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오섭 의원 발언
재신
반재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개월 이상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시교육청에서 편성한 내년도 교육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깨 위에 광주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됨은 물론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932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5.4%인 9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규모 증가분 917억원이 인건비 상승분 및 지방교육채 상환액 증가분 등 경직성 경비에 대부분 충당됨에 따라 2017년도에도 긴축 재정 운용의 원칙을 유지하여 각종 교육사업비를 올해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반면에 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보편적 교육복지, 학교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원배분을 확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4,162억원으로 1,2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939억원으로 지방교육세 등 57억원이 감소했지만 학교용지부담금 100억원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올해보다 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학생수 및 자산수익 감소 등에 따라 20억원이 줄어든 2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부의 승인규모 축소로 411억원이 줄어든 331억원을, 전년도 이월금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는 정부의 처우개선율 및 호봉 자연승급분을 반영하여 올해 예산보다 4.1%인 463억원이 증가한 1조 1,7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기본운영비는 5.4%인 60억원을 증액한 1,169억원을 반영하여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는 795억원으로 학강초등학교 개축 106억원, 각화초등학교 등 4개 학교 교실 증축 114억원, 석면텍스 교체 116억원, 내진보강 46억원, 화장실 개선 7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및 방과 후 학교 운영 등의 교육복지비는 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라 53억원이 줄어든 7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학생급식비 지원에 단계적 추진에 따라 우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급식 지원비 79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누리과정예산은 유치원분 7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개발운영에 30억원, 유아교육 131억원, 특수교육 69억원, 체육교육 131억원 등 8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 교육 가족 모두는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돌아오는 새해에도 학교 현장에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황홍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의 내용을 잘 파악하시어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여기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의견과 의견을 더해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서면보고를 오후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심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유정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601페이지를 보시면 무상교과서와 그 지도서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2017학년도에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2017년도에 1학년 수업 실시하지 않으실 거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현재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럴 계획이시죠. 그래서 중학교 역사책 1·2권, 고등학교 한국사 1권, 수업 안 하실 거니까 구입하실 필요 없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현재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가 직접 구입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정리를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 책을 구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입과 세출이 교육청이 아니고 학교예요. 그렇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중학교 역사교과서 구입비용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구입비 이것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와는 다른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역사교과서 구입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고등학교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한국사 국정화 관련한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그대로 강행할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보조교재를 준비하기 위해서 4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국장님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올해 2016년도에 교과서 구입비가 있어요. 올해에는 역사교과서를 구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2016년도에 검정교과서를 구입을 했을 텐데 그 액수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교과서의 구입비용이 빠진 것이 아니에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정심
유정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혁신교육과장 양정기입니다. 방금 거론된 무상교과서 부분은 중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교과서는 내년에 가르치지 않습니다만, 현재 개정된 교과서가 기존의 교과서들 2학년, 3학년에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상교과서 구입이어서 역사교과서와 관계없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과서를 구입할 비용이라는 것은 아는데 거기서 역사 교과서를 구입할 비용을 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아니요. 역사교과서가 빠지면 다른 교과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는 대부분…….
정심
유정심위원
쓰지도 않을, 사용하지도 않을 교재를 왜 사요? 다른 교과서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그러니까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 이번에 바뀐 국정교과서 구입비는 들어 있지 않으나 결국은 그 과목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과목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목의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교육과정에 없는 과목의 수업을 할 필요가 없죠.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당연히 교육과정에 없으면 안 삽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어떤 교과 과목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역사가 빠지면?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교육과정 편성 상 예를 들면 역사는 현재 중학교에는 2학년하고 3학년에 대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학년 3학년용 그전 교과서는 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뀐 교과서는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만 내년에는 내년 1학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중2·중3이 되는 학생들은 바뀐 교과서가 아닌 그 이전 교과서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 구입은…….
정심
유정심위원
그 이전 교과서를 구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이전 교과서를 구입해야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검정교과서를 구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심
유정심위원
예.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에서 한국사를 선택을 안 하면 2학년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이 1학년으로 오면서 바꿔서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회 교과를 1학년 때 편성을 하고 한국사는 2학년으로 편성하니까 1학년에는 국정 국사교과서 구입을 안 하더라도 사회교과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입 책 수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역사교과서의 보조교재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죠, 국장님?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보조교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조금 역설적인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보조교재라고 하는 것은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교육을 할 때 필요한 것이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죠? 지금 국정교과서 사용하실 겁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하지 않을 것인데요. 문제는 현재…….
정심
유정심위원
하지 않을 거죠? 그런데 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전부터 했고, 저희들은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 중앙정부는 그것을 아직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굽히지 않고 있을 때 법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안 쓰고 할 수는 없는, 법적인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은 아니죠. 지금 이 보조교재를…….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지금 기본적으로는 국정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조교재 작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심
유정심위원
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보조교재 작업을 하는데 국정교과서를 안 쓰게 되면 정부에서는 국정교과서 정책 자체가 폐기가 되어버리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폐기될 가능성을 절반 정도로 봅니다. 만약의 경우에 폐기가 안 되고 지속될 때는 이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용역이라든가 제반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조교재 작업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심
유정심위원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요. 물론 내부적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보조교재를 준비하고 있는 교육청이 네 군데예요. 17개 중에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전북하고 강원, 광주, 세종 네 군데는 보조교재를 준비하고 있고, 다른 교육청은 우리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겠다. 지금처럼 검정교과서를 쓰겠다. 이러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것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어떤 부분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검정교과서를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었고요. 보조교재를 활용하는 것하고 다른 방식의 보조자료 이런 등등이 있는 것인데요. 이 보조교재 작업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진행이 된 것이냐면 작년부터 논의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처음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부터 이 보조교재에 대한 대안으로서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대안으로서 보조교재에 대해서 준비해 왔고 진행을 해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 내년도이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필요한 것이 고등학교 부분이어서 고등학교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중학교 진행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중단이 되어버리면, 진행을 해오던 내용이고요. 진행해오던 연구라든가 그 결과물들을 지금 내년에는 만들어서 내놓아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준비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들 은 어떤 입장인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활용을 같이하는 방안도 있고요. 다른 틀도 같이 논의를 할 것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보조교재 개발을 보면서 겉으로는 말로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국정교과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국정교과서를 사용했을 때 보조교재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이 교재 개발을 또 따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먼저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년도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교육과정 자체를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사가 구체적으로 수업이 안 이루어지니까 한국사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앞뒤가 겉과 속이 좀 다른 내용이에요. 일치하지는 않아요. 일관성 있지는 않아요. 이 보조교재 자체가 국정교과서를 사용했을 때 그것으로 수업했을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순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보조교재 인쇄비가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2017년도에 집행하실 수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집행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계획이시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보조교재를 개발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초안이 있고 그 초안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개안이 나오면 그 개안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지금 사실 중학교 역사교과서 같은 경우는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입장이고 고등학교 한국사는 초안 정도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2017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냐는 말씀이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4개 교육청이 모아가지고 2018년도 3월 1일자에 배포할 수 있도록 2017년도에…….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 계획이신 줄 알고는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욕심인 것 같아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이것을 2017년도에 인쇄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거나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게 되면 2018년도 3월 1일자 배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제가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2017년도에 인쇄에 들어가느냐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현재 준비 과정은…….
정심
유정심위원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고등학교…….
