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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제236회 제8차 총무위원회2016-12-12

최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다락원 소관으로 먼저 엑스포지원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 엑스포지원단 엑스포 지원단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동기 엑스포 단장님 예산 심의에 임하는 소감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엑스포지원단장 김동기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엑스포지원단 업무를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엑스포지원단의 마지막 12월 말 해체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엑스포와 농업유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내년에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엑스포 지원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엑스포지원단의 총예산은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35억 65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안 91억 9,800만원보다는 금년도 예산 91억 9,800만원보다는 56억 9,00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내년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는 금년도에 부지매입비 확보가 내년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35억으로 편성을 계획했습니다. 바로 아래 사무관리비가 1,495만원으로 각종회의라든가 사무용품, 엑스포 관내 홍보 현수막, 공공시설로 엑스포 홍보 판넬 설치, 회의서류 인쇄, 엑스포 검증 지원 부분에 회의 홍보 현수막 등 해서 1,459만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엑스포 지원 업무 추진비로써 국내여비로써 400만원 계상했고요. 그 아래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출연금에서는 내년에 26억 3,500만원을 저희가 출연하게 됩니다. 당초 기본 출연금 46억 5,000만원 중에서 금년 말까지는 30억 8,500만원이 출연이 되었고, 내년에 15억 6,500만원 기본출연금하고 여기에다가 내년에 임시 주차장 조성비 도와 군 부담액 10억을 저희들이 출연하게 되고요. 세계인삼도시연맹 출연금 7,000만원을 내년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26억 3,500만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주로 도로변 엑스포 홍보판 설치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는 내년에 우리 군에 진입하는 진입로 주변에다가 IC라든가 무주라든가, 진안, 논산, 영동 진입로 부분에다가 홍보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내려오면 국내여비 농업유산보존관리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연구용역비로 금산인삼농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에 인삼약초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 금산에 농사를 인삼농사를 하고 있는 전 필지를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금산에서 어느 토지에서 어떤 인삼에 생산되는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산인삼농업 홍보물 제작은 내년도에 우리 금산인삼농업이 현재는 국가농업유산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세계농업유산에 도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리플렛이라든가 팸플릿 등 연중 홍보물하고 FAO 현장실사에 대비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업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은 지금 제원면을 중심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체 자체 사업 발굴 지원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1페이지 체험 관광형 인삼포 조성 8,600만원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제원 포평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 인삼포 모형을 재현하려고 합니다. 아래 사업하고 같은 사업비니다. 우선 거치 교체라든가 엑스포 기간 중 일부 체험포 인삼 등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체험 관광형 인삼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전통 인삼포 재현사업 5,000만원은 여기는 아주 1,960년대나 50년대 이 시점을 기준으로해서 지주목이라든가 거치 등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일부를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내년에 세계중요농업유산 심사국에서 현지 심사를 나올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겨울부터 준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바로 아래에 시설비로써 금산인삼농업유산 홍보조형물 제작비가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많이 말씀 드렸듯이 IC 진입도라든가 우리 군을 진입하는 진입로에 대해서 IC부분은 관문형으로, 또 일반 진입로는 일반형으로 금산 인삼농업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보자 하는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김동기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일반회계 307쪽에서 3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우리 금산인삼농업유산 또 세계인삼엑스포 두 가지 일을 겸해서 시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고요. 그동안에 우리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야기는 수차례 들었고, 하지만 지금 우리도 인삼농업하고 엑스포 사업하고 지금도 잘 매치가 안 되어요. 그래서 어떨 땐 질문하면서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저도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유산에 관계되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신다고,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체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을 했죠?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지금 한 8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80명이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포평들을 주변으로 해서 마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구성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이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주로 중점적으로 하시는 일이 뭔지 설명 좀.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우선 지원해주는 사업은 운영비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비로 갈음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전통인삼포를 재현하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자재구입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계획해야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업들은 전통 인삼포를 재현하고 체험형 인삼포를 운영하고 이런 사업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래요. 사업하기 전에는 나는 협의체 구성하는데 협의체 구성인원들의 위원회 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운영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앞장에 보면 우리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돈이 10억을 들여서 임시주차장이라는 표현이 조금 걸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준비도 옛날에 인삼제나 두 번째 엑스포 할 때는 말 그대로 임시주차장이었는데, 지금은 임시가 아니.고 포장까지 다 하잖아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은 122억을 가지고 하는 주차장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 10억은 내년에 이거 외에 부족한 주차장을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에 연접해서 별도 부지로 한 1만평 정도를 또 임차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액 20억 정도 되는데 도하고 군하고 10억씩 부담하기로 해서 이 예산은 별도로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내년 연말에 행사가 끝나고 12월 말에 다시 복구를 해줘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 나오는 것은 10억만 있지 도비는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도비는 도에서 조직위원회에 별도로 출연을 따로 합니다.

박병진위원

아! 별도로?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출연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출연합니다.

박병진위원

지금도 엑스포하고 중요인삼농업유산하고 자꾸, 아까 설명 주셨지만 조형물 설치 그러면 추부 IC? 금산 IC?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그리고 영동, 무주, 진안, 논산, 완주, 옥천, 진입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되면 별도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런 기본계획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예산은 확보된 것 아니.에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지금 저희가 계상한 거니까 여기서 확정을 해주시면 바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박병진위원

4억 7,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여러 군데 하면 한 군데라도 멋진 조형물을 세워야 할 텐데 4억 7,000만원 가지고 네 군데, 다섯 군데로 쪼개면 조형물이 또 소홀해 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겠어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지금 계획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이 내년 상반기 중이면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혹시라도 더 크게 아니.면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진위원

말은 금산인삼농업 유산 홍보 조형물이지만 말 그대로 인삼조형물 아니.에요? 쉽게?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저희 금산인삼농업이 인삼이 구체적으로는 금산인삼이 우리 국가로 이미 대표를 했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그런 아마 더 상징적인 조형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 세계농업유산에 등재가 되면 거기에 걸맞게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할 때 저는 아주 멋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도?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획이 되면 그 부분은 꼭 위원님들께 설명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인삼도시연맹 출연금은 한번만 하고 마는 거예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엑스포 출연금이요?

최명수위원장

예.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저희들

최명수위원장

아니. 309쪽에 하단부에 있는 것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그게 전체 우리가 기본적으로 46억 5,000의 도와 군이 반반 나누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46억 5,000만원을 출연하게 되는데,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확보해서 출연한 금액이 30억 출연했습니다. 나머지 15억 6,000하고 또 내년 임시주차장 조성비 10억, 또 세계도시연맹하고 7,000만원해서 26억 5,000만원 출연하고 26억만 출연하면 우리 저희들은 다 마무리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다 묵어서 한꺼번에 다 출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야별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따로 따로 출연해야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통합되어서 가더라도 내부적으로 나눠서 간다는 말씀이네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부기 한 대로 따로 따로 출연해야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방금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조형물 같은 경우는 분산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인삼의 의미를 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 부분 심사숙고 해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311쪽에 단장님 체험관광형 인삼포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조성하시는 거예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이 제원면이 두 군데 있고, 금성면, 부리면, 남일면,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경관도 괜찮고 내년에 세계 심사하는 데서 오실 때 그래도 가장 저희들이 보여줄 만한 곳을 택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원 포평들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포평들이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전통 인삼을 재현을 거기다가 하신다? 그리고 금산인삼농업 DB구축 1억 5,000만원은 어떻게 추진하신 다고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이것은 현재 금산군에 인삼 재배하는 모든 필지를 현지답사해서 다 조사합니다. 이건 언제 심었고, 이건 지번이 몇 번이고, 현재 언제 심어서 몇 년 근이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현지답사 조사를 해서 이것을 전산화 하는 겁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상당히 힘들 텐데 10개 읍·면에 인삼포 면적이 상당히 많고, 크고 지금 조합에 무지정포라고 해서 신고도 안하고 인삼포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를 들어서
왕수

