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상수도사업 공기업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1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계속)

자원순환과장 김주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하남시 청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211억 1,400만 원으로 2016년 예산대비 43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과 청소차량 구입,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대행, 유니온파크 운영관리비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사업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이 119억 5,400만 원이며 행정운영비는 71억 1,4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하고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종량제봉투 및 음식폐기물 수거용기 제작, 청소행정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비 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소각이 불가능한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원, 위례신도시 및 감북동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비 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및 동부권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등 폐기물처리비 13억 3,300만 원, 적환장 유지보수 및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용 CCTV설치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보험료 및 수리비, 음식폐기물 종량제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청소차량 운영비 4억 6,100만 원, 생활쓰레기수거차량 대⋅폐차 및 신규 청소차량 구입비 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재활용품 판매 후생복지비,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추진 포상금 9,300만 원, 홍보물 제작,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보급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유니온파크 및 타워운영관리에 총 76억 3,300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 체육시설 관리, 전망대 유리청소 등 일반운영비 3,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대행 71억 8,900만 원, 공원내 수목관리, 주차 관제설비 설치, 굴뚝 자동측정기기 교체 등 시설부대비 4억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지원비 20억 4,500만 원은 전출금으로 하수도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76억 9,600만 원으로 2016년 예산대비 63억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173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76억 9,600만 원으로 2016년 예산대비 63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부담금 100억 4,600만 원, 예비비 7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1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CCTV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지적한 부분에서 이번에 개선으로 올라온 거예요? 관리 모니터링.

맞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상습투기지역에 설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감사때 화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을 했어요, 올해. 무단으로 불법투기 하는 곳에 CCTV가 필요한데 2008년도부터 13년도까지 운영을 하다가 전기선을 다 끊었잖아요. 그동안 관리를 안 했고 그런 부분에서 무단투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관리하려고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모니터링 한 명 관리를 두고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모니터링을 어디에다가 두고 설치하시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전체 관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화질은……

저희가 블랙박스형으로 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뭐 어떤 식이에요? 화질 그런 거랑 상관없고?

화질은 좋은 겁니다.

그전에는 화질이 안 좋아서 폼으로 놓고 그랬었잖아요. 화질 개선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블랙박스라는 게 화질하고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행정팀장 전태복입니다. CCTV 블랙박스형 설치는 저희가 11개월짜리 기간제 한 명을 해서 설치할 건데 현재 파악된 데는 61개소의 무단투기지역을 파악을 했습니다. 설치를 할 건데요. 이 사람이 현장에 가서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앱을 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현장에 가서 그 전날 뭐가 찍혔나 일일이 확인을 하고 11개월을 고용해서 승인받은 내용이고요. 블랙박스 화질은 잘 모르겠습니다.

화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네. 어쨌든 이 부분에서 무단투기 하는 걸 잘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눔장터 물품, 자주 농구장에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게 얘기들이 많아요. 토요일마다 하고 인원은 인원대로 고생하시고 물품도 제대로 없어요. 그걸 많이 보유했다가 크게 하셔야 되는데 거의 성의가 없이 매주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물품도 그렇고 단체별로 나와서 고생만 하는 거라 물품을 많이 받아서 저장해 놨다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주차관리 설치 1억 8,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물놀이장 운영에서 보면 주차 관제설비 설치해서 1억 8,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설치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안전요원하고 청소, 보험료 그런 게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굳이 설치비용이 예산이 많은데 꼭 필요한 부분인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요.

과장님, 예산을 설명하러 위원님들 앞에 오신 분이 어느 정도 모든 업무를 숙지하지 않고 나오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과장님이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자원시설팀장 이학준입니다. 물류량이 아니고요. 하남스타필드에서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그걸 올해 주차운영 파악을 해서 만약에 현재까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들어오면 그 예산을 나중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입구 들어가는 차단기 설치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걸 정확히 설명을 하시면 되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95명 예산을 세웠어요. 올해는 90명이 올라왔는데 일단 95명 예산이 올라온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 직원이 88명이지요?

90명입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분이 88명이잖아요.

90명이고 금년 말에 한 분이 퇴직을 하십니다. 그러면 89명입니다.

12월에 정년퇴직하시고 해서 그걸 파악을 해보시고 현재 일하시는 분은 88명이에요.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95명 예산을 세웠으면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실 거예요?

