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맑은물과장 강문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맑은물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지원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6년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무적경비인 공공요금과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경상적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과 세출예산 2016년도 예산 168억 5,943만 7,000원보다 11억 8,890만 9,000원이 증액된 180억 4,8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인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수수료와 전기설비 점검수수료 등 9,4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 3개 권역에 1억 5,0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에 3억 원, 지하수 오염방지시설과 보안설치로 1억 5,000만 원, 낙뢰방지 설비와 전기제어판넬 교체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38쪽,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안전과 청결, 배수지 철거 및 청소로 1억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기가 도래된 25개소에 대한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하여 공기간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촌면 오산리 외 1개 지구에 대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5억 7,128만 6,000원을, 6,000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하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질측정망 수질검사와 지하수개발에 따른 분쟁해소를 위하여 지하수영향조사 등 지하수 자원관리비로 1,4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로 연무읍 고내리, 고내4리 1개소에 대하여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1억 6,0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60억,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꽃길조성과 조경수 전정 등 친환경 공원조성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792쪽, 사업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수익 2016년도 예산 140억 5,326만 4,000원보다 17억 6,788만 원이 증가된 158억 2,1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용료수익으로 112억 4,915만 6,000원, 급배수관공사 수익 8억 1,600만 원, 기 영업수익으로 3,3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익으로 5,2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영업수익인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변상금수입 등 1,795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796쪽, 사업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사업비용 2016년도 예산액 150억 5,326만 4,000원보다 7억 6,788만 원이 증액된 158억 2,1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60억 460만 7,000원, 급배수공사비 8억 1,600만 원, 인력운영비 5억 2,813만 7,000원, 796쪽 하단 일반운영비 등 경비로 9,4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8쪽 하단,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인 지방상수도 관리혁신사업 위탁운영비로 83억 2,96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가뭄 등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로 4억 8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 자본예산 세입분야입니다. 자본적수입 2016년도 예산 86억 2,956만 원보다 10억 7,938만 8,000원이 감액된 75억 5,0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입으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2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외 8건에 대해서 42억 3,6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3억 4,800만 원,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외 8건에 대한 도비보조금 7억 2,6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6쪽, 자본예산 세출분야입니다. 자본적지출 2016년도 예산 76억 2,956만 원보다 7,938만 8,000원이 감액된 75억 5,0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시설비로 노성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9억 1,285만 7,000원,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3억8,800만 원, 벌곡면 농어촌지방 확충사업에 9억 9,071만 4,000원, 가야곡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8억 2,071만 4,000원, 상월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8억 271만 4,000원, 연산면 농어촌지방 확충사업 9억 128만 5,000원, 광석2지구 농어촌지방 확충사업에 3억 9,6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07쪽, 벌곡2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2억 8,328만 5,000원, 가야곡2지구 농어촌지방 확충사업에 2억 3,47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급수구역이면서 미보급된 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확장을 위한 공사비로 연무 안심리 외 1개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2억5,000만 원, 강산동 외 1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성평취수장 철거공사, 연산~양촌간 간이상수도 이설공사에 각각 1억 원, 양촌면 반곡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3억 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구간 도로복구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상수도시설물 구축을 위한 감리비로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외 7건에 대한 시설부대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가뭄에, 가뭄과 재난에 대한 예비비로 4억 4,8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2쪽, 사업예산 세출분야입니다. 사업수익 2016년도 예산 61억 5,067만 9,000원보다 1억 3,104만 5,000원이 증액된 62억 8,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용료수익으로 49억 5,125만 4,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5,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1억 6,0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6쪽, 사업예산 세출 부분입니다. 사업비용으로 2016년도 예산액 62억 1,699만 7,000원보다 6,472만 7,000원이 증액된 62억 8,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설운영비 관거비로 4억 3,780만 원, 중계펌프장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수선유지교체비인 펌프장비용에 6,600만 원, 처리장 운영에 따른 기술진단과 공공요금제세 등 일반운영비 11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27쪽, 중간부분에 하수도처리운영에 따른 약품구입과 기자재구입 등 재료비 4억 5,630만 원,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와 하수도관리대행 원가산정용역비 등 연구개발비에 3,000만 원,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연무연산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외 수선 등의 교체, 유지교체비로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 연무ㆍ연산 하수처리장과 소규모하수처리장 18개소에 대하여 슬러지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26억 1,01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따른 인력운영비 9억 6,6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0쪽, 하단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 교육훈련비, 수선교체 등에 따른 경비로 2억 3,763만 9,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834쪽, 자본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2016년도 예산 392억 3,335만 9,000원보다 65억 2,443만 1,000원이 감액된 327억 8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분담금수입인 원인자부담금 5억 원,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총 1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수입으로 206억 2,300만 원, 하수도공기업전입금,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14개 사업 수입으로 97억 9,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침수대응 정비사업인 대교ㆍ화지지구 외 9개 사업에 대한 시ㆍ도비보조금 1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자본예산 세출분야입니다. 자본적지출 2016년도 예산액 391억 6,704만 1,000원보다 64억 5,811만 3,000원이 감액된 327억 8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하수관거정비 신설에 따른 시설비로 상ㆍ하반기에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준설공사 각각 7,500만 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준설공사에 1억 원, 관로개량 및 신설과 맨홀 파손 보수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5억, 차집관로 및 펌프장 유지관리비로 7,000만 원, 논산시 하수관거정비사업 3단계 35억 6,600만 원, 감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슬러지처리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연무처리장 협잡물 이송장치 보수와 슬러지처리시설 대기방지시설 보수, 굴뚝TMS의 디지털방식 전환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디지털방식 전환 등 기계장치비로 6억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에 14억 2,900만 원, 가야곡 육곡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사업에 10억 400만 원, 광석 신당지구 소규모하수처리사업에 15억 6,200만 원,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에 85억 9,433만 5,000원, 채운 용화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사업에 25억 1,000만 원, 슬러지처리시설 증설공사에 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41쪽입니다. 성동 정지지구 마을하수도시설에 3억 2,300만 원, 노성 읍내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7억 1,4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인천지구와 연산지구에 각각 6억 4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개척지구에 1,5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외 7개 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1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외 8개 사업에 시설부대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논산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사업으로 48억 2,500만 원,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 임대료상환비로 3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수와 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 2016년도 3회 추경 일반예산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하수개발 분쟁민원 해소를 위한 지하수영향조사 연구용역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오수관 철거 등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결정에 따라 부지매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사업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수도공기업 전문교육 여비 15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사업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수도공기업 전문교육 여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비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자본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벌곡 도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9개 사업에 2억 8,064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자본예산 세출부분입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 3단계 외 7개 사업에 대한 수계기금 증액 변경에 따라 시설비로 2억 5,42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 2,6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과 201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맑은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를 많이 철저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537쪽에 그 하단께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설치라고 여기 5,000만 원을 계상하셨지요?

