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교통행정과,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01억8,066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5,53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액은 도비 3,463만1천원, 시비 101억4,603만5천원입니다. 예산편성 된 사업중 정책별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면 대중교통 안전확보로 84억945만7천원, 교통행정개선 16억8,722만1천원과 행정운영경비 8,39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안전확보를 위한 대중교통 수송운수 지원 및 관리사업 예산 중 운수업계 지원사업으로 43억4,607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인건비 585만7천원, 일반운영비 402만4천원 및 개인택시, 법인택시, 마을버스,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43억3,61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LH공사 소유부지에 대한 버스차고지 임대료 5,017만8천원,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과 택시 부제별 시마크 제작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5억4,100만6천원과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26억1,224만1천원을 포함한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으로 32억2,34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와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의 교통카드 전국 호완사업으로 5,88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택시승강장 설치와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세척, 전기조명 설치 및 도색 및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인 승강장 설치 및 정비비를 포함하여 1억5,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첨단교통시스템 운영비로 6억2,81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교통정보시스템인 CCTV, VMS, RSE, BIT 등의 전기요금과 UTIS 및 BIS 통합유지보수 용역비 등인 일반운영비 4억9,315만3천원이며, 버스정류소 안내기 7개소 및 정류소 IP카메라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500만원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개선비는 전년도 대비 7억6,704만4천원이 감액된 16억8,72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부내용으로는 자동차등록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217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14억3,836만1천원 중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2,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인 교통안전 신호등 보수 유지보수 4억원, 차선도색 3억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기타 교통시설물 보수 및 설치비 3억9천만원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비 10억9,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신호등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520만원과 월암공영차고지 운영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3,166만1천원과 월암동 버스차고지 증설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원을 포함하여 차고지 관리비로 2억3,16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18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모범운전자 등 3대 사회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등 도시교통난 해소지원으로 3,74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왕도시공사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 교통약자운영지원비로 1억2,73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8,39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1억4,7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억3,944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손동 주차빌딩 임대수입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특별회계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 8,470만원과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관리 수입과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주정차 과태료 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 20억6,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억7,77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1억4,7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억3,944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사유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2016년도 예산결산 확정 후 반영예정으로 감액금액이 큰 사항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통개선 행정개선을 위한 주차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로 5억1,08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백운호수 제방 및 교각주차장 점용료인 일반운영비 3,959만9천원과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3억2,867만2천원 및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인 자본적 대행사업비 4,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인건비 6,468만3천원, 일반운영비 1억7,680만3천원과 600페이지 하단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및 시설물유지보수와 주차장 단속용 CCTV 시설물 유지보수 및 불법주정차단속 CCTV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1억2,63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의회 보고죠?

네. 그렇습니다.

정년 퇴임 몇 일 앞두고 이렇게 팀장님들이 대신 보고하셔도 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이 참 감동을 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공직생활 36년을 마무리하고요,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아무 탈 없이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여하튼 퇴직하셔도 시민을 위한 삶을 살아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 질문일텐데 425페이지 봐주시면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43억3,600만원 편성했어요. 이게 1년치입니까?

이게 1년치는 한 62억 정도 됩니다.

62억 정도 되죠? 작년에 62억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예산상에 저희가 3분의2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만큼만 세운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작년에 비해서 변동사항이 없는 거에요, 그대로. 유류가가 오르거나 그런 건 없나요?

이게 저희가 보니까 1년에 1, 2억씩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차량이 화물차가 지금 저희가 유류보조금 비중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가 5%, 그 다음에 택시가 10% 정도 되어가지고 100%를 하는데요 화물차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류보조금이 조금 1억에서 2억 정도를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하셔서 그래서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경기도에서 계속 하반기 정도에는 또 유류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그 때 가서 정산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계속 공문이 내려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429쪽 한 번 보겠습니다. 월암동 버스차고지 증설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그 설계비로 1억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 타당성조사 및 GB관리계획 용역은 완료되었습니까 이거?

GB관리용역은 해가지고 지금 국토교통부에 관리계획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놔가지고 경기도에서 지금 심의를 해가지고 내년 6월 안에 국토교통부 중도위 심의를 통과하면 저희가 그 6월안에 실시설계를 했다가 그게 중도위가 통과되면 내년 12월말까지 증설공사를 완료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12월말까지

계획상에는 2018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당겨서 중도위 결정 추이를 봐서 기본설계를 미리 해놨다가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사업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사업비는 이게 아직 설계단계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죠?