90명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니, 올해 95명 예산을 세우신 부분인데 90명에 대한 건 내년 예산이고. 95명 예산을 올해 세우셨잖아요. 88명, 89명, 90명에 대한 인원을 지급한 부분인데 나머지는 반납하실 거냐고요.

예.

매년 95명에 대한 걸 예산을 세우셨지요?

예.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는 90명 세우셨는데 90명에 대한 부분 정확히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인원을 뽑으실 건가요?

90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기계약 관리규정에 보면 정원이 95명으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에 규정을 보면. 그런데 계속 인원은 안 채우시고 88명, 90명 거기에서 계속 맴도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위례하고 감북은 위탁주신다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고 그 부분을 빼더라도 정원에 대한 건 인원을 채우셔서 이분들이 정말로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힘들지 않게 행정적으로 부서에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못 채워드리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그렇지 않으면 정원을 규정에까지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미화원분들이랑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셔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미화원은 앞으로 자연 감소를 통해서 하남시도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례 그쪽에 위탁하시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굉장히 바쁘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순서까지 바꿔서 했는데 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십니까? 하셨습니까? 위원님들한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지요? 다시 하세요. 도대체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겁니까? 안 해가지고 온 겁니까? 의회를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기금운용은 보고 총괄로 한다고 해서 준비를 안 했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업무보고를 안 받겠습니다. 퇴장하시고 다시 보고를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뭐하는 겁니까? 2017년도 하남 시민의 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 없이 의회에 와서 보고합니까? 오수봉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아숲 조성에 대해서 용역도 잘 거치셨고 단장님,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현장방문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꼭 유아숲이 하남시에도 생겨서 하남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외부로 안 가고 시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리원 비용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 부분하고 제가 알기로는 유아숲조성을 시에서 하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일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접목해서 운영하실 계획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 지원비는 올해까지 국비랑 시비랑 해서 보조가 됐었는데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시비로만 추진했는데 국비를 안 주니까 도비 자체 자원으로 해서 예산심의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7,000만 원 정도가 보조가 될 것 같습니다.

도비를 이번에 꼭 어떻게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숲조성 금액이 올라왔는데 나름 계속 회의 끝에 줄이고 줄여서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금액으로 진행해서 언제쯤 오픈할 수 있나요?

2월부터 5월까지 사업을 끝내서 빠르면 6월부터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학기부터는 어린이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28페이지에 보면 나무고아원 관련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나무고아원은 많이 활성화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나무고아원이라는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나무고아원이라는 말 자체를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서.

당초에 나무고아원으로 했다가 그게 별로 표현이 안 좋다고 해서 하남수목원으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또 안 된다고 해서 최종 바꾼 게 나무고아원이거든요.

요즘에는 고아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60, 70년대는 고아원이라는 말을 썼는데 고아원도 보육원이라는 말로 변경이 됐거든요. 나무고아원에 있는 유아숲 이렇게 하면 시골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무고아원이라는 명칭을 바꿔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가 나무고아원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정비를 하는 만큼 나무고아원 가보면 너무 좋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 만큼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사강변도시에서 가깝거든요, 걸어서도. 미사강변 분들은 그쪽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문화라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계속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431페이지에 위례길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도 위례길 관련해서 홍보물제작을 하는데 부서에서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제작하시는 건지.

리플렛 제작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남……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랑 별개인가요?

위례길 코스 같은 거를 제작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별도……

같은 내용인데 별도로 따로 제작하시네요?

예,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수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지. 이거는 문화체육과랑 공통으로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별도로 하시는 부분이라서……

그쪽 것도 보고 있습니다.

상의를 하셔서 하나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것은 좋더라고요. 길만 아니라 거기에서 콘텐츠 개발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문화체육과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례길 유지비가 있는데 강변길이나 역사길 같은 경우 그래도 활성화가 됐는데 사랑길 같은 경우 많이 중간 중간 갈 수 없는 곳들이 있어서 사랑길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 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랑길 자체는 되게 좋은데 혹시 사랑길 자체로 보수를 하거나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길은 사유지가 많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길을 홍보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주민들이랑 최대한 협의를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도로를 우회해서 내려고 그러거든요.

