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미경
구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이현주 정무부시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정무부시장께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요즘에 시국이 어수선해서 대통령도 탄핵된 과정 속에서 혹시 촛불집회는 참여해 보셨습니까?
현주
이현주정무부시장
예, 한 번 가봤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한 번 가보셨어요? 좋습니다, 대전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보면 정무부시장님께서 사무분장에 관련돼서 알고 계시지요?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대략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정무부시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보면 두 번째에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정무부시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정무부시장님께서 임용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현주
이현주정무부시장
7월 말에 됐으니까 한 4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4개월 정도인데, 많은 시간은 아닌데 4개월 동안에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과 혹시 시정이나 시책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서 협의해 본 적이 계신가요?
현주
이현주정무부시장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아무래도 예산심사 과정 속에서 어제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정무부시장님의 역할이 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와의 관계 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회와의 협조사항 이런 걸 얻어내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회하고도 많은 시간은 갖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국회하고는 많은 시정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보신 적은 계신가요?
현주
이현주정무부시장
지금 정확한 횟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국회에 대여섯 번 가서 예산문제라든가 등등 관련해서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들과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민선 6기 시정을 펼칠 수 있는 해가 내년 2017년도 한 해입니다.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정무부시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바로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정무부시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경험과, 이제까지의 사회적인 경험과 이런 걸 살려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의회 관계뿐만 아니라 국회 관계 또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정무부시장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정말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무부시장님께서 중추적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현주
이현주정무부시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아직 미숙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구호인 소통과 경청을 통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에는 시장을 정무적으로 잘 보좌하셔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전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무부시장님께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정무부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경
구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 이현주 정무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정무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정무부시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미경
구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18분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 봐요, 복환위에 대해서? 일찍 끝내실까요? 송대윤 위원님.
장내 웃음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질의를 안 드리면 회의가 곧 끝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제가 했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어제 대전 상수도사업본부가 최우수 수도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네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심사를 대전광역시 혼자 해서 혼자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161개 수도사업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에서 1위로 최우수 선정을 받았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축하드려야 될 일 같습니다.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간 이츠수 관련해서 많은 홍보도, 또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목마름을, 제공했던 부분들 그런 공로가 기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 상수도 때문에 대전시민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대전시에서는 이츠수를 152만 대전시민들에게 좀 더 질 좋은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기단계에 시작을, 단추를 잘못 끼워서 결국에는 사업을 철회하게 되었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제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최대한 고도처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분명히 못 했을 것 같고,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사업비는 반영을 못 하고요, 지금까지 정리하는 부분 추진했던 것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하려고 하는 거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총예산 범위가, 시비가 얼마큼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크게 나눠서 우선은 민자투자사업심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요, 부결됨에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고도정수처리사업이 반드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하라, 7년 이내에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 이내에 120만 톤 중에 10만 톤을 제한 110만 톤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은 월평정수장과 송촌정수장에 10만 톤이 갔고, 20만 톤 추진하는 것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선 그것만 할 때 1,1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이 1,100억을 민자로부터 유치해서 경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대전시 재정으로 7년 안에 향후 다른 곳을 더 확대할 경우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평하고 두 군데 했을 때 경우에 1,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 재정으로 가능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고 지특회계도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특별회계와 지특회계 같이 포함해서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하여튼 좀 더 질 좋은 이츠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초기단계에 잘못 대응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결국에는 대전 시비로 전액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으로써 우리 재정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런 사업들 시작할 때부터 꼼꼼히 잘 하나하나 살펴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고, 특히나 이런 아주 중차대한 일들을 가지고 대전시민들의 갈등도 없었을 건데 많은 갈등도 야기했어요. 향후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및 기채 등 예산을 많이 투여해야 되는데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혜롭게 사전에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 정도면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요, 위원장님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본예산 준비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5쪽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도 55쪽이네요. 설명자료 55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관내 21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거기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들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금년 예산보다 173%가 증액됐습니다. 목적에 보면 건축한 지 20년 이상 된 사회복지관이 12개소 있다고 하셨고, 누전, 누수, 구조물 부식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서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동구에 5개소 또 서구, 유성구, 대덕구 각각 1개소로 해서 8개소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중구는 20년 이상 된 사회복지관이 4개소라고 보는데 중구는 구비 부담 불가로 사업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렇지요? 중구가 부담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아무래도 구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투자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력이 없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금년에도 보면 5개소, 서구 2개소, 유성 1개소, 대덕 2개소만 하고 동구, 중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비 부담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투자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동구와 중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구비 부담이 안 돼서 지금 거기 2개 구가 빠졌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재정투자에 대한 기준이 딱히 정해졌다고 볼 순 없지만 그래도 시와 구가 50 대 50으로 투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구비 부담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 못 해서 혹시 거기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런 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나름대로도 복지관에서 각종 후원사업을 통해서 후원금을 조금씩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어떤 안전기준을 맞춰야 될 텐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91쪽 보겠습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승합차량 구입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고엽제는 2011년도에 또 특수임무는 2013년도, 6·25는 2014년도, 상이군경은 2015년도 이렇게 차량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단체에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게 근거가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시는 거지요?
저희들이 관련된 법령에 이런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어서 운영비와 최소한의 이런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몰군경미망인회에 2,800만 원 예산으로 5인승 승합차량을 지원할 예정이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도 단체가 3개 단체가 남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단체가 남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특수임무도 있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1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차령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는 교체를 못 해주고 보통 1년에 1대 정도씩 단체별로 지원하다 보면 어느 정도 차량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신 거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차령이 오래된 차, 그러니까 차의 수명이 다 되어 가는 차령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1년에 1대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현재 단체에 차량은 1대씩 다 있다는 얘기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거의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있는데 차량 연령이 오래된 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141쪽 보겠습니다. 가족행복드림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로 가정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국비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새로 와서 내용을 보니까 취약가정 부모들을 일 대 일로 상담하는 내용이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일 대 일 맞춤형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도 사업대상자에 대한 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중에서 나름대로 좀 더 행복드림사업 같이 일 대 일 상담이라든지 또 지도가 필요한 가정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원근거에 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가족행복드림사업”, 편하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름이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행복드림사업 하면 용어나 딱 들었을 때 어떤 사업인지 쉽게 와 닿지 않거든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 명칭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와 닿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 제목 정하는 게 아니라 국비사업이 오다 보니까, 여가부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제목을 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요.
