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토지관리과, 관광체육과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논산시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예산 507억 8,540만 8,000원보다 6억 8,982만 3,000원이 감된 500억 9,558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회계업무 추진 및 결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로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담당 공무원 워크숍 추진 일반수용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경비 2,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처음으로 직무수행경비를 회계관직위에 대해서 주는 수당으로 10월 11일 날 저희가 회계 전문직위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무 연한 수에 따라서 수당액이 조금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이건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하여 저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정도에 차량 및 물품관리에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류대 및 전기차 충전으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물품 교체 및 기구조정에 따른 비품 구입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2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비품구입으로 2,000만 원, 노후차량 대체 및 신규차량 구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차량 대체는 취암, 부창 회계과 소관의 차량을 대체 취득하는 차량이고 도로교통과의 승용차 1대 전기차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관리에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을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처음으로 계상된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이번 연말에 그 이번 조례개정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만들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위원회에 관한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제회비로 2억 9,700만원, 1억ㆍ1억 3,700ㆍ6,000만 원 이렇게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이 인건비로 청사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억 3,247만 6,000원, 시청사 주차관리 인부임으로 5,8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그 중간정도에 시청사 조경수 관리용역으로 1,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소나무만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용역비입니다. 그 관리해 주고 뭐 약 해주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용도이고요, 시청사 냉난방비 세관입니다. 이거는 냉난방기를 가동 전에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를 전체를 세관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 공공청사 구조안전 보수ㆍ보강공사가 5,0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안전총괄과의 내진구조비로 아마 국비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용이 구조보강을 해야 되는데 내진보강을 해야된다라고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취약된 부분은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시청사 실ㆍ과 리모델링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ㆍ과수선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사 화장실 환경개선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의회건물 쪽에 화장실을 좀 손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조경시설 유지관리는 청사 전체에 대한 조경을 뭐 꽃도 사야 되고 뭐 나무 전정도 해야 되고 전지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고 인력운영비로 인건비로 475억 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회계과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경리부서 칼라 프린터 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300만 원과 차입금원금상환으로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그전에 이자가 싼 걸로 차환을 하고 나머지 상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잔액은 9억 원이고 이게 9억 원은 8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63페이지입니다. 491억 8,423만 6,000원보다 9억 7,318만 원이 증액된 501억 5,741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차량 및 물품관리에 사무관리비 불용물품 매각 감정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및 관사운영 시설비로 2청사 일자리 인프라센터 등 리모델링비로 사회적경제과에 있던 그 돈을 삭감하고 회계과로 옮겨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5억 9,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그게 이제 10월 달에 뭐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왔다고 그랬나요?

예.

그거에 의해서 이제 차등지급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은 각 실ㆍ과에도 보니까 그게 이제 세무과라든지 예산담당관 거기 특정업무경비도 보니까 틀려?

예, 금액은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는 궁금한 것이 세무과에는 이제 29명 10만 원씩 했고 그 예산담당 그 부서에서는 15만 원씩 했단 말이죠, 8명을.

예.

근데 이제 여기 지금 회계 전문직위 공무원들 특정업무경비만 이제 이 차등해서 이제 지급을 했는데 7만 원, 9만 원, 15만 원, 25만 원, 4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그게 그러면 일괄해서 똑같이 했단 말이지?

거기도 다 얼마를 주라고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부기돼있는 것은, 부기돼있는 걸 보니까 세무과는 10만 원 이 예산담당부서에는 특정업무경비도 15만 원씩 했단 말이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행자부지침에 그게 부서별로 따로따로 그 부기가 돼 있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우리 회계과에는 이제 그 차등으로 지급한 것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그대로 이제 전문직위 이대로 이제 금액이 다 틀리다 그런 얘기죠?

예, 예.

그래요, 그것을 그 다른 부서는 그래서 이 그게 이제 틀려서 그래서 이제 궁금했는데 궁금 해소가 됐고 327쪽에, 327쪽에 그 시청사 환경미화원 인부임 있죠?

예.

환경미화원과 주차관리요원 이제 그 1일 인건비 반장수당 이게 다르더라고?

예.

그것도 무슨 저기가 있나요?

환, 미화원은 따로 임금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자체가?

예, 예.

근데 피복비는 또 20만 원과 40만 원으로 차등돼 있어?

예, 환경미화원은 일정한 제복이 없고요 청사 그 주차요원들은 제복을 입습니다. 근데 제복 값이 뭐 10만 원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10만 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환경미화원하고 그 저기하고 좀 틀리다는 얘기아녀, 이 주차관리하고?

예.

근데 이제 그럼 상의만 아래, 위하는 거예요, 상의만 하는 거예요?

이제 환경미화원들은 위에만 주고 있고 요 주차관리는 저기에서 정문에서 정복을 이렇게 입고...,

아래위로?

예, 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요원이 더 많은 건가요?

예.

그래요, 그럼 주차관리요원은 이제 아래 위 이 상하고 여기에 있는 환경미화원은 상위만이다?

예.

그래 328쪽에 그 공공운영비 중에서 거기 이제 천장형 냉난방기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이 돼 있죠?

예.

거기 2,000만 원인데 또 그 밑에 시청사 냉난방비 세관에서 또 2,000만 원이 돼 있죠?

예.

근데 이건 뭐예요?

천장형 냉난방기 유지관리는 상시로 저희가 수시로 고장나면은 유지관리차원에서 수시로 이렇게 뭐 고쳐준다든지 이런 거구요 세관은 일시에 한 번에 세관을 하거든요, 냉난방, 냉방기 가동 전에. 그래서 합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조금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기를 달으면 가능하면 합쳐놓아야지 이게 의심이 간단 말이지, 2가지씩 부기를 달아놓으니까, 그죠? 우리가 봐도 이게 왜 냉난방비 유지관리비하면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것은 또 시청 냉난방기 세관이라고 딱 써놓으니까...,

예, 이거는 이제 청소를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합해서 4,000만 원을 다음부터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도에 그냥 2,000만 원으로 모두 운영됐거든요, 전부?

...,

2016년도에는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이었었는데 이제 그 늘어났다는 얘기지.

근데 유지관리비만 2,000만 원이지 사실 이 청소를 안 하고 냉방기를 가동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 따로 이것 따로 또 저기란 말이죠?

...,

그래요, 알았고요 또 이제 그다음에 넘어가서 328쪽, 그 시청사 조경수 관리용역에 1,000만 원 아까 조경수 유지관리에 또 5,000만 원이란 말이야?

예.

그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1,000만 원짜리가 소나무만 관리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관리비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여기 저 시청사에 있는 조경수 관리를 하고 5,000만 원짜리는?

예.

근데 이게 용역을 맡기면 유지관리 목적이잖아요?

예.

그...,

유지관리인데 소나무만 전적으로 전담을 해 주는 분이 계시거든요, 소나무만. 근데 전체 조경을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소나무는 따로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용역은 뭐고 또 유지관리하는데 그 관리...,

유지관리는 저희가 이제 전지도 하고 수시로 전지도 하고 그런 건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때에 이렇게 하고요, 소나무는 그분들이 와서 수시로 관리를 해 줘요. 말하자면 위탁관리를 해 주는 거거든요.

이 1,000만 원짜리는 소나무만 전적으로 소나무만 관리를 한다.

예.

그래요, 그다음에 335쪽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서 이제 3억 3,000인데 국비하고 시비 돼 있죠?

예.

근데 이제 연도 채용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것 같은데 예산설명서가 없어?

