹시 생각이 정리되어 있으면…….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저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 두류문화축제는 사무국장 이름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감삼동에 사는데 또 두류권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모임에서 보면 할 사람을 선정을 하면 하기를 싫어합디다. 또 하고 나면 그쪽에 어떤 잘못했던 부분을 많이 지적하기 때문에 순번제로 돌아가는 것도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안하고 같이 여러 가지 방향을 고려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으면 시정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그러면 방법적으로 운영하는 분의 역할이 불만이 있었던 것이 소수의 역할이지 그것 전체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이 축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완전한 답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무국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약간의 문제점은 사람이 운영을 하다보면 발생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두류문화한마당축제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 하겠느냐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이 행사를 하시겠다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생각해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경청해 보았을 때 달서구 내에 축제가 너무 난립하니까 가능하면 종합적으로 해서 대표성을 띈 축제를 해 주길 바란다는 뜻도 있었고 일부는 이 축제가 여러 가지 개선을 잘해서 잘하자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행부에 정말 관리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걸 인정한다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개선해서 진행할 것인가를 듣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어떤 일부분만 이야기해서 넘어가시려고 하지 말고 핵심을 이야기해 주셔야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두류문화축제는 10월 3일에 했습니다. 일정을 벚꽃시기에 못 맞추어서 일단 연기하다 보니까 그 날짜밖에 없었는데 행사내용은 전통문화 혼례를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다른 축제와 유사하게 끝은 노래자랑과 노래공연으로 끝났습니다.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특색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축제에는 아마 그 지명을 따라서 하든지 지역을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특정 생산된 물질적인 것을 대체하든지 해서 명칭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축제를 하는 게 축제 아닙니까? 그러한데 두루뭉술하게 여기저기에서 다 하는 걸 뭉쳐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신다면 저도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있던 축제를 완전히 없앰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의 갈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도 우리 위원들이나 또 집행부에서도 그거는 같이 동감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없앤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명분 없는 축제를 하는데 계속 예산을 투자하면서 계속 가기에도 또 사실은 저희들의 입장이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와룡민속한마당에 대해서는 개선을 한다면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개선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두 가지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와룡민속한마당은 제가 이때까지 들은 바로는 역시 사무국장의 어떤 행사진행 방식이 좀 문제가 있었나 싶습니다.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정치성이나 그런 게 있었는데 역시 그 점을 보조금 교부할 때 조건을 좀 명확히 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운영 역시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면 성서권에 와룡공원이 위치한 거기 영세민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 특성도 살리고 단오축제에 맞는 씨름이나 윷놀이 같은 특색 있는 행사로 해갖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결국 와룡민속한마당축제는 단오축제에 명칭만 바꾸었지 역할은 같은 걸로 보면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단오축제 하기 위해서 그네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많은 변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현실까지 왔는데 두 축제가 다 지역에 진행하는 어떤 특정인의 문제점이 이렇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올 정도면 그것도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약에 이 예산이 다시 편성된다면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에는 그 축제의 특성에 맞도록 했으면 싶고요. 저는 민속한마당 축제에 여러 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그러한데 사실은 행사는 무대와 씨름장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중들이 함께 해야 그 축제가 같이 조화롭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와룡공원에서 하는 축제에 참석해 보면 거의 동원된 특정 단체에 명칭은 여기에서 제가 삼가겠습니다마는 마지못해 오신 분들 구석구석 사실은 그 숲속에 으슥해서 평소에는 가기도 어렵고 잘못하면 저희들이 병균도 오를 수 있는 그늘 찾아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구석구석 어디 계시면서 음식 드시고 하시다 그냥 가시고 행사에 참여하는 쪽은 참여하고 이게 너무 어수선하다 보니까 저도 많은 것을 관심을 가져봤습니다만 과연 이래서 되겠나 싶은 생각을 저는 매년 가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 축제도 다시 유치된다면 정말 더 현실성 있게 다른 문화행사에 가보면 우리 달서구에서 개최하는데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주변 환경 정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잘 되어가고 있는 축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월광수변공원에서 우리가 달배달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주변 환경 정리도 되어 있고 해서 사실은 그 장소에 축제에 참석한 주민들이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해를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계속 미비하게 되어 가는 데 있어서 민에 완전히 맡겨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정말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사실 특별하게 특정 어떤 명칭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이 있는 달서구 전체에 주민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축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라톤대회는 지금 현재 전국적인 행사까지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보면 사실 축제를 한다고 하면 꽃이라든지 나비, 곤충, 벌 심지어는 우리 이웃 달성군에는 토마토 축제까지 하데요. 그러면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많은 과정을 거치고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고심한 끝에 아마 전액 삭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리셨다고 봅니다. 이게 장난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달서구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발전적인 축제를 개발하시기를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저는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제안할 시간도 아마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달서구가 대구지역 전체로 봤을 때 경제와 관련된 생산적인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전국에서 다른 곳에서 한다고 별축제, 나물축제, 꽃축제 이런 것을 따라 하려고 계속 관심 가지는 것보다 우리 달서구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개발하신다면 아마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축제가 사업이 시작을 만약에 한다면 원가로 어떻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장도 마련되고 서문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서문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관광객들도 많이 갑니다마는 우리 달서구만 할 수 있는 곳을 꼭 한번 개발하셔서 전국에서 우리 달서구에 가면 꼭 달서구만 필요한 어떤 축제가 있다, 그래서 먹고 노는 축제보다도 또 다른 축제를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이영애 위원님.

영애

이영애위원

잠깐만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와룡민속한마당 이게 제가 지금 하는 게 씨름하고 거기에 그거죠?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윷놀이.

영애

이영애위원

저는 여기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씨름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생체로 해서 여기 이관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하시고 민속은 또 우리 문화, 재단 이런 데서 직접적인 이런 걸로 해 주시면 좀 고맙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거기에 동원되는 통장에 각급 단체 분들이 참 이런 행사에 많이 동원된다는 이야기들을 지역에 가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이관을 해 가지고 정말 거기에 적극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어쨌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너무 지금 현재 장황하게 저희들이 해명까지 다 해 주고 하는 그런 실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속문화 축제는 오로지 단오축제행사고 씨름 행사는 1,350만 원 별도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해 가지고 민속축제 이거는 오로지 그 장소에서 진행하는 그날 노래자랑인가 무언가를 하는데 그 현장을 갔을 때 현장 분위기도 아니고 거기는 판매하는 업자들이 온 것처럼 부녀회에서 각자 그런 걸 하고 축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우리 상임위에서 씨름은 아닙니다. 분명히 씨름은 1,350만 원 별도로 있습니다. 예, 1,350만 원 별도로 있고 이게 1,800만 원 이것만 순수하게 저희들이 행사를…, 정말 이것 자꾸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예결위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답변까지 던지고 이런 그걸 하는데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내일도 또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정말 심도 있게 결정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전시현, 손을 듦) 잠깐만요. 부의장님 1,350만 원 생체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저는 몰라가지고 이런 자료를 미리 깔아놓으면 우리가 참고를 하는데…….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산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그런데 이천옥 위원님께…….

재령

서재령위원장

자, 주고받고는 하지 마십시오. 전시현 위원님 자제해 주십시오.

시현

전시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결위원회는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궁금하고 또 잘 몰랐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들으면서 제안까지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민속축제는 해야 되지요?

「예.」하는 이 있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 지역의 유래라든지 특성에 맞게끔 해서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을 쪽에 달맞이 축제있지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주최가 어딥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달배달맞이 말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월배지역협의회에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전부 예산이 그리로 다 갑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월배발전협의회에 예산이 100% 다 갑니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거기에는 무슨 문제점이 없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개선해야 될 점은 많이 있지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러면 갑에 와룡민속축제 있지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5월 5일에 축제하셨죠?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결산서 언제 들어왔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10월 28일에 들어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6월 5일, 7월 5일, 8월 5일, 9월 5일, 10월 5일, 5개월 약 6개월여 만에 결산서가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늦어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한 7월 말까지는 들어와야 되는데 처음 구두 독촉을 몇 번 하고 전화 독촉을 하고 해서 이렇게 10월에 받았는데 그래서 사유서는 저희가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징구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면서…….