김왕수위원

조합비를 안내기 위해서 큰 저기는 없으니까 그러한 곳이 많은데, 그걸 하려면 10개 읍·면 직원들이 상당히 일이 많을 텐데?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이건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용역을 줘서요.
왕수

김왕수위원

용역 줘서?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우리 금산의 예를 들어서 항공사진을 찍어서 인삼포가 있으면 거기를 다 일일이 방문을 해서 현지조사를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다 거기다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아니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했더니.
왕수

김왕수위원

전체를 용역을 줘서 일제조사를 싹 해서?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전산화까지 가능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인삼 백제인삼농협보다도 더 군에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네요. 농협 쪽에서도 제대로 다 안 되어 있어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우리 금산인삼이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가 외어 있고 또 세계농업유산을 가고 있는데 적어도 금산에 얼마만큼의 인삼이 생산되고 있고 재배가 되고 있고, 매년 얼마큼 채굴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기본 현황은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없이 이런 기본 자료도 없기 국가농업유산이고 세계농업유산이라고 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예산을 지원해줘서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하시는데 그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인삼농협자체에서도 파악을 못 했던 것을 하신다니 엑스포를 치르는데 이런 사업을 하셔서 잘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엑스포 지원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 소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소감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보건소 예산이 많이 약 1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군민들을 위한 실 사업으로써 보건소 전 직원들이 좀 더 주민 가까이에서 보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아낌없이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2쪽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103억 502만 7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02억 90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약 9,597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 확충으로써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총 18억 8,727만 2천원인데 전년도 예산액 25억 3,311만 7천원으로써 약 6억 4,584만 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군민 진료서비스 제공에 9,360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 기간제 보수는 약 그 아래로 531만 4천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급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6,645만원으로써 작년대비 예산 절감 차원으로써 93만 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317쪽 보시면 국내여비가 저희가 보건행정 업무추진비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업무추진비가 총 6,080만원인데 전년에 비해서 약 2,200, 전년도 8,200만원에 비해서 2,200만원이 감 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2,200만원은 팀별로 여비를 분산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의료 및 구료비에 가서 보건소 의료지원 응급의약품과 지소 진료 의약품, 보건진료소 진료 의약품은 13억 268만 8천원인데 뒤에 작년도 예산액이 11억 5,556만원에 비해서 약 1억 4,712만 8천원은 보건진료소 의료 및 구료비가 전년도에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별도의 부기가 있었는데 그 보건진료소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이쪽 한꺼번에 의약품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그래서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이 약품비를 한꺼번에 단가 입찰 관계로 이관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산취득비는 올해 예산이 450만원에서 작년도 680만원인데 23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문서 세단기 구입과 보건지소 민원실 텔레비전 구입, 청소기 구입 등으로 지소는 개보수 지소별로 청소기를 구입하도록 하겠고요. 아래 보건시설 장비에 가서 보건시설 정비에 전년도에 7,400만원인데 올해 1,800만원으로 5,600만원이 감했습니다. 이 이유는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비에서 보건시설 유지보수가 내년도에 금성진료소하고 부리지소, 남이 지소 시설 보수인데요. 올해 보건소 증축관련해서 옥상 방수관련해서 올해는 예산이 많이 세워졌었는데 내년도에는 시설비가 5,600만원 정도가 줄었고요.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비에서는 2억 7,067만 2천원인데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6억 2,340만원으로써 약 3억 5,200만원이 줄었는데 이 이유는 올해는 보건소 증축과 시설 개보수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진산보건지소 개보수 설계비와 진산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 그리고 시설 부대비로써 금액이 약 3억 5,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또 페이지 318쪽 중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내년도에 19억 4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이 24억 2,500만원에 비해서 5,200만원이 줄었는데요. 전년도에는 구강보건 이동차량이라든지 치과 차량 의료장비 구입 등 때문에 돈이 예산이 많았고, 올해는 병리검사실 자동화학기 검사기가 9,900만원으로 교체를 하겠고요. 보건의료장비 5종이 벨트 마사지기라든지 러닝머신, 이런 정도로 약 7,28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운영비가 약 7,370만 4천원인데 전년 예산이 2억 2,038만 3천원은 1억 4,667만 9천원이 앞 쪽 페이지 317쪽의 의료 및 구료비로 약품비가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다음 320쪽에 그 중간 하단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 행복마을 운영 의약품 구입비가 320만원으로써 전년 예산 1억 5,040만원으로써 1억 4,720만원이 줄었는데 이 역시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비가 페이지 317페이지로 이관되어서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 건강도시 활성화에서 2,385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00만원이 준 것은 아토피 인형극 행사 비용을 내년도에 엑스포 관련해서 행사비용 200만원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측에 지역보건의료 기능 강화는 28억 709만 3천원으로써 전년 예산 24억 2,749만 4천원 대비 3억 7,95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감염병 예방 관리가 8억 3,834만 2천원으로써 전년 대비 1억 4,548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2,5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약 26만 2천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페이지 322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사무관리비에 아래 인건비가 있었는데 앞 쪽으로 기관부담금과 인건비가 기금 군비로써 분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22쪽에 사무관리비는 3,284만원으로써 전년대비 7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결핵 역학조사 관련해서 560건으로써 전년대비 증액이 되었고요. 약 47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가 객담 검사라든지 다제내성 배양 검사 등이 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323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병위원 결핵환자 접촉자검진비가 검진비하고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가 예산액이 406만원으로써 전년대비 729만원이 감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엑스레이라든지 이그라 검사 진찰료 등 검진 후에 보건소에 청구해서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병·위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이 그리 많지 않아서 검진비가 39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입원 명령 결핵환자 지원도 다제내성 결핵환자라든지 비순응 환자에 대해서 입원비나 생계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도 전년대비 500만원에서 23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저소득층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은 저소득층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을 보건소 등록 결핵 환자와 잠복 결핵 감염 치료자 지원비가 약 99만원이 되는데요. 결핵 환자 영양제 보급이 결핵관리 사업에서 분리가 되어서 이쪽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별도 분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센병환자 관리지원비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이 약 108만원 정도가 전년대비 올해 2,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약 108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센인은 대상자가 15명으로써 지원자 11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한센병 환자 진료지원비는 한센 이동 진료 시 교통비 5,000원과 중식 7,000원 제공에 따른 1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서 에이즈 환자 의료 및 구료비가 706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210만원이 증액된 것은 에이즈 환자 진료비에 따라서 저희가 에이즈 환자가 9명인데요. 에이즈 환자 진료비에 따라서 200만원이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염병 아래 하단에 감염병 예방 사업은 올해 인건비가 8,000만원에서 전년대비 7,900만원 대비 56만 4천원 오른 것은 기본급이 약간 오른 내용이 되겠고요. 일반 운영비는 약 1,000만원에서 전년대비 1,166만원에서 147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방역소독자 근무복 구입비를 조금 17만원 정도 절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생충 관련해서 사업이 5년간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이 생략됨으로써 사업비 삭감이 약 3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를 보시면 1억 3,118만 9천원으로써 전년대비 599만 3천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이유는 보건지소 방역 소독용 휘발유 구입과 보건소 방역 소독용 등유 구입은 약 25만 7천원과 128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보건지소 방역 소독용 경유 구입이 약 783만원 이미 구입한 게 있어서 783만원 정도 절약을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27쪽에 보시면요, 감염병 방제 관리에서 올해 신규로 맨 상단에 방역지리 정보시스템이 신규로 구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0만원 짜리 사업으로써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이 올해 신규로 내년에 신규로 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통합전산자원을 이용해서 웹기반서비스로 방역지리 정보 통합서비스 환경으로 전환시켜서 지리정보를 통해서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포함하면서 방역업무가 전산시스템으로 구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래 생물테러 초등대응 훈련 1,000만원 사업은 초등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로써 내년에 엑스포가 개최됨으로 17년도 금산에서 생물테러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327쪽 하단에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은 2억 170만원으로써 1억 9,970만원이 감으로 표기되어있는데요. 이것은 뒤쪽에 응급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운영 2억원이 함께 표기되었다가 분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328쪽에 보시면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 작년에는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올해는 응급의료고도취약지역 지원으로써 3억으로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비해서 1억 더 올라서 표기 된 것이고요. 중간에 예방접종은 7억 6,696만 8천원으로써 전년 6억 8,987만원 대비 7,709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인건비에서 전염병 예방 접종 인건비 336만원은 국·도비 사업 인건비에서 군비 인건비로 별도 표기를 분리 개정을 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예방접종등록센터 아래 하단에 센터 운영은 운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2,297만 6천원으로써 전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329쪽에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6억 5,643만 2천원으로써 전년대비 5,076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가 보건소에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작년에 확대됨으로서 약 600만원 정도가 올해 예산이 5,600만원인데 전년대비 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병·위원 예방접종비 지원 금액이 어린이 인플루엔자가 올해 10월에 새로 생기면서 내년에 6개월부터 만 5세까지 취학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증액이 약 3억 2,140으로써 전년 2억 5,386만원에서 6,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형간염 감염예방접종 사업지원이 약 전년대비 84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아래 하단에 방문건강관리는 1억 2,500만원에서 1억 2,790만원으로 약 281만원 감액으로 보이는데 81만원은 아래 지역사회 만선병 조사감시 체계 구축에서 국·도비 감액에 따른 81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방문보건 서비스 운영에 330쪽에 서비스 운영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681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23만원에 45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활사업 전문교육비와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만 있었던 것이 거동불편 방문 진료 세목이 전년에 거동불편 방문 진료 사업이 이쪽으로 합쳐지면서 방문보건서비스 운영으로 통합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문 기초 조사 자료 인쇄비로 400만원, 건강관리 용품 구입비로 58만원이 증액되어서 45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되었고요.