예, 이거는 그 복지과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국비지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14년 7월채용 뭐 ’15년 7월채용 이게 되어 있는데요, 국비로 1인당 3,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게 된답니다. 근데 그리고 그것도 3년간만 지원을 해 준데요. 그래서 이게 연도표시를 실ㆍ과에서 해 달라고 해서 이게 해준 거거든요. 9,000만 원이라고 하면 ’14년 7월채용이 9,000만 원이라고 하면 ’1500만 원을 1인당 즉 1,500만 원을 6명을 해 준다는 거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동주민 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보강해서 있죠?

예.

그것이 ’16년 7월 달에 저기된 것 아녀, 저기가 된 것 아니에요?

예, 그것도 ’16년 7월채용이 위에 1억2,000이 있거든요. 여기는 4명 그리고 ’17년 7월채용은 앞으로 4명거를 더 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15년은 뭐여 또 여기에, ’15년 7월이 나와 있단 말이여.

그러니까 ’14년부터 계속 채용을 한, 채용을 ’14년부터 해가지고 3년간 3,000만 원씩 첫해는 3,000만 원을 주나 봐요. 이게 국비라서 저희도 내려오는 것이 기 때문에 저희는 인건비만 주지 이렇게 세세한 내용은 저희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 복지과에서 저기를 했다고?

예, 예, 국비를 그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 그 내용이 부실해서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게 동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것이 2016년도에 됐는데 ’15년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15, 저기가 나와 있어서 이게 그러면 그 이후로 ’16년 7월 이후로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15년 치도 이게 해당이 돼, 기록이 돼 있어서.

아, 그때부터 하라고 돈을 준 것 같아요, 국비를요.

’15년부터 하라고?

예, 예.

근데 그때서부...,

늦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운영을, 그러니까 ’15년도에는 이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한 게 없...,

아마 그 시에서 이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시에서, 동까지는 아니고. 동까지는 이제 ’16년도에 하고 ’15년도에는 인원이 없으니까 동까지는 못하고 시에서만 운영을 희망복지키움단으로 해서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그게 이제 사회복지과라 몇 명에 얼마라는 그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구먼.

예, 예.

전체적으로만 그냥 내려와서.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할건 뭐 별로 없는데 업무적인 것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논산지역에서 시유지를 경작하고 있는 소규모로 경작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어쩜 그 땅 좀 매각하라고 그런 요구가 많이 있지요?

예, 요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도 그런 어떤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그 방안이 있나요?

아, 예, 저희가 판단을 해서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상황을 봐서 팔아서 그분한테 꼭 팔아야 될 상황이라면 저희가 그 관리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대략 예를 한 두어 가지 들자면 어떤 거예요? 조그마한 그 밭 같은 것...,

그렇죠, 그런 거는...,

팔아야죠?

그렇죠.

그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팔리던데요, 이게 안사, 시에서 팔지를 않던데. 그 주민들이 그런 걸 만약에요 이거 얼마...,

이거 조그만 것, 큰 거라고 하면 저희가 저희도 재산을 좀 불려야 되기 때문에 큰 거는 팔수가 없고...,

작은 것.

예, 작은 거는 꼭 그 사람이 필요로 해서 이 주변을 봐서 시유지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꺼번에는 이제 한사람 한분한분 이렇게 팔수는 없거든요. 일괄로 받아서 그때 이제 매각계획을 세워서 이제 팔죠.

그래요, 크게 필요하지 않고 도리어 그 관리하는데 신경만 더 쓰이고 또 그걸 매 각하면은 그 사는 분은 작은면적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서로가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조금 적극적으로 이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얘기를 그 민원인들이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기 그 결산검사위원들, 결산검사위원들 그 326페이지를 보면 결산검사위원 검사수행 여비가 있지요?

예.

이것은 이거 어, 그분들이 어떤 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분들이 이제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시면 여비를 드려요, 교육비하고요.

그분들도 교육이 있나요?

교육이 이제 이게 조금 약간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약간은 바, 임기제 이런 걸로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교육여비하고 그 교육비하고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분들에 지금 15만 원씩...,

아, 그거는 이제 그날 수당...,

15만 원씩 드리죠?

수당이고요.

그러니까 수당, 15만 원씩 드리죠?

결산검사하기 전에 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라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시청사 공원에 그 비료나 뭐 이 다른 기타 이제 꽃 같은 것도 저희가 구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2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토관리과장 임한석입니다. 361쪽입니다. 2017년도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전년도예산액 2억 281만 7,000원이 증액되어 10억 8,785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서 인건비로 2,6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일반운영비로는 그 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와 그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그리고 공시지가결정통지문 우편발송료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로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쯤에 부동산중개업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200만 원, 부동산중개업 신고포상금으로 5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로 그 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부동산실거래 신고는 부동산실거래 그 검인 업무 그 보조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장에 있는 그 인건비 이제 보조 주차수당과 이렇게 포함을 해서 1,554만 8,000원을 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362쪽입니다. 개발부담금 그 업무에서 개발부담금 그 개발비용 산정수수료로 250만 원, 개발부담금 그 개발비용산출내역 검토용역비로 800만 원을 계상해서 개발부담금 업무에 1,05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지적측량업무에서 그 일반 그 사무관리비의 이제 측량비로 그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적공부에서 기간제인건비로 3,1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그 수용비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수당 그 측량결과도 바인더 그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63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공유지 정비사업은 각 도로나 이제 하천 그 편입된 토지가 이제 그 적은 필지가 있습니다. 그 잔여필지에 대해서 그 정리하는 사항인데요, 그 지적불합지 공유지 정비사업 인건비로 1,707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 부분에 그 최첨단 측량장비 이제 운영능력 그 연찬으로 그 드론경연대회에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지적공부 전산관리에서 그 인건비에 1,554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고 그 자산취득비에 그 지적즉결민원 그 칼라프린트 구입과 프린터 구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연속지적도 이제 고품질화 사업추진에서 그 사무관리비에 2,700만 원, 그 365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그 지원에서 인건비에 3,379만 6,000원, 그 사무관리비에는 위원회 수당과 그 유지보수 그리고 이제 도로명주소 이제 고지 우편료 이렇게 포함해서 3,45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역도로망 관리에서 그 광역도로망그 시설비에 5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 사업에 그 시설비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입니다. 새주소 홍보 및 그 활성화에서 그 생활화 촉진사업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에 이게 5,230만 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이제 그 도로명주소에 관련된 그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GIS 운영관계입니다. 그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590만 원, 공공운영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해서 그 GIS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이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및운영에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에 그 도로명주소 현행화 사업에서 3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그 설치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지적재조사 사업관리에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 그리고 이제 국내여비에 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하단에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그 추진에 지적재조사사업 그 기준점 관리에서 이제 2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 내용은 이제 그 도면종이에서 이제 그 경계점마다 이제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이제 기본경비에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6쪽입니다.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에 4,52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05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자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게 50만 원, 기타수입으로는 편입토지 조정금 수입으로 5,000만 원, 토지관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92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4,52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05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 기준점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550만 원 그리고 이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은 그 17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3회 세출예산입니다. 토지관리과는 이게 정확한 토지정책 구현과 부동산거래 질서의 확립운영을 위한 그 집행잔액과 그 부족한 내용을 3회 추경에 이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79쪽 중간 하단 쪽인데요, 도로명주소 그 지원에 인건비가 이제 부족해서 저희들이 230만 원과 그 퇴직금 정산으로 인해서 60만 원 그래서 총 인건비에서 28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2016년도 추경 3회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적재조사 기준점 관리에서 이 공공운영비를 200만 원을 감액해서 그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으로 200만 원을 그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토지관리과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에게도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363쪽요, 그 하단에 도지사배 드론경연대회 5,000만 원 서 있죠? 신규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토지관리과에서도 이게 드론을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드론을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가 이제 어떤 경계가 불부합지가 생겨서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도면상만 갖고서 설명을 하다보면 그 주민들의 이해관계인들이 이제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그 드론으로 이제 그 촬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PC에다 담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 이해하는 속도가 이게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드론 갖고서 지적재조사라든가 이제 검사측량 이런데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게 시ㆍ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그냥 생겨서 그냥 특수한 대회를 그냥 만드는 건가요?