종천
김종천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사업 국비가 내려올 때 사업명까지 정해서 내려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올해 한 사업들이 대부분 여가부 쪽에서 국비사업이 와서 그 제목이 죽 정해지는데 그중의 하나 새로 온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85쪽을 보시겠습니다. 경로당 의식개선 및 교양강좌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취미라든지 레크리에이션 이런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어떻게 보면 좀 어르신들이 사회지도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도 그 지역의 어르신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양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취약하다 해서 기존에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건강관리 이런 걸 추가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수행기관에 보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의 경로당광역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광역지원센터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단체는 아니고 지금 노인연합회 산하에 있는 광역지원센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수행기관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다 있는 내용이고요. 이쪽에서 기존에 경로당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강의 알선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 사업개요를 보시면 810개소 경로당을 연 2회 방문해서 1시간씩 노인의식 개선이나 교양강좌 또 웰다잉, 시정바로알기 등의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 2회 1시간 방문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강좌의 횟수와 이해도의 차이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두 번 정도 상·하반기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이게 내년만 하는 게 아니라 죽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차츰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 사업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은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프로그램이나 실시 횟수나 이런 것들은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더 보완하는 것이 어떤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르신들한테 딱딱한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한번 저희들이 횟수라든지 시간대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04쪽 보겠습니다. 미혼남녀 맞선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사업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저출산 사회이다 보니까 나름대로도 결혼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의지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녀 간의 만남의 자리가 부족한 경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30쌍 남녀를 각종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한 장소에 모여서 너덧 시간 정도 같이 있으면서 맞선을 보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면 4회 실시해서 120쌍이 참여해서 36쌍이 성사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사라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도 말씀을 듣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보기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가 성사라고 보고, 결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적을 하고 싶은데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는 관리가 덜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도 행사가 있었는데 보통 15쌍에서 20쌍 정도 추가적인 만남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도 확실하게 결혼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는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도 항상 복지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 요청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런 제도적 제한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젊은 남녀들, 요즘같이 출산율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자꾸 결혼 독려해서 한 쌍의 결혼을 이뤄내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계속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다음 279.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보겠습니다, 305쪽에. 지금 셋째아를 낳으면 얼마씩 지원한다고, 1인당 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셋째아를 처음에 낳았을 때는 저희들이 50만원 축하금하고 있고요. 이것은 1년 동안에 한해서 매월 5만 원씩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드리는 금액이 있고, 이것은 아이를 1년 동안 키우면서 5만 원씩 12개월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현재 5명이, 이미 낳아져 있는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세 자녀거든요. 이미 세 자녀가 되어 있는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내 웃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더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요.
종천
김종천위원
내년부터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에도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아이를 낳은 분한테 드리는 금액이 있고, 첫해 1년 동안만 해드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은…….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도 세 자녀 이상인 가정들이 많거든요. 기존에 있는 가정들은 혜택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내년에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를 더 낳으면 혜택이 있다 이런 뜻이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셋째아 있는 사람 가정도 교육비, 양육비 대기 힘들어요. 그런 면도 사업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9쪽 복지만두레 공모사업 현황과 273쪽 경로식당 현황, 250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2016년도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85쪽,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의식개선 및 교양강좌 운영, 국장님 이 사업이 실효성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척도를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이것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이셔서 취미활동이라든지 건강관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강좌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좀 더 사회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다소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정책들이 신규사업으로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 소관 부서에서 세입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방세와 교부세 확보를 보게 되면 세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신규사업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요. 여기도 많이 편성되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신규사업, 큰 단위사업은 없고 작은 사업들이 몇 가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3년째 예결위 들어오고 있는데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들을 첫해 연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저비용을 일단 신규편성을 하시는데, 노인일자리 굳이 그 말씀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차년도에 연속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285쪽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르신들 경로당에 이분들, 퇴직공무원, 기업체 직원, 교원 보내서 5,67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게 내년도에 어떤 사업으로 발전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업목적이 정말로 명확하게 똑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심각한 청년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가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청년의 일자리나 창업 이런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대전시민으로서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올해 있나요, 지금? 이 국에서 이런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청년 관련된 분야를 기획실하고 경제국 중심으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 쪽은 그 영역이 좁다 보니까 저희들 역할은 제한적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세입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노인, 장애인 또 사회적 약자들, 청년들이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지금? 가장 큰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문제가 해소되어야지 미래에 대전시가 먹고 살 먹거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 빠져있고 이 경로당 의식개선 및 교양강좌 운영이 이렇게 시급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청년문제 개선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이 국에서 TF팀을 만들든 부서를 신설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는 재원, 남는 재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늘어나는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투쟁을 하셔야 돼요, 국장님께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70쪽, 392쪽 같이 한번 볼게요. 2018년 1월이 되면 대전광역시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발족하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에 장애인이동 사랑나눔콜센터가 있는 건 아세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장애인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이동 사랑나눔콜센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가 또 있고, 뒤에 보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고 더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는데요, 존경하는 박정현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셔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임산부, 노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요, 센터가 출범할 겁니다. 당부드리는 말씀은 굳이 이렇게 분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효율성 있게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을 2018년 1월에 출범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같이 합류를 시키는 게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전에 교통 관련된 업무를 했었는데요, 저희 복지국에 2개의 운송수단이 있고요, 지금 현재 교통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특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된 틀에서 운영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와 계시지만 이 사업은 교통국에서 할 사업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대상자가 대부분이 장애인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을 줄 사업도 아니고요. 대전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관리를 해서 통합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기금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028쪽, 1,029쪽 식품안전과 소관에 2개의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두 사업 모두 좋은 내용의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1,029쪽의 음식점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내용은 부진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서 수익을 재창출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계신 거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상당히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3,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앞에 음식문화체험박람회 7,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사업목적을 보면 이것 그냥 2일간 일회성 행사 맞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어떤 겁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먼저 말씀하신 경영컨설팅사업을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로 처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호응도 부분들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서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15개 업종부터 시작을 하고 호응이 좋거나 성과가 있다고 보일 때 추가로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음식문화체험박람회는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관점이 이렇습니다. 나름대로도 이렇게 지금 많은 어떤 먹거리축제 이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지향해야 할 어떻게 보면 식생활이라든지 그런 관점에 뭔가 체험하고 교육 관점에서 행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찾아보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 생각은 앞에 것은 삭감을 하고 뒤쪽 예산을 더, 이것을 보충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아까 금액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15개 업소만 시작을 하고 나름대로 수요가 많거나 나름대로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좋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8쪽, 민간공원조성 타당성검증용역, 환경녹지국장님이시지요, 담당이?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것 해당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2개소로 나와 있는데?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4,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인데요. 타당성검증용역이 그동안에 특례사업으로 제시됐던 것이, 제안한 것이 6개소가 되는데 그동안에 올 사업하고 그 사업으로 해서 일부에 대한 것은 타당성검증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4,000만 원 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평근린공원 내에 있는 사업하고 앞으로 특례사업이 들어올 걸 예비해서 예비 1개소에 대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제한수용 3개소는 어디가 된 것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제한수용돼 있는 곳은 월평공원에 있는 정림지구하고 또 문화 문화공원하고 용전근린공원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검증용역 2개소는 어디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검증용역은 월평공원에 대한 갈마지구하고 매봉공원하고 2개소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604쪽,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이 되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게 4억 원은 용역비인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사업…….
문학
전문학위원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상당히 큰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물 순환 선도도시에 관련돼서 공모를 해서 우리 대전시가 물 순환 선도도시로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앞으로 3개년계획으로 해서 국비 194억 지원하는 280억 규모로 해서 선도사업에 대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한 범위는 한밭대교에서부터 갑천대교 구간의 양 우안으로 해서 둔산동, 월평동 지역 한 2.56㎢ 정도의 면적으로 해서 조성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물이 들어오면 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하수에 물을 순환을 시키는, 근본적으로 그런 사업이 진행되겠고요.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둔산권역을 공원화하겠다,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해서 도심숲을 만들어주시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하시겠어요?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하려고 했더니, 우선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좀 얘기를 해주시고.
