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강열
이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복지국,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타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행자위에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많은 질의도 하고 예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님부터 부족하게 편성한 예산에 있어서 예결위위원님들께 부탁할 부분이 생각나면 자료를 준비하셔서 부족한 예산을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실 동안에 국장님이나 집행부에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2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합방위안보워크숍 개최에 100만원 잡았는데 사실 위원회가 달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통합방위안보워크숍은 북구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보의 현장, 통일의식에 대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판문점하고 제3땅굴 등을 1박2일간 통일안보 관련 강의도 초청하고 좀 더 북구방위협의회 통일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어려운 현실을 사드배치라든가 북핵 관련에 대해서 깊이 의식을 고취하고자 통일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방문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하지 않았는데 국내정세가 어지러운 상태에서도 잘했다고 보는데 관내에서도 통합방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산이 400만원 삭감되었네요? 삭감돼도 집행하는데 관계가 없겠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나머지 삭감된 부분은 방위협의회에서 자비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257쪽 민간단체보조에 보면 북구새마을회 운영비, 바르게살기 운영비, 자유총연맹 운영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각 단체별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북구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1층, 2층에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비에서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임대를 받아쓰고 있는데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닙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새마을지회에서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층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고, 물론 새마을회관도 지었고 세도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받던 보조금 금액을 해야 되느냐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새마을에서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새마을에서 봉사하는 활동이 예를 들면 김장 담그기도 단가가 올라가고 수혜자도 늘어납니다. 올해도 500포기를 더 했고 수혜자도 많이 늘어나고, 김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새마을에서도 자비를 부담합니다. 물론 세도 들어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고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봐서 줄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건물 짓기 전에도 보조금이 나가다가 건물을 짓고도 나가고 있으니까 타 단체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도 한 개가 아니라 2개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집짓기 사업이나 김장, 동네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느냐 싶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 법정지원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운영경비하고 다 파악되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새마을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에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는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도 부녀회, 청년회 다 있지만 한 단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북구 새마을회 운영비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구 새마을운영비, 바르게살기운동 있고 자총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북구 새마을 운영비에 2,900만원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새마을부녀회 한 단체, 협의회 한 단체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이것은 같이 통틀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금액이 많다는 거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금액은 많지만 새마을에서 이때까지 활동한 것을 보면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다른 단체보다도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오래 해왔고, 그렇지만 타 단체에서도 부녀회, 청년회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에서 연간 활동하는 것으로 볼 때는 타단체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보다 월등히 숫자라든지 건수라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로 볼 때는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에서도 부녀회를 만들어서 운영비를 올리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때는 어떤 사업이 올라오는지 검토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국장님, 올해 포상금하고 공무원 교육비가 많이 올랐네요? 30% 정도 올랐고, 포상금은 6.5% 정도 올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어떤 포상금 말입니까?
김재용위원
전체 직원들 관련해서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신설된 멘토링 활동 시상금이나 전체 북구와 관련해서 포상제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멘토링 활동 우승팀 시상, 아마 단체 발표한 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가 사기진작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올해 많이 신설되고 늘어난 부분이 보이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도 필요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늘어난 원인 중에 2가지입니다. 하나는 휴 힐링교육이 있고, 하나는 멘토링 활동이라는 것이 있어서 신규직원하고 기존 직원하고 한 부서에 있으면서 멘토, 멘티를 해서 신규직원들이 공무원으로 적응하는데 빨리 적응하는 프로그램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그런 것이 있고, 이것은 1년간 활동한 것을 평가해서 포상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올해 현안사업으로 한 것이 직원들 휴 힐링교육입니다. 이것은 갈수록 감정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이 와서 이런 것에 대한 힐링교육이라서 일반교육하고 틀립니다. 주로 정신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많은 상황이고, 이것은 어차피 가면 갈수록 정신적인 피로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것이 주민들과 공무원들 간에 갭이 있는 것 같은데 사기진작 관련 부분하고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는 포상금제도는 추천할 만 합니다마는 늘어나는 것이 많다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갭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보면 직원 사기진작에 2,100만원 증액했는데 퇴직공무원 관련입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부조급여금이 늘어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부조급여금은 사망조의금입니다.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는 공무원 본인 기존월급의 195%를 지급하고, 공무원 외에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는 월급의 6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2명으로 해서 약1억200만원 지급됐습니다. 내년도 산출을 40명 잡았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재용위원
254페이지, 공무원 여비관련 부분도 3,700만원 늘어났는데 5개 중에서 늘어난 것이 뭡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중앙부처교육입니다. 위탁교육비가 늘어나면 동시에 늘어납니다.
김재용위원
올해 전반적으로 교육이 늘어났네요? 타 부서도 보니까 교육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맞습니다. 3.0이라는 교육도 만들어놨고, 중앙부처에서 새로운 교육을,
김재용위원
교육이 늘어나고 용역이 늘어나고 이런 것이 주가 되더라고요. 용역을 줄여야 되는데 업무는 무조건 다 용역이더라고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용역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희들 공무원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면 신청해서 선정이 되려면 인증하는 기관에서 도출된 것을 제출해야 선정되기 때문에 용역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용위원
시책사업 발굴을 1억원 예산 잡아서 하고, 각 교육이 추가가 되고, 포상금이 늘어나고 시책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반주민들보다 공무원들 역량교육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역량이 강화되고 하면 결국 주민들을 위한 뒷받침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이런 교육을 통하고, 사기진작사업을 통해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발전하면 좋은데,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했고, 밑에 있는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설됐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멘토링 활동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2015년도에 실시했고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실시합니다.
김재용위원
노조에서 주도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재용위원
오후부터 하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금액이 적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2,500만원이 적고, 이것하고 총무과 예산 맨 뒤에 보시면 직원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에서 1,500만원 빼서 같이 합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용위원
각 단체들은 모든 것을 현재 체육대회는 축제로 통합하고 있잖아요? 실제 체육대회는 구청에는 환경미화원 체육대회가 있고 여기 체육대회가 있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간단하게 체육대회라고 인식하시지 마시고, 2년마다 900명 전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보니까 2년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웃고 얘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위탁비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위탁교육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현재 건너편에 직장어린이집을 지으려고 설계도 하고 있는데 2018년 1월1일자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짓기 전에 위탁어린이집을 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맡기는데 올해 예산에 많이 잡은 이유는 법적으로 몇 명을 하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 이용하는 직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명만 잡아서 차이가 나고, 2018년부터는 바로 사용을 하니까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258페이지 통장워크숍이 전년도에 새로 목이 신설됐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김재용위원
행자위에 보니까 삭감한 부분이 사업목적에 잘 안 된 모양이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저희가 인식하는 것하고 행자 위원님들이 인식하는 것이,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고 한데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했고, 처음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도 있었고 한데 통장님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역량강화를 위하고 통장님들을 한 번에 전 통장님을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해서 200명 정도 매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교육을 향상하고 보충해서 하면 조금 더 앞으로 좋은 교육 내지는 워크숍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들어보니까 통장님들 중에서도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싫다는데 굳이 줄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저희들한테 싫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재용위원
삭감된 원인이 통장들 스스로가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이 의원들에게 어필이 되어서 삭감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들었고, 판단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모른다면 조금 더 노력하셔야겠어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통친회 통장협의회 회장하고 간부들하고,
김재용위원
통친회장, 간부들은 어차피 거기에 주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주관이잖아요? 주관에게 물어보면 안 되죠. 그분들 외에 소외된 통장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생각도 하셔야 되고, 아마 그분들의 생각들이 반영이 많이 됐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259쪽 민간경상 사업보조 1,770만원 증액됐는데 4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770만원이 어디에 증액됐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사유는 첫 번째 통일홍보 및 민족통일 기반조성이 있는데 이 사업은 평통에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관내 20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영화 ‘태양 아래서’라는 영화를 상영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통일의식과 반공의식이라든지 현실을 알 수 있도록 ‘태양 아래서’ 영화를 학교에 순회하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것이 1,50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민족통일에서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됐습니다.
김재용위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삭감해도 됩니까? 할 말 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평통에서 몇 년 전부터 학교를 순회하면서 북한현실을 청소년들에게 알려주자는 말이 나와서 내년부터 ‘태양 아래서’라는 영화를 20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자고 해서 올라왔는데, 중·고생들에게 상당히 이로운 하나의 사업이 아닌가 싶고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좀 더 국가관을 긴밀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25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전용차량 운전원 새벽급식비가 있는데 몇 시에 출근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직원들이 2명인데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아침에 보통 집에서 6시 반에서 7시에,
승훈
이승훈위원
몇 시부터 근무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7시 반 되면 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8시부터는 공무원 시간외 초과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출근하는 사람들은 7시40분, 7시50분에 오면 8시부터 근무하면 수당을 주는데 여기서 새벽급식비까지 주는 이유가 뭡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새벽 6시 반부터 7시까지 출근하면 지급을 할 수 있고,
승훈
이승훈위원
6시에 출근하면 맞는데 한 달에 20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일이면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6시에 출근한다는 말입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매일 그렇게 옵니다. 차도 정비해야 되고, 꼭 아침밥 먹으라는 차원보다 저녁 늦게까지 수행하니까 어차피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올 때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20일 전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행정국 7개 과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어느 부서를 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재무과장님, 동청사 LED조명 관련해서 1억2천만원 신규 잡았죠? 273페이지입니다. 동청사 LED조명등 교체 6개소인데 어디에 합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내년도에 6개 동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격2동, 산격3동, 복현2동, 검단동, 태전1동, 읍내동입니다.