예, 예.

그 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셔보세요.

예, 지하수 그 수도시설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이라면 그 마을상수도나 급수시설에 대한 관정이 파있습니다. 거기도 관정을 개발해서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그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은 상부공이라고 관정에 대해서 캡을 씌워 가지고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소규모수도시설에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예, 급수, 상수도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이 수도시설에 대한 관정이 다 개발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청소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 바로 밑에 소규모수도시설 보안시설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셔 보세요.

보안시설은 소규모수도시설이 논산시에 157개인가 있어요, 지금 상수도 이 소규모수도시설이. 거기에 대한 휀스라든가 아니면 CCTV 이런 것을 시건장치를 다 해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기적으로 보수를 하는 겁니다.

CCTV 설치해 가지고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3권역으로 나눠있네요?

예.

1권역은 주로 어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권역으로 나눈 이유는 지역별로 묶어서 사업하기 좋게 이렇게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주로 읍ㆍ면ㆍ동 별로 가까운 인근지역이 1권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예.

그 어디냐고 묻잖아요, 지금! 1권역이 어디냐고.

1권역은 성동, 광석, 노성 이쪽으로...,

아, 그쪽으로 돼 있고 2권역은 어디...,

2권역은 뭐 부적, 연산, 양촌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3권역은요?

3권역은 가야곡 뭐 연무 이쪽으로 오겠죠.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그게 뭐 한 10여개 이, 10개소씩 이렇게 묶어있나 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539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시설비 해 가지고 기초생활인프라 생활용수개발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예.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셔보세요.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는 사업인데요 주로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상수도로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기초생활인프라사업에서는 우리 연무 고내4리가 1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도비하고 국비하고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538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있지요?

예, 예.

작년대비 1개소가 늘었네요? 아니 1개소가 아니라..., 아홉..., 11개소!

청소요?

예,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58개소에 대한 전면적으로 저희가 청소를 이제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아, 작년에는 147개소였어요. 11개소가 늘었거든요. 그럼 158개소가 맞는 거예요?

예, 전체로...,

늘어서요?

예.

아, 작년에는 55만 원이었거든요, 청소비가. 참 50만 원! 금년에는 55만 원.

예, 물가상승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밑에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 있지요?

예.

1개소가 증가했는데 1개소 증가한 데는 어디예요? ’16년도에는 24개소, ’17년도 250개소...,

그것은 저희들이 대장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지하수에서 5년 이상 되면 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하수부서에서 우리가 상수도 이 부서로 이게 넘어온 자료거든요. 위치는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겠습니다.

1개소가 늘어서요, 작년보다는.

예.

그리고 ’16년에는 가축매몰지 지하수수질검사 음용수 건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이게 빠졌네요?

저희들이 상수도를 광석 윤리에 지금 성광원 쪽에 상수도 올 연말이면 다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저기 539페이지요. 국내여비 하단에 작년에 8명으로 12개월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6명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2명이 줄은 사유가 있어요?

(직원과 대화중)

국내여비!

원래 상수도관련 직원이 6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으로 8명으로 예산편성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작년 예산 안 보시고 오셨나?

예.

자, 그러면요 785페이지 좀 한번, 특별회계요. 지금 사후 운영계획이 있지요?

예.

당년도라고 하면 이게 2017년도로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는 ’16년으로 봐야 되고요?

예, 예.

그러면 3회 추경 31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 당년도는 ’16년도고, 전년도는 ’15년이죠? 3회 추경이니까요?

예.

그러면 당년도 이 지금 내역이 지금 우리 본예산 이쪽 전년도 내역으로 쭉 내려와야 맞나요?

...,

저희가 볼 때!

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사업운영계획에 수치가 좀 틀려요.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

예를 들어 급수인구 그러면 이게 지금 당년도 99, 그러면 여기에는 전년도도 99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98, 치수용량도 그렇고 시설용량도 그렇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게.

그죠? 수치가 거의 틀려요, 쭉 내려보면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이게, 그러면 797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상수도공기업 결산감사수수료 있지요? 1,800만 원.

...,

797페이지요.

예, 예.

예, 그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결산검사수수료요?

...,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1,500만 원이었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금융결제원 수수료 1,2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 84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많이 증액이 돼 가지고요.

계장들이 답변서를 좀 써서 줘야지 그거 뭐...,

그냥들 오셨나요? 이거 위원님들 이거 질의 안 할 줄 알고, 혹시?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으면 담당자들이 이걸 써서 올려줘야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

798페이지. 위탁운영비 있죠, 하단에요?

...,

지방상수도 관리혁신사업 위탁운영비!

예.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많은 금액이 지금 인상됐거든요?

예. 그 위탁협약서에요 이것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금액이.

뭐 용역으로 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예.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됐고. 그러면 799페이지. ’17년도에는 유동부채 상환계획이 없나요?

예, 다 상환 있습니다.

아, 제로예요?

예.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부채상환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부터는 부채상환이 이제 없어도 되네요?

예, 예.

790쪽이요, 제가 거꾸로 한번 가야겠네. 지금 타회계전입금 수익이 있잖아요. 36억 5,200이요.

예, 예.

이건 어디서 전입금이 오는 건가요?

그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상수도가 지금...,

60억...,

60억으로 돼 있잖아요?

예.

60억에서 일부가?

예, 일부.

아, 60억이 일루 다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왔습니다.

금액이 안 맞잖아요?

저쪽에 또 있습니다.

자본쪽으로 갔어요?

예, 자본쪽, 예.

아, 따로따로 계속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 60억이 맞습니다.

807페이지요. 80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내용이 빠져있어요. 기초수급자 수도분기관 연결공사 해서 작년에는 1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 빠진 사유가 있나요?

기초수급자...,

예, 수도분기관 연결공사 아마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연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했었는데요 올해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고 그 상수도 미보급된 지역에 대한 분기관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편성을 안 해, 이거요?

예.