홍보 리플렛을 보면 사랑길, 강변길, 역사길, 둘레길 이렇게 순서가 돼 있잖아요.

올해도 일부분은 우회로 돌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랑길 한번 걸어봤는데 그 길을 다 알기 전에는 가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거기는 유동인구가 없다보니 사랑길 자체는 많이 보수를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간판도 그렇고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하든지 아니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길을 더 활성화시키고 사랑길 같은 경우 당분간은 폐쇄를 한다든지 그 부분 홍보를 덜 하고 잘 되는 길 위주로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 위쪽으로 해서 우회시키려고 합니다,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표지판이라든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을 모르면 갈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예, 일부는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에 종합안내판 보수가 있어요. 이게 등산로이다 보니까 혹시 LED나 야광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지.

등산로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봤고 이건 보수가 뭐냐하면 정상에 있지 않습니까? 등산객이 발을 자꾸 올려놓고 그러다보니까 보수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입구 쪽에 안내표지판을 LED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새벽이나 저녁에 좋을 것 같고 등 대신의 효과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늘 열심히 잘 해주셔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27쪽 보면 시설비에서 4억 4,000이 늘었어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례지구랑 미사지구랑 현안2사업부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금 점검을 했거든요. 인수를 위한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현안2사업부지는 내년 초, 미사부지도 내년 초, 위례는 부분 부분 해서 내년 초 그렇게 인계할 예정입니다.

덕풍2동 구청사 소공원 준비하시잖아요. 여기에 예산은 없어요. 그런데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 부분 설명 좀……

우리 덕풍공원 조성 하는 데다가 하는 거고요. 그거는 경기도특별조성교부금을 받아서 일부 시설물 미비한 것에 대해서 하고요. 또 야생화 식재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지금은 도로변에 천막으로 쳐놔서 미관상 그렇긴 한데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은 용역 중에 있고요. 1월부터 5월까지 추가 공사를……

다 완료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간단한 것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 보존하려면 청설모 포획작업이 타 시군들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야생조수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원녹지과였는데 업무가 이관돼서 환경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이관됐습니다.

