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올해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일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관광문화국 나. 도시정책국 다. 도시개발사업소 라. 5개 구청(안전건설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마. 안전건설교통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총괄 부분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4%인 410억 9,263만원이 증액된 2조 9,011억 6,963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2조 2,077억 9,467만 2천원, 특별회계 예산안은 6,933억 7,496만 1천원입니다. 다음 세입의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71억 2,393만 7천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56억 1,400만원, 조정교부금 250억 7,200만 4천원, 국도비보조금 241억 6,636만 3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3억 6,42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그 외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구청의 세출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총액으로는 기정 예산액 대비 220억 50만 1천원이 증액된 5,638억 7,955만 5천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19.44%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5억 4,765만 5천원이 증액된 3,690억 4,436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4억 5,284만 6천원이 증액된 1,948억 3,519만 4천원입니다. 계속해서 국·소·구청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663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6,216만 2천원이 증액된 697억 7,823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82억 7,823만 1천원이, 특별회계는 변경 없이 15억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3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도시정책국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4,781만 6천원이 증액된 1,360억 4,184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79억 9,303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80억 4,881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691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8억 2,925만 1천원 증액된 2,041억 3,241만 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93억 2,680만 6천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48억 560만 7천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715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1억 6,795만원 증액된 746억 9,872만 9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8억 7,465만원, 특별회계는 658억 2,407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3개 과의 예산은 18억 9,332만 2천원이 증액된 792억 2,833만 3천원입니다. 이중 의창구청 소관은 131억 676만 9천원이며, 성산구청 소관은 156억 7,887만 6천원, 마산합포구 소관은 143억 8,039만 5천원, 마산회원구청 소관은 122억 4,121만 8천원, 진해구청 소관은 238억 2,107만 5천원입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 등 국·도비보조금의 신규 확보 및 변경 통보와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반영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미집행으로 전액삭감 사업비, 연내 집행이 불가한 자체사업비의 편성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3페이지부터 679페이지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664페이지에 관광문화담당관 중간쯤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2,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1회 추경 때 들어온 돈이죠?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문화담당관 이성일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사업 말씀하십니까?

66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잡혀있던 것을 전액.

당초 이 사업은 우리시가 부산시, 거제시와 같이 공동으로 남해안관광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이 기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예산 전액이 미집행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1회 추경 6월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고 이 사업의 내용은 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 홍보비 지원사업이죠? 맞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집행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어서 예산이 미집행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여행사에 홍보비를 지원하는, 전담여행사에. 맞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외래 관광객 창원유치 전담여행사 선정 홍보비 지원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질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668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하시죠, 그것도. 지금 2,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서 외래 관광객 창원유치 전담대행 선정 및 홍보비지원에 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관광과에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하십시오.

외래관광객 창원유치 전담여행사 홍보비 2,000만원을 지난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통 보면 전담여행사 선정이 7, 8월쯤 되면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는 11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보조금지급과정 시일이 3개월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현재 두 개 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됐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는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사업입니까?

주 행사는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시일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7, 8월에 선정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했을 건데, 시일이 조금 지나서 했기 때문에 못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해보면 돈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사업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보조금을 줘야만 여행사에서 관광객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편성은 안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꼭 필요한 데만 보통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권장사항이라도 시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말씀하신대로 지정이 늦었다는 이유로 지급도 안 했잖아요. 전액 다 불용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면 예산을 잡지 말아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624페이지로 돌아오면 사업 내용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시와 부산시, 거제시, 통영시, 울주군 이렇게 인근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상품기획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담여행사를 구성해서 전담여행사가 해당되는 지자체를 공동으로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는데 그 사업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무산된 사유는 도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됨으로써 예산 집행이 어렵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설명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질의를 다시하면, 추경에 뛰어 들어왔잖아요. 뛰어 들어왔는데 내용은 아까 관광과 과장님이 먼저 설명했지만 그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고 부산하고 거제하고 공동사업,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도의 부정적 의견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용어부터 한번 짚고 가죠. 이거 집행잔액 맞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까? 관광과는 표현이 집행잔액으로 표현을 안 썼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불용이잖아요.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집행을 하고 남는 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질의를 드린 것도 아닌데.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쯤 도에서 그런 부정적 의사를 밝혔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관광과에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9페이지에 시설비 하단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서 저도 연륙교 바닥 강화유리 교체 및 리모델링 공사는 원래 5억을 예상했었는데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해주시고 그 밑에 바다 횡단 짚라인 설치작업 실시설계 용역을 5,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집행이 안 됐죠?