김재용위원
6개소면 1개소 2천만원인데 삭감되면 사업실행 가능합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작년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침산2동 하고 관음동을 했었는데 침산2동은 등을 92등 갈고, 전선 등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2,200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관음동 같은 경우에는 등을 70등 정도 하니까 1천만원 정도 소요돼서 평균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계상했는데 행자위에서 2천만원 삭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하고 협의된 사항이라고 하던데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내년도에도 다른 예정이 있으니까 1개 동은 보류를 할까 합니다.
김재용위원
삭감된다고 해서 급하지 않는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삭감하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안 되고, 274페이지 동 주민센터 차량구입은 5대인데 연한이 지난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차량이 없는 동이 많습니다. 없는 동에서는 환경순찰이나 각종 행사 때마다 굉장히 불편했어요. 다른 동하고 없는 동은 같이 썼는데 없는 동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5개 동에 예상해서 1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재용위원
5대면 많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렇지만 없는 동에는,
김재용위원
5대 하면 23개 동에 다 차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래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7개 동 정도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7개 동도 다 사 줘야 되겠네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재용위원
순차적으로 하지 말고 위원장님이 삭감되는 돈으로 사주면 되잖아요? 5개 동이 어딥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칠성동, 복현2동, 검단동, 태전1동, 동천동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7개 동은 언제 살 계획입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김재용위원
저는 동에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없는 동이 고성동, 침산2동, 침산3동, 산격1동, 산격3동, 산격4동이 없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량구입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산이 2천만원 책정됐습니다. 트럭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도시국에서 올라온 차량구입비가 1,700만원이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6인승 더블캡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더블캡이 3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저도 금액 때문에 2천만원이 맞는가, 아니면 조금 줄여서 한 곳을 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회사에서 가격이 책정되면 저희들도 나머지 남으면 1개 동에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옵션에 따라서 1,700만원 정도 올라왔던데 그 차종도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1,500만원 남잖아요? 그러면 1대 정도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잘 구매하셔서 추후에 다른 동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균형 있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행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 280페이지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공사가 신규로 잡혔는데 리모델링 했는데 또 들어갑니까?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민원실 환경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작년에 대전을 비롯해서 몇 곳에 민원실을 다녀보니까 수유실 설치하고 민원인들이 별도로 쉴만한 공간이 저희 구청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민원실환경개선사업을 생각을 했었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 리모델링 할 때 공사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내년도에 그 부분하고, 저희들 지금 정부3.0 행복민원실 자체가 전국단위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 내년도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임시청사에 있다 보니까 환경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을 못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민원실 환경개선공사에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김재용위원
도전하셔서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유실 관련부분도 5층에 있잖아요? 일반주민이 5층에 올라가기 쉽지 않죠?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층에 2곳 정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재용위원
일단 5층 올라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반대했는데 지금은 꾸며났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선공사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위에 직원전화친절도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이 신설됐죠?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상 사업비를 받아서 전화친절도 조사도 하고 직원들 시상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체 없었습니다. 하나의 메리트인데 올해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전체 직원들의 30%정도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자체를 각 부서에 공개를 하고 개인별로 해서 자기가 직접 통합한 내용을 본인들에게 들려줘서 잘했다, 잘못 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그 일환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적지만 직원들 전화친절도 조사를 해서 시상을 할까 합니다.
김재용위원
직원전화친절도가 외부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직원들 대상으로 합니다.
김재용위원
실제로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보고 가시는 분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분들에게 전화해서 민원사항이 어떤가 알아보고,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북구가 8개 구·군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미소친절 부분의 일환으로 했는데 미소친절 부분에서는 저희 구청이 우수를 해서 상 사업비 1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축하드리고 주민들에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민원업무를 하면서 불편한 것도 있다고 보는데 세세하게 살펴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재무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차량이 있는데 지역특성에 맞도록 구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 다 구입을 하면 좋겠지만 지역에서 구입을 해서 불편한 부분도 있고 사용을 많이 안하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차량을 구입을 다하면 동네에 각 단체에서도 한 번씩 빌려갑니까? 행사 때 사용하도록 합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편의상 사용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직원이 운전을 해야 합니다. 보험관계도 있고 해서,
강열
이강열위원장
보통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하도록 보험 넣는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행정차량이기 때문에 직원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혹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해당이 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동 차량에 대해서 불만이 동네마다 많더라고요. 각 동네마다 행사 때 한 번 빌려 쓰려고 해도 힘들고, 직원이 동행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굳이 동 차량을 구입하지 말고, 가까이 침산1동, 2동, 3동이 다 평지입니다. 침산1동은 오르막이 있고 해서 위험요소가 많다보니까 차량을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3동이나 2동은 평지다 보니까 면적도 작고 굳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빌려 써도 되는 곳입니다. 꼭 한 대씩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위원
민원여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전화친절도 우수부서 시상도 다 좋고 환경개선, 전부 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시행하는데 279페이지 보시면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구입에서 직원이 교대할 때나 인사발령 날 때 유니폼을 입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직원은 입는 경우도 있는데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직원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지금도 내려가시면 동복 구입한 것 다 입고 있습니다. 처음에 근무복을 맞출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을 기준으로 맞춥니다. 그 옷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인사이동 돼서 와서 옷 자체가 없어서 못 입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지금도 다 입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인사발령 나고 난 후에 치수를 재서 다 입히고 난 뒤에 배치를 합니다. 북구청은 배치하고 난 후에 근무복을 입으면 그 갭이 있습니다. 안 입으려면 다 안 입고 통일되게 하면 바깥 외부 민원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직원인지 아닌지 분간이 되는데 지금은 입는 사람은 입고 인사이동이 있을 때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아니면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실제 예산에 맞춰서 근무복을 구입하고 실제 타구나 이런데 가보면 요사이 민원근무복 자체가 메이커를 많이 입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시행하고,
승훈
이승훈위원
근무복 구입비로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최대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 지난번에 행자위에서도 위원님이 민원복을 안 입어서 그렇다고 해서 내려가서 직원들 교육도 시켰고, 민원복 구입하고 난 뒤에 인사이동 되면 실제 한 두 사람이 못 입는 경우는 있지만 치수가 맞으면 세탁해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고 가격이 싸서 부끄러워서 안 입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구입할 때도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2억9천만원 책정됐습니다. 내년에도 2억9천만원 책정됐다가 1천만원 삭감돼서 2억8천만원인데 올해하고 비슷하게 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차이가 났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규모가 같습니다. 행자위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풀뿌리를 4천만원 투입하는데 예년과 같이 2억9천만원 해야 되겠느냐 논란이 있어서 4천만원에서 1천만원 삭감하는 것은 힘이 들지만 2억9천만원에서 1천만원 삭감하는 것은 감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더 이상 해도 감수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연구용역을 줘서 1,200만원 책정해서 200만원 삭감되고 1천만원 올라왔는데 바람소리길 축제 여기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 예산으로 해야지, 왜 따로 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산과목에서는 축제예산 과목이 있고, 용역은 연구용역비로 해서 틀립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축제를 2번 시행했지 않습니까? 교통이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까지 줘서 예산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는 교통영향평가라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올해 연초에 일정규모 이상 축제를 하거나 대량인원을 투입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올렸는데 행자위에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전문기관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 기간, 규모에 따라서 1,200만원 올렸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우리가 2번 했으면 차량대수 다 파악됐는데 산출만 하면 되는데 용역비가 1천만원까지 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요새 전문용역기관에 거치도록,
승훈
이승훈위원
최소금액 500만원부터 시작하는 용역도 있더라고요. 산출자료 다 나왔는데 여기에서 무슨 조사가 필요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1,200만원 올린 것은 일정한 규모, 기간하고,
승훈
이승훈위원
조사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전문용역기관에서 하는 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257쪽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고등학생 35명에 6,120만원입니다. 1인당 얼마입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은 한 분기에 42만3천원 됩니다. 대학생은 1명당 101만2,000원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35명이기 때문에 대학생이 빠졌습니다. 계산상 고등학생이 178만원 들어가게 됩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고등학생은 등록금 100%를 지급하고,
대식