정심
유정심위원
국장님,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시작도 못 한 부분인데.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고등학교는 상당부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고등학교는 초안만 나왔어요. 초안만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평가해야 되고 개안이 나와야 되고 그것에 대한 평가 또 나와야 돼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과연 이 보조교재 개발비가 집행이 될 수 있느냐, 2017년도에. 빠르면 18년도에나 저는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 현재 4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모여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절차로는 2017년도 중에 인쇄를 하고 2018년도 3월 1일자로 배포해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은 계획인데 제가 볼 때 광주교육청의 욕심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4개 교육청 실무자들의 논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2017년도에 집행이 되어서 다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고 그러는데 2017년도에 과연 이게 집행이 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고민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이고 차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4개 교육청 실무자들이 공동 논의하고 준비하는 과정 자체 결과를 보면 2017년도에 완성 방금 그 절차들을 다 마무리하고 인쇄까지 가능하다 이런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담당자들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주시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다음입니다. 세입추계에 대해서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교육청은 2017년도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10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광주시청에서는 이 100억에 대한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100억을 편성할 때 시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편성하셨습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왜 시는 세출예산으로 안 잡혀있는 거죠? 어떻게 하시렵니까? 전출이 되지 않으면, 지금 이미 100억이 세입으로 잡혀서 편성이 되어가지고 세출계획까지 다 있으시거든요. 시에서 전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체예산으로 집행을 하실 것인가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아닙니다. 시청에서는 저희들한테 전출을 해주기로 그렇게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은 세입을 잡았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지금 전출이 세출로 잡혀있지 않거든요. 잡혀있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시청에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확인이 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출로 잡혀있지 않는 이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가운데 증축분이 있어요. 증축분. 증축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우리 시청에 청소년인재육성과에 전출을 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9월 29일에 보냅니다. 답변 들으셨어요? 회신 있었습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정운용입니다. 제가 9월 말에 요구를 했는데 시청에서는 12월에 답변이 왔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어떻게 왔습니까?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학교용지부담금 증축분에 대해서는 그 개발사업 내에서 걷어 지는 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에서 증축이 증빙되는 경우에 한해서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전출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차후에 계획을 세우겠다고요?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예. 차후에 증빙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게 시청의 입장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9월에 보냈을 때 93억 전출 요청했을 때 이때 답이 없었죠?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12월에 공문을 또 보내신 거죠?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때 액수는 얼마입니까?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그때 저희가 추가로 발생을 해서 116억 쯤 보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116억 9,587원에 대한 전출 요구를 했었죠?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 1~2주 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1~2주 전이요.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 자료 좀 저에게 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는데 이 증축분에 대한 세입은 우리 교육청 예산서에 없어요.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세출은 있어요, 세출은.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세출은 있는데, 예산서 677쪽에 보면 세출이 있는데 114억 3,13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시청에 보낸, 공문에 보낸 액수하고 우리 예산서상의 세출액수하고 왜 다릅니까?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청에 보낸 것은 「학교용지특례법」상에서 시청이 부담할 수 있는 증축분, 즉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시설 증축분에 대해서는 했고요. 그렇지 않고 건국초 같이 자연증감분에 의한 경우는 시청에 요구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제외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116억이 틀리고 114억이 맞는 것입니까?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지금 저희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9월에 보냈던 효천초하고 각화초, 한울초 그다음에 자연 증가분인 건국초가 포함되어가지고 114억이 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114억이 맞는 거예요?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시청에 공문을 보내면서 계상을 잘못해가지고 116억으로 보내는 것은…….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9월에 보낼 때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증축이 필요한 3개 학교였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다른 학교가 하나 추가되어서 그 금액까지 포함해가지고 11월에 재차 촉구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114억이 맞다는 거죠?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지금 저희 114억은 자연증가분, 즉 시청이 부담할 의무가 없는 자연증가분에 대한 건국초 건축비가 포함되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효천초, 각화초, 한울초 3개교에 건국초가 포함되어서 나온 금액이 114억이 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건국초가 포함되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더…….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9월에 보낸 효천초, 각화초, 한울초 3개교에 12월에 보낼 때에는 건국초가 아니고요. 다른 학교를 포함해서 보냈던…….
정심
유정심위원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은 세입으로 잡혀있지 않더라고요.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세입 부분이요?
정심
유정심위원
예. 이것도 시에서 전출 받아야 될 예산이잖아요?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재정지원과장님이 조금 더 답변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노영기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에 대한 세입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왜 안 하셨어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금년도 것을 현재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교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교부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반영해 달라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광주교육청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분으로서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지방재정법」에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산서에도 없는 돈을 받아요. 물론 예산서에도 없는 돈을 주는 시청도 문제지만 예산서에도 없는 돈을 받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세입세출을 잡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시청에 그것을 좀 개선을 해 달라.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시청만 개선할 일이 아니죠. 시청과 교육청이 같이 개선을 해야죠. 아니, 돈을 주고받으면서 예산서에도 없는 돈을 지금 공무원들끼리만 알고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먼저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예산액이 먼저 반영이 되어야 저희도 같이 따라서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양 기관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야죠.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2016년도 63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34억이 학교용지부담금 올 때 덤으로 얹어서 왔다는 말이에요. 예산서에도 없는 돈을 시청은 준 거고 교육청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나머지 28억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도,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하면서도 정리추경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시청에서 먼저,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시청에서 먼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만 저희들도 같이 따라서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먼저 반영하시고, 반영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반영을 거기서 해서 명시를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시청이 그런 식으로 주면 계속 그런 식으로 받으렵니까, 앞으로도?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닌데요.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시청에서 예산편성 없이 저희들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대로 이행이 안 되었을 때…….
정심
유정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청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반드시 어떠한 성격의 예산인지를 명시를 해서 교육청에 전출해줄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청 관계자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것 분명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34억에 대한 것도 예산서상에 남아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받아야 될 28억에 대해서도 예산서상에 분명히 세입세출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제 이 나머지 28억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시청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증액을 했습니다, 세출로. 세출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으십시오.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셨습니까, 세입으로 잡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100억은 편성이 되었는데 시청에서는 세출로 편성이 안 되어있고,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은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예산서에서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안 받겠다는 것인가 받을 의지가 없는 것인가, 그냥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으니까 지금쯤은 시정할 수 있는 개선방법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받으실 의지가 있는 거예요? 받아야지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도대체 의회에서 해결해줄 것을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의회를 너무 의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교육청의 자체 노력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 외에 그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광주 시민을 위해서 쓰일 돈, 교육청에 있으나 시청에 있으나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일반시민이 보는 시각이고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일반시민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볼 수는 없죠. 큰 기관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 개념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니까 이것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산, 학교용지부담금 100억을 세입 잡아서 세출계획까지 세우셨는데 시청에 없습니다, 세출계획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10월 21일자로 2006년 이전학교용지매입비 전출계획알림 해서 연도별로 16년도에 300억, 17·18·19년 해서 2023년까지 10억씩 하고 2023년 마지막에 45억을 주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공문 저도 있어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이렇게 해 와서 저희들은 당연히 시청에서는 전출로 예산을 세울 것으로 믿고 저희들은 전입을 잡았던 것입니다. 세입을.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 신뢰 속에서 세입세출 잡으셨겠죠. 그런데 상대 쪽에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 안 잡혀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따 같이 고민하시게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지방교육세보전금에 대해서도, 보전충당금에 대해서도 이것은 분명히 이미 받은 돈, 어제 증액으로 편성이 된 예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입세출로 명시를 하셔야 돼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명시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의 한정성의 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 이런 원칙들, 이런 원칙들 지키시면서 살림하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유정심 위원님, 한 25분 하셨는데 다음번에 하시면 안 될까요?
정심
유정심위원
관계 없습니다, 다음 번에 해도.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음은 이미옥 위원님.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특수교육복지지원 장애인학생 치료비지원이 있는데요. 284쪽입니다. 예산서는 336쪽입니다. 예전에 학내에서는 장애등급을 받지 않는 학생들도, 요즘은 그 용어가 뭐라고 하죠? 사회적 정신장애? 용어가 익숙하지는 않는데요. 이런 친구들에게도 지원이 됐었다고 그러거든요. 선생님의 판단 하에 상담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했었다는데, 요즘 현장일선에서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련해가지고 장애학생 치료비로 들어간 목록인데 그때 이 비용에서 장애인 등급은 받지 않았지만, 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의 재량 하에 상담이 이루어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과 한 1~2년 전에는. 최근에는 이 학생들 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느낌이 드는데, ― 선생님들 말씀이 ― 이 비용이 교육청에서 없어져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관련해서 제가 보지 못 한 별도의 예산이 따로 혹시 있는 것인지.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담당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예.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부교육감인 제가 잠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부에서 정서 행동 특성 분석을 해가지고 장애학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런 학생들을 돕기 위한 특교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특교사업이 중지가 되면서 생겨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사회적으로 어찌되었든지 간에 뭐라고 그럴까요, 정신문화적인 이것에 대한 중요성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학생들도 상담치료와 관련된, 꼭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상담을 통해가지고 사전에 예비해 볼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일선에서 실제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런 문제에 대한 중요성들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아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일정하게 증가 추세에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난 특교사업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한 것은 교육청이 특별히 더 고민하고 신경 써야 할 예산이지 않겠는가 싶은데 찾아보니까 없고, 장애아동과 관련된 비용은 있다하더라도 이 용역에서는 사업이 전혀 없어서 혹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혁신교육과장 양정기 과장입니다. 장애학생치료비 지원 관련 예산은 말씀하신대로 우리 본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예산이 세워져있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언어치료나, 장애유형하고 장애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면 상담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도록 하고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추경 등에 반영하고 현재에 있는 예산도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있는 예산도 장애아동의 치료비로 계상이 되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사회적 정신장애, 용어가 정말 익숙하지 않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갈수록 증가 추세일 것이라는 말이에요. 특히나 요즘 중독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증가 추세일 것인데 장애아 치료 문제는 비용대로 필요한 것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것대로 필요한 것이지 않겠나 싶어가지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다음인데요. 대안위탁교육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안위탁교육 전반과 관련해서라기 보다는 지금 학교밖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인가학교가 있고 미인가학교가 있습니다. 작년에 미인가 학교에 지원된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을 꼭 물어보려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2017학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미인가 학교가 숫자와 상관없이 13개가 광주교육청에 있습니다, 인가와 상관없이.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해당 과장님이 구체적인 내용의 답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8,000만원이 되었더라고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민주인권교육과 박주정 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하십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지원 현황은 2015년에 9개 기관에 4,000만원을 지원했고 2016년에는 자체예산 8,000만원하고, 8,000만원으로 8개 기관, 특교 1억 1,000만원으로 해서 5개 기관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을 토털하면 1억 9,000만원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1억 9,000만원이에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특교까지 합하니까요.