미경
구미경위원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환경녹지국 맑은물정책과에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내년부터 ’19년까지 총사업비가 28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3개년간 연차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공원녹지과 607쪽에 이게 나와 있는데, 푸른도시가꾸기 지원 국·시·구비 39억 8,650만 원인데 2016년, 금년도 실적이 13개 사업이고 내년도에 14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631쪽 역시 공원녹지과의 목재문화체험장 국·시비가 3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 계속사업으로 돼 있네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82억인데, 보문산 그린랜드 그 사업 전체적으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633쪽에 중촌근린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100억이 시비로 투입되는데 이것은 12년간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 790억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차별 사업 및 단계별 공사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에 718쪽에 만인산푸른학습원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을 하게 되는데, 직영과 민간위탁 시 초래된 비용 차이하고 이용현황이 어떤가 비교현황을 작성해 주시고, 하천관리사업소 723쪽, 하천 천변의 정밀안전진단시설이 있는데 최근 5년간 안전진단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하천관리사업소 732쪽에 3대 하천에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좀 너무 이게 심하다 싶어요, 이게. 732쪽을 잠깐 보시고, 공중화장실이 총 87개소가 있는데 갑천에 48개소, 유등천에 33개소, 3대 하천이라고 하면서 대전천에는 5개소밖에 지금 설치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3대 하천을 즐기는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너무 차별하는 것 아니냐? 물론 하천의 길이도 감안을 해야 할 거고 얼마만큼 정비를 시민들을 위해서 했느냐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전천에 이렇게 홀대를 했는가? 이건 정말, 거기다가 요즘은 대전천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과거에 설치한 것과 달리 앞으로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천변 쪽 높이를 높여야 한다 이래 가지고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물론 각종, 공중화장실 말고도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만, 정말 똑같은 대전시민들에게 3대 하천에서 균형 있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늑장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 지금 하기에 어렵다. 이게 정말 우리가 균형 있는 대전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건 국장님 답변을 듣고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절대적으로 보면 3대 하천에 비교해서 대전천이 비례적으로 보더라도 숫자가 좀 적습니다. 변명 같지만 대전천이 특성상 저수호안이라든지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사항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달되지가 않다 보니까 설치 위치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의 설치 개수가 대전천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천 중에서도 목척교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충적으로 개방화장실이라든지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보충적으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대전천에 대한 사항도 공중화장실이 신규로 설치할 데가 있는지 계속 장소를 찾아서 점진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건 정말 우리가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목척교 주변 또는 인동 쌀장터, 만세 재현 행사의 장 이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 운집할 수 있게 그런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천 명씩 어떤 때는 모이게 되는데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그건 알아서 다 해결하라고 하는 꼴밖에 안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고 그건 정말 세계여행을 하는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화장실문화가 잘돼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대전에서 적어도 3대 하천이 있다는 것이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상당히 뿌듯한 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대전천은 거기다가 한 가지 고마운 것이 그나마도 다른 하천에 비해서 열악하긴 하더라도 꽃단지 조성을 잘해줬어요. 그래서 봄철에 유채꽃단지라든지 가을철에 코스모스단지 이것이 면적이 넓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한 것, 이런 것들 견주어서 볼 때 시민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당연히 공중화장실을 잘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타 하천에 비해서 차별을 둬서 되겠느냐? 그리고 자꾸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나마 지금 여기 5개 중에서 2곳은 본 위원이 추진을 해서 최근에 한 건데, 그것도 2년 됐어요, 벌써. 그 뒤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네 군데 더 만들기로 돼 있잖아요? 금년에 만드는 네 군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라가서는 전혀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년에 네 군데 만들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올해 대전천에 한 군데 했고요.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한 군데 억지로 끼워 넣었고.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내년에는 신설이 2개이고 개량이 1개입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것은 유등천 1개소하고 갑천에 1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게 있는 데 쪽으로 다 몰아가니까 정말 너무 열악한 거 아니에요. 동구 사람들은 변 안 봐요? 변 안 보면 많은 세금혜택을 줘야지요. 하수도 사용료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편의공간을 균등하게 갖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점심시간 가까이 돼서 화장실 얘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좀 각성을 해주세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 말이에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대전천에 공중화장실이 지금 5개소지만 계속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실태를 다시 조사해서 가능여부를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안 하시면 진짜 본 위원이 아예 공중화장실 5개년계획을 세워서 확충을 하도록 조례를 만들 테니까. 대전시교육청이 301개 초·중·고등학교에서 42개 학교가 다목적체육관이 없어서, 사실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평성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본 위원이 아예 5개년계획 세워서 전체 매년 여덟 군데씩 짓도록 의무화시켜버렸어요, 그게. 그냥 노력만 하실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다섯 군데 정도씩은 동구·중구 양안 쪽으로 해서 대전천변에 거기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왜 이게 갑천, 유등천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잘돼 있는데 대전천은 이렇게 형편없느냐? 원도심에 사는 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데이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87개 중에서 재래식이 41개로 돼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이라는 게 어떤 상태인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재래식, 수거를 거기서 곧바로 하는 그런 식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수거용이에요? 이것은 하여간 우리 하수관리 차원에서도 빨리 이쪽도 교체사업을 박차를 가해주세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보니까 수세식 화장실 개체비용 같은 것이 예산에 거의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전체 공중화장실 3대 하천에 하천별로 대략 그 위치를 좀 찍어서 그것을 요도로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노후관 개량공사가 앞으로 상당히 참 시급한 문제입니다. 본부장님, 아까도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수질을 정수고도화 처리시설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 당연한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후된 상수관 개체사업이 사실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남권 낙동강물이 상당히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그쪽에서부터 원래 시작했는데, 대전의 우리 대청호물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고, 우리가 지금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 시음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츠수 병으로 나오는 것은 다 그런 물이 아니에요. 일단 이게 가정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상당히 노후관을 통해서 또 이물질이 개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뭐 처음에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냐, 노후관 개량공사가 더 시급하냐 하는 것은 어쨌든 상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만 노후관 개량공사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그 비용이 워낙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노후관 개량공사 전체 길이하고 이것 향후 연차적으로 그 개량공사 계획표가 있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더?
인호
황인호위원
자료는 그렇게 요청드리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본부장과 얘기 나눴던 고도정수 현대시설 민간투자사업 위탁수수료 공고료 이것이 상임위에서 보니까 일정 부분은 이 예산서 만들어지기 전에, 시장께서 이 사업을 철회하기 전에 이 예산서가 만들어져서 지금 포함이 된 걸로 돼 있잖아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
인호
황인호위원
아, 얘기를 하셔야 이게 서로 대화가 되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위원님 어떻게, 15분을 더 하시겠어요?
인호
황인호위원
예?
미경
구미경위원장
15분을 더 하시겠어요?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뭐 자료요구만 하다가 끝나버렸네.
미경
구미경위원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다른 분 하고서 할게요.
미경
구미경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한 해가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는데 국장님 2017년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 각오 좀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1년간 이 업무를 해왔는데요, 그간에 너무 분야가 많다 보니까 세세한 단위까지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사업들 나름대로 더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고령화 문제라든가 청소년 문제, 청년 문제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셔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사각지대도 없애고 하는 그런 해가, 2017년은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설명자료 88쪽에 대전·충남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1,200만 원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신설 지원근거, 신설이 돼서 법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단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그간에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좀 더 지원하는 부분들이 관련 근거가 마련돼서 다른 단체 형평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번에.
병철
박병철위원
재향군인회가 중구에만 있나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대전·충남 같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전·충남재향군인회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각 지역별로도 또 있지 않습니까, 각 구별로도?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회도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광역에 있는 단체.