재령

서재령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두류문화축제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결산서 언제 들어왔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11월에 들어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일찍 들어왔네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10월 3일에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적정한 시점에 들어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런 문제 때문에 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다 잘하는데 한 군데가 잘못하면 같은 축제로써 같이 참 이렇게 넘어가는 현실적으로 안타깝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안 짚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발전협의회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거기에 지급 안 하고 다른 단체라든지 어떤 재단에서 관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 시간까지 문화재단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잘되는 지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책략이 있다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안 쓰고 결산서를 5개월, 6개월까지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참 의문이 많이 갑니다마는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방향을 제시해서 내일 10시까지 답변되겠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꼭 답변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지금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꼭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옷콘서트 있지요? 37회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러면 한 번 하는데 약 200만 원입니다. 약 200만 원 경비를 들여 가지고 과연 그게 효율적인 행사가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이것 구청장의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무슨 유능한 인재를 어떻게 발굴해 냅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아까 전에 한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유능한 인재가 발굴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스타가 되기 전에 삼류라면 삼류랄까 그걸 또 업으로 하는 사람들 우리 달서구민의 연예나 재능을 가진 사람 활동 기회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구민들의 현실에 7,5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그 몇 명 유능한 과학자 1명이 수백만 명도 먹여 살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좀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먼저 저희 과에서 모두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삭감에 대해서…….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먼저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원어민 화상영어 관련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하나는 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 관련해서 구비 3,0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는 아시다시피 초·중·고등학생하고 달서구민을 대상으로 1:4 원어민 화상영어를 했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저희 구가 최초로 시작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도 예산 반영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마침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사항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원어민 화상영어 자체를 대구시에서도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차원에서 예산 반영을 했더라고요. 아, 그것 참 잘 되었다, 그러면 만약에 시비가 확보가 된다면 굳이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시에 예산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에서 2억 확보를 집행부에서 올렸었는데 이런 사업은 너무 좋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1억이 추가되어 가지고 3억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상영어는 전부 인터넷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인터넷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 링크만 걸어주어 버리면 우리 구민들이 100% 공짜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 구는 청장님한테 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에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전액이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관련은 보충자료를 한 부 이렇게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국비로 인해서 지특이 5억1,000만 원 저희들이 지난 6월에 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5억1,000만 원 정도는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특 요청 했는데 마침 5억1,000만 원이 다 확보가 된 걸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국비 대 지방비 88:12 프로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자료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구는 88%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32.6%이기 때문에 88% 지원대상이 되겠고요. 세부내용을 보시면 체육관 지붕이 가연성 재질로 1999년도에 건립을 했기 때문에 가연성 재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는 굉장히 화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연성 재질로 바꾸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체육관 마루하고 벽체가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1999년도 이후에 한 번도 보수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 보수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기계실에 있는 냉·온수기도 지금 17년이 되어서 굉장히 노후화 되었고 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수영장 로커에 한번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 굉장히 노후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게 되면 국비 5억1,000만 원, 지방비 7,000하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지난 6월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비 7,000 중에서 3,000이 삭감이 되어 버리면 거기에 준해서 국비도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비 3,000만 원에 대한 국비가 한 2억2,0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국비 기존에 내정은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3,000만 원이 감해짐으로 인해서 국비 2억2,000 감해지고 이러다보면 결론적으로 반쪽 사업밖에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은 아시다시피 연 한 40만 명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을 좀 개선해서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전액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서에 국비, 구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표시가 뒤에 있습니다. “지특”이라고 되어 있지요. “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지역발전 특별회계인데요. 지특 해서 5억1,000만 원이고요. 구비가 7,000만 원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서 총 5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2쪽 맨 위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원어민 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건 언제쯤 알았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11월에 저희들도 모르고 다른 사업 때문에 시에 갔었어요. 다른 사업 업무 협의차 갔었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어차피 대구시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시에서 판단을 하고…….

재령

서재령위원장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언제 알았습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11월 초에 제가 알았지요.

재령

서재령위원장

초에 알았으면 우리 예산 편성하기 전입니까? 편성한 이후입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편성하고 있는 마지막 중이었지요.

재령

서재령위원장

편성하고 있는 중인 것 같으면 예산에 삭감해도 되는데 왜 했습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제 안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확정이 될지 안 될지 그게 이제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시에서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사업은 대부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재령

서재령위원장

좋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예결위에서 좋은 걸로…….

재령

서재령위원장

알았습니다.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3억2,700이지요?

「예.」하는 이 있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구비는 3억이고요. 대구은행에서 협력 사업으로 2,700 해서 3억2,700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당초에 인재육성기금으로 200억을 했지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예, 목표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200억을 해서 올해 몇 월입니까? 100억으로 조정한 게 얼마 안 되지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100억으로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조정을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안을 낸 게 당초 2018년도까지 200억을 목표로 추진해 왔는데 실제 2018년이면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재령

서재령위원장

10년 목표로 한 것 아닙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몇 년입니까? 처음 시작할 때가 몇 년입니까? 2011년도 아닙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2008년도에 시작을…, 2009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2018년도까지 10년 동안 200억을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100억은 구 출연금, 100억은 주민후원금 이렇게 해서 20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렇게 목표를 잡아 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기본적으로 구에서 출연금을 매년 10억씩 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10억 그러면 20억씩 확보되면 10년 동안 20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3억씩밖에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해 보니 구민들한테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매년 한 3억2,000정도 이렇게 들어온 걸 감안했을 때 그러면 2018년도까지 200억은 불을 보듯이 못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변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기간을 한도 없이 200억을 잡고 2040년까지 잡아가지고 목표액 200억을 만들 것이냐 그러면 200억 만들 때까지 구 출연금을 계속 지원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사실 봉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생각하기에 구 출연금을 2040년까지 계속 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줄여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나 하고 우리 안을 잡아서 우리 이사회의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한번 회의를 할 때 안을 내어서 그러면 구비는 100억 목표 할 때까지만 구 출연금을 내고 그 이후부터는 출연금을 내지 않고 주민후원금으로만 계속 원금을 확보해 가자, 이렇게 가면 예산도 재정 부담이 줄어들 거고 그래서 그 안을 한번 생각했을 뿐이고 그런 안을 그때 우리 상임위 할 때 그런 안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굳이 안 바꾸고 2040년까지 목표를 놔둘 것이냐 아니면 진짜로 타이트하게 2023년까지 해서 100억을 목표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굳이 구비를 출연하지 않고 주민들 후원금 받아서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나은 우리 장학재단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한 것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복지위원님 얼마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조례 심사 안 했습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했습니다. 그때 그런 내용은 거기 조례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다른 조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러면 올해 후원금 얼마 들어왔지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오늘 현재까지 2억6,3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10월 이후에 얼마입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10월 이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2,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10월부터 11월까지 벌써 한 2,000 몇 백만 원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2,000 몇 백만 원밖에 안 됩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후원금 자료 그 금액만 적어 주면 됩니다.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월별로 적어 드릴까요?

재령

서재령위원장

9, 10, 11월 적어 주시고…….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앞에 나오십시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과장님, 예산 삭감된 건 아니지만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16페이지 10번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방역은 어떻게 되고 예방장소는 어떻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이거는 구제역이나 AI 발생 시에 그때 대비해서 약품구입비로 아직 사지는 않고 예비로 해 놓은 겁니다. 아직 우리 대구시내에는 AI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약품을 구입하거나 집행한 거는 없습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제가 그것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 농가는 저희들은 없고 차량이 78대인가 아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하고 우리 관내에는 축산사료 공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화덕위원

왜냐하면 이 공장에서도 사료를 싣고 나르고 하면 이 차량이 전국 이 주위에서 다 오기 때문에 합천이고 어디로 가면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하게 되는데 우리 달서구에 보니까 예산이 잡혀 있어서 지난번에도 이런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아직은 준비만 하고 시행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사료공장 내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사료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성서공단 내에 해표사료가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 521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해서 와룡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12억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그러면 언제부터 해서 계획해서 설명하고 건물 부지하고 무엇무엇 들어올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여기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사업은 시행합니다. 추진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부지매입을 하고 4월에서 5월 정도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7월에 공사 입찰하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 사이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내용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부지매입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부지매입비는 전체 12억 중에 8억3,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이 건물자하고 합의된 사항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사전에 건물을 팔겠다는 동의를 우리가 받아놓았습니다.