예.

이 부분 같이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연륙교 바닥 강화유리도 깔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나무 데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내년 2월쯤 돼서는 완공시점에 놓이는데 지금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가지고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CCTV를 설치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다 보면 이물질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물질 제거하고 CCTV를 설치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관광진흥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예상했고요, 그 다음에 짚라인 설치 삭감액 5,000만원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에 방해될 것 같다, 짚라인 설치하는 것이. 그리고 그 설치지점에 지주가 우리가 100평에서 200평만 필요한데 그 지주는 전체 다를 사라, 한 1,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에 무리가 있다, 그리고 구산해양관광단지에도 지금 현재 짚라인을 설치하려고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복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원래 과장님이 계획을 세울 때는 지주의 조금 전의 그런 마음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못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못했다?

예.

판단을 그렇게 못했다는 생각이고, 이해가 됐고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시설비 부에 부잔교(함선) 이설공사 있죠, 그것 집행이 안 됐죠?

예.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해피랜드와 국동크루즈 간에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부잔교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서로간에 이권이 있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해서 한달 가까이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돝섬 운항이. 그 운항이 중단되고 있다가 금년 11월 10일쯤 돼서 서로 공동합의가 되었습니다. 11월 10일날 합의가 되면서 이 사업이 해양사업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사업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기는 하네요, 7,000만원.

예, 해양사업과에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함선을 이설하는 공사를?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예, 이치우 위원입니다. 바다 횡단 짚라인에 여기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면적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100평 정도인데 전체 면적이 몇 평정도 됐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생각에는 300평 이내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우리가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주가 조금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솔직하게

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몇 평입니까?

1,000평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평당 가격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보다 자기들이 부르는 것이 30~50만원 선에 부르짖고 있고 공시지가는 10만원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만원 같으면 700평이면 돈 얼마 됩니까?

2억 1,000만원입니다.

2억 1,000만원, 사업을 그런 생각도 없이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용역비까지 측정을 했다가, 그게 돈이 의외돈이 더 들어간다고 사업을 포기를 한다? 그리고 바다 어민들 분명히 본 위원한테 설명할 때 어민들이 조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했죠?

예.

그런데 갑자기 왜 계획변경을 합니까? 그것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 과장님 임의대로 그러면 사업 변경하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고요.

아니, 정책적으로 뭔가 따라간 거 아니에요?

구산해양관광단지에 짚라인이 갑자기 설치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어느 게 먼저 설치계획이 있었습니까?

구산해양관광단지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그러면 우리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도에 짚라인 이 관계는 여러 가지 바다를 횡단해서 짚라인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바람이 세다, 그래서 짚라인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역 주민 어업활동 방해라든지 소유토지문제도 있지만 그거 전에 말이 나온 것이 바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아마 위험도 있고 손님도 많이 안 올 것이다, 그리고 시내에서부터 거기까지 접근하는 데도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리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손님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해도 하자는 주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용역부터 해 보자, 그래서 실시계획 용역을 올렸습니다.

자, 국장님, 접근성을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짚라인을 설치하는 데 음지도 맞죠?

아닙니다, 저도입니다, 구산면.

아니, 아니. 처음에 음지도에서 소쿠리섬으로 가는 짚라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계획 잡았습니다.

그 접근성 말하셨죠,

그 말고,

아니, 그러니까 잠깐. 구산면이 그러면 음지도보다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랬죠? 시내를 어느 쪽을 두고 시내라고 합니까?

저도 연륙교 거기는 시내라고 하면 마산 시내부터 들어가는 그 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음지도에서 소쿠리섬 가는 것 바람이 세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람이 센 것은 저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묻는 것은 짚라인입니다. 짚라인.

저도 거기도 짚라인입니다.

아니 전에 내한테 설명

잠시만요.

예.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이 짚라인은 우리 해양단지 음지도에서 소쿠리섬 가는 그것이 아니고 저도 연륙교에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래,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도 짚라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산 돝섬이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으로 현재 지정이 돼가지고 공원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유원지로 개발하면 안 됩니까, 돝섬을?