지금 이게 이제 그 드론경연대회는 저희가 이제 그 각 시ㆍ도나 시ㆍ군단위에서 보면 저희들이 충청남도가 제일 어떻게 보면 그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경연대회를 거쳐서, 그 지난번에도 연무기계공고에서 이제 그 드론에 관한 기능사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응시하는 사람이 적어갖고 충청남도 사람들이 이게 좀 관심도가 이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경연대회를 통해서 이제 각종 그 업무 활용하는데 이렇게 많이 그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예산설명서 655쪽을 한번 펴보셔요. 그 산출기초에 보니까 직접 행사를 운영하는 행사운영비인데 행사용역으로 돼있던데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 그럼?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 검토는 지금 안한 상태인데요, 일단 그 지금 행사업체를 저희들이 이제 그 벤치마킹을 해서 그 이제 용역을 할 건지 직접 수행을 할 건지는 별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용역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처리해야 되겠네?

첫째는 이제 드론에 관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요 용역을 안 드릴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요. 그러면 그 이제 경상보조금으로 일반운영비 목을 같은 목적으로 공히 2,500만 원씩 나눠놓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나눠놨어요?

일단은 이제 그 행사하는데 이제 용역비로는 한 2,000만 원 그 계상을 했고요, 그 각종 이제 홍보라든가 그 이제 포스터 그 리플릿 제작하는데 이렇게 각각 나눠서 이렇게 배분시켜 놓은 겁니다.

아니 내 얘기는 행사용역비에서 그 4,000만 원으로 2,000만 원, 2,000만 원 그 저기저 지금 찢어놨잖아요?

예.

근데 행사용역비로 그 4,000만 원, 언론사 홍보 광고비해서 400만 원, 200만 원씩 400만 원으로 담고 행사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등 300만 원인데 600만 원으로 합계해서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 산출 설명해야 되는,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아니 다만 이거 이제 그 도비하고 이제 시ㆍ군비로 이렇게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이게 분류만 시켜 놓은 거죠.

아, 그럼 국ㆍ도비, 시비 매칭한데 설명하는데 설명, 이걸 나 처음 봤어!

예, 다음...,

이게 매칭...,

다음부터는 그 포괄해서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찢어놓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363쪽에 보면 그 지적불일치 공유지 정비사업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지금 도비, 시비가 지금 30%, 70% 그렇죠?

예.

그럼 도비가 지금 30%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정신들을 팔고 있는 거여. 653쪽을 한번 보셔요, 설명서. 설명서 653쪽을 보면 반대로 해놨어. 도비가 70%고 시비가 30%로 돼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 잘못 됐습니다.

이 정신들을 차리셔야지! 그다음에 그 예산설명서 656쪽을 한번 또 보셔요. 656쪽을 보면 지적문서 암호화 구축해서 1,800만 원 있죠?

예, 있습니다.

예산서 어디에 담아져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료 찾는 중)

몇 쪽에 담아져 있어요?

364쪽, 그 사무관리비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예?

36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예. 거기에 이제 그 두 번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암호화 소프트(S/W)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디 1,800만 원짜리가 어딨어요?

(자료 찾는 중)

찾았어요?

아휴, 죄송합니다. 363쪽, 그 상단부분에요 전산개발비로 이렇게 포함이 돼있습니다. 지적문서 암호화 구축하는 사항이 됩니다.

전산...,

예, 지적문서 암호화 구축.

지적문서?

예, 예, 여기에 1,8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쪽요? 3백...,

363쪽입니다.

363쪽에...,

거기 연구개발비에요 그 전산개발비 그 지적문서 암호화 구축 그 1,8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게 그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예, 예.

근데 왜 그게 656쪽, 그럼 이것이 1,800, 근데 왜 그게 여기는 1,800만 원이고 예산서에는, 설명서에는 1,800만 원이고 이거는 또...,

그 같이 일치가 됩니다.

그래요, 그건 그게 기라고 이제 넘어가고요. 예산설명서가 전혀 예산서하고 맞지 않아요, 지금. 예산설명서 661쪽을 한번 펴보셔요. 661쪽, 피셨죠?

예, 폈습니다.

예산서 365를 보시면 65를 보시면 예산 설명서에는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780만 원으로 돼있어요. 그렇지요?

(자료 검토 중)

7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600만 원으로 돼있어요. 확인해보세요.

(자료 검토 중)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600만 원하고 780만 원하고 같아요, 틀리죠?

지금 이게 이제 그 세세항 별로 이제 내용만 다르고요 그 유지보수,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예산서 이제 그 365쪽에 있는 거요 600만 원하고 도로명판 및 안내시설 유지보수비하고 같이 포함이 된 상태 2,600만 원인데요 다만 예산설명서에다 너무 상세하게 풀어놔갖고서 이게 내용이 안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총 토탈은 2,600만 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예, 죄송합니다.

총 토탈은 맞는데 내용설명서가 맞, 산출근거가 안 맞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예, 예.

그 정신들을 차려야지, 그 밑 또 있어요. 그 저기 도로명 및 안내시설 유지보수비는 예산설명서에는 1,820만 원으로 돼있고 예산서에는 2,000만 원으로 돼있어요. 확인해보셔요.

예, 확인해 봤, 바로 밑에 있습니다, 2,000만 원. 그게 이제 같이 토탈로 이게 2,600으로 표기돼야 맞는데요, 그 설명서에다가 그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내용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판에는 1,820만 원으로 돼 있잖아, 저 설명서에는. 그러니까 이게 안 맞게 지금 만들어진 거여. 그게 이제, 지금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예산서 지금 저기저 662쪽도 보면은 662쪽, 한번 보셔요, 예산설명서.

예, 거기도 안 맞습니다.

여기도 안 맞지요?

예, 예, 그 총 토탈 금액은 그 일치가 됩니다.

그래 여기도 보면은 보행자 도로명판이 80개인데 그 옆의 산출근거에는 100개여. 그 차량용도 40개인데 50개로 돼있고, 벽면형도 75개인데 92개로 돼있고, 기초번호판도 100개인데 101개로 돼있고 뭐가 맞아야지! 어찌 그렇게 안 맞게 만들어 놨어요? 산출근거하고 이쪽 옆에 사업개요 보세요, 사업량에 보면은. 그 개수라도 맞춰야지! 안 맞지요?

예, 안 맞습니다. 그 예산서 이제 365쪽 그 하단부분에 요, 거기 이제 그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부여사업 그 4,400하고 그 위에 이제 광역도로망 그 관리가 있습니다. 광역도로망이 이제 574만 7,000원인데 요 그게 이제 같이 플러스되는 건데 이게 이 설명서에 이제 표기할 때 그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글쎄 표기를 제대로 해줘야 우리가 이해도 쉽고 쉽게쉽게 그 저기를 볼 수가 있는데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예산서 366쪽 보세요. 365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 있지요?

예, 예. 이게 거기도 이제 그 촉진사업에 이제 1,400만 원하고 바로 밑에 이제 사무관리비 촉진사업하고 이제 5,230만 원...,

30만 원이죠.

이 포함이 돼야 이게 맞습니다.

근데 거기...,

설명서 이제...,

설명서에는 6,630만 원으로 돼있다니까 요, 맞죠?

예, 예.

이 6,630만 원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 거지, 맞는 거예요? 아니 이 토지관리과는 예산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예산이 저기 뭐 일개 저기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우리 직원들이 정신을 어디다 팔았는지 모르겠어!

