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의원 발언

사유가 없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면 시효가 연말로 되어 있어서 조금 늦게 발의가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개정했을 텐데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장님 방금 김남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조례안도 꼼꼼히 찾아서 제 날짜에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안건 2.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니까 김남길의원님,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봐요. 이 부분이 지금 그거 하나 때문에, 동해해경, 지금은 안전서라고 하는데 거길 갔다 와야 되는 게 아니고 확인은, 우선 급한대로 재난 구조를 하고 그 지역에, 아까 김남길의원님 얘기했는데 임검소라고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지역마다, 거기에서 먼저 확인을 해서 그걸 갖고 동해안전서에서 확인을 받는다 그 얘기죠?

증명을 양 기관에서 증명을 한다는 건데 굳이 동해까지 안 가고, 위임받은 각 항구마다 있는, 아까 말씀하신 해경…….

예전 얘기하면 해경 임검소고, 지금은 안전서, 정확하게 경찰로 얘기하면 파출소 그런 역할을 하는 가까운 인근 항구에 있는 거기에서 긴급재난구조를 한 상황을 거기에서 보고받고 확인해서 그걸 서류상으로 동해안전서에서 받는다 이 얘기지 우리가 직접 가서 거기 가서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거 하나 구조하자고 왔다 갔다 하면 말이 안 맞고…….

맞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3%인 114억4,600만원이 증액된 8,812억2,9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6%인 122억8,000만원이 증액된 7,667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0.7%인 8억3,400만원 감액된 1,144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0억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9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 11억원, 특별교부세 43억원, 특별조정교부금 9억8,500만원, 국?도비보조금 48억8,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편성내역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익 감액 등으로 총 8,3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익 국?도비 보조금 감액 등으로 총 2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로 총 4억5,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지방 투자기업,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14억8,700만원, FTA폐업 지원사업 5억2,000만원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58억7,700만원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에 올림픽 대비 진출입로 정비 25억원, 포남교～이마트간 도로개설 10억원, 월호평동 세천 배수암거 단면적 확장사업에 3억원 등 43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6억1,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인건비 삭감 등으로 8,300만원 감액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천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및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등 예산 경정으로 2억9,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예비비 6억5,000만원 감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운영 예산에 4,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4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6년 2회 추경 대비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제3회 추가경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분과 변경 내시분에 의한 세입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정리한 최종예산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도 많이 발생되고 그렇게 넘겼을 때, 26억이라는 돈이 이월금으로 발생되고 이 연금부담금을 부담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그걸 삭감하고 그걸 반영시킨, 아까 얘기했듯이 예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변경해서 썼습니다. 그런 것을 줄이고 예산 규모도 맞추자는 측면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인건비 부분을 삭감하지 않으면 연금부담액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게 그런 부담금을 줄이는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서 이번에는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입니다. 임차료 6,000만원은 경찰서 바로 뒤에 보면 폐철로가 있는데 그걸 들어내서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5억 정도 들어가는 게 시설공단에서 들어내는데 한 2억 정도하고, 구조물 깨는데 3억 정도, 한 5억 정도 끌어내면 계속 임차를 사용하면서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일부는 공원으로 쓰는 것으로 시설공단에 협의를 했습니다.

매년 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면 1억 정도 되는데 공원은 아니고 일부 쓰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으로 하기로, 장기적으로 22억, 공시지가가 22억 정도 되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매입해야 될 계획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 뒤에 옛날에 뺀 도로하고 이번에 조직위원회에서 개통식을 했습니다만 명륜고등학교 쪽을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는데 그걸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나면 사실은 올림픽이 끝나면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그 도로를 존치하면 시가 4차선 확장하는 도로하고 이쪽 도로는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시적으로, 지금 공사는 저쪽에서 흙을 걷어내고 콘크리트는 파쇄하고, 나머지는 임차료를 주고 주차장하고 건널목을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