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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236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12

심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

심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전연석 간사님, 김종학 위원님 항상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안전총괄과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예산은 금산군 전체 예산 3,475억 800만원 중에서 3.6%인 124억 9,96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47쪽에서부터 6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4억 9,962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7억 4,811만 5천원 보다 1.94%인 2억 4,849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47쪽에서 재해재난 예방사업비로 1억 3,340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안저 홍보교육에 3,900만원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 재난사고 수습동원자 급식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재난관리 업무에 따른 제반경비 등 차질 없는 재난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지원에 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에 추진하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군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2,2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과 인적재난발생 시에 상황근무자에 대한 급식과 주요 시설장비 CCTV라든지 재난용 위성 전화기,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화상 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에 물놀이 안전입니다. 5,016만원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 4,762만 7천원과 구명환, 구명조끼, 로프 등 물놀이 장비구입과 물놀이 현장에서의 비치해야 될 이동거치대 등 제작 보수하고 안전사고 예방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여름군청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에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재난 예방기동 점검에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위험시설 6개소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고 안전취약가구에 대한 노후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복구비로 51억 600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관천천과 궁동천에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39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얘기치 못한 풍수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주택과 온실에 대한 풍수해 보험 지원에 2,33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0쪽에 종합적 풍수해 예방사업비 2억 32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하상정비 굴삭기 임차료 4,000만원과 하상정비 덤프 임차료 7,000만원, 나머지는 방제협회비라든지 방제계획서 및 인쇄 및 풍수해 보험 홍보물 제작과 마대, 말목 등 수방자재 및 안전선 구입에 따른 예방활동을 하고자 계상되었습니다. 651쪽 우리 군에서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및 체계적이고 일원화 된 민간방제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자율 방제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200만원을 교육용 교재제작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유출저감시설비로 9억원이 이는 마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 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원산지 표시 등 홍보현수막 설치와 부정식품 등 압수물 차량 임차료 및 보관창고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직무수행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에 민방위 관리에 2억 6,26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 교육에 대한 5,121만 8천원은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실시에 따른 방독면 구입과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전문 기술교육 민방위 대장 및 간부요원을 국립방제연구원 등에 위탁 교육하여 능력을 배양시키는 리더양성교육에 따른 교육비 지원 사업이며, 653쪽에 민방위 육성지원에 900만원은 민방위 교육에 따른 교육 강사에 대한 강사료와 민방위 실기실습 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향토방위태세 강화에 9,635만 4천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1억 1,714만 2천원, 민방위역량강화에 2,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에 소방관리비 5억 6,313만원은 640명의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예방이라든지 진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편성된 예산은 의용소방대원의 지원경비로 순찰차량 운행비라든지 대기소, 난방비, 행사실비 보상금과 두지의용소방대 청사신축 2억원과 진산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에 2억원, 그 다음에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 사업에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에 하천정비 60억 9,23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하천정비 14억 5,260만원은 소하천 하상정비 임차비와 소하천 미불용지 토지매입비와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 지방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보수 2억 2,600만원은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하상정비와 장비 임차료가 되겠고요. 하천관리 실태 조사에 따른 2,831만 4천원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따른 2억 2,800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계상하였고요. 660쪽에 조정천 하천정비 사업에 30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유지보수 장비 임차료와 골재 매각장비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1,218만원은 안전총괄과 일반운영 및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요. 기금 전출금 3억 1,153만 3천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과 금산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98년도 8월 11일에 제정돼서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근거를 조성관리하고 있으며,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 사전점검 대비 점검결과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난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과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300만원이며 2017년도 말에는 6억 9,7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6쪽에 자금운영계획입니다. 기금 수입액은 8억 4,276만 9천원으로 수익금은 전입금 3억 1,195만 3천원, 예치금 회수 5억 2,381만 6천원, 이자수입 700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4,276만 9천원으로 사업비 1억 4,500만원과 예치금 6억 9,7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 지출계획은 소규모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에 500만원과 금산군 홍수 통합관리 사업비에 1억 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99쪽에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은 연도별 조성액과 집행을 비교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치금은 금산군 금고인 농업중앙회 금산군지부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일반회계 645쪽에서 6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647쪽에 국민안전보험 가입은 일몰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종학

김종학위원

전액 군비로 하는 것이고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649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이 궁동천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남이면 소재지를 지나고 있는 하천 면사무소 앞을 지나는 하천인데요. 여기에서는 상금리 쪽으로 올라가는 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여기는 사업비가 약 얼마나 들어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86억 정도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39억 3,700만원에서 관천지구하고 궁동천하고 같이 이렇게 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는데 궁동천은 내년도에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관천지구는 내년에 끝나고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관천지구는 내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37억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7억하고 나머지 궁동천은 39억 7,000만원에서 약 3억 정도 되네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직 설계나 이게 아직은 커다란 저기는 없고 내년부터 설계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풍수재해보험이 제가 관심 있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비닐하우스하고 주택하고 각자 대상자 금액이 다 틀리더라고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도 1년단 위로 딱 끝나는 것이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1년 단위로 가입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작년에도 지진피해가 들어가 있었나요. 목에?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진피해는 작년도에 소방서 청사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이 3억 들어가 있었고,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요. 풍수해보험 지원에서,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작년도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다른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거의 지진보험을 안 들어주는 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654쪽에 예비군육성 지원에서 1개 단체해서 7,34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32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예비군훈련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32사로 예산이 가서 6대대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대대에서, 그럼. 대대에서 각 예비군 중대사무실 그쪽으로 지원도 해 주고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원도 하고 훈련도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전체 다 올 100% 군비네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감사는 우리가 합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정산을 받고요. 별도에 사단에서 감사를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지원만 하고 감사는 안 받고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우리는 정산을 받고요. 32사단 할 때에 도하고 합동으로 감사를 하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군비를 주고 우리가 안 하고 거기에서 하나?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같이요.
종학

김종학위원

같이 군하고 합동으로?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저기 657쪽에 의용소방대 관리기금이 무엇입니까?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금에서 하는 것이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도에서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400만원은 도의 관리기금으로?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군비 5,600만원으로 취약지구 소화전을 한다는 것이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소방서에서 도달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관리는 누가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관리는 자체적인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방단이 조직이 돼서 그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혹시나 고장이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수선비도 여기 속에 들어 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설치한지가 2년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유지관리비라든지 들어갈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취약지구는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미연에 어떤 화재가 조그맣게 일어나면 호스가 한 100여m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657쪽에 소하천 하상정비인데 해마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리고 또 우리 군이 산지개발을 많이 하다보니까 소하천 준설할 곳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하천, 세천 군수가 관리해야 될 하천에 대한 하상에 토사가 쌓여서 재해가 우려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유지관리 사업비로 매년 확보하고 있는데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설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이라든지 기타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658쪽 소하천 미불용지 토지매입비인데요. 지금 1억 정도면 몇 곳을 지금 거의 예시한 부분이 있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아직은 전년도로 봐서는 1억 정도 가지면 한 10필지 정도 이렇게 수요가 생겨요. 그래서 그 동안 어떠한 이유로 보상금을 찾지 못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 계획에 의해서 미불용지를 보상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요구가 오면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미불용지 토지매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요구가 오는 것이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유사한 요구가 오면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이것도 감정에 의해서 탁상감정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금산군도 소하천 부분도 미불용지 토지매입이 상당히 많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군비가 넉넉하면 일괄적으로 해 주면 하천 정비할 때 상당히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659쪽 국가하천 보수 4대강 국비는 해마다 내려오지요. 이 금액은?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계속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이 사업비로 인삼골 오토캠핑도 유지관리하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동안 설치해 놓은 친수공간에 대한 풀베기라든지 정비 자전거 도로에 대한 차선도색이라든지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 유지보수비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661쪽 상단에 하상정비 생태보전 협력금 해서 2억 6,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기사천, 봉황천에 하천정비하면서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 납부하는 것입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상정비 하는데 일정면적 이상일 경우에는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라고 해서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기사천하고 봉황천 주변에 대해서 내년도에 하상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매각해서 군 수입으로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해서 생태계 보전협력금은 ㎡당 3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어디에 납부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충남도에 납부하게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여기는 어떤 환경단체하고 부딪치지 않게 잘하세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는 아주 제초도 못하게 하고 이런 형편에 상당히 환경단체가 관심이 많은 곳인가 제가 여러 가지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잘 해 주세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잘 협력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안전총괄과도 올해 전년 대비해서 조금 줄었네요. 사업에 지장은 없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들이 완료되거나 했기 때문에 준 것인데요. 현재는 주어진 예산 가지고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대부분 실과들이 다 내년에 엑스포 대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등등해서 조금 준 것 같아요. 잘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656쪽 의용소방대 지원 했는데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그분들 근무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12시까지 근무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 옆에 657쪽 이것은 내년에 그냥 짓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두지 의용소방대는 신축하고 그 다음에 진산 의용소방대는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전연석위원

이게 몇 평이나 지을 예정입니까? 두지 지대에?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 의견을 안 들어보았는데요. 활용하는데 문제없도록 협의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협의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마침 그래도 거기가 군의 땅이 있어서 지장 없이 지을 것 같은데 약간 비좁긴 비좁은데 또 그만한 위치에 땅이 없어서 거기 가 보면, 그러면 내년에 설계해서 내년에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전연석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리모델링도 원래가 진산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거기 굉장히 클 텐데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인수를 받아서 그것을 2층 회관 정도로 회의실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체를 물이 새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2억이면 돼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전연석위원

거기가 건물이 커서요. 하여튼 거기 원래 비도 새고, 소방대원들이 갈 곳이 없어요. 119센터가 그쪽으로 오면서 그래서 잘 리모델링해서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658쪽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인데 이것이 무엇이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136개 소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하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안이 마련되게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우리 소하천이 136개 금산군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이 사업비가 10억이네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전연석위원

총사업비는 30억인데 이것은 계속 사업인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전체 사업비는 30억으로 계속사업비로 되어 있고 내년도 10억을 확보해서 집행하면 다 끝나는 사항입니다.

