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정관
강정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서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순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회계과, 정보산업과, 수산과, 지역경제과, 교통정책과 등 6개 부서에서는 삭감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소명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곽동실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삭감에 따른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 내용은 읍면지역 공동주택을 제외한 통영소식지 DM 발송료 4,920만 원 전액 삭감에 따른 내용입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이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제기를 하셨고, 일부 시민들이 많은 제기를 하고 있어서 현행 이통장을 통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고 있는 통영소식지가 집집마다 전달되지 않고 마을회관이나 이통장 댁에서 사장되고 있다는 여론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수신을 원하는 세대에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여 찾아가는 통영소식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을 하셔도 마을회관에 통영소식지 안에 이면이 들어가 있었지만 이게 제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 10월부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제2회 추경에 461만 7천 원을 편성해서 도서 3개면에 대해서 시범 실시하고 있어서 또 그 효과가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읍면지역까지 확대하고자 4,9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읍면지역뿐만 아니라 동까지 실시하는 쪽으로 동에도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세대는 같이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을 보면 추진경과를 보면 올해 1월에 올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또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4월에 통영소식지 효율적인 배부 개선 계획을 수입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7월에 도서면 시범사업을 위해서 배부 대상자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파악을 하게 되면 세대 동의를 받기 때문에 한 2~3개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서 3개면의 동의를 받아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의 배려로 461만 7천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시험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76세대 약 35%가 소식지를 자택에서 받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읍면지역뿐만 아니라 동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부분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 위원회 소관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이 금방 타 상임위가 아닌 부분을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임위이면서도 질의를 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 말이 인부족 세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통영소식지가 시내 동별 같은 데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읍면동에는 마을회관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위원들이 건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이니까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읍면지역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지역부터 공보실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통영소식지 예산절감 차원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인부족 세부족으로 이게 삭감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다른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금 생각을 깊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이 요구한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가지고 나오니까 또다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임위에 있었습니다만 심히 부끄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부분하고 상당히 내용이 틀리는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는 460만 원 들여서 섬지역에 한다는 보고는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서에 시범적으로 한다는.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올해 얼마고. 이것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들었고 또 내가 알기로 강근식 위원이 그래서 조금 한번 시범운영을 사전 준비작업을 좀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섬지역에 시범운영을 했으면 결과가 아까 좋게 나왔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 감안이 되었을 텐데 내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상임위원회에서 부족했어. 특히나 내 보니까 올라오는 소명자료들을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것 하고는 좀 안 맞아. 다 엉터리로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엉터리로 해놔놓고 결국 소명할 때 상세하게 자료를 내놓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깎이게 되어 있지. 저는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었고요. 물론 상임위에서 구상식 위원님이 설명을 잘 좀 보고를 잘 못 한걸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금방 그 이야기 부분은 처음 들었고, 물론 동지역은 제가 반대한 이유는 이것을 조금 더 읍면에 하는 것을 동 지역으로 확산을 해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답변하실 때는 동지역도 확대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서로 교감이 안되었다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삭감한 이유는 동지역까지 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과연 아까 섬지역에도 34%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 43%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에서 이런 신문에 관계해서 상당히 통장님들까지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이게 많은 발행부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배달이 잘 안되고 그냥 길에 흩어져 돌아다니고 또 심지어는 그냥 폐지 수집하는 데로 그냥 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배달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일부 제안은 동에 통장님들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또 배달을 하고 나머지 전달 안되는 이런 부분들은 교차로 신문처럼 군데군데 좀 해서 거기다가 좀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지만 신청자를 받아서 배달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3개월 정도 한번 더 여론을 수렴해서 확실히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전달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옳지 않으냐 그런 여론 때문에 2~3개월 더 한번 시범을 해봐라 그래서 거기서 답이 나오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해보자 이 뜻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삭감하자고 했는데 삭감하기 전에 사실을 통우회에서나 여기저기 여론을 수렴을 해봤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자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동지역을 또 확대하실 거라고 하니까 저도 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한번 전체적인 위원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좋은 대안을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을 제외하려고 한 계획은 전혀 없었고요. 처음부터 지난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461만 7천 원을 저희가 편성할 때도 도서 3개면부터 시범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읍면지역까지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지금은 실제 소요 통영소식지를 받아 보고자 하는 사람의 세대에 한해서 배부가 됩니다. 즉 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에 3,400세대 되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배부하는 것은 1,1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도 조만간에 읍면지역 하고 점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저희 세대가 읍면만 15,000세대 해도 이게 공공요금 DM 발송료가 약 3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필요로 하는 통영소식지를 필요로 하는 세대에 읍면까지 해보고 대신에 공동주택은 바로 놔놔도 가져 올라가고 아니면 통장들이 가서 끼워 넣으면 되니까 크게 힘든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은 읍면도 마찬가지 동까지 다 제외해서 실 소요자한테 그렇게 읍면하고 나면 동에 또 이렇게 검토를 하려고 했던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가지고 4천몇백만 원 가지고 동까지 가능합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이거는 당초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읍면지역까지만 했기 때문에.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니까 말이 지금 안 맞는 부분이.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동까지는 또 검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동의 받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게 되면 추경에 또 위원님들 협조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물론 과장님 혼자 생각에 동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난번에 어제 예산 다룰 때는 그 이야기가 없었고. 그래서 동지역까지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서 해야지 그 또 추경에 몇 개월 지나서 또 추경에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통장님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는 예를 들어서 우편으로 오고 있는데 왜 동에는 안 해주나 하는 형평성 부분이 대두가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부랴부랴 예산을 확보해서 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2~3개월 더 여론을 수렴해서 확고하게 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보내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서 어차피 시작하는 거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득이 되지 않겠나. 괜히 형평성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제도가 오히려 낫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조금 전 세분의 위원 질의와 공보감사담당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 예산하고의 어떤 연계가 아니고 읍면지역 통영소식지 발송료 부분에 대한 목적은 통영시정의 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분하게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하다 보면 시장의 어떠한 치정을 알리는 어떠한 하나의 수단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읍면지역 통영소식지 통영정보도 좀 넣어주면 좋겠다. 무슨 말이지 알아요? 읍면은 그곳에서의 어떠한 통영에서의 어떠한 서로 간의 흐름 자체가 우리가 주간계획, 월간계획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통영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 소식지에 통영소식지에 정보를 좀 넣어서 다양하게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러한 소식지를 접한 분들은 통영시에 뭔가 주간이나 월간에 대해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뭐가 행해지구나. 통영시에 임시회가 열리고 정례회가 열린다 이런 정도까지 월말이나 이렇게 보내면 월초에 들어가잖아요. 보통 보면 우편이 하루나 이틀이면 들어 가죠? 그래서 뭔가 좀 정보 소식을 좀 더 내용 있게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저는 이 자리에서 예산하고는 다른 생각입니다만 좀 잘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정리를 좀 잘해주십시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소식지를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하고 세대별로 이렇게 배부를 하지만 사실은 공직선거법상에 시장님 얼굴을 실을 수 있는 것은 3개월에 한번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전부 시정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행사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좀 소식지가 다양하게 내용을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뭐 3개월에 싣던 2개월에 싣던 1개월에 싣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뭔가 좀 양질의 소식지가 되어 가지고 통영시의 읍면이나 우리 정보를 잘 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러한 소식지를 접함으로 인해서 통영시에 뭐가 일어나고 있고 뭐가 행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 정도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우리가 하자하는 이야기요. 똑같은 돈을 들이면서. 예 이상입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이 전체 다 해서 통영시 전체 다 우편을 발송할 시에는 3억 가까이 예산이 든다 했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읍면지역.
성덕
문성덕위원
전체 우리 통영시 전체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전체 세대수가 약 59,000세대 됩니다. 그래서 59,000세대에 저희가 DM 발송료를 410원으로 우체국에 협의해서 우체국하고 협약을 해서 우편요금 40% 저희가 할인받아서 보내는 게 410원입니다. 59,000세대 곱하기 410원 해서 곱하기 12를 하면 전체 세대수가 나오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세대 내 정보 내 주소 이름이 공개돼도 좋다는 세대만 보내기 때문에 전체 59,000세대에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도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도서 세대를 볼 때는 약 40%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 다하면 상당히 많아지겠죠.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이 전에는 우편 발송 안 하고 이통장을 통해서 다 배부를 나눠주는 식으로 배부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우편 발송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5분 발언이나 지적사항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우편 발송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그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 또 농촌지역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마을회관까지 못 가시는 분들도 소식지를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보면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통장님들이 잘 전달하고 잘합니다. 일부 쌓아놓고 배부를 안 하는 데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통장들이 모르겠습니다 동지역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산양 같은 경우 또 우리 마을 같은 경우 보면 전체 반장을 통해서 집집마다 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통장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협조만 잘 받는다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또 이런 논란이 있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통장들을 그게 법에 예를 들어서 그게 되어서 나눠주는 것을 위법이 되어서 이 우편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옛날에 하는 방식대로 이통장들을 통해서 그걸 배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통장의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배부하는 게.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잘하는 이통장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이통장의 업무를 덜어드리는 차원도 있었지만 직접 집안에서 받아보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우편 발송하는 게 지금 현시점에 이게 대세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특히 저희는 오지가 많지 않습니까 도서나 이런 오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섬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섬부터 시작했고 이것은 앞으로는 해야 될 저희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걸 지금 보면 신청하라고 방송을 하고 합니다. 이거 통영소식지를 받아 볼 사람은 와서 신청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연 젊은 사람들 같으면 신경을 써서 가서 찍어주고 신청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배부해 주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면 신청하러 가라면 잘 안 갑니다. 그러면 더 우리 통영소식에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더 모를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통장을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배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0%라고 했습니까. 나머지는 아무리 방송해서 가서 신청하십시오. 이장이 가서 직접 안 써주는 이상은 마을회관에 와서 신청하라고 신청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 배부해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건 잘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안되는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또 일부 세대를 벗어난 공공 마을회관에 일부 마을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우리가 발생하는 부수 외 여유 부수가 좀 남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마을회관에 놓고 아까 강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공공장소도 배치를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지역에 잘하는 지역에 한정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범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이 뭐 적은 예산도 아니고 지금 동까지 다 합하면 2억 이상 소요가 되겠는데 그 예산이 실제 이통장들만 잘 활용을 하고 협조만 받으면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제 말은.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잘 안되는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병일