예, 앞으로는 그 예산설명서 할 때 그 예산항목에 맞게끔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ㆍ과는 이런 실수가 뭐 더러 혹간 하나씩 있지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그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좀 써서 앞으로는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서로 심사해 달라고 이거 내놓는 것은 맞지 않아요.

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우리 직원들도 좀 잘 한번 보시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된 설명서를 만들고 예산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관리과 고생하시고 해서 뭐 다른 과에 비해서 간결하고 크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이충렬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봐도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서류라고 하는 것이 이것저것 저 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불합리하고 하면은 그 서류에 대해서 불신이 가요. 불신이 가면은 그 보고하는 그 사람한테도 불신이 가요. 우리 과장님한테도 불신이 간단 얘기죠.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이거 믿기가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뭐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시지만 지금 이렇게 다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 뭔가 이게 세밀하게 보는 것이 우리가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힘들면서도 뭔가 그래도 보람 있고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우리 과장님도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 보고하실 때 좀 틀리지 않게 위원들이 2번 얘기하지 않게 ‘이거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하는 것인가!’ 그런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마음 들지 않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뭐 이제 오늘 이런 지적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더 잘하실 걸로 믿어요. 그렇게 믿어도 되지요?

예.

예, 잘 해주셔 가지고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서로가 이게 진실일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이제 각 실ㆍ과랑 읍ㆍ면ㆍ동에서 쓰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공간정보시스템이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게 이제 항공사진시스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지리정보시스템 일반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저희들이 이제 그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각 읍ㆍ면ㆍ동하고 역전 이런 데에 이제 그 비치되어 있는 원터치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걸 일괄 그 유지보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가가 올라가면 또 추가가 돼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현재 그 저희들이 전산자료는 일반 이제 PC 이런데다 관리만 하고 있었고요 그 별도 이제 그 문서를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화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별도 이제 완료가 되면은 암호화를 이렇게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은 이제 그 도면종이기 때문에요 별도 이제 관리할 필요성는 없었습니다.

예, 관광체육과장 정병수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체육행사 등에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2017년도 관광체육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81억 4,167만 4,000원보다 16억6,300만 원이 감소한 64억 7,867만 4,000원입니다. 우리시, 중단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자질향상과 품위 있는 관광해설을 위해서 육성지원비로 300만 원, 문화재 순회점검 및 정비로 500만 원을, 찾아가는 문화관광해설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다시 찾을 수 있는 논산의 관광이미지를 부각하고자 관광홍보물 제작비 5,000만 원과 관광홍보용 물품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박람회와 관광설명회 등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제안 공모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문화유적탐방에 2,000만 원을 팸투어 실시를 위해 1,000만 원, 국내외 관광박람회와 관광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15명에 대한 활동비, 피복비 등 근무활동개선비 1억 5,746만 원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상단에 불교문화체험과 주변관광자원의 접목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장정사에서 추진하는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 프로그램으로 충남 관광 브랜드사업비로 도비지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단에 관내 관광객 입장객수 파악을 위한 주요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설치지원 도비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관촉사와 명재고택, 돈암서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중국 및 일본관광객 논산방문을 위한 팸투어 홍보비 현지설명회 등 국외관광객 유치 신상품 개발운영사업비로 도비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관광산업과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자원 개발활성화 예산입니다. 상단에 2014년도부터 추진해온 오락가락 4차년도 마지막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지역역량 강화사업비 2,230만 원, 지역경관 개선사업 5,800만 원, 지역소득증대사업 1,6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사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논산천 탑정지구 하천정비지역 내에 글램핑장 조성을 위한 기본 실시설계비 5,000만 원, 탑정호 제방에 야간 경관조명 및 수상분수대 전망 데크 설치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1,000만 원, 강경 황산리 금강둔치 내에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생활체육진흥 예산입니다. 하단에 체육시설인 마을운동기구 등 점검 인부임 4명에 대한 인건비로 2,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중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체육대회 출전보상금으로 36개 종목에 대해서 8,100만 원을, 시청체육팀 육상과 인라인팀이 있습니다. 육성을 위해서 숙소임차료 및 퇴직금에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사업 1억 3,900만 원, 도민체전 출전 우수선수 및 육성을 위한 지도자 인건비 1억 1,000만 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난방비 2,000만 원, 제69회 도민체전 출전선수단 강화훈련 및 지원비로 9,000만 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 1억 3,000만 원, 충청남도 어르신 체육대회 장애인체전에 3,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충남체육고등학교 전국체전 특별훈련비로 2,000만 원을, 체육단체 종목별 간담회 개최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단체운영 법정운영비 보조로 시민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론볼링장운영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2억 3,000만 원, 읍ㆍ면ㆍ동 화합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8개 읍ㆍ면ㆍ동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단 시설비로 게이트볼장 보수정비에 1억 원,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유지보수에 5,000만 원, 양촌 동산초등학교 축구장 기반정비 사업에 3억 원, 연무체육공원 차양 시설비 정비에 4,000만 원, 강경테니스장 조명설치 2,000만 원, 그리고 양촌 다목적 체육시설 부지 매입비에 2억 원, 성동면 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설계용역 1,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으로 도비지원 3억 6,000만 원 포함 9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2,400만 원, 지도자 활동지원으로 2억 1,96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비로 부적 게이트볼 인조잔디 도비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1억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상단에 스포츠강좌 이용사업으로 5,880만 원을, 논산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위해서 3,000만 원, 충남도민체전 출전을 위하여 3억 원, 논산시장기 체육대회로 1억 8,000만 원,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1억 2,000만 원, 장애인체전 출전으로 5,5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으로 2,57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3,335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지도자와 도지사님과 간담회시에 건의된 사항으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예산이 도비지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대응투자로 강경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지원비로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상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계백장군의 충의정신을 기르고 장군제례봉행행사에 800만 원을, 박물관에 차별화된 채용과 봄과 가을에 실시하는 야외체험행사 국궁체험행사에 800만 원과 승마체험행사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관람객이 편히 머물다 갈 수 있는 원두막ㆍ파고라 등 시설보완사업비 500만 원, 정확한 통계를 위한 출입문 인원계수기 설치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제초작업 5명 인부임과 숲 해설가 인부임 4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1,4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 시설비로 호수공원의 토사 및 오물제거 및 호수공원 조경관리 등에 6,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노후된 박물관의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고자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 원, 깨끗한 영상화면을 제공하고자 빔프로젝트 램프 등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침) 예, 죄송합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벽면세척 거미줄 제거 공사에 500만 원, 노후된 CCTV 교체를 위해서 3,500만 원을, 박물관 지하에 보일러 철거로 600만 원을, 박물관 사무실 옥상의 방수공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4D관 영상관 체험시설 유지보수 전시실 영상장비 유지보수에 각각 1,000만 원과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박물관대학 문화강좌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뿐 아니라 지역작가 및 공예가들이 작품창작의욕 고취를 위하여 4계절 기획 전시회 1,100만 원을,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박물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지원하는 전통공예체험 및 문화행사에 1,200만 원,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말을 맞아서 백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물관 내 입간판 등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700만 원 그리고 제2전시실 황산벌 전투체험모형이 노후 돼서 보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2017년도 본예산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관광체육과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신인 및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에 대한 사업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으로 금년도말 조성액으로는 10억 6,585만 7,000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515만 원이 예상이 되고 지출은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이자수입 적립금이 6,585만 7,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출계획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금존속기한이 내년도 2017년도 말로 추후 존치여부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자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중단에 초ㆍ중ㆍ고 우수학생 및 체육종목별연합회 우수 체육팀에게 각각 1,400만 원은 장학금과 포상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급기준안을 마련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금사업에 부합이 되고 합당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금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이번 3회 추경안에는, 150쪽 중단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의 시비부담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연 예산을 초과해서 수강 신청할 경우와 마무리 사업인 스키캠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경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관광홍보관 운영에 1,000만 원, 체육시설부지 임차료 잔액분 500만 원, 체육 유공자 시상 및 체육대회 참가자 부상치료비 1,200만 원, 시ㆍ군청 체육팀 지원 4,821만 4,000원,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행사추진사업비 잔액분5,994만 5,000원을 각각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276쪽, 그 군장병 및 가족 논산문화유적탐방 있지요, 2,000만 원 세운 것?