김화덕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이거는 정확한…, 그때 사업 신청할 시점입니다. 2015년 말쯤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때부터 해서 이제 건물이 만약에 건물주가 부지매입비를 조금 인상해 달라고 하면 이 금액으로 지금 안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거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니까 감정해서 감정 결과에 따라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감정가 해도 현재 시가가 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들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지원센터하면 거기에 부대시설이 뭐가 들어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부대시설은 아직은 실시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김화덕위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지금 시장 보는 사람의 편의시설하고 특히 그쪽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고객지원센터에 거기에 하면 번영회 사무실은 안 들어갑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거기에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김화덕위원

현재 지하로 하기 때문에 번영회 사무실 들어가지요?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이 몇 층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정확하게 제가 위치는 아는데 건물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한 2∼3층 정도 되지 싶은데 그런데 입구 쪽이 옆에 식당가라서 복잡하지 싶은데, 하여간 와룡시장에 고객지원센터 편의시설하고 화장실하고 주민들의 기대도 많이 가지니까 시설 리모델링할 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혹시나 추진과정이 있을 때 주민설명회 할 때 우리 또 옆에 위원님들한테 연락 좀 해 주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경제도시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제가 묻는데 조금 전에 김화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와룡시장에 고객지원센터 건립비하고, 그게 몇 페이지냐면 516페이지에 521-01 4번에 보면 거기에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룡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이라고 비용이 있고 또 여기에도 지금 현재 521페이지에 01시설비 이거는 시설비인 것 같은데 이거하고 같은 그 어떠한 맥락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앞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세입 부분입니다. 그거는 우리 이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국·시비는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516쪽에는 세입에 잡혀있고 521쪽은 세출 공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나가는 부분에 공사현황 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경제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제안설명 할 것 있습니까?

15시44분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바로 보충자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재령

서재령위원장

거기에 앉아서 하세요.

「자료를 우리한테 배부하려고요?」하는 이 있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대행 수수료 관련해서 저희들 경제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타 상임위의 위원님들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활용 관련되는 거는 이미 내년 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설계변경이라 그래서 이거는 행정자치부 예규에 추가 발생량이 발생할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를 해서 용역결과 지금 현재 22억3,300만 원이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를 29억9,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7억6,000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역은 성서, 월배로 이렇게 증가가 되었고 그 이유가 전체 당초 저희들이 추정하기에 쓰레기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이 1만7,148톤 추정을 했었는데 금년 말에 2만5,983톤이 예상됨에 따라 한 8,835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했고 타 구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 밑에 원가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비슷한 북구, 수성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이래서 이번에 7억6,000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2억5,000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5억1,000 정도가 저희들이 변경계약을 하면서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 지금 대행업체에서 한 이야기가 2억5,000 내지 3억 정도 손실 부분이 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억까지는 보전이 안 되더라도 2억5,000 정도는 상임위에서 좀 현실화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이래서 지금 2억5,0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분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또 저희들이 추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내년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1년 후에 또 다시 변경을 해서 계약가를 새로 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몇 천…, 당초 한 8%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한 8.35% 정도가 지금 삭감 되었는데…….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일단은 나머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세하게 다 다루었는데 아까 과장이 설명했는데 2개 업체가 연간 한 2억5,000에서 3억 정도 손실을 봤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보니 확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용역 7억6,000이 플러스 되었지만 그렇다고 용역 결과에 다 반영해 준다고 하면 사실 조금 그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한 2억5,000 정도 삭감을 하면 회사별로 2억6,000 정도 보전해 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 예산을 최대한 아껴가지고 업체하고 계약토록 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구상모 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국·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재활용 폐기물을 보면 톤당이 이래 많이 증가 되었네요. 2015년도, 2016년도, 그럼 2017년도에도 또 증가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2017년도에는 지금하고 조금 증가가 약간…, 지금보다는 대폭 증가보다 조금 상승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아니면 현 수준 정도 좀 소폭 증가가 안 있겠나 이렇게 보고 또 그 증가원인은 지금 올 초에 4월 1일부터 이 매립장에 들어가는 사업장 폐기물이 정부종합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게 재활용 일반봉투에 담아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활용 쪽으로 많이 넘어왔고 그리고 또 유가가 하락되고 재활용 원가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민간공동주택에 민간대행업체들이 수거 중단을 하고 또 수거 지연도 하고 해서 이게 결국은 우리 대행업체 쪽으로 수거가 되도록 되니까 결국은 한 8,800톤 정도가 증가되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상승이 안 있겠나 싶고 내년에는 차량 밀폐하고 환경부 고시가 또 내년 1월 1일부터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순수 물량 증가분에 대해서만 반영을 했지 내년 말에 재계약을 할 때는 이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 증가가 될 것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내가 묻고자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8,800톤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그 원인이 성서공단의 폐기물하고 주택이 좀 추가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성서공단 물량하고 공동주택 물량하고 그리고 또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돈이 될 때는 다 수거해 갔는데 돈이 안 되니까 이게 그대로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를 해야 되니까 그 물량 증가가 또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지금 동네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폐지 줍느라 정신없는데 폐지가 더 많이 나올 것은 사실 없다고 보는데 이게 결국은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게 지금 용역 주어서 추정이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매립장에 kg를 달고 하잖아요. 그 양인지?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이게 저희들이 올 10월에 용역이 되었거든요. 그 9월까지의 실적분입니다. 실제 매립장이라든지 재활용 처리한 실적에 올 연말까지 추정해서 이때까지 처리한 걸 추정해서 나온 자료가 되겠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증가가 보면 상당히 많이 된 편이거든요. 2015년도 추정하고 그게 배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50%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50% 늘어난 편인데 이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것 이제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는 내년도에도 이만큼 또 증가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인데 성서공단에 있는 물량 증가하고 유가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것이 돈 되는 거는 거기에서 업체에 안 맡기고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했는데 이제 그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업체에 위탁해 버리니까 업체에서 수거하라고 하니 업체에서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업체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올해 반영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보면 되기 때문에 아마 증가되더라도 한 10% 이내 증가 이 50%까지 이렇게는 안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5월, 6월 이럴 때 보면 사실 재활용품 안 가져가고 아파트에 전부 다 산더미 같이 다 해 놨잖아요. 그런 물량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그게 되었는데 내년에 이걸 자기들이 현재 일부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처리하는데 약간 적자가 조금 되었으니까 그걸 우리가 올해 2017년도 내년도 예산에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전해 주면 아파트 이걸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고 차차 해결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여기에 보니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청소행정평가 우수 동 시상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전년도는 340만 원이었는데 총 800만 원 요구한 거지요? 이게 시상금이 너무 적어서 올렸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행정에 제일 큰 것이 사실 청소하고 교통이 주민편익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청소를 위해서 자기 집 앞에 쓰레기 가져가기 다양한 시책을 해 왔고 했는데 대부분 다 공무원들 위주로 통장들 위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 주민의 청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청소행정평가에서 포상금을 줄 때 이 포상금 가지고 공무원들만 간단하게 1등 했으면 식사도 하고 격려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렇게 좀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전체 주민들 간의 경쟁을 붙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된다면 그 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격려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청소를 해야겠다는 사기앙양을 시켜주기 위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변단체와 아파트 이런 데 같이 연합해서 시상을 받아 가지고 그걸 활용 잘해서 전 동을 청소하는 데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한번 올려봤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지금 동네에서 청소하는 것 보면 대부분 관변단체들이 나와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시상을 받으면 그 동에 공무원들이 회식 한 번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렇게보다는 관변단체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1등하면 관변단체 중에 12개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1·2·3등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면 단체별로 경쟁도 되고 실제로 청소하러 저도 자주 나가보면 적게 오는 단체는 적게 오거든요. 많이 오는 데는 많이 오고, 이런 부분이 서로 단체별로 조금 우리도 적게 나가자 이런 시스템도 되고 하니까 격려차원에서 앞으로는 단체별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예산이 조금 그거 하지만 이렇게 한번 반영해 주시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계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좌우간 예산이 되면 잘 한번 해서 골고루 서로 동 간의 경쟁보다는 그 동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아마 더 잘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네, 그리고 보충자료로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이 자료가 기획실 예산팀에서 각 과별로 포상금 기준액을 이번에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 부서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청소과하고 총무과하고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옥