전병일위원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은 많겠습니다만 이 지금 얘기는 읍면지역 통영소식지 발송료 문제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이 각론에 들어가서 내용이 어떻고 방법이 어떻고 이래서는 이거 뭐 밤새도록 해도 오늘 안 끝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시고 다음에 내용이나 각론적인 문제는 다음에 한번 더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 자리인지 예산편성 감액 조서 작성하는 자리인지 구분이 잘 안되어 가지고.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오늘 이 자리는 소명을 듣는 자리가 주 위주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김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과의 2017년도 당초예산 삭감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소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예산 중 시정 주요시책 업무 사무관리비 직원 정례조회 강사료 100만 원과 직원 후생복지에 있어서 직원 해양 공동체 훈련 2,000만 원, 통영시지 발간에 따른 통영시지 편찬 상근위원 수당 3,180만 원과 교류 지원 업무에 있어서 러시아 사마라시 통영시의날 행사 참가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이 삭감되어 전체 9,28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삭감 내역 중 꼭 반드시 복원되어야 할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해양 공동체 훈련에 있어서 예산편성 요구액은 7,000만 원이었는데 삭감은 2,000만 원이 되어 조정 예산액은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최근 5년 동안 신규직원이 한 190여 명이 채용됨에 따라서 신규직원과 기존 직원 간 원활한 소통의 기회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종전 2007년도에서 2008년 시행 결과 직원들의 교육 몰입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남녀 직급 구분 없이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개인과 조직 간의 벽을 허물고 일체감 형성에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법은 전체 직원의 2개년 동안 1/2인 내년에는 한 450명 규모로 5차에 걸쳐서 하는데 1인당 16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체 해양훈련과 통제영 역사, 한산대첩 마을 탐방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종전 예를 보면 2007년부터 2008년 기시행 했을 때 14차수를 해서 42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6,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동안 국내 테마견학을 312명이 했는데 1인당 20만 원씩 매년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2페이지 보면 워크숍 개최도 2011년도부터 2012년 2년 동안 450명 3회차 개최하였는데 이때는 1인 32만 9천 원이 소요되어 1억 4,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시지 증보판 발간에 따른 통영시지 편찬 상근위원 수당의 예산 요구액은 6,3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삭감액은 3,180만 원으로 조정 예산액은 3,180만 원 50%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통영시지 증보판 발간에 따른 내년 1년 동안 기존 통영시지의 오류와 누락 부분을 개편하고 1998년 1월부터 2016년까지의 분야별 추가사항을 수록하는 증보판 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사편찬위원회는 37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필위원은 14명 정도 위촉하고 상근위원 1명과 보조요원 1명을 별도로 채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위원 및 사무요원 인건비를 상정하였습니다. 전체 636만 원은 상근위원은 5급 15호봉의 예우로서 연간 4,350만 원이 소요되고, 보조인력은 7급 1호봉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의 상근위원의 역할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러시아 사마라시의 통영시의 날 행사 참가에 따른 공무원 국외여비 업무 예산은 전체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러시아 사마라시의 통영시의 날 행사는 내년 2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4일 동안 우리 시의 통영수산물 시식과 홍보행사, 전통문화공연과 마케팅 등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 시 참가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되는데 항공료가 1,000만 원 소요되고 식비가 250만 원 정도, 숙박비가 540만 원 소요되고 일비 130만 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2,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삭감조서에 의하여 소명 설명을 마치면서 소명 드린 행정과의 2017년도 당초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질의하나 하께요.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다룬 예산인데 그 전병일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니 이런 정도의 어떠한 위원들이 그러한 뜻에서 하는 건 아니지 여기서. 왜. 모르니까. 또 이러한 일을 예산집행을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뭔가 우리도 조금 소견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일을 잘 모르잖아요. 이게. 모르니까 그러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뭐 잘랐다 뭐 여기서 예산을 삭감된 걸 복원시키자 뭐 이런 정도 얘기할 바에야 이게 뭐 각각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 그 대단히 여러분들 잘 하시는 분들인데 뭐 다 존중하면 되지 뭐 하러 이거 하겠어. 안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뭐 요지만 질문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래서 요지라 하는 게 뭐 있어요. 예산 삭감한 것을 그대로 삭감이냐 삭감 아니냐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정관
강정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소명하실 때 그러면 우리 공연행사 2,000만 원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된다는 취지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빅토르최 공연은 지난 11월 21일 부시장님 일행이 사전 선발팀으로 갔을 때 러시아 사마라시의 어떤 의견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건 좀 공연이 어렵다는 취지의 어떤 그게 있어서 당초 그건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 예산이 뭐 기총위, 산건위 여러 과에 겹쳐져 있는데 우리 산건위에 계시는 분들 물어보니까 밑에 수산과에서 하는 홍보 시식회 이건 아마 3,000만 원이 이제 삭감이 되었는데 부분적으로 되었더라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사실은 기총에서 하는 부분은 뭐 물론 행정과하고 다음에 문화예술, 내려가면 관광마케팅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마라시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산건위에서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불요불급한 것 액수만 조금씩 조정을 한 상황이고 우리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마라시 행사는 이렇게 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사마라시 행사 참가 공무원 참가 여비를 삭감했을 때는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사항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름이 없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안 가면 누가. 다름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요점만 하자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또 뭐 다 듣는 분들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점만 말씀드리고 종목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총에서 사마라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산건위에서도 조금 더 심도 있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갖자는 취지에서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한 건씩 질문하는 겁니까 행정과 전체 다합니까?
정관
강정관위원장
행정과가 다섯 건인데 뭐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하나하나 직원 해양 공동체 훈련 관련한 질의를 마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소명한 것은 다른 거는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행정과 전체에 대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종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아까 제가 공보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행정과에도 보면 시지 편찬 상근위원 수당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상근위원이 두 명 되는 걸로 해서 한 명 깎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과장님, 여기 와서 이제 와서 보조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때 분명히 제가 보조위원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부기상으로 상근위원 2명이라고 해놓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부기상 그렇게 해 놓으니까 오해를 하셔서 그때 삭감한 걸로 그리 아는데. 중간 과정에 김미옥 위원님께 설명할 때 제가 분명히 상근위원 1명하고 보조위원 1명은 별도로 기간제 형태로 한다고 분명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이야기를 안 해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의사전달 과정에서 좀 뭔가 위원님들하고.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2명이니까 반을 깎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반을 깎아버리면 상근위원 수당도 안되잖아요. 지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명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상식
구상식위원
소명의 기회가. 소명할 때는 이리 하고 상임위원회 할 때는 그럼 엉터리하고 소명할 때 와서 똑바로 하고 이리 하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 상임위원회 할 때 예산편성 부기상으로는 상근위원 2명을 되어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고 사마라시 부분은 깎을 거는 깎았네. 좀. 행정과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깎았는데 이거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할 때 산건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보고 이리 했으니까 나중에 의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금방 우리 구상식 전.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거 할 때 우리가 각종 조례안 심사든지 예산안 심사든지 부기 상의 문제가 있고 하면 즉시 와서 조그마한 테이프로 가지고 고치기도 하고 그 부분에는 한 장을 수정 부기가 잘 못 되었다면서 가지고 오고 하고 그러던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따로 휴식시간이나 화장실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 톤이라든지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100%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에는 분명히 상근위원 3,180만 원해서 곱하기 2명으로 해서 6,360만 원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회의수당이 30명이 매달 나와서 12회에 걸쳐서 하고, 원고료 교정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30명이 12개월을 나와서 다 여기에 관해서 시지에 관해서 전부다 의견 교환하고 수렴하고 하는데 굳이 상근위원이 2명이 왜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취지에서 이걸 한 건데 지금 누차에 이야기를 하지만 어쩔 때 보면 우리가 상임위에 설명할 때 산출 근거라든지 더 명확하게 하면 1/3~1/4 정도는 예결위 굳이 안 올라와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결위 왔을 때 보면 항상 조금 기분이 좀 언잖아질려고 하는 게 왜 상임위 보고할 때 하고 예결위 보고할 때가 이렇게 다르고 더 상세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물론 예결위 와서 예산을 복원을 하려니까 그렇겠지만. 그래서 매년 느끼는 마음이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부기가 잘못된 부분은 직전이라도 와서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그 부분만 수정해서 붙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왜 우리 조례안 심사도 보면 항상 직원들이 들락거리면서 오타가 났다 뭐 했다 하면서 수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꼭 해주기를 바라고. 그다음 기총에서 이 사마라시 부분에는 사마라시에 관한 것은 우리가 기초단체라든지 개인이 자기가 돈을 써가지고 한 것은 현금을 쓰든지 카드를 쓰든지 월부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투명하고 이렇게 절차에 맞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지방자치법이니 재정투자법이니 수많은 지침과 시행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우리 시격을 높이고 잘 해보려고 하시는 그런 노력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높이 삽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쌍두마차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라고 하면서 분명히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 규정 제3조에 1억 이상 시군구에 총사업비 1억 이상 3억 미만은 공연이든지 축제든지 행사성 사업은 반드시 자체 심사를 받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무시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감시하고 감독하고 하라고 시의회가 있는데 또 설령 집행부에서 놓치는 부분은 또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짚어서 서로 상생해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사업이 급하다 이건 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이런 부분을 묵인하고 그냥 간과한다 하면 법이 왜 필요하고. 시민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법을 안 지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사마라시 이런 부분은 그 사업내용이 적정하느냐를 떠나서 이게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는 거쳐야만이 그게 예산편성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편성할 때 그 자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그 편성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그 안을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좌고우면의 그런 의미도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전 위원님들도 의회에서 법과 법령과 조례, 지방재정법 이런 것을 무시한다면 과연 이 부분을 누가 챙겨서 누가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위원님, 상임위에서 소상히 소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저희들 행정절차상의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 사마라시 참가 행사 2,000만 원의 어떤 규모라든지 전체 총괄부서는 수산과였습니다. 전체 2억 6,500만 원이 시기적으로 일실해서 했지만 편성 전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편성 이후에 11월 30일에 이 부분도 다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거쳐서 했습니다. 그건 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시점은 반드시 예산편성 전이라야 됩니다. 심의 전이 아니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를.