예, 있습니다.

그 과장님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논산문화유적 탐방사업으로 그 일원화 된 것 아니에요?

예, 그 위원님 그 사업은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이게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훈련소 내에 군장병이 전체 기간병을 말씀드리면 한 5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병들에 대해서 논산에 대한 이미지를...,

아니 과장님 그거 저 ’16년도에 전액 불용처리 됐잖아요? 불용처리 안 해놨어요?

저희 이 사업요?

예.

아니, 불용처리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18번, 18회에 걸쳐서 550명이 투어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논산 문화원에서 하는 논산문화유적 탐방사업은 논산시민이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여기에 지금 군가족, 군장병 및 가족 논산문화유적 탐방은 군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군인을 돼, 여기 훈련소에 있는 군인을...,

예, 예, 훈련소 각 연대별 기간병 중에서 이제 그 훈련소하고 연결을 해서 우수, 우수 그 기간병에 대해서 차출을 해서 연 40명 정도해서 현재 논산시 전역에 대한 우리 관광지라든가 여러 곳을 탐방을 해서 논산을 떠나더라도 그 기간병들이 다시 논산에 대한 그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각 좋은 이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리해서 이것이 문화탐방을, 유적지 탐방을 한다는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278쪽, 그 논산밀리터리파크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사업자체가 그게 미래사업과로 이관 안됐어요?

예, 사업은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미래사업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준공이 됐고 일단 건물을 관리하는 차원은 현재 저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걸 미래사업과로 이관이 됐으면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 업무이관에 대해서 그 사항도 이충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요 일단 사업분야는 미래사업과에서 뭐 각종 콘텐츠라든가 추가사업은 하고 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내년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이 모든 사업이 준공이 되면은 전체적인 사업의 밀리터리파크운영에 대해서는 또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계약이 돼있습니다.

근데, 근데 그게 일괄성이 없고 그렇게 되면 책임의식도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한 과에서 미래사업과로 이관됐으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재료비 뭐 자산취득비 등 이런 것을, 이런 것은 체육관광과에다가 저 관광체육과에다 편성을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분리해서 관리하는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예,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관리차원은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관리는 체육과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미래사업과에서는...,

예, 추가....,

뭔 추가 사업이 뭐 또 뭐 있어요?

추가로, 예, 좀 이제 부족한 부분, 부족한 그 콘텐츠 추가부분 사업을 현재 미래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 같은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두 과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는 관광체육과에서하고 사업은 미래사업과에서하고 이게 뭐가 일관성도 없고 이게 효율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 근데...,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이걸 한군데에서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해야지 이 한 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거여. 관광체육과 그거 아니라도 바쁜데 뭐 그것까지 이미 이 미래사업과로 넘겨줬으면 미래사업과에서 하도록 하는 게 맞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미래사업과도 마찬가지고 저희부서도 마찬가지고 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최소한 그 밀리터리만 해도 8명이 지금 현재 필요합니다. 그런 사항에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협의가 돼야고 인원 문제도...,

그래요, 실ㆍ과별로 협의를 해서 뭔가는 일원화를 해야지 지지하게 이 과에서 조금 손대고 저 과에서 손대고 이거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체육과에서는 그나마도 바쁜데 뭐 그것까지 신경을 쓰시려고 그려! 그러니까 저쪽으로 미래사업과로 넘겨줬으면 그쪽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셔요.

예, 위원님 말씀, 예...,

279쪽을 보면 체육시설 점검 인부가 있나요?

예.

여기에 지금 올라와있는데...,

예, 점검, 점검인부가 재작년에 재작년은 저희가 점검인부를 통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이렇게 사업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15개 읍ㆍ면ㆍ동에 전부다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이 추진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행감때 없다고 그랬는데 4명을 그럼 다시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읍ㆍ면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해보니까 또, 또 그런 대로 또 문제점이 또 있어서 앞으로는 직접저희 부서에서 인원을 채용을 해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그 이제 읍ㆍ면에다 맡겨줘보니까 시원찮다는 얘기요?

예, 그 확인이...,

그래서 또 짐을 또 지시려고?

예, 그래서 저희부서에서 책임지고 운동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안전사고 없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부터는 다시 한 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을 높이려면 일원화를 해서 그 실ㆍ과나 읍ㆍ면이나 본 사업이 하나 떨어지면 한 군데에서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이 돼야지 이게 이렇게 그냥 읍ㆍ면에도 줬다가 또 다시 끌어들여서 또 그 업무를 또 다시 재추진하고 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도 떨어질뿐더러 그게 맞지 않는다고 봐요. 어쨌든 뭐 다시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셔요, 그러면.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281쪽, 그 한번 보셔요. 그 지금 양촌 동산초등학교 축구장 조성해서 3억이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청 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셔.

예, 양촌초등학교 축구장 조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구 공영사 부지하고 이제 입구에 보면 용바위 유원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축구장이 있어서 양촌 축우회에서 그 축구장을 이용을 하는 그 생활체육을 해왔습니다. 근데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2013년도부터 운동을 못합니다. 폐쇄가 돼 운동을 못하고 이 회원들이 전북 그 완주. 예, 운주에 있죠, 운주에 있는 축구장까지 가서 축구장을 빌려서 이제 현재, 중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고향의 강 그 정비사업에 축구장을 좀 넣어줄 것을 그동안에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게 실현이 되지 않아서 지난 그 양촌 축우회장 임진규씨하고 그 임원들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어려운 사정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동산초등학교를 선정하게 됐고요, 이 학교는 ’15년도 작년 9월 1일자로 양촌초등학교하고...,

아니 폐교된 건 알고 있고요...,

예, 통폐합이 된 사항입니다. 근데 현재 동산초등학교도 운동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수시설을 정비를 해서 다시 운동장 후편으로 좀 빼야 되고요, 안전 휀스하고 야간조명시설을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3억이 되겠고요...,

그럼 이게 학교부지를...,

예, 학교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면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경비심의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현재 폐교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교육하고 연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교육경비심의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심의를 득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이 사안은 학교가 폐교된 상태고 현재 양촌 축우회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됐어요, 됐어, 알았고요.

예, 그렇게 해 주는 사항이 좀 옳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선...,

아니 그러면, 그러면 말이요, 거기 지금 그 교육청하고는 뭐 합의가 됐어요? 뭐 임대를, 뭐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여?

아직 임대까지는 저희가 이제 시설사업을 안했기 때문에요 아직 임대까지는 가지 않았고 이 운동장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쓰는 거하고 그렇게 되면 그걸 어차피 저거저 저것도 깔아야 될 것 아니에요? 뭐야 저 바닥도...,

정비만 합니다, 그냥.

예?

바닥정비만.

바닥정비만 하고 그 저기는 안 깐단 말이지요?

예, 예.

인조잔디는 안 깐다?

예, 예.

근데 정비하는데 3억씩이나 이렇게 들어가요? 뭔 정비를 어떻게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거기 양촌 중ㆍ고등학교에 지금 축구장 돼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용을 지금 못하게 하나요?

예, 건양중ㆍ고등학교에서는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교육청 부지를 우리가 그걸 사용해가지고 그것을 뭐 축구, 축구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이제...,

현재 70명이 지금 저 회원으로 좀 있습니다.