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아울러서 의료 및 구료비도 총 5,600만원에서 전년대비 약 94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거동불편 방문 진료 의료물품비가 방문보건 의료구입비로 통합 편성되면서 방문건강관리 의료물품비 파스, 기저귀, 이런 것에 대한 942만원이 표기가 이쪽으로 통합 편성되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은 같습니다. 아울러 하단에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약 8억 5,730만원에서 전년대비 7억 2,598만 5천원 대비 약 1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유는 페이지 331쪽 중간 하단에 보시면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이 작년에 1개소에서 올해 2개소로 확대되면서 9,500만원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 3,820만원이 페이지 332쪽 307-01 민간위탁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332쪽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 검진비에 같이 있다가 돈이 별도로 세목 분리가 아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하고 검진비하고 군비로 별도로 세목이 분리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뒤 쪽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비도 작년에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표기 명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비로 표기명이 달라지면서 올해 1억 7,08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약 6,3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아래 하단에 중간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1억 7,08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약 1억 8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4,3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래 민간위탁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별도로 세목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쪽 우측에 333쪽에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비로 부기명이 통합되면서 예산이 분리되어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지 332쪽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약 5,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800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333쪽에 05 민간위탁금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비로 부기가 통합되면서 이쪽으로 옮겨졌고요. 거기에 자살예방 사업비 1,700만원도 작년에 자살예방 사업비가 1,0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쪽으로 부기가 옮겨오면서 신규 사업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자살시도 고위험군 사업비는 120만원으로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1,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약 108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오른 사항이 되겠고요. 지역사회 노인자살예방 사업도 올해 1,225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급식비 지원도 300만원 정도가 전년대비해서 오른 사항이 되겠고요. 아래의 정신보건시설 운영비 지원은 정신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이 더하임이라고 여성 정신장애자복귀시설이 부리면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하반기에 개원을 해서 하반기 예산만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 2,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7,000만원 정도, 6,600만원과 처우개선비 400만원해서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334쪽에 자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앞쪽의 332쪽의 기초건강증진센터에 작년 예산이 포함되어서 2억 1,436만원에 포함이 되었었는데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분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암 관리 사업은 2억 1,928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335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약 800만원 정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약 4,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이 사항은 공단에 돈을 계속 예탁해서 누적되어 온 금액이 쭉 있어서 올해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만, 희귀난치성유전질환에 1억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 예탁금이 약 마이너스 7,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게 국고보조 지원 사업이라 내년에 공단 예탁금 관련해서 파악해서 국비가 더 내려올 전망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336쪽에 성인병 농어촌 여성 하단에 다른 예산은 특별한 변동 없고요. 하단에 농어촌 여성 건강검진 사업에 건강검진지원비도 1,980만원인데 이 사항은 전년도에 예산이 표기가 잘못되어서 지역정신보건센터 페이지 332쪽에 지역정신보건센터의 표기가 되었다가 이번에 목을 제대로 찾아서 농어촌 여성 건강검진사업비가 별도 분리되어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37쪽입니다. 중간에 영유아 건강검진에 발달장애 확진비라든지 영유아 건강검진비는 전년과 똑같아서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페이지 338쪽에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9,400만원에서 전년예산 4,580만원에 4,800만원 정도 증이 되었는데요. 보조금 아래 인건비에 보조비 인건비 목에서 자체 인건비는 분리 계정해서 3,4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분리된 계정이기 때문에 통합인건비에서 따로 분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 일반운영비에 다모아센터 운동기기 수선 및 부속품 구입비가 100만원 정도가 신규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339쪽에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구강 보건 사업비가 200만원 정도 5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통합버스 치과 장비 유지관리비 100만원과 학교 장비 유지보수비 1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 예산 증액이 되었고요. 중간에 구강보건 사업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는 통합구강보건사업으로 인해서 약 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2억 2,726만원으로써 전년 1억 8,662만 6천원 대비 약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인건비에서는 7,000만원에서 전년대비 546만원이 준 것은 인건비와 기관 부담금, 지자체 군비가 페이지 338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준 것으로 보이고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지원서비스 신규인력 교육비 아래 1억 2,900만원에서 이것도 교육비도 인건비에 포함된 교육비라 사무관리비로 계정이 별도로 되어서 역 5,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예산은 똑같습니다. 뒤쪽으로 340쪽에 흡연예방사업 물품비가 5,900만원 증액된 것은 흡연예방사업 물품구입비가 약 예산액이 1,500인데 1,200에서 약 25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금연구역지정 표지판 제작비가 2,000장에서 5,000장으로 증가 제작하면서 1,000만원에서 1,500정도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규로 금연가족건강캠프 운영비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1,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4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성공기념품 460명 분이 약 금연클리닉 행동 강화물품 구입비가 3,500만원으로써 전년예산 1,100만원에서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일반보상금에 있는 금연성공기념품비가 따로 별도로 부기가 되어있었는데 사무관리비로 통합되면서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341쪽입니다. 중간에 저 출산 고령화 대책사업으로써 출산장려금지원에 2억 3,8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약 200만원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산장려금이 전년에 235명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출생아 수가 219명으로써 약간 출생아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원 정도 내년에도 아무래도 최저화 시키려고 합니다만 약간 줄 것으로 보이고 200만원 정도 감액했고요. 추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으로써 5,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소득과 무관하게 2자녀 이상 50만원, 3자녀 이상 70만원, 그리고 저소득에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래 하단에 모자보건에 2억 4,39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 9,800만원 대비 4,589만원이 올랐는데요. 여기에서는 불임부부 시험관 의료비 지원은 전년과 똑같고요. 아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부가 없습니다. 거의 우리 금산에는 올해 실적에 1명 있었는데요. 그래서 96만원이 줄게 되겠고요. 아래 343쪽에 모자보건운영관리에 새로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유축기, 모유수유를 위한 유축기 예산이 51만원 증액되었고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1,000만원 정도 7,300만원으로써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44쪽 아래 영양플러스 식품비 지원이 900만원으로써 전년 1,260만원 대비 36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영양플러스 식품 대상자가 역시 저체중아 대상자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산율이 주니까 영양플러스 대상자도 줄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45쪽에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총 2억 7,42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억 8,600만원으로써 1,200 정도 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자체예산으로 분리되어서 감액이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변동사항은 특별한 것이 없고요. 올해 신규로 편성되는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에 노인구강홍보물품 제작 물품구입비가 신규로 편성이 되고요. 구강보건교육홍보비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면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가 약간 15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쪽에 나머지 예산은 동일하고요. 349쪽에 상단에 보시면 통합건강버스 운영비 310만원이 신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버스를 운영해서 운영비를 조금 약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아래 중장년 건강 다지기 사업에 1,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서 500만원 홍보물품과 소모품 구입비에서 약200만원, 혈당 검사지 아래 하단에 구입비 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검사지 구입 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건강생활 행복 더하기 사업도 약 300만원 정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무관리비 중장년 구강프로그램 운영이 신규사업비로 160만원이 증액이 되고, 건강플러스 교실에 깻잎 체조 확대로 150만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만드는 터전도 1,200만원으로써 86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아래 하단에 아파트건강나눔장터 운영 250만원, 아파트 환경조성에 200만원, 활기찬 행복프로그램 운영 414만원이 증액되어서 약 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51쪽에 치아사랑 튼튼 치아 만들기 사업은 사무관리비에 청소년구강관리 홍보물 제작 물품 구입이 학교 어린이 집 등 구강사업 확대로 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이 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아토피 352쪽에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아토피캠프 행사운영비가 500만원 정도 감액시켰고, 지원 물품비에서 200만원 정도 감액해서 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 건강한 출산 새싹 가꾸기 사업에서는 약 4,7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4,700만원이 어디냐면 페이지 353쪽에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출산부, 임산부하고 0세∼5세 영유아 대상자가 운영비가 일반보상금에서 영양플러스 식품구입비가 출산율 저하고 약 4,700만원 정도가 감액시켰습니다. 영양플러스 보충 식품 구입비가 4,7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354쪽에 인건비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3쪽에서 335쪽 의료수급자 건강검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3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건지소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 가격이 얼마인가요? kg당 가격인가요? 통당 가격인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의료폐기물은 월정액으로써 보건소는 12만 5천원이고, 보건소는 5만 5천원씩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똑같고요. 월정액으로 계산됩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그 다음 장 316페이지에 보시면 공중보건의사 위생복하고 보건지소 근무자 위생복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는 무엇 인가요? 의사 위생복하고 근무자.