김미옥위원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또 이미 행위가 끝난 절차니까 감사를 할 때는 그렇게 치유 내지는 전환되었다고 보고 감사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때늦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 넘어올 때는 그 예산안 자체가 절차를 밟지 못한 부적격한 예산안을 의회에다 보내 준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대고 부적격한. 우리가 면접을 한다든지 이렇게 입사를 할 때도 자격 미달인 사람은 벌써 처음에 접수할 때부터 받지를 않지 않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검토를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했으면 싶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예. 조금 전 김미옥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저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4,800억 정도 되는데 다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제 이 예산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산실장도 있지만 편성은 4,800억 되어 있지만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조 몇천 원 될 겁니다. 여기서 선별 선별 해서 사업에 넘어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의원들은 이 법규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다음에 주위의 시민의 여론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언론사에서 보도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번에 사마라시 2억 7,500만 원, TPO 참가비까지 5억 4,600만 원, 윤이상 탄생 9억 5,000만 원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시비가 17억 7,100만 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시비가 17억 7,100만 원 같으면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면 100억짜리 사업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일회성 소모성으로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무겁게 시민의 여론이 어떻게 될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 1억 8,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부분이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나와있어요. 41조 2항에 보면 1억 이상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실상 안 넘어와서 의원들이 챙기니까 부득이 30일에 받았습니다. 이건 사실 행정절차 미이행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예산실장이 와서 소명을 받았어요. 하니까 별문제 없다고 해서 사실상 3,000만 원 삭감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도 어저께 나름대로 고문이라던가 여러 군데 몇 군데 한번 알아봤어요. 이렇게 법 조항이 나와 있는데 예산을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예산을 편성해 두고 뒤에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때 투자심사를 받아도 되나 하니까 그건 안됩니다 법에 나와있는데 법대로 해야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실장 보고도 뭐라 했는데. 물론 뭐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렇게 해서 3,000만 원 삭감해서 1억 5,000만 원 넘어왔는데 그건 우리가 이미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는데 앞으로라도 좀 이런 것은 한번 넘어가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어긴 것을 자꾸자꾸 이렇게 해주면 이게 또 다음 되면 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점검을 해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런 참 우리도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집행부를 견제를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견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원들이 부담이 좀 덜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챙겨서 우리 예산 파트에서 편성을 하시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TPO도 행정절차 미이행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절차를 충분하게 밟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바람입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앞으로 행정절차라든지 의회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 업무도 깊이 있는 연찬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이 지점에 예산편성 시점 관련해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신 기획예산담당관님 소명 한번 들어볼까요? 아, 지금 이 분야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하시자고요. 소명해 주실 분야가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절차를 빨리 신속히 안 해가지고 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변명이지만 왜 이렇게 투자심사를 이렇게 일실했느냐 하면 처음에 우호교류 협약서 안의 내용은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해석이 있어서 설왕설래하다가 과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내미락하다가 지나갔는데. 지나고 난 뒤 이제 의회에서 사실 인지를 했습니다. 이거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의심스러울 때는 받아놓는 게 맞다 해서 신속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저도 행정법을 많이 공부를 한 사항이고 물론 유권해석은 아닙니다만 절차적 위법성을 따지는 것은 뒤에 보면 내용상의 위법이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인데. 지방재정법 그 조항 자체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뒤에 늦게 들어갔으면 예산안 자체를 무료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원이 나와도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판단을 물론 유권해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고.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선 우리 기총에서 심의를 한 부분인데 또다시 해서 죄송합니다. 좀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이런 부분에서 위법성 여부 또 위법성 조항 여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에 김미옥 의원님이나 강 전.의장님의 말씀은 이것이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 더 나아가서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일견 동의는 합니다만 저는 어제도 이런 주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심의할 때 지방자치법 39조 1항 10호를 많이 들먹였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해외교류는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총론적인 문제고. 그럼 그것이 1억인지 5,000만 원인지 사업비가. 모든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을 건건이 그럼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절차적인 부분을 지적 한번 했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지원을 하자. 또 구상식 위원님께서 동의를 한 것이 산건위 하는 것 봐서 같이 예산 문제를 조율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 조금 전에 말씀이 3,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우리 기총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마라시 사업, TPO 사업, 음악제 사업 등등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렸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중간에 좀 자리를 이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여기서 전 위원들이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우리가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 많은 위원들이 저 역시도 포함됩니다만 중국, 미국 백악관 가서 굴 수출하고 굴 홍보하고 할 때 과연 이런 사업들 등등도 우리 통영시에 먼저 시에서 집행부에 동의를 구하고 의결사항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했는지 이거는 또 우리가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절차적인 문제는 7대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향후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통영시가 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문을 한번 열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지나온 과정들 7대에서도. 저 역시도 이런 부분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이런 것을 무시하고 무시가 아니고 그전엔 몰랐죠. 이제는 알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하고 조례로.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좋은 것이지. 이제 그런 부분을 들춰내서 이것은 아니다. 재정법, 자치법 위반이다. 절차가 아니다는 것은 제가 조금 무리이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동참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윤주위원
사마라시 행사 자체가 진행되는 데서 저희하고 우호조약이니까 저희 쪽 여건도 반영이 되고 그쪽 여건도 반영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원칙주의에 의해서.
배윤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쪽에서도 빅토르최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거절해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거절하기보다도 자기네들 어떤 여건상.
배윤주위원
난처하다 해서 그쪽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런 예산 자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세웠지만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것처럼 우호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먼저 말씀해주셨듯이 소통 부재를 지금 인정하시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소통 부재의 부분이 있고 어차피 그 당시 우리 부시장님 어렵게 발걸음 하셔서 할 때도 의회에서는 전혀 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얘기하신 적도 없고 그죠? 지금 상황에서 앞에서는 지금 일을 잘하시겠다 반복하시는데 제가 의회 3년 차인데 잘하면 1년 남았는데 제가 그걸 볼 수 있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통 부재를 지금 아주 강하게 느끼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러시아 사마라시하고 우호조약을 맺는데 저희 여건상 영하 40도인 겨울 날씨에 러시아를 꼭 가야 됩니까? 일정이? 일정 변경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권한도 없습니까? 거기 다 맞춰야 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자기네들 지난 9월에 러시아 푸르소브 올레크 시장님이 와서 통영시의 날을 한번 해줄 테니까 통영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상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때 빅토르최는 또 나름대로 공연을 한국의 작은 도시 통영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상당히 반응도 좋을 것 같다는 저희 인식에서 그렇게 추진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자기네들 그때 할 때 2월 말경 정도.
배윤주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과장님.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시기 조정을 이제.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우호조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물론 그 나라가 큰 도시이기는 하지만 큰 도시가 우리 꼭 간절히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굴 수출에 있어서 어떤 작전 전략지가 될만한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 아니고 우리가 24시간 떨어져 있는 그 추운 지역에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을 수반해서 갔을 때 사실 이거 반드시 행감에서 피드백 요청하겠지만 어쨌든 갔을 때 날짜라든지 어떤 공연문화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쪽에 갔을 때 지금 보면 비행기값부터 얘기하시고 식사, 잠자리까지 전부 우리가 돈을 다 내는 그런 식으로 그쪽의 지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까? 그쪽 시장님 오셨을 때 우리도 한 푼도 지원 안 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체제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난번 왔을 때.
배윤주위원
그쪽에서는 왜 체제비 우리 안 줍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 부분은 깊이 있는 아직까지 협약 관계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배윤주위원
지금 예산 다 올라왔는데 협약 단계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가서 저희들 경비로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런 식의 행사를 이렇게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날짜나 집행 체류비나 이런데 있어서 진정하게 우호조약 프렌드십이 있다면 그게 적절하게 서로가 양해될 수 있고 조절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날짜 조절 같은 경우도 지금 물어보십시오. 그 추운 40도에 가서 우리가. 뭐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소통하시겠다 하셔야 예산안에 대해서도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예. 우리 지금 국제자매우호도시가 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혜원
강혜원위원
지금 우리가 역대 관선ㆍ민선 오면서 전통을 이어온 자매도시가 일본 사야마시하고 다마노시하고 미국 리들리시가 우리가 자매도시이고, 중국 영성시가 우호도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김동진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우호도시를 맺은 게 2013년 3월에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해서 여기도 한번 오고 가고 일회성으로 끝이 났어요. 지금 이 우호도시로서 특별히 교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건상.
혜원
강혜원위원
또 또 또요. 또 2015년 10월 18일에 중국 윈프시하고 우호도시를 맺었어요. 또 2016년 6월 17일에 러시아 사마라시하고 맺었는데 중국은 우리가 가깝고 하니까 여러 가지 교류상 맞는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거기가 어딘데 우리하고 기후라던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던가 거기에 우호도시를 맺은 거 하고, 사마라시 같은 경우도 조금 전 배윤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거기가 영하 40℃씩 그리되면 우리나라에서 백화점에서 만드는 옷이 영하 10℃ 이하밖에 없을 겁니다. 40℃짜리 옷이 우리나라에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옷까지 공수를 해서 입고 가야 같이 참가하시는 참가관들이 심장마비라던가 여러 가지 갑자기 비행기 내리면 영하 40℃씩 떨어지면 건강상의 문제는 어떻게 또 책임을 지려고 전혀 맞지도 않은. 비행시간이 인천에서 모스크바까지 10시간, 거기서 사마라시가 국내선 2시간 이리저리 대기 통영에서 24시간 동안 사마라시 도착하려면 24시간 동안 가서 이렇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마라시를 우리 통영시의 날이라고 이거 참 이름이 명칭이 참 좋더라고요. 뭐 다른 건 안 하겠고 이렇게 우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맺어온 이런 부분하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형제간처럼 친하게 해야 될 텐데 여기는 제가 볼 때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매년 전혀 우리하고 교류로서 소통 관계도 되지 않는 이런데 하고 우호도시를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위원님, 예. 어찌 보면 지리적 여건상으로 사실 힘든 어떤 나라와 자매결연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찌 보면 아프리카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저희 통영을 알릴 수 있고 저희 수산물이 아프리카에 갈 수도 있고 러시아에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
혜원
강혜원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하는 얘기는 2013년도에 아랍에미리트 푸자이하고 교류를 맺었다 아닙니까. 우호도시를 맺었으면 계속적으로 기후라던가 서로 안 맞더라도 서로 교류가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요. 이것도 제가 볼 때 일회성으로 끝날 그런 사항이라. 여러 가지 4개월 동안에 여기서 물건을 보낸다거나 굴을 어떻게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각굴을 보내면 4개월 동안 이 굴이 다 녹아버릴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렇는데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수산과 업무고 일단 우호자매도시는 앞으로 이런 거 신중하게 우리하고 접근성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우호도시를 맺어야지. 전혀 연관도 없는 아랍에미리트 거기가 어딘데 거기.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위원님, 앞으로 자매도시 부분은.
혜원
강혜원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뭐 우호도시 맺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맺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호도시 맺는 것도 신중하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아까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혜원
강혜원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후임 시장님이 오셨을 때 우호도시 또 맺었으니까 교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할 어떤 해야 됩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예.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접근성 볼 때는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앞으로 새로이 하는 어떤 우호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어떤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그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사마라시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또 동료 의원들이 기획총무위원회고 산업건설위원회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내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강혜원 의원님께서는 앞서 또 질의하셨고 또 행정절차법에 대한 문제 부분 이런 것도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우호도시에 관련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왜 사마라시가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사마라시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니까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절차상의 어떤 그런 사전에.
수배
황수배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실장님이 우리 상임위에 들어와서 소명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혜원 의원님이 질의를 했잖아요. 전체적인 부분에 어쨌든 문제가 없었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의회하고 소통이 약간 좀 저희들이 부재된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수배
황수배위원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맨날 그렇게 하시면서 왜 안 합니까? 시장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의회와 같이 소통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십시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 총괄하는 행정과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행사 이런 걸 좀 추슬러가지고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제가 저 오늘 강혜원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들먹이다가 이제는 우호도시 관련되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서 생떼를 잡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혜원
강혜원위원
황수배 위원장님. 우리는 수산과는. 이 우호도시 자매도시는 행정과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했고. 여기에 담당이 와서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니까 어제 우리 산건위에서 그랬잖습니까. 절차상의 문제 있어서 소명했잖아요.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여러 위원님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여덟 의원님의 질의에 따른 행정과장님의 답변과.
혜원
강혜원위원
아이, 황수배 위원장님. 지금 의원이 집행부를 갖다가 어디 옹호해도 되겠습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옹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혜원
강혜원위원
지금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수배
황수배위원
뭘 옹호를 한단 말입니까?
혜원
강혜원위원
잘못된 부분은. 의원이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을 질타를 해야 될 사항이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의원이 어디.
수배
황수배위원
말했잖습니까. 하고 소명을 받았잖아요.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은.
혜원
강혜원위원
아니 의원이 당연하게 잘 못한 부분을 질타할 사항이고, 해야 되는데 의원이 집행부를 뭐 하는 거고, 이게. 이게 의원이가 이게! (장내 소란)
정관
강정관위원장
좀 조용히 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혜원
강혜원위원
말이 틀리는 게 아니라 잘 못된 걸 지적하는 데 왜!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잘 못된 걸 지적하죠, 왜. 말이 틀리잖아요, 그게. (장내 소란) …… 누가 집행부를 옹호한단 말입니까!