하남시는 없는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는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팀장님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남 시민들의 건강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산림의 보전과 도시공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 검단산 등 등산로와 위례길 관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번에 예산이 잘 통과되면 예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뜻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주윤입니다. 2017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0쪽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중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소 수입으로 일반진료 등 5개항에 2억 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중 보건위생과 소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2,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국고보조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수입으로 3억 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국고보조금 등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1억 2,026만 원입니다. 70쪽부터 71쪽까지 국고보조금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사업 등 27개 사업에 기금보조금 수입으로 26억 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부터 81쪽 도비보조금에 한센병 검진사업 등 26개 사업 수입으로 7억 4,9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억 8,301만 4,000원이 증액된 85억 1,9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진료실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인건비로 4,766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 용품구입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1,242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진료약품 및 진료실,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 등으로 602만 원을, 시설환경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 청사환경관리 공공운영비, 차량시설, 엘리베이터 유지 등에 6,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소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접수실 순번대기 발행기, 노후 차량 교체 구입을 위해 3,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세부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단위 보건 통계 생산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동일하게 실시되며 민간위탁금으로 4,5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사업물량이 감소하여 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452쪽에서 453쪽입니다. 급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6,654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174만 원, 공공운영비 324만 3,000원, 재료비에 감염병 예방약품비 7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교육 참석 식사비 49만 원, 의료 및 구료비 급만성감염병 환자 진료비 및 검사시약비에 9,878만 원, 자산취득으로 손세정 검안기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재료비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방역 자체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인부 인건비 1,869만 4,000원, 일반운영비 방역소독 대행비 등 7,154만 4,000원, 재료비로 방역소독용 마스크 등 5,648만 8,000원, 자산취득비로 해충유인살충기 구입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표본감시운영경비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288만 원을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의료 및 구료비 에이즈 환자 진료비 및 진단시약 구입 등 3,2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한센병 의심자 피부검진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한센병 의심자 피부검진사업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기관 비순응결핵환자관리, 결핵관리 간호사 인건비 3,162만 2,000원, 일반운영비 406만 원, 결핵역학조사 출장여비 72만 원. 456쪽 의료및구료비에 입원명령자지원, 결핵환자 가족검진비 및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잠복결핵감염검진비 및 치료비 6,8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 의료지원 의료및구료비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공공보건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검사실 생화학 분석장비 노후화에 따른 구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 FMTP 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감염병 전문가 과정 교육비 3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훈련비로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의료및구료비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시 병의원에 지원하는 비용 21억 4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 예방접종 간호사 등 인건비 2,476만 6,000원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관리사업에 인건비에 예방접종 예진의사 및 독감 무료 예방접종사업 간호사, 행정요원 인건비에 7,005만 6,000원을, 459쪽 일반운영비에 예방접종 홍보, 냉장고 등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 사업안내 우편요금비 등에 2,317만 2,000원을, 일반보상금에 예방접종 지원 참여봉사자 식사비 112만 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로 3,6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유통식품 수거검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위생관련 안내문 및 우편발송료 694만 6,000원, 460쪽 재료비에 유통식품 수거검사비로 192만 원을, 부정불량식품 등 지도단속 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45만 원을, 의료및구료비에 식중독예방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지침 제12조 규정에 의한 인센티브 지원비로 상수도 사용료 지원과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2,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5억 1,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가천대학교에서 산학지원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운영대상은 상시 급식인원이 많은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 중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급식시설 176개소 5500명 어린이들의 급식식단 지원 영양프로그램 지원 및 위생관리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동 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현장보고 장비 갤럭시탭 통신사 용역 359만 원, 국내여비에 식품수거 출장여비 200만 원, 재료비에 안전식품유통을 위한 검체수거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국내여비 건강기능식품수거 출장여비 6만 원, 재료비에 건강기능식품 검체수거비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식품안전을 전담관리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에 대한 활동지원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를 위해 활동하는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600만 원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실시로 우수업소 선정에 따른 표지판,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치위생사 등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건비 1억 194만 9,000원, 463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건강생활실천 교육홍보비, 지역사회 건강증진 설문조사 분석 등에 6,482만 2,000원, 464쪽 기타보상금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7,200만 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임산부를 위한 철분제, 엽산제 구입으로 2,700만 원, 민간위탁금에 치매관리사업 9,0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상담간호사 인건비로 4,916만 2,000원, 465쪽 일반운영비로 교육홍보 및 금연교육 강사비 등 9,594만 원, 공공운영비에 금연단속을 위한 차량임차비 및 차량유류비 597만 3,000원, 일반보상금에 또래금연지도자 운영비, 금연성공기념품 1,550만 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금연지원 약제비 및 금연클리닉소모품 구입 5,4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구강보건사업 자체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치과의사, 치위생사 인건비 9,278만 5,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구강보건사업 강사비에 1,100만 원을,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구강보건 소모품 및 충치예방 자일리톨 구입비 5,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척추 및 골반근육 강화 운동기구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난임부부 보조인력 간호사 인건비 2,400만 원, 467쪽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등 7억 9,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억 7,180만 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영유아사전적예방관리사업 1,346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영유아사전적예방관리사업 3,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모자보건 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임신 및 출산지원 보조인력 간호사 인건비 2,218만 1,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출산장려 홍보 및 출산준비 교실 강사료, 우편물 발송비로 839만 3,000원, 일반보상금 출산준비교실 운영 간식비 72만 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모유수유 권장을 하기 위한 유축기 대여사업 소모품 구입, 선천성이상아 풍진검진 시약 구입비 등 2,379만 원, 시설 및 부대비 모자보건실 환경개선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영유아건강검진 홍보 일반운영비 125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만6세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101만 2,000원을,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사업 공기관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470쪽 난청조기진단 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비 및 홍보비 570만 원, 선천성이상아예방사업 의료및구료비에 임신전 풍진검사를 위한 시약 구입비 750만 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일반보상금 출산장려금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셋째아는 120명, 넷째아는 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및구료비에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5,416만 원, 471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6,996만 원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의료및구료비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의료및구료비 합병증검사비 960만 원, 심뇌혈관예방관리 지자체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사업 운영, 홍보비 등에 62만 6,000원, 472쪽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치료비 상환 2억 8,601만 2,000원, 합병증검사비 1,000만 원, 정보입력 지원비 990만 원, 민간위탁금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운영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등록된 환자는 1만 2235명 등록되어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 생명사랑프로젝트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전담 인력과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치료지원 3,920만 원을,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사업 민간이전 473쪽에 민간위탁금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4억 7,3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운영 중이며 만성 정신장애인 아동⋅청소년⋅노인 정신보건사업과 치매 초기검진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드려요 가족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에 가족병상관리비, 자립촉진비 지원 8,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ADHD 예방,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치매치료관리비 약제비 지원에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임차료 및 공공요금 6,600만 원을, 474쪽 노인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금에 노인자살예방사업 6,500만 원을,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에 자살예방건강증진사업 3,000만 원을 계상,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만 60세에서 66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진단 2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암환자 증가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및 납부액이 전체 보험료 평균 이하인 자 대상으로 50이상은 매년 대장암 검사, 그 외 위암, 간암, 유방암은 40세 이상입니다.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2년 주기로 검진을 실시하여 암 조기진단치료를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암검진홍보 6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암검진비 6,8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의료수급권자와 국가암검진결과 암으로 진단 자에 대한 암의료비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1,9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암조기검진홍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국가암검진 홍보비 및 암조기검진안내 우편요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한방진료의사 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및 한방진료실 기간제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2,898만 2,000원, 간호사 출장여비 180만 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한방약품 및 소모품 구입 1,5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치료용침대 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무행정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에 의약무 홍보자료,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응급의학회에서 실시하는 재난시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재난의료요원 교육입니다. 장기기증등록관리사업입니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1인당 100만 원씩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주로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용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2016년 기금조성 및 운용을 보시면 2016년도 말 조성액이 3억 184만 6,000원과 2017년도 수입계획 9,403만 5,000원, 지출계획 1억 9,430만 원으로 1억 26만 5,000원이 감소되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58만 1,000원입니다. 132쪽 수입계획은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 397만 원, 과징금 수입 5,000만 원, 도보조금 3,450만 원, 2016년도 예치금 회수 3억 184만 6,000원입니다. 134쪽 지출계획사업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는 8,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일반음식점 위생등급평가제 운영 지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 홍보사업,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단 활동 사례비가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자체는 8,33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지정표지판 제작, 좋은 식단 실천 및 나트륨 저감사업 홍보물 제작,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음식문화개선 포스터 글짓기 공모에 따른 심사수당,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남은 음식 포장봉투 구입비, 위생복, 소형 복합 찬기구입,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경기으뜸맛집 지원 및 홍보사업과 미취학아동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어린이뮤지컬 공연, 식품안전의 날 행사운영비가 있으며 모범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수납된 과징금등 40%를 도에 귀속하는 과징금도귀속분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2017년도 말 현재 예치금으로 2억 1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도비보조금 반납에 1,000만 원, 과오납과징금 반납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남시가 에이즈 환자가 늘었어요?