회원이 70명이에요?

예. 축구장 조성에 4,500㎡이니까요 약 1,500평 되죠. 그래서 2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배수시설하고 휀스 설치에 한 1억 정도해서 좀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양촌 다목적 체육시설 부지 매입 2억 원인데 이게 공유재산 취득절차를 거쳤어요, 안 거쳤잖아?

예, 아직 득하질 못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의회에 승인도 없이 마구 잡이로 편성하는 것은 절차도 법도 없이 그냥 무조건 심사를 하라고 이렇게 의회에 올려놓으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여? 하라는 얘기여, 하지 말라는 얘기요?

예, 절차상의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괜히 지역구 의원들만 욕먹게 생겼어요, 지금. 이것을 제대로 갖춰놓고 그렇게 해야지 급하다고 바늘귀에 안 끼고 허리에 매서 이게 꿰매져요, 안 꿰매지잖아?

(관광체육과장, 자료 나눠드림)

이 공영사 부지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절차를 거쳐서 한 후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의회를 삭 경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처사여!

전연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모든 이 사업이든 무슨 일을 추진을 할 때는 순서, 절차 이런 것을 거쳐서 해놓고 해야지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부담만 떠넘긴 꼴이 돼 버렸어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예, 고맙습니다.

278페이지 시설비에 탑정호 뜨락사업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어디 어디께 예요?

예, 이 부분은 탑정호반에 그 수려한 그 자연경관하고 탑정지구 지금 현재 하천 그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제방, 제방 밑에 지금 현재 축구...,

어, 제방 밑에요?

예, 제방 밑에 축구장이 2면이 현재 금년 말까지 조성이 됩니다. 그 주변으로 캠핑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글램핑장을 조성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부지는 소유주, 소유가 어떻게 돼요?

부지는 하천부지죠.

하천부지예요?

예, 예, 하천부지를 저희가...,

그 뜨락, 탑정 뜨락하려고 하는 그 사업지가 하천부지다?

예, 하천부지입니다.

뭐 시땅이에요?

아니죠.

도 땅이잖아요?

국토관리청에서 이제...,

국토...,

예, 그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제방 밑에 넓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 땅이에요?

내내...,

그것도 다 똑같아요?

예, 하천분야로...,

전체가 다?

예, 예,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기에 이제 함께 이렇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거네요?

예, 예, 한 2만㎡이니까요 한 7,000여 평 정도 조성계획에 있고 사업비도 한 9억 원 정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를 거기 넓은 데를 다 활용하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어떤 우리 논산시에서 어떤 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타당성 어떻게 뭔가 좀 연구하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이제 현재 예산부분이 그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게 충분히 그걸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논산시에서 타산이 맞는다?

예, 그렇죠.

아, 그런 자신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도에서 뭐 아니면 저 위에서 강제로 그거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하려는 건 아니에요?

아, 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이 부분도 9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비 한 50%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캠핑장하고 축구장...,

예, 축구장하고, 예.

축구장 2개예요?

예. 2면 설치됩니다.

축구장 2개하고 캠핑장...,

예, 그리고 현재 뭐 주차장은 이제 조성이 돼 있고요.

주차장도 해야 될 거고.

예, 예.

지금 좋아요, 거기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데, 지금 이제 강경쪽으로 그 강경쪽으로 천변에 그 여러 가지 그 공지가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둔치.

그거는 활용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그 둔치 관련해서는 이제 이 직접적으로 관련은 이 하천부서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아니 활용을 하냔 얘기요, 활용을?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거기 뭐 야구장도 하고 뭐 축구장도 하고 나 뭐하고 다하겠던데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캠핑장도 또 저기 뭐 물론 용도가 조금 틀리지만 캠핑장이 저기 어디야 그 수락 거기에도 저 우리가 조성돼있고...,

그 저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금강노을 캠핑장이라고요, 세 번째 그 부분도 강경에 돌산 있잖아요, 돌산하고 전망대 밑으로 해서 ‘강경에도 그 저녁노을하고 그 아름다운 금강변을 좀 표출을 해보자! 관광자원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 부분도 타당성...,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있되, 용역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어떤 의욕이 지나쳐가지고 너무 같은 사업이 중복되거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낭비성이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논산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좀 염려가 돼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요. 280페이지 보면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예.

그 상당히 그 증액된 거예요, 그죠?

...,

전년도예산이 2억 2,900에서 6억 2,000,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 항목을 좀 보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으로 이게...,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이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6,000만 원 했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1억 3,000됐어요. 100% 이상이 이 증액이 됐네요. 이거 뭐 이유 있어요?

예, 꿈나무...,

어떤 방침을, 육성방법을 달리해서 그런 거예요?

아, 아닙니다. 꿈나무지원 육성사업비는 매년 2억 원 이상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추경까지 해서?

예, 2억 4,000을 지원했고요, 2015년도에 2억 4,000 그리고 금년도에 2억 2,000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에 2억 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민간경상사업 실링 때문에 다 전액을 다 계상을 못하고 현재 1억 3,9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추후, 차후 추경예산에 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2억 원 범위 내에서 현재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체육인 송년의 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체육인 송년의 밤 있는데, 여기엔 전년도에 비해서 어때요, 전년도도 했었나요?

예, 매년...,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투입됐어요?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같아요?

예, 같습니다.

281페이지를 보면 상단부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해가지고 시민체육회 사무국 인건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래 놓고 이 조금씩 감액이 됐어요, 조금씩? 이게 어떤 뭐 시민체육회의 사무국 인건비가 그 거기에 사무국장님하고 거기 그 직원들은 어떻게 돼요? 유료직원이, 몇 명이나 돼...,

예, 예, 사무국장하고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일반체육 2명하고 생활체육 2명해서 업무보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 인건비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오다 보면 시설비에 양촌 동산초등학교 축구장 조성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이충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 밑에 양촌 다목적 체육시설 부지 매입. 이게 1개 지역에 2가지 사업이 지금 상정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고 그래 이제 한다고 하셨는데 한다고 하는 사람 얘기는 이제 들으셔서 이거 한다고 하겠지만 이걸 또 반대하는 사람은 혹시 없어요?

현재 제가 듣기로는 반대하는 그 의견은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예.

반대, 여기 동산초등학교자리에 이걸 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예, 예.

어, 그래요. 그러면 양촌 다목적 체육시설 있지요?

예.

이건, 이것도 양촌주민들이 원하시니까 하는 걸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없어요, 또?

이 특별히 이 사업추진하는데 뭐 반대하는 의견은 예, 제가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양촌 주민들 모두가 이 2가지 사업을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예. 근데 위원님 저 추가로 말씀, 참고로 해서 뭣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는 동산초등학교는 순수하게 그 축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그동안에 전에 보고드려...,

순수하게 하여튼 ...,

예, 드렸습니다만 한 3년 동안 그 운주에 가서 축구활동을 한 그 회원들의 그 뜻을 좀 감안해 주셔 가지고 동산초는 축구장 개념이고요, 이 부분은 양촌지역에 그 다목적 공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주민들이 모두 원해서 이 2가지 사업을 이제 한다고 이제 여기 올리신 건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이 어떤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 사업을 매체로 해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거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서로가 반복하고 불화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 분열된다면 안하는 것만 못한 거지요?

예, 당연...,

해 주지 말아야 되지요?

예,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2가지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다들 원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다시 알아보셔가지고 심각한 어떤 그 분열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 부분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분열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지를 모르고 이걸 하려고 하셨다면 과장님도 또 문제가 있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제 곧이곧대로 들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양촌 동산초등학교 그거 그렇게 좀 사업을 하고 또 양촌 다목적 체육시설 그 매입을 해서 사업을 2가지를 하고 하면 우리 논산시 전체에 어떤 혹시라도 부담이 될 그런 일은 없다고 봐요?