정관
강정관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추연민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예술과 내년도 당초예산의 삭감사업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주신 강정관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삭감사업은 4건에 총 6,000만 원으로서 박경리 기념관 도서구입비 1,500만 원, 박경리 기념관 조경 및 수목 정비공사 1,000만 원, 사마라시 통영시의 날 전통공연행사 지원비 2,500만 원과 전시를 위한 전통공예품 운반비 1,000만 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박경리 도서구입비 1,500만 원에 대하여 소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박경리 기념관을 찾은 총 관람객 수는 8만여 명으로서 기념관의 전시물품 관람에 더하여서 작품세계를 좀 더 이해하고 관광객들로부터 기념관의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5월 중순부터 선생님의 작품 중 단권본인 김약국의 딸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는 책자 2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책값 30%를 할인받아서 1,281만 원의 예산으로 책자 1,700권을 구입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도서 1,120권을 판매를 해서 1,229만 4천 원의 판매금액과 그중 판매금액의 30%인 368만 8천 원의 수입이 발생하여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매월 160여권의 도서가 판매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잔여도서 500여권은 2017년 2월경 전부 소진이 예상되므로 도서구입에 필요한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경리 기념과 조경 및 수목정비 1,000만 원에 대하여 소명 드리겠습니다. 박경리 기념관은 주변부지 4,465㎡, 추모공원 주변부지 4,086㎡ 총 8,551㎡에 둥근소나무 등 14종 2,019본의 수목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념관 입구와 선생님 동상 부분은 관람객들의 포토존과 휴식공간 활용 장소이나 기식재된 수목의 생장 상태가 불량하여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동백이나 매실 등의 대체 수목을 식재하고 화단은 수국 등 눈에 띄는 다년생 화초로 대체 이식하여 방문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사마라시 통영의 날 행사 관련 예산인 전통공연행사 지원 2,500만 원과 전통공예품 전시 운반비 1,000만 원에 대하여 일괄 소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 개최되는 러시아 사마라시 통영시의 날 행사에 전통예술 공연과 전통공예인 나전칠기, 누비 제품 등의 전시를 통해서 현대음악의 거장인 윤이상 선생님과 우리 시의 전통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사마라시에 널리 알리고자 함입니다. 공연단 구성은 TIMF 앙상블 10여 명, 통영 삼현육각 보존회 10여 명 총 2개 팀에 20명 내외로서 이들에 대한 항공료 및 체제비 2,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TIMF 앙상블은 윤이상 선생님 곡 중심으로 약 1시간 동안 공연을 한 후에 연이어서 통영 삼현육각 진춤보존회의 통영진춤, 신화의 합주, 사물놀이 공연을 1시간 정도 총 2시간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금요일, 토요일 각각 1회씩 공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통공예품 전시 운반비 1,000만 원은 공연이 이루어지는 사마라시 문화의 집 내 전시실에서 남경대나 보석함, 벼룻집, 서류함 등 나전칠기 제품 20여 점과 누비 가방, 누비 패드 등 누비 제품 30여 점을 전시를 하여서 사마라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시의 우수한 전통공예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통공예품의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왕복 항공 운반비 및 사마라시까지의 화물 이동 운반비 600만 원과 공예품 이동을 위한 보관상자 구입지 380만 원, 기타 통관비 등 약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산물 판촉 홍보와 함께 400여 년의 전통공예품과 우리 시의 뛰어난 전통문화예술을 미지의 나라 러시아에 널리 아릴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인 만큼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혹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겸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도 보니까 사마라시 관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하든지 안 하든지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하면서 결정을 짓기로 하고 그냥 이 두 개는 질의하지 맙시다. 예. 이거 뭐 괜히 지금 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계수조정하면서 하든지 안 하든지 그때 결정을 하기로 하고 그리합시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하십시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아니.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예. 죄송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알아야 되니까 질의하실 분 질의하고. 도서구입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소비성도 아니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또 필요하면 사갈 수 있는 이런 거 같은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나 산건위 있어서. 과장님 이거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사실 이게 아마 세입에 보면 1,000만 원이 되어있고 세출에 1,500만 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가 맞지 않는다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게 도서를 판매를 하면 무조건 30%의 수익이 남고 있습니다. 마로니에북스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30% 저희들이 이익금을 붙여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고 또 기념관에 찾아오신 관람객들로 하여금 그분들이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하는 좋은 시책이라 생각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세입이 문제가 아니고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이 책방에 가서 굳이 책을 사는 그런 것보다도 박경리 기념관에 와서 거기서 책을 사는 그런 의미도 또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내가 어디 화장실 갔다 왔나. 그런데 왜 그러면 세입에는 1,000만 원이고 세출에는 1,500만 원이고 그건 또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책을 구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조금 세입은 원래 조금 작게 잡아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판매액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사항이고. 이것은 구입을 해가지고 책은 영원히 넘어가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답변에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체육지원과장 김순철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통영생활체육관 건립사업에 따른 시비 10억 삭감분에 대해서 소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생활체육관은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자해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에 걸쳐 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확보 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현공정률은 27.53%로 현재 1층 내부 시멘트 벽돌쌓기와 1층 내부 콘크리트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2층 상부 기둥, 벽체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예산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생활체육관 건립사업에 따른 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도비 확보가 불투명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건축물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목표 공정률이 75%입니다. 내년도 75% 정도 공정률이 이루어져야 2018년도에 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소요될 총공사비는 50억 정도가 있어야 75%의 공정률을 가지고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에 따라서 시비 추가 부담이 어려운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건축물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는 내년에 더 있어야만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비 부담액 53억 중 내년에 시비 10억을 확보를 하면 이 점을 강조해서 도에다가 남은 43억 정도는 꼭 좀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좀 검토하셔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통영생활체육관이 전체 공사비가 160억으로 잡혀있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가 48억, 도비가 56억, 시비가 56억으로 투융자심사할 때 도하고 할 때 도에서 56억을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서로 협약이 되었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착공은 작년에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작년에 했죠. 그러면 이 앞에 작년에 했지만 그 앞에 예산을 확정해 오는 건 2014년도에 도비 3억밖에 안 들어 왔네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2014년도에 도비 3억이.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2015년, 2016년, 내년도도 미지수고. 도비가 46억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53억.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3억밖에 안 받았잖습니까. 지금. 도비를.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국비는 지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국비는 이제 내년도에 지특이 15억 확정이 졌고 그다음 2018년도에 9억만 받아오면 지특은 다 받아 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 받아 오죠. 그럼 그동안 2015년, 2016년 이 거대한 공사를 하면서 투융자 심사까지 받아놓은 입장에서 이때까지 우리 시에서 뭐 했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채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에 수차례 올라가서 이렇게.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그래도 작년까지 통영 도의원 출신 도의회 의장까지 지내고 있었습니다. 도의원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도 의장까지 계시고 있는데 이 도비를 3억을 몇 년 동안 받아오고 이 큰 공사를 하면서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못 받는다면 과장님 생각에 나머지 도에서 못 주겠다고 하면 전체 이 돈도 우리 시비로써 충당을 할 겁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의 방침이 채무 제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시군의 체육시설에는 이렇게 지원을 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방침을 받았다고 하면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도비를 내겠다고 모든 게 결정이 되어 도비 56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못하겠다니.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우리 시장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도. 직접 한번 나서본 적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시장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고.
쾌환
손쾌환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기껏해야 돈 3억 지금 받아놓고 이번에. 사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저번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갔을 때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정 안되면 시비를 가지고도 충당을 해야 된다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가 15억 2,900만 원만 아, 2017년도에 시비를 부담하면 우리 시비는 다 합니다. 그래서.
쾌환
손쾌환위원
시비는 다하면 나머지 부분은 도비 안 주면 어쩔 겁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래서 도비 10억을 내년도에 도비 부담분을 우리 시비로 확보하면 남은 43억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43억을 더 달라 이렇게.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돈 3억 받아놓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나머지 돈 주겠다. 그 약속 어떻게 믿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공사를 해놓고 그게 안 될 때는 나머지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마감을 해야 되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도에서 약속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도비 확보하는 방법을.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올린 것 중에 솔직한 얘기로 10억 지금 깎였지요. 삭감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나머지 돈하면 거의 우리 시비는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시비는 확보 다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지요. 그 이상 여기에 또 보충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래서 10억을 더 도비 부담분을.
쾌환
손쾌환위원
시비로 넣자 이 말입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 10억을 지금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건물이다 보니까 답답한 사람은 또 우리고 그래서 다만 10억이라도 더 확보해서 내년도 계획공정대로 가면 나머지 43억은 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했으니까 도비 43억을 달라 해서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어떤 정치적인 변화나 상황 변화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자산이 이 건물은 우리 자산이니까 우리 시의 자산이고 또 완공하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다 사용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이렇게 할 것이니까 저는 과장으로 답답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과장님, 과장님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과장님 보고 그리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통영생활체육관을 건립한다고 처음부터. 솔직한 이야기로 시장님은 어디 나가면 당장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우리 시에 생활체육관을 한다고 해놓고 기껏해야 도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도에서 몇 년 동안 돈 3억 받아놓고 나머지는 시비를 또 충당한다. 저는 이 부분을 물론 건설공사를 건축을 하면서 공정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어떤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도비를 받아내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설명하시는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참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도 있을 것 같고. 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하고 말씀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도에서 도의원들이 의장까지 하신 분들이 또 의장을 하고 계실 때 이 예산을 조금 더 우리 지역 통영인데 그래도.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체육시설에는 좀 투자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도에서는 이 사업을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확보를 못했느냐. 저는 다른 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당장 사업이 우리 10억 원을 삭감을 했을 때 내년도에 어떤 공사 공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한 75% 정도를 해야 계획된 2018년도에 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내년도 계획공정대로 안되면 지붕만 덮어서 이렇게 공사를 중단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를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돈을 안내 놓으니까 그럼 그 도비가 올 때까지 5년이 걸리든지 10년이 걸리든지 그러면 기다릴 수밖에 없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안 되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를 확보를 못한다면 도에서 도저히 못 주겠다 하면 10년이 걸리든지 20년이 걸리든지 지붕만 덮어놓고 그대로 있어야.
수배
황수배위원
내년도 사업 10억 원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10억 정도만 시비를 확보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답답해서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답답해서 너네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했으니까 나머지라도 주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통영시의회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갑갑하다. 뭐 도지사를 한번 만나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올해 내년도 도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 시비를 좀 확보하고자 하는 건데. 일단 이 10억이 없으면 공사 공정이 딜레이 되는 건 맞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수배
황수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손쾌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지금 위에 그 란에 우리 사업비 160억 원 중에 국비 48억, 도비 56억, 시비 56억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구분에 밑에 연도별 사업비 확보 계획에 보면 왜 도비가 56억에서 46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도비 10억을 시비로 한다고 보면 계수가 바뀌는 거죠.
쾌환
손쾌환위원
이 계수조정 마음대로 합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이게 그렇게 안 하면 합산이 안 맞거든요.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산이 안 맞으면 이리 당겼다가 저리 당겼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네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어차피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계수가 이렇게 안 바뀌면 이게 안 맞지요.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맞습니다마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걸 투융자심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160억 공사금액을 할 때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 10억을 확보 못하면 다시 56억으로 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거네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10억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계수는 바뀌었는데 결국 확보를 못하면 도비 56억, 시비 56억으로 다시 이렇게 됩니다. 내부 자료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상당히 말 못할 사정도 많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2017년도에 시비가 15억 2,900만 원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도비 부분을 합쳐서 25억 2,900만 원을 하게 된 것을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시장님이 이렇게 방침을 하셔 가지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우리는 사실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그래서 아마 예산 파트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10억만 이렇게 계상을 한 것으로.