차대식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35명에 6,120만원이면 1인단 178만원 들어갑니다. 대학생은 안 넣어났네요? 다음 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41만5천원 나갑니다. 이 고등학생하고 새마을 고등학생이 다릅니까? 장학금이 왜 차이가 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똑같습니다. 단지 수혜 받는 인원수가 틀립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새마을은 35명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새마을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고등학생 몇 명, 대학생 몇 명 구분해서 신청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단 총수를 정해놓고 신청 받을 때 고등학생 몇 명, 대학생 몇 명이 나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일반인들이 예산서 보면 35명 되어 있으면 1인당 175만원 나오잖아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맞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고등학생 몇 명, 대학생 몇 명 구분해서 편성할 수 없고, 신청 받아서 그때서야 숫자가 나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러면 대학생이라고 넣어줘야지, 예산상 보면 그렇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책자가 기록에 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문화체육과 289쪽 보겠습니다. 석가탄신일, 성탄절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4월 초팔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구청마당에 보면 연꽃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본인도 봤을 때 창고에 넣었다가 꺼내서 먼지투성이였고, 연잎이 하나 부서져서 테이프 붙여서 설치했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올린 것 같지만 사실 비교해보면 조형물은 전년도에 2천만원 잡아도 200만원 가치밖에 안 되고, 종교편향 아닙니까? 이번 연말에는 구청에서는 구청사를 잘 만들어서 트리를 잘 만들었는데 크게 만들었습니다. 석가탄신일에는 쓰다 남은 것 갖다놓은 것 같고, 이번에는 잘 만들어서 종교적으로 편향된 것 아닙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올해 성탄절에 트리를 빼고 지난 4월 초팔일까지는 기존 있는 재활용을 했습니다. 연등하고 연꽃하고 재활용을 하다보니까 7~8년 이상 되니까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장소도 문제가 있고 해서 예산을 위원님 덕분에 많이 올려서 올해, 다가오는 해부터 지금 성탄절은 청사 리모델링하고 녹지예산하고 트리하고 해서 6,700만원 들었습니다. 다가오는 내년 4월에는 예산을 과감히 투입을 해서 지금 3천만원 올렸는데 2천만원으로 됐습니다. 500만원 더 주시면 과감히 투입해서 연꽃하고 다보탑이나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행자위에서 3천만원 올렸는데 조정됐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500만원만 더 들어가면 4월 초팔일도 잘해 드리고, 성탄절 트리는 강남, 강북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러면 2,500만원 가지고 석가탄신일에도 1,250만원 쓰시고,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종교 때문에 1/2로 나누기는 그렇고, 크리스마스트리는 단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안개등부터 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보면 똑같이 나눠야 되지만 유형상 보면 크리스마스트리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각 종교단체에 걸맞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관내 종교단체에서는 항의 들어옵니다. 구청에서부터 중심 잡아서 편향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똑같이 석가탄신일하고 사월 초팔일하고 돈으로 나누기는 힘들고 유등이나 트리에 성격상으로 해서 별 이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칠곡 쪽에도 사월 초팔일에 설치를 하고, 구청 앞에도 하고 해서 큰 차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성탄절 조형물 설치가 구청마당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찾는 분들도 많고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설명을 충분히 못했습니까? 왜 지금 500만원 더 요구하십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행자 위원님들 계시지만 충분히 설명 드렸는데 올해 잘 된 것을 재활용하라고 했는데 지금 구청마당 예산이 공원녹지과, 재무과에 청사 리모델링 예산, 저희 과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되는데 내년에는 청사리모델링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동등한 수준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행자위에서는 기존 잘된 것을 재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삭감됐는데, 제가 욕심을 낸다면 내년에 청사 리모델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삭감한 예산에서 500만원 증액해서 2,500만원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서버가상화시스템 구축에 1억2천만원 책정됐는데 1천만원이 삭감돼서 1억1천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320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에 3억4천만원 올라왔는데 3천만원 삭감돼서 3억원1천만원, 이동형 도청탐지장비 구매 5천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돼서 4,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정보통신과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물품구입 10% 깍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10%씩 삭감한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그러면 서버가상화시스템 구축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서버가 지금 내구연한이 다된 것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8년에서 12년까지 오래된 서버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바꾸게 되면 서버 하나 당 기계 하나씩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낭비요인이 있으니까 내구연한이 다된 것을 10개를 같이 바꿔서 대신에 기계를 4대를 구입해서 가상화시스템을 적용을 하게 되면 4개로 10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효과도 있지 않느냐 해서 올린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는 뭡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대구시청에서 올해부터 3개년간 자가통신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가통신망은 현재 전화선이나 인터넷선이 KT나, LG유플러스와 같은 민간사업자의 선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구시 선로로 전체 개체를 해서 대구시 소유의 선을 만들면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는데 초기비용은 조금 듭니다. 그렇지만 대구시에서 19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3년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전화선, 인터넷선, 행정망선로 그리고 동에서는 CCTV 선로까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돈을 그 정도 투입하게 되면 매월 사용하는 통신료가 절감이 되는데 초기비용은 듭니다. 그리고 민간사용자가 선로를 이용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장비를 자부담으로 갖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는 선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한 비용을 올렸습니다. 전체 사업을 하는데 구에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12억원인데 연차적으로 저희가 일부를 먼저 집어넣고, 다음 단계에 추경이나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제도는 참 좋습니다. 시에서 구축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구비로 올라왔거든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구비는 3억원이고 말씀드린 대로 190억원이 들어갑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초창기에 3억원을 왜 구비에서 합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시비는 우리 구에는 없고, 올해만 해도 시비에서 수 십 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시비는 우리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총12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2억8천만원 들었고, 올해 4억원이 들었으면,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작년이 아니고,
승훈
이승훈위원
올해 2억8천만원, 내년 4억원, 그다음 5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처음 시작입니다. 3억4천만원이 시작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이동형 도청감지장비 구매도 10%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태전공원 공용와이파이 구축은 뭡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구 주민참여예산 반영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CCTV 설치하면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전기비, 회선료 늘어나는데 감당이 불감당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자가망 구축을 하죠? 그러면 CCTV를 설치하는 장소까지는 자가망이 없는데 설계할 때 같이 합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당초에 대구시에서 190억원 정도를 하면 CCTV 선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상태까지이고, 새로 신규설치는 추가비용이 들겠죠.
김재용위원
자가망을 구축하고 나면 회선비를 절감하는 것이 목적인데 대구 전체 하면 금액이 큰 것으로 보이고, 190억원 이상 투자해도 일정수준 되면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계산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1대당 카메라 설치관련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190억원 내에 전체 CCTV까지는 설치를 안 할 것으로 보는데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대구시에서는 저희가 여러 번 시하고 구하고 회의를 하면서 자가망을 어느 선까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구시에서 건의한 것을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상세설계를 하면서부터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죠.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예측 못했던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유지보수 관계라든지, 유지보수도 시하고 구하고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기구가 필요하고 인력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수시로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도 해야 될 것인데 갑자기 낙뢰가 왔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대구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용위원
회선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순기능인데 지금 현재 사업자들이 전송장비까지 설치를 하잖아요? 자가망이 됐을 경우에는 CCTV 설치하면 거기에 있는 통신장비들은 별도로 설계에 반영합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현재 통신장비 상당부분을 민간업자 기계가 들어왔는데 구에서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이 통신장비 구입비입니다. 그분들은 선로가 빠져나가게 되면 기계를 가지고 가겠죠. 그 기계가 급하기 때문에 기계 값만 반영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예측 못한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김재용위원
1개당 100원에 설계한다면 여러 가지 장비를 설계하면 10대 할 것을 8~9대로 낮춰질 수 있겠네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공사비용을 말씀하시나요?
김재용위원
설치대수 말입니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선로비용이 지금까지는 선로비용은 안 들어갔는데 앞으로 는 선로비용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광케이블 공사도 일정부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예, 시나 구에 부담입니다.
김재용위원
어차피 시에 돈을 받아서 설치하면 그 비용도 설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수가 줄어들 수 있는 것도 생기고, 구비를 많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실제 설계를 안 했으니까 실제 선로 망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은 예측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1개 설치할 때는 공사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네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회선 이용료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문화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제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2016년도 올해 바람소리길 평가 나온 것 있죠?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용위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년부터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생기고, 2015년도 말, 2016년도 올해 평가한 부분하고 행사한 금액에 들어간 내용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하려고 하는 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서류를 주시면 계수조정 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올해 사업개요, 계획서, 마치고 나서 여론, 설문, 이런 결과는 나오고, 내년에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에 이런 수준으로 해서 내년에는 3~4월쯤 돼야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내년 것은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축제관련은 알맹이가 중요하잖아요? 의원들이 내용도 모르고 금액을 삭감했을 경우에 돈에 맞추는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3~4억원이 돼야 할 수 있는데 전년도에 2억9천만원이라서 그대로 올린 것 같고, 내년 계획 없이 이렇게 축제성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부실해 질 수밖에 없잖아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올해도 대구은행에 협찬을 지역개발비로 3천만원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2억8천만원이 되면 위원님께서 수렴해 주시면 대구은행에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기적인 것, 장소적인 것은 거기에서 하고, 내년 3~4월까지 계속 설문을 받고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2016년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고, 2017년도 계획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 밑에 소규모 예술활동 지원이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풀뿌리축제 말씀하십니까?
김재용위원
소규모 예술활동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됐는데 500만원 잡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동천동에 공모사업인데 올해는 토요 반짝시장입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선정해서 합니다.
김재용위원
동천동 하나만 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공모 들어와서 단체가 들어오면 합니다.