이천옥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재활용 설계변경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청소업체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몇 년입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2년 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2년 중에 사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네들이 계약을 했을 때는 그 계약조건에 어떠한 조건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민들의 불편 없이 좀 이렇게 해소해 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계약조건은 어쨌든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제시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중도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맞지 않다 조건이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손실이 많다 이래 가지고 각 아파트라든지 재활용을 가져가지 않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정말 그 민원이 빗발치듯했거든요.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년 같으면 또 계약할 때가 다 되었겠네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내년 말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러니까 중도에 계약할 때 한 그 조건하고 중간에 이렇게 올려달라고 한다고 저희들이 올리는 거라든지 이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고 그리고 만약에 이 체결을 할 때 언제라도 가격이 맞든 안 맞든 자기네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이나 금액이 맞든 안 맞든 자기네들이 치워주어야 될 그런 항목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보니까 대행업체 입장에서 여기도 민간업체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은 사실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수거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겨서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원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수익이 남지를 않으니까 수거에 상당히 지체되고 지연되고 불친절한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오고 지금까지 한 340여 회의 민원을 받았어요. 이게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관리감독도 첫째겠지만 민간업체니까 일단은 현실화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소한의 현실화 되고 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친절한 부분이라든지 완전 수거라든지 그리고 즉시 수거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예.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추가로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2년 계약인데 다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심각한 변동이 있을 때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량이 50% 늘어나 버리고 저유가로 되는 바람에 일반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업체하고 계약하고 있던 그게 업체가 안 가져가니까 구에서 좀 실어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있으니까 이거는 2년 계약 되었지만 매년 평가를 한 번씩해서 심각한 변화가 있을 때는 우리가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은 사실상 내년도에 연말까지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이번에 반영하는 거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올라간 겁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방”이라든지 “대구주택” 같은 데서 일반 주택 청소를 해가지 않습니까? 수거를 해 가는데 자기 집 앞에 두는 것도 사실 본인들이 자기 쓰레기지만 불편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왜, 잘 가져가지 않으니까 또 내어놓고 나면 주민들이 전부 밑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말끔히 정말 쓰레받기라든지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그 주변을 말끔히 해가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수거를 해가고 난 뒤에도 보면 너무나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걸 잘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상극 위원, 손을 듦) 최상극 위원님.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청소대행업체들이 계약을 경쟁 입찰을 하고 있지만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진출하고 싶은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데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상당히 높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약은 계약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2016년도 1월 19일 행정자치부 예규가 변경되었네요. 그러면 기름 값이 내리는 만큼 자기들 차량유지비로 내려가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산정을 해서 7억6,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겠지만 한 3년 전에 고철 값도 굉장히 올랐었고 모든 재활용품들이 올라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반문을 하니까 “돈 되는 것은 일반인들이 다 주워가고 자기들은 찌꺼기만 처리했기 때문에 큰 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는 못 하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종방”하고 “대구산업”입니까? 한 지 한 15년 가량 2개 업체에서 우리 아직까지 생활쓰레기 같은 것 수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 2개 업체만 담합을 해서 하는지 그게 참 궁금한 점이 많아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위원님 잠깐 그 잘못 아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방”하고 “대구주택”은 생활쓰레기 맞습니다. 지금 올리는 거는 재활용 부분입니다. 재활용 부분은 “대한실업”하고 “녹색자원”이라고 2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고요.

상극

최상극위원

그 업체들도 우리 구에 현재 재활용품 수거해 간 지 오래 되었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왜 2개 업체만 계속 입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조건이 있겠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업체가 대구주택 같은 경우에 와룡산 밑에 그 옆에 있습니다. 이게 문호를 개방하는데 수성구 쪽에 사업장이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 청소 허가를 내어 주었다. 그거는 이해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를 우리가 추가로 허가를 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거기에 수집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 게 조금…….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예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모든 청소업무에 관여하는 하청업체들이요.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이거 풀어야 됩니다. 곧 그게 누가 손해를 보느냐면 구민들이 사실 손해를 봅니다. 장벽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장벽이 높다 낮다 이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관련업체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생활쓰레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쓰레기 업체가 우리 구에 수십 년 동안 2개 업체가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왜 2개 업체만 계속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 장벽을 낮추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업체도 재활용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2개 업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하느냐 이거지요. 그만큼 장벽이 높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이것 누가 손해냐 우리 구민들이 손해입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대구주택”하고 “종방”하고 2개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이나 이럴 때는 이게 사실 진입장벽이 있었습니다. 우리 달서구 전체에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30% 이상 발생할 때 추가 수집운반업체 허가를 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차량 3대, 사무실만 있으면 수집운반 업체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등록해서 1년 후에 실적이 있어야지 여기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그러니 그거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이게 기존에 하던 업체하고 새로 신입 들어온 업체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하던 업체에 조금 점수가 더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것까지 없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그야말로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진입장벽을 위해서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장벽을 많이 낮추어 놓았다고 그러는데요. 공개입찰에 점수도 심의위원들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우선 시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 이분들도 이게 횡포입니다. 물론 50% 증가가 되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유가 하락이라든지 자동차의 어떠한 운영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서 7억6,000인가 돈이 나왔겠지만 예전에 고철 값 좋을 때 우리 구에 돈 자기들 환원시킨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 고철 값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청소하는 곳이 256개 아파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파트가 반영되는 거는 212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반영 안 된 게 46군데가 있었거든요. 이 아파트마저 지금 유가가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까지는 이 아파트까지도 자기 업체하고 해 가지고 돈 되는 거는 전부 다 자기들이 계약해서 스스로 했는데 이걸 업체가 안 가져가니까 구에 좀 해 달라고 하니까 물량이 증가된 거고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마는 구에서 우리 구가 최고 취약한 게 제가 여기 와보니까 선별장이 자체적으로 갖추어진 데가 없습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선별장이 갖추어져 있으면 모든 게 조금 단가가 낮을 수 있는데 그걸 해 보니까 저희들이 장소도 마땅하지는 않지만 예산이 17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우리가 장소도 그거해서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는 했는데 선별장을 빨리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인데 자기들이 수입이 더 많이 생길 때는 이야기 안 합니다마는 조금 그 자기가 목표하는 수입액에 미치지 않을 때에는 항상 찡찡 짜는 게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세요?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구상모 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예, 저도 조금 달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극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아마 한 5∼6년 전에 한 5년 정도 되었겠네요. “녹색자원”하고 “대한실업”에 제가 이 그거 하러 한번 나갔어요. 우리가 평가하러 나가 보니까 두 군데다 보니까 사실 녹색자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배짱이더라고요.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라는 식이고,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대한실업”하고 “녹색자원”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실업은 가니까 설명하면서 상세히 하고 하는데 녹색자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라,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도 가보면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엉망입니다. 대한실업은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차이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두 군데를 정해놓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걸 좀 정말 개방해 가지고 재활용품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항상 이게 우리가 청소 대란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도 아마 생활…….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선별장을…….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선별장 부분도 지금 현재 아파트가 우리 400몇 군데 되는 아파트에 그 사람들 재활용품 다 갖고 가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선별장 합니까? 똑같은 역할이 거기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파트에 돈 주고 사가거든요. 이번 같은 유가 문제 때문에 돈이 안 되니까 사실 안 가져가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 두 군데에만 맡겨 놓아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게 우리가 1∼2년 만에 끝날 문제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는 그런 걸 좀 관심을 두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내년 말에 우리 새로 계약할 때에는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명심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최상극 위원님, 구상모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재활용 업체가 대구시에 등록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지금 한 4∼5군데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8개 구·군입니까? 그러면 한 업체가 평균 두 군데는 한다는 이야기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한 개 내지 두 군데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렇지요. 자, 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해 주셔야 됩니다. 대구에 4개 업체가 독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개방이 가능합니까? 첫째, 새로 신규사업을 하고 싶어도 차량이 몇 대입니까? 3대?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3대 이상.