김미옥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답변을 듣고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한데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 게 우리가 완공을 하는데 10억만 부족한 것 같으면 도비 10억만 들어오면 완공을 하는데 도비 10억을 확보를 못해서 완공을 못하고 있다 할 때는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완공을 시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는 도의 사정이 안 좋아서 우리가 못하니까 너네가 우리 도비 부분 10억을 시비 부분으로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해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든지 그럴 때 또 이런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체육관이 우리 자산이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도 없고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축공정이 중단되면 지금 10억 더 투입해서 25억 해서 스톱된 상태에서 건물이 피해를 입는 거나 80%에서 스톱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완공되기 전까지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좀 다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잠깐만요. 저는 이렇게 그동안 수년 동안에 도비 확보를 했는데 안되고 어떤 확답을 받은 게 없으면 난 이 시점에서 단언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정을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축소를 해서 금액을 줄여서 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도비 부분은 방법이 없으니까 시비를 투입하면 의회와 의논을 조율해서 의회의 허락을 득할 부분이 있으면 득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이번만 10억만. 마지막 기회 같으면 누구든지 이해가 가능한데 지금 이 43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부터 받은 확답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번 10억만 시비로 해서 완공이 된다 하면 또 좌고우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붕만 덮어가지고 있으면 비바람이 치는데 직선으로만 옵니까. 옆으로 측면에서 오면 상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의회에 10억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장님과 도지사님이 이 부분을 단판을 짓든지 또 그 외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 결론에 따라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가야지 과장님 혼자서만 이리 뛰고 고생하신다고 이건 답이 나올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이라는 것은 제 생각은 내년도 공정이 최소한 지붕을 덮고 둘러서 창호가 완공되어 유리창까지만 끼워지면 예를 들어서 5년을 기다리든지 10년을 기다리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정까지. 예를 들어서 지붕만 덮어놓고 창호를 안 했을 경우에는 비바람이 쳐들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창호까지라도 내년에 해야만이 좀 더 시간을 두고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지금 현재 이 방법으로는 도에서 이렇게 주겠다고 안 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우리 시로 봐서도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답답하거든요. 아까 손쾌환 의원님 말씀대로 바깥에 나가서 체육관 짓겠다고 약속도 하고 체육인들에게 다 말씀을 했는데 그럼 도비가 안 온다고 못 받는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구책을 쓰서 이렇게 창호라도 덮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내년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공정상. 지금은 양쪽으로 사진에 보시다시피 골조는 다 섰습니다만 내년에 지붕이 덮이고 창호까지라도 해야 그다음에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천천히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10억을 해서 지붕을 덮고 창호를 했을 때 그 상태로 도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5년이고 10년이고 방치가 되면 그 부분은.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노력을 해야지요.
김미옥위원
시민들이 저렇게 해놓고 뭐 하느냐 하는 그건 나는 50보 100보라고 생각하는데.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만두는 것하고 지붕하고 창호까지 다 해놓고 우리가 또 노력을 계속해서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물론 저도 시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저도 도에를 몇 번 올라갔습니다. 우리 또 행정국장님을 대동해서 올라가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우리 시만 안 주는 게 아니고 전 시군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예산을 안 준다 하고 그리고 또 채무 제로 들먹이고 그래서 우리가 못 받아 왔는데. 내년에는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시비 10억을 더 도비 부분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으니까 남은 43억은 2018년까지 쪼개서 이렇게 지원해다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아휴.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윤주위원
애쓰십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 할 때 또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매칭율을 바꾸신 것이 시장님 방침을 받았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시장님 생각으로 방침을 받은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아니 아니. 도비를 확보할 때.
배윤주위원
아니 아니.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산 확보할 무렵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다 이 말입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녹화된 것도 있습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기총 위원님들도 계신데 그때 제가 질의할 때 이렇게 매칭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으셨냐고 하셨을 때 그때는 아니라 하셨잖아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 답이 아니고.
배윤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라 하셨잖아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이 계수라는 것은 위원님 한번 보십시오. 이 계수는 10억을 요구했을 때.
배윤주위원
아니, 저는 똑같이 질의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무리할 때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바뀌는 게 사실 참 의아합니다. 의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시장님 방침을 받으신 겁니까 하고 제가 질의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고. 김미옥 위원님께서 방금 예산을 확보할 때 시장님이 승인을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느냐고 물으셔서 그것은 당연히 시장님이 OK해야 예산 파트에서 이렇게 이걸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20억을 시장님한테 요구를 했다. 20억을 확보해 달라고.
배윤주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미옥 위원님 질의는 김미옥 위원님이 이번에 질의했으니까 질의가 달라서 얘기하셨다고. 저는 똑같이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매칭이 바뀌는 것이 시장님 방침을 받으신 것입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시장님 방침을 받은 게 아니고 체육과장으로서 오늘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도비 부분을 10억을 우리가 계상을 예산서에 했기 때문에 이 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 총 사업비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꿔 놓은 것이지 이걸 뭐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 숫자를 바꾸고 안 바꾸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앞에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기총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서 예산이 올랐는데 지금 저희가 체육 이 예산 자체를 한 푼도 안 준 게 아니죠. 이미 3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죠.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됐을 소지가 되었을 때는 정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정말 의원 전체의 토론이나 합의를 통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 겁니다. 10억 확보한다. 우리가 10억 확보했다고 해서 나머지 43억 확보한다는 자신 없잖아요. 그죠. 시장님도 자신 못하시는 이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서 체육시설을 갖추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게 일시적인 땜빵질로 가겠습니다. 일단 30억으로 사업하시고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추경하실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도의 어떤 여건이나 정치적 여건이 달라져서 도지사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왜 지금 이걸 가지고 예결위까지 오셔가지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강건하시는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푼이 없어서 사업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30억 예산이 갔지 않습니까. 그 사업 열심히 하시면서 필요하다면 축소하시고 준비하실 것 있으면 우선적으로 준비하시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예산 자체가. 그죠. 43억 전체 지금 현재 53억 전체를 놓고 시가 부담해서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해서 정확하게 단판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도비 확보가 안될 것 같으면. 이게 사사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이 53억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럼 그걸 정말로 딱 깨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10억 주시고 추경에 또 필요하다 10억 가져가시고. 우리 의회가 지금 그렇게 이상합니까. 저희가 보시기에.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있을 때 이걸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너무 답답하니까 도에서는 돈을 쥐고 있는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은 돈을 안 내놓으려고 하고 우리는 집은 완공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그런 공간이고 해서 저는 체육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배윤주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맞으시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흥분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도비 53억이 확보 안되는 상황일 것 같으면요 이 땜질은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30억으로 충분히 우리 시비하고 국비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정말 진중하게 토론하셔서 결론을 가져서 정말 시의회하고 소통하고 해서 시민이 필요한 사업인데 도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전체가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도가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확하게 입장 표명이 되면 53억을 우리 시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니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에 대해서는 사과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왈가왈부할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과장님한테 책임을 지울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게 우리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의회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10억을 해줄는지 안 해줄는지 의회가 결정을 내려야 될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책임 없어요. 제가 볼 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저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확보를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예. 다른 이야기 안 하겠고 우리 의회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우리 앞전 위원님들이 다 하신 말씀 중에 왜 도가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하는데 왜 돈을 안 준단 말입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 도 채무 제로 하고 뭐하고 그 돈 어디다 쓰는데? 맨날 도에 몇조 원의 국가예산을 더 받아서 말이야 뭐 도가 어떻게 살림이 풍부해지고 하는데 어째서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 놔놓고 돈을 안 준단 말이고. 내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설왕설래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왜 돈을 안 준다는 말이고. 행정절차 해놓고. 아니 도의원이고 뭐이고 간에. 행정절차를 거치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사업 공기 동안에. 시군이 어찌 살림을 살 거고. 아이,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거요 과장님 진짜 고생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안돼요. 통영시민이 전부다 알 수 있도록 뭔가 이리 해서 어떠한 방향을 틀어야지 이거 이렇게 해놓고 너희 10억 가지고 하고 다음에 또. 이거요. 나중에 과장님 언제까지 체육지원과장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애먹는 그런 게 오고 시민이 나중에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이거 알면은. 도가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어떠한 행위 자체를 하면서 지금까지 공정이 이렇게까지 갔는데 돈을 안 줘서 이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그 자체가 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도가 없어지든지.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조금 전에 여섯 분 위원의 질의요지가 도비 미확보에 관련 문제점에 따른 우리 시의 책임 추궁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 김상근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관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사업비 중 일부 사업비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으나 이렇게 재차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또한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마케팅과 2017년 당초예산 중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6건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중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하여는 저의 소명 보고가 끝난 후에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통영관광 홍보 광고예산 관련입니다. 본 예산은 우리 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국내외에 알려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편성한 2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이 삭감된 사항으로 본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관광객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전방위 관광마케팅 전개가 필요하며 박람회, 홍보관 운영, 로드 마케팅 등 현지 관광 홍보활동 전개와 더불어 광고를 통한 간접 마케팅 활동 병행도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광고는 지역 관광자원 홍보 역할과 제공뿐만 아니라 관광도시 이미지 부각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외의 경우 기존 중국 중심의 광고에서 동남아시아로 광고 방향을 전환하고 현지 옥외광고는 지양하고 폭넓은 광고 파급효과 및 현지 모객 여행사에 지원이 가능한 온라인 및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의 경우 단체관광에서 개인관광으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SNS 등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대표 관광지를 적극 부각하여 이미지 포지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광 홍보 트렌드 또한 변화를 가져올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매년 국내외 통영관광 홍보 광고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4억 8,500만 원, 2016년에는 3억 9,55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 우리 시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관광 홍보 광고비를 우리 시 재정여건에 맞게 축소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참고하시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계획했던 통영관광 홍보 관광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TPO 총회 관련 예산입니다. 2017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8회 TPO 총회 유치에 따른 행사 사업비로 저희 과에서는 당초예산 4억 5,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총회 개최를 통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신규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와 아태지역 해외 관광객 유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TPO라는 국제기구에 가입된 10개국 81개 회원도시와 40개 민간단체가 참석하는 국제행사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년 12월 내에 기본적인 계획서를 TPO 사무국과 협의하여 수립 완료하여야 하며. 2017년 1월부터는 회원도시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총회 참석 홍보활동과 총회 개최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 등 월별로 체계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행사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의 사업비를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경우 예산 확보시까지 총회 준비 업무는 중단되고 이에 따른 총회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가 장기화되어 행사 준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또한 그로 인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유네스코 인정 학습도시, RCE 도시, 통영국제음악제를 개최하는 현대음악의 허브도시 등 그간 우리 통영시가 구축해온 도시브랜드 손상은 물론 크게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실추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총회 개최로 우리 통영시가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허브도시로 거듭나고 관광산업이 우리 시의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계획했던 TPO 총회 예산 4억 5,660만 원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도시 수산물 소비촉진 해외 판촉행사 지원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해외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수협단체와 민간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편성한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으로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최근 수산시장은 과다한 내수시장 경쟁으로 가격 하락 등 수산업계의 불황을 초래하는 국내시장에서의 단순 판매를 벗어나 국외 판로개척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수산물의 해외 수출시장은 미국과 일본이 70%를 차지하며 특정국가 수출의존도가 높아 위생문제 등 수출 리스크 발생 시 전면 수출 중단 사태로 내수시장까지 대형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수출제품 다양화와 수출성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5년간 가장 큰 소비시장인 중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지역 수산물 홍보 판촉 및 시식행사를 집중해 왔으며 그 외 수출 판로 개척과 아울러 수산물 안정성 확보, 수산 관련 시설물 개선 등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시장인 유럽을 공약할 계획이며 세계 최대의 수산박람회인 벨기에 브뤼셀과 스페인 바고에 통영관을 운영하여 수출 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시장 판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 수협과 중ㆍ소 수산업체의 자구책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사업으로 수산물의 해외시장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면서 수출 판로를 개발하는 발 빠른 전략과 추진이 관건으로 본 사업의 축소는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 편성한 대도시 수산물 소비촉진 및 해외 판촉행사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라시에서 개최 예정인 통영시의 날 행사 참여 예산입니다. 