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연수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두
이삼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삼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01쪽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작년에 비해서 200만 원이 증가해서 600만 원이 되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의장단 협의체에서 2016년에는 400만 원 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00만 원이 증액된 600만원으로 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왜 증액이 되었지요?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의장단 협의체에서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의장단 협의체에서 1,000만 원 되면 1,000만 원 지출해야 되나요.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의장단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액하고 상관없이 임의대로 판단하기는 집행부에도 구청장 군수 협의체도 6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600만 원을 중앙협의체에다 저희들이 지출하게 되면 중앙협의체에서 각 광역 시 도 협의체에다 일정 사업비를 보내 주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 같으면 대구시 구군 의장단 협의체에서 그 돈을 지난번과 같이 의원님들 자체 연수를 하신다든지 그런 경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회의가 시작되고 2014년 2015년 계속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명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안 된 것 같구요. 그리고 작년에도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감을 다 못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2쪽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에서 작년까지는 월 50만 원으로 유지보수를 했는데 5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55만 원으로 되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모든게 물가인상 이라는게 동반되게 마련인데 그동안에 죽 유지관리비가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월 50만 원 이하로 계약을 해서 유지를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금액이 변동될 때라든지 감액을 해서 조금 편성을 5만 원 더 증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오세광위원
기존 해오던 방식 그대로인가요.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현재 까지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현재 재윤 의정하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금액이 변동된다고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면에서는 향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매달 어떤 내용이 유지보수가 되는지 목록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전체적인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 우리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 업데이트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3쪽 대민활동비가 5만 원씩 12명 12개월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우리 전체 전 공무원들한테 다 나가는 것입니다. 매월 5만 원씩 나가는데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5만 원씩 일종의 수당성격입니다. 일반 지역주민들과 만남이라든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하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1쪽 의원국내여비가 84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2016년도에는 의장님이 대구시에 의장단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셨기 때문에 전국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셨습니다. 1년에 몇 번 근데 내년에는 우리 구 의장님이 대구에 의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여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의정자료수집 및 의원교육 여비가 720만 원 중에서 얼마 들고 얼마가 잔액으로 남았습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대전에 의원님들 교육을 2번 가셨고 교육비는 공통경비에서 부담을 하고 가고 오시는 교통비라든지 식비 이런 것은 여비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괴산에 양궁장 견학도 갔다 오셨고 그런 경비는 여기서 나가고 올해 사용한 금액이 144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많이 남았네요. 아직.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남은 부분은 3회 추경 때 감액할 예정입니다.
김경호위원
물론 1년 교육에 관련된 교육을 목차를 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계장님이 주신 그 내용이 다입니까? 우리가 교육을 갈려고 하면 애초에 제공을 해주신 자료 그러니까 서울에 있고 대전에 있고 부산에 있고 그러한 자료가 다입니까? 아니면 다른 교육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연수하는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지방 의원을 상대로 해서 어떤 교육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오면 의원님한테 보내드리는 것이 다입니다.
김경호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이 적네요. 많이 가도 된다는 얘기네요.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예. 2015년도 같은 경우는 720만 원 전액 감액을 했거든요. 2016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비가 있으니까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가실수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50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네트워크 장비교체 스위칭 허브를 교체하는데 4대를 하는데 우리가 스위칭 허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인터넷용 이라든지 토클린용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사용할 것이며 빠르기는 어떤 기가바이트를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기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스위칭 허브는 특정된 사람들한테만 전송을 하는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 전체적으로 인터넷이나 전화 모든 것 이 기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기계가 2층 통신실에 있는데 노후 되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비디오 프로젝트는 어떤 용도로 습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4층 본회의장 천장에 달려 있는 비디오 프로젝트 의사일정안 하고 화면 나오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의회할 때 했는 것인데 지금은 노후되어서 내년에는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질도 더 좋아지고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녹화한 것을 몇 년정도 보관됩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어떤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녹화를 한 것을 어느 정도 되면 폐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삭제를 하든지 그게 비디오 프로젝트에 의해서 밀려서 하는 것입니까? 회의록 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클릭을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우리 홈페이지 우측에 보면 인터넷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본회의 회의록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계속 회기별로 나옵니다. 그것이 거기에 저장이 되고 합니다.
김경호위원
거기다가 저장시키고 이 프로젝트에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네요.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누적이 되면 앞에 했던 부분은 자동으로 소멸되는지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홈페이지에는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여기 비디오 프로젝트에는 내용물이 저장되는 게 아니고 우리 PC본체에 있는 그날 회의 진행하는 그 모습을 스크린에다가 쏘아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비디오 프로젝트 자체는 저장하는 게 아니고 회의하는 상황을 화면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비디오라는 내용을 하면은 저장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을 설명 드렸습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우리가 본회의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장비 안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저장되고 이것은 회의진행 상황을 그래도 쏘아주는 역할입니다.
김경호위원
그 부분도 정확하게 다시 검토하셔서 같이 스위칭 허브하고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예.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간제는 1년에 9달 정도 쓰지요.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10개월 씁니다.
홍병헌위원
인건비 상승률이 100만 원 조금 상회해서 인상되었습니다. 공무원 급여기준으로 합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기간제 인건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구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구별로 이것을 차등을 주면 안 되기 때문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501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 원에서 6명 600만 원 이 예산은 어떻게 지출된 부분이지요.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 예산심의 하실 때 1년에 우리가 당초예산 추경 전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부분 할 때 그때 특별위원회 활동 하실 때 그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6명이라는 것은?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회수를 당초 본예산 추경 결산 이라든지 예결위원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의정공통 경비니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하실 때 소속의원님들 식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예결특별위원장 65만원 1명에서 4회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4회 정도 합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4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년에 보통 추경을 최소한 한 번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예산 결산 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1년에 4회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4회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올해는 예산이 남았는 것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올해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505쪽 회의장 음향녹화장비 100만 원 지출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회의장내 녹화장비가 혹시라도 고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유지비로 10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2016년에 카메라 유지비하고 빔 프로젝트 유지비 해서 40, 60해서 100만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도입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같은 내용인데 표기를 달리한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504쪽에 명절 휴가비는 전체 직원분들 월급에서 12개월에 1회분해서 60% 계상되나 보지요?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설하고 추석 때 기본급여에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합니다.
오세광위원
의원들은 지급을 안해줍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은 연봉제로 하니까 의원님들은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법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전국적으로 그런 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오세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의 의견수렴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기간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결과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