많은 금액도 아닌데, 신청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신청자 들어오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 설계를 한 후에 상수도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특별회계가 어려워 가지고 공부 좀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815페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당년도 전년도 이게 이제 당년도 ’17년도고 전년도는 ’16년도고요.

예, 예.

이것도 시설계획에서 수치가 안 맞아요, 지금 있는 거.

예.

다음에 이런 부분은 정확한 수치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816페이지 보면요, 상단에 보면 지금 예산총칙에서 부채 감으로 지금 348만 9,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

부채에!

예, 예.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부채 이렇게 감으로 표시가 되는 건지. 혹시 설명이 되나요?

저도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 이상...,

그러니까요. 전년도에 보면 저쪽 손익계산서에 손실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추정 재무상태에 부채에 감표시가 돼 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가지가 않아 가지고 한번 좀 나중에...,

공기업회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이것 좀 보고 좀 한번 해보세요. (자료 확인중) 이쪽에 지금 818페이지요. 비유동부채 상환이 돼 있죠? 여기 이쪽은요, 34억 8,900이요.

...,

818페이지 자본예산에 보면 비유동부채 4억 8900 돼 있지요?

예.

그러면 영업외비용에 이 차입금이자가 발생이 돼야 되지요?

...,

이 부채가 있으니까 이자상환도 있어야죠? 근데 여기에 지출에 보면 이자비용이 없어요.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여기는 상환금액이 분명히 있으면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자발생도 돼 있잖아요. 그러면 ’17년도에 영업외비용 차입금이자 부분이 발생이 돼야 하는데 없어요. 그것도 다음에 한번...,

예, 예,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자료 확인중) 830페이지요. 사무관리 보시면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하수도공기업 결산감사수수료 2,500 이렇게 편성 돼 있지요?

예.

전년도에 1,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좀 사유 좀 알려주세요.

(직원과 대화중) 이것은 위탁수수료가 증액돼서...,

그런데 천, 아니...,

연동돼 가지고 같이 증액된 걸로...,

그러니까 제가 한 2ㆍ300이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되는 게 좀 사유가 맞지가 않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세부적인 사항은 예,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정확하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입금은 있는데 이자비용이 없다니까 이제 831쪽 이쪽부분에 영업외비용 차입금이자상환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누락이 된 건지, 계산을 못한 건지 좀 봐주시고요. (자료 확인중) 그리고 848페이지요. 아니 48페이지가, 38페이지네요. 자본적지출이요. 중간에 보면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 5억 돼 있지요?

예.

이게 이제 전년도 3억인데 2억이 지금 증액 편성됐어요. 이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증설해서 많이 묻다보니까 그 부위에 본, 기 공사한 부분에 하자라든가 맨홀 뭐 침하 이런 등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이 또 읍ㆍ면까지 확대돼 가지고 많다보니까 보수비도 많이 발생돼서 5억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건 포괄로 이렇게 세워놓는 거지요? 계획서는 없잖아요.

예, 상세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알겠고요, 84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자금운용계획에서 구분란 수입자금 있지요?

...,

수입자금! 이쪽에 전년도 이월금은 포함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원래요?

어디, 어디 말씀이신가...,

지금 자금운용계획 표를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제일 위에 영업외수익 돼 있고 또 영업수익,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 이렇게 4개로 구분이 됐잖아요?

예, 예.

여기에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건 이 본예산 편성할 때 원래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 뭐 이월예산 자금, 미지급 이월금 해서 난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공기업특별회계자본 자금운영계획은 거기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요?

예.

저기 그러면 3회 추경을 한번 봐보세요. 자금운영계획을 3회 추경. 보시면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왜냐면 저희 여기 지금 저도 지금 이런 특별회계 쪽으로 이렇게 봤지만 다른 또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사실은 많아요.

예.

많기 때문에 서로 이게 좀 공부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좀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좀 과장님께서도 좀 내용을 조금씩 알고 또 팀장님들이 과장님이 다 이걸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팀장님들이 쪽지라도 써서 주셔야지 저희가 여기서 쉽게 이해를 하고 하잖아요. 지금 전혀 준비들 안 돼 가지고 팀장님들 앉아계시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은 이거 맑은물과 특별회계 다 넘겨보고 다 물어볼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서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전혀 지금 답이 없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이게 준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꼼꼼히요.

예,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공부를, 연찬한 후에 위원님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진호 위원께서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질의말씀 드렸고, 적어도 본인이 담당한 그런 내용들은 쉽게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은 어려운 거 이렇게 드렸는데 저는 쉬운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37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그 소독약구입 500만 원인데 왜 100만 원 했다가 이게 400만 원씩 한 번에 올라간 거예요?

...,

수도시설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개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소독약이 기존에 왜 100만 원이었다가 왜 몇 배가 이렇게 뛰게 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을지연습 때 비상대비로 또 확보를 하라는 소독약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을지훈련은 해마다 했었잖아요?

예, 매년 하죠.

이것도 거기에 맞게 해야지 충분하게 이렇게 약값 확보해 놨다가 약값 안 남기려고 막 더 낭비성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사전에 조사해서 이렇게 만들,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540페이지 최고 밑에 시설비에서도 그 전정사업 해서 300만 원 했는데 이것도 왜 500만 원으로 이렇게 대폭 상향조정됐는지, 전정할 나무들이 뭐 한순간에 이렇게 많아졌어요?

지금 전정 장소는 1개소가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전정하는 범위가 좀 늘어났다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43쪽, 거기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국방대 부진입로 조경공사 있지요?

예.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네요?

...,

전년도는 2억 4,820만 원이었는데, 예산액이, 근데 금년도 이렇게 삭감액이 2억 1,842만 원 이렇게 삭감된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지...,

(직원 자료전달)

설명 좀 해주셔보세요.

(자료 검토중)

아니 이걸, 이걸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개설하는 비용하고 조경하는 비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 이게 조경공사비가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금년도 2016년도에는 부진입로, 그 부진입로 개설공사비입니다. 같은 시설비로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제 부진입로 개설공사비는 그 금년에 거의 다 예산이 확보된 상태고 내년에 확ㆍ포장만 하면 되는 거죠, 명시월해 가지고. 그 예산은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고 마무리로, 마무리고 부진입로 그 양쪽 옆에 좀 이렇게 좀 이쁘게 이렇게 조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방대는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제가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에는 또 이 2016년도 예산이 0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왜 이렇게 삭감이 되고 또 2016년도 예산이...,

조경공사비로는 금년에 없었고요, 올해는 조경공사는 안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게 없었고 내년에, 내년에 이제 그 마무리공사로 부진입로 그 도로 양쪽을 이렇게 좀 조경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음,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이...,

조경공사비만 대비를 했을 때 2016년은 조경공사비가 편성이 안 됐었고 내년에 이제 조경공사비가 새로 생기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그게 좀 차이가 나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예, 죄송합니다.