전연석위원

전년도에 다 했기 때문에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하는 사업이 라요.

전연석위원

그럼. 2015년부터 계속 했네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전연석위원

내년까지 할 것 같으면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 지방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도 3억이네요. 작년보다 줄었나요. 이것이,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658쪽에 지방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연석위원

예!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기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3억을 확보해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전연석위원

왜 포함이 안 되었어요? 포함을 해 줘야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심방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연석위원

저기 지방하천 하다가 말은 곳이 하나 있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일단 3억 가지고 저희가 한번 현황조사를 해 봐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660쪽 조정천 정비사업 이것은 군북하고 제원하고 두 군데 하는 것인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30억,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2018년까지입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잘되고 있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해서 내년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잘 마무리 하세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 91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기금을 97쪽에 보면 내년도에 기금을 8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하신다고 했고 편성목에 보면 밑에 하단에 공기업 대행에 대한 자본적 대행비로 해서 금산군 홍수통합관리 사업에서 1억 4,000만원을 지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금산군 홍수통합관리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금강유역에서 발생하는 홍수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전체적으로는 3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2억 2,000만원은 종합상황실에 대한 기기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것을 정비하고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이는 금강에서 홍수가 범람이 되면 일단 현장에서 계획위치가 상황실로 전파가 돼서 상황실에서 다 앉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위험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즉시 방송매체를 통해서 안내 해 드리고 대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 재난종합상황실에 가지고 있던 CCTV라든지 그 다음에 재난 관련해서 예·경보시스템 이런 것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군청 3층에 이 시스템을 한다는 것이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종합상황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 안에 정비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지금 금산읍에 한전 앞에 있는 저유조하고 추부에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도 같은 시스템에 들어가나요.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수동으로,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수동, 자동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모니터를 보고 수동으로 조절을 해 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거의 금산군에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그런 시스템을 종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컨트롤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올해 2016년도에 말씀하신 1억 2,000만원을 투입했고, 내년도에 기금으로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겠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범위가 상당히 많은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2017년도에 예산편성 제안 설명에 앞서 2016년도에 심의하여 주신 소관 예산 모두가 여기에 계신 심정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두 분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 주셔서 농업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1쪽부터 503쪽까지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8억 7,439만 5천원이 증가된 32개 사업 총 23억 9,105만 5천원으로 세부내역으론 국비 농업신기술시범 등 총 24개 사업 4억 135만 5천원, 502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등 7개 사업 19억 8,800만원, 기금은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 토양검정비 지원 17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2쪽에서 503쪽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억 5,725만 4천원이 증가된 7억 9,514만 4천원으로 유용미생물 배양보급 등 44개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663쪽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 및 총괄적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안의 규모는 93억 9,444만 3천원으로 2016년 예산 77억 3,244만 7천원보다 16억 6,199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된 주된 원인은 3농 혁신 FTA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24억원, 2년차 공모사업인 6차 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5억원 등 중앙 및 도 단위 7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및 지특예산 등이 23억 9,105만 5천원 도비 7억 9,514만 4천원, 군비가 62억 824만 4천원입니다. 편성성질별로는 어려운 농업․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성 경비가 75%인 70억 6,154만 5천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비가 23억 3,289만 8천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7쪽 상단입니다. 주차장 포장공사 7,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진출입로 협소로 출입로를 찾지 못해서 애를 먹는 방문객의 내방편의 제공과 차량진입 시 시야확보가 어렵고 농기계임대 시 트랙터 등 저속농기계와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도 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을 철거하였고, 해당 부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포장하여 주차 면을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석면텍스 교체공사 5,000만원은 금년도에 일부 석면 철거 및 천장재 교체공사를 실시한 후 잔여면적으로 남아 있는 농업인사랑방, 소회의실 등 기타 사무 및 농업인 이용공간을 발암물질 걱정 없는 쾌적한 근무환경 및 농업인 학습 공간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FTA대응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은 24개 품목연구회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망소득 작목 발굴,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68쪽까지 선도농업경영육성사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 있는 소농가를 강한 농업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소농 100농가 육성을 위해 전문교육, 자율학습모임체 육성, 강소농 대전 참석 등을 위하여 국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촌지도 과학영농시설 운영비 5,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과학영농시설 병해충예찰실, 토양검정실, 친환경축산관리실, 과학영농실증시험포 등의 내실 있는 운영과 농업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3농 혁신 FTA 경쟁력 제고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12억원 및 도비 3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FTA협상 시행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농업여건 및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업경영비 절감, 연작장해 및 기상재해 사전예방 등을 통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소규모 농업인 생산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습식가공실 증축 및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억 5,000만원, 하이베드 이용 과채류 재배시설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 3억 5,000만원, 하우스 측창개폐시설, 악성노동력 절감을 위한 운반기구 지원 등 노동력 절감 시설개선지원 사업비 5억 8,000만원, 소비자 및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규격 및 소포장 출하를 통한 유통개선 브랜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억 6,000만원, 서리 및 조류 피해 등 과수원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비 지원 1억 5,000만원, 인삼, 들깻잎, 약초 등에서 연작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 및 품질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을 위한 연작장해대책 기술보급 사업비 2억원, 다음은 670쪽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용객수 및 농업인 만족도가 높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트랙터도 없고, 주변에 전기도 없는 곳에 콩 농사를 지은 농가를 위한 자주식 콩탈곡기, 원형베일러 볏짚 커팅기, 인삼파종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과 농산물가공센터 습식류 가공장비 구입 5억1,000만원 등 총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하단부에서 671쪽 상단부까지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는 앞에서 설명 드렸던 선도농업경영육성사업의 성과평가 및 우수사례 전파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강소농 홍보물 및 우수사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672쪽 하단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특화작목 수확 후 관리 부가가치 향상 브랜드 개발은 특화작목 등 소규모 농가 생산 농산물 제값 받기를 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유통사업단 구성 추진을 위하여 브랜드 개발 용역 추진 1,000만원과 사무실, 저온저장고, 포장박스 지원 등 유통사업단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국제 경쟁력 강화 전문농업인 해외연수 3,000만원은 급변하는 국제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하기 위하여 선진농업국의 농업생산 및 유통 환경에 대한 기술정보 습득기회 제공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를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운영지원은 품목연구협의회 스스로 금산 농산물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품질향상 농산물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직거래 장터를 4회 정도 운영하기 위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품목농업인연구회 농산물품평회 지원은 지역 및 대도시에서 금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 추진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 활동성과 보고회지원 사업은 농촌지도자 회원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가족화합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399만원과 민간경상보조금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 특화작목 과제시범 사업은 지역별 거점 주요 작목에 대한 새 기술보급과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읍·면 농촌지도자회 10개소에 공동 과제포 운영을 위한 영농자재 및 우량종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에서 675쪽까지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은 국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4,900만원으로 시군별 주력작목에 대하여 영농시기별 연중 실시하는 품목별 상설교육, 해마다 연초에 영농계획 수립 및 새로운 기술, 경영, 유통에 대한 정보습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업인대학 운영은 전자상거래대학 및 친환경지역특화대학 2개 과정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교재 등 운영비 및 현장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 농촌지도자회 비전실천 역량강화사업 1,000만원은 농촌지도자회원들을 지역의 농업리더로 육성하고자 역량개발을 위한 전문교육비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지역농산물 홍보지원 시범 사업 700만원은 도비 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가 선도적으로 금산농산물을 홍보 판매 및 도시 소비자와 유기적 관계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선도농업인 육성지원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신 소득 작목 발굴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교육 및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을 위해 도비 300만원을 지원받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77쪽입니다. 학교4-H 과제활동 시범지원 700만원은 7개 학교에 교과과정과 연계한 텃밭 가꾸기, 국화 및 꽃 묘 키우기 등 과제활동으로 농심 함양 교육을 위해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78쪽 청년농업인 전문가양성 PTC 프로젝트 사업비 1,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일괄 추진하는 네덜란드 영농기술교육센터 위탁교육에 4-H회원 등 청년농업인 2명이 참가하여 선진농업국 최첨단 집약기술을 이수하고 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1,000만원도 신규 사업으로 부모의 영농승계 및 영농창업 준비 중인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구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그룹별 벤치마킹, 컨설팅 등 과제활동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편성 프로그램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679쪽 하단입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구축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만원은 농촌체험 관광 및 학교 체험학습 확대에 따른 체험 관광자원 연계 구축으로 농촌체험관광을 하고 있는 농가, 농가 맛 집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80쪽 팜파티 전문가 양성교육 및 프로그램 연구용역 2,000만원은 기 조성된 교육농장 및 체험농가,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팜파티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하여 농촌체험관광과 농산물 판매도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귀농지원센터 운영 2,000만원은 원활한 귀농교육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충남도 보조 사업으로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입교희망 도시민과 내방객에게 귀농교육센터 안내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농․특산물 소비촉진 상품화 시범운영지원 사업 1,400만원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다양한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 사업을 구상하는 농업인을 지원하여 농산물 소비촉진,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식교육 체험농장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보조 1,400만원 자부담 600만원 총 2,000만원이며, 음식과 연계하여 스토리가 있는 체험농장 1개소를 지원 육성하여 금산군 내 농업인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체험농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82쪽 청년 농산업 창업 안정 지원 1,920만원은 도시청년층을 농촌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39세 이하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 2명을 선정하여 창업교육, 멘토링, 농산업 창업, 생활안정자금지원 목적으로 지원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활력을 부여하고 후계인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쪽에서 683쪽까지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은 2016년도에 2018년까지 3년간 3회에 걸쳐 매년 6,000만원씩 지원받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행사, 읍·면별 귀농도우미 운영, 청년 창업농 인턴 멘티멘토 지원, 귀농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귀농인 하우스 시설설치 등 6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귀농교육센터 입교주민 위탁교육비 1,000만원, 귀농교육센터 입교주민이 금산 지역에 빠른 적응과 입교자 본인이 영농 정착에 실패 없이 앞으로 재배할 작목선정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각종 교육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하단 귀농교육센터 편입 토지 매입 4,000만원은 귀농교육센터 부지 내에 아직 한국도로공사 재산으로 남아있어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토지 390㎡와 기획재정부 하천부지 590㎡를 매입하여 원활한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 개최 700만원은 생활개선금산군연합회의 하계수련대회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5,000만원은 단순반복 농작업에서 비롯되는 농업인의 농부병을 예방하기 위한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을 위하여 농작업별로 악성노동을 개선할 수 있는 장비를 선정 해주고 개선사항 컨설팅과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687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농촌 고령자의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고령농업인에게 맞는 소일거리 발굴, 소득과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운영비, 현장견학 차량임차료, 급식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발효미생물로 꿈이 익어가는 6차 산업 1억 9,071만 4천원은 논산, 계룡과 금산 3개 시․군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발효미생물을 활용한 발효식품 개발 및 기술전수 및 가공사업장 조성을 위해 주관인 논산시에 이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료수, 분말류 가공을 위한 위생시설 및 가공설비사업 5,000만원은 농가형 음료 및 분말류 소규모 가공설비 표준모델 보급으로 설비비용절감을 위한 소규모 가공농가 경쟁력 강화 및 제품 품질향상 지원을 위하여 국비 2,5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도자 양성 위탁교육은 생활개선회원을 지역에 실질적인 여성리더로 육성하고 생활개선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89쪽 하단부터 690쪽까지 농산물가공창업 보육시범사업 5,000만원은 내년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될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 3,217만 4천원, 농산물 가공제품에 대한 검사비 및 시제품개발 운영비 482만 6천원, 종합가공센터 공공운영비 800만원, 가공농가 창업컨설팅 지원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과, 떡류 소규모 햅썹 인증시범 2,100만원은 농산물가공 소규모농가 햅썹인증 지원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노후 가공시설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려농 농촌생활 안전시범운영 2,000만원은 농촌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자생적인 농촌노인 상호 돌봄 문화 조성으로 안전한 삶의 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게 됩니다. 691쪽,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및 안전용품 구입 2,000만원은 오지마을 중심 농기계 순회수리에 필요한 부품확보 및 농기계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야광 반사판 등 안전용품 구입 확보를 위한 재료입니다. 