미옥
이미옥위원
특교까지 합해가지고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2017년도에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14개 기관으로 잡았습니다. 현재는 9개 기관인데 아무래도 1년에 1,500명 정도의 학업중단 학생들이 발생되는데 이런 미인가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가 있는 학생이 3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 1,200명 정도의 아이들이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 우리는 4개 기관을 올해 더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을 오고 특교가 또 내려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일단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잖아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인가학교는 인가학교대로 일정하게 지원받아서 어렵지만 진행하고 있는데, 미인가는 지자체에서 식비 정도로, 시설과 관련된 식비 정도로 보전해주는 것 또 한 명의 인건비 외에는 아무 것도 지원받지 않는 상황이 진행되기 때문에 광주시교육청에서, 일단 시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작년에 8,000만원, 그것도, 프로그램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받는 것 외에는 여타 지원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 방향성으로 본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뭐냐면 학교 안과 학교 밖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도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미옥
이미옥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 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할 곳은 교육청이기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적극적인 요청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윤활유와 같은 예산이 없이는 공염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마인드와 두 번째 예산에 대해서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계속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이번에 시청에서 특교로 내려올 것이 얼마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1억 4,000만원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오른 것은 사실인데 1억 4,000만원 밖에 아닌 것이고, 이게 숫자로 300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숫자로만 평가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자꾸 증세하는 추세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지원형태와 방식이 여러 제도적인, 법적인 절차의 과정에 있어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는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으로만 지원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소수예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에 공모도 안 되어있던 것이고, 단지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하고 있는 데인데 수학여행을 한 번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수학여행비를 못 내니까 그리고 소수니까 경비가 훨씬 더 많은 것이잖아요. 많은 수가 가게 된다면 경비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데. 소수 아이들이 가는 것이고, 또 소수 아이들이 가면서 이것을 학부모들한테 분담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수학여행을 제대로 못 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수학여행, 일괄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미인가에도 프로그램과 관련된 공모가 아니라 미인가 학교시설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전체 공통으로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든 지원사업이 조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절차나 과정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말씀에 대한 답변을…….
미옥
이미옥위원
교육청 전체를 운영하는 아까도 이야기 되었던 경직성 예산 등등에 대한 고민들이 많겠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교육 문제, 여기로부터 투자, 여기로부터 예산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미 3년 전부터 대안교육센터를 만들어서 학교 밖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표는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오늘 지적하신 말씀이 학생들 몇명의 프로그램 운영비 갖고는 그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인가 대학학교의 운동회,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예산이 1억 4,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것을 올해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적극적으로 이것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애쓰신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시교육청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장 교육감님께서 최근 권위 있는 중앙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평가 긍정평가에서 계속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185쪽을 보시면 지방공무원연수원 예산이 올해 1억 8,000만원에서 48% 증액된 3억 7,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급증한 사유가 있습니까? 185쪽입니다.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지방공무원들 연수 예산의 형편이 좋지 않아서 시행해오던 것을 2~3여년 동안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테마연수 국외로 하는 연수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48%나 갑자기 배 가까이 증액되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672쪽을 보면 일반계 및 자율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16억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올해에 비해 3억 6,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대상 학생이 총 200명인데요. 쉽게 계산해보면 학생 1인당 연간 800만원, 그리니까 월 66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2016년 추진실적에 예산지원 내용만 나와 있을 뿐이고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반계 및 자율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원 그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철
조세철위원
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정확하게 하는 것은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리겠고요. 이전에 없던 푸른꿈 창작학교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 일반계고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는 9월달부터 시작했고요. 내년에는 신학기부터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이어서 예산을 더 늘려나가는 것이고, 이제 막 시작한 내용이서서 평가라든가 결과에 대해서는 준비 중에 있어 한 학기를 다 마친 뒤에 평가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니까 연간, 그래도 학생 월 1인당 66만원이면 과다하지 않을까요. 답변해주십시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 이영주 과장입니다. 푸른꿈 창작학교의 학생들은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들 중 학업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들 있잖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2학년을 대상으로 200명을 모집해서 5개 학과 학생들의 직업과정으로 운영합니다. 직업과정 중에 조리, 미용 이런 분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재료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높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와 교육과정이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312쪽을 보면 육아교육 지원 중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에 3,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현재 홈페이지 이용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소수를 위한 사업이 되지는 않을지 염려가 되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담당과장님이 답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세철
조세철위원
예.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혁신교육과 양정기 과장입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은 전체적인 홈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별로 홈페이지들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데, 특히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부분은 학부모들이 쉽게 모바일로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축비를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 사업을 보면 소수를 위한 사업이지 않나 싶어서.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전체 유아교육 대상인 학부모들은 수혜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404쪽을 보면요. 특성화고 교육 신뢰와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17억 6,000만원에서 8억 3,000여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장휘국 교육감 공약 사업일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춰볼 때, 오히려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특성화고교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담당과장님이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 이영주 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억 감소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NCS교육과정운영에 따른 항목으로 10억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목을 8억을 줄여서 NCS교육과정 쪽으로 10억을 올려있는, 실질적으로 2억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우리 교육문화상임위원회에서 교육청 관련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경직성경비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경직성 경비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7년 경직성경비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있어서, 비정규직 관련되어서 인건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비정규직 관련된 계약직 교원과 계약직 직원에 관련된 것은 인건비, 경직성경비에 포함시키거든요. 그러시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는 포함을 안 시키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 사업에 따른 인건비다 보니까, 그 사업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사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여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도 비정규직 인건비, 즉 경직성 경비에 포함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가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직성 경비는 고정적 지출, 즉 미리 정해져 있는, 감축의 여지가 없는 그런 경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소모성 성격이 짙은 예산을 경직성경비라고 그러거든요, 사전적인 의미로. 그러면 이 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 원어민 교사, 보조강사, 체육코치 인건비, 특수학교 종일반, 급식관계자 인건비, 스포츠 강사 이런 부분들은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인건비잖아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경직성경비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 경직성 경비, 이것을 빼더라도 경직성 경비가 우리 시교육청의 예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9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286억, 즉 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를 포함시키면 이보다 조금 더 많은 %를 차지하겠지요. 이것은 해마다, 작년에는 87% 본예산 대비, 아, 본예산과 추경 플러스 시켜서 전반적으로 더해서 87%를 차지했는데 90.5%로 높아져가고 있고. 이에 대한, 경직성경비가 높아져 가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들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하나는 교육재정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그러니까 분모를 키우라는 이야기겠지요. 또 하나는 재정배분의 적정성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대안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재원배분의 적정성 검토 부분은, 이것은 재원을 잘 배분해달라는 이야기인데 2016년도 추경 때도 그랬고 2016년 본예산 때도 그랬고 올해 2017년 예산심의 할 때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약 100억 정도, 그리고 추경에서는 100억이 훨씬 넘었지요. 얼마였지요. 얼마였더라. 아무튼 꽤 많은 금액, 몇백 억이 불용처리가 되었고 그리고 넘어갔고, 이번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인건비 부분 10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부분들, 계속 해마다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선 노력들이 필요치 않겠느냐.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반복적으로 삭감되고 있고 나중에 불용처리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 그래도 경직성 경비가 많아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많아, 경직성경비를 더 많이 계상해버리는 부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16년도에는 위원님의 지적처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성하면서 이번 2017년도에는 많이 조정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이 또 삭감되었어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100%에 접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보완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러십시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 중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아까와 같이 경직성경비에 속한다, 그런데 사업성으로 포함된 것의 성격이 법령에 의해서 무기직으로 비전환 되는 그런 직종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종료되면, 기본적으로 종료되어야 하는 부분하고. 여기 학교안전망 구축에서 배움터지킴이가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인건비로 편성되어있던 것을 제가 문제를 지적해서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배움터지킴이 활동비로 했다. 왜냐하면 그 배움터지킴이가 자원봉사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이것은 고용형태가 아니라 자원봉사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비 형태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되었다는 말씀을…….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여기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30분까지 마무리를 지을 것인데,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것이고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적 사업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0쪽부터 443쪽인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42쪽에 있는 것인데요. 초등학교 미취학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동부, 서부 그다음에 무슨 과이지요. 대안교육운영지원 아니고, 아무튼 이 세 군데 예산이 아주 적게 편성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전담기구를 설치하시겠다는 것인지.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러십시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민주인권교육과 박주정 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미취학아동은 올해 10명의 학생이 학교를 가지 않고 있었던 사건, 경기도에서 있었던 미취학아동들에 대한 학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620만원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의 취지라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오섭
조오섭위원
무단결석 학생들도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무단결석 학생입니다. 물론 포함된, 미취학 학생들이 포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업의 등치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민주인권과에서만 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행정국까지 같이 통괄이 되는, 학생들의 거주, 그다음에 취학, 미취학…….