김재용위원
청년문화 활성화지원사업도 신설이네요? 어떤 사업입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지난 9월에 김준호 의원께서 의원발의해서 요새 청년문화, 취업을 연계해서 대학주변에 문화와 취업정보가 어우러져서 연계활동해서 행사성으로 하자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난 9월에 청년문화에 관한 조례에 따르는 세부시책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김재용위원
활성화 하겠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학주변에 순수하게 공연보다는 취업정보하고 연계해서 활동하게 되면 그만큼 풀뿌리축제도 되고, 그에 따르는 관변축제나 바람소리길 축제에 하나의 구성멤버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김재용위원
진행해 보고, 평가해 보고, 의원발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보지 말고, 사업성을 보고 문제가 있을 시, 활성화 되지 않으면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밑에 연구용역 관련부분은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풀뿌리 문화예술 활동지원이 8식으로 되어 있는데 8식이 뭡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최근에 여성문화제, 여성영화제, 할머니오페라, 이런 식으로 논두렁 밭두렁, 이렇게 틈새로 동아리가 계층을 달리해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체 통합축제하면서 이것까지 올려야 되느냐 하는데 틈새로 동아리들 사기진작차원에서 4천만원 올렸는데 그 안에 행사적인 것은 2,400만원이고, 그분들에게 교통비나 식비정도 보상적인 면이 1,600만원 해서 4천만원입니다.
김재용위원
꼭 해야 되겠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큰 틀에서는 통합축제지만 각 동네 틈새로, 단체별로, 계층별로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이분들이 통합축제에서 하나의 무대가 돼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재용위원
통합축제 관련해서 통합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293페이지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인데 400만원으로 전체 모든 행사하는데 400만원으로 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다가오는 15일에 체육인 전체를 대불체육관에 모셔놓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보고회도 하고 시상도 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대회가 봄·가을로 해서 24개 종목에 각 관변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 체육인들이 모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재용위원
400만원으로 가능하냐고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간단한 식사하고 상패제작해서 주는 내용입니다.
김재용위원
적지 않느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대불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식사비용 정도입니다.
김재용위원
동호인 생활체육리그 지원인데 이것은 동호인들 요청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자위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구시 전체에서 왕중왕 전을 가리자고 해서 배드민턴부터 해서 파크골프까지 5개 종목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구시 전체에서 동호인들 왕중왕 전을 가리자고 해서 전체 리그전 하는데 북구에 5개 종목 예선전을 하는 예산입니다.
김재용위원
이런 부분은 각자 종목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는데 북구에서 이것도 지원해서 대구시 출전시킨다는 것은 이중지원이지 않나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보면 이중지원이지만 대구시 전체 행사인데 빠질 수는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294페이지 대불스포츠센터 운영인데 3천만원 더 들어가네요? 매년 이렇게 추가될 예정이죠?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지난 10월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케이 스포츠클럽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케이 스포츠클럽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하고 저희가 이번에 공모해서 당첨된 케이 스포츠클럽은 차원이 틀립니다. 지자체에서 엘리트체육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김재용위원
9억원인가 그렇죠?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됐습니다. 연간 3억원씩 해서 3년간 지원받습니다. 10월에 공모를 할 때 대한체육회에서 주목적이 지방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지방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느냐 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행자위에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3억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의 10%, 3천만원의 내용입니다.
김재용위원
공모사업이 최순실 관련 때문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관계없이 대한체육회 직원도 내려오고, 부장도 내려 왔습니다마는 관계없이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 지방비 부담분입니다.
김재용위원
9억원은 누가 신청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구청하고 북구체육회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북구청에 누가 주도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북구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구청에서는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부구청장이 서울에 직접 갔습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부구청장이 같이 가셔서 지방비를 확보하겠다, 여기에 대한 포부를 설명하면서 선정하는데 대한 많은 이득을 받았습니다.
김재용위원
296쪽 테니스대회지원 600만원 증액됐죠?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1,200만원 지원하면 되지, 600만원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공교롭게도 테니스가 연암테니스하고 강북에 태전테니스하고 2개 구장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각 구장에 1개 대회씩 하니까 동호인들이 많고 해서 2개 대회를 하면서 1개 대회는 자부담하고, 하나는 구청에서 했는데 올해 각각 2개 대회하면서 각 450만원씩 지원해 주자는 내용으로 증액됐습니다.
김재용위원
우리 구청하고 테니스 집행부하고 관계가 있어요? 북구 관내 테니스동호회 회장단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김재용위원
지금 생활체육 종목이 몇 개입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24개입니다.
김재용위원
테니스대회 지원관련 부분 말고 다른 지역도 활성화를 원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10원짜리 하나 못 받아서 대회도 못 여는 종목도 많습니다. 이런 종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하는 것이 북구청의 몫입니다. 동호인이 100명이든 1만 명이든, 100명도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지금 현재 부족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테니스 600만원이면 한 곳에 집중적이다, 연계해서 강북지역 테니스장 조성인데 구비만 9억원이 들어가잖아요? 구비가 9억원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또 지원대회에 600만원 올려준다는 것은 편향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24개 종목에 예산을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한 개의 종목에 집중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24개 종목이 성격이 다 틀립니다. 마라톤 같은 것은 구장이 필요 없고, 전체 대회에는 2,400만원 들어가고, 족구나 탁구는 구장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테니스는 강북에는 경북도청하고 농지개량조합이 다 나감으로서 민간테니스장이 12개 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암배수지에 6면을 활용해서 9억원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됐고, 테니스는 면적이 350평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종목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종목별로 돈 투입되는 것은 종목 성격별로 틀리지, 테니스가 많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종목성격에 따라 약간 틀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옻골동산 관련에서도 올해 3억8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추경에 8억2천만원 구비로 편성할 계획이잖아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이런 부분하고 강북지역 테니스장 조성에 구비 9억원하고, 구비로서 매칭사업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한 곳에 구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강북, 강남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강북지역이고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강북지역에 9억원이 많다는 느낌이 들고, 추후에 옻골문화공원 조성도 8~9억원 정도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형평성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이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옻골동산에 전체 사업비가 공원녹지과에서 50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인조잔디를 하는데 12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3억5천만원은 체육부에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8억5천만원은 1회 추경 때 안타깝게도 구비로 충당하겠다고 하고, 구암배수지 예산 9억원은 도심지에 땅 2천 평 구하기 힘듭니다. 어렵게 해서 상수도본부하고 의논해서 딱 맞도록 사용하자고 해서 시설비로 9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한 규모로 도심지에 테니스장 6면 하기에는 30억원 들어가야 됩니다. 구암배수지 성격상 체육시설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장하고 의논해서 설득한 것이기 때문에 9억원은 계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금호강 둔치에도 파크골프장 조성하죠? 전액 구비죠?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구비 2억5천만원 하고 주민참여예산 3억원입니다. 그것은 확보됐습니다.
김재용위원
3억원은 추경에 올라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2억5천만원 올라가 있고, 옻골동산에 인조잔디구장 8억5천만원은 1회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김재용위원
강북테니스장 조성에서 1~2억원 정도 삭감해도 무방하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솔직히 행자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가설계해서 산출내역이 9억원 나왔습니다. 성격상에 화장실이나 샤워실은 영내에서 벗어나라는 상수도본부 측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뺄 때 사업비가 9억원 들어간다고 판단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원 삭감하면 설계를 할 때 단가나 이런 것을 낮춰서 해야 되겠죠.
김재용위원
파크골프장은 2억5천만원 다 들어가야 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삭감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테니스 관련 부분들은 한 종목에 너무 편중돼 보인다는 모습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지난번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청장, 의장만 초청을 했습니다. 소관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부터해서 초청을 안 한 것은 알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위원회는 최소한 초청해 주시면 좋겠고,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3월2일자로 왔는데 제가 와서 의원님 질타를 하신 것을 달게 받았는데 그때는 체육인의 밤 행사가 아니고 1/4분기 정기총회입니다. 솔직히 체육회에서 밖에 분들은 전혀 초청하지 않고 청장님은 회장이니까 초청했는데 의원님 몇 분이 알고 오신 그런 사항이고, 이번에 15일에 행사할 때는 전 의원님들 모시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왜냐하면 소관 위원님들이라도 가셔야 성격도 알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316페이지, 정보화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는 왜 하십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새마을회관을 우리가 정보화교육장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청사 내 임시청사에 있다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사무실을 비워주게 됐고 그래서 갔습니다. 갈 때는 별관에 있는 건물로 오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국이 신설되면서 사무공간이 없어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측에서는 당초에 2년만 하기로 했는데 벌써 4년이 되지 않았느냐, 비워줬으면 좋겠다, 저희도 사실은 우리 구청 건물에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마땅한 공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층에 사무공간하고 교육장이 있는데 그 교육장을 전산교육장으로 고쳐서 쓰려고 합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새마을에서 1층 쓰겠네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예, 새마을에서 씁니다. 우리가 빌려서 쓰던 것을 우리 건물로 새로 해서,
김재용위원
새마을도 수익이 생기겠네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차대식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는 국가에서 돈 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316페이지입니다. 상위기관에서 돈을 내라는 비용이죠? 자체유지비 아니죠?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공통기반이나 재해복구나 이런 것은 전국공통입니다. 어느 기관이나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이 내려오고 있고, 이것은 세출로 잡은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319페이지 컴퓨터, 프린터, 부서별 전산장비 보급인데 교체비용이죠?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개인용 컴퓨터가 정규직원, 상용인부까지 쓰면 1,400여대가 되는데 이것을 내구연한이 4년 정도로 본다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년 100여대씩 바꿔주는데 실제 내구연한에 비해서 다 바꿔주지는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기구가 늘어나고 사회복지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신규로 필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는 바꿔주는 것보다는 신규로 구입이 많았고, 내구연한이 되어서 기계가 안 돌아가는 것은 신규로 바꿔줍니다.