네.

그러면 방안은 혹시 있으신가요? 시비방안은.

시비는 추경에 해야 될 것,

네. 추경에요,

우리가 세입상은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 빼고서는 특별한 세입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도비 이런 게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도하고 타진을 해보고 그게 안 된다면 시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차고지는 혐오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차고지 주변에 면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는 방안도 좋겠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향후 사업비 확보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혹시.

그래서 저희가 차고지를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저희가 재경부 땅, 지금 현재 월암차고지 위에 밭하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 철도하고 사이가 있습니다. 거기가 6,200㎡ 정도 되는데요 그게 한 60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작년에 저희가 재경부에서 그 땅을 샀습니다. 9억원 들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지금 추진은 순조롭게 되는데 거기다가 해주면 지금 1차적으로 저희 계획은 마을버스 한 40대 정도 들여보내고, 원하는 마을버스업체가 있다면 그쪽에 들여보내고 나머지는 시내버스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아까 그 60명은 버스를 세울 수 있는 면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426쪽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면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예산은 같은데,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카드수수료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무슨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이게 경기도의 시책사업인데요, 도비가 30%, 그 다음에 시비가, 통신료 같은 것은 도비가 30%, 시비가 50%, 그 다음에 자부담이 20%입니다. 그 다음에 결제수수료는 도비 25%, 시비 75%로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경기도에서 통신료하고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요. 그런데 택시업계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다시 이것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액이 작년부터 조금 줄어들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군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다른 예도 이런 경우가 많이, 매칭사업을 하는 것도 도비는 자꾸 빠져나가고 시비만 자꾸 부담을 받게 되는 그런 예가 많은데 이것도 그 예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택시를 타는 사람들한테 수수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는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전 봅니다. 도에서 지금 매칭을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고 말씀하시지만 순수하게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면 그것을 한번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언제까지 도에서 특별한 무슨 지침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도에서도 이것을 통신요금하고 카드결제수수료 이것을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계속 지금 행정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게 택시업계의 민원 반발이 커서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다?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침은 지금 없애는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점차적으로 없앨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없어져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타는데 왜 우리가 카드결제수수료를 우리가 내줘야 되는지를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했는데 도하고 같이 매칭으로 한다고 하니까 말을 안 했는데 이게 점점점 도에서는 빠져나가려고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형편이고, 우리시에서 그렇다면 과감하게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현금을, 그 전에는 계속 택시타면 현금을 내던 것을 수수료로 택시카드로 유인하다 보니까 지원을 해준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택시가 전부 카드화가 거의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걸 없애려고 하는 중입니다. 왜냐면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거 도의 추진사항하고 저희가 한 번 추이를 봐서 그쪽에서 없애면 저희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3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중에서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캠페인비로 작년에 얼마가 나갔어요?

작년에 1,1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1,100만원,

모범운전자회에

네. 그런데 올해 1천만원을 또 인상해서 올린 것은 캠페인 계획이 따로 있으신건가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모범운전자회에서 지금 최고 고생하시는 분이라 해가지고 예산심의위원회 민간인으로 구성된 거기에서도 작년에 많이 올렸다가 이게 안 됐는데 이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봉사를 최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아침에 계속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꾸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 회장님도 계속 오셔가지고 이걸 건의를 해가지고 작년부터 이거 하다가 올해 또 똑같이 올린 사항인데, 이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봤을 때 무슨 행사라든지 또 아침에 교통정리라든지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특별히 지원해줘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캠페인은 횟수는 똑같은데 이분들한테 식사나 이런 걸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를 해주자는 그래서 그 금액이 올라온 얘기죠?

네. 식사비가 더 추가 됐는데요 그분들이 여태까지는 주머니돈을 내가지고 하느라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 많이 하는 분들은 피부에 와닿게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식비를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식당 가서, 어떻게 계획을 잡으세요?