오섭
조오섭위원
짧게 하십시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에 올린 돈은 설치된 위원회의 참석수당하고요. 그래서 560만원, 초과수당 168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 정도 올린,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뭐냐면 무단결석 학생들을 찾으러 다니려면, 찾는다고 그러거든요.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의 사업내용을 보면 찾는 사업까지 같이 하시더라고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위원회 참석수당뿐만 아니라. 218만원 가지고, 무단결석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위원님, 그 아이들을 찾으러 간다면 그 아이들의, 직원의 출장비나 이런 것들은 원래 있는 출장비에 들어있는 거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위원들의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수당이에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수당만 들어있는 것이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이 회의를 꼭하셔야 합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을 찾으러 다니는 부분들에 더 역량을 강화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이것은 법적 기구로 만들라는 기구입니다.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 기관에서, 그렇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 하는 게, 학교로 데리고 오는 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게, 또는 집에 가서 가르쳐줘야 하는가 이런 전체적인 것의 윤곽을 하는 회의이고. 실제적으로 그 아이가 학교에 다니지 않았을 때, 방치되었을 때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민주인권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찾아가고 돌보는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담기구에 관한 예산만 있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 무단결석학생 관리한 실적은 조금 있나요? 실적은 있나요, 실적?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무단결석한 아이들을 데리러 가서 저희들이 찾아온 실적, 동부도 2~3건 있었던 것 같고요. 서부도…….
오섭
조오섭위원
전체 몇 건인데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10건 이하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대상학생 수, 무단결석의 대상학생 수.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 숫자는 학교를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기유학이라든가 우리가 사회통념상 이해되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아주 극히,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일단 이것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779쪽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릴 랍니다. 779쪽 보면, 예산서입니다. 교육정책연구라고 해가지고 정책연구가 있습니다. 7,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있으시지요. 있지요. 연구개발비, 779쪽 위에서 예산서, 교육정책연구에서 연구개발비에서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3,500만원 곱하기 2회인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호
김철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철호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연구과제 2개를 사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로 한 건이 더 생겨서 세 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이지요.
철호
김철호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게 연구과제 3건, 3,000만원짜리 하나하고 2,000만원짜리 두 개, 주민직선교육감 8년 성과 및 교육평가용역 하나하고, 친환경운동장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하나하고, 혁신학교 중·장기발전방향수립 연구용역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지금 하려고 하신 예산이지요.
철호
김철호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이게 부기가 잘못되어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들이 구체적으로, 용역의 명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용역심의위원회를 열었고요. 예산서 부분을, 그렇지만 나중에 보충자료로 내서 검토보고서에는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1월 25일날 용역 심의하셔서 예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아무튼 이것은 부기가 잘못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철호
김철호정책기획관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직선 교육감 8년 성과 및 공약평가 용역입니다. 이것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이 용역을? 하필 선거 1년 납두고.
철호
김철호정책기획관
공약평가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자체평가 하시고, 교육부 평가 받고.
철호
김철호정책기획관
그렇게 했습니다만, 심도 있게 외부용역을 좀 줘서 외부시민들 의견도 들어 보고 입체적으로 해보고자 그렇게 지금…….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선뜻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이것이 교육청에서 교육감 8년의 성과, 성과하고 공약을 평가를 한다. 자기 돈 내고 자기평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물론 교육청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청에 대해서 용역과제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과업지시서를 주는 대로 용역은 수행이 되기 때문에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인데, 이것 자체도 하필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 다시 3선을 하실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앞둔 시점에 교육감 8년의 성과를 평가를 하겠다. 1년 전에.
철호
김철호정책기획관
저희들은 남은, 지금까지…….
오섭
조오섭위원
6개월 전이지요.
철호
김철호정책기획관
제도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해 왔는데, 그 평가내용이 자체적으로 보면 조금 관대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우려를 해소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총괄평가 형식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그래서 말씀 드린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이 용역은 잘 신뢰하지 않아요. 하도 많이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시청의 사업의 예를 들면, 2순환도로 있잖아요. 용역의 결과가 잘못되어서 지금 광주시가 해마다 400억원 이상의 재정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이 잘못 되어서.
철호
김철호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한 번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대한 부기라든가 실제 구체적인 사업내용 부분들이 좀 착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4분 남았습니다. 두 가지만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주인권평화교육, 민주인권교육 하시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에 제가 시의원 막 되고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반편견교육 말씀을 드리면서 반편견, 편견에 반하는 교육을 말씀 드리면서 입양 관련된 반편견교육, 즉 민주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 여쭤봤고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실질적으로는 확대되지 않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실적과 확대방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두 번째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체육시간이 되면 요즘에 남녀공학이 많잖아요. 그러면 탈의실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와 다르게 요즘은 빨리 성숙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탈의실 문제를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탈의실의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남녀공학.
오섭
조오섭위원
남녀공학이든, 탈의실 문제는 공학이든 아니든 상관없지요. 그것은.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전체 학교지요. 중·고등학교전체 학교.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중·고등학교 전체에서 탈의실이 있느냐 없느냐…….
오섭
조오섭위원
예.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큼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요. 45분까지 질의하시고, 추가질문은 오후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다른 사람은 25분인데.
재신
반재신위원장
추가 나중에 하시라고, 오후에 하시라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철없는 학생들은 부모를 잘 두면 명문사립대도 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것이 광장에서 촛불의 힘으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탄핵이 되고. 세월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는 진리를 보였다고 봅니다. 저는, 뭐 저도 힘없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 철없는 막내를 키우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조금씩 국민의 힘으로 나라가 바로 서가는 걸 보면서 요즘 그나마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예산 총칙과 관련을 좀 드리겠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예산 총칙 8조하고 9조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산총칙 이게 지금 교육부 훈령에서 우리가 그대로 베껴온 것입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 지적하신 대로, 또 일부 상위법령에 중복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은…….
민종
김민종위원
중복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8조, 혹시 「지방재정법」 47조 1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민종
김민종위원
예산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민종
김민종위원
47조 1항은 예산의 이용을 할 시는 목적이, 다시 말해서 목적 예산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요. 의회의 의결을 거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의결을 거치시겠다는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아무 고민 없이 이 부분을 올리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무튼 뭐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했는데요. 보고를 드리고, 또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수정이 아니고 8조, 9조는 삭제해야 될 걸로 봅니다. 시청의 예산총칙에 보면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 같은 경우는 성립 전 예산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 위원장의 의견을 묻고 위원들의 사인을 다 받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을 시에. 그리고 예결위원장의 사인까지도 다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런…….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님까지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민종
김민종위원
예결위원들까지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이 조항은 삭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뭐 그것을 찾으면서 제가 쭉 저도 한 번 봤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서에 이렇게 보니까, 광주교육의 기본방향이 있어요. 5대 주요시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5대 주요시책이요?
민종
김민종위원
예.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외웠다가 자꾸 잊어버리고 그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무엇을 질의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 5대 주요시책에 보면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확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시 교육청이 이 5대 시책으로 삼고 있는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확대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교육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됐던 특성화고 무상급식 추진에 관련한 부분이 과연 우리 5대 시책인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확대 이 부분하고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우선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해서 먼저하고 또 부득이하게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차원에서도…….
민종
김민종위원
그동안 관료적인 교육감들이 했었을 때는 방금 우리 관료 출신이신 부교육감이 하신 말씀 이 “부득이한” 이런 표현이 맞거든요. 그런데 진보교육감이라고 표방하고 있고, 진보교육의 이런 교육정책들을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장휘국 교육감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부분은 안 맞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이제 특성화고…….
민종
김민종위원
무슨 부득이한, 특성화고만 하는,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뭡니까? 예산입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상대적으로 특성화고를 먼저 하게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 가지고 특성화고 학생들, 신입생 입학금 면제 조례가 통과되어서 올해 시행에 들어갔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그렇게 해줬으면 이제는 나머지 일반고, 우선 선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러한 시행을 했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 부분에 집중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헌법」 조항까지 싹 빼봤어요.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주의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에,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다음에 문제를 쭉 계속 지적할 건데요. 교육감 공약이라는 이 미명 아래 차별이 우리 광주교육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혁신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랍니다. 제가 2011년 4월 21일날 이 혁신학교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왜 제가 질의를 했었냐면요. 혁신학교로 지정이 된 학교의 학급수의 학생 수를 줄여버려요. 옆에 학교는 과밀이에요. 그리고 이 학교는 그때 당시에 1억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역차별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감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면 “빛고을혁신학교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장기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11년은 혁신학교 기반조성을 위한 4개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고, 2014년에는 혁신학교를 22개 내외로 확대하여 혁신학교 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2014년 이후에 혁신학교 운영모델을 일반학교에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2014년이 지나고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혁신학교 일반학교에 적용할 계획 말씀해 주실랍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현재 학교문화혁신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하고는 있는데요. 그 예산…….