인구도 늘고 추세적으로 늘고 그렇지요.

생활문화가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 증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분들 어떻게 세밀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유흥종사자라든가 그런 분들 별도로 정기검진을 실시하는데 노래방도우미 그런 분들은 법의 사각지대거든요. 그 분들은 검진의무가 없어요. 유흥업소종사자라든가 다방종사자 이런 분들은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각지대니까 그게 법의 맹점이기도 하고 쇠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국민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렇지요.

노래방도우미들 단속하는데 보건소도 거기에 합류합니까?

저희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걱정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나돌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은 어떤 대상들이 교육을 받나요?

대상들은 일반인, 학생 초중고까지 다.

어떤 방법으로.

응급의학회라든가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청에서 실시하기도 하고 학교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각 동 센터 같은 데 그런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에.

그게 보통 시간이 3, 4시간 소요되는 관계로 특별히 마음을 먹고 오지 않으면 힘듭니다.

제 생각은 요즘에 이런 환자들이 많거든요. 기후가 이럴 때 더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에서 각 동 센터를 순회하면서 일정한 시간을 배부해서 동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한다면 소중한 생명들을 구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2017년도에 저희가 응급처치 교육을 그 방법으로도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있잖아요. 둘째 아이까지는 그냥 없지요? 셋째부터 하는 거지요?

예, 셋째, 넷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 번째에 쌍둥이를 낳으면 먼저 나온 애가 셋째가 된다면서요?