그래서 최치원선생의 유적지가 돝섬에 많이 발자취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내년도에 뭔가 한번 캐릭터라든지 최치원선생님 관련해서 무언가 하나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짚라인도 보면 저도 연륙교 그 부분은 사실은 물살이 엄청 셉니다. 위험도 해요, 사실 그 부분이. 그건 이해됩니다마는 마산 옛날에 시민버스 자리에서 돝섬 한번 하는 그런 짚라인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한번 구상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돝섬이 사실 구 마산 시절에는 완전 관광지였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타지에서 큰 대형버스도 오고 이런 식으로 관광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모노레일 철거하고 이래돼 버렸더라고요, 보니까요. 돝섬 그것을 좀, 시내 접근 좋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것은 공원개발과에서 새롭게

그걸 유원지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670쪽에 중간에 보니까 진해 해변공원에 트릭아트존 이게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670페이지요?

예. 중간쯤에 있네요.

진해 해변공원(진해루)

트릭아트존,

트릭아트존 설치 이거 말씀입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루 쪽에 보면 주민들이 와서 많이 산책도 하고 많이 하는데 바닥에 그리는 포토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에 길쭉하게 그려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사진 찍으면 사람이 그림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아트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진해루도 사실 일반시민인지 관광객인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왕래가.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 많이 증가

여름에 보니까 서서 이동하는, 왕발이라 그럽니까.

예, 바퀴 두 개 달린

그걸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어째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개인이 하는지 구청이 하는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예, 과장님.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요, 구청 문화위생과에서 진해루 관련해가지고 민간으로 위탁을 줬는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예, 박춘덕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관광문화담당관실하고 관광과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업무분장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관광문화담당관실을 신설하게 된 이유가 관광과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일반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약하다, 그리고 관광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관광과 문화예술을 같이 엎어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관광문화담당관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관광과하고 업무가 중첩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조직과에서 관광문화담당관실에서 관광마케팅정책과로 이름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업무가 바꾸어집니까?

업무도 상당히 도로 관광과로 넘어오게 되고, 관광마케팅정책과에는 최소 인원만 두도록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봐도요, 결산추경을 하면서 보면 문화담당관실하고 관광과하고 상당히 중첩되는 게 많고, 똑같은 예산으로 해서 통째로 불용되는 게 전부 담당관실에서 통째로 불용되는 게 많아요. 이런 것을 할 때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아이템을 담당관실에서 얻어가지고 관광에다가 주겠다는 이야긴데, 그러면 속된 표현을 하면 관광과에 있는 부서에 우수한 인력들은, 좀 어폐가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직원들도 관광 업무에 대해서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연찬도 많이 합니다마는 관광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그런 분들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광을 한발 앞서서 활성화시켜 보자, 조성시켜 보자, 그런 차원에서

담당관님, 공모를 통해서 부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4개월 정도 됩니다.

예산이 중간에 담당관실이 2016년에 중간에 신설이 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추경 때 들어오는 게 본예산에 편성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 담당관님 지금 오셔가지고 그 간에 담당관실 실적이라든지 몇 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예, 지금 창원광장에 슈퍼존 조성 사업하는 그 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하는 업무, 경화역 개발하는 업무, 오동동, 창동 일대를 아트존으로 명명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 창원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이런 관광과 관련한 주로 정책업무 위주로 해서 사업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관광문화담당관실이 신설이 되면서 우리 창원시가 확 바뀐 게 뭔지 아세요? 뭐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겨울이고 하지만, 빛의 거리 있잖아요. 빛의 거리. 그게 어디서 아이템이 나온지 모르지만 담당관실이 신설이 되면서 구 진해, 구 마산, 구 창원을 비롯해서 온 천지가 전구예요, 전구. 여기에다가 몰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광문화담당관실이 생김으로 인해서 빛의 거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이템을 거기서 얻는다며요.