692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터넷전화기 설치공사 1,200만원은 농기계임대사무실 구형전화기를 신형 IP 인터넷전화기로 교체하여 빠른 농기계예약 상담 응대가 이루어지게 하여 농업인 적기영농 지원을 위한 본관에서 임대사업소까지 200m거리 광케이블 작업 및 통신장비 설치비용입니다. 693쪽,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용 약제지원비 2,000만원은 기후 온난화 등으로 과거에 없던 돌발해충 출현 및 증가로 영농여건이 어려운 농업인 적기방제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확산방지를 위해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694쪽 신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밭 농업 기계화율 증진 및 노동력절감 제고시범사업 5,000만원은 밭 농업 기계화율 증진을 위해 밭작물 생력재배단지 조성 및 파종기, 육묘이식기, 소형도정기, 포장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산 쌀국수 활성화를 위한 팔방미 시범재배단지 조성 1억 5,000만원은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쌀 수요를 창출하고자 쌀 가공품 개발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2년 연속 사업으로 2017년 1년차에는 쌀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용 설비를 지원하게 되고, 2018년 2년차에는 쌀가루 생산 및 상품화,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가축 위생관리 향상 기술 적용시범 3,000만원은 양돈이나 양계농가에 사료 내 유해가스 저감과 축사 소독방법의 효율화를 통한 질병 전염원 차단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발판소독조 또는 사료변질예방시스템 등을 지원해주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로봇 포유기 활용 가축 생산성 향상시범 6,000만원은 로봇 포유기를 활용한 건강한 송아지 육성을 위하여 전동차 맞춤형 로봇포유기 및 운용프로그램 1식을 2농가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인삼 시설재배 기술보급 시범 1억 2,000만원은 인삼재배 작목반이나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하우스 이용 시설재배, 방제약제 살포 감소로 고품질 친환경 인삼생산 지원을 위하여 단동 하우스, 관수관비 시설, 차광시설, 환경조절장치, 예정지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95쪽 아래 부분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1,727만원은 특히, 과수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과수화상병, 자두곰보병, 돌발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공동방제약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696쪽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사업 1,000만원은 순도 높은 양질우량 벼 종자를 생산 농가 자율교환으로 고품질 우량품종 신속한 확대보급을 하고자 온탕소독기, 탈망기, 병해충방제 약제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병해충 골든타임 방제비는 갈색여치,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 병해충의 발생밀도가 높을 시 사후긴급 방제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585만원을 지원받아 총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관리 시범사업 2,800만원은 여름철 시설채소 고온예방을 위해 차광막, 환기팬, 포그 시설 등을 지원 고온기 시설하우스 내부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능률 및 생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과수 안정생산 신기술 현장실천 시범사업 3,500만원은 체리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체리 재배농가나 계획하고 있는 농가에 비가림, 관비, 자동화시설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틈새작목 소득화 시범 3,500만원은 아열대 기능성 특수과수인 구아바, 천혜향, 용과, 한라봉 등을 발굴하여 하우스, 관수시설, 다겹 보온커튼, 묘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98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시범은 도비로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시군 병해충 예찰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래・돌발병해충 등 예찰・방제를 위한 과수병해충 예찰시스템 장비 유지관리 4개소 과수병해충 예찰용 포획트랩 구입 등 총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사과, 배, 수박 연작장해개선 토양개량 시범 7,000만원은 원예작물 재배지 토양의 물리화학적 종합개량으로 고품질․다수확 재배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토양소독개량제, 종합기비제, 비대착색제, 액비, 유기농자재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쪽 지역특성화시범 인삼생력화 재배단지조성 사업 7,000만원은 도비 공모사업 지역특성화시범사업에 도전하여 확보한 예산으로 인삼 병충해 방제 생력화를 위한 무인방제 시스템 구축과 개갑률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기자재 개갑상자, 난석 등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689쪽입니다. 악취예방 축산생균제 생산사업비 5,523만 4천원은 가축 전염병, 소모성질병 예방 및 악취예방 목적으로 가축용 생균제를 생산 보급해주는 사업으로 생균제 생산에 필요한 인부임, 유산균 외 4종 분석료 및 생산 장비유지비, 재료비 편성 2,500만원과 현재 친환경축산관리실 부지를 축산 생균제 생산에 적합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설계비 800만원과 출입차량소독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2쪽,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사업은 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편성한 2억 3,716만 2천원은 유용미생물 500톤과 액비 200톤 제조에 필요한 운영보조 인건비, 재료구입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소 적기수정 조기임신진단 공태기 단축시범사업 2,800만원은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무인 발정, 분만 알림이를 지원하여 과학적인 임신진단으로 공태기간 단축 및 자축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703쪽 산업곤충 용도별 표준사육 기술보급 700만원은 미개척 축종인 곤충을 산업화하기 위하여 용도별 표준사육법을 개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신 소득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곤충 부화 및 사육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705쪽입니다. 유해물질 분석지원 사업 6,000만원은 GAP·친환경인증에 필요한 유해물질 농업용수, 중금속·잔류농약 분석 지원에 필요한 기기운영 가스 구입, 분석 장비 운영비, 분석용 시약 및 재료구입과 강산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전용 시약보관 시약장 구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은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유해물질 분석 시 발생하는 각종 발암물질로 인해 내방 농업인 및 실험실 근로자 건강우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강산, 강알카리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의 흄후드로 교체 강제배기가 될 수 있도록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에서 708쪽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 3억 5,600만원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매년 3억 5,600만원 가량 지원 받는 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인 깻잎을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깻잎분야 클러스트 운영에 1,680만원, 깻잎 소비촉진 지역농업특성화 홍보판촉행사 1,000만원, 클로렐라 적용 깻잎분석용역 2,000만원, 깻잎가공 식품 개발용역 2,000만원, 깻잎음식 위탁교육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깻잎 대기질 개선사업 57개소 2억3,940만원, 시설깻잎 조명환경개선시범 6개소 2,000만원, 클로렐라 시설채소 적용시범 12개소 1,9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약용작물 상품성향상 재배기술 시범 3,500만원은 약용작물에 대한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단지화를 통한 시장인지도 상승 및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우량신품종 보급지원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수확기, 절단기 등 생력기계 및 제습건조기 등 수확 후 관리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에서 709쪽까지 6차 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은 공모 2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5억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6차 산업 수익모델 약초가공품 개발용역 2,000만원, 6차 산업 수익모델 약초요리개발 위탁교육 1,100만원, 맨 아래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4억 5,000만원은 틈새약용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으로 4개소 약초세척 및 포장재 사업으로 2개소 약초 생력화 사업으로 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10쪽에서 713쪽 까지는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22억 924만 2천원의 인력운영비와 사무실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 1억 2,365만 6천원은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여기에 편성된 예산안 모두는 농업인의 어려운 농업여건 타개 및 차별화 된 선진농업을 육성하여 돈 버는 농업으로 부자농촌을 육성하고자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2016년 한해에도 심정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이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불량이 많으니까 3번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산안 663쪽에서 679쪽 귀농센터 운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7쪽에 주차장 포장공사인데요. 농업기술센터는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그런 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소장님과 직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엊그제 여기 현장을 포장공사 할 곳을 제가 가 보았는데요. 우선 쓸 수 있는 농기계 하차하는 것이나 차량을 놓을 수 있는 범위는 자갈을 이렇게 깔아서 쓸 수 있는 범위로 맞춰 주시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구기관인 만큼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면적은 안 되지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또 진흥원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 조그마한 어떤 가공시설 및 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듭나기를 바라면서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포장하는 부분은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반대를 하고요. 소장님께서 여러 부분에 생각해서 이 공간은 무엇을 쓸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차량에 대한 주차에 대한 면을 행사에 대한 그런 코드를 맞추어서 한다는 부분은 본위원은 분명히 반대를 하고요. 다른 부분을 찾아서 2년 후에 하든 3년 후에 하든 그런 부분이 늦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청산석면 텍스교체 공사도 지금 석면으로 되어 있나요? 전부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 청사가 석면으로 총면적이 1,371㎡가 석면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우선 사무실 1층하고 일부분 식당하고 433㎡를 하고 지금 석면공사를 못한 것이 약 938㎡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1~2층 사람이 많이 다니는 1~2층 복도하고 하는데 교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석면을 일단 철거하고 그러면 지금 다른 뭐가 나온 것이 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급 친환경자재라고 해서 석면이 없는 나온 것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마 우리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도 아마 석면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공간은 그럼. 내년은 1층만해서 하시겠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1~2층 농업인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부터 하려고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669쪽에 3농 혁신에 품목별 FTA 경쟁력제고 사업인데요. 설명 자료에 보면 농산물 가공장비 신축 및 확충해서 8억 6,000만원을 투입한다는 부분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을 투입한다는 것이지요. 연계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올해 준공이 되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2년차 사업으로 10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요. 공모사업을 할 때 진흥청에서 5억은 건축비로 쓰고 5억은 시설 장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5억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 110평 밖에 신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장비를 배치하다보니까 장비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완료해 놓은 것이 반찬류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하고 건식까지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축을 해서 습식류 장비가 구축이 되어야 내년까지 되어야 완벽하게 가공센터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가 투입되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까지 10억이 투자가 되었고요. 내년도 8억 6,000만원 하면 18억 6,000만원 정도,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건평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건물을 짓고 있다면서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국비 5억을 가지고 114평을 건축을 했어요. 114평을 건축을 하고 금년도에 자재를 배치하다보니까 자재가 공간이 협소해서 돈에 맞춰서 집을 짓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습식이 자재배치 하기가 그리고 구입도 못하고 돈이 부족해서 못한 상태입니다. 2개실만 지금 완료를 하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연구해서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하게 나름대로 헤드 역할도 해서 해 주시고요. 672쪽에 하단인데 특화작목 수확 후 관리 부가가치 향상 지원에서 박스를 보조 아까 해 주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브랜드 개발 포장박스는 배하고 엽채류도 들어갑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런 연구회나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특화작목 수확 후 부가가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한 것이 내년도 하려고 하는 것이 농업인들이 지금 생산된 농산물하고 예를 들면 깻잎이나 이런 것은 농협에서 유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딸기라든지 토마토 이런 소규모 작목은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유통사업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공판장까지 유통 서비스를 하면서 또 우리 종합가공지원센터에 나오는 가공품이나 농산물을 판매 해주는 주체가 있어야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면 판매가 되어야 농산물을 가공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이 없어서 농민이 생산을 하는데 판매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판매기능을 주로 해서 한번 유통사업단을 만들어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유통사업단을 그럼. 딸기를?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딸 리가 아니고 금산에서 생산되는 소규모 농가들은 대전 오정동이나 노은동을 가야되는데 개별농가가 가면 어려우니까 우리 유통사업단에 1톤 냉장차를 사서 운반서비스를 해 주고, 또 일반 농산물도 금산군 농산물 판매 온라인을 만들어서 가공품이나 모든 농산물을 그 조직에서 판매를 해 주고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고 하는 그래서 잘되면 그분들이 꾸러미 사업까지 연계해서 우리 농산물을 소비를 촉진시키는 이런 사업단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운반차량 1대도 유통사업단에 사준다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유통사업단에서 본인들이 한 1억 5,000만원 출자하고 저희들이 민간자본적보조로 1억 9,000만원을 줘서,
종학