예.

같이 나왔는데 넷째는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넷째는 넷째아로.

그러니까 넷째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아니요. 셋째아, 넷째아.

그 금액 차등을 둔다는 얘기입니까?

예.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걔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걔들이 말할 수 있다면 엄청 항의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합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쌍둥이들은 형이나 누나가 반드시 먼저 나온 사람이……

상위법에서 조정할 사항이네요?

예, 그냥 관례화 되어있으니까요.

이게 넷째까지인가요?

넷째아 이상 다 줍니다. 다섯째, 여섯째.

그러니까 다섯째도 넷째 기준으로?

예.

그런데 일곱 명 돼 있는 집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런 걸 특별한 조례 없습니까? 상위법에서 배려할 수 있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을 주는 목적보다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에 대한 인프라가 구성돼 있지 않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혹시 일곱명, 여덟명 낳는데 많은 보상을 준다면 기왕 생기면 우리도 낳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출산장려금 제도가 조금 손질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타 시군 사례를 한번 보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들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김종복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한 부분인데 출산장려금 준다고 애 낳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남시나 김포시 같은 데를 봤더니 출산장려금은 장려금대로 주고 0세에서 7세까지, 1세에서 6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제도를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이런 제도를 한다고 해서 그거 바라고 애는 낳지 않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를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걸 지자체별로 해 줘야 애를 낳는 거잖아요. 요즘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는 잘 안 낳고 여성들의 취업 고용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애를 더 안 낳는다고 생각이 돼요. 하남시에서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걸 준비를 해서 홍보도 많이 하셔서 그런 걸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통감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 수준으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모자보건교실도 잘 해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게 하고 난임부부지원도 확대되고 그런 부분들이 출산율 향상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나. 한꺼번에 확은 안 되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 낳는 게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 알겠습니다. 473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임차료 1억 600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이전을 했잖아요. 이전하면서 작년에 시설보수 하는 비용하고 임대보증금이 들었다가 올해는 임차료만 주면 되니까 그 부분이.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임차료하고 관리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 기준을 어떻게 두신 건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정리가 돼서 삭감이 됐다는 요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매년 감사 때마다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250명 교육한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학생들도 그렇고 소방서에서 많이 교육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즘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심장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해요. 이런 부분을 늘려야 되는 거고 자동제세동기 그게 많이 설치됐는데 그런 부분 교육하시나요?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의무적으로 관리자들이 그 교육을 받고 저희가 응급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킬 때 그걸 안내해 줍니다. 각 요소요소에 보면 자동제세동기도 있는데 그걸 가까운 데서 빼서 할 수 있게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시킵니다.

제가 몇 군데를 다니면서 알아봤더니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자체 있는데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비싸게 예산 많이 들여서 설치했으니까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를 하셨잖아요, 노인복지회관이나 동사무소 그런 데. 교육을 잘 하셔야 되고 저는 이 부분 예산을 많이 늘려서 교육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저희도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 같이 따라서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희도 교육을 몇 번 받아봤지만 한두 번 받아서는 잘 안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유관단체 동별로 6개 단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회의할 때 한두 번씩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이것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까 김종복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동에다가 타진해 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관단체 분들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시지만 회의때 보면 딱히, 제가 회의때 자주 가거든요. 한 시간 동안 할 때 교육 잠깐 하면 그것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소장님, 하남시의 시민건강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하남시의 중심적인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시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서 진료, 운동, 금연,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 맞춤형 방문 보건 가정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과 예방접종사업은 물론 각종 전염병 및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하남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서업무보다도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소장님, 과장님, 모든 팀장님들이 우리 하남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더 잘 보살펴 주시고 업무 잘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 6,700만 원으로 2016년 예산대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700만 원, 예치금회수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6,700만 원으로 2016년 예산대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5,400만 원, 예치금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마음 고생이 많습니다. 488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세부내역을 보면 이윤에 대한 10%도 여기서 지원해주게 예산이 되어있는데…… 폐기물처리쪽에, 488쪽.

(자료 찾는 중)

팀장님, 김종복 위원님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팀장 이학준입니다. 폐기물처리대행비 중에서 이윤 10%는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MG형 단가로 적용하고 품셈을 넣었을 때.

