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김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석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진석입니다. 평소 포항시의 모자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 내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상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포항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우리 시가 적극 추진 중인 ‘아이 낳기 좋은 포항건설’에 적극 부합되므로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70년도에는 모유수유율이 약 90%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5년에는 약 30.4%에 달하고 이것은 해외 138개 국가의 38%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인식 부족 그다음 인공수유에 대한 과잉신뢰와 모유수유의 가능한 공간 및 사회적 여건 부족 등으로 복합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유수유는 영유아에게 가장 이상적인 영양공급일뿐만 아니라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고 산모의 유방암과 난소암 발생률을 낮추어 의료비 지출감소로 이어집니다. 즉, 모유수유는 건강, 생명, 경제비용절감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나, 현재 지역 내에 모유수유실 설치현황은 저조한 편으로 보입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제10조의3의 모유수유시설 등에 있듯이 조례안은 모유수유시설과 모유착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상민 의원님과 이진석 보건정책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 2017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기업 운영 등 자립촉진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도우며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2017년도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각종 지원을 위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3,403만 6,000원이며, 2017년 수입은 1억 1,677만 7,000원이고 지출은 1억 2,08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02만 3,000원이 감소한 16억 3,00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입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6억 3,403만 6,000원이며, 2017년도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미회수채권 6억 2,242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22억 5,2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합계 17억 5,081만 3,000원으로 융자금회수 8,2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16억 3,403만 6,000원이며, 이자수입 2,777만 7,000원, 기타수입 7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합계 17억 5,081만 3,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4,080만 원, 융자성사업비 8,000만 원, 예탁금 16억 3,0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 세부적인 수입계획과 5쪽 세부적인 지출계획 그다음 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7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기업운영 등 자립촉진 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돕고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기금은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 2017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포항시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포항시 장학회의 2017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수입계획은 합계 248억 9,033만 9,000원으로 예치금원금회수 232억 8,832만 9,000원, 이자수입 4억 2,151만 8,000원, 출연금 5억 원, 기부금 2억 원, 전입금 4억 1,816만 2,000원, 기타수입 6,233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합계 248억 9,033만 9,000원으로 예치금 234억 8,132만 9,000원, 비융자성사업비 8억 원, 인력운영비 5,641만 2,000원, 기본경비 5,121만 원, 전출금 4억 1,816만 2,000원, 기타지출 8,32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6년 말 현재액은 232억 8,832만 9,000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6억 201만 원, 지출이 14억 901만 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액은 1억 9,300만 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34억 8,13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재)포항시 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16년 말 현재액은 232억 8,832만 9,000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6억 201만 원, 지출이 14억 901만 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액은 1억 9,300만 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34억 8,132만 9,000원입니다. 재원조성으로 기부금은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자수입과 법인세 환급금은 운용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지원기준은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학생이 포항시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재학생입니다. 다음은 7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현재 248억 9,033만 9,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2,151만 8,000원, 출연금 5억 원, 기부금 2억 원, 그 외 수입 6,233만 원, 예치금원금회수 232억 8,832만 9,000원, 기타회계전입금 4억 1,816만 2,000원으로 전년도 246억 2,246만 3,000원에 비해서 2억 6,787만 6,000원이 증가될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합계 248억 9,033만 9,000원으로 인력운영비 5,641만 2,000원, 비융자성사업비 8억 원, 기본경비 5,121만 원, 예치금 234억 8,132만 9,000원, 기타회계전출금 4억 1,816만 2,000원, 법인세 등 5,100만 원, 예비비 3,222만 6,000원으로 전년도 246억 2,246만 3,000원에 비해서 2억 6,787만 6,000원이 증가될 계획입니다. 8쪽부터 14쪽까지 세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7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장학회 운용지원 조례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조성된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철영입니다. 1쪽입니다. 2017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포항시 전체 인구의 10% 이상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권익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10억 3,578만 원입니다. 2016년도 이월액이 10억 1,846만 7,000원이고 2017년도 수입액이 1,731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똑같이 10억 3,578만 원에 예산액은 1,542만 원이고 예탁금이 10억 2,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금액은 1,542만 원인데 기금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이 42만 원이고 사업공모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하는 예산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2, 3페이지와 노인복지기금 운용 세부계획은 5에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7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권익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코자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여성출산보육과장 김정용입니다. 2017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이 현재 10억 3,502만 3,000원과 이자수입 1,759만 4,000원을 포함한 10억 5,261만 7,000원입니다. 지출로는 예탁금 10억 3,561만 7,000원과 비융자성사업비 1,700만 원을 포함한 10억 5,261만 7,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예탁금원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10억 5,261만 7,000원이고요. 지출로는 이자수입 중에 1,700만 원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공모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의 참고사항 그리고 2017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7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기금운용의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항시Ⅰ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식품위생과장 노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환경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항시Ⅰ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향후 1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영양사 고용의무대상이 아닌 100명 미만 규모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어린이단체 급식소의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포항시Ⅰ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위탁기간이 내년 4월에 만료됩니다. 