그분들이 식당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그쪽에서 먹고 나서 지원해주면

모범운전자회에다가 이 금액을 내려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식비로 써라 그 내용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범운전자회한테만 지금 1천만원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른 봉사단체 교통정리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봉사단체도 꽤 많은데

여기 실질적으로 녹색어머니회는 아침에 출퇴근할 때 학생들 통학로에서 잠깐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식사하고는 무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도 학교를 찾아가 가지고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 하기 때문에 지금 식사를 실질적으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고요, 모범운전자회는 실질적으로 아침에 일찍 나오셔 가지고 새벽같이 나오셔 가지고 교통정리 하고 나서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그냥 거기서 식사라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상항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아니, 이 단체 말고 다른 단체, 가령 교통봉사를 많이 같이 하는 단체가 많이 있다 하면 예를 들자면 물론 행사때만 하는 단체지만 여러 가지 단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체도 이렇게 만일 요구를 하면

이 모범운전자회는 아침에 나와서 교통봉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일을 하러 간다고요 그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아침 교통봉사를 하고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아침식비를 지원해주려고 이걸 올렸던 거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단체, 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행사 때만 해주면 그것은 행사에 관련된 식비가 있잖아요? 거기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글쎄요 아침에 나오는 건 아는데, 제가 이분들이 따로 식비 이런 것을 받는 루트를 알거든요. 다시 말하면 도로에 무슨 공사가 있을 경우에 이분들이 통제를 해주고 거기서 다 돈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다 식비를 해결을 하고 있고, 그 돈으로 다 그 사람들이 우리 모범운전자회가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어요. 모든 공사에 통제를 하고, 건설업체에서 하는 것을 다 모범운전자회에서 해요.

지금 모범운전자회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병대에서도 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해병대에서도 하는데 모범운전자회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냥 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조건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조건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모범운전자회에서 만약에 몇 명씩 나가잖아요? 그럼 하루종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운전을 안 해가지고 일당이 거기서 손실이 되요. 자기가 운전을 해가지고 운영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현장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게 자기가 운전하는 것보다 일당이 조금 세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가져가는 거지 그거를 거기다 회비로 조금씩은 낼 순 있겠죠 모범운전자회에다. 그런데 그걸 100% 내는 건 아니고요. 일부만 자기가, 왜냐면 운영비가 없으니까 거기다 지원해주는 거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제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고를.

네.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이 그렇게 일부를 수익의 일부를 협회에다가 해서 운영비를 쓰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루 동안 운전 안 한 그런 경비로 해가지고 그 수입이 나으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안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청소위생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435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127억212만원보다 109억2,235만원이 늘어난 236억2,44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관리는 공공요금 유지관리 재료비 등을 위해 1억6,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항은 청소차량 안전과 미관개선을 위해서 청소차량 도색, 블랙박스 장착 등으로 본예산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은 홍보물 제작, 화분구입, 신규설치 및 이전설비를 위해서 3,378만원을 편성하였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감시카메라 못지 않게 효과가 큰 화분 20개소 집중설치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은 쓰레기 배출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종량제봉투 제작, 쓰레기배출장소 표시, 종량제봉투 유지관리 대형제습기 구입을 위해서 1억7,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배출장소 표시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폐기물 배출취약지 한 곳인 내손동 동부시장지역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은 일반수용비 수거차량 계량장비 유지보수, 음식물수거용기 구입,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용역을 위해서 2억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RFID 개별계량사업은 438페이지입니다. 홍보물, 장비유지보수, 장비설치를 위해서 1억1,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RFID 개별계량기 하자보수기간인 2년 만기가 도래되어서 유지보수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인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은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용 차량 구입을 위해서 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은 공공요금, 청소용역 등 시설장비유지비 439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해서 5억7,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은 공공요금과 민간위탁금을 위해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관리는 청소대행업체 평가, 현장평가단 수당, 지문인식기 유지보수, 업무추진비, 재료비, 440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사업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분담금을 위해 64억3,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청소대행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량 증가 등으로 인력 증원, 수집운반 노임단가 인상, 식비단가 증가, 건강검진비 추가, 신규차량 구입 감가상각비 반영, 일반관리비 상승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인상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은 군포환경관리소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등 민간위탁금, 공공소각시설 쓰레기반출료, 재활용센터 대행사업비를 위해서 39억1,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준공 전으로 위탁기간이 시공업체로 변경되기 때문에 위탁운영비와 대행사업비의 전년 대비 증감이 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은 홍보물 제작, 위탁운영비 산정용역, 민간위탁비를 위해서 5억6,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운영비 연구용역비는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서 위탁운영비 산정을 위한 비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처리는 홍보물 제작구입, 공공요금, 재료비, 평가인센티브 포상을 위해서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국·도·시비를 합해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는 홍보물 제작, 모바일 앱 유지비, 일반보상금 등을 위해서 2,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은 전담관리원 활동비 지원금 400만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유해물질 집중관리는 검체수거비와 여비를 위해 400만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는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은 식품위생행정 전용 태블릿PC 통신요금으로 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국·도·시비를 합한 4억원을 편성하였고,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수거비, 검사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화장장려금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은 금년에는 하늘쉼터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나 화장장려금의 성격이 하늘쉼터 시설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고 전체 시민에게 화장비용 일부의 보전적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설치는 자연장지 조성공사를 위해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를 위해 국·도·시비를 합한 1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하늘쉼터 우회도로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 주민지원사업비와 지방비를 합한 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미화원 인력운영비로 18억1,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본급 기준호봉이 13호봉에서 14호봉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청소위생과 기본경비 8,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늘쉼터공원 운영관리를 위해서 5억685만원이 늘어난 9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부관리 인부임과 외부관리 인부임을 위한 인건비 3,568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6,436만원, 60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4,450만원, 오전동 공설묘지 이전비용 4억8천만원, 오매기마을 주민들과 협의사항인 시설위탁을 위한 대행사업비 1억원, 봉안담, 재래담 보수 및 설치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200만원, 묘지관리용 GPS구입 150만원, 예비비 1억490만원, 봉안담 사용취소 반환금 1,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근시 개방에 따른 오매기마을 주민 협의사항에 대해 부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늘쉼터 인근시 개방에 따른 오매기마을 주민들의 반발로 시와 오매기마을 주민대책위원회간에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매기마을 주민대책위원회와 우리시 간에 10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된 사항은 봉안담 25,000기 증설,