병철
박병철위원
그쪽만 지원해주고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해주나요, 지회에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보훈청에서도 따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지회 부분들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105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개별, 제일 낮은 행정단위 동 중심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복지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단위당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차량을 신규로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이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병철
박병철위원
대략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목적은 알겠고.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계획 부분들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 차량이라는 것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나름대로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구적인 개념으로 사업 목적을 보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차량구입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요.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64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는 1억씩 9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282쪽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재가시설에는 5,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저번에 예결, 작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 왜 똑같이 편성 못하는 거지요? 기준을 2008년도 이후에 설립된 거라, 그 후에 설립된 거라 그랬다고 그때 기억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전에 신상열 국장님이셨지요, 전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이 부분을 같이 지원해주면 어떻겠냐 해서 당시에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똑같이 또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시설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틀을 저희들이 바꾸기 어렵다 보니까.
병철
박병철위원
아니, 그것 뭐 바꾸기 어렵습니까? 지금 사회복지법인시설이랑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랑 이게 뭐 큰 기능, 하는 기능 역할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원이 적다고 하거나 그런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동일한 기준치도 충분히 충족을 하고 있는 시설인데 편차를 둬서, 시기적으로 설립시기가 다르다고 해서 편차를 준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전에 한번 업무를 살피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부터 죽 이어지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아마 변화의 틀을 깨기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병철
박병철위원
과거부터 이어오던 사업들 뭐 신규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증액 많이 해야지, 동일하게 한다고 해도 4천만 원, 9천만 원 양 기관에, 9천만 원 정도 더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그래야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사각지대 또 충분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동일하게 좀 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예전의 관행이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맨날 2008년,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 기준이.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연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과거부터 했다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내용에 대한 어떠한 적합한지 그런 부분들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병철
박병철위원
형평성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봅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적합하다는 전제 하에서 나름대로 이 시설들의 어떤 규모라든지 수혜자의 수라든지 해서 차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름대로 또 동일선상에서 한번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두 기관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동일하게 1억씩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설명자료 349쪽이요.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지금 96%가 증액이 됐습니다. 선진지 기관 연수비가 작년에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안이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도에만 선진지 견학사업을, 그러니까 올해 실시를 못했고요. 그전에도 죽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작년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올해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도 단체의 어떤 바람도 있고 그래서 다시 선진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증액 규모가 크게 보이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님이 지금 바뀌셨나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중간에 이번에요?
병철
박병철위원
예, 새로 바뀌었나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쪽 에이즈 예방사업, 뒤에 보면 에이즈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에이즈 아직도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큰 숫자는 아닌데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2015년 차이를 보니까 9명 정도 추가로…….
병철
박병철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있지요, 감염자가?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치는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병철
박병철위원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올해 에이즈 환자, 감염자 수.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올해는 없어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올해는 없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작년에 82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다 완치가 되어서 없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신규 신고가 되어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요, 2015년 같은 경우는 신규 신고가 15명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시에서 예방 사업도 많이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없다는 것은 참 긍정적인 면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 에이즈 발병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혈액을 통한 전파 기타 등등 있는데요.
병철
박병철위원
감염경로, 수혈하는 이런 데에서 올 수가 있고 또 흔히 종교계에서 이야기하는 부적절한 성관계 이런 것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대전시에서만큼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에이즈 환자가 더 발병을 안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면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에이즈 예방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최규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 소관 업무인데요.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 설치, 설명자료 603쪽. 이 사업은 취지가 어떤 것이지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아시겠지만 공중화장실에서 최근에, 올해 그걸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나고 해서 사회적약자라든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지, 또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지 이런 여건도 다 파악을 해보셨나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자치구하고 대전지방경찰청하고 시하고 해서 비상벨을 설치하기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고요. 그 관련해서 경찰청이라든지 관할경찰서, 지구대 이런 데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128개소가 되는데요, 공중화장실에서 위급했을 경우에 누르는 위치를 저희들이 표준안을 만들어서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112 상황실에 기록이 되면서 지구대에 곧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구대에서 곧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시스템은 현재 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여러 가지 화장실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따른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화장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범죄 사각지대가? 이런 데도 여러 담당공무원들께서 잘 파악하셔서 언제든지 시민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네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현업에서 굉장히 시민들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라서 늘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이야기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작년보다 성인지예산 전체 개수는 3개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작년에 106개에서 109개로 3개 정도로 증가했고요.
11시 3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보시는 것처럼 예산은 본예산 대비해서 1,942억 8,600이니까 5.2% 정도네요, 전체 예산 대비 5.2%입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전년보다 불과 0.2% 정도 상승했는데요. 예산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이 담당이기 때문에 예산 전체 포지션 높은 것에 대해서 왜 복지국에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성인지예산의 유형을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81%이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을 하고 대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의 거의 80% 이상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수와 그리고 그것을 실효적으로 예산으로 연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작년 시정질문하면서 최소한 10%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시장께서 한 7%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10%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0%는커녕 시장이 원래 이야기했던 7%도 안 됐어요. 제가 기획조정실 예산 심사할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보건복지여성국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약속한 부분들을 현장에 있는 공직자들이 안 지켰다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시장이 끝까지 챙기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약속한 바잖아요, 그것은?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5%, 4% 이것은 지지율이 0%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실제 5%면 굉장히 미미한 거잖아요, 전체 예산에서? 최소한 30%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지금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10% 정도는 돼야 됩니다. 내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발굴할 때 성인지예산과 연동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어쨌든 조직으로 보면 여전히 보건복지여성국이 성인지예산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35개이고 환경국은 적네요, 왜 이렇게 적어요? 6개밖에 안 됩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박정현위원
작년에 4개였는데 올해 6개니까 2개 발굴해놓고 많이 발굴하셨다고 그러시면 좀 그렇지요? 운영전문위원실 평가에서도 그렇지만 성인지예산이 마치 여성 관련 부서의 예산인 것처럼 자꾸 치부될 가능성이 있어서, 물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의 포지션을 높이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다른 부서의 포지션을 높여주는 것에도 좀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국의 많은 부분들에 양성평등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고요. 전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 분야를 좀 더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숫자적인 부분에 대한 양적인 확대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나름대로 그 사업들 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여러 번 이야기할 때마다 살펴보지만 성인지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쳐다보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가장 핵심이 되는데 담당 사업부서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질적 전환을 하려면 양적 팽창이 있어야 질적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양으로 따지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물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전시가 나쁘지 않습니다만 다른 시·도가 워낙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좀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매년 본 위원이 성인지예산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는데요. 연도별로 죽 가는 거니까 보기가 나빠서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분석을 해봤어요. 올해 성인지예산의 핵심목표가 세 가지인데 돌봄의 사회적 책임,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안전문화 및 인프라 구축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인지 안전 부분은 전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가 됐어요, 16건 정도 됐고요. 돌봄도 3배 이상 증가가 됐어요, 2건에서 8건으로 늘었으니까. 그런데 일자리 부분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난해 10건이었는데 지금 7건으로 줄어서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요. 효과가 의문이라는 게 오히려 전년보다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환경녹지국 관련해서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이 35개, 환경녹지국이 6개 해서 41개인데요. 실제로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두 부서가 합해서 9개, 여성안전 관련해서 2건, 돌봄 관련해서 3건, 여성참여 2건, 폭력근절 4건, 편의시설 3건, 장애인 지원 5건, 성평등 교육 5건, 남성참여 확대도 1건 정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효과가 의문이라는 게 7건입니다. 전체 효과 18건 중에 7건이면 거의 절반 정도거든요. 여기가 사업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효과 의문인 게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몇 가지 부분을 보면 돌봄 부분에서 시간제보육료지원 부분에 성별격차 잘 분석하셨는데, 그래서 일·가정양립을 위해서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나왔는데 성과목표에 어린이집 리모델링 비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목표하고 내용이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번에 살펴보다 보니까 성과목표가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돼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교육을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교육보다도 잘 만들 수 있는 샘플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어야지 실무자들이 다 일일이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시작할 때 성인지예산서를 나름대로 표준안이라든지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될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서 최소한 성과목표 설정 부분까지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제가 모르는 거 아니고요, 하시는데 어쨌든 다른 부서를 견인해 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전문성을 갖추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행히 내년에 기획조정실에서는 성인지예산 담당자를 따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인력 보충하면서. 그래서 양자가 소통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다음으로 시민복지기준선. 시민복지기준선, 어쨌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전체 컨트롤 하시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컨트롤타워가 보건복지여성국이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6개 분야에 56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연차별 추진계획이 죽 나와 있는데 올해, 2017년도 계획이 1,581억 5,5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6개 분야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작년에 수립된 거지요, 맞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올 초에 정리가 됐습니다.