김종학위원

유통사업단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5명 내외로 조직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봄부터 계속 얘기는 해서 지금 15명 내외로 꾸러미는 꿰어져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곳에 지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꾸러미는 꿰서 다 되어 있어요. 저기만 안 된 것이지요. 계속 몇 개월 토론을 거쳐서,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통사업단이라는 것은 10명이든 15명이든 20명이든 조직이 된 사업단에 지금 운반차량도 1대를 일단 사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뭔가 특색 있게 그런 분들이 유통사업단이 꾸려지면 거기에 법인을 하든 아니면 유통사업단에 대한 규칙과 규정은 그 사람들이 만들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청사진을 그려 놓고 예산을 위원들한테 심의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15명으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가식이잖아요. 일단?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출자를 해서 본인들 1억 5,000만원하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해서 구성은 돼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품목이 무엇입니까? 딸기하고 무엇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은 우리 금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다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여기에서 15명에 대한 유통사업단이 회원의 어떤 작목별 회원들이 무엇 무엇을 재배하시는 분들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이것은 유통사업단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다. 이게 유통하고 판매의 기술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것은 인적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는 우선은 귀농귀촌 하신 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것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단이 아니라 재능기부를 하는 측면에서 농업인을 도와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단이 구성이 되면 금산에서 생산되는 참깨에서 들깨 이런 모든 농산물을 지금 전체를 아울러서 판매를 해 주는 조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학

김종학위원

어디 대전에 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대전이 아니고 꾸러미 사업은 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몇 개의 제품을 꾸러미로 꿰서 나갈 수도 있고 온라인상에서도 팔 수 있고,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1억 3,000만원이라는 그런 사업단의 가시적인 부분에 뭐 투입한 무슨 부분이 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사업은 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고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출자를 해서 이것을 만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발족을 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지금 밑그림은 안 그려져 있는 것 아니냐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밑그림은 거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이것을 하라고는 못하니까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우리가 뭔가 예산을 하는 것 보다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시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고 이거 지금 1억 3,000만원이라는 투입에 대한 그분들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아닌가요. 그죠. 그럼. 이런 사업이 이런 예산에 일단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사업단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하면 그런 부분이 의욕이 있을는지 내심 걱정이 됩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단은 내부적으로 거즘 결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그 가시적인 내용을 전한테 자료를 줘 보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678쪽에 청년농업인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인데 2명을 연수를 보낸다고 했는데 농업기술기관인 PTC플러스 연수 프로그램에서 그럼. 어디 기술원으로 보내는가 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것은 기술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39세 4-H 청년 창업농을 2명을 선발해서 70%보조 30% 자부담으로 해서 네덜란드에 연수를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저희들은 선발해서 같이,
종학

김종학위원

몇 일간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열흘 내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이것은 4-H 회원들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여기에서 4-H 회원을 선발할 수도 있고 청년창업농이니까요. 39세 이하요.
종학

김종학위원

선진 농업을 해외연수 하는 부분을 소장님 우리 국제경쟁력강화 전문농업 해외연수에 접목을 시키면 안 될까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도 기술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계돼서 내려온 사업비라요.
종학

김종학위원

중복되는 사업 성격도 있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는 이 프로그램을 짜서 몇 군데를 돌아다니지만 이것은 네덜란드에 있는 PTC 연수기관에 한군데에 가서 아주 교육만 중점적으로 받고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미 나라도 정해진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네덜란드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종목은 무엇입니까? 원예 쪽입니까? 축산 쪽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종목은 저희들이 청년 창업농이 예를 들면 축산이면 축산, 화훼면 화훼 종목은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선발을 하면 도에서 15개 시군에서 선발된 인원이 오면 종목별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연수기관에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덜란드면 축산이면 축산, 화훼이면 화훼 있을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잘 짜서 후계양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기술센터는 올해 전년대비 늘어났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늘어났습니다.