그 544쪽에 거기 행사운영비에서 국방대 내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이게 이제 63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저 직거래장터를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계상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셔보세요.

예, 예. 저희가 그동안 매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저희가 국방대 직접 찾아가서 봄에는 딸기, 가을에는 고구마나 곶감 이런 걸 이렇게 직거래행사를 해 왔는데 국방대가 이제 내년 8월에 이전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봄철만, 봄철만 딸기를 가지고 가서 직거래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좀 축소 편성한 겁니다.

아, 국방대에 가셔서?

예, 가서 예, 예. 보통 농산물은 대전이나 서울 같은 데 이제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아니면 열린광장 같은 데, 많은 사람들 오고 가는 열린광장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이렇게 직거래행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방대학교 안에, 이게 보안시설이거든요. 학교 안에 들어가서 국방대 교직원이라는 한정된 대상을 상대로 이렇게 직거래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좀 판매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예, 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직거래행사 양이 많지를 않고 그래서 그 2.5톤 화물차 임대료 그다음에 뭐 플랜카드 이렇게 홍보할 거 그 정도, 또 거기 참여하는 사람 식사비 뭐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말씀 드릴게요. 그 국방대 임직원 및 가족 논산탐방 추진 해 가지고 추경에서는 250만 원 이번에 삭감, 저기 감됐는데 여기 본예산 보면, 내가 2차 추경을 안 보고 왔어요, ’16년도.

예.

근데 250만 원, 여기서는 본예산 보면 500에서 400 삭감, 저기 감했거든요. 왜 2차 추경에서 이거 감 150만 원 된 상태라 그런 건지 이게 왜 틀려요?

아, 이게 이제 그...,

감된 금액이!

봄 딸기축제 때 한 번 초청을 하고 가을 그 젓갈축제 때 또 한 번 초청을 하고 해서 이제 1회에 250씩 해서 500 해서 내년에, 이제 금년도에...,

아, 딸기축제하고...,

2번 하려고 했었는데, 2번 하려고 했었는데 봄철 딸기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래서 초청행사 취소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그 나머지 부분을 삭감을 했어요, 이제 가을철 한 번만 남기 때문에. 근데...,

그럼 젓갈축제는 참여했어요?

가을철..., 예?

젓갈축제 때는 했냐고요.

젓갈축제 때는 저희가 이제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국방대 그쪽에서 10월 중순이 그때 장교님들 인사철이랍니다. 그래서 국방대총장이 바뀔지 모른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 뭔 경비를 지원...,

못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100만 원 올해 했는데요, 그 100만 원은 뭔 경비로 어떤 거에 100만 원이 거기 지급, 돈으로...,

국방대가족이 이제 딸기축제 때 참여를 하면 왕복 그 교통버스는 그쪽 차를 이용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 오면 점심식사비라든가 아니면 딸기농장 같은 데 이제 그 딸기따먹기체험비 그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참가해요?

보통 차 1대 정도.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의미는 좋은데 논산시민들 전체한테 우리 딸기축제나 젓갈축제 때 버스를 대주거나 식대 지급해서 해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저희는 버스는 지원 안 하고요...,

이분들...,

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논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특별대우 받는 형태의 돈은 지급하면, 물론 한두 번 지급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분들이 매년 지급하던, 이거 매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면? 다음에 안하면 왜 거기서도 “아이 지급하다가 왜 안 줘? 그러면 우리는 안 가도 되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뭐 적은 금액이라 세워놓는 건 그런데 그 의미는 좀 약하다, 그런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전달은 되지요?

예, 저희가 이제 뭐 왕복버스비는 지원을 안 하고 단순하게 점심식사비하고 딸기따먹기체험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거의 사정사정하다시피해서 모시고 오는 그런 형태...,

그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은, 왜냐면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방대에 그러니까 논산을 안 오려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틀릴 수 있는데...,

안 오려고 하는 분들을...,

그렇죠, 예.

이렇게 논산시로 화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오게 만들어야지 그렇게까지 시에서 할 수 없다...,

예, 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다고 이분들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녀. 논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오는 행사로 만들어서 우리가 협조요청 보내는 이렇게 해야지 큰마음도 없는데 돈 줘가면서 “너네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이렇게 안내하면서 저희가 지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뭔지는 않아요. 뭔지는 아는데...,

보조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거사3리 진입로 2016년 본예산에 1억을 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7,000을 했는데 왜 3,000 왜 감했어요? 그것도 다 못할 텐데.

저희가 그게 이제 그 거사3리 그 진입로가 68호 거기 시작점부터 저쪽 맨 끝에 우사 있는 데까지 한 총 거리가 760m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 금년까지 326m를 확장을 했고 나머지가 한 430m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내년에 이제 국방대가 이전하면 거의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사실 1억 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1억 5,000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좀 재정형편이 좋지 않다고 해 가지고 일단 절반 7,000만 원 정도만 예산편성을 해 주고 내년 1회 추경 때 그때 다시 또 추가 편성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7,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촌 도시계획도로하고 거기 주변정비사업 1,000만 원하고 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게 도시계획도로 그 주변 붙어있는 데가 아닌가? 6억 5,000에 여기 1,000만 원이 그냥 끼어서 되는 게 아닌가 나는...,

그 주변정비사업은 거사1리 입구, 그러니까 지방도697호 거기에서 거사1리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부터 국방대 직원아파트까지, 거기까지 거의 한 400m의 부진입로 도로 양쪽에 조경을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고요 양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국방대 아파트하고 이주단지 그 사이에 그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지정만 돼 있고 아직 공사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ㆍ포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사업하는 데 나무가 뭐뭐 심는다고 했죠, 아까?

지금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이게 이제 거리가 거의 한 400m에 이르고 도로 좌우측 양쪽에 이렇게...,

정문이에요, 정문? 정문? 들어가는 정문이요?

예? 아니 부진입로!

아, 부진입로!