이 아이템은 관광문화담당관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아니고, 빛의 거리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군에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 연말연시가 되면 상권도 살리고 요즘 시국도 좀 그거한데 시민들도 분위기도 업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주위에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만든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예산 결산을 보면 업무가 중첩이 된다, 안 된다는 한눈으로 수치상으로 알 수가 있잖습니까.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관광문화담당관실하고 관광과하고 업무중첩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인력을 조정을 해서 관광과하고 관광문화담당관실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것도 인력을 소프트하게 운영을 해서 빨리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인사정책이고 관광문화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관광문화담당관실을 대폭 수정해서 관광마케팅정책과로 최소 인원으로 줄여가지고 관광과로 흡수하는 작업을 인사조직과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관광하고 관광문화담당관실하고 중첩이 안 되게끔 하게하고 우리가 7개월쯤 겪어 보면서 중첩이 되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또 느끼고 있고, 그래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빨리 손을 대서, 조직을 비대하게 끌고 갈 필요가 뭐있어요, 소프트하게 해서 관광에 대해서 정책 결정이 그 자리에서 내려지도록 해야지, 담당관실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관광과로 넘어와서 관광과에서 또 재검토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인력손실이나 예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손실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의 과장님, 마금산온천 활성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조사 과업 용역 다 됐습니까?

지난번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조합장하고 공무원하고 그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장님이 아직, 석방이 되면 아마 그게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은 학술용역입니까, 뭡니까? 학술용역 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금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업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어디에다 맡겼습니까?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중간보고회를 한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완결품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결과물 나오시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예.

밑에 가족공원 및 쉼터시설환경사업해가지고 당초예산에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사업이 4,900정도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약한 건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기는 위원님, 예산절약분도 있지만 임차비가 절감이 되었다, 그래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비가요?

예, 가족농장 부지사용임차를 하거든요, 임차비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이 되었다.

지금 마금산온천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그거 없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별도의 법적인 문제고 마금산온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관광, 관광한다면서 거기 관광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빨리 용역이나 여러 가지 해서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아까 말씀대로 앞서 여러 가지 예산들을 그냥 계획성 없이 예산 잡아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결산 추경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마금산온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하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 관광문화국 전체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관광과에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여러 가지 행정정책을 펴는데 보면 난맥상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광문화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보면, 속된 말로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든지 해 보고 안 되면 그뿐, 무조건 발췌만 해갖고 나오다가 안 하면 그뿐, 접어 들어가고 이런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기 사용이 불용될 정도 같으면 2회 추경 때라도 빨리 삭감을 시켜줘야 다른 예산에 편입을 시킬 것 아닙니까. 딱 결산에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보다도 집행을 하는 공무원 쪽에서 더 잘 아는 내용인데 이거 전부 다 담아놨다가, 이 지금 돈이 내가 볼 때는 결산서에 들어오는, 비단 관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 보태도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지금 넘어온 돈이.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무슨 사업이던지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문화담당관 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은 뭐하는 데입니까? 1년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면서 하나도 성과도 나오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이것은 의회가 그냥 아마 짚고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적인 간섭을 한번 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그것도 연구가 될 겁니다.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래도 명색이 광역시로 가겠다는 이 거대한 시가 안에 일하는 것 보면 군보다도 못해요. 군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모르고 있는 줄 압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말을 안 할뿐이지 행정 하는 공무원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마냥 어떤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안 돼요.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당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당해요. 지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고 해 줘야 서로가 그게 될 건데 무조건 예, 예, 해도 안 되면 여기 와서 몇 마디 조금 기분 안 좋은 소리 듣는다고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아마 이 회기를 마무리를 해서 아마 의회도 곧 대책소집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때 감안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책 보기도 싫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여기와는 무관한데 어제 시장님께서 진해 케이블카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문화국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공원개발과 소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3, 814페이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에 건축경관과 중간에 시설비 외동 반림로 옹벽개선공사, 전액 도비가 내려왔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초에 아마 우리시 전체사업에 대해서 도재정건의사업으로해서 반림동 반림로 30-52번지 길 맡은 편에 2015년도 하다가 사업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라고 12월 초에 내려와서 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옹벽 개선공사하면 도비 전액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특별한 도의원 포괄사업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4페이지부터 815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715페이지 재개발과 중간쯤에 보수가 5억쯤 잡혀 있다가 3억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재개발과장 김원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소 전체에 인건비하고 수당을 계산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재개발과가 금년도 5월 1일부로 직제가 편제가 되면서 재개발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정원이 55명이 잡혀져있는데 당초에 예산 잡을 때 39명을 잡았고 그 다음에 정원이 13명이 늘어서 55명이 정원이 되었는데 현재 근무인원이 55명에서 52명 이래 되다 보니까 정원보다도 현원이 적게 근무하다보니까 인건비가 과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계산되다 보니까 과다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 때 삭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잡을 때 현원으로 안하고 정원으로 잡습니까?