이화영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위생복은 여름과 겨울에 위생복을 상복만 해주는 것이고요. 보건소 직원들은 가운형식으로 입고 벗기 편하게 가운형식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공보의 하고 보건지소 근무자 위생복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317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의료지원 응급 의약품 구입에서 진행이 많이 되었는데요. 4,200명에 대한 인원은 무슨 인원인가요?

이화영보건소장

보건소 지소 진료 의약품비요?
귀열

황귀열위원

예.

이화영보건소장

월별 실 인원이 약 4,200여명 정도 됩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 인원이요. 그래서 평균으로 잡아서 그냥 약품단가와 평균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320페이지 보시면 보건진료서 전화요금이 8대가 5만원씩 똑같이 나오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는데요. 실제로 전화요금은 나오는 대로 전화요금을 하는데 평균정도로 40,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황귀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보건소 예산이 금액보다는 장수가 많네요. 321쪽 상단에 보면 보곡산골 산 벚꽃 축제 행사 때 나가는 비용, 걷기대회 900만원이 있는데 그 중간 중간에 이벤트 행사를 하잖아요? 그 분들은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비용을 주는 겁니까?

이화영보건소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봉사를 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문화원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박병진위원

나는 그분들이 이벤트 형식으로 중간 중간에 노래불러주고 하는데 아주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산 벚꽃 축제 할 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걷기 대회 때 5,000원씩 해서 200명한테 행사보상금으로 주는 건 뭐에요?

이화영보건소장

그것은요. 저희 자원봉사자나 이런 대상자들에 대한 식사비입니다.

박병진위원

식사비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박병진위원

산 벚꽃 축제장에서 행사비로 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는 밥 그냥 안 줘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걷기 대회에 참여하는 봉사자와 거기에 관련 자원봉사자와 행사준비 위원들에 대한 우리 걷기대회에 비해서 총 1,000만원에서 900만원 가지고 예산을 10% 절감하고 900만원 자지고 하는데요. 걷기 대회 작년에는 일괄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별도로 부기를 했는데요. 5천원씩 점심값으로 나가는 겁니다. 식권으로 발행하고 있고요.

박병진위원

산 벚꽃 축제도 행사비용이 꽤 돼요. 그래서 그냥 안 주는가 싶어서,

이화영보건소장

하하. 아닙니다.

박병진위원

326쪽 맨 상단에 민간 위탁금 한센병 환자 위탁진료 하신다고 했는데 위탁 진료하는 기관을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대전 충남지역에 한센협회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금산보건소로 이동진료를 나옵니다. 거기에 오셔서 한센에 필요한 환자들이 오면 진료도 해주고 약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어려우신 분들 치료 잘 받게 했으면 좋겠고. 327쪽 보호자 없는 병실 이게 효과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박병진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예산이 같은데, 이걸 더 증액할 필요성은 없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작년에 예산이 약 9,350만원 정도 나갔는데요. 아직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도에서 도비 30%, 군비 70%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재원에 따라서 1억이 되고요. 올해 예산이 많이 필요하면 이게 저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 시군은 도에서 조정을

박병진위원

내내 그 장인데, 그 위쪽에 보면 생물테러 훈련지원비 1,000만원 이거 훈련은 어떤 식으로 해요? 초동대응 교육을 할 테지만, 훈련은 어떤 식으로 해요? 훈련!

이화영보건소장

훈련을 저도 다른 시군 생물테러 훈련을 직접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 그 다수 사상자 발생에 따른 대처능력과 이런 것을 크게 도에서도 직접 나오시고 재난과라든지 도의 식의약과라든지 다 나와서 광역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생물테러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남일면 현대해상에서 한번 훈련하듯이 대대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년에 금산에서 할 계획입니다.