위탁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입니다. 먼저 위탁운영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이내입니다. 위탁은 일반공기업 모집방식으로 추진하며 공고기간은 7일 이상입니다. 수탁자격은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해당되며 1센터는 포항시 북구지역의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1센터 연간운영예산은 5억 원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구성됩니다. 센터정원은 총 11명으로 비상근직 센터장 1명, 기획 및 위생영양팀 팀장 2명, 팀원 8명으로 구성됩니다. 위탁기관은 시장이 위촉한 위원장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평가항목은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급식관련사업 추진실적과 회의실, 교육장, 조리실 등 센터시설의 설치계획방안 등을 평가하여 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선정합니다. 다음은 위탁추진 향후 일정입니다. 먼저 12월 제2차 정례회 시 위탁동의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내년 1월 중에 공개모집으로 위탁자를 모집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거쳐 최종 위탁자를 결정하여 센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포항시Ⅰ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 급식운영관리지원으로 어린이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어린이 건강증진 및 균형성장의 기여효과가 기대됩니다. 포항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포항시Ⅰ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Ⅰ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포항시Ⅰ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력을 갖춘 기관 및 법인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Ⅰ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환경식품위생과장 노언정입니다. 평소 환경식품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적립된 포항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음식문화개선, 식품박람회참석, 식중독예방홍보지원 등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 수입 11억 6,043만 8,000원이며 예산액 1억 9,216만 원이며 예치금 9억 6,827만 8,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9억 7,388만 3,000원, 올해 수입은 1억 8,655만 5,000원, 이중에서 과징금수입 1억 5,000만 원, 도 보조금 2,000만 원, 이자수입 1,655만 5,000원으로 전체 11억 6,043만 8,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지출은 2017년 예산액 1억 9,216만 원, 2018년도 이월금예치금 9억 6,827만 8,000원으로 전체 11억 6,043만 8,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어린이 당류 섭취 줄이기 사업 2,000만 원, 제9회 경북식품박람회 전시관 운영 1,700만 원,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업소컨설팅 1,500만 원, 포항의 맛 페스티벌 개최 5,000만 원, 과징금 경상북도분 납입 6,000만 원, 주방공개용 CCTV설치사업 1,000만 원 등으로 전체 기금의 17%인 1억 9,016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억 7,388만 3,000원이며, 2017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8,655만 5,000원, 지출 1억 9,216만 원으로 지출대비 560만 5,000원 줄어들어 2017년도 말에는 9억 6,827만 8,000원이 조성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7년도 수입액은 11억 6,043만 8,000원으로 도 보조금 2,0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9억 7,388만 3,000원, 이자수입 1,655만 5,000원, 기타 과징금수입 1억 5,000만 원으로 작년대비 6,384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2017년도 지출은 11억 6,043만 8,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 2,198만 원, 예탁금 9억 6,827만 8,000원, 기타지출 7,018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165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수입 1억 5,000만 원, 시·도 보조금 등으로 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2,000만 원, 내부거래 통합관리기금예탁금 9억 7,388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수입 1,490만 원, 총수입액은 전년대비 6,384만 원이 증가된 11억 6,04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은 11억 6,043만 8,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에 1억 8,198만 원,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 및 이자 1,018만 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9억 6,827만 8,000원입니다. 세부지출 예산내역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좀 더 선진화된 음식문화정착은 물론 식품위생교육을 통한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7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대표 포항 음식 개발 보급, 음식문화 선진화 및 식품위생 교육 홍보사업 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조성된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심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광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의 1년 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적정성과 당해연도사업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환경관리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심의받을 사항은 2017년도 수입은 대부상환원리금 2억 원과 통합기금예치이자 846만 7,000원을 포함하여 2억 846만 7,000원을 조성한 것과 지출은 주택구입자금 1억 원과 전세자금 1억 8,000만 원해서 총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 2017년도 지원기준은 대부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근속을 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환경관리원에 대해 5년 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주택구입자금은 5,000만 원, 전세자금은 3,000만 원으로 이율 2%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5년 결산기준 기금조성액은 9억 8,936만 5,000원입니다. 95년에서 99년도까지 매년 1억 원씩 5억 원의 시비가 출연되었고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세부 운용계획안은 유인물 3에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에 대해 1차 자체 주거안정기금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절차를 거쳤기에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7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포항시 페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심의안(포항시장 제출)

2017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 당해연도 사업 및 자금계획 등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은 기금조성액은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 49억 8,524만 4,000원의 10%인 4억 9,852만 4,000원과 매립장 반입수수료 15억 4,495만 5,000원의 10%인 1억 5,449만 5,000원을 합산한 6억 5,301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액인 5,452만 원을 포함하여 7억 754만 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원금액은 제철동 주민협의체 980세대 6억 777만 7,000원이 지원되고 오천원리운영위원회 118세대에 9,976만 3,000원을 더해서 총 7억 754만 원을 지원하여 협의체별 회의수당과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와 마을방역활동과 경로당 운영비 종량제봉투 및 목욕권, 교통카드지원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사업 6여 사업 등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근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우리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세부운용계획안은 유인물 7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한 전문가와 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된 주민지원기금관리위원회에서 1차로 충분히 심의절차를 거쳤기에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7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 및 환경보존 등의 목적사업비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3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