부진입로, 예. 정문진입로, 부진입로는 도청 그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고요 저희는 부진입로 공사를 하는데 이게 거리가 한 400m 되는데 그것도 양쪽으로 하면 거의 한 800m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좋은 나무는 못 심고 영산홍이나 철쭉, 개나리 이렇게 좀 저렴한 그런 나무로 이렇게 조경을 하고자 합니다.

3,000만 원인데 좋은 거 못 심어요?

...,

좋은 거! 나쁜 거 심는다고 하니까...,

나무값이 좀 비싸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할까요? 우리 예산도 좀 적은데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아주 설명서도 잘 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3회 추경이 먼저예요, 본예산이 먼저예요?

...,

2016년 3회 추경이 먼저냐, 2017년 본예산이 먼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 순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어떤 예산 승인이 빠른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빠른 건 3회 마무리 추경이 빠르죠. 금년에 편성해서 금년에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분리해서 예산을 담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저희도 그 내년 당초예산에 한 번에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형편상 내년도 본예산에...,

재정형편상 어떻게 나눠요? 재정형편이 없으면 못 담아줘야지!

그러니까 내년도 재정형편상으로는 한 3억 5,000밖에 담아 줄 수가 없고 금년도 그 마무리추경에는 그 삭감되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 삭감되는 예산을 모아서 편성을 해 주겠다...,

한 구간을 가지고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얘기하면 막말로 얘기하면 불법이에요, 불법! 설계를, 토지매입하고 설계부터 해야 돼요, 공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얘기해 봐요.

토지 매입부터 해야...,

그렇잖아요. 근데 토지매입하고 저기 설계하는 데 3억 5,000 들어가는데 본예산 담고, 설명서에 공사비 3억 원은 추후에 확보한다고 해 놓고 추경에 담고!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마무리추경에 편성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명시이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동시에 같이 쓸 수가 있어...,

근데 설명서에 추후확보라고 돼 있잖아. 추후확보! 설명서 1166쪽 보면 추후확보인데 미리 확보돼 있는 것을 추후확보라고 하면 맞냐고요.

저희가 이제 총 필요예산은 6억 5,000인데...,

예, 맞아요.

예, 예. 그 처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3억 5,000만 반영을 해줬습니다. 근데 저희는 반드시 6억 5,000 이상이 필요한 이런 사업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본예산에 3억 5,000을 세운 이후에, 이후에 다시 예산담당관실을 가서, 찾아가서 이 사업설명 충분히 해 가지고 본예산에 좀 담아 달라 같이 3억을 추가로 했더니 본예산은 이미 사정이 끝났기 때문에 본예산 담기가 힘들고...,

수정예산 있잖아요, 수정예산!

마무리추경에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말이에요. 일이, 일이 이게요 제대로 지금 되지를 않고 있어요, 예산을. 어떻게 같은 구간을 나눠놓지를 않나 순서도 틀리지, 하긴 해야 돼요. 한꺼번에 할 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돈이 없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 돈이 없다면서 해 줄 거 다 해주고, 순서도 틀리고, 설명서도 틀리고. 예산담당관한테 따져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래서 예산을, 왜냐면 3회 추경은 예산설명서가 왔기 때문에 설명은 잘 들었어요. 잘됐는데 설명서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맞는다. 그러면 이 부분에 필요는 하지만 예산에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지 이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나중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과장님?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은 잘 됐다고는 못 보지요?

...,

말씀 못하시죠?

정리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희망논산추진단(미래사업과) 소관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미래사업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과 2016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주요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사업과 2017년도 예산은 2016년도 보다 45억 3,805만 1,000원이 증가한 127억 5,586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강경포구 선교발자취 조성사업 2억 원, 강경산문화공간 조성사업 6억 원,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30억 원, 육군훈련소 VR서바이벌 체험장 신축 2억 원, 탑정호 아쿠아아일랜드 조성사업 12억 원, 탑정호 출렁다리조성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미래사업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중간부분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3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및 육군 훈련소 VR서바이벌개발 등의 그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쪽입니다. 강경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전기요금 등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2,560만 원, 현재 조성 중인 김대건신부 기념관 주변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경포구 선교발자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1억 9,880만 원, 부대비 1,2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경산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강경문학관과 게스트관, 체험공방 및 야외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을 위해 시설비 29억 3,000만 원, 감리비 5,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 등 총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육군훈련소 VR서바이벌 콘텐츠사업 6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그에 따른 체험장 신축을 위해 시설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탑정호수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내용입니다. 가야곡 연꽃단지 조성부지 및 수상레포츠 수면 임대에 따라 농어촌공사에 지급할 사용임차료로 사무관리비 650만 원과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힐링생태체험교육관 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 시설관리 유지비용 3건에 대해 사무관리비 546만 원, 힐링생태체험교육관 전기료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탑정호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탑정호 친수공간 정비사업 1,000만 원, 탑정호 수변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1,000만 원, 탑정호 수변안전시설물 정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수변안전시설물은 2회 추경 때 2억 원으로 기존 안전시설물 가드레일 정비한 그 나머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바로 아랫부분, 자연친화적인 휴식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비도 시설비 29억 7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탑정호수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상펜션 조성을 위한 탑정호 아쿠아아일랜드 조성비로 시설비 12억 원, 가야곡 연꽃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탑정호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건설하여 탑정호를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명품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탑정호 출렁다리조성 설계비로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외면회 활성화 및 민ㆍ관ㆍ군 협력을 위한 지원을 위해 입영문화제 및 민ㆍ군 협력 지원업무 추진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입영 및 영외면회객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본 3회 추경의 주요 증가요인은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 시설비로 31억 원,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교육관, 하늘정원조성 및 주변정비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784만 원 등 총 4건 4,28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브랜드 강화 및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비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86억 원 중 보조금 및 매칭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은 보상비로 예산집행이 불가함에도 토지보상비로 집행한 31억 원에 대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등의 문제점의 발생을 막기 위해 부당 지출된 31억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등 근대거리조성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교육관의 시설보강 및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 힐링생태체험교육관 하늘공원조성 또한 전망데크 설치 및 주변 정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과 2017년도 본예산은 원활한 미래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말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추경에 241페이지, 그 연구용역비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거의 끝나는 줄 알았더니 어떤 용역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제가 산건위 처음 이렇게 와 가지고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질의말씀 드리는 건데요...,