박병진위원

제가 훈련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봐서 어떻게 생물테러는 어떻게 훈련하는지?

이화영보건소장

화학약품 이런 것도 뿌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호복을 입고 피하고 이런 것까지 대대적으로 훈련하는데 내년에 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박병진위원

예. 329쪽 보면 예방접종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 위에는 약품비만 나왔고 그 밑에는 병원에 가서?

이화영보건소장

접종비.

박병진위원

접종비?

이화영보건소장

예.

박병진위원

보건소에는 어린이들한테 예방접종 안 해주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아니요. 위에 있는 것은요.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을 다 사서 보건소에서 어린이 예방접종 합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데, 보건소에 오는 인원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각 소아과나 어린이 예방접종할 수 있는 그런 예방접종 했을 때 보건소로 신청하면 그 금액을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맞으면 얼마에요?

이화영보건소장

똑같아요. 금액은.

박병진위원

가격은 2만원?

이화영보건소장

어린이 인플루엔자이기 때문에요. 저기 성인 올해 7,600원 했잖아요? 어린이들도 다 7,600원씩입니다. 올해는 하반기 때 6개월에서 12월까지만 했었고, 내년에는 만 5세까지.

박병진위원

저기 소장님 이제 예를 들어서 331쪽 중간 하단부에 보면 308-10목이 있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이게 우리 보건소에는 꽤 많네요? 그런데 위탁 기관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여기 많으니까 자료로 좀 주면 어떤 사업에 위탁할 때는 어디에서 위탁 하는 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

331쪽 중간쯤 해서 치매환자 관리비 지원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 아까 설명은 주셨지만 지금 우리 금산군에는 현재 2개가 있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우리요양원과 건강백세 재가센터라고,

박병진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작년 비해서 두 배가 증액되었고? 그 2만원씩해서 관리비 147명은 지금 치매등록 환자가 1만 몇 명이던데 그런가요?

이화영보건소장

11,400명 치매 발병률 중에서 저희가 1,10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현재 147명만 이분들만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화영보건소장

그것은 치매환자 관리비 지원은 이 치매로 등록되어서 치료를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을 때 저소득층 대상 치매관리 대상자를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병진위원

저소득층에 관계되어서만?

이화영보건소장

네네.

박병진위원

군민들 전체가 아니고요?

이화영보건소장

아니고요.

박병진위원

예. 이해를 내가 잘못해서, 33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금 암환자들도 어떤 경유를 거쳐서 암 질병을 발견했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뭐가 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건강검진을 2년 간격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올해가 2017년이면 끝이 홀수면 홀수년도 검진자가 검진대상자가 되고요. 끝이 짝수년도면 짝수년도 검진자가 검진대상이 되는데, 그 때 국가건강검진에 가서 어느 의료기관이든지 간에 1차 건강검진을 했을 때 암으로 발견 되거나 그 검진 기간 내에 검진을 했는데 암이 발견이 안 되었을 때 그 기간 내에 몸이 아파서 가서 암으로 발견이 되었을 때는 의료비 지원이 나가는데 그냥 국가건강검진과 상관없이 본인이 스스로 앞으로 갔을 때는 의료비 지원이 안 나갑니다.

박병진위원

그것 홍보 좀 잘 하셔야겠어요.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나도 모르고 지나갔네.

이화영보건소장

홍보 열심히 하는데도 어르신들이 듣고서도 잊어버리시고 하는데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336쪽을 맨 하단부에 의료 및 구료비 지원 내역인데 이것이 일반적인 농촌 여성이면 다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화영보건소장

농촌여성은 다 가능합니다. 골다공증이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검진을 해주는 건데요. 40세 이상 여성인 경우에는 거의 해당됩니다.

박병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시간이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338쪽 일로일기 건강 체조 경연대회 349쪽하고 여기하고 연관은 어떻게 되나요?

이화영보건소장

349쪽요?

박병진위원

예.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해서 경연대회 450만원 이것하고 이쪽에 행사운영비로 생애별, 주기별 건강지원사업하고,

이화영보건소장

거기 행사운영비 앞에 338쪽에 행사운영비 일로일기 건강 체조 경연대회 운영하고 전국경연대회 출전은 우리가 전국대회 일로일기 자체 경연대회를 해서 전국대회를 출전 했을 때 전국대회를 나가는 팀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은. 그리고 일로일기 행사운영비 경연대회 이 사항은 여기 행사운영비는 거기에 나갈 때 이것은 행사운영비 일로일기 전국대회 경연대회 출전 200만원하고 일로일기 건강 체조 경연대회 운영과 여기 뒤에 349쪽에 450만원은 우리가 여기 다락원 대공연장에서 행사를 할 때 450만원 정도 행사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박병진위원

생애별?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 앞의 쪽 건강 체조 경연대회 운영은 200만원은 저기일 겁니다. 일로일기 경연대회 행사 할 때 찬조 출연 팀들이 행사에 나올 때 들어가는 그 경비 출연료로 주는 경비일 겁니다.

박병진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아래쪽에 전국 경연대회 출전 100만원, 충분해요? 그 100만원 가지고?

이화영보건소장

약간 부족하지요. 차를 대여하고 버스 대여를 하기 때문에 부족하죠. 부족한데 요즘 일로일기 경연대회가 예전에는 강진 청자축제에서도 있었고, 함평 나비축제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일로일기 경연대회 전국대회가 조금 예전에 비해서 한참 활성화 되었을 때 보다 조금 잦아지는 추세라 여기 대전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하고 멀리 가는 것은 사고도 있고 해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그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병진위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우리가 남해군 의회하고 금산군 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었어요? 우리가 6대 때인데, 마침 우리가 남해군 의회를 갔었을 때 진산 분들인가 복수 분들인가가 경연대회에 나왔어요. 나와서 우리 금산 분들이 나오셔서 참 좋아서 같이 춤도 추고 놀고 했는데, 2등인가? 1등인가? 했었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박병진위원

그 와중에 제가 이렇게 싹 분위기를 보니까 비용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해서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비용이 지출되는데 이 비용가지고 거기까지 갔으면 어르신들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와야 하는 상황인데 식당가서 밥 먹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을 받아서 이 금액가지고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화영보건소장

네.

박병진위원

뭐 예산은 200만원 세워놨으니까 두 번 하는 걸로?

이화영보건소장

예.

박병진위원

별도로 예산 안 해도 우선 쓰시고 나중에 하면 되겠네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박병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조금 전에 박병진 위원님께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자료 말씀하신 것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344쪽 상단에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비가 320명이 책정되었는데 이 320명을 일괄적으로 검사하지는 않을 테죠?

이화영보건소장

맞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출생했을 때 1주일 안에 발바닥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통상 출생아수가 올해도 220명 정도 밖에 안 되어서 금액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800만원 정도 세웠고요. 아이 출생아 수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뭐 선천성 검사니까 그냥 있든 없든 무작위로 검사를 하는 거죠? 출산하고 하고 나면?

이화영보건소장

예.

박병진위원

그 맨 아래쪽에 영양플러스 사업 금액이 많이 감 되었는데 우리가 요새 소득수준이 높아져서 줄은 겁니까?

이화영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대상자 수가 전년에 비해서 영양플러스 식품비 지원하는 대상자 수가 출산율이 줄다 보니까 식품 지원할 대상자 수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60만원 정도 준 겁니다.

박병진위원

여기도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입니까? 이것도?

이화영보건소장

중위소득 80% 이하입니다.