예, 정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준다고 하면 계속 결산추경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이 돈을? 원래.

그래서 중간에, 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추경 때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못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행정상에,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미처 못한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정리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래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에 공단재생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다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산업입지과장 문성호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경에 봉암공단협의회 측에서 근로복지회관이라든지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하수도정비도로재포장 기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산자부와 국토부에서 산업단지에 한해서 기반시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한 공단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와 병행해서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추진하려고 했는데 봉암공단은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단은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조성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그 사회에 공모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산자부나 국토부에 협의를 해 보니까 일반 공업지역에 노후된 공단에 이런 계획이 있을 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봉암공단협의회 측에서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실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단은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이 공단에서 공모사업이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그러면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공단 측과 협의를 쭉 많이 했는데 봉암공단협의회 측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근로복지공단, 주차장 조성, 하수도 정비, 도로재포장 이 기반시설만 요하는 것이지 산업입지법에 있어서 정하는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방식인 수용방식이라든지 환지방식 이런 것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봉암공단 측에서 요구하는 사업내용과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재생사업 추진하는,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하려는 내용과 맞지 않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내나 봉암공단협의회 측하고 수립용역을 잡을 당시에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그 당시에 봉암공단 측에서 협의한 그 사업 내용들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자부에서. 그런데 그것은 산입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측에 있었고, 그 다음에 위에 정부에 알아보니까 일반 공업지역에서도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 계획이다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이 요구하는 사항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모하기 위해서 예산에 잡아둔 그런 상황입니다.

명확히 하면, 산입법에 따라서 되는 공단은 아닌데 일반 공업지역도 공모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잡았다가 나중에 역제안한 것이 재생산업지구로 환지방식이든 수용방식이든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냐고 했는데 그것은 안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2페이지, 826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환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693페이지에 시민안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관련하여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리 신청주의지만 7,200 예산 중에 1,400만 집행하고 5,700을 잔액을 남겼습니다. 독려를 통해서 이번에도 차바 피해도 많이 봤지만 풍수해 보험을 드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없는 분들이.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로 주택하고 시설, 하우스 쪽에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 최근에 우리 지역에 크게 풍수해 관련 주택이 피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참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도 저희들이 관련 도하고도 대책도 하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50%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독려해서 이 예산을 다 집행하는 쪽이 아니라면 예산을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도비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도 쪽에서 목표를 잡아서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매칭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도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항이 있는데 도에서도 자기들도 이런 상황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정 안 될까 싶은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1,400이나 2,000 정도 수준에 조정해서 맞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실제로 집행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도 올해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황이 추세로 볼 때는 갑자기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에 적정하게 도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5,000만원인가 올리지 않으셨어요?

예, 올해도 올렸는데 도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칭해서 5,000이잖아요. 매칭해서. 그래도 많잖아요,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올해 기준으로 하면 1,40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사실은 중앙이나 이런 데서는 공문 내려오기를 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고 독려를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저는 그쪽을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50% 자부담이 있어서 안 하신다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현실에 맞게 짜야되는 것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죠.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독려를 많이 해서 올해 예산을 잡은 만큼 많이 쓰게 해 달라고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쪽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풍수해 보험은 많이 들도록, 드는 게 일반 주문들한테 유리한데, 실제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비닐하우스 이것도,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참 까다롭습니다. 이게 어떤 정부규격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동읍 대산면 쪽에 비닐하우스가 규격에 맞게 되어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은 규격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규격에 안 맞는 것도 많다?

예, 빨리 걷어내고 모도 심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라도 본예산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딴 데 쓸 수 있게, 가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예, 시민안전과장님. 지금 우리가 용원이 보면 상습침수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의 주민들 말에 따르면 자기들 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죠?

보험 가입하는 대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하고 정해져있습니다. 비닐시설하우스 쪽에 그런 건데,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가입하면 거의 특별한 법에서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사를 하는 상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의 매년 침수피해를 입다보니까 자기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자체가 안 되니까 상당히 자기들이 어려움을 하소연하는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가 부분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입대상

아, 상가 부분은 배제가 된다?