재령

서재령위원장

3대 이상, 사무실 부지 수십억 투자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수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또 실적도 없는데 어느 구청에 입찰을 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도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방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현실이잖아요. 안 맞습니까? 입찰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과장님 지금 현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려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반영하겠다든지 이 말이 됩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했던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선별장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선별장을 찾아보고 구해보고 선별장이 있으면 진입장벽이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과장님 우리 타 자치구에 우리 비교견학도 가봤는데 선별장이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참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달서구에 그걸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하고 있으면서 개방을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거는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 용역에 대해서, 청소 포상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수 동에 100만 원 했지요? 최우수 100만 원 했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런데 동 직원들만 그 포상금이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런데 우리 국장님 동 직원들이 무슨 청소를 합니까? 아까 동 직원이 청소하고 어떻고 저렇고 이야기하시던데.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장

동 직원들이 빗자루 들고 쓰레기봉투 들고 청소하는 데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주민들 인솔해서 같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재령

서재령위원장

인솔해서 가면 갔지 어떻게 청소합니까? 그리고 왜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느냐하면 아까 전에 구상모 위원님 관변단체 약 봉사단체입니다. 대부분 봉사단체를 동원을 시켜가지고 경쟁을 붙여서 한다는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일상 생활을 하면서 청소하러 오라고 계속 동원을 합니다. 동원하면 그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을 붙이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쟁을…, 조금 전에 아까 경쟁 심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만 경쟁 붙여서 해 보세요. 과장님, 왜 봉사단체를 가만히 앉아서 뭐 부리듯이 부려가지고 청소나 시키고 왜 그럽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보면 지금 일부 동에는 자체적으로 밴드를 구성해서 어디어디에 스스로 취약지를 찾고 거기에 같이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밴드도 구성되어 있고, 팀도 구성되어 있고 이런 분야가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확산시키려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공무원들로 해서는 한계가 있고 통장들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으면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포상금을 왜 받았어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통장들하고 공무원들 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재령

서재령위원장

통장들이 뭘 많이 합니까? 통장들이 무슨 청소를 합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군데 취약이 있으면 공무원들만 못 하니까 환경미화원, 단체 이렇게 같이 가서 하거든요.

재령

서재령위원장

자, 그거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전부 단체 다 동원시켜서 하는데 경쟁은 붙이면 안 됩니다. 그 참 어려운 시기에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말이지 뭐 부리듯이 불러가지고 청소나 하라고 하고 말이지 그게 되겠어요?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상임위에서 이걸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거기에 존중하는 뜻에서 묻지는 않았는데 지금 청소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보니까 투기된 데 일자리창출로 나와 가지고 그것 하는 분 있죠? 정말 알뜰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분들 한 달에 얼마 정도 줍니까? 지금 죽전동, 용산동 지금 해 있는 거기에 대한…….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폐기물 단속팀에 기간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그분들은 한 12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럼 두 분이서 계속 집중적으로 보니까 단속을 하더라고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이제 2명이 1개 조를 해서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었죠?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과태료는 지금 예, 계속 건수도 올라가고 수입도 지금 올라가고…….

영애

이영애위원

그게 다 우리 세외수입이죠?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렇게 더 만약에 지역에서 이런 분들처럼 적발하는 이런 분들을 더 늘리면 안 돼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은 많이 이렇게 올리는데 예산도 사정하면서 이렇게 또…….

영애

이영애위원

그 대신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과태료 이번에 부과된 게 세외수입으로 한 지난해보다 100% 그거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것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 그것도 좀 효과도 있지 싶은데 지금 작년보다 내년도에 사람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해 놓았는데,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주민의식이 안 바뀌고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러고 나서는 주민의식도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저도 우리 서재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에서 하는 것도 실제 동에 보면 직원 분들이 각급 단체들 불러가지고 구역별 정해 가지고 이렇게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건데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좀 효율적이지 않나.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이분들은 이제 고용을 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투기해 놓은 걸 단속함으로써 지금 골목이 많이 바뀌어졌거든요. 있지만 그거는 쓰레기에 버릴 것 안 버릴 것 이거 단속이고 근본적으로 동네 구역이 넓어서 주민들 환경미화원이나 공무원이 하는 거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데 자생적으로 공무원이 지금까지 현 실태적으로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걸 해서는 한계가 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 주민들의 의식생활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각급 단체가 하고 나면 돌아서면 또 얼마 안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주민들 의식생활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면 주민들 의식생활이 바뀌어요. 그거는 제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봐주십사 하고 모든 행정면에서…….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경쟁을 붙이면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시간 나시는 분, 동사무소에 공문 보내 가지고 자발적으로 시간이 나시는 분들만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말이지 일손을 놓고 이렇게 와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다 하나의 통장의 목적을 두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 많은데 그런 하나의 약점을 잡고 행정기관에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청소 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십시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위생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위원회에서 잘해 놓았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녹색환경과도 없네요.」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590페이지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 다 합해서 5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억3,000이 되는 겁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내년도에 4억입니다. 프로그램 7,000만 원하고 시설비 3억3,000 해서 내년도에는 4억을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이게 계속해서 2018년, 2019년…….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4개 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해 가지고 총 50억으로 된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준다, 이 말이죠?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 용역업체를 입찰 경쟁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건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예산 땄는데 예산만 투자할 뿐만 아니라 꼭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앉으십시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화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15쪽에 바람소리 힐링길 조성 5억이 편성되었네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 달서구 대표 거리인 상화로 쪽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이 완충녹지는 보도하고 완충녹지가 3∼4m 높이 단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사진 부분에 하단 쪽에는 조경석으로 일부 토사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고, 상단에는 많은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도 제대로 거수목이 서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상단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마사토 포장 그 다음에 운동기구 설치,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도시숲 조성하고 뒤에도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이 많은데 거기 예산은 위치가 어디 쪽에 들어갑니까? 지자체 도시숲 조성 1억5,000만 원 615쪽에 밑에서 두 번째 칸…….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도시숲 조성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돈이 내려오고 예산이 결정되면 사업구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화덕위원

아직 구간은 선정 안 되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620쪽에도 산림자원 해서 숲가꾸기 사업에 또 예산이 되었거든요. 여기에도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이 숲가꾸기 사업도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공산이나 청룡산, 앞산 저쪽에 밀집되어 있는 피안목이라든지 말 그대로 피안목을 제거하는, 그래서 시야를 트이게 해서 탐방객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화덕위원

다른 사업도 다 비슷하겠네요. 옆에 숲길조성 사업도…….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김화덕위원