박병진위원

중위소득 80%면 월 소득 얼마나 돼야 돼요?

이화영보건소장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보험료 내는 가구 수에 따라서 2가구인 경우 3가구인 경우 다 다른데요. 평균으로 따졌을 때 2가구로 따졌을 때 6만원.

박병진위원

보험료가?

이화영보건소장

6만원 아래.

박병진위원

아! 그럼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선정되었다가 탈락되고 그런 변화가 꽤 있겠네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직장이 없다가 직장이 있거나 재산을 어디서 많이 받았거나 그런 경우는 몰라도 거의 대상 측정 되는 사람이 거의 됩니다. 약간씩 해마다 조금씩 증액이 되고요. 기준 소득액이,

박병진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감사 때인가? 말씀 드렸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 여러 건 있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박병진위원

그거 일괄적으로 한번 쭉 볼 수 없으려나? 몇 건이나 되어요? 제작하는 게?

이화영보건소장

사업별로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이면 금연지원 서비스에서 금연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고요. 구강보건사업이면 구강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하는데,

박병진위원

보통 몇 건이나 돼요? 건수별로?

이화영보건소장

건수 별로 따지면 사업별로 세 네 개? 사업으로 따지면 종류는 한 20여 가지 정도 되죠.

박병진위원

20여 가지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박병진위원

언제 좀 한번 우리가 물품 한 것 일괄 쫙 놓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홍보물품이 어떤 것이 나가는지요?

박병진위원

예.

이화영보건소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좀 홍보 물건들이 조금 요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좋은 것으로, 한 개를 해도 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이 가야 홍보 효과가 더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경 좀 하고 싶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박병진위원

또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물 제작 여기 또 있네?

이화영보건소장

예.

박병진위원

이런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심뇌혈관을 맑게 해주는 그런 심뇌혈관 사업으로 홍보를 하면 레드서클이라고 해서 자기혈관 숫자 알기 이런 캠페인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캠페인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하나씩 주면서 대일밴드라든지 이런 것도 주기도 하고 또 레드서클 그림이 그려진 메모지라든지 이런 것도 주기도 하면서 홍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박병진위원

잘 알겠고요. 350쪽 맨 하단에 보면 주민이 만드는 건강 터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아주 재밌게 잘한다. 소리는 들었는데, 제가 한 번도 구경은 못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산도 섰고 하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화영보건소장

주공2단지가 주로 의료취약지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임대가 많은 주공2단지 아파트를 유쾌, 통쾌, 상쾌 건강한 아파트로 조성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정해서 그 아파트에 대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측정과 건강 진단하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농한기 때는 그분들에게 안마라든지 체조라든지 앉아서 하는 그런 운동요법을 알려주면서 충남대학교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서 그분들의 현재 상태, 운동시킨 후의 상태도 비교 평가해보면서 그 이후로 여름철에 4월부터 10월까지는 야외에 야간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야외에서 건강 체조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 동안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높았고요. 아울러서 요즘 계단 걷기 운동이 굉장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걸을 수 있는, 걷고 싶은 계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공2단지 아파트 2개 동에 포스터와 계단 걸으면 칼로리가 어떻게 빠지고 홍보문구와 함께 계단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주공2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건강 계단 환경을 좀 더 조성하면서 다른 희망하는 아파트 대원 칸타빌이라든지 이런 아파트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걷기 동아리 모임을 결성해서 걷기도 하고 이런 주민이 만드는 건강 터전을 활성화 시켜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병진위원

저희들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뭐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예산이 많고 적음이 판단이 가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352쪽 일반운영비 중에 아토피 물품 교육 재료구입, 아토피 치유센터 그쪽에다가 교육 프로그램을 주민들 아토피 환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아토피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 달에 한 번씩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송교수님이 오셔서 진료를 해주고, 아이들과 엄마들이 자체적으로 학습 기부도 해주면서 또 아이들한테 저희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아이들을 덧나지 않게 아토피 로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는 기공체조라든지 웃음치료, 건강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이 없어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아토피 환아물품 교육재료 구입도 아토피 로션이라든지 크림이라든지 이런 물품이나 교육 재료를 구입하고요. 아토피 교육 강사비는 교육 강사비로 저희가 쓰는 것이고요. 아토피 엄마들을 대상으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아토피 치료 물품을 직접 만들어서 가서 나눠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부터 그 방향을 바꿔서 아토피 엄마들을 대상으로 강사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들이 총 12회 프로그램으로써 10명이 강사육성을 받았는데요. 올해 17일 날 시험을 봐서 아토피 강사가 육성이 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된 18개교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아토피 의료비 지원에서 7,500원씩 40명한테 지원한다고 했는데 의료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요?

이화영보건소장

의료비 지원은 아이에 대해서,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 치료비 영수증 가져오면 저희가 치료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금산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직원 분들도 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예산서를 보면서 보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이해가 되고 작년과 똑같은 예산서를 갖다 복사해 놨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 드릴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줘보세요. 316쪽부터 볼까요? 차량보험료가 같은 차량 지금 나와 있는 게 작년하고 같은 차량들이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장

왜 보험료가 들쑥날쑥 해요? 왜 작년하고 차이가 나나요?

이화영보건소장

보험료는 연식에 따라서 다른데 보험료가 앰뷸런스가 작년에 바뀌었고요. 앰뷸런스가 새로 바뀌어서 보험료가 그렇고, 또 방문 차량 중에서 방문차량도 약간 연식에 따라 다르고요. 또 통합건강버스를 작년 10월에 새로 해서 그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있고, 그래서 가격이 작년과 들쑥날쑥.

최명수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는 가는데, 여기에 나오는 세 대 중에 한 대만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다른 것은 좀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뭔지 궁금했는데 소장님 설명은, 중형승용차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보험료가 올랐고요. 나머지는 소형 화물차, 소형 승용차는 다 내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대게 보험료가 감액이 되는데 인상요인이 뭔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리고 차의 사고가 나지 않으니까 보험 경력이 되면 조금씩 할인도 약간씩 받고요.

최명수위원장

일단은 줄어드는 걸로 듣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320쪽에 보면 여기 혈당 스틱 및 콜레스테롤 스틱 구입비 있죠? 이것이 330페이지하고 349페이지에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장

세 군데에 있는데 내용이 다른 건가요? 전부 다?

이화영보건소장

아,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혈당스틱이 콜레스테롤 구입은 건강도시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약령시장이라든지 아토피 마을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들한테 해주는 스틱 값을 여기에다가 아마 건강도시 건설 사업비에서 분리해서 예산 부기를 표시를 한 것 같고요. 이 뒤에 330쪽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당스틱하고 콜레스테롤 구입비 예산을 별도 구입비를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스틱 값이 다 달라요? 이런 것은 한쪽으로 모아서 부기를 표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스틱 값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고,

이화영보건소장

원래는 혈당 스틱하고 콜레스테롤 스틱이 단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앞의 것은 혈당스틱과 콜레스테롤 스틱의 평균값을 해서 산출기초를 매긴 것 같고요.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안 되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값 차이가 많이 나요. 가격차이도 하나는 1,300원, 하나는 2,000원, 349쪽에 보면 가격이 다 제각각 이에요. 가격이 다 다르단 말이죠.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아마 직원들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한다는 것인데 산출기초를 아마 그렇게 표기를,

최명수위원장

차이가 10배 이상 나면 안 되지 이것을,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장

325쪽에 한번 볼까요? 방역소독기 수선비 이건 어떻게 돼요?

이화영보건소장

325쪽에 방역소독기 수선비? 300만원?