예, 일반 주택.

일반 주택은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얼마죠, 보통?

그것은 주택의 크기라든지 건물연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산정을 해 봐야 압니다.

산정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산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지는 가입이 가능하다?

예.

그러면 우리가 주로 용원 이번 같이 차바로 인한 침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도 완파가 있을 거고 반파가 있을 거고 침수도 완전침수라든지 일부침수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러면 그것 따라서 보험료 지급이 다르다, 그렇죠?

예, 보험료도 그렇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다릅니다. 일반침수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번에 차바로 인한 침수피해 때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구당? 시에서 나간 게 얼마입니까?

가구당 100만원 정도

100만원, 이게 불합리한 게 실질적으로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전자제품이라든지 거기에 사후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1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특히 상가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왜 상가를 제외시키죠?

지금 우리가 저번에도 태풍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관련돼가지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재난관리법률 개정도 건의를 했고 특별재난지역 선포했는데, 사실은 법률이 개정이 안 되면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의창구에 박의원께서 개정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률개정이 되어야 이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안 내용에 일반 상가라든지 소상공인도 같이 넣어달라고 개정되는 데 저희들도 그런 걸 건의를 했었거든요. 아마 이게 꾸준히 건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개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개정이 되어야만 될 수 있습니다.

상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이나 소상공인도 물어보면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일반인보다, 그렇잖아요.

예.

세금은 자기들이 많이 내면서 혜택을 못 본다? 그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매번 침수피해든 피해를 입으면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거든요. 어쨌든 인재든 자연재해든 간에 어찌 보면 인재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볼 수가 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구제방안이 꼭 보험이라든지 여기에 한정할 게 아니고 시에서도 구제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세금 받아가면서 그거 뭐

법에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법률 개정에 대해서 꾸준히 건의를 해가지고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은 피해가 추상적으로 볼 때 정확하게 얼마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가구당 100만원씩 손에 쥐고 주민들이 얼마나 허탈해 하는지 옆에서 보는 사람이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100만원 뭡니까, 벽지 값도 안 나옵니다. 이런 제도를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 예산을 저희들도 확보를 해가지고 안타까운 게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부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왜 예산이 넘어오느냐, 또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어쨌든 법령에 근거가 없이는 우리가 집행이

주거지의 피해가 최대가 100만원이지요? 주택지.

주택지는 반파, 완파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반파의 경우에는 한 450만원 정도 되고 완파는 900만원 정도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50, 900, 실질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네요.

거기에 따른 추가적으로 정부대출이 저리로 대출해 주고 그에 따른 각종 공과금 혜택을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는데 이것도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저리융자를 해 주겠다, 말은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 놓고는 이 융자를 받으려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조건부터 완화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겪고 나서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저도 어떻게 해가지고 노력을 해보겠는데 시의 능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지원금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예산이 있어야 도와줘도 도와줄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하세요.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거기 관련해서 제가 보충 좀. 지금 보험이 상습피해지역 상가 쪽에 있는 데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들어 주잖아요. 예를 들어 상습피해지역 이런 곳은.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이 본인이 원하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이 보험회사에서 보면 상습 수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보험을 잘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건의를 해서 그분들이 매번할 때마다 보험도 안 되지, 피해도 보상도 안 되지, 상당히 그 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인 부분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국장님, 상습피해지역 같은 경우 앞으로 우리가 도시를 재건축, 재개발이나 하게 됐을 때는 상습피해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의 용도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시계획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5개 구청에 보면 대개 수해를 입으면 그곳이 한정돼 있거든요. 매년 수해가 집중적으로 되는 곳만 정해져있어요, 보면. 그런 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앞으로 이곳을 어떻게 도시를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시든지 각 부서하고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예, 박춘덕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이 앞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라 마지막에 드리는데 앞에 장천동,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예, 도시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이게 거기서도 뚜렷한 답을 갖다가 지금······. 하자, 말자 이런 게 아니고 내일 다시 재개발과하고 모이기로 의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아까 보험관계, 수해관계, 시에서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금방 규정을 하셨는데 그런 관계는 시에서 중앙에서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장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봤어요, 여기. 여기 쭉 보니까 시민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재난안전기본법 제68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시민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재개발과에서, 방재계장님, 뒤에 계십니까? 업무를 같이 공유하자라고 연락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이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해련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2016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705페이지 밑에 보시면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해제타당성 검토용역 해서 용역예산 올라와있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05페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2015년도 대중교통 우수 시, 지속가능한 도시 해서 2억 8,500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 남은 금액 중 일부를 가지고 2,200만원을 편성한 사례인데요. 지금 창원터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계속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창원터널 만들면서 대체 우회도로를 도에 지정하면서 만들지 않아가지고 창원하고 김해하고 50%씩 부담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3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되고 있어서 전용자동차도로를 해제해달라고 민원이 감사원, 이런 데 건설교통 관련해서 되는데 얼마 전에 창원시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또 중부경찰서, 하여튼 네 곳에 관련됩니다, 창원, 김해. 그래서 용역해서 거기 나온 결과를 수용하자, 그래서 건설과하고 중부경찰서 이런 곳에서는 도로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 된다, 교통정책과에서는 이동권 보장을,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해 줘야된다, 이게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는데 그러면 같은 시에서 용역을 해서 거기 나온 걸 수용하자, 이렇게 어느 정도 결의가 됐어요.