추경에는 그 연구용역비는 다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3회 추경에 신설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음, 그러네. 그 밑에, 그러면 그 밑에 31억 선 것이 아까 설명말씀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게 내가 자료를 복사해 온 게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요구자료에 있었던 건데요 그 ’16년도, ’17년도 예산은 여기에는 전혀 없어. 없다가 여기에 느닷없이 31억이 나왔거든요. 여기 불과 얼마 전에 낸 자료에는 예산에 세운 예산 뭐 예측도 못하게 하고 있다가 지금 31억 여기 나와서...,

아, 31억 원이 예산, 예, 선 것은 당초에 86억 원을 관광체육과 사업을 전체가 집행할 때 사실은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토지는 매입, 그 일반 시비로 매입을 하고 나서 사업비 가지고 그 보조매칭에 따라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실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감사원이라든지 기타 문체부에서 잘못된 걸 알고 기 준 국비를 반납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국비 그 당시에 매칭 43억 원인가를 반납하게 되면...,

그럼 그 당시 했던 사람이 이거 완전 사업을 잘못 집행한 거네, 이게 보면.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사람들이 그 앞전에 담당들이, 업무담당자들이 그걸 시비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전체 사업비에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것 같으면 이거 많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으로 다 사업을 진행하는 줄 알고 했다가 지금 이거 31억 더 세운 게 지금 토지매입비 보상비 기 나간 걸 다른 걸로 메꾸려고 여기 세웠다는 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 저희 시비 30억 세워서 논산시에 투자하는 게 저희한테는 더...,

그렇죠. 돈은 이해관계 따지면 그게 맞지. 그게 맞는데 예산 이렇게 쓰면 되겠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억이 적은 돈이냐고요, 이게. 지금 쓸 데가 잔뜩 한데.

예.

더군다나 마무리추경에. 이거 밀리터리파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벌써 끝나고 준공 다 끝나고 개장했어야 될 일도 ’14, ’15년도, ’16년도에 26억 세웠다가 또 여기에, 여기에 있는 건 또 뭐예요, 이게? 그 본예산 547페이지, 육군훈련소 VR서바이벌 개발사업 이거는 뭐 훈련소 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밀리터리파크랑 상관없는 예산이에요?

아닙니다.

여기 밀리터리...,

VR서바이벌 게임장은 그 밀리터리하고 관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군훈련소 VR서바이벌체험장 신축 뒤에도 2억 서있는 것이...,

예, 저희가 이번에 콘텐츠 개발하려고 미래부한테 6억 원을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차적으로 저희 그 시설을 하기 위한 그 시설비를 저희가 2억을 미리 세워 가지고...,

물론...,

국비 갖다가 저희가 콘텐츠 개발해 가지고 그 가상현실 그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이 너무나 부족하게 부진하게 이게 계획을 세워서, 향후 지금 뭐 30억 더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 다 따지면. 26억 들어갔지 여기에 또 2억 더 들어가지 여기 뭐 8,000 중에 2,000인가 더 들어가지, 근 30억 더 들어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수익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 줘서 하려고 하는 건데...,

예, 예.

그럼 여기 한 30억, 이거 31억, 61억이 계획을 처음에 완전히 세우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튼 사업 구상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집행권자가 너무나 이게 계획 없이 자기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한다, 이것은 과연, 31억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볼게요. 왜 그러나면 매를 맞을 때 맞고 가야 되는 건지, 시에서 물어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그런데 매를 맞고 가야 된다면 그 국비 43억을 그냥 반납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게요, 과장님!

예.

내가 지금 신문 어디서 봐서 확실히 어느 곳인가 내가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잘못 예산 집행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 들어온 거 아시잖아요?

예.

이제는 지자체의 단체장이라든지 우리 업무관계자들도 다 책임성 있게 일해야 돼요.

예.

나는 내가 이거 써야 될 어떤 민생고에 급한 시민들을 위한 예산도 편성해 보려고 하고 1억도 힘들어요. 근데 이거 답도 없는 예산을 60억이나 이렇게 낭비, 낭비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건 낭비...,

사업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저희들 하여튼 내년도 상반기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논산의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

이익 발생 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간위탁 계약할 때도 그것도 문제가 있고 이익발생 안 하면 우리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

이익발생이라는 것이 뭐 현금은 아니지만 사람이 많이 와서 정말 논산에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가...,

그건 저희가 할 수, 그런 전재 하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된다, 안 된다보다 저는 잘 된다고 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거기 549페이지를 수상레포츠 수면임대 사용임차료 1,500만 원 이것은...,

이건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고 있고 일송정에 농어촌까지 거기서부터 수문까지는 저희가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할, 그 하게 되면...,

임차료를 준다?

임차를 하기 때문에...,

협의 가능한 걸로 보고?

예, 그렇습니다.

그 551페이지요, 시설비. 그 입영 및 영외면회객 편의제공을 위한 각종 시설사업, 이거 어떤 거 하실 건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올해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 거기 입영대대 바로 앞에 주거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훈련소 땅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쉼터 거기 면회객 오는 그 충성교장 가는 입구에 휀스 있는 것도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휀스 다 털고 저희가 그 사업도 같이 훈련소하고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훈련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그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딱 어떻게 뭐 7,000만 원 갖고 어디에 하겠다라는 항목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KTX 기간교통망 추진 216만 원 세웠는데 그게 큰 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 갖고 되겠어요?

...,

설계비, 설계용역비까지, 설계비까지 섰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각 실ㆍ과마다 어떤 형평성이 있고...,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여비를 많이 세우거나, 많이 세우면 타 과에서 그걸 또 깎아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럼 예산심의하고는 좀 별개인데 주민들이 3억 갖고 되겠냐, 조그만 설계도 뭐 그냥 조그마한 것도 건물 하는데 3억 갖고 설계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우리가 얘기...,

이게 저는 마중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전체가 사실은 403억 정도의 설계비가 10억이면 가능한 걸로 봐서 10억을 요구했는데 3억이 선 겁니다. 또한 저희가 국토부에 보면 어떤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풀로 시설비가, 설계비가 많이 서있습니다.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이 3억에다가 그거 플러스해 가지고 하려고 현재 저희 복안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민들도 많이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설계비가 너무 적게 서는 바람에 의원들한테 사실은 많이 질문이 와요.

예.

그래서 뭔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확실한 내용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이렇게 질의 말씀 드렸으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충청유교문화건립 건 33억 3,000, 사업이 주로 이 보상비는 안 들어가 있지요, 여기에?

예, 보상금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하고 또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업 대행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대행으로요?