그럼 2016년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숲길 사업을 했는데 이제 그 후임으로 해서 산을 아름답게 가꾸자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죠?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특정 구간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경사진 탐방로나 위험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생매트를 깔거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이런 쪽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화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616페이지 명품숲길 조성 이렇게 1억4,900만 원…, 616페이지.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명품숲길 조성이 어느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명품숲길은 당초에 계획은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들 달서구에서 본리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 구간이 도로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대표 가로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현재 녹지공간들이 조금 밋밋하거나 특색이 없어서 달서구 대표 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띠 녹지 정비라든지 식생공간을 조금 정리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 올림픽대로도 견학을 했는데 조형물도 검토를 해서 특화된 거리를 만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한실들에 1공원, 2공원 공사 중인데 그게 언제 완성이 되죠?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한실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연말 준공이 목표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거기에 지금 근린공원이 2개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몇 개쯤 나오죠?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서너 개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제가 얼마 전에도 수성구에 가보니까 “상화동산”이라고도 되어 있고 저는 그 지역을 어떤 역사명품거리공원으로 만들면 참 딱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LH에서 지금 현재 공사 중이죠.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제가 LH공사에 가서 그 정자를 현재 파고라식으로 하지 말고 1900년도 거리 조성할 수 있도록 한옥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다 발주가 끝나서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결국 1개 또 추가하기로 결정이 된 걸 알고 계시죠?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것도 제가 한 7,000만 원 어치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그 공원이 한 몇 개 생기면 그낭 평범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매일신문에 보니까 이상화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에 유명한 소설가 현진건, 이장희, 백기만 그런 분들이 친구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공원의 이름을 그리고 또 초대 여류 비행사가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달성군 쪽에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초대 여류 비행사는 권기옥씨라고 이상정 장군의 친형님의 부인입니다. 그 이상정 장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름을 좀 붙여가지고 ‘상화와 친구들’ 그런 테마로 앞으로 이름을 붙여서 명소거리로 만들면 좋겠다는 게 제 평소 생각인데 앞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과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참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보니까 명품숲길 조성이라든지 거의 다 명품숲길 조성이고 또 가로수라든지 녹지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나무를 매입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가로수라든지 나무를 달서구에서 매입하는 것이 몇 군데에서 합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로수 수목들은 실제 저희들이 조달에 수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달에 올라와 있는 수종들은 조달로 구매를 하고 조달에 없는 규격이나 없는 수종들은 저희들이 민간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한 곳을 오랫동안 지금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조금 신경을 써서 좋은 수목을 저희들이 달서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상극 위원, 손을 듦) 예.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우리 수변공원에 데크 하고 남은 국비 34억인가 가운데에서 남은 금액들이 있죠?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정확하게 11억7,000 남았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 돈은 지금 현재 어느 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돈은 국비인데 지금 현재 이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돈은 기존에 월광수변공원이 노후 되어서 월광수변공원을 개체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구상모 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앞산자락길 있죠? 정비사업 하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 되었습니까? 매년 지금 3년 치 5,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앞산자락길은 구간이 저희들하고 남구 경계가 매자골입니다. 매자골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대덕승마장, 청소년수련관, 배수지, 임휴사까지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그 앞에 제가 위치를 확실히…….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까지 작업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한 게 매자골에서 임휴사까지는 끝났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에 2015년도가 매자골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시작되어서 청소년수련관까지 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임휴사까지 다 되었네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임휴사까지는 되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번 5,000만 원 들어가 버리면 더 할 건 없네요? 또 시작해야 됩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내년에 할 구간은 저희들이 임휴사에서 월곡지, 평안동산, 달빛골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고는 또 들어가야 됩니까? 그 이후로 또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계획상으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남구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그냥 등산로 정비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다가 스토리텔링을 좁 입혀서 탐방객들이 조금 더 찾아올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할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하면 좀 순서대로 무조건 까는 거는 다 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무언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까지 공사를 했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사실 가보면 별로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 뭐 예산 5,000만 원씩 잡아서 1년에 하는데 그 부분을 좀 하면 한 표시가 좀 나야 돼요. 아까 남구하고 비교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남구 쪽을 가보십시오. 완전히 다르거든. 사람들이 우리 쪽은 정비 안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을 길게 자꾸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무언가를 해도 좀 표시가 나서 ‘아, 여기에 달서구가 정비를 했구나.’ 실제로 앞산 그거는 우리 달서구 소관도 아닙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이렇게 뭘 해도 ‘확실히 정비를 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돈이 적다 보니까 거리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보면 왜 달서구는 왜 손 안 대나, 이런 민원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1년에 5,000만 원씩 들여서 한다고 설명해 봤자 의미가 없다고요. 좀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좀 무언가 표시 나게 했으면 좋겠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가지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예,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없으면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상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산 매자골에서 저희들 공원조성 임휴사까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청소년수련관 옆에 우리 과장님도 지난번에 같이 참여해 보셨죠.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모 주민이 한 분 지금도 사실 거기를 활성화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산길을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주변정리는 좀 편안하게 주민들이 오르내림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상당히 지금도 통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번씩 가보면 거기에 정말 고성방가가 대단합니다. 공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성방가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묵인을 하고 고성방가를 틀어서 손님을 어떻게 유도하는 그런 상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두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모든 면을 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그걸 할 것 같으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 정비가 지난번에 그거 할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영농협회라든가 그걸 한다고 그랬는데 영농협회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완전 거기에 자기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거기에 장사를 해도 됩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업행위를 했는데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건축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대립이 되어 있고 감정싸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에서도 이 행정에 대해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원 자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개인토지로 다니던 등산길을 토지 소유자가 막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등산객들의 불편함은 앞산공원에서 대체 등산로를 내어서 불편함이 없도록까지는 했는데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앞산공원 관리사무소하고 대립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에 관리사무소까지 찾아와 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부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비닐하우스 속에 음식 판매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왔는데 내가 아까 위생과에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녹지과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앞산공원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최상극 위원, 손을 듦) 예.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하려고요. 수변공원에 국비 받은 금액 가운데에서 투입된 금액들 안 있습니까? 투입된 금액들 산정해 가지고 자료 한 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수변경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5개에 대해서 국·시비, 구비, 특교세 집행현황을 저희들이 작성해 갖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나중에 한 부 주십시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과장님 앞산공원이 달서구하고 남구하고 경계지요? 경계선이 되어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한 70%는 남구고 30%가 저희들 달서구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과장님 좀 안 부끄럽습니까? 우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주민들도 갔다 오면 남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등산로 정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등 이런데 우리 구에서는 계속 예산은 투입하면서 한 표시도 안 나고 자꾸 등산에 갔다 오신 분들이 비교를 자꾸 하시고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비교가 안 되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또 두 번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왕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원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어떤 특정인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아까 전에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속기록에 지금 다 남기 때문에 어떤 공원이든지 그러면 그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런데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뭐 “검토하겠습니다.”니 어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들 그게 가능합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공원 명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 명칭변경위원회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곡분수공원을 올 중반기에 장미공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꿀 때는 거기에 근거한 자료들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이 이게 합당하고 이름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하는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대곡2지구에 있는 공원들에 이상화…, 안 그래도 박왕규 위원님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상화공원” 이런 명칭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역사고증 자료나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향후에라도 시에 건의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명분이나 근거 자료도 없이 주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바꾸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렇지요. 신중히 생각하시고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십시오. 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극 위원, 손을 듦)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에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운영비에 6,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네요. 지난해에 추경에 7,000만 원 아마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당시에 추경할 때 회계자료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제가 오기 전에…….

상극

최상극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근무 안 하신…….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때 자료를 아마 다 받아서 저희들이 모자라는 금액만큼 추경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모자란 부분 다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6,000만 원, 지난해 7,000만 원 편성했고 올해 6,00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한 500만 원 되지요. 거기에 그 나름대로 수입이 생깁니다. 하루에 1만 원이 생기든 2만 원이 생기든 수입이 생깁니다. 주차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이용하는 회원들은 3시간이 또 무료고 야간에 무료고 이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무인시스템을 생각했는데 사람이 없이는 안 되고 이래서 지금 인력이 1명이 붙어있고요. 저희들 공익요원이 또 1명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거기 인건비 한 달에 1인당 얼마씩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거기에 연간 수입이 한 2,700만 원 되는데 들어가는 돈은 한 6,5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상극

최상극위원

2,700 수입에 6,500만 원 들어가면 약 한 4,000만 원만 지불하면 되네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 (자료를 찾는 중)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말입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앞의 해 2015년 적자분이 한 2,000만 원 있고 2016년도에 발생하는 적자분이 또 5,000만 원 되어 가지고 7,000만 원이 편성된…….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잘못 하신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지난해에 2,000만 원 적자본 부분을 그 다음 해에 또 보전해 준다고 하면 그건 제가 보기에 맞지 않는 회계법이거든요.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해에 연도 폐쇄기가 있는데 그 다음 해에 또 7,000만 원 보상해 준다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예산편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회계 부분들이 말입니다. 이게 아무리 공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하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차를 쉽게 주차할 수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획성 없이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교통과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들이 연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이 거의 한 95억 정도 되는데 70억은 예비비로 남고 나머지는 우리가 주차단속하면서 단속 인건비라든지 CCTV라든지 주차에 대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따르는 비용들이 지출되면서 주차장은…….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말입니다. 2015년도에 2,000만 원 적자가 났는데 2016년도에 만약에 5,000만 원 적자가 났다면 분석을 해 봐야 되지요. 우리 관리 감독하는 기관 아닙니까? 2015년도에는 2,000만 원 적자가 났는데 그 다음 해에 5,000만 원 적자가 났다. 그러면 몇 프로 입니까? 적자 부분이 약 한 120% 상승이 되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왜 적자가 났는지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 했는지 인건비가 더 많이 지출 되었는지 거기에 어떠한 부수적인 시설비가 더 투입되었는지 분석을 해 보시고 예산 편성을 해서 지불해야 되지 무턱대고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한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사무실에 다 있는데 작년도에 인건비를 보니까 한 사람당 인건비가 3,777만9,000원 나왔고요. 관리비, 운영비 해서 한 2,700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연간 위탁비가 보통 한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데 그 자료는 위원님한테 한번…….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과장님도 면밀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인건비가 3,700만 원 나갔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고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자기가 위탁해서 수탁기관으로써 인건비는 그냥 먹겠다 이 말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해서 모든 게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 형편이 지금 우리가 위탁하면서 조건이 좀 못 따라가서 우리가 주차장 분야를 지금…….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거 주차장 특별회계 이 부분 말입니다. 우리가 좀 더 알뜰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주차하기 편리한 데 이런 데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좀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상극