과장님, 그 사항은 합의사항은 주민들하고 합의했잖아요? 다 끝난 거잖아요, 종결 된거죠? 그랬으면 그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설명을 좀 드리고

서면으로 주시면 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청소위생과 2017년 본예산은 청소, 위생, 장묘라는 시민들의 생활과 불가결하게 밀착된 최일선 민생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과장님 13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13개소가 지정이 어디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한 2, 3개 정도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볼 때 취약한 곳이 많이,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취약지역이 많은데 각 동별로 2, 3개 정도 취약지에 화단을 설치해서 거기가 좀 잡혀지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아, 그럼 그걸 일정지역에 설치를 했다가 거기가 정화가 잘 깨끗하게 되면 그걸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말씀인가요?

가급적이면 옮기는 것보다는 화단을 계속 설치하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38쪽인데요, RFID 장비 설치비로 지금 1억원을 잡았어요. 이게 이렇게 많아요 장비 설치할 데가? 대상지역이 이렇게 많습니까?

네.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RFID 개별계량기기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89단지 33,008세대가 해당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236대를 설치해가지고 앞으로 설치되지 않은 단지가 55단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수량이 이 정도로 많다는 뜻이에요?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4%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8페이지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차량 구입비가 있네요. 이게 어떤 차량인가요?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로에 쌓인 미세먼지가 다시 흘러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면청소차량의 일종인데요, 기존에 지금 노면청소차량은 진공을 통해서 진공노면을 청소하는 차량인데 우리가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미세먼지도 필터해서 특수하게 장착을 한, 좀 더 특수장착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면청소차량과 같아요 사이즈나 이런?

지금 노면청소차량의 기능은 지금 노면청소차량에다가 미세먼지를 필터하는 기능이 부가된 그런 기능입니다.

부가된 거죠? 이거를 지금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면 결국은 시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2대를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네. 지금 미세먼지가 정부종합평가랄지 이런 모든 게 평가되기 때문에

노면청소차량에다가 이 필터를 더 장착시켜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능이 달라요?

이 부분은 기존의 노면청소차량은 기존에 폐토사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를 하는 거고, 이것은 미세먼지 중심입니다.

미세먼지까지?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0쪽 보시면 청소대행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7억원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 부분이 전국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금년도 7월에 환경부지침이 하달이 되었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이게 하달이 되어서 이 부분들이 적용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시중 노임단가가 인상이 됐고, 또 이로 인한 노무인원이 증가됐고, 또 경비부분에 있어서 식비단가 인상, 건강검진비가 반영이 됐고 또 수리수선비가 증가되었고,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인적 보험료가 증가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관리비랄까 이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이가 커지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1년에 17억이 는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건데, 인원수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인원은 전체적으로 9.8명입니다.