전연석위원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농촌의 어려운 실정 때문에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정청탁 방지법이라든지 FTA 때문에 어려우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이 FTA 경쟁력 제고사업하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한 20~2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연석위원

원래가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에 핵심이고 지도과정이지요. 전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

글쎄. 어차피 금산 농업이 선도적인 역할, 뭐 친환경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는 기술센터에서 앞장서서 뭔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새로운 농수산물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돈 버는 농업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100%가 만족하다고는 느끼지는 못하겠지요.

전연석위원

글쎄. 저희들이 아는 정보에서는 그냥 농촌에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것도 신 무슨 과일을 만들어서 맛도 좋고 과일도 커지고 이런 연구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안 하시나 봐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할 부분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연구기관이 아니고 기술을 보급하고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개발된 시험 연구된, 진흥청이나 기술원에는 연구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성과가 나오는 것을 시군에 기술센터에 줘서 그 부분을 실증시험하고 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그것을 확산시키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까지는 어렵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위에서 농업진흥청에서 나오는 것 갖다가 그냥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그러는가 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주목적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를 하고 있는 것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종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과종이 맞느냐 아니면 이 과종은 어떠한 재배기술이 투입되어야 농가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그 모든 것을 농수산물을 과일 종류라든지 하여튼 딸기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농산물에 획기적이고 또 FTA가 만들어지면서 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럼. 669쪽 3농 혁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세요. 7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사업 내용을 설명 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3농 혁신에서 지금 한 14억 4,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소비의 패턴이 친환경 농산물하고 안전농산물을 자꾸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품목연구회나 아니면 작목반 등에 친환경 농산물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기자재 이런 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노동력절감 시설개선 지원은 지금 농업인구가 고령화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농작업에 필요한 아니면 운반시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 이쪽 100m에서 수확을 해서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천정에 도르래를 달아서 밀어서 편리하게 갖고 나오는 시설 아니면 지금 하우스를 개폐기를 가지고 열고 닫고 하는 것을 자동 모터라든지 아니면 판넬을 설치해서 컨트롤에 의해서 열고 닫고 하는 이런 시설들을 크게 나누면 되는 것이고요. 유통브랜드 지원 1억 6,000만원은 지금 저희들이 금산에 농업인들이 많은 면적을 재배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판장에 가서 유통시장에 박스라든지 이런 규모라든지 이런 변화를 빨리 접근을 못하고 생각의 변화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시장에서 흐름의 변화를 어떻게 빨리 대응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이런 유통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과, 배하면 5㎏, 10㎏. 15㎏, 배도 15㎏, 7.5㎏인데 지금 1~2인 가족이 한 56%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큰 양으로 하면 소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시장에 나가면 빨리 변화에 대응을 하는데 시장을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소포장으로 시장 소비 트랜드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보급하고자 이 유통개선 브랜드 사업은 넣어 놓았고요. 과원재해예방 기술보급에서 1억 5,000만원은 과수원이 지금 봄에 개화기 때나 이럴 때에 서리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동물 과수원에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실이 다 익어 가는데 다 떨어지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돼서 서리피해 방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과수원에 방풍시설 같은 것을 해서 태풍이 불었을 때 과일이 덜 떨어지게 하는 예방시설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연작장해대책 2억원은 지금 우리가 모든 작물에서 하우스나 노지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연작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작지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연작을 어떻게 우리가 시설 기자재를 이용해서 시설 농자재를 투입해서 연작장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투입해서 연작장해를 극복해서 자리를 옮기지 않고 한 자리에 농업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농수산물 가공 신축 확장 8억 6,000만원이 무엇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시설비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면적이 114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건축을 한 40평 정도 하고 농산물이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것이 지금 우리가 건식으로 해서 사과하고 배를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과하고 배를 이렇게 건조를 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장시설이 필요 없지만 습식 이런 반찬류나 이런 것은 저온저장시설도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온저장고라든지 아니면 냉동 창고를 해서 냉동을 시켜서 나갈 부분이 있다면 저장을 해서 출하를 할 수 있게끔 거기에 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8억 6,000만원에서 한 5억 1,000만원 정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습식하고 건식하고 반찬류 만드는 기자재는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건식에서도 앞으로 제일 수요가 많은 동결건조기가 1대가 한 100㎏ 정도 동결시키는 건조기가 한 1억 2,000~3,0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건조하는 데는 그 동결건조기를 지금 구입을 못 했어요. 그래서 동결건조기하고 거기에 습식 우리가 습식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센터 내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3농 혁신이 도지사님의 과제이기도 하고 한데 연작장해 보급률 이게 지금 현재 인삼이라든지 또 특히 깻잎이라든지 우리 금산에 여러 가지 장해 요인으로 되고 있는데 연작장해로 해서 기술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면을 객토 얘기하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인삼 같은 곳은 연작장해가 나와서 지금 사실 제작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럼. 인삼 같은 것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토양훈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토양훈증을 하게 되면 약 근보병 같은 것이 한 87~88%까지 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훈증제 처리라든지 지금은 일부 농가에서 객토를 지금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들깻잎도 일부 10년 이상 재배한 곳은 연작피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저희들이 연작을 극복할 수 있는 알코올 소독이라든지 아니면 밀기울 같은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연작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이런 자재를 공급해서 들깻잎도 그렇고 약초도 그렇고 그 연작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보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어떻게 되었든 간에 몇 십 년 되었지만 우리 금산 지역에 특히 인삼, 깻잎 이게 소득 작물이 되다보니까 연작장해가 제일 심한 부분이 그 부분 같은데 획기적으로 잘 만들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친환경생산 기반조성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면 갈수록 경쟁력이 높아지고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면 안 되니까 여기에도 전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에서는 전 과정이 GAP 교육을 넣어서 앞으로 쌀도 GAP 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교육과정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리고 노동력 감소 시설개선사업이 5억 8,000만원인데 이게 아까 하우스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단지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일반 농업인들이 편리하고 또 농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여기에서 다, 어디에서 기술보급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다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들 편의장비도 많이 공급 되어 있고요. 또 일반 회사에서도 작목별로 노동력을 절감해서 앞으로의 문제는 노동력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편리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70세까지 농사 진 사람이 5~10년 후에 80세까지 농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더 앞으로 우리 금산농업에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여러 가지 사람이 농사를 짓다보면 대근하면 다른 방법으로 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운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그전에는 그냥 깻잎 같은 것을 따고 있지만 지금은 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면에서 더 노력을 하셔서 농민들이 더 편하고 또 얘기하는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673쪽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했는데 이것은 지금 다 됐어요? 전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늘부터 내일까지 금산농협 농약직판장 있잖아요. 저쪽 제원 오거리 있는 쪽에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어떻게 성과 괜찮을 것 같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예산안 심의 때문에,

전연석위원

글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지역 농산물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1회용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상인들이 직거래장터를 만들어서 운영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직거래장터가 되어야지 행정에서 운영하는 이런 직거래장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한번 관심을 갖고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홍보도 하고 해서 직거래장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676쪽 농촌지도자 농업정보 지원했는데 이것은 신문 같은 것, 컴퓨터 같은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가요. 아니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농업정보지원은 농촌지도사 신문입니다.

전연석위원

그게 2,7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럼. 농업에 등재된 사람만 주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의 농촌지도자 회원들은 읍·면에 있는 분들까지 다 1부씩 가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정보가 많이 얻어지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농촌지도자 신문이기 때문에 농업정보도 있고 농촌지도자 활동사항도 거기에 시군별로 하고 있는 것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농어민들한테는 유용한 정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발행을 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발행은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농촌에 가보면 그냥 쌓아 놓은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것을 읽어보면 정보가 많을 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다 비닐봉지로 해서 오는데 그냥 싸서 다 나가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한 돈 주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면 홍보도 하고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각종 회의나 이럴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예.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연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농업정보지 이 신문이 어떻게 보면 귀찮을 정도로 쌓이는 집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정말 표지 뜯어보지도 않고 계속 쌓이는 집들 쓰레기 밖에 안 되는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희망자만 접수를 받아서 주세요. 지금 본위원장 우리 집에는 생활개선회 회원이라고 와이프 앞으로 신문이 안 오는데 오는 줄 알고 생활개선회 정보지 회사 본사에서 연말만 되면 매년 청구서만 날아와요. 신문은 안 보내주고, 신문이 별로 필요한 집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문도 안 보내주면서 꼭 청구서만 7만원씩 날아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희망자를 선택해서 보내주세요. 헛돈 낭비하지지 말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장

다음입니다. 680쪽부터 695쪽 농작물 병해충 골든타임 방제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681쪽 상단에 보면 농산물 소비촉진 상품화해서 1,400만원해서 자담이 600만원 정도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체험지역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특산물 소비촉진 상품화 시범운영은 지금 금산도 도로변에 가판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비로 이번에 선 것이 가판대를 깔끔하게 시범적으로 개소 당 600만원 내외로 해서 지원하라고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도시민들의 체험계획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도시민들이 아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자료에 보면 그렇게 했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은 그 농가한테 직판을 할 수 있는,
종학

김종학위원

도로변 직판 게시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판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공고를 해서 받아서 해야 돼요. 1월에 전체 우리 사업하고 영농교육 때에 농업인이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책자에 이 사업이 거기에 다 공고가 돼서 그럼. 필요한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이것은 대상자를 확정할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몇 개 농가정도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600만원 정도 하면 한 3~4농가 정도요.
종학