최명수위원장

300만원

이화영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여름철 방역기 때 연무소독기와 분무소독기가 다 있어요. 그 소독기가 고장이 나면 저희가 계속 AS수리를 받는데요. 그 예산을 3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밑의 부속구입비는 뭐예요?

이화영보건소장

이거는 부품을 구입하지 않고도 수선을 해야 하는 수선비이고요. 밑의 것은 그것에 따라서 부품을 교체해야한다거나 속에 뭐가 떨어졌다거나 하면 교환을 해야 한다거나 그것에 대한 예산을 60만원을 한 건데 원래는 소독기 수선비 부품 구입해서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최명수위원장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화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단부에 보면 보건소 방역 소독 휘발유 구입, 등유구입, 경유구입, 설명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가격차이가 너무 심해요.

이화영보건소장

보건지소 방역소독용하고 휘발유 구입은 1,500원씩이고요. 단가가. 해서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를 주는 것이고, 보건소 방역 소독용 등유 구입은 1,400원씩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일단 이 부분도 담당자 계시면 설명을 자료로 또 하나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자료를 하나 설명 자료 좀, 그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보건소장

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장

그 옆 한 장 넘기면 차량 연막 소독기 교체 하는 부분, 해충유인퇴치기 추가 구입 이것은 어떻게 몇 년에 하는 거예요? 매년 바꾸는 겁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연막소독기요?

최명수위원장

네.

이화영보건소장

연막소독기는 매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노후화 되어서 잘 사용하기 어려울 때는 구입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작년에도 똑같이 구입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고요. 나중에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장

일단 예산서에 똑같이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28쪽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방접종 전문 간호사 부담금 있죠? 이거는 보건소에서 전문 간호사를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예방접종 간호사요?

최명수위원장

예.

이화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현재 예방접종만 전담으로 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간호사에 대해서 국·도비로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주는데 여기에서 기관부담금하고, 위험수당하고 명절 휴가비만 군비로 주는 것을 별도 부기를 표시한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전문 간호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활용하시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전문 간호사라고 표기는 했는데요. 일반적인 간호사고요. 예방접종실에 같이 모자보건 업무 담당자도 간호사인데, 그 모자보건 업무 담당 간호사 혼자로써 이 예방접종 업무를 다 볼 수 없으니까 모자보건사업을 병행해서 봐야하기 때문에 전담간호사가 한명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보건소에 속한 직원이면 이 별도로 추가 부담금이 지급이 되어야 해요?

이화영보건소장

기관부담금 이런 거요?

최명수위원장

예.

이화영보건소장

계약직이니까요.

최명수위원장

계약직이면 기본 보수 나갈 것 아니예요?

이화영보건소장

기본 보수는 굉장히 열악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일반 통합건강증진 인건비가 165만원 정도가 기본급이면 이 친구는 7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거의 봉급이 안 올랐는데 일반 기관부담금하고 위험수당하고 이런 것은 자체 예산으로 국·도비 예산 말고 자체예산으로 수립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최명수위원장

이런 부분은 기본 인건비에서 계상해서 해줘야 되지 않아요? 별도로 업무 지침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 보다는?

이화영보건소장

업무지침에 국·도비 예산으로 예방접종사업 업무지침에 기관부담금은 별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게끔 내려옵니다.

최명수위원장

줄 수 있는 조건이 있고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기록상 보면 보건소에서 관여하는 업무라면 충분한 기본급을 만들어 줘야지, 업무에 따라서 이렇게 부담을 따라준다고 하면 모든 분야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이화영보건소장

그게 원래 총액인건비가 그게 기관부담금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관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지침상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들이 계약직 인력들이 군 무기계약직하고 다르게 사업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예산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최명수위원장

기본적으로 볼 때는 기본 보수를 주고 있는데 그 외에 특별한 위험수당, 그리고 기본적으로 명절 수당 같은 것은 다 지급되고 있는데 또 다시 지급된다? 이런 것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화영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위원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고요.

최명수위원장

그런가요?

이화영보건소장

그게 딱 기본급만 나옵니다. 국·도비 사업에서는요.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한 기본급만 몇 호봉에 얼마 줘라. 이렇게 딱 기본급만 나오는 거예요. 그 외에 수당이나 기관부담금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편성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그 옆쪽에 보면 노인에방접종 약품비 있죠? 가운데 부분에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17,514명 대상으로 하고 있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장

우리 군에 노인이 몇 분이죠?

이화영보건소장

65세 이상 인구수가 14,900명 정도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여기 그럼. 17,000명 나머지는 어느 분 대상이에요?

이화영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약품비가 인플루엔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폐렴 예방접종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노인 인플루엔자만 예방접종비가 아니고 노인 폐렴에 대한 예방접종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그 인원에 맞춰서 예산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요.

최명수위원장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14,595명 자료가 되거든요? 60세 이상이면 19,000명 정도 되요. 그런데 노인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으로 대상으로 한다면 그 숫자에 준해서 해석이 되면 괜찮은데 우리 군에서 보유한 숫자보다

이화영보건소장

많으니까

최명수위원장

예. 많아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뭔가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중복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인원 한도 내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화영보건소장

그 한 명이 노인 인플루엔자도 맞고, 폐렴도 맞고 하기 때문에 인원수하고는 안 맞다.

최명수위원장

이중으로 갈 수 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장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는데요. 한 가지만 더 337쪽에 보면 하단부에 비취학 청소년 있죠? 대상이 누구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비취학은?

이화영보건소장

이 비취학 청소년은 저번에 제가 설명 잠깐 드렸었는데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간디 중고등학교, 진산면 지방리 레드스쿨이라든지 남일면 사사학교 이런 청소년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비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8쪽에 볼까요?

이화영보건소장

348쪽요?

최명수위원장

예. 34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건강도시락 있죠? 얼마에요? 도시락 비용이?

이화영보건소장

도시락 지원이 지금 1,872만원인데요. 독거어르신 160분에 대해서 저희가 5개월간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제품이라든지 달걀, 우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2회씩

최명수위원장

그럼 도시락 한 끼 당 얼마씩?

이화영보건소장

약 한 끼 당?

최명수위원장

예.

이화영보건소장

한 끼 당이면 약 2만원 정도 됩니다. 단가가

최명수위원장

소장님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러면. 안 맞는 거고.

이화영보건소장

한 끼로 하니까 한 달에 2회씩 2만원 정도 되니까요. 한 끼로 계산하면 2만원 나누기 8회니까 4천원 정도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작년도 예산이,