민종
김민종위원
교육감님, 말씀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차별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봐 보실랍니까? 지금 혁신학교현황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부교육감님. 2011년도에 지정되어 가지고 2015년, 2016년도까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학교 이 혁신학교에 지정되지 않은 이 5년, 6년 동안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뭡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급 학교 학교운영비를 평균 5.4% 증액을 또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내년도 5.4%를 인상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혁신학교 문제를, 현재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차별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의 차이를.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궁극적으로는 예산형편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종
김민종위원
궁극적으로 2014년도 이후에 일반고도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2011년도부터 지정된 학교가 2016년까지 지금 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니까요. 물론 201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이 예산을 줄여가는 부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종
김민종위원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닙니다. 불가피성을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특히 김민종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상급식도 모든 학교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혁신학교에…….
민종
김민종위원
이런 것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시면서 또 다시 역차별을 하시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혁신학교에 대해서, 또 모든 학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교육감님께 말씀 드렸어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또 혁신학교가 마인드에 있어서는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로 간다는 그런 마인드 확산은 이루어졌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그런 예산들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어제 시·도부교육감 또 지역국…….
민종
김민종위원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이따 예산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봐 보십시오. 교육감께서 의원의 시정질문에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5년, 2016년 2년이 지났어요. 2011년도에 교육감께서 답변한 내용과 비슷한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마 그때…….
민종
김민종위원
의회가 여러분들께서 하시겠다는 정책들을 입안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오실 때 여러분들의 그러한 설명들을 믿고, 그러한 답변들을 믿고 그동안 의회가 지켜봐 드린 거예요. 그런데 2014년 이후에 2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5년, 6년 전의 답변과 비슷한 답변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누리과정 다른 측면에서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요. 어제 제가 교육부 장관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리과정 문제로 진보, 보수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비치는데 결국은 진보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싸움의 이유는 교육재정의 손실을 막자는 취지에 있었습니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600억, 700억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지원이 안 됐다면 모든 학교에 대해서 1억원씩 학교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재원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님께서도 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셨지만, 재원상의 한계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혁신학교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교직원 배치를 더 해야 되는데…….
민종
김민종위원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혁신학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누리과정예산 600억원이 안 들어갔으면 모든 학교에 1억원씩 지원해 가지고 혁신학교가 먼저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아요,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하시고. 돈 되겠습니까? 예산 이것 가지고.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할 수 밖에, 단계적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단계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자, 봐 보십시오. 이 혁신학교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특성화고 무상급식이 먼저 입니까? 여러분들께서 2011년도부터 진행해 가지고 약속했던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하는 게 먼저입니까? 예?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혁신학교문제는 저도 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선생님들의 참여의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그런 얘기도 듣거든요. 예산이 꼭 많이 주어져야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선도적으로 해보고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먼저 많은 선생님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 학교에서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난 2011년도부터 지난 6년간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렇다 하면 실패한 정책이시네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실패는 아니지요. 결국은…….
민종
김민종위원
부교육감님, 2011년도에 교육감께서 하시는 말씀이,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그러한 말씀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혁신학교, 방금 말씀하시는 1억원을 다 준다고 혁신학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혁신학교의 모델들에서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일반학교에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혁신학교가 일반화 되는데 한계가 교육과정 운영의 경직성에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그 한계를 왜 지금이야기하시냐고요. 교육감님께서 2014년까지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한계를 지금 이야기하시고 올해 예산까지 다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똑같은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에요. 5년, 6년간 이 학교들을 지원을 해서, 수완중학교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2016년까지 지원을 했어요. 문제점이 뭐고, 방금 말씀하신 이런 성과부분에 대한 평가가 2014년도에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017년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최소한 2016년도부터 2017년도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이 혁신학교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확산시킬 것인가 이 고민이 그때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부족한 점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또 연차적으로 그렇게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제가 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을 학교에서 누리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혁신학교 확산에 있어서 걸림돌이 제가 분석하기에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선생님들이 부담감을 적게 가질 수가 있는 데 지금 교육과정의 경직성 속에서 하다 보니까 정규교육과정 외의 프로그램들을 좀 돌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는 것이지요. 특히 학교현장에 여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정규 근무시간을 지나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하니까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를 해서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학교에서도 좀 더 편안하게 혁신학교 운영모델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성. 여러분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장 교육감의 일선 학교를 운영하는 방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혁신학교라든지, 희망학교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혁신학교 지정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가고, 의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잘 썼는가 못 썼는가에 대한 자료요구해서 자료 보고 따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교육감의 정책이 학교자율운영에 해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 아니라니까요. 동의한다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번, 왜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한 학교를 계속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다 지적이 됐었습니다. 확대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계속 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제가 지금 부교육감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도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될지, 부교육감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솔직히 제가 부임하자마자 “교육감님, 우리 광주의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선언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육감님께서 솔직히 이것을 여기서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러고는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인식을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찌 보면 저도 교육청에서 일을 하면서 제 일의 상당수는 직원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제발 규제 좀 풀자, 제발 현장에 자율성을 주자”, “아이고 그런데 자율성을 주면 이러 이러한 것들이 걱정이 되는데요, 이러 이러한 것들이 염려가 되는데요.” 사실 학교에서도 우리 혁신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생각을 이렇게 좀 바꿉시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는 있고, 또 의욕은 있지만…….
민종
김민종위원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지난 7년 동안, 6년 동안, 한 5년여 동안 운영되어 온 이 부분은 그동안에 어떤 성과분석이 다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반화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학교, 저도 뭐 제가 학교의 운영위원도 해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혁신학교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 가지시는 부분이라든지,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 또 아이들과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선생님들 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었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부교육감님 오셔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교육감님과 그런 말씀을 나눴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할 부분들은 계획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런 애로사항, 계속 들었던 말들을 되풀이해서 듣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다 됐다고 그만 하라고 그러니까요. 밥 먹고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재신 위원장, 김용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52분
용집
김용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예산심의는 문상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14시 04분
상필
문상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방청석에 “예” 하는 직원들 있음) 제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는 했기 때문에 예산 관련 이야기는 드리지 않고 다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일단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상임위에서 우리 교육청 이야기 하고 여기서 예결위에서 이야기하니까 뭔 마음이 드냐면요. 사랑의 매를 내 아들은 뒤지게 때렸는데 내가 때릴 때는 괜찮은데 남들이 때리면 내가 마음 아픈 것 있잖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유정심 위원장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어요. 전임 위원장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위원장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되거나 이야기가 됐던 것은 이야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어떻게 논의를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걸 지적하지 않은 것처럼, 상임위가 일단 그런 이야기를 안 한 것처럼 될 수 있고, 또 그런 이야기가 됐는데 교육청에서 답변을 잘못할 때는 그 논의를 제기했던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다르면 다른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지적하신 위원님도 그걸 인정하고 더 좋은 안을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언론에 제가 오늘 언론을 파악해보니까 네 가지 정도 저한테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그 관련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예술고 전남교육청 구부지해서 346억 해서 그런 이야기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리모델링비 또는 대외수선비가 얼마나 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거기 건물은 재사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건물은 철거를 하고.