김종학위원

사업비가 2,000만원이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0만원이니까 자부담까지 해서 한 개소 당 한 500만원씩이면 4농가 정도 되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처음 하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시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682쪽에 청년 농산업 창업 안정지원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이게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으로 두 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사업은 18세에서 만39세까지 금산에 청년 농업을 창업하신 분들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창업을 하신 분들한테 도비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월80만원씩,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어떠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농업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도시에서 금산으로 39세 이하에 오신 분들이 농업을 첫해 하면 소득이 많이 안 나와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나가고 이러니까 1년 동안은 농업을 하면서,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을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창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교육프로그램에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이런 곳에 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좋은 사업들 많네요. 그리고 684쪽에 귀농센터 토지매입인데 공유재산에 벗어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지금 지적도나 이런 부분 혹시 우리가 요청하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물론 1,000㎡ 이하 매입 이런 부분은 위원들한테 동의를 안 얻어도 되지만 980㎡를 딱 맞추셨네요. 지금 이 도로부지가 한국도로공사 것이라는 것이지요. 매입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로부지가 아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도로부지가 아니고 한국도로공사 것이라면서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로공사에서 그쪽 저희들이 창업교육센터를 지어서 지금 분할을 해 놓았잖아요. 그 분할한 곳 일부 물린 땅들이 조금씩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건물이 물렸다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건물이 아니라 텃밭에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해야 나중에 우리가,
종학

김종학위원

텃밭이 거기 아니고는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을 빼 버리면 텃밭이 구획정리가 이상하게 돼요. 조금씩 물려서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매입을 해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군유재산 관리를 해야 나중에 군에서 사용할 때 편리성이 있지 지금같이 이렇게 놓으면, 저희들이 지금 도로공사 것은 임차료를 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임차료를 달라고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얼마씩 주고 있는데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 7만원 정도 380㎡를 하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매입에 대한 그분들하고 협의는 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는 매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해 놓아야 되는 것이 군유재산 관리의 효율성도 있고,
종학

김종학위원

텃밭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없고, 하우스가 지어져 있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것은 딸기하우스하고 버섯사가 조금 물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 귀농교육센터가 앞으로 베이비 부모세대들이 68년생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인원이, 그쪽까지 만약에 은퇴연령이 지나면 인구가 줄어들면 저쪽에도 귀농교육센터가 앞으로 10년 후에도 계속 올 것이냐 귀농교육을 받으러 그랬을 때 저게 사업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매각도 검토를 할 시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사서 재산관리를 해 놓는 것이 텃밭하고 같이 구간을 딱 지어서 해 놓는 것이 나중에 차후 우리가 사업목적을 달성했을 때 매각했을 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감정 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협의해서 이 정도면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을 한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3만 4천원인데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685쪽에 우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인부임이 있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면 이게 저희들이 아까 설명 드린 도비사업으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일찍 필수경비가 세워지면서 올라간 것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 인부임은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5,000만원을 받아서 거기에 편성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686쪽 편의장비 이것은 5대5인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100%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지원해 주면서 말일 안 나오게 잘 좀 하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668쪽에 발효미생물 꿈이 익어가는 6차 산업해서 논산시하고 MOU를 한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해서 계룡시하고 저희하고 논산시하고 이렇게 3개 시군이 지금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관 시군은 논산시입니다. 그래서 논산에 저희들이 지자체 간 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지금 논산시에서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줬어요. 그럼. 그 용역이 나오면 저희 군에서도 금산군에 맞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금산에 유용한 식품생산이나 발효식품 가공 결과물이 나오면 이 기술교육하고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그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떤 개발이 돼서 뭐가 나와야지 될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1억 9,000만원은 어디에 쓰여 지는 것입니까? 그쪽으로 매칭 하는 사업입니까? 3개 시·군에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논산시가 5가 되고 우리가 3이고 예를 들면 계룡시가 20% 정도 해서 이게 5:3:2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1억 9,000만원이면 한 30% 정도 부담을 해 주고 거기에서 3개년 동안 사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사업비를 또 저희들이 받아서 기술전수 교육하고 사업장을 만드는 것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논산시에서 주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 돈을 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예산이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나중에 또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느 대학에 용역을 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줬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건양대 산학협력단에서 금산이나 논산이나 계룡이나 특히 논산에 기후나 모든 부분을 해서 어떤 발효기술이나 모든 부분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은 논산에서는 논산의 특화작목이 틀리고 금산의 특화작목이 틀리고 계룡시 특화작목이 틀리기 때문에 특화작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3년간 이게 엄청나게 들어갔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내년이 3년차 마지막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따로 우리가 그쪽에 기술제휴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되었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금산하고 논산, 계룡시하고 꿈이 익어가는 6차 발효산업을 하기 위해서 회의라든지 참여해서 우리 쪽에서 요구한 것은 있습니다. 뭐를, 뭐를 해 달라고, 용역을 그런데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거의 8억 가까이 투입했으니까 뭐가 잘 나오겠지요. 689쪽에 이게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가공창업보육시범 이거 하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저희가 아시는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있잖아요. 만든 것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도비로 해서 이렇게 편성해 준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부임 말입니다. 2,898만 6천원을 쓴다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은 농업인들이 가공 농산물을 가공한다고 반찬류나 아니면 건조, 습식을 가지고 올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기계 사용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 관리 또 그쪽에 저희 건축물이 지금 습식 이것은 2020년도에 햅썹 시설로 가야하기 때문에 햅썹을 받으려고 거기에 관한 서류정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거의 매일 출근하시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매일 나와서 거기에서 장비도 관리해야 되고 장비사용 요령 같은 것도 교육할 때 같이 보조해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694쪽 인삼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인데 이것을 시설하우스를 어떻게 해 본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인삼이 식용에서 대부분이 의약품 쪽이나 미용 이런 쪽으로 많이 인삼이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노지재배에서 인삼을 많이 치고 하는 인삼을 회사에서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0.3㏊ 정도 900평 정도를 시설하우스를 지원해서 시설하우스하고 관비시설, 차광, 환기 이런 장치를 지원해서 진짜 농약을 하지 않은 친환경 인삼을 재배해서 앞으로 그럼. 의약품이나 아니면 미용 쪽에 많이 쓰고 있는데다가 납품을 해서 인삼소비 출하처를 인삼을 팔 수 있는 곳을 다양화시켜 보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일부 하고 있지요? 하우스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괜찮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험은 했어도 생산 결과물은 얻지 않았는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왔는데 몇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시설 어떤 하우스를 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어렵다고 들은 것은 우량 묘삼 생산하는 것이고,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요. 대근이요. 이거 몇 대 몇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100%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몇 농가 정도 돼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0.3㏊이니까. 하우스 지면 2~3농가 정도 시험을 농가별로도 재배기술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몇 농가해서 한 3농가 정도?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을 하면 지속적으로 인삼재배를 할 수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상토만 바꾸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상토를 바꾸다니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토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흙에 해도 4년하고 훈증제 처리를 해서 발사미드 처리하면 계속 한군데에서 1년 정도만 저기하면,
종학

김종학위원

가능한 부분을 얘기를 해 보세요. 소장님! 이게 2농가에 한 6,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2농가면 1억 2,000만원에 6,000만원에 대한 크나큰 손익 분기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부분을 국비하고 군비가 매칭 되는 것인데, 그리고 소장님이 연구한 데이터가 있다면서요. 하우스 재배 말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연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 센터에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해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해 보니까 연작피해가 방지하고 4~5년 해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되니까 또 넣으면 똑 같은 연작피해가 있지 않고 되더라.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하우스 비 가림 재배를 하면 첫째 인위적으로 비를 맞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흙이 튀고 이래서 토양전염성이나 이런 병이 한 90% 이상이 감소가 되고 또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 사업을 해서 소득이 10a당 월등히 높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10a당 한 바퀴를 돌렸을 때 6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이러한 기술을 보급해서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기술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건강에 많이 쓰는 미용이나 아니면 의약품을 생산하는 쪽에 우리가 인삼소비가 감소되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 소비를 촉진시켜야 인삼산업이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험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인삼약초과에 GAP사업으로 1년 한 15억 이상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GAP 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지만 GAP 인삼에 수삼시장이나 지금 가격을 똑 같이 받고 있어요. 아니. 소장님 말씀도 다 맞는 얘기인데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인삼의 고장이기 때문에 하우스 인삼을 어떻게 재배를 해서 뭔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 연작피해를 막기 위한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첫 번째 요건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삼을 GAP를 했으니까 인삼가격을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GAP 인삼을 하고 GAP농산물을 생산했으면 내 농산물의 가치를 높여 가지고 소비자가 내 농산물을 찾게 해서 소비가 많이 되어야 돈이 되는 것이지,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란 것이지요? 지금?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지 GAP 인삼을 했으니까 소비자가 10% 이상 더 비싸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생산되었을 때 GAP 인삼이나 친환경 인삼을 해서 누구한테도 소비자가 내 농산물은 내가 우선 가치를 높여서 소비자도 저 농산물을 진짜 GAP이고 친환경 인삼이니까 내가 돈을 더 주고 사 먹어도 괜찮다는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GAP를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친환경이다 이것은 아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깻잎하고 GAP 깻잎하고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주는 부분이 틀리잖아요. 그럼. 부가가치가 일단 인삼의 GAP에 대한 인삼재배 하시면 부가가치가 일단 높은 것 아닙니까? 그만큼 돈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가가치로 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GAP 했을 때 투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하우스 인삼도 시설을 할 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설 단동 하우스를 지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비나 관수 아니면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서 고온기 때에 이것을 인삼을 하우스재배해서 고온기 때에 어떻게 고온을 피해서 넘어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시설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그래도 우리 금산이 인삼 종주지이기 때문에 재배의 다양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소비를 어떻게 범위를 넓혀 나가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고정적인 투자가 되잖아요. 이것은 일단,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한번 고정 투자를 해 놓으면 몇 바퀴를 몇 번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고정 투자가 우리가 인삼 파이프 1회성에 4년, 5년 쓰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으면 본위원도 이해는 하는 부분인데 어떤 1억 2,000만원, 6,000만원 이것은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투자비는 많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에서 부가가치를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서로 한번 충분하게 얘기가 돼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 다른 것은 관수나 관비, 차광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한번 고정식으로 설치했을 때 삼이 바로 제작기간을 얼마나 단축해서 들어 가냐 그것이 관점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하우스 안에 토양 훈증제하고 하우스 밀폐해서 소독을 한다고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률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이 이 부분을 기술보급에 대한 인삼시설에 대한 부분을 자신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자신 있으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신도 자신이지만 신기술을 보급을 해야 된다. 필요성이 앞으로 금산에,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고민해 봅시다. 위에 로봇 포유기 활용가축 생산성 향상시범 이것도 6,000만원으로 1개소 해 드리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2개소로 2농가에 하는데 이것도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고요. 착유 40두 이상 하시는 농가를 2농가 선정해서 보급하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을 하면 일손절감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줄겠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손도 줄뿐더러 지금 젖소농가에서 포유를 노동력이 없다보니까 아침저녁에 양동이로 퍼다 주니까 폐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폐사율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도 처음 보급 하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에서는 처음 보급하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687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운영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금년도 3년차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인데 그 노인 분들이 마을에 노약자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 그분들이 실제 저희 군에서도 노인들 거주할 수 있는 집도 지어서 저기 했는데, 이런 장수마을 선정해서 노인들끼리 주민들이 돌봄 지원도 해 주고 또 노인들이 같이 모여서 조그마한 소득사업을 해서 여가를 활용해서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건강도 증진되고 소득도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제원 명곡2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행정 때에 갔다 오신 그 사업장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면 몇 번째?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가 마지막 회입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사업은 아니고 국비사업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3년 전에 공모를 해서 그 마을이 선정돼서 3년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면 제원면 명곡리 그 동네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곡2리입니다.