협의를 하셨네요.

그런데 김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테니까 창원에도 편성을 해 가지고 하자, 이렇게 연말에 왔습니다. 돈이 없는 관계로 있다가 2억 8천 인센티브가 내려와서 2,200만원을 편성해서 김해하고 양 시가 용역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김해에서도 하고

예, 김해에서 2,200만원, 우리도 2,200만원

김해에서도 하고 우리 창원에서도 하고

예, 공동용역을 할 예정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입니다. 하천과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708쪽에 보면 창원천·남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이런 것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나서 준공 후에 향후 3년간 생태현황을 조사해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자연친화적으로 복원이 됐는지 그런 걸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삼호천하고 산호천 수생태 모니터링조사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성격은 비슷한데 관련규정에 따라서 수생태 모니터링은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지침에 따라서 이것은 준공 후에 5년간 시행하는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정액이 2,000에서 1,000만원으로 하나가 줄은 겁니까, 어찌 되는 사항입니까?

예산은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발주하면서 적용단가를 낮은 단가로 적용하다보니까 계약금액이 좀 줄었고 사업양이 변화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두 건이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를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황일두 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같은 내용인데 우선 822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이네요. 보면 시내버스관리에서 시내버스재정지원비, 택시 유가보조금지원, 택시운송지원 이것이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이것은 명시이월입니다.

어째서 명시가 됩니까? 계속비 사업입니까?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2015년도 운송원가 하락에 따라서 재정지원금 정산액을 그 이듬해에, `16년도 5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원가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서 2007년도 재정지원금을 일괄 소급해서 추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분을 오르는 것에 대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운송원가를 할 때 56만 3,000원이었는데 2016년도 3월경에 운송원가가 58만 3,000원 정도 해서 2만원 정도 오릅니다. 그러면 그 2만원 오른 것에 대한 4개월분에 대해서 계산된 내용을 지금 이월해서 지급해야 될 그 이월분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택시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화물차 이것도 같은 겁니다.

택시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 이것은 소송에 문제가

예, 이것은 개인이 245대에 대해서 전체 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나는 거기에 할 수 없다고 해서 개인이 나와서 신청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개인이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 그분이 택시 하는

과장님, 그런 설명은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물은 것은 명시와 사고를 물은 건데, 어찌됐든 간에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이게 계속비 사업이 아닌 다음에는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시작했으면 그건 바로 사고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1대 때도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사고와 명시 좀 분명히 해 주이소. 왜냐 하면 명시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예산에 10원도 손을 못 대고 다음 년도로 넘어갈 때는 명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본예산이 집행을 했잖아요. 문제가 생겨서 넘어 가는 것은 사고이월이 되지, 어째 명시이월이 됩니까?

예,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이 성격이 맞는데 지금 집행하다가 문제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이유야 다 갖다 붙이면 이유는 나옵니다. 그러나 명시와 사고에 대해서 자체 명시를 할 때는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는 사고라고 기록을 해줘야지 왜 명시로 갑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고, 지금.