상필
문상필위원
아, 철거하고 신축합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사고 신축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철거하는 비용에다가 신축하는 비용과 346억이 들어가는 비용이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공사 규모를 어떻게 잡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400억내외를 잡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럼 800억 들어가는 겁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전체 800억.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철거비용과 재건축을 하는 비용이 다해서 800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경우에 신규 부지를 사서 신축하는 비용하고 기회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역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더 외곽으로 나가지 않는 한 비용은 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손익계산하실 때 거기가 더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먼저 하시는 거겠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리고 광주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우리 교육청도 협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주시고요. 그게 중심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광주시교육감의 공약이 예고이전과 특수학교 신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한참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잡월드를 광주유치하기로 했는데 뺏긴 거 다 아니까 놔두고요. 특수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히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특수학교의 경우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 하는 우리 특수학교 관련 협의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서구지역에 좋은 부지를 잡아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물색 중에 있고요. 또 그게 어려우면 학교 통폐합을 통해서 다른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특성화고등학교 경우에도 지금 도심지,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구조조정을 해서 그 부지, 그 학교에 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속성을 가진 그런 특성화고 신설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아는 내용인데 우리 시민들이나 또 언론을 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특수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는 지금 도심 내 공동화 현상에 따른 도심 내의 작은 학교를 통폐합 하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역이기주의현상과 님비현상이 심각하게 걸려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 더 우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학교는 내 동네로 오면 안 된다. 님비현상, 지역이기주의현상 아닙니까. 이건 상당히 배재되어야 할 생각이고 고민되어야 할 생각이고 차별하는 굉장한 심각한 문제인데, 많은 시민과 다수 오피니언들 조차도 또한 다른 고견을 가지신 분들 조차도 이 문제를, 특수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가 내 지역에 오면 안 된다고 하는 심각한 지역이기주의현상을 목도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 통폐합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오늘 장혜정 건 기사 나왔는데 이건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건 장애인차별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편의시설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문제제기를 했고 저는 직접 교육청 앞에 가서 농성까지 한 사람인데, 교육청에서는 2패 하셨어요, 2패.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고등법원까지 가서 패하시고 또 3패 하시러 가실 준비하고 계신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러진 않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기 전에 제가 수도 없이 이 선생님이, 예비 선생님이 교육을 가르칠 수 없는 조건이라면 특수교육지원센터라도 보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도 먼저 해보게 합시다. 그래서 조건을 줘 보고 기회를 줘 봅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 3번, 4번은 합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전 국장한테도 하셨고, 우리 부교육감한테 하셨고, 교육감한테도 하셨고. 그런데 결론은 그때 그 장혜정 부모와 장혜정 당사자는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소송도 포기겠습니다. 소송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해달라고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패째 당하셨어요. 이게 광주시교육청이 이러면 됩니까. 이게 전형적인 장애인차별인 것이고 이 아이의 잠재적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잠재적 교육과정은 뭐냐.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비장애학생이나 장애학생이 이 선생님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그것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합디다. 그거를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또 소송에서 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광주시교육청의 다섯 가지 교육철학에 맞는 말입니까?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또 소송에서 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가는 과정을 저는 너무나 자세히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으로 못 가면 방법을 취해서 특수교육센터를, 그러니까 그 3차, 몇 차에 걸친 시험과정은 너무나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청에서 잘못한 게 있지요. 잘했으면 소송에서 이길 거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걸, 이렇게 하면 됩니까? 힘없는 이 아이는, 이 학생은 이걸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모레 환갑 되겠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직 최종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쨌든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수하게 접근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인식이 좀 부족해서 생기지 않았나.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특수한 상황이나, 특수한 조건에 대해서는 또 특별하게 접근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추는데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무리 훌륭한 진보적 가치의 교육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1명의 장애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시민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진보적이지 못합니다. 이건 나쁜 거예요. 나쁜 교육감입니다. 나쁜 대통령도 있지만 이런 문제로 보면 나쁜 교육감, 나쁜 교육청이에요. 대책 세워주십시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세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백번천번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는 일이에요. 다른 변명의 여지도 없이. 광주공고 이야기 좀 드리지요. 광주공고 오늘 한국일보에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학교의 입장과 동호인들 입장인데 광주공고 이야기는 위원님들도 아시고 다 아실 건데요. 테니스장 폐쇄 문제로 교육위에서 8,600만원 예산삭감한 문제입니다. 교육위에서 논의했던 것은 여기를 35년 동안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들과 학교의 입장을 정리 잘해서 대안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언론플레이를 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요. 동호인들이 훨씬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테니스장 바로 옆에 석봉도서관도 있고 야외 공연장이 있는 것이 맞냐 이야기를 하시면서 현재 3개 면 중 2개 면 정도면 학교 측이 원하는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1개 면 정도를 남겨두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학생들에게 라켓도 제공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다.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교육청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광주공고 포함한 13개 특성화 학교에 독재의 잔재, 유신독재의 잔재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휘호나 간판들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만.
상필
문상필위원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운동장 건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가 최근에 그걸 하나 우연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근대화의 기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휘호.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거 우리 철거하면 안 됩니까, 철거하면 안돼요? 나쁜 역사도 보존해야 됩니까? 저는 한편으로 그 말도 동의합니다. 혹시 어떻게 써진지 아신가요? 휘호탑. 제가 영상을 미처 못 해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크게, 큰 휘호탑에요. ‘조국 기술인은 조국근대화의 기수’ 이렇게 큰 글씨로 한문으로 써져 있고요. ‘본 탑의 글씨는 과학기술인의 조국근대화의 참여이식 제고를 위하여 박정희 대통령께서 휘호해 주신 것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지금 정국과 비추어서 뿐만 아니라. 저는 이걸 철거하자 이야기하면 동문 분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느낀, 개인적으로는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나라가 친일잔재의 역사와 이 반독재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청산하지 못하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저는 이런 문제라고 보거든요. 박근혜 현 정부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추억하고 기리기 위해서 나쁜 역사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리는 팽팽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자인데요. 그것은 차지하고라도 이 기회에 이거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거가 됐든 아니든 간에 의견을 좀 모아서 고민해볼 시점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면 8,600만원 살려서 그거 철거하는 데 쓸 수는 있겠어요. 광주공고 테니스장 문제에서 8,600만원 삭감 건. 어떠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정확히 각 학교에 유신잔재와 독재잔재, 친일잔재들이, ― 옛날에 백일초등학교도 그래서 한번 명칭 변경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 그걸 다시 한 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방금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체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네 번째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언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강제학습 광주 그렇게 어려운가요?’ 70일째 학교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데요, 교육청 앞에서요. 이걸 지금 어떻게 논의하고 계신가요? 현재 논의까지, 논의과정 좀 말씀해 주시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17학년도 교육과정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와 관련돼서 사실상 올해 2016학년도는 종료되는 시점이어서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학교현장의 의견도 듣고 있고요. 또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기를 원하지만 워낙 우리 학교가 기존에 운영해왔던 관행, 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또 이게 학부모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결정을 내렸으면 좋습니다만, 그래도 이것도 좀 더 많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강제학습 없는 광주 그렇게 어려운가요?’의 마지막, ― 칼럼입니다, 이거.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학생들이 원하고 지지하는 정책은 성공한 정책이다. 학생·학부모가 지원군으로 그 옆자리에 설 것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로. 결론은 교육력제고사업 7억 2,000만원까지 삭감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에 대한 대책 고민이 된다면 추후에 고민하겠다고 하는 우리 상임위의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찬반도 있고 부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엄동설한에 70일 이상을 아침마다 저렇게 하고 있는 문제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대리
문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교육상임위에서 저희가 많이 논의했던 거고요. 아까 문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결위장에서 우리 교육상임위에 관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나름 현미경 예산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비어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썩 이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교육위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 교육상임위의 의견을 피력하겠지만, 또 바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 없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제가 교육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우리 연수비용 있는데요. 그걸 제가 상임위에서 테마연수를 간다고 하길래 그 연수비용이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교육공무원들이 계속 연수를 못 갔었고, 그렇다고 하면 테마연수 보다는 유공연수로 전환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테마연수로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정정해주실 것을 요청을 하시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이 테마연수, 저희들이 공무원의 국외여행이 순전히 이렇게 목적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대상자 선발을 유공자 중심으로 할 것이냐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있지만, 어이됐든 내용 자체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목은 그대로 살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에서는 대상자 선발할 때 유념을 하고 또 다른 의견들을 들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직원들도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혜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내용을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실행하는 과정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정확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테마연수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유공연수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철의
심철의위원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목은 테마연수지만 대상자 선정을 유공연수로 선정을 해서 보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렇지요. 유공자 중심으로 선발을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테마연수는 지금 이거 팀 이뤄가지고 가는 것 아닌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종전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요. 그것도 종전의 방식과 또 다른 방식이 뭐가 있는지는 더 좀 의견을 들어가지고 충분히 상임위원회에 설명 드리고 동의를 구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최근 2~3년간 공로연수를 못간 나라안팎으로 교육환경의 사정에 따라서 못간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오랜 기간 동안 못 가셨던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꼭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 예결위 심의가 끝날 때까지 조금 더 많이 생각하시고, 답변 하나하나에 좀 뭐라 그럴까 영혼을 담아서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예결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뭔가 많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예결위장에서라도 어느 정도 정리 안 된 것들을 정리해서 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대리
심철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서는 추가질의인데요. 순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립학교 재정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료 2017년도 7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학생 수가, 고등학교 학생 수가 6만 2,357명이에요. 2017년도에는 고3들이 졸업을 하고 중3들이 고1이 되지요. 그런데 토털 6만 157명입니다. 2,200명이 감소를 합니다. 학생 수가요. 광주광역시 교육청 수업료가 인문계고등학교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방통고 해가지고 평균 잡아서 100만원 정도 잡고 볼 때 2,200명의 차이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22억원 정도가 감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7억 감액을 하셨는데 공립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7억을 감액 하신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의 재정지원 예산규모를 보니까 작년도에 146억 2,000만원이 넘었거든요. 아니, 올해 들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146억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증가. 앞으로 학생 수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감소하겠지요? 그러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학생 수는 계속 감소를 할 텐데 지금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와 인건비는 동일하게 지출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교육부에서요. 올해 봄에 발표를 했는데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4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중학교·고등학교 가면서 30명, 35명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니까 교육부는 고등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쪽으로 그래서 인건비나 운영비는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선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들도 학생수용계획을 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는데 지원비는 감소할 기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따른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위해서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