박정현위원
올 초에, 올해가 2016년이니까요. 올 초에 수립이 되어서 집행이, 그러면 최초의 집행은 내년에 되는 거네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무래도…….
박정현위원
본격적인 집행이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돌봄 분야가 원래 24개 사업이고요. 그런데 올해가 12개 사업, 절반 정도는 했고 이게 851억이네요, 올해 사업이, 돌봄 분야에서만? 그리고 소득 분야에서는 3개 사업에 9억 4,6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요. 주거 분야는 2개 사업에 시비만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분야는 5개 사업에 285억 1,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 분야는 4개 사업에 14억 8,800으로 되어 있고, 지역공동체 분야는 1개 사업에 시비만 2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7개 사업에 1,166억 7,800만 원이에요, 맞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략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대비를 해봤더니 총계, 올해 원래 계획했던 것에, 올해 잡아있던 예산이 74% 정도 되네요. 물론 추경도 있고 해서 앞으로 더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74% 정도 됐습니다. 첫 해에 이렇게 출발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기준선이 여러 논쟁이 있었고, 첫 해 시작하는 것인데 최소한 본예산의 90%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56개 단위사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도 있고 궁극적으로 볼 때는 가장 상위에 있고, 다소간 보건복지부와도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업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국 전체적인 사업 예산들이 점증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신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5% 정도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저희들 예산 편성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복지기준선하고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설명을 제가 담당으로부터 들었는데 드는 생각이 일단 목표지점이 분명치가 않다, 이를테면 1개년에 무엇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목표지점이 분명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을 제가 일일이 다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기존에 했던 것에 엎쳐서 올라온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74%가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 50% 좀 넘을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가서는 복지기준선이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제가 보시는 것처럼 돌봄영역하고 건강영역이 대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주도하는 영역인데 여기만 포지션이 높아요. 그러면 다른, 소득이나 주거나 교육이나 지역공동체나, 다른 부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견인해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지난 3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해달라는 공문 하나 보내고 더 일을 하시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단위사업 56개가 가장 현실에 맞게끔 완벽하게 짜여 있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틀이 전체 실·국 단위에서 나름대로 조정하고 보완되면서 전체적인 틀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박정현위원
다시 복지기준선은 전체를 한번 보고, 지금 이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박정현위원
없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민관 협력이 중요하고 내부에서도 TF팀을 구성하시든지 해서,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이것은 그냥 있는 사업들 몇 개 넣고 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전에서는, 복지 쪽에서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추경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충분히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구조적으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 5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의외로 복환위가 금방 오전에 끝날 것 같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333쪽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관련된 게 336쪽, 338, 341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같아요, 비슷비슷하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것을 함께 펴놓고 하시는 게, 저는 정리가 돼서 잘 될 텐데요. 페이퍼 있으면 하나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쪽수별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333, 336, 338, 341. 국장님 다 외우셨지요? 338쪽은 뭐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급식비를 보육교직원께 지급하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8,700명입니다.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구비. 341쪽을 보면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이 신규로 이번에 올라왔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거기도 5만 원씩 해서 연간 1회 줍니다,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명절수당을 최소한 준다면 그래도 저희가 설날하고 명절하고 두 번인데 한 번 주는 것은 참 모양새가 빠진다, 신규로 올렸는데 이왕에 한다고 했으면 2회를 주든지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내 비슷한 부분입니다. 338쪽도 있어요, 7만 원씩 지급해요. 그 부분은 어떤 명분입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지금 저희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만 안 좋은 편이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항목을 하나씩 처우개선비라든지 또 교통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항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보면 처우개선비인데 사업을 저희들이 담을 때마다 항목부분들에 대한 이름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지금 처우개선비가 조금씩만 명칭이 바뀌어서 꽤 돼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 336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이것이 정말 문제점이 있어요. 동일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자, 이게 어디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 나름대로 지급하는 어떤 기준인 것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지급기준안을 정하려면, 아니 이게 지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납득할만한 겁니까, 이것이. 아니 동일, 예를 들면 같은 직종, 예를 들어서 이야기 드리면 대전시청에서 근무를 2년 반하고 유성구청에서 6개월하고 그러면 전체 근무연수가, 같은 공직자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3년 되잖아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동일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자, 아니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지급근거는 보육조례 20조에 의해서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같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짚었던 것들 다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왜 대전시에서 이런 거를 했나를 본 위원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직을 좀 너무나 자주 하지 않겠나, 아니면 혹은 급여가 잘 맞지 않겠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 약 8,500명 중에 장기근속수당을 받는 사람은 17.2%나 될 것 같아요. 한 1,500명 정도 받아요, 맞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도 아마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역시 왜, 예를 들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데 트러블이 있어요. 공직자들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관련 담당부서 가서, “저 모모 과장님, 모모 국장님하고 도저히 근무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하는 분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다보면. 그러면 이분들은 같은 데에서 5년, 6년씩 해서 장기근속수당을 받다가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평균을 내보니까 보통 5명 정도가 근무하더라고요. 5.12명이 근무를 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나눠 보니까. 그럼 트러블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요, 다 성인이고 각자의 생각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 7만 원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래도 대전은 다행입니다만 가끔씩 사고가 많이 나지요,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심기, 행복하지 못한 직장을 가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바로 아이들한테, 영·유아 보육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사전에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조례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특히나 이 부분은 본 사업자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대전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또 법적 조례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 취지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든 취지를 한번 살펴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린이집에 어떠한 경력을 포함했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서 나름대로 개선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면 많이 차별을 받고 있는데 8,700명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일단 8,530명이 있습니다, 대상자가요. 일단은 처우개선비로는 7만 원씩 지급되는 것은 8,530명이 지급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명절수당도 8,530명인데 교통급식비만 8,700명이에요. 산출근거가 다 다른데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지만 뭔가 납득하실 만큼에 대한 기준이 딱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비상근자 제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 예산서에도 나왔는데 이 정도 본 위원이 예산서에, 설명자료에서도 찾아내는데 뒤에 계신 분들 페이퍼 한 장 못 넘어온다는 게 예산심사 받으러 와서 이게 말이 됩니까? 납득을 제가 못 하겠는데요, 예산의 산출근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주 정확한 답변입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했을 거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 비상근직 제외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뒤에서 페이퍼 한 장이 못 넘어온다는 건 말이나 됩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170명이 차이가 납니다. 170명 차이가 나는데 이 170명이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또 170명이 못 받는 것을 나머지 받는 부분은 장기근속수당 빼고 명절수당하고 처우개선비 같아요, 7만 원하고 명절수당 5만 원인가요, 그걸 170명은 또 못 받아요. 또 교통비, 급식비는 170명 또 받아요, 8,700명이고 그 나머지 부기는 8,530명만 또 받는데요, 그 부분이 파악 안 됐다는 거지요?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설명자료 보면 비상근직 제외 이렇게 한 군데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4분 남았는데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2추 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 난임부부 지원 분리를 잘 했더라고요. 빠른 행정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저희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 그래서 출산을 독려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성인들에게 임신을 하게 해주는 부분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저도 추천을 하고 지원해 주고 싶은데요. 보니까 올 기준에 1,523건이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해서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38%라고 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많은 기여를 했네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그러면 62%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속적으로 계속 하긴 하는데…….