김재용위원
직원들 내구연한 된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예, 많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이전에 구입한 것도 100여대가 넘습니다.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재용위원
100만원 정도 예산 잡았는데 구매는 80~9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모니터는 재활용하려고 하고, 본체만 바꿔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본체고, 모니터는 잘 나와서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행자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감사드리면서 오늘 논점된 것이 강북테니스장, 옻골동산, 파크골프장, 이 예산만큼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은 저희가 예산확보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참여예산 확보하면서 시에서 자체예산으로 하려고 저희에게 안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태명 과장님, 시에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구에 사업을 주겠다고 해서 2억5천만원 확보했는데 시에서 안주면 안 된다고 그저께 강력히 이야기하는데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최광교 위원장님입니다. 김규학 문화체육위원장님, 그리고 최인철 위원님, 동원해서 3억원 받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꼭 반영되어야 시에서 3억원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2가지를 건의 드린다면 초·중·고등학생들의 통일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통일안보 지원 사업비 1,500만원 있습니다. 저희 구청예산에 비하면 얼마 아닙니다마는 학생들의 통일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차대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석가탄신일, 성탄절 조형물 관계가 솔직히 올해는 1,6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문화체육과에 1,500만원, 재무과에 2,500만원, 그 2500만원이 올해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남은 것을 활용해서 트리를 만드는데 썼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시비를 받아서 2,800만원은 나무에 등을 설치해서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삭감하게 된다면 올해 2,500만원을 리모델링비에서 잔액을 썼는데 그 2,500만원이 빠짐으로 해서 올해와 같은 조형물을 설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4월 초팔일 행사에 또 영향이 있습니다. 작년에 4월 초팔일 행사에 등이 찢어져서 그런 부분은 새로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은 500만원 이야기했는데 저는 1천만원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연등행사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에서 판단할 몫이고, 동사무소는 누가 담당입니까? 동사무소 주민자치프로그램 시행하고 있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고, 적고의 차이가 너무 심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선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동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같이 해서 몇 개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몇 시간 운영되고 있는데 장소가 돌아가느냐, 프로그램을 주민이 원하느냐, 그런 것을 동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라, 하지마라 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하지 않는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애야 되겠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왜 하지 않는지 저희가 파악해야 되겠죠.
김재용위원
파악해 보시고, 1개 하는 동이 있고, 하지 않는 동이 있고, 10개 이상 하는 동네도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동장이 문제가 있는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운영비가 적지만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하지 않는 동은 삭감하세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지 않는 동네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일까지 확인해 주세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내일까지는 어렵고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김재용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어떤 목적으로 줍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봐야 되겠죠.
김재용위원
하지 않는 곳은 주지 마세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올바르게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주민자치위원의 위상도 분명히 있는데 하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이 희한하네요. 안하는 동네가 왜 안합니까? 동에 청사가 없으니까 못합니다. 사무실 없고, 회의실 없으니까 안하죠. 동청사가 좋은 곳은 8개씩 합니다. 검단동에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회의실도 없어요. 청사를 빨리 지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침산2동에 공간이 없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공간이 문제가 아니고 외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청사에서 무조건 하라는 것 없잖아요? 다른 지역에 장소를 빌려서 합니다.
이차수위원
마을금고 아니면 어디서 빌립니까?
김재용위원
활용할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1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330페이지 푸드마켓 사업지원이 올해 3천만원, 내년에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올해 3천만원 그대로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올해 3천만원 지원한 성과하고 내년에 3천만원 지원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 똑같은지,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푸드마켓 사업은 선린종합복지관하고 가정종합복지관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주로 운영비나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342페이지 보훈단체운영비 지원이 예비비 심사결과에서 올라온 것이 하나는 200만원 감액됐고, 하나는 50만원, 또 하나는 200만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와 감액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내년도 사업에 상이군경회 운영비로 200만원 올렸고, 전몰군경유족회 50만원 하고 재향군인회 운영비 200만원 하고,
승훈
이승훈위원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올린 것만 감액됐는데 2014년도에 올라온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2년 단위로 안보고 1년 단위로 봐서 감액된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합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상이군경회는 다른 단체보다 상근하는 여직원이 있어서 인상되는 부분을 조금 올렸고, 전몰군경유족회는 작년에 경로당 건물로 옮기면서 사무실 보수하면서 에어컨을 구청에서 쓰던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관련해서 동력부분에 증설시키느라고 그랬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2014년도에 비해서 올라온 운영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그것은 제가 온 때보다 1년 전이라서 부분적으로,
승훈
이승훈위원
그때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만 반영해서 내년예산에 반영된 것만 원위치 시킨다는 것은 한 번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는 인식도 가능하거든요.
상완
최상완행복생활팀장
전몰군경유족회는 작년에 운영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올렸고, 상이군경유족회는 저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상근직원이 있는데 인건비 자체가 5년 동안 계속 동결된 관계로 복지차원에서 올려줬으면 해서 200만원 올라갔고, 재향군인회도 운영에는,
승훈
이승훈위원
작년 예산에 반영된 것 말고, 2년 전에 반영해서 올라간 금액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완
최상완행복생활팀장
그것도 일부분 조금 올라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그때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비, 가족복지과입니다. 예산이 예비심사에서 660만원 감액됐는데 증액돼서 다시 원위치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교육비로 증액을 했고, 이것은 분회운영비인데 증액했는데 분회운영비가 삭감된 것인데 이 부분은 대한노인회 북구지회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분회운영비를 꼭 지원해 줘야 어르신들 경로당 관리가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하고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660만원 감액돼서 4,680만원인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는 660만원이 감액이 안 되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의회에서 그냥 상의 없이 감액시킨 것입니까? 감액되는데 이의를 달았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감액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꼭 필요한 경비라고 말했고, 분회운영비를 몇 년 전부터 경로당 지회 쪽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도 몇 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올린 것입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그리고 경로당 활동지원센터 운영비도 같은 이치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것도 올해 추경에 예산을 1천만원 올렸고, 경로당 활동지원센터는 가족복지회에서 하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도 하고, 어르신 순회봉사라고 각 교회에 협조를 얻어서 경로당 별로 모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승훈
이승훈위원
추경까지 올린 사업인데 삭감한 것을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문제점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인데 삭감하게 되면 저희도 어차피 추경에 또 올려야 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여성나눔 문화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98만원 책정되어서 전액 삭감됐죠? 없던 예산이 있어서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나눔장터 알뜰바자회 운영, 이것은 민간에 이전해서 보조하는 사업인데 왜 북구청에서 천막까지 임차료를 주면서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것은 민간이전 사업이기는 한데 북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해마다 추석 밑에 알뜰나눔 장터를 구청마당에서 매년 개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주민들 반응도 매우 좋고, 가격 자체가 제수용품 마련한다든지 물품 구입하는데 주민들 반응도 좋고 직원들 반응도 좋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구청직원들 반응이 좋지, 주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주민들 반응은 엄청 좋습니다. 제가 동장할 때도 방문해 봤는데 제수용품 가격도 싸고 반응이 좋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명절 때 유치해서 남는 이익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돌려주는 것이고, 98만원 임차료인데 이때까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천막을 얻어 와서 짓고 나르고 하는데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내부 일을 보고 해야지,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위탁받아서 천막을 치도록 해야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하수도 치고 이런 것은 옛날 말입니다. 공무원은 고유의 업무를 하고 이런 일은 공무원이 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이 가서 사실상 현수막 뜯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공무원은 자기업무에 충실하고 이런 것은 외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388페이지 행복북구아카데미 운영에 1,350만원 지원됐다가 예비심사에서 350만원 감액돼서 1천만원 올라왔습니다. 감액돼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전년도에 4번 실시했는데 명강사 송진구씨하고 이만수 감독, 이준석씨, 혜민스님, 이렇게 해놨는데 주민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명강사를 섭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주민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350만원 더 증액했는데 사실 이 비용이 안 들어가면 통상 보통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주민들 호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그리고 행복북구 리더스 평생대학원 운영이 전액 다 삭감됐습니다.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이 부분도 이번에 신규로 올렸는데 여성아카데미가 2005년부터 여권신장을 위해서 운영되어 왔는데 강북 쪽에만 하다 보니까 강남, 강북에 균형 있는 교육이 필요했고, 여성아카데미와는 별개사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남성 50명, 여성 50명, 이렇게 해서 만약 여성아카데미가 강북 쪽에 한다면 저희는 강남 쪽에 이 교육을 하는 쪽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여성아카데미하고 하반기에는 행복북구 리더스 평생대학원을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이 저희가 평생학습박람회도 개최하다 보면 평생학습매니저 활동을 하는 분도 남성은 두 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평생학습매니저 봉사활동 하실 분들도 확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 교육은 평생학습교육으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389페이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8억원이 지원됐고 작년에 4억원이죠?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5억5천만원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뒤에 보면 교육복지사 배치 지원이 있는데 배치는 왜 합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우선사업으로 계속 요청이 와서 교육복지사 미 배치학교, 초등학교 2개 학교에 1명씩 2명 인건비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내년에는 누리예산이 국고지원을 많이 받으면 교육청 예산도 많이 호전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교육청에서 해결할 것 같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해도 관계없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그러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도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국회예산에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유아교육비 국회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9천억원이나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교육복지사 쪽에는 물밑접촉을 한 달 전부터 했는데 다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승훈