최상극위원

답변 하시려면 해 보시면 좋고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이 문제는 구청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우리 평생학습과하고 2개 과에서 우리 교통과에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안 하면 일반회계에서 위탁운영비를 평생교육과에서 모든 걸 위탁을 넘기면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을 또 평생교육과에서는 우리한테 업무가 넘어오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전적으로 의회에서 검토해…….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특히 특별회계 부분 이런 부분들 말입니다.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분석을 하셔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저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볼게요. 855쪽인데 국제화여비라고 하면서 800만 원이 2016년도에도 800만 원 썼고 이번에 또 800만 원 하겠다고 날아왔고 쭉 내려가면 포상금이라고 하면서 “주·정차단속” 하면서 20만 원해서 3명씩 해서 4회 240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선진국 주차관리실태 견학은 시 주관으로 매년 1회씩 해서 한 구에 2명씩 해서 시에서 차출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선진교통문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가지고 해외연수 가는데 우수 공무원 2명이 추천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만 뺄 수가 없어서 매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럼 2명 가는데 800이면 1인당 400만 원씩이네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어디로 가는데 400만 원씩 나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도시국장님하고 교통과장이 간 줄 알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국장, 과장이 갔다는 이 말이네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거는 밑에 직원이 갈 수 있었는데 내용 따라 가지고 해마다 바뀌는 경우인데 내용이 작년에 우연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그렇게 간다면 내가 봤을 때 국·과장이 가지 밑에 직원들은 사실 교통과에 애먹는 사람들 많거든요. 국장, 과장이 나와 가지고 교통 그거 뭐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다음부터는 또 그런 경우가 안 생기…….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비를 이게 1인당 400만 원 쓴다고 하면요. 지금 우리 구에서 지출되는 1인당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작년도에 2016년도에는 미국하고 캐나다, 유럽의 체코, 독일, 오스트리아 견학해서 이렇게 갔던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 할 때 2명 갈 때 유럽하고 미국하고 2개 코스로 나누어서 간 걸로 이렇게 분석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2016년도에 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아침에 우리 하기 전까지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각 과별로 사실은 선진국 견학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올라오거든요. 우리 총무과나 기획실 쪽에도 보니까 1인당 300만 해서 갔더라고요.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아무리 그렇지만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몇 박 며칠 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보고 어떻게 연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인당 400만 원씩 쓴다고 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거는 갔다 온 자료하고요.

상모

구상모위원

예, 내일 10시까지 우리 들어오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주·정차 단속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해요. 왜 두 분 지적을 했느냐면 과연 선진국에 가는 주차관리 실태를 보기 위해서 가신 분이 누군지도 궁금했고 몇 명이 가는지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밑에 포상금 하는 거야 단속 많이 하고 잘하면 당연히 그건 공무원으로서 또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그런 데 가는 사람은 보고 또 와가지고 느끼고 해야 될 분이 가야되거든요. 국·과장은 내가 봐서는 그냥 공로연수처럼, 여행처럼 그렇게 간 느낌이에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작년에만 아니고 이게 몇 해 전부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상모

구상모위원

아, 몇 해 전부터 했으면 한 3년 전 것부터 쭉 뽑아주세요. 한번 보자 누구누구 갔는지.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국장이 갔다 왔습니까? 지금 현재 국장이 갔다 왔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아니요. 전에 그 앞에 국장님 계실 때…….

재령

서재령위원장

국장님 그거는 공로연수 차원에서 갔네. 그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십시오. 안전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2분

김화덕위원

과장님 649쪽에 생활안전용 CCTV 인프라 구축 2억4,000하고 2억4,000 삭감했네요. 또 그 밑에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1억2,000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액 구비입니다. 이 2가지가 생활안전형 CCTV 2억4,000이고 주민참여예산이 1억2,000입니다. 그런데 이 삭감사유는 국민안전처에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16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없던 그런 특별교부세가 16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구비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교부세 가지고 지금 시설 및 부대비를 401-01을 보면 지금 10군데를 먼저 선정되어 있네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 10군데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제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화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감되었잖아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김화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0군데 선정된 거는 어떻게 이걸 지금 이 자리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쭉 CCTV 외에도 주민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주민들이 건의한 이런 사업들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한 내역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앞으로 여기 특별교부세 받는 거는 지금 추가로 된 거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거는 나중에 특별히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그동안 주민들의 건의사항 이런 걸 반영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건의사항에 주민들 의견보다 그리고 현장을 다니면서 달서구 취약지구를 찾아서 그런 곳도 우선적으로 좀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만 받는 게 아니고 취약지구를 꼭 찾아서 그런 주택을 찾아서 설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경관과가 가시는 바람에 국장님 저기 앞산순환도로를 타게 되면 남구 지역에 앞산순환도로 미군부대를 지나가지고 수성구 쪽으로 가는 그 길에 말입니다. 좌측에 보면 담장에 올해 남구에서 벽화사업을 해 놨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한번 보시면 정말 감탄하거든요. 달서구하고 비교하게 되면 정말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우리 달서구 관내에도 벽화를 보게 되면 길가에 초·중·고등학교 벽화가 있어 가지고 이 도시경관을 그게 해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좀 검토하셔 가지고 달서구를 좀 환하게 빛내 주시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6분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이건 제 지역의 일인데 659쪽에 보면 “‘두류 젊음의 광장’ 명품거리 조성”이라고 하면서 5,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이것 도로포장입니까? 뭡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두류 젊음의 광장 그 부분에 기존 도로입니다. 기존 아스팔트 도로에 거리가 너무 칙칙하고 이러니까 아시다시피 그쪽을 조금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 아스팔트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와가지고 산뜻한 그런 도로로써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도포하는 작업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럼 색깔만 다른 걸 입힌다는 이 말입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게 여러 가지 무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거는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레드블록 하는데 원룸촌 재생사업이라고 거기에 가면 저희들이 1km 정도를 해 놓았는데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예쁘고 좋지요. 대충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성서에 대백아파트인가 인도블록 교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성서 쪽 같던데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안 해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자리는 안 하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와룡시장 그 위에 하는 거는 그게 당초에 택지개발하고 해서 20년 정도 되었는데 그 부분에 험하다고 올해 연초에 와룡공원 주변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쪽에 험하고 노후 되고 하니까 여러 번 민원이 있었고 또 동에서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요청이 있었는데 사람마다 보면 멀쩡한 걸 왜 그러느냐 하는 거는 일부 어디라도 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전체가 우리 당산로가 한 500m 정도를 가로등하고 상수도하고 늦게 굴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한 번에 못 했습니다. 일부분만 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연말이고 전체 혼잡스럽고 또 차선을 막아야 되고 이런 이유로 겨울철에는 그걸 지금 일단 보류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숙원사업하고 비용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 그 부분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다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요. 지금 아직까지 덜 했어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다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어느새 다 끝냈는데 내가 며칠 전에 가다 봤는데 그런데 보니까 다 인도블록 들어 놨다가 그대로 다 깔고 그러면 교체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내년에 다시 파 뒤집어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까 성서와룡시장 있는 데 그쪽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연말 되면 파 뒤집고 자꾸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것 할 때에 깨끗하게 해 버리면 되는 것 가지고 당초 계획에 없던 거라고 하지만 계획에 있었잖아요. 6월에 하수구 공사 하면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11월 되어서 해 가지고 지금 완료 단계 다 되었잖아요. 그럴 때 인도블록을 같이 깔아버리면 되는데 다 드러냈다가 다시 또 원상시켰다가 내년에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주민들의 지탄을 받죠.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만 남은 게 아니고 전체 그걸 쭉 따라 가면서 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도 계획을 순차적으로 해서 전체가 한 500m 정도 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500m 되는데 그 부분을 가로등 한다고 인도를 파 뒤집었잖아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파 뒤집으면서 인도블록 바꿀 계획이 되어 있으면 바로 바꾸어야 되지 그걸 원상시켜 놓는다고 하면 내년에 다시 한다고 하면 그게 이중 되는 거잖아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구간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그것도 있고 교통이 너무 혼잡하고 또 우리가 새로 하면 차선을 하나 통제해야 되고 이런 그거고, 또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배관 150m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걸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한 1억5,000 정도 더 소요됩니다.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그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도 거기에 차선을 막아서 했잖아요. 하수구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 새로 하면서 다 막고 다 파 뒤집고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하면서 인도 다 뒤집고 했잖아요. 인도 파 뒤집고 나서 우리 부직포만 깔아 놓고 사람들이 그냥 다녔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인도블록 얹는다면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다음에 또 파 뒤집으면 똑같은 역할이잖아요. 하실 때 같이 해 버리면 공사할 때 지금 주민들이 그런다고요. ‘아, 이 공사할 때 인도블록 다 바꾸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원상을 시켜버리니까…, 좌우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하실 때 주민들 생각이 항상 어떠냐면요. 뭐 공사한다고 파 뒤집고 돌아서면 또 원상시켜 놨다가 또 돌아서서 파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서로가 도로를 파고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하수구할 때 다른 게 또 필요한 게 없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우리가 보면 항상 뭐 이렇게 파 뒤집고 나면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파 뒤집어요. 이런 공사가 계속 반복된다고요. 그 주변의 주민들은 한 번 불편할 걸 두 번, 세 번 불편해야 되거든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제가 일부러 과장님 일 잘하시는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특히 주민들하고 밀접해 있는 게 건설과 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발로 걷고 다니는데 우리 주민들이 지금 발에 걸려 넘어져서 사고 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보상받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늦게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런 보험제도도 있는데 하니까 아, 그러냐고 그런 홍보도 좀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어차피 보험 들어 있잖아요. 보험 든 것 과장님이 해야 되는지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홍보 좀 하시고 주민들이 사고 났을 때 우리 어차피 보험 들어 있는 것 그걸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구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구간은 2∼3년 전부터 대백아파트에서 청남까지 구간, 주공1단지에서 3단지 인도블록입니다. 거기에서 노면이 울퉁불퉁해서 자전거, 어르신들 유모차 그게 상당히 다니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인도블록 교체를 해 달라니까 예산편성이 어려워 가지고 일단 일부만 그냥 정비를 했습니다. 민원팀에서 가서 울퉁불퉁한 것 구상모 위원 이야기하듯이 노면에 정비를 하고 덮어놨다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또 노점상이 많아서 청남아파트 앞에는 그걸 해결해 달라고 동사무소에 단체에서도 엄청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동장님도 구청에 민원을 넣고 이래서 겨우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소리하는지 몰라도 각 경로당에 부녀회 쪽에 이렇게 다 민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아무쪼록 과장님 시에 주민참여예산 이번에 인도 정비, 가로등, 보안등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셨네요. 아무쪼록 우리 달서구에는 지금 전부 다 20년 넘게 노후화되어서 인도에 나무 뿌리가 너무 왕성하게 나오고 진짜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민원도 많고 하지만 과장님께서 수고하시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달서구를 위해서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김화덕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659페이지에 학산로 4억9,8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산로”라고 해서 청구코아 지금 구청 앞입니다. 청구코아에서 학산공원 삼거리까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청 주변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정비가 거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해서 건너편에 보성아파트 거기에서 해서 금년도까지 해 가지고 월성성당까지는 저희들이 시에 예산도 받고 이래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성성당 건너편에 그러니까 중간입니다. 소방서 옆에서는 제가 또 와 가지고 시에 한 7,000만 원 받아서 일부 또 험한 부분 우선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청구코아에서 학산공원 간을 저희들이 그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여력이 된다면 월성초등학교 주변도 일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 주변 청사 있고 이래서 너무 또 외부인이 보기에 이게 한 20년 되고 이러니까 이 부분을 전부 인도를 정비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66페이지를 보면 405번에 보면 교육용 자전거를 40만 원 짜리를 3대 산다고 되어 있고 작년도에도 또 3대를 샀다고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자전거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에 저희들이 연중 운영을 하는데 교육생들 이용하는 자전거입니다. 이게 매년 안 해 주면 그 중에서 가장 노후된 걸 한 3대씩 빼내고 사고 또 사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한몫에 하려고 하면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오래된 걸 교체해 주는 그런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성서공단은 인도블록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교체도 관리하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성서공단은 지금 인도블록이 30×30 정사각형 맞지요. 그거 몇 년 되었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단 조성할 때 하고 한 번도 그 부분은 개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렇지요? 한 40년 이상 되었죠. 30년, 40년 되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 우리 달서구민들이고 우리 달서구 지역이고 달서구에 세수를 내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거기에는 엉망진창인데도 왜 한 번도 갈 생각을 안 합니까? 조금 전에 20년 되었다고 지금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30년, 40년 되어도 교체할 생각도 안 하면서 그건 왜 그래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공단 부분은 제가 알 때는 원래 성서공단 조성을 해서 구청에 도로시설물을 인수인계를 할 때에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유지관리 문제로 해 가지고 사실은 좀 왈가왈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단에는 구청으로 봐 가지고 거기에 정비할 여력이 예산으로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 일부 돈을 받아가지고 또 정비를 좀 하고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위험한 데는 빨리 빨리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가서 우리 국장님 좀 노력하십시오. 시에 가서 예산 좀 많이 받아오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건설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건축과장님.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질의하실 내용도 없지 싶은데……. 없습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십시오. 역시 지적과에도 별 질의할 사항 안 계시지요? 예산도 별로 없고 하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래 계셨는데 질문도 안 하고 미안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덕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못 물어봤던 건데 174쪽에 8번에 의정활동 언론 홍보비 1,000만 원 잡혔네요. 이거는 어떻게 나가고 언제부터 지급 되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2016년도에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해서 9개 언론사에 방송사 한 곳하고 인터넷 신문 1개, 신문사 7곳 해서 77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신문에 게재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제보 온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제보가 4건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거든요. 이 4건을 가지고 해당부서도 보내서 해당부서에서 사무감사 기간 중에 다루고 아마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사무감사 중에 제보가 들어와도 이걸 갖다가 집행부에 각 부서별로 주어서 거기에서 시정하면 되지 이게 꼭 언론에 홍보하고 내어야 됩니까?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언론에 저희들이 종전에는 현수막을 좀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걸다보니까 별 효과가 없었고 또 우리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이게 언론에 홍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화덕위원