예.

그런 것 없을까요? 아니 그냥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셔요.

예,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고 요 근데 지금 저 양촌에서 지금 지난주에 행사를 했습니다만 곶감축제장에 그 넓은 둔치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축제시에 이게 겨울에 하다보니까 오후 2시만 되면 그 산에 가려가지고 축제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점 그리고 또 국방대가 또 인근에 옴으로 인해서 또 이번에 그, 제가 지적도를 좀 드렸습니다만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바로 이 부지하고 연관해서 보도교가 설치가 되고 또 주차장이 조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양촌에 그 차별화된 여름 피서 그 관광객 뭐 시민은 물론이겠습니다만 그 사항도 좀 같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관광객 유치 등 양촌지역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또 한 가지요, 그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 이런 제반 이런 사업들 양촌 동산 폐교자리에 여기 이런 사업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논산시 전체를 두고 볼 때 어떤 형평성에 부합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건 좀 고민 좀 해보셨나요?

위원님 저는 이 두 사업을 이제 별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폐교자리에 이런 걸 이렇게 해 주고 또 논산천에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사업들이 논산시 전체를 두고 볼 때 어떤 형평성에,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그런 혹시라도 그런 건 없겠나! 그런 고민해 본 없었나!’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면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왜 거기만 하고 우리 지역은 안 하냐? 그 지역은 한 번에 이게 2개씩을 이렇게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해 주면서 왜 우리지역은 하나도 안 해주냐?” 요청했을 때 그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아, 위원님, 이거 위원님 이제 물음 주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고 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건 전반적인 분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이런 사업을 할 때는 1가지 정도를 해서 1가지 정도를 여기에 상정을 해서 또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못한 것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가 아니면 한 번에 이 2가지를 이렇게 다른 데 하지도 않는 사업을 2개를 올려서 하는 것이 정상인가, 이런 것도 고민 좀 해 보셨어요?

예, 그 부분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촌면하고 어차피 축구장 조성도 뭐 체육 그 공원시설이니까 어느 쪽이든 동산초든 이쪽 부지매입 공영사 쪽이든 어느 한 곳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런 의논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이 부지 매입 자리는 바로 축구장 조성을 하지 못합니다. 현재 면적이 1,200평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옆 부분에 국유지가 1,800평이 있는데 이 부분도 폐천으로 처리를 해야만이 임대나 불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장 양촌면 그 축구회원들은 그동안 그 3년 동안 그 생활활동을 못한 거에 대한 건의가 아주 의원, 그 회원들이 요구조건이 아주...,

예, 한 가지 또요. 좋습니다, 우리 뭐 과장 말씀을 제가 뭐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토의입니다, 좀 토의?

예, 예, 예.

토의고 저도 논산시나 그 양촌면이 잘되게 하기 위한 그런 토론예요. 혹시라도 이 2가지 사업을 올릴 때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 언뜻 하셨는데 “한 가지 하자!” 이렇게 좀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이제 하시는데 이렇게 굳이 2가지를 올린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세력에 의한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올렸고 또 하나는 이걸 올리면서 “이거 뭐 시의원들이 알아서 하라면 할 테지,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올리면 어떤 비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2개 올려놓고 여기서 의회에서는 2가지를 안할 것 같으니까 하나를 커트하면 그 커트당한 이유는 “우리 이 집행기관은 다 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못했다.” 또 이렇게 어떤 계산된 생각도 가지고 있으신 거 아니에요?

추호, 추호도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2개를, 그런데 어떻게 이걸 2개, 두 가지 사업을 올려요. 나는 상식적으로 나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아니 위원님 아, 저기저 설명드렸듯이 저는 2가지 사업을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면장...,

동산초등학교는 순수한...,

거기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 2가지 사업을 하는데 양촌면민들이 다 정말지지를 하시는 것인지, 또 각각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것인지 그걸 안 알아봤다고 하시는데 그게 없는 걸로 안다고 하시는데 거기 면장님도 계시고 그 이장 단장도 있고 그 주민자치위원장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축구회장도 있고 그렇다면은 그 분들한테 한번 지금이라도 축조심의 우리 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한번 그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뭐 다시 한 번 알아 볼 그런 의향은 없어요?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동산초등학교 축구장 관련해서는 지난 9월에, 지난 9월에 그 축구회 회장단하고 임원진들이..., (기침) 죄송합니다. 직접 시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동산초를 개설해 주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구요 그 이번 부지 매입 건은 앞으로 항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양촌면에 현재 고향의 강이 정비가 되고 그 주위에 이런 부지가 있으니 앞으로 양촌면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이 2개를 다 해 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면장님하고 같이 지역 유지분들이 다 같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면 개발의 여지가 있겠다고 방침이,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2가지 다, 쉽게 얘기해서 2가지를 다 좀 통과시켜 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아까 말씀드린 타 면에 대한 어떤 그 평등한 그런 거에 대한 뭐 생각 안하시고 하여튼 이건 일단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 283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논산시장기 체육대회 있지요?

예.

이게 해마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1억 4,400에서 1억 8,000. 3,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충청남도 생활체육회 출전 1억 2,000,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자료 찾는 중)

그 바로 밑에 283페이지.

신규사업 아닙니다.

근데 왜 전년도예산에다 제로로 해 놨어요?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금년에는 예산이 섰는데 이 목이 경상사업보조로 바뀌는 바람에 예산서상에 그렇습니다.

논산시장기 체육대회 3,600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거 큰 것 아니에요, 이거. 아, 우리 이 논산에 이런 것 뭐 체육대회 하는데 뭐 돈 쓸 수도 있고 3,600 들어 갈 수도 있죠, 더, 추가로. 근데 왜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전년도에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료 검토 중)

아니 그냥 놔두세요, 됐습니다. 이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예, 저 1억 4,400만 원인데요, 통상적으로 현재 그 16개 종목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그 연합회 측의 그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좀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위원들한테 속 시원하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거합니다.”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좋잖아요, 이거?

예,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 281페이지 하나 빼놨어요, 제가. 그 시설비에 성동면 체육공원 조성 설계사업 있지요, 성동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체육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이 설계용역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타당성 조사까지 겸해서 계획...,

이건 또 어디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성동면...,

부지가 있어요?

예, 부지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부지예요, 그 부지는?

성동으로 이제 가다보면 면사무소 가기 전...,

지금 현재 뭐예요, 그 부지가?

한 200m 전 좌측으로 있는데요,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현재.

나대지?

예. 그리고 지목은 임야로 돼 있고요 시유지가 한 7,000여 평이 있고 사유지가 한3,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럼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사유지를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체육공원을 조성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금년예산편성에서 타당성조사까지 같이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7,000평 그냥 그거 정도만 하면 안돼요? 왜 그걸 또, 3,000평하고 거기에 나중에 또 추가시설하고 하면 또 예산 많이 들어가겠네요?

예, 전체적으로 좀 예산은 한 20억 정도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는 일개 저기 지역에 이렇게 큰 자금을 들여 가지고 이 한다는 것이 좀 뭔가 타당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아직 힘 안 빠졌어요?

예.

사업설명서 393쪽,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제안공모. 이제 공모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공모에 1,000만 원인데 포상금하고, 아, 포상금이 학생, 일반인 2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대학생 부분하고 일반인 부분 구분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공모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포상금이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97쪽, 국외관광객 유치 신상품 개발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기념품, 통역비, 배송비, 홍보물, 항공료, 식비, 일비, 차량비, 이 대상이 누구예요?

이 부분은 일단 국외에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외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업주체는 관광체육과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은 문화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을 통해서.

예.