저희가 충남개발공사한테 대행사업을 금년도 했고 내년도도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다 뭐 시설비라든가 그게 다 포함돼서 거기서 공사를 하는 거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토지보상...,

다 끝났고!

다 끝났고요?

예, 현재 건축설계해서 어제 공모해 가지고 그 3개 업체에서 와 가지고 건축공모가 다 완료된 걸로...,

그럼 33억 3,000이 투자가 되면 내년도 사업 최종적으로 뭐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그 돈에 맞춰서 건축공사가...,

건축?

예, 예.

그 돈에 맞춰 가지고요?

예, 예.

한 이백팔...,

총괄로 계약하기 때문에 이제 차수별로 가는 겁니다.

연차별로?

예, 예.

한 300억 가까이 들어갈...,

280억 총 공사비 이제...,

그러면 1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업이 굉장히, 이 정도 속도로는 상당히 늦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면, 지금 저희가 사업이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국비한테 신청을 많이 안한 겁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및 육군훈련소 VR서바이벌 개발사업이 8,000만 원이 그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내용이?

그렇죠, 미래사업과 앞으로 할 거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용역비.

예, 예.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연산면 고정리에 천년군자마당 유교문화권개발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 해서 4,000이 있네...,

예, 예.

내용이 안 써 있어서요 그러면 여기 처음으로 지금 천년군자마당 사업은 처음으로 지금 용역을 하는 거죠?

저희가 용역 그 뭐, 총체적으로 저희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됐는데 자체적인 이제 그 용역이 없었기 때문에 연산면 고정리에다가...,

처음으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야곡 연꽃단지 조성부지 사용임차료 650만 원 이게 연년이 내는 거죠, 연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650만 원이 내년도 예산 우리 시에서 이제 이렇게 예산 계상해서 올라왔고 후년도는 어떻게 해요, 그럼?

저희가 그 협의하기를 물론 기반시설 내년까지 저희가 해 주고 임대료도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하고 그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협의하고 있고 저희가 어떤 좀 비빌 언덕만 저희가 제공해 주고 나머지는 가야곡 주민들이 하는 걸로...,

예,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현재 그렇게 내부적인 방침은 받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548쪽 맨 밑에 보면 시설비에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 해서 29억 3,000만 원이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그 서부내륙권사업이 이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논산하고 이렇게 낙후된 남부지역에 확보가 된 겁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저희 논산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일차적으로 서부내륙권으로 해서 강경근대역사문화촌이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가 15억이. 시비가 15억 해서 30억 갖고 현재 올해 했던 강경 그 거리 갖다가 다시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전년도 말하자면 예산액도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0으로 이렇게 표시한 건...,

그러니까 그 예산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건 그 사업 명칭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명기를 한 겁니다.

아, 그리고 이게 뭐 이 위에께 보면 강경근대역사문화촌 그렇게 하고 밑에는 또 논산근대문화촌 했는데 이름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경, 논산 두 가지로 이렇게 이름을 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위에 건 강경산문화공간 조성사업이고 그건 구르뫼, 아니 거...,

아니 저기 위에도 그 공공, 상단에 공공운영비에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시설유지관리비 해서 강경근대역사문화촌으로 돼 있고 여기 논산근대역사문화촌으로 밑에는 돼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라고요?

아닙니다. 내내 같은 겁니다. 근데 기존에 예산 세울 때, 예산할 때 그렇게 명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무인경비 그 돈이라든가 그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 난 두 가지 이름을 쓰는 건가 하고...,

예, 하여튼 그것을 통일시켜 가지고 이제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51쪽이요. 민ㆍ군 대외협력 등 업무추진 해 가지고 있지요?

예.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건?

7,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

6,000만 원! 6,000만 원인가? 예, 600만 원!

그건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KTX하러 사실 서울도 다니고 기재부 다닐 때 저희가 거기 선물도 갖다 사갖고 가고 하는 그런 어떤 업무추진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입영 및 영외면회객 편의제공을 위한 각종 시설사업에서 7,000만 원은요?

예,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훈련소하고 저희가 뭐 면회객이라든가 할 때 필요한 사업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입영심사대 앞에 주차장 저희가 넓혔고 또 이쪽에 민원봉사실 앞에 있는 그 휀스 없애고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는 등 어떤 입영장병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사업하시려고?

예.

그게...,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어 그쪽서 요구하거나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작년에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작년에 처음 세워보니까 하여튼 요긴하게 협의해 쓸 수 있어서 금년도에 작년에 똑같이 7,0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계상 올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추가질의 좀 할게요. 그 31억 어디다 쓸 예산, 어떻게 어디다 사용할 계획이에요.

내내 근대역사거리 지금 안 돼 있는데 거기다 저희가...,

거의 다 했잖아요?

아닙니다. 의원님들 축제 때 보셨지만 그거 갖고는 어떤 드라마도 할 수도 없고 어떤 영화도 사용할 수가 없는데 거기가 그나마 세트장 영화...,

거기다 뭐 하시려고, 거기다? 31억 어디다 쓸 계획 있어요?

거기 안에 포함해서 그걸 계획을...,

그러니까 세부계획이 있냐고요. 세부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뭐뭐 하겠다 큰 틀로 그 안에다가 저희가 하여튼...,

제 얘기는 왜 이렇게 모르고 여쭤보는, 저기 질의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88억 8,000만 원 가지고 예산 속에서 그걸 완공하려고 처음에 계획 그렇게 세웠었잖아요?

예.

그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조금 될 수도 있겠지. 그죠?

예.

근데 일을 잘못 진행하는 바람에 지금 31억을 거기에 더 써야 되잖아요, 지금? 그거 맞춰서 쓰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 내 얘기는 뭐냐면 딸기축제 때도 그렇게 많이 사람을 불러놓았을 때도 거기에 사람 유인도 못했어요, 솔직히. 그죠? 그건 인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근대역사문화거리가 무슨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정도로만 지금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다가 또 덧칠한다는 얘기인데, 거의 그런 거잖아요, 보면?

덧칠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31억 원 쓰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이 없던 거 하는 거니까!