좀 크게 말해주세요.

환경부지침에 MG형 단가로 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공사하고 운영사가 별도로 있어서 산출할 때는 환경부지침에 있는 MG형 단가로 산출해서 이윤이 10% 나온 건데 공사에 대한 이윤은 저희가 현재 2,000만 원정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상위법으로 주게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줄 수도 있다고 되어있는 거예요?

저희가 산출해서 줘야 됩니다.

줘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예.

줄 수도 있다고 되어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2019년도에 도시공사가 전액 할 때는 그 이윤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서 협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럼 10%인정해 줘야 되는 내용입니까?

저희가 협약을 했을 때는 10% 공사부분에 대한 이윤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2,000만 원정도 됩니다.

이게 운영원가 일반관리비로 해서 꽤 금액이 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주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88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주차관제설비 설치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필드 이용자가 유니온타워에 차를 많이 대서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한다는 건가요?

그거는 입구에 시청하고 동일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단기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관제설비가 여기에 꼭 필요한가요?

초창기에는 필요했는데 앞으로 추이를 봐서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거대한 주차장을 짓고 있어서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 예산 중에는 사람이 따라야 되잖아요, 관리요원이. 몇 명?

2명인데 저희가 좀 추이를 검토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예민한 사항 같아서 덜렁 스타필드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해서 예산을 우선 집행해 놓으면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잘 봐서 시급하게 집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걸 예산 세웠다고 해서 집행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김종복 위원님, 죄송합니다. 친환경사업소장이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시설이 그동안에는 체육시설 등 그 안의 내부적인 직원과 그 외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현재는 무제한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스타필드 이후에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일찍 오시면 그 부근에 전부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주차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은 저녁에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외에 테니스 등 여러 시설 이용객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주차관리시스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아침에 대놓으면 스타필드가 끝나는 시점에 나가기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청처럼 주차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건 체육시설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와 그 외 이용객들이 따로 이용하는 데 대해서 제한적인 내용으로 저희가 관리하고자 내년도에 최초로 이걸 예산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테니스라든지 들어오면 못 들어온다고 저희한테 항의가 많이 와서, 의원님들도 오시면 차를 잘 못 댑니다. 금액을 안 받다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겨서 인식 프로그램을 처음에 도입할 때는 이 정도가 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고요. 깊이 있는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굴뚝자동측정기기 있잖아요. 7,000만 원인가요?

이건 저희가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유니온타워 굴뚝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거 사용한지 얼마나 됐지요? 준공한지 몇 년 됐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굴뚝은 저희가 실제로 하수시설은 작년도 6월에 임시사용 승인이 나서 준공은 올해 추진을 해서 완공이 됐고요. 굴뚝 자체는 2011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가운전을 했던 사항이고 디지털로 바꾼다는 사항은 저희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유기적인 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환경부로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ppm이 올랐을 때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을 못하게끔 제재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를 꼭 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기계가 3년밖에 못 쓰는가 보지요?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6명 나와 있는 게 관제소에서 현재 모니터링화 되어있고 환경부로 직접 이송이 되면 2회 정도 저희한테 어느 시설의 내용상의 수치보다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시설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런 시설의 준비단계에서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갈 수 있는 시설을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이 생기기 전에 사전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그건 저희 시설물은 지하시설물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좀 더 빨리 부식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교체시기가 됐기 때문에 보완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87쪽에 유니온파크 현수막 제작 대자, 소자가 있어요. 어떤 현수막을 제작하는 겁니까?

연초에 유니온타워 앞에 보면 걸게 그림을 저희가 제작해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요?

큰 대형현수막 신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대행에 71억8,000만 원 올라왔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71억 8,000만 원 중에서 고정비 인건비가 39억 5,800만 원하고 변동비가 32억 3,100만 원입니다. 고정비는 인건비하고 인적보험료 등이고 변동비는 전기료, 시설장비유지비, 재처리비, 약품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운영대행으로 주는 예산이지요?

맞습니다.

이 자료 본 위원장에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수거 그다음에 수집운반, 쓰레기무단투기단속, 음식물쓰레기 처리, 청소 분야 등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환경기초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처리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원재활용시설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고 깨끗하고 청결한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과, 하수도과, 시립도서관 순으로 부서별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