대윤
송대윤위원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이 일단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횟수가 정해져 있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혹시 이 횟수를 다 채우는 여성분도 계신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지원 횟수 부분들을 거의 채우신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매달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이 재원 범위 내에서 많이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사업개요 보니까 체외수정이 7회까지는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수정은 3회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대전이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거기에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장려하는 사업들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설명자료 629쪽에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이건 나온 대로 숲체험원 조성만 하면 여기에 대한 운영은 그냥 안 하는 것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내년에는 조성만 이렇게 돼서 하는 거고요. 어떤 시설을, 이런 별도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내내 산에다 거기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시설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공원처럼, 예를 들면 유림공원처럼만 1회 투자를 하면 그 외 공원관리지역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시·구비로 해서 관리지역으로 넘긴다는 거네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왜 맨날 사업 유성에서만 하냐고.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것이 보시면 알겠지만 구비부담이 이 사업은 25%가 있고요. 이 사업 신청을 저희들이 산림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구에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 일환으로 하다보니까, 구비부담이다 보니까.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성이 행복지수가 자꾸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646쪽 보면 공원 내 우레탄포장 정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 보면 공원 내에 체육시설 21개소, 산책로 1개소인데 현재 7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우레탄이 다 정비가 가능한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거에 대한 우레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물량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에 되는 것은 이 금액이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현재 권선택 시장이 지난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듯이 대전에 59곳 중에 51곳이 유해물질 과다검출로 인해서 올해 교체하기로 다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어쨌든 최고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우레탄을 교체해야 되는 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해물질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혹 이 사업을 진행해 놓고 나서 유해물질이 다시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시비가 또 혈세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어떤 제품을 써야만 좀 더 오래도록 쓸 수 있나,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83쪽에 희망티움이 있고요. 이게 3억 4,000이 증액돼서 15억 1,600만 원이네요, 내년에 예산 산정이.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99쪽에서 101쪽까지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기능보강 해서 이건 인건비네요, 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2015년, 사회복지직 인건비 2016년, 2017년 신규 뽑을 사회복지직이지요. 인건비인데 이것은 2015년도에 뽑은 사람들의 경우는 3년 동안만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3년 치 하다 보니까요, 지금 2015년도에 선발한 공무원들, 2016년도 또 내년도에 뽑을 인력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7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2015년도 인건비 지원 받은 분들은 2016, 2017, 내년까지,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지요? 지방정부에서…….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공무원으로 채용이 된 거고요, 지금 국가에서 자치단체들이…….
박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 어떻게 되나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전액이 자치단체 부담입니다.
박정현위원
자치단체 부담인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계속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여러 가지 동 복지허브화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계속 충원에 대한 소요는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어쨌든 인건비고, 설명자료 102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지원비가 있고요. 103쪽에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이 있고 그리고 104쪽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비가 있네요. 그래서 희망티움, 희망복지지원, 이것이 지금 희망복지지원단이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해서 총 45억 3,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다 합쳐서요.
박정현위원
103쪽과 104쪽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설명자료 103쪽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하고 104쪽에 있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103쪽에 나와 있는 5,600만 원 정도는 통합사례관리가 각 거점동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어떻게 보면…….
박정현위원
사례관리사를 교육하는 건가요, 그러면?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좋은 사례를 발견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통합사례 관련된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정현위원
그런데 뒤에도 사업비 내용에는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104쪽 같은 경우는 개별, 그러니까 지금 거점동에, 그러니까 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104쪽에 나와 있는 것은 개별 동단위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박정현위원
사업비라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필요한 사업인데요.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비용인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앞에 있는 것은 사례관리사의 업무증진을 위해서 회의를 하든 교육을 하든 이런 비용인 거고…….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뒤에 것은…….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개별 동 단위의 사업비다.
박정현위원
사업비, 그러니까 사례관리대상가구에 대한 지원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건복지부는 동을 중심으로 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죽 정책이 가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동 복지허브화란 개념으로요.
박정현위원
그런데 대전시는 지금 이 2개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대전형 희망티움이라고 해서 이것은 동이 아니라 권역을 중심으로 한 사례관리사업인 거잖아요, 희망티움은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 2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이제 영역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정현위원
희망티움은 전액 시비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거를 통합을 하든 둘 중의 하나를 뭘 하든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지금?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시가 복지부의 어떤 전체적인 틀과 관계없이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거점동에 그러니까 한 3개 동 단위 하나씩 해서 희망티움센터를 만들었거든요.
박정현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 복지허브화 개념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행정동 단위에 많이 개별단위별로 다 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 생각은 기본적으로 기본형, 그러니까 저희가 79개 행정동 중에서 약 48개 정도, 그러니까 전체 한 60% 정도까지를 동 복지허브화를 시키면 매해 동 단위별로 하는 거보다는 못 하겠지만 나름대로도 복지수요에 맞춰서 정부의 틀과 우리 시에서 시작한 모형과의 조화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79개 동 중에 60% 정도만 지금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하고 나머지는 희망티움으로 가겠다는 결정인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 방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행정동마다 수요가 있는 데도 있지만 나름대로 권역으로 묶어서 처리가 가능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정현위원
권역으로 묶어서 처리가 가능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수요가 적을 수 있는, 저도 꼭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박정현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 들은 것과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현장에 문제제기가 있어요. 권역중심의 희망티움이 갖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두세 개 동을 하나로 묶어서 권역을 하는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동 간 칸막이를 극복하기 어려우니까 실제로 자원 소스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동별로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을 어쨌든 협업해서 그것을 하자는 취지인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고요. 또 하나 어쨌든 지금 통합사례관리 전체를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구에서도 일부 있고요.