이승훈위원
상임위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통과됐으니까 올해까지는 구청예산이 투입되더라도 2018년도 예산에는 교육청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 시행은 했지만 경과 두고 3년째부터는 우리 관할은 서부교육청인데 교육청에서 맡아서 해보라고 하는 것도 좋은 의미일 것 같은데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390페이지 영어체험학습비 지원이 2억9,638만원에서 1억원 감액됐는데 작년에 상임위에서 다 이야기해서 올해 예산은 모든 위원들이 이야기해서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습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꼭 필요하다고 설명 드렸는데 아마,
승훈
이승훈위원
상임위도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도 직전에 있던 6명 위원들이 다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엄청 보였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예산이 또 다시 원위치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91페이지 전국영어콘테스트에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배정됐습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 신규로 했고, 내년도에 1천만원 증액했는데 대회를 한 번 치르고 나니까 2천만원 가지고는 사실 너무 부족했습니다. 상금만 620만원 차지하기 때문에, 특히 홍보분야에 돈이 많이 투입되어야 전국에 제대로 된 홍보가 가능하고, 현수막이나 리플렛, 배너, 그리고 예선할 때 되면 자기소개서 원고심사도 해야 되고, 원어민하고 1대1 전화인터뷰도 해야 되는데 영어골든벨은 또 온라인퀴즈 응시하는 예심과정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300여명이 넘는 학생이 예심을 거치려면 홍보비부터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까운 영천시 경북영어한마당이라든지 울진군 영어말하기대회 같은 경우는 금년예산 5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해보면 1천만원은 증액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그런데 왜 전국영어콘테스트입니까? 북구로 하면 안 됩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상금관계 때문에 전국이란 말을 했는데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니까 대구 북구라든지 대구시 대회로 하면 상금을 줄 수 없고 종이 상장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국대회하면서 상금을 줘야 메리트가 있어서,
승훈
이승훈위원
이런 영어콘테스트는 홍보도 사실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완전히 3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이 교육특구로서 이런 사업이 있어야 교육부에 가서 추가예산을 따오기 좋습니다. 중국어 국제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따오기 위해서는 교육특구에 버금가는 영어콘테스트나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승훈
이승훈위원
저는 ‘전국’이라고 하는 것이 걸리고, ‘영어’가 걸렸는데 왜 특정언어 하나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어라고 하면 반감이 없는데 그런 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5페이지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에서 1,100만원이 지원됐다가 200만원 삭감되고 900만원 확정됐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왜 직원하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하고 분리되는지 하나하고, 또 직원체육대회에 예산배정이 2,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인원수 대비 900만원이 과도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이 165명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직원은 1천명 정도 됩니다. 1천명에 2,500만원이면 1인당 2만5천원 정도 되고, 160명에 900만원이면 1인당 5만원 이상이 됩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직원 분리한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는 구청공무원하고 별개입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는 대구시 산하에 있는 각 구·군별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입니다. 2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는 상당히 적습니다. 남구 빼고는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5만4천원 정도 되는데 5만2천원 하는 남구 빼고는 제일 적습니다. 체육복하고 식사라든지 165명이 와서 식사하고 체육복 맞추려고 하면 그 돈으로는 부족함이 있어서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여성행복아카데미가 대구과학대학에서 하는 거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차수위원
행복북구 리더스 평생대학원은 평생교육과인데 한 곳에서 다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여성행복아카데미는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단 여성권익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성행복아카데미는 가족복지과에서 하고 평생교육과에서 하나 더 행복북구 리더스평생대학원을 하는데 구청장 말씀은 칠곡 대구과학대에서 하니까 ‘갑’쪽에 있는 여성들이 불만이 많아서 ‘갑’쪽에 하나 더 하겠다고 하면 여기 예산에 같이 편성해서 ‘갑’, ‘을’ 이렇게 하지, 왜 하나는 평생교육과에 포함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거기에는 남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대학교하고 대학원인데 수준차이가 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차수위원
‘갑’쪽만 합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남성들이 그동안 베이비부머 세대가 되다보니까 은퇴자들도 많고 교육받을 기회도 그만큼 없어서 그동안 꾸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갑’쪽만 한다면서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갑’이 될지, ‘을’이 될지 저희가 균형적으로 할 것입니다.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차수위원
제 말은 그것이 말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장님이 부탁을 하는 것이 ‘을’에 여성아카데미가 대구과학대에 있는데 ‘갑’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똑같이 3천만원 편성해서 ‘갑’쪽에 하겠다고 하는데, 금방 설명이 리더스 평생대학원은 ‘을’이 될지 ‘갑’이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하지 말고 여성북구아카데미에 3천만원 더 붙여서 양쪽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역 간에 균형도 이루고, 지금 여성은 여성만 2005년부터 이명규 청장님 시절부터 했고, 이번에는 남성도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업무상 가족복지과에서는 여성만 하고, 평생교육과는 2013년도 7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으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자꾸 늘려야지 평생학습교육도시로서 되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아카데미는 여성만 목적으로 하니까 가족복지과에서 하는데 청장님이 전액 예산삭감 된 것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에게 전화 와서 말씀하시기를 여성아카데미가 ‘을’만 하니까 ‘갑’에 여성분들이 불만이 많아서 ‘갑’에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성아카데미는 대학이니까 만약에 대학원을 신설한다고 하면 ‘갑’, ‘을’ 관계없이 신설한다면 이해하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교육을 하면 같이 섞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여성아카데미를 하든지 평생교육과에서 하든지 아직 ‘갑’에 할지, ‘을’에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여성아카데미가 공모사업이라서 강남이 될지 강북이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강남 쪽이 되면 평생학습대학원을 강북 쪽에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이쪽 강남지역에 만약에 공모사업이 되면 다른 하나는 강북 쪽에 하고, 아니면 강북에 우리가 되면 강남에서 할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승훈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시니까 저희들은 크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373쪽에 여성나눔문화 활동지원비에 나눔장터 알뜰바자회에 98만원이 올라왔다가 삭감됐는데 98만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여유 있게 하면 100만원 올릴 수도 있었는데 정직하게 산출하다 보니까,
성재
이성재위원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천막 5~6개 설치하고, 의자 200개 정도 해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업체에 알아보니까 9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내년에 물가상승률을 봐서 8만원을 붙여서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사실 일하다가 천막을 치고 하니까 너무 일도 많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설경로당 등 비품구입비가 3천만원, 매남경로당 부지매입비가 2억7,600만원, 태복경로당 매입비가 1억5천만원인데 금액이 맞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경로당 비품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신설 경로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을 신설 경로당 등이라고 했는데 공설경로당하고 신설경로당하고 비품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북구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272개소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272개소에 대한 물품구입비라는 것이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매남경로당 부지매입은 어느 동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관문동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부지만 매입하는 것이 2억7,600만원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몇 평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70평입니다. 평당 400만원 정 도나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가는 아닙니다. 매천초등학교 뒤쪽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태복경로당은 매입비가 1억5천만원인데 경로당을 매입하는데 1억5천만원 하면 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태전동 현재 있는 경로당 지역이 세를 얻기에는 아예 없고 주변시세가 1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노후 되긴 해도 가정집을 구입해서 수리해서 사용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몇 평쯤 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평수라기보다는 인근지역 가격을 알아본 것입니다. 40평 정도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임대로 있어서 너무 노후 돼서 주인은 안 고쳐주겠다고 하고, 그럴 바에는 저희가 사서 저희 건물이니까 고쳐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구성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태복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많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이용은 많이 하고 있는데 주변에 세 얻을 때는 없고, 옮기기는 옮겨야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362쪽에 경로체육대회 관계에 있어서 동지원금이 전에는 80만원 정도 됐나요? 100만원으로 올리려고 하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증액한 것을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경로체육대회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적십자사 주관으로 해서 시 전체 대한노인회지회 주관으로 하는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경로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동별로 예산을 80만원씩 주고 준비하다 보니까 음식 값하고 이런 것은 빠듯하게 돌아가는데 버스임차료가 그것도 각 동별로 단체에다가 얻고 하니까 김영란 법에도 지금 어긋나는 점이 있고 해서, 내년에 추진하기로는 20만원을 확보 안 해주면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저도 우리 동네에 자치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아니면 부녀회원들이 일을 앞에서 하시는데 김영란 법이 되기 전에는 동네 유지 분들이라든지 여러 분들께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지원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대다수 동에서 다들 어려운 점을 토로해서 올린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335쪽에 장애인전용휠체어 급속충전기 2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내년에 구입해서 산재병원하고 지체장애인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신설이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지체장애인협회는 침산동에 있고 산재병원은 학정동에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곳으로 치우칠까 싶어서 확인한 것입니다. 설치장소를 잘하셨네요. 그리고 333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1천만원이 증액됐네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올해 9천만원에서 내년에 1억원인데 올해는 시각장애인 사무실하고, 수화센터가 내년에 신설되거든요. 사무실 임대료로 썼고, 내년도 1억원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옮기려고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에는 도시위에 있다가 지금은 행자위에 오다 보니까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생소합니다. 기본적인 것만 알아보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금방 335페이지 장애인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2대인데 작년 기준으로 보건소에서 10대인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 12대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지역거리 비례해서 동에 설치하고 보건소에 설치했습니다. 지역거리가 형평성에 맞게 설치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잡혀서 설치했는데 굳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산재병원은 우리 구 직속도 아닌데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아직 설치안 된 동도 13개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먼저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동에 설치하고 구청 민원실하고 설치하고 난 뒤에 이용실적을 수시로 받아봤습니다. 의외로 동사무소에는 실적이 없어서 2개 동에 있던 것은 옮겼어요. 보건소라든지 이용실적이 많은 상록장애인복지관으로 옮기고 난 뒤에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때 건의사항으로 나온 것이 산재병원에도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승훈