전연석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

그럼. 계속 5,000만원씩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1년에?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교육비하고 민간자본하고 들어갔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그분들이 주로 뭐를 했어요. 농사 일거입니까? 아니면 무슨 동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노인 분들 교육을 계속 추진했고요. 한 1,000만원 정도 가지고요.

전연석위원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인들 건강관리 측면에서 이혈 교육도 했었고 수지침 교육도 했었고 기체조 같은 것은 계속 했었고, 지금 소득사업으로는 장류 된장을 만들어서 소득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된장은 어디로 판로가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파는 것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을에서 대도시로 나가신 분들이 고향의 어르신들이 만들었으니까 거기에서 구매가 이루어져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판매 수입이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입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연석위원

1년에 100만원씩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처음에 했다고 합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5,000만원씩 명곡리 그 안에, 동네가 몇 호 안 되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분들이 소득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저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가서 지적했던 장류 단지 놓았을 때 안전에 문제가 있다. 단지를 누나 뚜껑 열고 이런 것을 넣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 장류를 놓는 곳에 펜스를 설치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동네 어른들이 됐고 그리고 올해는 노인 분들이 많으니까 황토찜질방을 한 3평 정도해서 노인들이 건강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5,000만원 가지고 돼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4,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조그마하게 3평 정도 그냥 동네 어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불을 때서 찜질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합니다.

전연석위원

차라리 복지 쪽으로 생각한다면 몰라도 이게 지금 된장이나 뭐 다른 것으로 해서 연계한다는 것이 농촌에 가보면 사람들 노인들 몇 명 안 돼요. 그렇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소득사업이 목적이 아니고요. 노인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농촌에서 거주하고 또 노인 분들이 혼자 있으니까 이런 것을 마을 주민들하고 연계를 해서 고독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연석위원

아니요. 그것은 좋은데 계속사업이 돼서 몇 억이 투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끝난다고 하니까 뭐 거시기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거기 제원 1년도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편하고 또 동네에 생활여건이 좋아지고 또 건강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네요. 내년에 한번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690쪽 농기계 순회수리인데 이게 지금 오지마을까지 돌아다니면서 순회, 뭐야 우리가 임대한 농기구 외에도 해 준다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 농기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오지마을이라고 해서 읍·면 소재지하고 멀어서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 가지고 나오기가 어려운 이런 마을을 저희들이,

전연석위원

그러니까 임대한 농기계가 아니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고 농가에서 가지고 사용하는 농기계를 저희들이 마을에 직접 방문해서 고쳐주는 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한 7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여기 기술자가 별도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팀이 한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지금 농촌에 농기계 수리반이 별도로 농협 같은 곳에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오지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오지는 못하고 고장 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금산군 전체 70회라고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70회를 나가는데 저희들이 인근 마을에 미리 홍보를 해서 실제 금년에 나가서 수리한 마을 수는 245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하면서 만원 이하 부품은 무료로 부품을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기술도 좀 기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기술 향상이 있어야 가서 고치더라고요.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해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오지 농촌에 특히 농기계 순회수리 내년에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 홍보도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안 696쪽에서부터 마지막 7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저기 697쪽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관리 시범해서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금년도와 내년도하고 연속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자담이 한 30%정도 되겠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시설채소면 상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추, 고추, 수박 노지 재배하는 딸기 등 시설채소는 다 들어갑니다. 고온기 때에 생산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차광망, 환기팬,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차광망, 환기팬, 포그 시설이라고 안개 같이 해서 물을 뿌려서 최고 고온기 때에 온도를 낮추는,
종학

김종학위원

노지만 해당이 된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노지가 아니고 시설 하우스요. 그래서 온도를 한 5~6정도 저감시키는 고온기 때에,
종학

김종학위원

그 밑에 과수 안전성 신기술현장 아까 실천 시범에서 소장님이 아까 체리를 말씀하셨는데 체리 농가를 지금 금산에 농가가 몇 농가나 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체리를 기본적으로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3농가하고요. 일부 지금 체리를 재배하는 농가는 몇 농가 되는데 사실은 체리라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이 일찍 심을 때 이게 수분수나 이렇게 주품종으로 심은 것이 아니고 그냥 체리 하니까 심어 놓아서 체리를 수확을 못하고 있는 저기고요. 저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설로 해 놓은 것은 3농가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재배는 지금 가능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는 한 4~5농가 있는데 그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농지에 아무것도 안 심으면 농지 뭐하니까 거기에 그냥 꼽아 놓고서 나무가,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이거 지금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게 묘목 값입니까? 시설 값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체리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이게 시설 하우스나 체리 묘목대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인데, 왜냐면 비 가림 시설하고 관비시설을 하는데, 우리 금산 지역에 체리를 재배하면 비 가림 시설을 해서 벌을 방사를 안 하면 체리가 저온 피해를 받아서 수정이 안 돼요. 왜냐면 이 체리가 주품종들이 나오는 것이 보통 벚꽃 필 때 개화가 됩니다. 그때 벌이 못 날아서 수정이 안 돼서 이게 수확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금산에서 체리를 재배하려면 필수 비 가림 시설을 해서 하우스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 보가 한 3.5m 정도 해서 나무가 한 3m 정도 이렇게 커도 하우스에 안 닿게,
종학

김종학위원

비닐 필름 씌우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비 가림 1중만 하면 됩니다. 하우스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가능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 가능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몇 농가 정도 보급 되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한 2~3농가나 한 3농가 정도요. 이게 3농가 정도 해서 나머지 이게 되면,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들이 신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는 품종이기 때문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699쪽 지역특성화시범 사업인데 개갑장 환경개선 개갑장을 또 하신다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개갑장 보다 저희들이 자재 있잖아요. 상자하고 개갑장에 들어가는,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분들한테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을 보완해서 우리가 인삼하고 자루에 넣을 때 들어가는 돌 같은 것하고 상자를 더 우리가 시설을 개선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이거 우리가 지원한지 얼마 안 되는데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 사업장에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4㏊는 무인방제시설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원하고 일부 개갑장 시설보완을 해 주겠다. 왜냐면 상자라든지 인삼하고 넣는 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자를 해서 사업장에서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
종학