최명수위원장

작년은 8천원 이었습니다. 한 끼 당. 그런데 1만7천원으로 16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학 한 끼 당 11만7천원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이게 5개월간 하는 건데 그러면 부기를 내년에는 끼 당 원으로 계산해서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산출해놨어야 이해가 가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상당히 오류가 되지 않습니까. 좀 아쉬웠던 점이 예산서를 꾸밀 때는 적어도 최소한 자세히 살펴보고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거의 판박이에다가 숫자만 대입하다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330쪽에 보면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일일이 말씀드리면 저기한데, 콜레스테롤 구입비 밑에 보면 2,500원 곱하기 2,000원이에요. 뭔가는 모르지만, 작년 예산서도 똑같아요. 작년에도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신 거죠? 예산 범위 지정한 범위 내에서가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다락원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평기 다락원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다락원장 김평기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다락원 소관에 대하여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다락원에 관심과 배려로 군민의 문화 복지 취약분야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다락원 총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3억 5,486만 1천원이 감소한 31억 5,092만원으로 30%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요인으로는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비 10억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이 1억 2,400만원, 인건비가 1억 5,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799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락원 정수기, 비데 대수라든가 공연장 카페 의자 200만원 증액, 청소관련 퇴색된 부분해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799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1,043만 3천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공공운영비 저희들이 사용한 내역 결과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음 쪽 시설비에 보면 1,500만원해서 11억 6,700만원 이렇게 감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작은 영화관이 이 과목에 10억원이 서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10억이 감되었고요. 대공연장 무대 정밀 안전진단비 1,500만원은 공연법 11조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은 9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9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가 1,270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그 증가한 내역은 그 뒤쪽 364쪽에 하단에 공공운영비 그 위쪽에 세 번째 보면 자활기관 청소용역 위탁수수료가 960만원이 서있거든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거든요? 자활기관 청소인부 2명에 대한 계상이 되겠고요. 기타 추가적으로 운영하는데 유지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공운영비가 2,900만원으로 55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365쪽 상단에 보면 만남의집 수조 유지보수비가 25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만남의집 앞 수조가 누수가 되어서 방수 처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아래쪽 보면 다락원 주차장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계상되었는데요. 다락원의 주차장이 군데군데 요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시설비 6,000만원인데 금년에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스포츠센터 수질정화 시스템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술단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술단 지휘 연구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3월에서 12월까지만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실제적으로 1월 달부터 운영이 되는데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월부터 1, 2월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24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다음 쪽 창조지역 문화예술 연계사업입니다. 366쪽이요. 이 부분은 금년에 국비 공모사업 창조지역사업으로 2017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여서 지역문화예술 동아리 육성과 다양한 공연활동 전개 사업으로 문화예술 동아리 육성하여 재래시장과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각종 공연 실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한 시장 활성화, 지역문화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사무관리 보면 금산사랑 버스킹 강사비라고 있습니다. 이 버스킹이라는 이야기는 거리에서 연주하는 그런 문구를 버스킹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문화시장 불야성이라고 있습니다. 불야성은 야시장, 구시장이나 수삼센터 그런 부분의 야시장에서 연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감동공연예술에 2,050만원이 감 되었고, 사무관리비가 6,576만원에서 5,88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아래 쪽 보면 7,88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래쪽에 5,800만원이 위쪽 과목으로 옮겨간 겁니다. 과목 조정해서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증가가 안 되었고요. 이 내역 전체적으로 보면 2,000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2,000만원 감소된 것은 제일 아랫부분 기획전시가 금년에 3,000만원 섰는데 저희들이 기획전시를 한번 했거든요? 1,000만원 들여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한번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한번 기획전시 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36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억 6,806만 4천원에서 754만 1천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이 내역은 스포츠센터 지하의 PT 조명 수선하는데 200만원, 기계실 배기현 설치하는데 400만원 등 스포츠센터 운영하는 유지관리비가 실제적으로 노후하다 보니까 소요될 것 같아서 754만 1천원이 추가 계상되었고요. 다음 쪽 368쪽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2억 2,713만 6천원으로써 1,769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금년에도 저희들이 사용해보니까 잔액이 발생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감을 시켰고요. 369쪽에 시설부대비에 2억이 서있고, 금년에 1억이 증가되었는데 스포츠센터 보일러 교체로서 내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보일러 2006년도 4월에 설치되다 보니까 내구 연한이 지나서 잔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하단에 보면 아동복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강사비가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반수가 2개 반이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예산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청소년 상설프로그램 강사수당 15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뒤쪽에 보면 90만원이 감소되었고, 25만원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선거법 관련해서 급식을 제공 못해서 과목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0쪽 제일 하단에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원이 금년에 425만원으로써 76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년동아리가 7개 동아리에다가 학교에다가 저희들 동아리 별로 170만원씩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지침이 변경되어서 금년 추경에 조정했습니다. 삭감해서 실제적으로 2016년 저희들 운영한 대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765만원 감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371쪽에 사무관리비, 청소년 동아리 육성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 동아리 실비보상금, 200만원 증가하고 125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작년에는 민간보상금으로 지급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년에 사무관리비나 보상금 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내역 상으로는 증가되었는데 실제 과목이 변경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 아래 행사운영비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비가 98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아래는 98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과목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변동 내역이 없고요. 다음 쪽에 보시면 37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 인부임이 9,190만 9천원으로 작년도에 1억 8,529만 3천원이었는데 9,338만 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저희들 장애인 복지사업 인부임 4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까지만 해도 4명을 다락원 예산으로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두 명이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는 삭감하고 주민복지지원실에서는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300만원이 금년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금년까지만 해도 장애인 복지관 협회비라고 300만원씩 해마다 지급했거든요? 내년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우리는 복지관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비를 안 내도 된다고 해서 300만원이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373쪽에 행사운영비 170만원 감소, 행사실비보상금 220만원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하면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이지만 금년부터는 선거법 때문에 중식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실제적으로 급식 제공하는 부분을 감소시키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행사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요.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지동 텔레비전 구입이 금년에 100만원 서있는데 작년에 2,9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집 시설공사가 금년에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설비가 2,900만원이 감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성인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480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이것은 성인 프로그램 두개 반 정도 증가하다 보니까 부족분 강사수당 480만원을 추가로 계상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 다락원 운영해서 인건비가 9억 9,035만 8천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억 5,214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락원 정원이 금년도까지는 17명이었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조정되어서 16명입니다. 여기에다가 엑스포 파견해서 2명 결연되고 해서 3명 정도 인건비가 감하다 보니까 1억 5,200만원 정도 인건비 감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김평기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59쪽에서 3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원장님 368페이지 위 상단보시면 수영강사 안전근무 수당하고 수영강사 주차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네.
귀열

황귀열위원

수영강사 안전근무수당하고 수영강사 주차수당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수영강사 안전근무수당은 수영강사들이 안전 자격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실제적인 근무한 시간이고요. 주차수당은 저희들이 일요일 열고, 토요일 열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 쉬고 해서 우리 기간제 주차하는 수당마냥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밑에 스포츠 센터 운영비는 이용료로 얼마나 반영이 되나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이용료요?
귀열

황귀열위원

예.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개인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1년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귀열

황귀열위원

전체로 말씀해 주세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1인당 성인은 한 달 하는데 5만원씩 받고요. 청소년은 3만원, 학생 2만원, 그렇게 하고 작년에 수영장 수입액이 1억 7,000만원 정도 되었고요. 금년에는 지금 10월 말까지 1억 5,200만원 정도 되는데 12월까지 운영하면 작년 1억 7,000만원 보다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362쪽에 보면 향토관에 대해서 소방안전점검 수수료가 있고, 물탱크 수수료에도 있고 방역수수료가 있거든요? 향토관 운영 지금 하고 있나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철거하면 이 부분은 다음 달이나 이번 달 철거하면 예산은 서있지만 지급이 안 될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1년 다 서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철거하면,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예.

최명수위원장

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주차수당은 이해가 안 가네요? 수영강사 주차 수당은?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근로기준법에 보면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주차 휴일근무 그런 부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주차 수당의 의미가 어떤 것을 주차수당이라고 해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주차수당이라고 하면요.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하루정도 쉬게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잖아요? 일용직들은요? 그러면 그게 청소인부나 다 마찬가지 인데 하루를 플러스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면 4일 정도 주차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하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하고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매주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준다는 건가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줘야, 일주일 근무하면 하루정도 주차수당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평기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3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