박정현위원
대체적으로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복지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파견인력과 구 소속 공무직과의 의견차이도 있고 업무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업무의 익숙도의, 숙련도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일단 재단소속 파견계약직은 고용불안이 있는 거지요, 1년 계약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재단이 현장과 유리된 관리업무가 너무 강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것은 재단입장과 현장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정해야지 이것을 애매하게 이렇게 걸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저도 통합사례관리사가 구에 배치되어 있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의 문제하고 또 재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과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떠한 개별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의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참 쉽지 않은 문제지만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대전형 희망티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대전형복지정책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장점도 물론 있어요. 제가 희망티움 자체를 전체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장점이 있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나오는 단점이나 아니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사실은 동 단위로 이걸 하자는 게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정부는 동 단위로 하면 나중에 올 재원, 수반돼야 될 재원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가 그렇게 갈 거면 지금부터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말씀 취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변화를 줄 시기는 됐는데 관련해서 어느 쪽이 좀 더 나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70쪽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용역을 하네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지금 3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용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일단 그간의 처우개선 현황하고 실적 그리고 2017년도 예산에 사회복지 처우개선에 반영된 예산의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환경녹지국 659쪽 신규사업이지요, 이것이?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예산이 굉장히 적은데 일단 시범사업을 해보겠다는 얘기인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가구주택에서 재활용이라든지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쪽 다가구주택이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분리배출할 공간도 부족해서 한번 통합배출로 할 경우에는 어떻겠나 싶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도입한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제가 계속 주장했고 좋은데요, 다가구지역주민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잘 협의해서 지점이나 그리고 이것은 디자인을 굉장히 예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분리배출 정도의 디자인으로는 이것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진짜 거기 쓰레기통 완전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그냥 분리배출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660쪽에 유리병 색상별 분리배출 거치대 설치도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지금? 이것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덕구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했는데 대덕구 했던 사업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주민 호응도도 상당히 좋고 분리 배출하는 것을 색상별로 하는 것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 같아서 신규적인 사업으로 해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798쪽, 799쪽 수돗물 광고 및 우수성 홍보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수돗물에 발암물질 있다고 홍보를 해놓으시고 대전 수돗물의 우수성을 어떻게 홍보하시려고?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장기적으로 볼 때 발암물질이 있다고 처리과정에서 봤고요. 지금은 그래도 수돗물이, 대전시 오늘도 최우수상 받았는데요, 수돗물은 우수합니다, 좋고요.
박정현위원
그래서 아무리 대전시 공직자들이 추구하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대야 될 이유와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분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 수돗물 음용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돗물 홍보하는 거야 늘, 이게 지금 예산이 더 오른 것도 아니고 늘 해왔던 거니까 늘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용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래야지 고도정수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도 일정 부분 있는 거지 수돗물을 안 먹는데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돗물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발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네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음용률에 대해서는 물론 낮습니다. 낮고 그게 2011년도, 2012년도에 조사한 거라 더 낮은데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올해 다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데 수돗물 광고나 우수성 홍보 예산 가지고 하고요. 또 하나는 노후관 개량 때문에 시민들이 더 불신하는 결과가 있는데 노후관 개량을 고도처리와 맞춰서 2022년까지 전면 개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서에도 있는데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홍보할 수 있는, 수돗물 네트워크로 해서 홍보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더 우수한 수돗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평가위원회가 지금 민·관 거버넌스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은 그렇게 형성이 안 되어 있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돗물 네트워크는 시민단체와 시민과 내년에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돗물 네트워크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수돗물 네트워크는 민간이니까요, 민간하고 협치하는 것은 좋은데 상수도사업본부 안에 민·관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수돗물정책이나 음용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질의 좀 하겠습니다. 575쪽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사업 있습니다. 금년의 추진실적을 보면요, 진단·컨설팅이 71가구 그리고 실내환경개선이 20가구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신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소득층,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환경성에 대한 것을 사전에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내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건데요. 주로 일단은 저희들이 구청별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수요조사를 한 결과가 71가구에 대해서 진단·컨설팅을 했습니다, 놓고서. 진단·컨설팅은 가구 내에 친환경 벽지라든지 장판, 페인트 시공되어 있는 것이 유해성물질이라든지 검출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진단을 한 거고요. 그중에서 지금 장판 교체라든지 벽지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개선사업으로 해서 20가구를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내년에도 20가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가구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수요조사를, 자치구에서 수요조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저희들이 65가구에 대해서 그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여기 20가구 한다고 되어 있는데 65가구를 했다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아니, 65가구를 컨설팅하고요. 컨설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컨설팅을 하고 그중에서 20가구만, 저희들이 실내환경개선사업으로 20가구를 선정한다는 거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65가구 내에서 20가구를 선정하신다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400만 원이에요, 이 예산이. 한 가구당 70만 원씩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이 좋은 것 같은데 적지 않나요, 예산이 1,400만 원은?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시공비만 저희들이 70만 원을 가구당 지원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사회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탁을 받아서 사회공헌기업에서 같이 기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20가구 선정도 좀 적은 것 같고요. 이 사업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좀 더 예산을 늘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부터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592쪽 보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아시겠지만 지금 내연기관으로 인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요. 정부 차원에서는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이라든지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되고 있고요. 후속적으로 앞으로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수소연료전지차가 기술 개발되면서 보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처음으로 수소연료전지차를 국비 100% 지원해 가면서 보급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동안 보급실적이 좀 있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한 군데가, 지금 산업단지 내에 한온시스템이라고 한 대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종천
김종천위원
여기 사업개요 보시면요. “수소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차이의 50%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뜻인지.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기술개발을 하다 보니까 수소차가 차량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좀 높습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한 8,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같은 동급의 내연, 경유라든지 휘발유 사용하는 차가 한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차이가 한 5,500만 원 정도 차이나다 보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2,75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거기의 50%를 지원해서 국비가 50%, 2,750만 원.
종천
김종천위원
5,500만 원의 50%를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6대를 내년에 보급하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합니까, 6대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6대가 수자원공사하고 철도공사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대 물량 확보는 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수요는 다 된 건가요, 6대?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많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수요, 신청하시는 기업은?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아직 이제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보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요. 아직 인식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기업 우선 대상입니까, 개인은 안 되고?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일반기업보다도 공기업에 많이 보급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은 신청 못 하냐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개인도 가능은 한데요, 워낙 지금 이 차량을 구입하면 그 차량에 따라서 충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따라서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충전시설 보급이라든지 아직 뒤따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29쪽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 신규사업인데요. 712쪽을 보시면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또 있어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712쪽에 보시면 유아숲체험원 조성, 똑같은, 이름이 비슷한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로 유성 계산동에 조성을 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국·시비 각 50% 사업으로 동구 하소동에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 뭐가 다른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629쪽하고 712쪽에 있는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조성사업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위치만 다르고요. 앞쪽에 있는 629쪽은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는 거라 구비 부담이 25%로 해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거고요. 712쪽에 있는 이 사업은 만인산 자연휴양림 내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구 하소동에. 그래서 이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만인산이라든지 보문산 직영관리하는 데다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다가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같은 사업이라는 이야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을 분류해서 과목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하나는 자치단체를 보조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 직접사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분리를 시킨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51쪽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동구 2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별수변공원에는 3만 3,058㎡ 또 대청호자연수변공원에는 1만 3,360㎡로 상당히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것 사업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개발제한구역 내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지역주민들, 인근의 주민들한테 공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지역 내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2개소가 신청이 되었고요. 그래서 동구만 신청이 되었고 2개소가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일부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토부 공모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모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그린벨트에 일단은 공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되고요. 5개 구청에 대상지 공모에 대한 것을 일단은 신청수요를 받았고요. 받은 결과 동구에서만 2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대전의 다른 지역은 신청을 안 하셨어요? 하셨는데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두 군데만 신청했습니다, 동구에서만.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 신청했으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아시겠지만 이것 적지만 그래도 구비에서 3% 정도 구비부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5개 구청에다가 이 취지를 설명하고 공문도 보냈는데 동구에서만 신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시민에게 개방은 언제쯤 돼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공사가 12월까지니까요, 하면서 일정 지분 때에 따라서는 구획을 시켜가면서 일부는 개방을 할 수 있겠지만 전면적인 것은 내후년에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하나 보겠습니다, 795쪽. 폭기시설 전력사용료 사업인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업에 대해서?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폭기시설이, 대청호에 폭기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보통 기온이 높아지고 녹조가 심해지면서 가동시간이나 일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시간 가동하다 보면 3.5개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3.5개월 18시간 가동하던 것을 이제 4.5개월로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40%가 전력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대청호 조류발생 억제를 위해서 가동을 하는 거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폭기시설 가동시간을 금년보다 더 늘리기 때문에 증액한다고 하신 건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금년의 조류발생은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았어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이 218일 정도 되었고 올해가 202일 정도 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202일 정도로 조류발생예보가.
