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강필순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2,989억 4,940만 4,000원 대비 62억 4,639만 6,000원 증액된 3,052억 1,379만 4,000원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조정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261억 7,104만 7,000원 증액된 2,953억 8,854만 8,000원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16억 3,392만 2,000원을 삭감하여 2,937억 5,462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세입·세출예산안 5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박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6년 9월 13일부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고,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위원 중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본청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에 상한금액을 삭제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원 공사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관련법령,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물가상승 및 징세비용 등 조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1999년 이후 장시간 조정되지 않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실화하기 위해 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호가목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주소지가 읍·면 지역인 세대는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주소지가 동 지역인 4,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7조까지와 안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는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안 제8조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14조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안 제17조는 감면기한의 특례를 행정자치부에 따라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령,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을 삭제하였고,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대상에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원 공사’를 추가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6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 및 징세비용 등 조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1999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정도 반영 항목으로써 표준세율 대비 적용세율이 낮을 경우 차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감액대상에 해당합니다.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중 포항시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시·군에서는 기 개정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세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가계부담 및 조세저항이 예상되나, 지방세수 확보 및 보통교부세 페널티 회피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주민세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9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12월 31일로 종료되어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전부 개정한 것으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외국인 배우자가 자동차세 또는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유치지원,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특정성별 위촉 위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특정성별이라는 것은…

남·여를 구분하는 겁니다.

남·여 구분을요?

예, 남성 위원이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니면 여성 위원이 6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뜻….

10분의 6이라는 것은 반반이거든요. 어느 쪽에 가도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넘지 마라, 10명이면 7명, 8명 이렇게 하지마라는 뜻입니다.

성별이 양성평등에 의해서 동수로 가라는 말하고 같습니까, 이말 뜻이?

아닙니다. 60%까지는…

초과를…

6을 초과하지 마라는 것이 60%까지는 가도 된다는 말입니다.

60%까지는 가도 된다? 그선에서?

예.

상위법에 의해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상한금액을 삭제했다고 했는데 상한금액이 얼마였습니까?

3,000만 원에서 2억까지였습니다.

문구를 삭제했다는 말이죠?

예, 2억이라는 상한선을 없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삭제했을 때는 물론 상위법이지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그때도 문제제기된 부분들인데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민원이 항상 발생하고 그런 민원들이 공사에 어떤 부분들은 불필요한 이해관계에서 힘들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물론 순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그 부분을 넓게 하면 공사가 제대로 많이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아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거는 지금 물가상승도 많이 되고 공사 소규모이지만 공사비가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상한선 폭을 넓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한해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