이승훈위원
그러면 산재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해야지, 왜 우리 예산으로 설치하고, 산재병원도 장애인단체거든요. 자체적으로도 충전기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없으면 편의시설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왜 꼭 북구청에서 나서서 2개 지역을 하는지, 우리 동사무소나 보건소나 아니면 복지회관 쪽에 먼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복지회관도 다 들어가 있고, 장애인협회는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시설이니까 그렇고 산재병원은 아직 설치는 안했지만,
승훈
이승훈위원
맞기는 맞는데 그쪽에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우리 구청 예산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368페이지 매남경로당이 관문동에 있다고 했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매천동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태복경로당이 태전동에 있다고 했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태전1동에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작년에 사수동에 경로당 하나 지었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사수동은 사수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3개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복지과장님, 태복경로당이 태전2동 아닙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때 안 그래도 많이 노후화 되고 해서 옮기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전세 갈만한 곳을 알아보다가 그것도 안 되는 모양이네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안 돼서 올해 예산은 반납하고 조금 더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전세 갈만한 곳이 그렇게 없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전세 갈만한 곳도 없고, 구입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금액이 가능할까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최대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태복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이 정확히 몇 분 정도 되시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15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많지는 많습니다.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르신이 많지는 않은데 1억5천만원으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도 들었고, 사는 것도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전세를 얻은 그 지역은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주시고, 어르신들이 경로당 오는 것을 좋아하는 집주인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주민행복과장님, 341페이지 매칭사업이긴 한데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원사업을 합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발달장애인들이 18세 미만은 시설이나 이런 곳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18세 이상이 대상자입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자립생활 훈련이나 직업훈련이나 사회적응훈련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인원제한도 둬야하지 않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인원은 15명 정도 대상으로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가 3개 있는데 사회복지위원회가 삭감이 제일 많이 됐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물론 삭감된 부분에서 부서마다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삭감하면 안 된다는 사업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평생교육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7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고, 지역에 균형된 평생학습을 위해서 리더스 평생대학원 운영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작년에 가정사회복지관에 추경에 1천만원 들어간 것까지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1,500만원 들어간 것이 작년에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사회복지위원님들, 차후에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이런 부분은 사전에 삭감될지 모르고 막상 삭감 후에 저희가 급하게 설명 드린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예산, 이런 것을 예비심사 때 잘해줘야 되는데 사실 복지국에 예산삭감을 보니까 근본적으로 각 자생단체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신청할 때 집행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전년도 500만원이 올해 550만원으로 올랐을 때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분명히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삭감을 해서 우리 구 살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은 삭감이 당연한데 200만원, 50만원, 98만원, 이런 것은 물론 상임위에서 열심히 물어봤겠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는 예산이란 것은 삭감도 중요하지만 선심성예산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200만원, 50만원, 이런 것은 참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주민행복과장님, 347쪽에 50사단 장병위문 및 무료급식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200만원 증액됐는데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자원봉사활동이라고 여성문화대학 출신들이 이 단체에 들어오거든요. 회원들이 50사단에 가면 장병들이 편모, 편부 슬하에 있는 장병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은 부모님이 면회도 자주 못 오고하면 군대에 적응을 못하지 싶어서 이 단체에서 주기적으로 가서 위문도 하고 먹을 것을 사가지고 가서 위문도 하는 예산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30명 정도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30명에 대해서 무료급식이나 선물, 음식을 특별하게 해줬을 때 사병들에게 오히려 소외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특별한 사병들만 불러내서 선물을 준다든지 자리를 만들어 주면 선별이 돼버리잖아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지금까지 그런 부작용보다는 호응이 좋으니까 해온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부대에 있는 모든 보안상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행복과 보훈단체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상이군경회 운영비하고 기타 내려와서 재향군인회는 200만원 삭감되고, 특수임무유공자 운영비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선심성 예산 같이 보입니다. 오래전부터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연간 인원하고 지원금하고, 인원 비례해서 금액은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복지국에 있었더라면 명단을, 이분들이 150명인데 얼마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회원이 몇 명이다, 비례를 해서 이 단체는 많다, 그렇게 삭감하기에는,
성재
이성재위원
숫자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제가 선심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청장님께 와서 더 달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명단을 다 받아서 비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단체에서 해마다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하니까,
성재
이성재위원
1억원을 준들 손이 작아서 못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주민행복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국장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예산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예결위에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아까 전반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부탁드리고, 전반적으로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98만원이나 100만원, 1천만원, 이런 부분은, 그리고 행복북구 리더스도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 관내 저소득층이나 영어교육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구암초등하고, 서변초등학교에 구비로 5,315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교육청 경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부분은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은 삭감시키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구수산도서관 안에 6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상담예약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년들과 수시로 상담을 해서 연계기관과 연결을 시키고, 그분들이 다시 학교수업을 받거나 청소년으로써 활동을 제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4명이 상담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원을 증액시켜서 인원을 1명 더 늘여서 예약기간이 1달 정도 되는 부분을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칠곡이나 강남 쪽에 청소년 상담복지기관과 연계해서 엄청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찾아가서 흡연교육이나 자살충동 예방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반갑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손영일 과장님, 도시안전과장이죠?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조직개편이 되어서 헛갈립니다. 3천만원에 대해서 삭감이 됐네요? 중요한 것은 14점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3천만원이나 되는 큰 예산이 들어갑니까?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현황판을 제작하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위원
여기가 110평쯤 됩니다. 벽면으로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3천만원까지 들어갑니까?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얼마 전에는 교육장 의자 교체 다 했습니까?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예, 의자하고 탁자하고 다 바꿨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이 왜 삭감됐는지 상임위에서 다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제가 설명을 착각해서 추경에 의자하고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8쪽에 어린이공원 조성에 무지개공원 수목식재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현재 산격3동사무소 앞에 있는 공원이 무지개공원입니다. 밑에 주차장이 있고, 근린공원인데 공원정비를 새로 했는데 그늘이나 주민이 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마련, 그늘조성, 이런 것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500만원 삭감된 부분이죠? 삭감돼도 식재공사 할 수 있나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공원녹지과에 에어건 설치,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대구병원 뒤에 에어건입니다.
이차수위원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할 때 위치가 안 좋았다고 하네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경운대학교 기숙사도 있고 해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이차수위원
좋은 자리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세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교통과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에 카메라 1대가 증액이 들어와 있는데 위치가 불법 주·정차가 많은 곳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침산푸르지오 맞은편에 보면 건영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인데 조금 있으면 화성파크드림이 내년에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차량이 밀집되는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차수위원
재방도로 밑에 아닙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아닙니다.
이차수위원
옛날 코리아극장 골목 들어가는 곳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 쪽이 아니라 침산네거리에서 무림제지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침산 푸르지오가 있고, 우측에 들어가는 골목입니다.
이차수위원
6m 도로 아닙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골목자체가 뒤에 화성파크드림하고 나오는 도로가 중복됩니다. 8m 도로입니다.