근데 왜, 왜 문화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죠? 우리 관광과에서 계속하면, 그냥 하면 될 텐데. 그리고 지금 각 과에 이렇게 보면 국외활동을 하면서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이 성과가 없다. 외국에 나가기만 하면 계속 나가기만 하면 뭐하냐! 한 또 1년, 2년 나갔으면 그거 3년차부터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성과 없이 그냥 자매결연 맺고 그냥 가가지고 뭐 어디 다녀오고 이런 것들이 성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해외 이 여비는 전체 다 삭감을 하잖아요, 계속 몇 년 동안. 삭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외활동사항은 제안적으로 또 심사숙고해서 꼭 확실한 어떤 성과 위주로 해서 예산을 좀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거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1쪽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그래 가지고 금년에 7,900이 증액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예,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꿈나무육성 지원사업은 2억에서 2억 4,000 범위내에서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는 충청남도 그 소년체육대회, 전국단위입니다. 그 훈련비, 출전비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요 또 교육감기 육상대회 또 충남 학생 체육대회 등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하는데 드는 비용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는 국ㆍ도비 하나도 없지요?

예, 전액 시비입니다.

교육, 저기 교육청에서도 예산 하나도 없죠?

예.

전부다 시비죠?

예.

그런데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를 체력단련비 해가지고 지금 보면 평생교육과나 또 저기 어디여 저 여러 가지 보면은 지금 이 학생들에 대한 이 지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무조건 그냥 1억 3,900을 줘가지고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너희들 이렇게 체력단련 시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우리시에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나는. 이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러나 이것을 결재하신분에 대한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

아, 위원님 이...,

지금 글로벌 학생이니 뭐니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우리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 1억 3,900을 그냥 이유 없이 체력단련비로 그냥 준다고 하는 것은 뭐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위원님!

이것도 역시 그냥 간과할 일은 아니다!

그 체력단련비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대회출전비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충남 소년체육대회 교육감기 학생체육...,

아니 그게 지금 여기 사업 저기 뒤에 산출기초를 보면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 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용에 가서는 동계훈련비, 훈련장비 구입비, 대회출전비, 격려비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이 학교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지원해 주라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여, 확실하게 얘기한번 해보세요.

아, 이 각급학교 이 부분은 산출기초가 좀 잘못된 점은 일단 먼저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초ㆍ중학교에 그 현재 육성하고 있는 체육종목에 대한 지원입니다, 체력단련비가 아니고요. 그래서 각급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을 하면은 지원청에서 이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시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엊그제께도 기획실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무제한적으로 우리 논산시가 이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우리 논산시가 이렇게 전담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주냐! 그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지는 이렇게 해 주면 좋죠. 좋은데 우리가 지금 전체 수입예산의 뭐 4% 이상, 4% 이상으로 주게 돼 있죠. 근데 우리 지금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과, 네과 내과 할 것 없이 그냥 학교에다 달라고만 하면 무조건 막 주는 이런 식에 지금 되거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줘야 되는가, 본 위원은 의심스러운 사항이에요.

이 부분...,

예, 또 넘어가요.

예, 이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다 공히 꿈나무 육성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도 한번 그건 제가 확인한번 해 볼게요.

예.

그다음에 419쪽, 시민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그게 이게 지금 금년도에 증액이 500만 원 됐죠. 이게 지금까지 전년도에 2,000만 원 준 것이 전부다 운영비예요, 사무국?

예, 운영비에 중에서 공공요금 뭐 이 사무용품비 포함해서...,

근데 여기보면 공공요금 50만 원, 문구류 10만 원, 컴퓨터 등 유지비 20만 원, 소모용품 구입이 30만 원, 여비가 56만 6,000원, 차량운행 유류비가 31만 7,000원, 다과류가 1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저기 여비는 왜 여비를 주는 겁니까, 이거?

이 여비부분은 사무국장이라든가 각종 충남도내에 각종 회의가 있습니다, 체육 관련해서. 그래서 각 시ㆍ군 순회하면서도 하고 요 도청에서 하고 그 회의에 참석하는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거는 2016년도 결산서를 저한테 하나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산서 278쪽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탑정뜨락, 탑정호반, 금강노을 이 3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낼 게요. 탑정뜨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탑정저수지 밑에 지금 개발하는데 거기죠?

예, 제방 밑쪽입니다.

농촌공사에서 하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업비는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현재 그 사업비는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국토관리청의 직영이에요?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 그럼 직영을 하는데 그 축구장 같은 것 다 만들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지금 용역비가 지금 5,000만 원이고, 지금 용역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예, 임대형식이 됐던 사용료, 사용료 허가를 받아야죠, 승인을.

아니 임대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승인을 받, 아, 이 임대는 아닙니다. 임대는 아니고 지자체에서 쓰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탑정호반 그 뒤에 탑정호반 노을물빛 경관조성 또 그다음에 금광노을 캠핑장, 탑정호반 노을물빛은 이거 어디다가 만드는 무슨...,

탑정호반 노을물빛은요 그 이제 제방 윗부분요, 현재. 제방이, 전체 제방길이가 570m거든요. 570m를 좀 야간조명, 전망데크 또 물분수까지 해서 제방길이하고 570m 구간에 수상분수대도 만들고 둘레길도 이제 만들어서 주간하고 야간 다 공히 관광객 시민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이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노을 캠핑장은요?

금강노을 캠핑장은 강경 둔치에 돌산하고 그 전망대 있는 부분하고 그 밑에 부분을 이 연결을 해서 거기다도 캠핑장을 조성을 하면은 강경 근대역사 관광자원사업 각종 뭐 객주촌 사업 같은 거와 연계해서 이 캠핑장이 좀 외부, 국내 관광객 그 마니아들한테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것은 용역비만 지금 1억 8,000만 원 용역비만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

그리고 사업비에 들어가 가지고 내년에 사업비가 전체 지금, 이 계획도 안 돼 있죠, 이거 아직, 사업계획은?

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냥, 그냥 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놓나?

아휴, 아닙니다.

뭐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요?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사업비는 어떻게 산출했어요?

사업비는 전반적으로 현재 캠핑장이라든가 또 경관조성하는 선진지를 다 다녀봤습니다. 다 다녀보고 그에 준하는 시설을 계획을 가지고 일단 결심, 실시계획 결심을 다 받았고요, 탑정리 캠핑장은 9억, 그리고 호반, 탑정호반 노을경관 조성은 현재18억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강경에 있는 둔치는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여기 기간은 용역기간입니까, 아니면 공사기간입니까?

아니, 아니, 아직 실시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아니 근데 여기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 이게 용역에 대한 기간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용역기간입니다. 타당성 포함해서...,

사업, 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하고...,

아, 예, 예.

그러면은 이걸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이 운영유지비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게 생겼네, 앞으로!

예, 그런 부분도, 예.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3개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비 이 계상을 한 것 보니까 약 한 17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리고 국비, 도비는 어떻게 여기다 국비, 도비 뭐야 챙기겠다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게 자신 있어요?

예, 그래서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국ㆍ도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중앙기관하고 문체부나 해서 지원 공문도 보냈고 현재 계속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각 과가 이제 자기과 남의과 할 것 없이 무조건 그냥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고 어떻게 보면 너무 과욕에 의한 예산집행이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어느 과든지 예산이 축소되는 건 없고 전부다 올라가요, 항상. 그리고 올해는 예산도 한 108억 정도 삭감 돼 있잖아요. 108억 정도 삭감돼 있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 과에서 어떤 뭐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자꾸 이것저것 만드는 것 보다는 진정한 논산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급적이면 경비가 저렴하게 들어가고 일부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논산시의 문제점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그래 지금 몇 가지, 이 질문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자꾸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예산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가, 그런 복안은 돼 있는 것인지, 그래 그냥 무용론으로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도 스럽고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내년도 사업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