김종학위원

개갑장 하시는 분들이 몇 농가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산에 2개소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지원해 주면 상자 같은 것은 그 분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익 목적은 아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분들 것만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금산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오면 발아를 농가에서 하려면 매일 물을 주고 하려면 불편하니까 한 군에 모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거 인건비도 안 받고 지금 하고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인건비도 안 받고 무료 봉사하시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되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사과, 배, 수박 연작 토양개량해서 소장님 가능하겠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연작장해개선 토양개량 시범인데 이것은 연작이 이것을 한다고 해서 100% 개선이 되지는 않을 테지만 저희들이 배나, 사과 이런 곳에 토양개량제나 퇴비를 우량의 양질의 퇴비를 넣어서 토양을 개선해 보자, 왜냐면 지금 사과, 배, 수박 농사 지시는 분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유기물이 함유된 퇴비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우분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넣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토양개량에 문제가 있어서 한 30% 자부담을 시켜서 한번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한번 넣어서 토양을 개량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일테면 토양개량 사업이 아니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이 토양개량제하고 토양소독을 해서 지금 토양소독 선충이 상당히 연작지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토양소독을 해서 선충을 어느 정도 제거를 시키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70쪽에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그게 사무실에서 연구하는 환기시설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5,000만원이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토양검정실에 환기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강산성하고 강알카리성이다 보니까 이게 후드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환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유해물질에 노출이 돼서 건강에,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되어 있는데 이 후드가 아니고 다른 후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기가 원활히 안 돼서 거기 근무자들이 건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그 시설을 해서 우리 근무자들이 거기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4~5명 근무를 하는데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토양 점검하는데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유해물질 검사하는 사무실이 1층에 있잖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매일 하시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배기가 잘 안 돼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709쪽 6차 산업을 보세요. 틈새약용작물 안정성 생산에 대한 사업을 2억 2,000만원을 지원 해 준다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6차 산업 수익모델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틈새약용작물 안정생산 시범 4개소를 지금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쌈채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하면 저장을 했다 팔 수 있는 저온저장고라든지 또 그런 농산물을 건조해서 팔 수 있는 건조기, 또 요새는 재배기간에 노지에 약초가 많이 심어지기 때문에 가뭄 때에 가뭄피해를 받아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수시설, 그리고 일부는 농업인들이 하도 부녀이고 노령자들이 많이 때문에 전동카도 지원해서 농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약초생력화 시범해서 2개소에 9,000만원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은 약초를 지금 생산해서 건조를 해야 되는데 열풍건조기에 건조를 하게 되면 벤조피렌이 나와서 수매할 때 오버돼서 팔지를 못해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습건조기를 한 2개소 보급해서 약초를 건조해서 팔 수 있는 가공 6차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 사업은 약초 세척하고 포장재 지원 2개소에 한 1억 7,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것은 세척실하고 세척기, 건조기, 포장재 등을 지원해서 앞으로 6차 산업화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쌈채 하시는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도에 쌈채가 4개소 4농가 금년도에 육성했습니다. 당귀하고,
종학

김종학위원

이분들이 작년에 소득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금년도 하우스 짓고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확시기가 쌈채가 봄부터 일찍 나와야 되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사업성과가 그렇게 금년사업이기 때문에 미비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잘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한 가지만 저는 묻겠습니다. 707쪽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3억 5,600만원인데 여기 밑에 추진계획을 간단히 얘기 해 보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큰 사업은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시설깻잎 대기질 개선사업 57개소에 약 7.6㏊해서 한 2억 4,000만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 시설 깻잎 대기질 사업은 무엇이냐면, 지금 깻잎에서도 겨울철에 깻잎도 산소작용을 해야 양분을 만들어서 잎이 두툼해지고 식감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57개소에 탄산가스 생성기하고 환기를 아침에 보면 안개가 끼고 연무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탄산가스 생성기하고 환기 팬 8개하고 1동에 배기팬 2개를 해서 환기시설을 하고 탄산가스를 생성해서 깻잎의 질을 높여 보겠다는 사업이 주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클로렐라 깻잎해서 한 12개소에 1.6㏊를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중에서 많이 나오는 클로렐라 농법이 이게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도 증가가 되고 클로렐라가 녹조광합성 식물이거든요. 녹조류인데,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못 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깻잎이나 이런 곳에 하면 녹음병이나 균핵병 같은 것이 많이 방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시험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했는데 농업인들도 상당히 좋다고 해서 이거하고 또 한 가지 사업은 시설깻잎 조명환경 개선시범이라고 해서 6개소에 0.4㏊ 정도 해서 2,000만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LED 조명을 해서 조명기구를 바꿔서 우리 식물에 좋은 파장을 보내서 우리가 깻잎의 생산성을 높여보자고 해서 이렇게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이렇게 해서 3개 사업이 되고요. 나머지는 깻잎을 이용해서 어떻게 클로렐라 적용했을 때 깻잎에 적용했을 때 어떠한 좋은 점이 있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깻잎도 재배면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깻잎을 어떻게 해야 소비가 될 것이냐 해서 깻잎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교육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용역만 받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전파하는데 한 1,000만원, 그리고 깻잎 음식을 만들어서 홍보하는데도 한 1,000만원해서 총 3억 5,600만원을 가지고 8개 사업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제품은 완결하고 그 다음에 홍보가 현장학습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를 하면 음식도 만들어서 같이 시식회도 해야 되고 홍보를 우리 금산 지역에서만 하면 저기니까 외지에 나가서 또 홍보도,

전연석위원

외지에 나가서 하면 어떤 식으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전 같은 곳에 나가서 홍보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는 어디 이런 곳 보다는 마트라든지 대형 판매점 같은 곳이 있잖아요. 그럼. 시식회 활동을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음식 같은 것을 해서 시식을 할 수 있도록 재료를 사고해서 해 나가야 소비자들이 먹어봐야 입소문이 나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전연석위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물건도 맛이 있어야 되고 또 친환경이라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글쎄. 농협마트 같은 곳 이런 곳에 가서 보면 시식코너 같은 곳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로 마트나 이런 곳에 가서 그런 것들을 농협과 연계해서 저희 물품이 입점이 될 수 있도록,

전연석위원

입점도 되고 또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서 금산 친환경 음식물을 소비자가 꼭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또 제품도 잘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환경사업소 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정규만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사업소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7쪽부터 718쪽에 있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1억 4,038만원으로 금년대비 12.4%인 1,547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변동된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243만원으로 20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침출수 처리시설 시설물 도색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17쪽 하단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3,965만원으로 7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해서 간이가축처리시설 탈취제와 종균제 구입에 416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종균제 구입에 3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는 718쪽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4,200만원으로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산하수처리시설 전기 세정을 위해서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035만원으로 1,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세 120만원과 사무실 환경개선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43쪽부터 761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05억 4,000만원 중에 환경사업소 예산이 49억 1,007만 3천원으로 금년보다 5억 5,866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액이 변동된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3쪽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비는 21억 9,354만 2천원으로 금년보다 9,99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43쪽 하단 사무관리비는 5억 1,592만원으로 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745쪽 중간 기술진단 수수료 1억 1,800만원과 746쪽 중간에 있는 금산하수 TMS 교체 9,000만원 그리고 추부하수 TMS 교체 6,000만원 등 입니다. 이것이 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8쪽 하단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하수처리장 약품비로 2,483만 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시설 약품비는 별도로 뒤에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749쪽 상단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로 3억 9,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9쪽 중간 시설비는 금강유역청에 대수선비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으로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추부하수처리시설 위탁비는 6억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50쪽 중간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는 금년까지는 하수종말처리 운영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7년부터는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는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750쪽 분뇨처리시설 사무관리비는 기계 수리와 시설 기술진단 수수료로 1억 1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과 연료비로 1억 3,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분뇨처리 슬러지처리비로 1억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시설비는 대수선비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하단 공공하수처리시설 예산입니다. 예산은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마을하수처리시설 22개소 관리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54쪽 시설비입니다. 역평시설 분리격벽공사와 여과기 2개소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는 댐 상류 마을하수처리시설 14개소 운영비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는 운영 군비 예산은 2억 9,901만 6천원을 변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상단에 하수처리장 기반시설정비 시설비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침사지 등 퇴적물 준설비로 1억 2,584만 2천원을 계상하여 1,55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5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그 중간에는 환경자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59쪽 인력운영비는 환경사업소 직원 11명의 인건비로 7억 2,230만 4천원으로 3,49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60쪽 일반운영비는 환경사업소 일숙직비와 사무용품비 등에 6,649만 4천원으로 38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예산안 715쪽에서부터 마지막 718쪽까지이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특별회계743쪽에서부터 7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718쪽에 처리시설 전기 세정해서 2,200만원 1식인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더 해 주세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시설 전기세정기인데요. 지금 한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금산하수처리시설 전기 세정을 실시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교체를 한다는 것이지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세정 실시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에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748쪽에 하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 단가산정 용역이 무엇입니까?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매년 하수처리시설 슬러지를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단가를 매년 산정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가가 딱 책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 단가 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단가를 산정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계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매년 이 부분을 단가산정을 해서 하수처리시설 슬러지를 내년 같은 경우는 3억 9,300만원 정도로 산정하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산정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단가를,
종학

김종학위원

전년도 보다 상당히 금액이 줄었는데 어쨌든 오폐수 관로가 계속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봐야지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슬러지 그 단가를 산정할 때 단가가 약하게 나오기도 하고 슬러지 처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양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750쪽 추부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가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매년 계약을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내년에 1,000만원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방금 말씀하신 슬러지 처리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입찰하시지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이 부분은 계약은 18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매년 변동되는 부분 때문에 위탁비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금액 산정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18년도까지 위탁은 되어 있는데 운영비 문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운영비에 변동되는 사항이 전기세라든지 슬러지 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산을 처리를 하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전기세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고요. 어쨌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규만 소장님 근 30년간을 공직에 몸담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나가셔도 또 열심히 사회활동 하시고 항상 금산에 군민의 사랑 듬뿍 담고 또 건강하신 모습으로 사회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전연석위원

저는 질의는 없고 조금 전에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규만 소장님 그간 여러 가지로 사각지대에서 욕 많이 보셨고요. 또 저하고는 남이 아닌 것 같은데 그간에 여러 가지로 잘못한 점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앞날이 항상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하여간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임 후에도 지금 사시는 삼호아파트 사실 것이지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가까이서 자주 만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