방송은 어디어디에 나가게 됩니까?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방송은 저희들이 티브로드…….

김화덕위원

티브로드 하나 나갑니까?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예.

김화덕위원

우리 티브로드는 방송에 홍보비가 얼마 나갑니까?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100만 원 나갔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런데 과연 티브로드에 우리 달서구 주민이 얼마나 청취한다고 봅니까? 100만 원 금액보다 언론홍보비 100만 원 하면 달서구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편성되어 1년 사용을 했는데 과연 이런 방송국에서 보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듣지를 못 했어요. 들었으면 내가 이걸 알 건데 티브로드 청취자가 얼마나 많은지 청취를 해도 또 여기에서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 신문사에는 그럼 얼마 정도 지금 나왔습니까?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7개사에 77만 원부터 150만 원 나갔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이것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몇 건 정도?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4건 들어왔습니다.

김화덕위원

아니, 들어왔는데 신문사에는 이게 행정사무감사 제보 건에 대해서 이게 언론에 보도되었냐고요.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신문사에 보도 계속 되었지요.

김화덕위원

거기에서 보고 어떤 주민들의 반응은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정해서 방송이다. 신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못 하지만 작년에는 제보가 1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4건이 있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제보 4건으로 해서 우리가 언론에 보도비용이 나간다는 거, 홍보비가 나간다는 거는 조금 의아해서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

국가공식행사·자매결연추진 그럼 6억에 20%…….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몇 페이지죠?

왕규

박왕규위원

아, 176페이지요. 20%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놓는데 저희들은 자매결연도시가 집행부에서 베트남 땀끼시입니다. 그때 갈 때에 그쪽에 교류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땀끼시에 갈 때에 우리 의장님이 가실 수도 있고 의원님께서 원하시면 이쪽에 이 예산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000만 원 곱하기 20%라고 하는 이거는 예산 편성 기준이거든요. 저희들 총 연간 국외여비에 6,000만 원이거든요. 6,000만 원에 30%까지 할 수 있는데 그다지 사용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로 잡아 놓았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178페이지를 보게 되면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되어 있는데 얼핏 듣기로는 내년도에 우리 민원실에 무기계약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내년 11월까지, 10월까지네요. 내년 10월까지는 11개월간은 이 무기계약직으로 있어야 되겠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보건소 증축이 완료되고 하면 1인 1집무실로 가고 이렇게 되면 상황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무기계약직은 제 사무실 부속실에 있는 아가씨고 지금 의회민원실에는 계약직을 내년 10월까지는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 이후로는 무기계약직으로 한다, 이 뜻 입니까?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제가 확정적인 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없고 또 그때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잠정적인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구상모 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국장님 이제 이런 자리는 마지막 자리 같은데 아니다, 한 번 더 있나? 아까 보니 의정활동 언론 홍보비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김화덕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이게 과연 왜 측정했는지 할 정도로 좀 의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16년도에 한 해 써 봤잖아요. 쓴 자료를 내일 우리 10시까지 아침에 좀 깔아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보고 판단하려고…….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집행내역 말씀이십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예.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구상모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그 언론 홍보비 솔직하게 아무 실효성이 없지요?

「예.」하는 이 있음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제가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예산이 넉넉하면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