행사참여 예산 1,400만 원과 참여 민간인 여비 600만 원 총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만 2,000만 원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국내외 지역 간 교류시 가장 1차적인 문제로 양도시의 정보나 관광자원 홍보 등 빠른 관광교류로 현지인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2017년 2월 러시아 사마라시에서 개최되는 통영시의 날 행사에 수산분야의 수산물 시식행사만 치러질 시 현지 지역민에게 우호도시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단순 시식행사만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관광과 수산물의 해외 판로 다변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광도시 통영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유럽으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사마라시와의 관광교류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계획했던 관광교류를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케팅과 2017년도 당초예산 삭감에 의한 소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오늘 김상영 국장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인사 겸 소명의 말씀이 있답니다. 잠시 한번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해양관광국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관 예산결산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해양관광국 마케팅과 업무 예산 중에서 TPO 총회라든지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와 사전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은 국장인 저의 불찰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이후에 수반되는 책임 또한 저한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와의 소통 부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절박한 심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해양관광국이 내년에 한시기구가 마지막이 되는 해입니다.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년 하반기부터 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래 저희 국 직원들은 어느 부서할 것 없이 1월부터 정말 모든 일에 매진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런 탄력을 받은 업무 중간에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것이 TPO 총회와 윤이상 탄생 100주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양관광국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정식 국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조금 배려하셔서 다소 소통이 부족했고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상호 간에 이렇게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해서는 국장인 저로서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양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예산에 대해서 한번 더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한 가지만 한번 여쭤봅시다. TPO 총회 중에 TPO 총회 개최 확정해서 TPO 총회 운영위원회 참여 도시해서 최종 표결이 8:0으로 나왔는데 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부산도 신청을 했고 중국에서도 신청을 했고 하는데 이 뭐 투표를 한 거요 아니면 만장일치 박수를 받아서 한 거요. 중국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 표를 자기한테 안 던지고 참여를 했는데 또 중국에 두 군데나 도시가 참여를 해서 TPO 총회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라. 8:0으로.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TPO 총회가 있을 때 그때 확정된 데가 전주에서 TPO 포럼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이었었는데. 그 자리에 표결에 참가하는 회원도시가 15개 회원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8개 도시를 뺀 나머지 7개 도시는 그날 표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당초에서 중국 청두시하고 저희 통영시, 그리고 부산시가 개최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표결 바로 임박해서 그때 부산시에서 저희 통영시를 적극 지원을 하고 지지를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국내 도시하고 중국 도시하고 그다음 동남아시아 쪽에 도시들하고 표 숫자를 따져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통영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 중국 청두시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내년 제8회 TPO 총회는 통영에서 하는 게 좋겠다. 표결을 했습니다만 표결 결과는 뻔히 사전에 다른 회원도시들이 우리 통영을 지지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극적으로 표결 결과는 8:0으로. 청두시도 사실상 포기를 했다고 보면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가타부타 떠나서 이런 표결이 뭐 양도시가 부산이나 청두가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통영시에서 TPO 총회를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총회에 전부 다 의견을 모으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표결 방법 해서 8:0으로 나왔다는 것이 중국에서도 두 군데나 광저우하고 맞죠? 광저우하고 두 군데 도시가 있는데. 아니, 중국같이 대단한 나라들이 요즘 보고 있죠? 상당한 문제들을 중국에서 저희들한테 제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게 아니고 이런 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싶어서 내가 하는 얘기라. 8:0 이상하다 표결을 했다는데 8:0.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그런데 그때 표결하는 분위기에는 저희가 15표 중에서 저희 통영시 스스로 한 표 15:1 정도로 생각을 하고 참 어렵게 출발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뭔 말인지 알았고. 그걸 가지고 꼭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추진내용 자체가 조금 누구든지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시아 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TPO가 행사가 확정이 되었죠? 내년도 우리 시에서.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게 할 행사도 아니고 확정이 된 행사가 이게 어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그런 행사도 아니고 국가와 국가 간의 국제 교류에 관련된 행사임이 맞죠?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행사 확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 부분에 삭감이 된 이유가 되었는지. 기확정된 행사잖아요.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IP 방송을 통해서 여러 실과소에서 예산 설명을 하시는 광경도 목격을 했고, 이번에 예결위에서 소명하는 실과소 과장님들이 답변한 내용도 듣고, 그다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도 경청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 과에서 이렇게 국제회의를 유치를 해놓고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다 하는 어떤 부끄러운 일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수배
황수배위원
맞습니다. 예.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일단 국제회의 국제기구라든지 유치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어떤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마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반감의 시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상임위 할 때도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우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 보면 삭감된 주내용이 보면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통 부재에서 오는 것.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렇게 소통이 안됩니까?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이게 준비도 해야 되고 내년 몇 월이죠? 이게?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9월, 10월.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지금 TPO 사무국하고.
수배
황수배위원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대략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예산도 없이 내년 사업을.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소명을 적극적으로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앞에도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참여 독려하는 홍보활동도 전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당장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외국에도 한번 나갔다 오셨죠? 홍보활동하러. 일본 이런데.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당장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다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우리 상임위 부분인데 제가 또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TPO 이게 내년 10월에 되어있고 진행이 상당히 되어있고 TPO 관련 당사자 국들은 통영에서 내년 10월에 개최한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제가 한 상임위 위원으로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저는 답답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소통 부재를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사실은 모두에도 얘길 하면서 조금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거 지적하시는 몇몇 위원 분들이 지방자치법 39조 1항 10호를 근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근거는 분명히 있는 것은 맞으나 우리가 각론적인 부분에 우리가 못 챙긴 것은 못 챙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짚어주고 이런 국제행사는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발언을 했습니다만 또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수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참 불미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금방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통영시가 모처럼 시세에 비해서 3개국으로 1개국이 증설되었습니다. 인원도 또 일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게 3개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영시가 그래도 나름의 도내에서도 시부 중에서도 상당히 위상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국제행사를 하려는 국에서 모처럼 또 국의 위상 통영시 위상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하는 근무평정이라든지 사업 성과를 이렇게 내어야만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그 국이 존폐의 기로에 선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 또 다른 책임론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총에서는 한번 거론했습니다만 산건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우리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보자. 한시기구의 이런 국제적인 사업을 못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기총 위원으로서 심도 있게 못 다룬 부분에도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다음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사마라시가 상당히 좀. 아니, 내 사마라시 부분에 대해서. 사마라시가 지금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현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시장님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올 2월 24일부터 3월 1일 갔다 왔어요. 거의 9개월 이상 다 되어가는 그러한 10개월 이상 이렇게 되어가는 8개월, 8개월 정도 이렇게 되어가는 이러한 시기에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모르고 있어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법이나 한 이야기입니까? 예? 이게 지금 2016년 2월 24일에서 3월 1일까지 아마 6박 7일 동안 갔다 오셨는데 시장님이 갔다 오시고 하는 건 다 좋아요. 구청장협의회 회장단 자격으로 갔다 오셨는데. 이게 벌써 8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 하나도 모르고 예산만 덜렁 올라오니까 무슨 자매도시다 우호도시다 해서 이런 지금 서로 간에 문제 제기가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갔다 와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을 때는 4, 5, 6월에 우리들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이렇게 거기에 대한 서로 장단점 서로 가고자 하는 목적 정확하게 소통을 하고 해야 할 문제지. 지금. 아이고.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김상영 해양관광국장님 이하 김상근 과장님은 과장을 맡아가지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참 다 보는 관점도 다르고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빛과 그림자가 있고 보는 각도가 다르고 판단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호도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의회에서는 원칙은 한 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근거자료가 없으면 그 법 뭐 한다고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직원들은 할 일 없어서 그 근거로 해서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 TPO가 동네 행사도 아니고 회원이 10개국입니다. 78개 회원도시이고. 9개국 38개 민간단체로 된 거대한 이런 부분들이. 왜 이게 단순히 소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또 시각을 달리하는 분이 계시는데 공무원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호주머니 쓰는 돈이야 자기 알아서 쓰지만은. 이 시비와 국비를 쓰는 부분에는. 지방자치법 국제행사 개최는 39조 제1항 제10호와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받지도 않고 의회에 의결 없이 유치에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집행부가. 하고 나서 그러면 행정력만 예산이 수반이 안되는 행정력 같으면 또 그렇게 그것 자체도 결격사유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방대하고 이렇게 중요하고 한시기구를 가지고 있는 해양관광국의 성과를 하고 얼마나 중차대한 사안입니까. 이게 덜 중요한 사안이라도 서로 소통하고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저는 오히려 TPO 유치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의장 이하 전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우리는 강력히 유치를 한다고 할 때 오히려 표결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할 때 체크리스트 안에 시의회에서 얼마나 동의가 들어가고 다음에 예산 부담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중요한 체크리스트에 요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거기에 한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었고. 정말 이 중요한 사안을 아까도 계속 사마라시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금방 김만옥 전.의장님께서도 이 긴 시간 동안에 유치 확정되고 나서도 이런 부분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 적어도 예산안 편성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 시간대에 밟지 못한. 그 집행부 직원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다 보니까 미처 못 접했다 그러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랬으면 그 이후에 유치 확정되었을 때라도 이런 이런 성과 부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의회에 협조도 요구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자연스럽게 담당부서의 공무원들도 편하게 걱정 안 하면서 마음 안 끓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참 저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매년 중요한 행사는 일 다 벌여놓고 의회에다 공 던져서 의회서 안 하면 시에 상당한 명예 실추가 되고 이게 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놨는데 하면서 왜 그쪽에서 일을 다 처리해 놓고 공은 의회에다 던집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나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또 조금은 부분적으로 아니다 싶어도 또 우리 집행부를 믿고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법령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을 묵과하고 한다는 것은 저는 나중에 이 부분이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행사가 되었을 때 후에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거 위원들이 의회에 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나중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손에 험한 것 묻히고 싫은 소리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다 좋은 소리 기분 좋은 소리 칭찬 일색으로 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기 싫지만 의회에 13명의 의원은 이 부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런 소리 정말 하기 싫습니다. 항상 수고하십시다 고생 많습니다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방 김만옥 전.