예, 그거는

앞으로 한번만 더 이러면 그때는 용서가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728페이지 의창구 건축허가과 402 민간자본이전 도심지내 빈집철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번 해에는 빈집 철거를 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의창구 건축거가과장 남명희입니다. 동당 300만원해서 두 세대분인데 예산을 잡아놨는데 신청자가 없어갖고요, 그래 못했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동당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청 받으면 무조건 줍니까?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그래해갖고 대상자 선정을 하고 의창동하고 명곡, 도계 쪽에 있을 거라 보고 잡았는데 결국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요, 2년 연속 신청하는 세대가 한 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안 잡았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한 6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입니다. 무기계약직이 한 명이 퇴직을 하고 충원이 안 되서 그렇습니다.

없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지금 기존 인력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셨죠? 어떤 역할을 하셨죠?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공동구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공동구 근무가 뭐죠?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시청 주변에 도청에서부터 저 밑에 체육공원까지 U자형으로 지하공동구에 전력하고 통신하고 상하수가 공동구 안에 포설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인력인데 대체인력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기존인력가지고 인사조직과에 저희들이 결원보고를 하고 인력보충을 해주라고 했는데 인력보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한 명이라고 하셨죠, 한 명.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한 명의 인건비인데 이분이 언제부터 결원이었습니까, 그러면요?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금년 3월부터 아마 없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정도면 이 분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면요.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그러니까 지하공동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또 지하보도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하보도에 한 명을 그쪽

기존 인력으로 다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분 없어도.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커버를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을 못구해서 그런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저희들이 사람을 구하는 건 아니고

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적당한, 적절한 인물이 없다는 그런 겁니까? 뭐죠? 3월부터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위원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대민기획관 이영호 예, 위원님, 성산구 대민기획관입니다. 우리시가 인구나 이런 데 수원과 비교해가지고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인사조직과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조직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는 안에 인력가지고 탄력적으로, 다른 데 조금 여유 있는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채용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민기획관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해가 돼요. 기존에 조금 수고스럽지만 다른 분들이 역할을 맡아준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 채용해야 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고 기간은 9개월이 넘게 지나온 것이고, 이번 년에는 그러면 반영을 안 하셨나요, 이 부분 만큼은?

대민기획관 이영호 (고개를 끄덕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명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에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752쪽. 제일 밑에 쪽에 보니까 한전 앞에 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이게 예산이 없다, 이번에 잡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한번, 요즘 육교를 계속 철거를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왜 승강기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찬호 위원님.

성산구청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대민기획, 아까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대민기획관님께서 총액인건비, 어떻게 보면 인사조직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조직이 총액인건비죠?

대민기획관 이영호 예, 정규직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주는 총액인건비 한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직 해서 공동구부터 시작해서 지하보도 관련돼서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동구나 이런 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분들이 나가서 대처를 하고 이래돼야 되는데, 제가 왜 이야기 하냐면 본청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직의 인력들은 상당히 늘려요, 지금. 그런데 구청에 인력들은 계속 감소해서 하물며 구청 같은 경우는 여름 되면 제초작업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진짜 집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들이 보급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5개 대민기획관님도 계시고 구청장님도 계신데 이런 부분은 소신껏 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해서, 왜 구청장 계시고, 왜 대민기획관 계십니까. 그 지역의 구청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부분들인데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아니면 그런 부분들 의회 의원들한테 말씀 하십시오. 하셔서 그런 부분 충분히 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나 해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민기획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거하진 않지만, 이게 왜 그렇냐 하면 본청에 보면 여러 가지 TF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력들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소관의 관광과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 없는 인력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소신껏 하셔서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들, 대민기획관님들 공직생활 20년, 30년 하셨잖아요. 하시고 더 이상 뭐를 누리겠습니까. 소신껏 하셔서 정말 내 공직에 있으면서, 뭐 어떻게 보면 임기를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민기획관 이영호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하천관리나 도로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은 통합 이후에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종전에 4번 하던 것을 3번도 줄였다가 또 재원이 없으면 2번도 줄이는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이런 무기계약근로자나 이런 부분들은 본청 인사조직과와 협의를 해서 채용을 하도록 이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결원이 발생했다하면 인사조직과 통보를 해가지고 서로 협의 하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희망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기존 인력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인사조직과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해구청 교통사업특별회계 780페이지 이 부분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2페이지 826에서 83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의 영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있으신 박진석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님, 그동안의 공직생활 소회를 잠시 밝혀 주시면 감사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