종천
김종천위원
작년에는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는 218일이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줄었잖아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동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장기적인 예보를 볼 때 이제 기후가 더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조류발생 억제를 위해서 가동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더 줄었는데 예산은 더 늘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내년에 더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늘린 건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기후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데 올해 수준이라면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동시간이 늘어나고 가동일수를 늘리기 때문에 더 많이 전기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뭐 줄어들어서 조류발생이 많이 안 되는 게 좋은 것인데 이게 좀, 그런데 만약에 예상한 대로 많이 시설을 가동해서 예산 편성한 것을 쓰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상한 대로 되지 않고 또 줄어들면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예상을 한 것인지 우려되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검토를 많이 했고요. 내년의 기후를 봐서 적정하게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40%를 증을 했는데,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803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대전세종수돗물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하는데 언제쯤 하시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2월부터 협약식을 가져가며 할 예정이고요. 2월에 시민네트워크 발족을 하면서 추진협약을 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검토를 3월 중에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계획서를 서면으로 하나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설명서 458쪽 보건정책과 소관의 첨단의료관광도시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케팅공사에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국장님께서 이제 이 국에 한 2년째 계시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1년 되었습니다, 이제 12월 지나면서.
문학
전문학위원
해외환자 유치현황 대략적으로 파악은 하고 계세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2015년도 치가 한 8천 명이 좀 넘고요. 저희 올해 목표가 1만 명인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일단 자료요청을 드리는 것이 2015년, 2016년 사업과 예산 비교한 추진현황 그리고 해외환자 유치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은 대전시가 정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전시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차세대 먹거리사업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 의료관광은 역점사업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자원화 시키고 또 그런 수요가 특히 해외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맞고요. 다만, 국내에도 다른 도시들 간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건은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이 제주도나 또는 강원도나 이런 시·도와는 전혀 다른 환경을 갖고 있고요. 그런 천혜의 환경이 없기 때문에 특성화된 관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서울처럼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관광이 아니고 지금 특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건강검진 아니겠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검진이 좀 많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그런 특화된 부분을 전국에서 제일로 하는, 중국 같은 데 한 도나 성이나 이런 데만 연결을 잘해내도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특화된 의료관광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설명자료 666쪽에요.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농지 보전부담금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어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봤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농지가 지금 전용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다는데 여기가 시유지가 아니었나요, 전체가?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지은 것 아닌가요, 여기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시유지로 해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답이다 보니까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이것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계속 나가는 겁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아니, 이것 한 번만 내면 되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지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 없이 보전부담금 한 번만 내면 끝난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전용으로 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위원장님, 도시공사사장님 오셨는데 발언대로.
미경
구미경위원장
공사사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박남일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소관 상임위가 아닌데 오셔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한 분도 불러주지 않으셨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계속 나왔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나오셨었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발언하셨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발언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니까 오늘 누가 부르신 분 있어요, 발언대로? 이 상임위원회에서?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서운하실 것 같아서 불렀어요. 오월드 운영비 보전금이 공원녹지과로 해서 215억 8,000만 원이 세출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논란이 상당히 많은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간단하게 생각하면 도시공사 내에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수익이 남는 개발사업이 있고 또 적자를 보는 오월드사업 또 환경사업도 있고,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만 이 모든 사업이 하나로 합쳐져서 도시공사가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과 결산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오월드 운영은 독립채산제이고 최초의 큰 틀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와 도시공사 간의 약속의 이행이 좀 지연되었다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보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아니, 지난해 2월에 대전도시공사 전국 최고, 공기업 최우수상 받으셨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때도 그러면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 합쳐서 하셨는데도 배당을 하셨고 성적이, 경영성과가 우수했기 때문에 최고우수상 받으신 거잖아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답변을 그때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또 따로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공사가 정말 일을 잘 했어요, 여러 사업을 해서 여기에서는 손해를 봤지만 여기에서 수익을 거둬서 흑자를 냈어요. 그러면 돈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적자난 것을 수익본 데서 충분히 도와주고도 남은 것을 시에 배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하셨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좀 큰 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가장 뜻깊은 일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시공사 수장으로서. 지금 오월드 이것을 최초의 중고로 해서 1992년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수명연한이 다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성과를 낸들 시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한 건 일어나게 된다면 더 시민의 불행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수명연한이 다해서 한번 과감하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 오월드를 가보니까 “내내 그게 그거다.”, “볼 게 없다.”.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산책로도 만들고 공원도 동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을 숲으로 빼서 볼거리를 전혀 다른 측면에서, 동물원을 개장하고 나면 3년 내에는 그런 호기심에 오게 되는데 3년이 넘어가면 어디나 손님이 계속, 입장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전시민의 안전과 또 오월드의 장래를 보고 이번에 좀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시면 아마 대전 발전을 위한 큰 축이 되지 않을까, 한 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120%, 150%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인데요. 여기는 시의회 예산심사 자리 아니겠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시의 공기업입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지방공기업법」의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 과정이 공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조혁신담당관 부서 내의 공기업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배당은 거기에서 받고 세출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상식적으로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공기업계에서 배당받고 공기업계에서 세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그것은, 오월드 소관 업무가 환경국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좀…….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렸잖아요. 흑자 난 부분이 있고, 이게 회사라고 봤을 때, 그다음에 적자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결산을 하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돈이 남으면 부문별로 결산했을 때 손해 본 데도 있고 돈 번 데가 있잖아요. 남은 이익금 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익금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어떻게 써라, 이 순서가 나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냥 통으로 먼저 배당하고 나중에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67조에 보면 손익금의 처리라는 부분이 있고요.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나와 있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에 비춰보면 이것은 상당히 지금 잘못된 것이지요. 첫 번째가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맨 처음에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감채적립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고, 네 번째가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먼저 배당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결손이 난 부분부터, 아니 오월드가 지금 손해가 이렇게 났는데 안에서 해결해서 먼저 적립을 했었어야지요. 그것을 대전시에다 이렇게 300억 가까이 우리가 배당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영을 뻥튀기한 거라고 오해받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적자난 게 없다 보니까 이제까지, 결손금을 보전하지 않았고 이제까지 시에 386억을 저희들이 배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문학
전문학위원
지난 22년간 했었어요, 그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번에 좀 큰 틀로 보시고 이것 해주시면 저희들이 돈 벌면 확실하게 시에, 큰 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문학
전문학위원
아니, 뭐 큰 틀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하여튼 사장님 오셔서 속 시원한 말씀 한번 해드리려고 제가 그 자리에 부른 거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잘 했고요, 동료위원님들과 잘 상의하겠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