의장님께서 사마라시에 시장님께서 다녀오셔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근 9개월, 10개월 동안 과연 무얼 했는가. TPO도 이렇게 유치가 되었으면 그 사이에 과연 무엇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은 필수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와서 의회에다 공을 던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참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처음에 김만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부서 과장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마라시장님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셔서 사마라시장을 만나 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수산물 시식회라든지 관광교류라든지 문화공연 행사라든지 그런 일체의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사마라시하고 우호도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10월에 사마라시장이 저희 통영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산물 시식회라든지 관광교류, 문화예술 교류라든지 그런 사업이 그때 이야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TPO.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다 알고.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참말로 개탄할 일이라. 사마라시에서 왔다 갔는데 왔다 간 줄도 몰라. 올라오다 보니까 플래카드 붙어서 시청 앞에 있으니까 어디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구나. 이런 정도지. 이거 뭐 누가 왔다 갔는가 안 왔다 갔는가 알 수가 있나.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이런 이런 분들이 오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공지사항을 알려주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 뭐 무슨 일이. 의회가 뭐 하러 있는지 모르겠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내가 꼭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알아?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회 TPO 총회 개최 확정이 6월 15일에 되었습니다. 저희가 통영시의회에 간담회를 7월 중에 개최하고 나서 바로 간담회 계획을 의논을 했었는데 그때 의회 자체 간담회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제가 발령받아 오고 난 후에 8월 10일에 TPO 총회에 대한 의원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본 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개개인 간의 교류라고 보기가 힘들었고 저희가 고문 변호사나 자문 변호사나 법제처라든지 유권해석도 받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창원이라든지 대전, 서울까지 국제행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담당 직원들과 저희가 직접 통화를 다 했습니다. 해보니까 유사 사례들이 많아서 의회 의결을 안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김미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예산 설명드리기 전에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인지를 해서 의원 간담회를 통하고 그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된다고 하면 받아야 되는데, 이런 유사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물론 자의적입니다만 담당 고문 변호사라든지 법제처 유권해석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 본 결과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다는 결과를 저희가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생략한 부분은 있습니다. 차후라도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에서 지적된 대로 우리 전병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우리 통영시에 국제기구라든지 국제행사를 유치할 경우에 어떠한 어디선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과장님,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압니다. 지금 사마라시하고 TPO가 같이 다 마케팅 부분에 있으니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이. 일단 사업이 있어야 되겠고 사업비 이렇게 예산이 수반이 되고 해야 된다는 사업비 확정이 되면 적어도 예산편성이 되기 전까지는 관련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마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도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법상 11월 20일까지 예산안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전날까지라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못 하고 못 챙겼더라 하더라도 적어도 예산을 편성을 하실 것 같으면 편성 전에만 하면 또 이게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편성 때까지도 단 한마디도 없다 그리되면 편성 자체가 자격이 없는 겁니다. 무의미한 거고 의미가 없는 건데. 편성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서 편성만 하셨어도 오늘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왈가왈부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우리 김상근 과장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맡아서 한 것이 아니라서 좀 당황스럽고 좀 의아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현 과장님이 하는데. 뭐 계속 같은 말이 반복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이 몇 날 밤을 새우면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해도 입법고문인 최민수 박사한테도 받았고, 지방의회연구소 전영복 박사의 의견에 따라서도 이것은 다 의결사항이라고 났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크로스 체크도 하고. 우리가 받았을 때는 안 해도 된다는데 하고 서로 크로스 체크도 하고 해서 놓친 부분을 바로잡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만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정말 잘못된 부분을 이제는 더 반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
병일
전병일위원
추가질문이 아니고 질문 처음입니다. 예. 저는 반성의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원칙을 말씀하셨고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이 있는데 그런 법을 안 지켰다 절차적인 모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의합니다.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정비를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적당하게 제가 답변에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적으로 뭐 순간적으로 이얼령 비얼령 이런 말도 있고. 이게 7대에 와서 저 역시도 이런 행사에 굴 홍보, 지역 홍보, 우리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우리 의원들 많이 동행해서 동참하고 나갔다 오셨습니다. 여기. 그럼 그때 갔을 때는 우리가 지방재정법 거론하고 자치법을 거론해서 동의를 받고 우리가 동행을 했느냐 참여를 했느냐 이런 모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과거도 중요하지요. 과거 없는 미래가 없듯이.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제 와서 제가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옛날에는 거론하지 않았던 이런 재정법, 자치법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안된다고 이야기하는지는 제가 각각 의원님들의 생각이 틀리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와서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을 들먹여서 거론해서 이 사업을 수포로 백지화시킨다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으로서 좀 반성할 문제고 상임위원으로서는 정말로 자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집행부에서도 지방재정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자치법이 존재하고 그런 법이 아니더라도 시대가 요구하는 소통과 협치 상생의 정신에서 우리 모든 일들은 최소한 의장단 아니면 전 의원을 상대로 간담회 등을 거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은 이런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제적인 몇 가지 사업들을 표류시키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원안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반성하는 취지에서 허심탄회하게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해주시고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배윤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윤주위원
예. 과장님, 뒤에 국장님도 계신데. 지금 사마라시 부분하고 TPO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라든지 또 저희가 의결해야 되는 선과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히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법제처에서 부딪혀야 된다면 정말 부딪혀서 화끈하게 하셔서 판단을 받으실 자신이 있으시면 하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법의 정신은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를 존중해야 한다. 왜. 지방의회가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니까. 지금 예산을 쓰시는 문제잖아요. 예산을 쓰시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의 정신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부딪힌다 하더라도 저는 집행부가 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는 그 근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된 사항을 가지고서 문제 인식을 충분히 공감해 주신다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어떤 식이냐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는데 일단은 저는 벌을 받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제일은 다하고 싶어요. 이런 식이거든요. 책임이 없습니다. 저희는 엄마 마음 같아서 통영시가 혹 잘못되면 어떡할까, 통영시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혹시 다치면 어떡할까, 통영시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명성이 있는데 누가 되면 어떡할까. 저희는 엄마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행부는 그런 것을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집행부도 이런 부분의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지적이 들어가면 분명한 선에서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마라시도 교류협회다. 그럼 교류 간인데. 저쪽 지역 여건상 정서가 좀 안 맞으니까 빅토르최 하지 마세요 하면 우리는 수용하고. 우리 여건상 지금 시기가 너무 춥습니다. 조금 조절해서 우리가 좀 더 의회도 좀 더 합의를 해서 시민들이 더 공감하는 행사를 합시다 하는 말씀은 못한다 하시고. 그죠. 지금 TPO 같은 경우도 총회 준비하는데 빠듯합니다. 힘듭니다. 맞아요. 힘든 것 감수할 생각은 안 하시고. 저희가 예산 자체를 아예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느끼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십시오 하고 지금 기획에서는 보이콧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진정성 있는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서 최소 사업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 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이 사업 자체는 다 해야 되니까 미안한 것은 미안한 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어떤 책임도 저희는 못지겠습니다는 것처럼 들려져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통영시를 생각하는 마음 집행부나 의회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비가 포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민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정말 시민합의가 더 이루어져서 좀 더 심사숙고 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때 이게 꼭 필요하냐. 정말 이런 사업인데 준비가 미흡하지 않느냐. 왜. 절차에 맞지 않게 왔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준비를 미흡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필요하면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부분 더 대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집행부는 지금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의회를 억압하고 있어요. 통영시의 이름을 내세워서. 공무원들의 위상을 내세워서. 지금 이것은 좀 잘못된 거다. 제대로 하려면 책임지시고 의회도 의회 입장에서도 통영시와 시민을 대변해서 어느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는지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것 같아서. 저희는 시민을 대변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하고 절차에 맞지 않은 것을 받을 수 없어서 받지 못하겠다고 한 건데 너무 좀 설명 자체는 그런 것에 대한 답은 없다. 잘못된 것은 알겠는데 그냥 해주십시오.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제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 외에 내일 5차 회의 시 계수조정과 의결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늘 관광마케팅과 소관 5개 사업 부분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국제음악당.
상식
구상식위원
아, 아, 아니. 질의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또 하겠습니까? 예.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위반한 것 하고 법을 해석을 잘 못한 것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행정공무원이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은 징계사유가 안됩니다. 법을 위반한 것 하고 법 해석을 잘못해서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제가 행정법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 법제처니 또 여러 군데 문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공무원이 법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 법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법을 위반한 것하고 우리 공무원이 법 해석을 잘못해서 절차를 생략한 것 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관광마케팅과 소관 5개 사업은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통영국제음악재단 소관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안 조정 소명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제음악재단 이용운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대체적으로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향후 대형 국제행사 유치활동 계획 수립시 시의회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반드시 보고하고 협의하는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마케팅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윤종건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통영의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정관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삭감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세출예산 중 3억 2,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417페이지에 있는 통영 RCE 운영 출연금 306-01 목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성인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1,000만 원과 교사 연수를 포함한 학교 ESD 보급사업 1,900만 원, 그리고 연례 ESD 국제포럼을 비롯한 ESD 기반 조성 4,500만 원 등 총 7,400만 원. 또한 예산서 420페이지에 있는 308-08 목의 사립유치원 교육 환경개선 사업 5,000만 원, 전자책 도서관 운영지원금 2억 원 등에 대하여 그 당위성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재심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RCE 재단 출연금 중 7,4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은 통영시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에 설립된 시의 출연기관입니다.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은 설립시부터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개인의 성장과 나눔 지원 사업, 교육기관의 성장과 나눔 지원 사업,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교육 ESD 기반 조성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의 성장과 나눔 지원 사업으로 형식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교육위원회 운영과 비형식교육 지원을 위한 시민교육위원회 운영을 해왔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국제협력사업 ESD 국제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통영에서 시민들의 배움의 기회와 학습문화 형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교육도시 통영의 교사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글로벌 학습도시 통영을 만들어 가는 국제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재단의 고유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20페이지에 있는 308-08 목 교육기관 보조금 중 사립유치원 교육 환경개선 사업과 전자책 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100년 지 대계로서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관내 19개 공립유치원들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만 11개 사립유치원은 자체 제정 조달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개보수에 전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전부터 시에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정여건상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유치원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혜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자책 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추세가 자율 주행 차량을 비롯하여 사물인터넷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환경을 감안하여 2018년부터 전자 교과서를 도입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전자책 도서관은 공간 내 제약됨이 없이 컴퓨터만 있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책을 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될 초.중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유롭게 책과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IT 강국인 한국을 이끌어 갈 훌륭한 미래세대의 주인공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명자료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윤주위원
RCE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산건위 위원님들한테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마이크 잡았습니다. 10페이지 봐주십시오. 소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지금 RCE가 총 받는 예산이 얼마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이번에 11억 5,000만 원을.
배윤주위원
대행사업비까지 하면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대행사업비도 다 들어간 상태입니까? 각 부서별 대행사업비가.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대행사업비는 안 들어가고.
