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백인규 의원 발언
인규
백인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현국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현국입니다. 먼저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출장 시 숙박비 기준의 현실화, 운임 및 숙박비 실비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행정조직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핵심내용은 먼저 정부조직 명칭변경 안 제6조입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을 인사핵심처장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국내 출장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입니다. 안 별표1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쪽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입니다. 국내 여비지급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은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행정복지센터를 사유해서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명칭 변경안은 오천읍사무소를 오천읍행정복지센터로 중앙동, 우창동주민센터를 각각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우창동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2, 그다음에 제6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대식입니다. 먼저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변경에 따라 안 제6조제3호의 소속 안전행정부 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개정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내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의 실비지급제 도입 등 여비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지침이 시달되어 우선 복지허브화를 시행하고 있는 3개 읍·면·동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앞으로 2018년까지 전체 읍·면·동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제명을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서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개정하고 오천읍사무소와 중앙동, 우창동주민센터의 명칭을 각각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청사사무소의 명칭으로 현판 및 각종 안내판 정비 등은 필요하지만 기관장의 직위명은 종전대로 읍·면·동장으로 유지되므로 직인, 관인 및 공문서 발신 명의는 변동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과 행정자치부 지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성대 새마을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새마을체육산업과장 박성대입니다.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안과 봉사자 및 단체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 자원봉사센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소득지원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설립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 융자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이 낮음으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포항시 소득지원기금 운용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대식입니다. 먼저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봉사자 및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도록 한 조항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포항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나 융자실적이 저조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이 낮은 관계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폐지될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운영돼 온 기금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입 등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융자금상환 및 회수는 종전의 예에 따라 상환 및 회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기금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7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2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기석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2017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으로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 및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연간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정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수입은 16억 7,590만 6,000원, 그리고 2017년도 수익금은 1억 3,019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계는 18억 610만 6,000원으로, 2017년 말입니다.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붙임 운용계획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전문위원
2017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억 원을 조성목표로 1997년 설치하여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조례 제3조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2017년도에는 포항시 출연금과 이자발생액을 기금에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 조성목표 20억이 달성되지 않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관련 법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