네? 9.8명?

네.

그럼 바로 10명이네요. 그럼 이게 혹시 민간위탁구역과 직영으로 운영하는 청소구역 예산을 비교해보면 증감 이런 것은 상당히 있나요 어떤가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민간대행 수집운반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중에서 가로청소부분, 오전동과 청계동에서 현재 포일지구에서 가로청소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저쪽 소각장이나 수도권매립지로 수송하는 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건. 그리고 직영부분은 그 부분 중에서도 가로청소부분만 해당이 되는 건데 단순하게 비교하기가 좀,

좀 곤란하다고요. 아까 노면차량 얘기 나왔습니다만 차량 2대가 추가 증차운행 하면 그러면 미화원 수는 오히려 축소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미화원이 저희들 정수가 총액인건비 때문에 35명이 정수기 때문에 저희들이 35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나 노면차 운전수는 미화원 중에서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노면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진 그런 미화원 2명을 뽑아서 이 노면차량을 운행하게 할 계획이고요, 2명의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미화원 별도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인원은 늘어난 셈 아닌가요?

대행사업비 이게 과거보다, 과거에 좀 적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어찌됐든 환경부에서 이런 고시나 규정 지침을 통해서 이걸 좀 더 현실화 한 측면이 있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원이 생기면 그 두 사람은 대형면허자가 계속 오셔야 되기 때문에 채용부분에서도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채용은 인사부서에서

인사부서에서 하지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0페이지 보면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있죠? 13억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셨어요. 어디에 위탁처리하는 겁니까?

지금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을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준공이 되면 내년 8월에 준공이 되면 준공시점부터는 당초 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시공자가 위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는 도시공사가 대행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8월부터 준공이 되는 그 이후는 시공사인 EM사가 맡게 되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하는 위탁운영의 내용이 사실상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음식물처리도 안 하고 있고, 또 재활선별도 안 하고 있고, 단순히 파봉이랄까 파쇄, 이런 정도 하고 있는데 EM이 맡게 되면 음식물처리시설이랄지 재활용 선별이랄지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이랄지 이런 기능이 내용이 많이 확장이 됩니다. 위탁의 내용은 위탁자는 7월까지는 도시공사, 그 이후에는 시공사인 EM, 그러나 기능은 도시공사보다는 EM이 맡았을 때 더 커지기 때문에 위탁비는 좀 커진다고 보겠습니다.

그 위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10억 있죠 10억? 그럼 이것도 EM

이 부분은 7월가지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전량 민간위탁처리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할 때보다 EM이 하니까 비용이 는다 그 말씀이신데 이거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죠?

일단 그런 세부적인 자료로

그럼 따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437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한 쓰레기배출장소 표시 3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해서 어느 장소에 이걸 설치하는 건가요?

네.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배출이 문전배출이 원칙이고요, 일반적으로 문전배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문전배출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배출의 문제가 항상 제기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손2동 주민 한 분이 아이디어, 배출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동부시장이 배출문제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주민들이 어느 곳에 배출하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면 표시를 해서 거기에 버리게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우선 한 장소에

네.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거다?

여러 군데에 할 수 있죠. 동부시장 그 지역에 배출장소를 여러 곳에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디에 정할건지는 주민들의 어떤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8페이지 보면 화장장려금을 500명 인원을 잡았네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잡으신거죠?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계속 지금 화장인원이 지금 현재 연 8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이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때 여쭤보려다가 못 여쭤봤는데 화장장려금 이건 국가에서 하는 국가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우리 지금 하늘쉼터로 오는, 안치되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 플러스로 되어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 걸 한 번 고민해보셨나요?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늘쉼터 화장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이런 가운데 하늘쉼터에 봉안이 되는 경우가 3, 4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화장장려금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쉼터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사전에 장사가 생길 것 같으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문의가 올 경우에는 하늘쉼터로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사후에 이게 화장장려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다운이 된 부분인데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이 화장을 우리 하늘쉼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시설을 좀 더 현대화하고 하늘쉼터의 어떤 장점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홍보하고 해서 많이 유도하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을 자꾸 외부에 개방해서 외부에서 더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화장장려금은 오히려 받으면서 다른 데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쪽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