배윤주위원
그렇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예. 이것은 전체.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RCE가 아주 유능한 조직으로서도 포화상태가 될 정도로 일이 지금 많습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TPO를 하게 된다면 RCE도 아마 참여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될 단체가 되겠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TPO 같은 경우는 우리 통영시 위상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일이 많고 바쁘더라도.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RCE 조직이 굉장히 유능한 조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어진 사업비 자체도 올해 예산 관광도시할 때도 보니까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거의 대행사업비로 RCE다가 넘깁니다. RCE 목적하고 부합되던 조금 부합되지 않더라도 지금 대행사업비로 넘어오는 예산들이 상당히 있고 그것은 결국 RCE에 있는 직원들이 다 소화해야 되는 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10페이지 보면 어쨌든 RCE는 수익사업을 합니다. 교육사업을 하고 대관료도 받고. 그리고 대행사업을 통해서 대행사업비도 수수료도 받습니다. 또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수료에 준하는 수익을 받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런 사업비가 지금 현재는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사업을 해서 버는 돈은 재단에 비축을 하고 자체 편성을 따로 합니다. 지금 보시면 2017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서 다른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출연금 자체가 인건비 상승도 있고 또 인건비가 좀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 성과급으로 3,600만 원 성과급도 들어가고 겸사겸사해서 출연금 자체가 1억 1,000만 원이 또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로 수입되는 예산 자체는 RCE 고유 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이때까지 해왔던 사업 정도는 이 자체수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예산평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하지 마시고 기존에 했던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좀 해라. 일거리도 많지 않으냐. 그리고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 받아서 하거나 하지 마시고 공모를 통해서 해라. 지금 RCE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쳐내기 바빠서 저 유능한 조직원들이 공모사업 한 건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모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산이 많고 쳐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체 수입금 나온 것을 기존에 출연금으로 나왔던 예산을 좀 돌려서 쓰라는 뜻에서 7,4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산건위원님들.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예. 사립유치원 교육 환경개선 사업이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소명자료가 잘 나와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추경 때 한번 이 예산을 심의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삭감을 할 때는 당초예산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초예산 때 해주겠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네요. 그리 안 해도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 환경개선 안전하게 애들을 미래의 주인공을 잘 교육을 지켜서 좋은 환경에서 해야 되는데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뜻에서. 사립유치원이 총 11개네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혜원
강혜원위원
자부담 부분도 있네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자부담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어느 유치원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 보니까 1,000만 원씩 다 배정을 한 것 같고 그 외 보수는 자기들이 다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볼 때 지난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이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야기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좀 전에 배윤주 위원장님과 강혜원 의원님 설명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예.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감사합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 RCE 교육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가져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들 드립니다. 우리 배윤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수정해야 될 것이 있어서 했습니다. 사실 공모사업이 2016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그 2건 내용은 환경부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서 연세대 학생들과 시드니대에서 온 학생들을 엮어서 대학생 ESD 워크숍을 한 적이 있고, 또 국가 평생교육원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502만 원을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추경 때 251만 원을 시비로 해주셔서 그렇게 또 공모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방 대행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대행사업비 함으로써 지금 10페이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이 1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8,000만 원 되어있는 수익이 2016년도 올해 3월 정기이사회 할 때 올해 2016년에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면 이런 내용을 써야 된다고 이사회에서 지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했는데 사실 이사회에서 소명자료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8,000만 원 이 내역이 없으면 이 수익이 없었으면 이 내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RCE 재단 2016년 출연금 사업이나 생태공원 운영사업으로 요구가 될 사항인데 이 금액만큼은 출연금 수익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절약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ESD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교육인 핵심사업입니다. 성인학습동아리라든지 학교 ESD 보급이라든지 ESD 기반 조성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자잘한 사업에 대해서 이게 그대로 매치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ESD 관련해서 물론 재단에서도 열심히 수익사업을 챙기겠지만 우리 통영시에서 2005년도에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서 이 RCE 재단이 하루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연도별 로드맵을 작성해서 수익을 올려라 창출하라고 미션을 준 게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이걸 챙기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재단 위수탁 계약 내용대로 5년 다시 말해서 2015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는 수익을 적어도 8억 정도로 한해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라는 것이 우리가 미션이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2015년도에는 3,000만 원 밖에 없던 10페이지 이 내용들이 2016년 올해는 열심히 자기들이 우리가 미션 준대로 활동을 잘 하셔가지고 8,0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오고 이 8,000만 원은 정기이사회에서 이렇게 명목상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조금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7,400만 원에 대해서는 교육재단의 고유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시가 예산이 참 많습니까? 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냐고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한 예산만.
배윤주위원
제가 지금 꼭 필요한 예산에 쓰라고 지금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삭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 자체가 이 예산이 꼭 필요하고 출연금이 계속 증가되니까 정기이사회 소집해서 얘기하십시오. 정기이사회에서 10원 한 장 안 내시잖아요. 지금 시비가 다 들어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시비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다시 의논하실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지금. 제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 소득은 소득대로 자기들이 킵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시고 하고 싶은 사업 다하시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다 올라가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다 주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주고 그렇게 할 만큼 통영시가 지금 돈이 많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시비가 없어가지고 부족해서 꼭 필요해야 될 아이들 사업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게 맞도록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없는 돈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 돈을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10페이지 이런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쓰라 하는 것은 배윤주 위원님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맞죠?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쓰든지 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요하다면 오늘 중이라도 RCE가 이 사업을 7,400만 원 삭감하기 어렵다 그러면 다른 쪽 사업을 7,400만 원 삭감해서 갖고 오시면 그거 삭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변동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예산이 있고 수입이 나면 제가 알기로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나면 100% 돌려받으시죠? 집행부에서. 그죠. 그런데 출연금의 경우에는 수입이 나더라도 자체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쓰는 부분을 지금 출연금 자체를 줄이는데 쓰자는 것이 저희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가 거기다 와서는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지금 예산이 진짜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달라 하시는 것 보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것이 저희 이번에 고유사업에 대한 예산이 5억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이 2015년에 이사를 가서 2015년도는 시운전을 한 해입니다. 2016년도부터 하고 있고 2017년은 2차 연도로써 본격적으로 정원이라든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2015년까지는 정원이 10명 남짓해서 근무했습니다만 지금 2016년 말에는 15명으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 운영 금액이 한 1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1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 1억은 자기들이 소모적인 1억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정원에 따른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성격이 될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4대 보험과 퇴직 적립금 또한 직원 성과급 이런 것은 우리 법적이 사항입니다. 또 지방출연출자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1억 1,000만 원이 더 올라간 사항이고. 사실 이 고유사업에 대해서 오늘 5억 500만 원의 RCE 출연금을 인건비 떼고 나면 사업비 뿐입니다. 사업비를 통째로 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윤주위원
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지금 수입이 난 사업은 RCE가 따로 편성해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출연금 자체를 출연금에 들어있는 목적 사업에다가 먼저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에 독립을 한다는데 갑자기 독립이 짠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부족함이 있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고 사유가 생겨서 좀 더 열심히 뛰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그 과정이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RCE를 통해서 하는 모든 사업에 사업비, 운영비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목적에 맞춰서 자체수입이 났을 때는 그 수입을 시비를 줄이는데 쓰라는 것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저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이 8,000만 원에 대한 수익이 발생 안 했다면.
배윤주위원
발생 안 하면 추경 올리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발생 안 했다면 이 8,000만 원을 포함해서 출연사업에 포함을 해서 이 사업을 청구를 했을 건데 이게 재단에서 열심히 교육을 수익사업을 하셔가지고.
배윤주위원
아니,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RCE는 자체 수입 자체가 8,000만 원이면 내년은 1억 2,000만 원, 1억 5,000만 원 되도록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그 예산 자체는 출연금을 줄이고 시비에서 빨리 독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셔야 됩니다.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자체수입을 가지고 자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할 여력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모를 하셔서 그 정도 예산은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심사숙고해서 지금 예산을 한 건데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저 자체를 납득을 지금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RCE가 열심히 일을 해서 8,000만 원이 없으면 어찌 되겠느냐 그러면 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줘야죠. 그리고 평가 제대로 해야죠. 지금 평가 잘해가지고 3,600만 원 상여금 나간 것 아닙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예.
배윤주위원
평가 잘 해야죠. 그죠. 우리가 평가를 해서 직원들한테 상여금도 줍니다. 그러면 그만한 예산이 들어왔다. 상여금도 받고. 그러면 그 예산 자체는 시비를 줄이는데 쓰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독립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공모해서 원하는 사업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 더 많은 수익을 내셔서 시비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방향이 맞고 그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아서 상여금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입이 안된다. 이 자체수입 7,400만 원해봤더니 안된다. 그러면 추경 올리시면 됩니다. 사업을 못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선배 위원이 질의하는데 뭐 그리 비틀어놓고 있어.
병일
전병일위원
말로 함부로. 말이 짧네.
배윤주위원
죄송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선후배도 모르고. 여기는 공식적인 회의니까.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배윤주위원
죄송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전자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2억을 요구해서 이번에 이해를 못 시켜 가지고 좀 설명 부족으로 이번에 삭감이 된 것 같은데 현재 2018년부터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교과과정에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도 교육부 고시로 2018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실태를 보면 스마트폰 각종 멀티미디어 기계의 보급과 IT 활용능력을 갖춘 학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교육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14년도에 한번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원받은 모든 학교들이 도서 수량이 지금 새로운 신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대의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옛날 구형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도 노후화된 것이 많이 있어서 이걸 자체 재정이 어려우니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우리한테 요구 들어온 내용입니다. 어떤 일부는 지금 전자책의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림초등학교라든지 통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학생 1,381명의 죽림초등학교에서 1,059명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통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246명의 학생들 중 1,200명이 이용한 실적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운용률이 좀 낮다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애들은 어깨너머로 배운다고 어쨌거나 우리가 꾸준히 지금 현재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꾸준히 교육에 대해서 지원하면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 애들이 국가를 위한 훌륭한 동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2억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전자책을 통해서 애들이 학습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여기 뒤에 보면 15페이지 보면 학교별로 신청한 내역이 있는데 2014년도에 이렇게 줄 때도 이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서 준 겁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그때 당시에는 좀 더 많은 학교들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가 이 정도 13개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학교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2016년도에는 몇 개 학교에. 36개 학교에?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36개 학교에 나갔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 2014년도에.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2014년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관장님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지금 2014년도에 예산을 주고 나서 한번 여기에 대해 성과라든지 한번 챙겨봤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제가 그때 당시는 없어가지고.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이 사업을 주고나서 성과라든지 애들이 이 책을 많이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제가 듣기로는 열심히 하는 학교는 엄청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또 일부 학교는 이용률이 좀 낮다 그런 염려가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7년도 이것이 만약 확보가 되면 각 학교의 담당자를 모아서 너희 학교들이 지금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이걸 우리가 반영을 해줬으니까 이걸 확실히 어떤 식으로 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확답을 받고 시스템 점검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해양관광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해양관광사업과장 이정인입니다. 예산 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예산안 삭감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설명서 723페이지 수륙양용버스 도입 실시설계 및 안정성 검토의 삭감된 4,500만 원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 드리겠습니다. 수륙양용버스 도입은 포스트 케이블카에 대비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운항 시에 정온수역이 아닌 항만 구역 내로 파고 등의 기상여건이 내수면보다 양호하지 않아 승객 안전을 위하여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정성 용역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편성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안정성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여 타당성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별도 보고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시간도 없고 산건위 위원들은 질의도 안 할 거고 제가 한 개만 물어볼게요. 수륙양용버스 이거 우리 시장님이 수륙양용버스 말고 먼저 할게 도남관광단지에서 오는 보트인가 도선, 수상택시인가 뭐 안 있습니까?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예. 수륙양용버스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 하고 이거 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죠?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건 별도제?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아니, 이거 같은 것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같은 겁니까? 이거 하고 나는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시장님 말씀하신 것이 수륙양용버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수륙양용버스는 버스고 택시 뭐 수상택시인가 그거 이야기가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혜원
강혜원위원
거기서 이리 변경을 했네.
상식
구상식위원
아, 이리 돌아가버렸나?
혜원
강혜원위원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그렇다면 산건위에서 단단히 판단을 했겠지 뭐.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부서의 소명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른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삭감 부서의 소명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여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