다음은 혁신학교 선진지 탐방 연수, 예산안 271쪽에 있습니다. 지금 1억 2,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요. 혁신학교 49개교가 있는데 사립학교는 3개교 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특성화고가 2개 있고, 특수지 학교 동명고가 하나 있고, 사립중학교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혁신학교를 외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광주교육청에서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광주형의 혁신학교를 만드는 것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선진지 탐방, 주로 어느 나라를 가게 되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우리 교육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이전에 실시를 해 왔을 때 북유럽 쪽을 탐방을 했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그러시지요. 주로 북유럽, 덴마크나 핀란드 이런 쪽을 가시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쪽의 교육제도를 우리가 가서 탐방을 하고, 선진지 탐방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그 제도를 벤치마킹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벤치마킹이 가능한 일입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방법적으로 이전에 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의 평가결과를 보면 상당히 바람직했고 필요한 연수였다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도 제기되어지고 있는 것이 자유학기제라든가, 우선학년제 있지요, 학교를 끝내고 나서 1년 동안 학년제 이런 걸 진행을 한 다양한 방식의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는데 그와 연동해서도 실제로 이제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연수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핀란드를 중심으로 한 대안형 교육시스템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북유럽 관련 나라에 가서 선진지 탐방을 하면서 느끼는 느낌이 ‘아, 이 나라는 교육제도가 정말 좋다. 정말 부럽다.’ 이렇게 느끼는 것 외에 우리나라에 그것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와서 현실화 시킬 수 있냐 하는 것이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북부 유럽 쪽에서 진행하는 학교들의 수업의 양태라든가 방식 이런 것들이, 제도뿐만이 아니고요. 특히 저희들이 많이 보고 고민했던 것들은 학교환경과 수업방식이라든가 이런 내용 속에서 저희들이 배울 점이 많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기초로 해서 혁신학교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수업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대한민국의 현실과 많이 다른 북유럽스타일의 교육제도를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현실화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그동안에 다녀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이 작성을 한 보고서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40명을 보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우리가 여기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지금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예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연수를 했을 때 연수에 참가하셨던 선생님들의 숫자는 그 뒤로 중단되면서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교사들이 실제로 거기에 가서 연수도 하고 배워온 내용을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난번 두 차례 갔었을 때는 혁신학교 교사들만이 아니라 혁신학교와 관련한 동아리들이 있었습니다. 동아리에 참여하는 교사들도 같이 포함해서 연수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 약 3년여간 중단이 된 시점을 보면 혁신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인사이동을 통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거나, 또는 그 내용들을 내면화 시켜놓은 부분들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현재 존재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알겠고요. 국장님, 제 생각에는요. 혁신학교 시작해가지고 지금 7년째입니다. 지금 7년이라는 이 시간동안 혁신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혁신학교라고 하는 이 교육정책이 성공을 했냐, 실패를 했냐 결론을 내려도 되는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탐방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한국 교육현실에 맞게 벤치마킹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지금 우리가 중점을 모아야 될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부분은 광주형의 혁신학교모델을 만들어서 보급시키고 다른 시·도에서 와서 광주에 광주형 혁신학교를 벤치마킹해 가고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김민종 위원님께서도 혁신학교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사립학교에서 왜 혁신학교를 외면하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수능을 준비하고 대학을 가고 하는 이런 수능현실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에서 어디가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특성화고등학교와 특수지 학교 외에는 혁신학교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강구하고,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한 광주형 모델을 개발해서 타 시·도에서 와서 이것을 벤치마킹해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의 정착화, 이것을 해야 할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형 혁신학교라고 하나로 만들기는 어려운 지점이 혁신학교의 형태가 학교마다의 다양한 양태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는 자발성을 기초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하고 일반 공장하고의 차이도 있습니다. 일반 공장 같으면 시설설비 바꾸면 곧바로 바꿔집니다만, 우리 교육기관에서 보면 아이들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곧바로 변화가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의 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진행하는 혁신학교가 완성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언제쯤 시간이 지나야 완성단계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혁신학교의…….
철의
심철의위원
7년의 세월은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혁신학교의 일반화과정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혁신학교에서 나타났던 성과들, 여러 가지 성과들 일반학교에 어떻게 전파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런 것들이 교실수업 개선의 형태로 나타난 방식으로 수업나눔운동도 확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정심
유정심위원
일반적으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학교혁신운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일반적으로 혁신학교의 성과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립 초·중·고에서 왜 외면을 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고민은 과연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은 점검하고 가야지요, 7년이나 했는데.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사립의 문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사립하고 얘기도 나누고 있고요.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만 사립이 갖고 있는, 우리 광주는 타 지역에 비해서 사립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사립의 비율이 높으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면 먼저 받아들이겠지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해결이, 7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오전에 김민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특성화고 무상급식을 결정을 하셨어요. 예산이 상임위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쟁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성화고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십시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교문위 위원장님께서 김옥자 위원장님께서 우리 교육감님 출석한 자리에서 여쭸습니다. 그래서 공약 시행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해서 교육감님께서 그 측면도 있다고 인정은 하셨고요. 그렇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생들이 많고 또 어찌됐든 특성화고는 취업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국가차원에서도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도 수업료를 장학금 형태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수업료도 납부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에 점심식사는 무상으로 제공해서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문상필 위원님이랑 같이 참여해 가지고 특성화고발전T/F를 사실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공동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취업률이 한 35%인데 2022년까지는 특성화고 취업률을 한 60% 이상으로 높이자,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분야에 그래도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그 분야에 진출을 해서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재정 여건에서는 그러면 특성화고를 우선적으로 급식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특성화고의 급식이 취업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닙니다. 관련성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특성화고가 일반고에 비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이유가 취업중심의 학교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급식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택할 때 그런 이유로 특성화고를 택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특성화고가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무래도 비교적 취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취업을 선호한다고 해서 다 가난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100%가 그런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경향성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고등학교까지,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는 의지인가요? 그래서 무상급식을 하시는 건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현 정부의 공약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었습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2013년도에 담당국장을 했는데 결국은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라도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기로 기대를 했는데 전혀 하지를 못 했고요. 또 중학교 의무교육도 사실상 완전히 실현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형편상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단계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특성화고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보편적 복지를 실행해야 할 진보교육감이 보편적 복지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택적 복지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것은 아니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이 아니라니요. 지금 특성화고 학생들만 무상급식을 하다보니까 다른 일반계고 학생들은 급식비를 내고 먹어야 되고, 이게 형평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택적 복지지, 그것이 보편적 복지입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심
유정심위원
앞뒤가 맞지를 않고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러니까 과정에서 재정 여건상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특성화학교에 학생들이 더 어렵다는 그런 근거도 굉장히 미약하고 보편적 복지에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보교육감이 해야 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단 하나, 당위성이 있는 것은 딱 하나인데 교육감공약이행률만 염두에 둔 것입니다. 교육감 공약 이행계획 27번째 있더라고요. 그것만 충족될 뿐이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성화고 외에 학생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왜…….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평면적으로 보면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별을 우리 시민사회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면 받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 영재과학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영재과학고는 학생 1인당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광주과학고도 학생 1인당 3,000만원인데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생 1인당 평균 500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로 보면 학교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정심
유정심위원
부교육감님, 시간을 조금 절약하시게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
시간을 절약합시다. 지금 이런 경우라면 이해를 할 수도 있겠어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있잖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 지역의 학생들이라면 조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수업료도 면제하고 있는 특성화고에 무상급식까지 해가지고 다른 일반계 학교에서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오히려 보편적 복지에 역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있으시냐는 말이에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37억 9,900만원이니까 한 38억 이상 되거든요. 38억 정도 되는데, 이 “38억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광주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했다.” 이렇게 선전하기 좋잖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도별로 일부…….
정심
유정심위원
이렇게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생각 지울 수가 없고요.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과대포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울 수 없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아주 기본을 외면한 교육감의 공약률만 염두에 둔 그러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중요한 것은 단계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이 되면서 단계별로 거쳤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무엇이냐 무상급식이었습니까, 그것이 1번이 아니었지 아니었습니까?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1번이었습니다. 입학료, 수업료 그리고 교과서,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의료와 급식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 왔었고. 그런데 교육감 공약률을 머릿속에 두다보니까 앞 단계를 다 무시하고 지금 급식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에 공약도 중요해요, 물론. 또 달성하는 것도 지원하고 협조할 필요도 있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교과서를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가 소비가 되냐면요. 2017년도 고등학교 학생 수가 6만 157명입니다.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대상자 그리고 저소득층대상자 이런 얘들은 교과서를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뺀 숫자가 4만 7,868명이 나와요. 이 숫자에다가 교과서비를 7만 1,000원을 곱해 보니까 33억이면 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만, 지금 이 경우 교과서는 전체 고등학생에게 다 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차별화된다거나 역차별을 느끼는 경우는 없지요. 33억이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38억을 들여서 이렇게 보편적 복지에 역행하는 그런 정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순서도 틀렸고 무상교육에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도 틀렸고 그렇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오직 공약이행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을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 이렇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것은 무상급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무상교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편성하지 못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것은 두 번째 이유고요. 첫 번째 이유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두 번째 이유였든 첫 번째 이유였든 이유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러셨지요? 그래서 저는, 물론 교육감 공약이행률도 좋지만 무상교육을 실시를 함에 있어서 단계별로 수순을 밟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서 무상교과서 지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다른 시·도의 경우에 세종이나 경남, 경북, 전남, 전북은 지역단위로 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읍·면 고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전남은 광양시하고 읍·면 고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초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선전과 과대포장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
타당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누리과정 관련 예산이 지금 상임위에 유치원 6개월분이 싹뚝 잘려가지고 어린이집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할 당시에는 아직 국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확정이 안 됐는데요. 상임위 최종 심의 때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고 또 국고로 8,600억 지원이 돼서 이것을 교육부 장관 소관 특별회계로 예산을 묶어가지고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도록 이렇게 관계 법률이 되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서 어린이집에 유치원 부분을 일단 할당을 해서 동등하게 편성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동의를 하셔서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8,600억이 추가로 교부가 되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정산의 과정을 거쳐서 전액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유치원 6개월을 잘라서 어린이집으로 편성한 것이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런데 제출할 때는 국회에서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예산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더 안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12월 2일에 국회에서 정부 여당, 야당이 3년간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들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8,600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로 어느 정도로 배정이 될 것 같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 금액은 산정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 8,600억 전부가 누리과정예산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도별, 이번에는 지금까지 우리 교육감님께서 싸우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원아 수에 맞춰서 배부를 해 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종전 배부 방식하고 달리 실제로 원아 수에 맞춰서 누리과정비가 배부가 될 것으로 압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배정이 될 것인지는 추정치가?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276억 정도, 28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0억에서 305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정도…….