이차수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하는 순간에 24시간 돌리면 구 수입은 좋지만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향후에 교통량을 생각한다면 미리 질서계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청사리모델링 할 때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했잖아요? 잘해 놨는데 그때 예산 잡으면서 안 잡고 왜 지금 합니까?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당초에 의자하고는 ‘17년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의자 먼저 하고, 나머지 현황판은 2017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교육장을 잘 만들어놓고 하나씩 예산을 잡아가야지, 이렇게 삭감을 시켜놓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안타까운데, 지금 교육장에 2만5천명이 교육받는 장소에서 환경개선에 현황판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했겠지만 삭감됐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위원회에서는 하나라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이번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살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3천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현황판 제작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청사 리모델링을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판도 보기 좋게 할 그럴 생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리고 도시행정과 443쪽 사무관리비에서 단속차량임차료가 2대, 720만원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에 보면 올해 차량 5대 구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임차를 쓰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차량을 구입하려면 정수책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정수책정을 안 받고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국비 받아서 그린벨트 관련 순찰차량입니다. 현재는 경차 1대가 있고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직원 2명이 각각 순찰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2달 정도 직원이 병가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안 되겠고, 경차가 아무래도 보험이나 안전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경차를 임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임차가 나은 것인지, 1대 구입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에 제경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힘차했을 경우에는 차수리비, 제경비, 세금, 이런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리고 446쪽, 개발제한구역 소규모단절토지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1,800만원 예산이었다가 2017년도는 1,500만원 줄어서 올라왔는데 1천만원 또 삭감됐네요?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런데 수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20년 지나면 일몰제가 되어서 도시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정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책정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소규모단절토지라고 용역비가 1억6,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올해 3월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초 법에는 그린벨트지역 안에 있는 1만㎡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지할 권한이 있었는데 3만㎡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화랑로라든지, 매천대로 같은 경우는 도로가 생기면서 자투리땅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1만㎡ 넘어가는 곳이 매천대로 쪽으로 2곳이 있습니다. 그 2곳 하고, 화랑로하고 매천로에 보면 길 따라 생기는 작은 GB지역을 동시에 해제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들어가는데 10곳에 4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만㎡가 넘어갈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삭감돼도 괜찮습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안 그래도 당초에 1억6,500만원도 조금 삭감했는데 이번에 또 1천만원 삭감됐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474쪽 경대로 구간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 주민제안 지원사업입니다. 구간은 경북대학교 국제경상대학 건물이 있습니다. 그 삼거리에서 복현네거리까지 그 구간에 우리가 처음 시도를 합니다마는 보호판 역할을 하는 야자매트를 설치해서 주변경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쪽 도로가 많이 복잡하잖아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주민들이 이동하기가 조금 복잡한 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통학하는 거리도 있고 해서 교통 혼잡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484쪽 재선충 방지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우리 관내에 재선충 발생이 있었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신규발생은 아니고 재발생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연경지구에 나무주사하고 제거를 하고 있고, 남부지방 산림청에서 금호사수지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동변동하고 연경, 칠곡은 극심한 지역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제가 관련해서 모 단체에 환경활동을 하고 있어서 며칠 전에 남부지방 산림청장을 만났을 때 들어봤습니다. 일단 북구 관내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도시국은 맑고 푸른 구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건설과장님, 507쪽에 고성동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주민참여예산 맞죠?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리고 509쪽 도청교에서 연암네거리 보도정비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이것은 주변에 도로가 험해서 왕복으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부분적으로 개체하는 우리 구 예산입니다.
이차수위원
그 밑에 도청교에서 연암네거리까지 양쪽은요?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성북교에서 연암네거리까지입니다.
이차수위원
사실 복현오거리에서 축협까지 인도가 험해서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다가 반영이 안됐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연암네거리에서 침산교까지 인도가 깨끗하게 정비됐더라고요.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하수도가 함몰돼서 하수도 하면서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인도블록 교체가 우선적으로 보행자가 많은 곳부터 안하고,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보행자들이 다치는 일이 많아서 보수를 하자고 하니까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건설과 보수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웬만하면 고쳐서 쓰는 것이 원칙인데 너무 험합니다. 복현오거리에서 대구은행까지, 복현오거리에서 문성초등까지, 도저히 전체 교체가 힘들면 보수라도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보수라도 해 주시고, 특히 북부경찰서 맞은편에 인도블록 새로 했죠?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공사한지 얼마나 됐다고 출렁출렁합니다. 1년도 안 돼서 하자보수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하자보수가 많이 생깁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달 넘었습니다. 그리고 복현오거리에서 공항교, 공항교 그 도로가 대구의 관문입니다. 그런 도로를 한 번 정비해 보시고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보수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리고 건축팀장님, 내년도 5천만원 증액했는데 작년에 도시국에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1천세대 이상은 제외됐잖아요? 그때 계장님이 계셨다면 비록 1천 세대라도 평수가 중요합니다. 30평 이상 1천 세대는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이 33평 이상 되면 생활수준이 높아서 돈이 많은데, 산격임대주공아파트는 제외했잖아요?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것은 제외됐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 말은 왜 그 당시에 담당부서에서 청구유성아파트 17평 아닙니까? 근로자 아파트입니다. 그냥 아파트 아닙니다. 근로자 아파트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제외를 시키면 어렵고 힘든 아파트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데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청구유성아파트는 개별소유고 평수는 작더라도 개별소유고 해서 1천 세대 이상은 제외를 안 시키기로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차수위원
방법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힘들잖아요?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예, 현재 상황으로는 힘듭니다.
이차수위원
작년도에 1천만원 지원한 것은 회수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963만4천원입니다. 임대위 구성자체가 안 되어서 3~4일 전에 회수했습니다.
이차수위원
어차피 조례 바꿀 동안은 지원이 힘드니까 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17평 아파트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조례를 재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반갑고, 수고 많으십니다. 507페이지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이 있고, 50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생활밀착형 시설물개선에서 보안등 교체 및 신설이 있어요.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뒤에 말씀하신 것은 시 주민참여 사업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보안등 설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북구지역에 어두운 곳이 많다는 뜻입니까? 범죄가 많다는 뜻입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상황도 많이 바뀌고 등이 오래 되니까 조도를 높여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앞쪽에 예산은요?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간 수리하고 재료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리고 511페이지 이번에 보면 2017년 예산부분도 각 부서별로 용역비가 많은데 하단부분에 보면 칠곡2 복개구조물 외 1개 정밀점검용역도 있고, 그 밑에 산격동에도 용역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이것은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용역비는 계속 이렇게 변함없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올해는 2년 되는 시설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용역비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증액된 것은 없습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비슷합니다. 인건비 상승만큼 조금 다르고 요율이나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건설과 509쪽에 보면 학정지구 차선도색정비 5천만원 있는데 설명하고, 칠성남로 30길 노후도로정비 5천만원인데 509쪽입니다.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학정지구 차선도색은 학정지구 택지개발이 된 지가 8년 가까이 됩니다. 차선도색을 하게 되면 3년~5년 정도 수명이 되는데 2배 정도 수명이 지나서 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도색을 하고, 칠성남로 도로정비는 도로침하로 인해서 하절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미관개선차원에서 도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밑에 도청교에서 연암네거리 부분도 6천만원인데 어떤 성격입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보도경계석도 내려앉아서 넘어지려고 하고, 나무뿌리에 의한 불편한 점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차선도색은 기존 있는데서 지워진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예, 차선도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신규는 교통과에서 하죠?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신규도 저희가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차선도색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횡단보도라든지 교통안전시설,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차선도색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511쪽 산격1 복개구조물 외 2개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시설물관리특별법에 의해서 2년마다 1회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밑에 2개소는 1억1,200만원인데 칠곡은 1개소에 1억1,200만원 들어가네요?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길이하고 폭하고 구조물에 따서 틀립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다음부터는 칠곡2 같은 곳은 길이라든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금액이 같으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교통과 519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교통환경개선비 시설비에 보면 과속방지턱 신규설치 30개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유지관리가 있는데 30개소에 대해서 어디에 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이것은 어느 위치라고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 초에 동사무소나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경북대학교 동편네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어떻게 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는데 차선도색하고 횡단보도 이설하고, 그 외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사실 거기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천동로에서 나오다보면 주유소 앞에는 1차로입니다. 들어와서 보면 3차로로 바뀝니다. 1차로는 경대교로 좌회전, 2차로는 직진, 3차로는 대현로로 우회전하는데 차가 엉킵니다. 전에도 민원 들어와서 방문해 보니까 신천동로 가는 쪽을 조금만 더 넓히면 2차로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로를 만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동로 보면 1차로가 결국 막힙니다. 신천동로에 사고유발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주유소 앞에서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산격주공아파트에 10월에 설치한 교통신호등 하나 있습니다. 산격1동 주민센터 쪽으로 보면 휴대폰 가게 앞에 가로등이 놓여 있습니다. 휠체어 다니기가 힘듭니다. 확인해 보시고 가로등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국장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예산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예,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민방위교육장 환경정비관련 예산이 담당부서에서 상임위 심의할 때 예산설명이 부족해서 전액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살려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요구한대로 3천만원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용역부분에서도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용역하려면 정부 품샘이 있습니다. 그 대가기준에 의해서 용역비 산정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 아까 도시행정과장님 설명했듯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규모 단절토지 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용역비 산정을 품샘대로 했을 때 1억8,6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는 거기에서 사실상 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10% 내지 20% 정도 줄였을 때 결국 어떤 현상이 올 수 있느냐 하면 제대로 돈을 주지 않고 옳은 물건을 요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수주 받아서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손해를 보고, 적정한 이윤을 보장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 재정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어려운 재정때문에 부득이 줄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상 품질 면에서, 공사를 하면 공사품질, 용역을 하면 용역성과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수급자가 조금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적 용역비도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국, 복지국,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