그거 아녀도 어차피 좀 더 예산 확보해 가지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려고 계획 했던 거고...,

그게 어떤, 그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모르고 질의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 90억 돈 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으면 그렇게 거기에서 하려고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처음에 시행을 잘못해 가지고 땅 보상비보다 정부에서 나온 돈 갖고 그거 갖고 다 보상하고 하는 바람에 지금 잘못된, 일이 추진이 잘못되는 바람에 31억 더 세워서 그거 비율 맞춰 갖고 정상적인 법적 절차 밟으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완전 잘못된 거죠, 지금? 31억 헛돈 쓰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아무리 덧칠해도, 색깔만 덧칠하고 뭐 하나 장식장 덧붙이는 건데 지금 기본이, 속의 기본이 잘못돼있다! 그럼 뜯어갖고 다시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뭔가 지금 다시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40m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9억 쓴 거, 29억 쓴 거 그것도 거기다 쓸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 쓰는 거예요? 29억 여기 뭐야,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 이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내내 객주촌 지금 2동...,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아녀! 30억, 60몇 억이 지금 그리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거리하고 이쪽에 있는 객주촌도 저희가 지금 현재 3동 졌는데 내년도에도 3동 더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구 구라파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고 그 한일은행 뒤편...,

참, 돈 쓸 데가 진짜..., 의원님들 목을 매달어! 근데 이게 잘못 판단하고 잘못 하는 바람에 지금 수십억씩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쓸데없는 돈 쓰는 거고, 추진도 잘못한 데다가.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사업내용에 끌려 다니는 이런 내용이 되다보니까 예산의 낭비가 너무 많이 되는 이런 경우가 여기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요 하여튼 내년 상반기 안에 뭔가 가시적으로 그 부분에 다 투자해서 잘 했다 할 정도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결위 때 좀 많이 심도 있게 좀 검토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여기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더 제가 질의말씀 드렸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추경에 이런 어떠한 그거 하여튼 30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좀 안 됐었는가 봐요. 그전에 이게 관광체육과에서 하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매칭을 안 하고 그 돈을 준 돈 갖다가 돈 얼마 대서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곪아 가지고 이렇게 추경까지 온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찾아가 뵙고 해야지 불컥불컥 담아버리고, 이 미래사업과는 여기 다 뒤치다꺼리 하는 것 같애. 밀리터리파크도, 밀리터리파크 지금 하잖아요?

예.

관광체육과에서 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지부진하고, 근데 밀리터리파크를 사업비를 미래사업과에서 하는데 모든 뭐 여비, 인건비, 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부다 다 관광체육과에 담아놓는 이유가 뭐여? 사업은 미래사업과에서 하고 모든 비용은 관광체육과에서 갖고 있고, 이게 맞는 거예요? 한번 그 말씀 좀 한번 해보셔 봐.

금년 예산 선 다음에 4월 말에 저희가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인건비 타다가, 타러 관광체육과 가고 사업은 미래사업과에서 하고! 이놈의 어떻게 이놈의 시는 어떻게 된 게...,

금년도에는 업무 받아 가지고 앞으로 할 거 개발하고 저희가 그 미래사업, 그 밀리터리 했지 올 금년도에 선 예산 갖고는 다 관광체육과에서 집행을 하고 다 저희는 미래사업과는 돈 하나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아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관광체육과에 있다고요!

예, 예.

사업은 여기서 하는데!

예.

그걸 이관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이관 안 받아도 돼요?

받을 겁니다. 그건 다 저희가 다 받은 겁니다. 금년도 예산은 거기서 했고...,

올 예산에 그렇게 돼 있다고, 2017년도 예산에! 그걸 받으란 말이에요, 얼른! 받아야죠, 일을! 인건비는 관광체육과에서 받고 일은 미래사업과에서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 예.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사업부서에서 이거 인건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알면서 살펴본다고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미래사업과도 다 넘어오다 보니까 막 신발은 그쪽에다 벗어놓고 몸만 오고 막 이렇게 현상이 막 지금 막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빨리 정리를 해서, 아, 임원, 이 간부회의 뭐하는 데예요? 뭐 모여서 밥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협의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컨트롤타워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발은 거기에 있고 몸은 여기에 있고, 이거 뭐 한몸뚱아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사업이 넘어올 때 당초에 인사팀에서 결재 맡아 가지고 할 때 사업은 미래사업과에서 하고 운영ㆍ관리는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그 업무분장이 다 이번에, 저번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앞으로 가는 거, 현재 사업, 시설 완벽하게 해서...,

감독관은 누구예요?

현재 있는 시설의 감독관은 관광체육과 되겠습니다.

하하, 참!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콘텐츠 개발해서 밀리터리파크에서 완벽하게 사업을 끝내고...,

아니 그 간부회의에서 결정 난 거예요? 어떤 놈이 그리 했어요? 말이나 되는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요, 일을? 아이고, 참 진짜 답 안 나오네. 관광체육과에서 그걸 운영 관리하고 사업은 거기서 하고 감독은 또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인건비는 또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일 잘못하고 잘한 것은 미래사업과에서 책임지고. 이 무슨 어디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미래사업과가?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면 기채 발행하려고 하지 말고 기금 같은 것도 말이여, 논산시 미래사업기금 딱 만들어 가지고 세출예산의 몇 프로는 적립할 수 있게끔 해서 뭔 일을 해야지 이거 막, 막 갖다가 쓰면 1등여, 막 이거 보면. 30억짜리 기본계획도 2,000만 원, 체험장 신축공사 2억짜리도, 2억짜리도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2,000만 원! 이건 막 계획도 없고 뭣도 없고 이거, 그래서 기금에서 딱 꿰어 쓰면 되잖아요. 좋잖아요, 그 사업목적에 맞게! 돈 없다고 기채 발행해서 또 의회에다 쫓아다니고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미래사업의 동력을 위해서!

...,

말씀해 보세요, 생각이 어떤가. 돈 없는데다가 이렇게 아유, 의원님들이요 사업하려면 300만 원 달라고 해도 시장님한테 쫓아가야 돼요. 이게 뭐하는 짝입니까, 이게! 하여튼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들 미래사업과에서 참 고생 많이 해서 이걸 빨리 완벽하려고 하는 걸 알아요. 내가 너무나 통탄스러워. 왜냐면 저기 행자위에서 심의했던 내용이란 말이여. 그걸 지금 우리 산건위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곪아갖고. 이 마무리하는 건데 잘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빚까지 내눴잖아요, 산건위에서.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잘해서 앞으로도 기채 이 부채에 대해서 상환계획도 잡아야 되고 다 잡아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돈 갖고 쓰면 땡이고, 나중에 이거 다 빚진 논산시 누가 가져갈 거야, 이거. 계획도 잡고 차질 없이 큰 프로젝트니까 논산의 성장동력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희망논산추진단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