정심
유정심위원
아직 내시를 받은 것은 아니시고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유치원분 6개월이 어린이집으로 갔다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유치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법」에 근거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원칙이잖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특별회계가, 이번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회계로 만든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교육감님이나 시·도교육청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심
유정심위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이런 대원칙이 위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2년간 교육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했습니다. 교육부에 항의 방문도 하고 또 우리 시의원 전체가 결의문도 채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싶으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래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합의 결과에 대해서 유감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할 때가 12월 5일에 하셨을 거예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12월 2일에 했고요. 12월 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가 12월 2일 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2월 3일 새벽 3시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12월 2일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상임위 예산심의가 12월 5일에 있지 않았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국회에서 5일 최종 심의를 할 때 그때 저희들이 그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아니지요. 지금 그렇게 특별법이 통과됐으니까 유치원 12개월분은 그대로 살리면서 앞으로 받게 될 누리과정예산 한 300억 가량 되는 예산을 편성을 하면 되잖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러면 세입의 변동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세입에서는 아직, 정부에서 얼마 교부한다는 것이 아직 안 나온 상태라….
정심
유정심위원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추정치도 잡지 않습니까? 반드시 전출입 확실한 것, 또는 정확하게 액수가 정해진 것, 내시를 받은 예산, 이런 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추정치에 대해서도 잡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한 5개월분 정도는 나오거든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
5개월분 정도는 누리과정으로 우리 광주시가 받게 될 예산을 계산해 보면 300억 안이니까 만 3세, 4세, 5세, 아이들 29만원씩 해 가지고 보육료하고 방과후과정비 이런 것 계산해 보니까 한 274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원칙이잖아요. 유치원에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흔들지 않고도, 흔들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지 않았냐.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요. 저희들이 수정예산안 제출도 생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다 편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의회에도 상임위원회도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 편성할 때 나머지 부분은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번, 우리 이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저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래도 교육청 부담분이 국고지원액이 45%고요. 교육청 부담액이 55% 이기 때문에 어차피 55%에 해당되는 재원은 또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분에 대한 결산이 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 이런 게 나온 걸로 그런 재원으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양해가 됐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양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예결위에서는 양해를 제가 못하고 있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쯤은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유치원 12개월 다 살리고 그리고 누리과정예산 5개월분 편성했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편성을 하고 이런 방법이 적합하다, 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좀 고민합시다. 부교육감님 고민하시자고. 그래서 유치원 편성예산 교육청 편성 요구액으로 편성을 하고 교문위에서 했던 판단과 좀 다르게 제가 제안을 해 보는 것입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55%에 해당되는 재원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5개월분만 우선.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5개월만 편성했다가 그 재원 만들어서 추경에 하시면 되잖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래도 결과는 같지 않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정심
유정심위원
양해 못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합시다. 예?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그와 관련 질의하실 겁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부교육감님!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민종
김민종위원
유정심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요. 답변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누리과정예산 관련해서요. 여러분들 세상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감이 2017년도 세출예산에 제출했던 시정연설을 지난 12월 30일에 합니다. 국회에서 12월 3일 새벽에 이 예산이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최소한 오늘은 부교육감이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요. 제안설명 어디에도 누리과정 관련한 단 한마디도 없어요. 제가…….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이야기를 무슨 말을 하면 들으세요. 듣고 답변하세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민종
김민종위원
좀 변하셨습니다, 예전에 안 그러시더만. 최소한 아주 중차대한 일들에 대해서 저도 그때 당시에 왜 이런 언질이 없지 하고 내가 잘못 들었나하고 시정연설을 다시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두 번 세 번 읽어봤는데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서를 봤어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무슨 말씀에 이유가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 예산은 정책입니다. 국회에서 비율을 정한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가 최소한, 의회에 대한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최소한 예의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요. 무슨 국회에 중앙정부가 40% 부담해야 될 것 세입, 좋습니다. 국회에서 아직 국가에서 정해 지지 않는 부분을 세입으로 잡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60% 부담할 부분 어떻게 할 건데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진짜 답변 같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와서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하고 그렇게 하는 자리입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나중에 답변하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면 계속 그러십니까?
이 60% 예산 어디에서 세입 잡아서 세울 겁니까? 정부가 안 준다는데, 국회도 이렇게 정부하고 합의해서 정리가 됐는데, 받아들이셔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하실 때 진정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해명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김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교문위 상임위원회 거치고 예결위를 거치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집행부가 제출한 걸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 제안설명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제안설명은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변동사항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집행부 제출안으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한 정부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60%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정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을 때 방금과 같은 답변을 하셔야지요. “상임위에서 증액하고 이러한 부분들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지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60%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이 기회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미처,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설명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는 되는 거지요. 무슨 세입이 안 잡혀가지고 못잡네, 이런 말을 왜 하시냐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예산서, 제가 부교육감님 그렇게 답변하시길래 제가 이 자리에서 10분, 20분만에 여러분들 예산서를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여러분들 전년 대비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전년 대비 5.4%가 증액을 합니다. 이게 917억 정도 됩니다. 9,170억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교육복지 지원한 관련한 부분 이 부분하고 지금 917억이지요, 5.4%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복지가 이 누리과정 때문에 749억이 전년 대비 증액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여건개선사업이 180억이 증액이 됩니다, 이 부분. 이 2개를 합치면 93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증액된 것이 5.4% 전부 다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이 예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희망교실 관련한 부분하고 혁신학교를 추가적으로 드릴 것인데요. 이 혁신학교를 지금 2016년도까지 2011년도에 4개교에서 48개 학교로 늘어납니다, 2016년. 이 예산이 4억에서 24억으로 증가합니다. 여러분께서 위원들의 질의, 위원들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2014년까지 운영을 해 보고 시스템을 정비해서 재정적인 지원 없이 혁신학교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이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어떤 학교는 6년 동안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재정의 지원이, 예산의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특혜학교가 되는 거예요, 혁신학교가 아니고. 그런데 왜 사립학교에, 우리는 사립학교 거절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많다. 뭐 대책을 세워, 진짜 이런 말씀하지마시라고 오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대책을 내놔야 된다니까요, 오늘. 위원들의 질의에 대책을 내 놓으셔야 돼요. 지난 6년 동안 이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일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 놓으셔야 됩니다. 희망교실 관련한 부분들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2015년도, 김옥자 현 교문위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지출,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지출이 부적절한, 내용 다 아실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이 학급 수에 5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40만원으로 지원을, 40만원으로 삭감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다시, 2015년도에 50만원으로 다시 증액을 해서 올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도 형평성이 안 맞은 부분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체 학급 수가 몇 개입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7,987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교육청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6년 1월 1일 현재 주월초하고 효천중학교는 3월 1일에 개교예정이어서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학급수가 9,254개예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통계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유치원을 제외하고 7,978개 학급 정도.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죠. 특수학교 빼고 7,7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도 6,200개를 뽑으면 1,550개 정도가 빠져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희망학교, 희망교실 부분은 아시죠?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민종
김민종위원
월 4만원씩, 50만원이면 우리가 월 4만원 정도를 하면 1년이면 5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희망교실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형평성에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실효성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일단 실효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결국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운영하시냐에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과 좀 더 폭넓게, 또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말씀이 많이 있으시고요. 형평성 문제는 저도 이것을 모든 학교가, 모든 학급이 다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학급운영비가 평균적으로 2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급운영비로 어떤 학습 재료를 구입하지 못한 친구가 있으면 그것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희망교실하고 일부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광주에서 초·중·고 12년을 다닌다면, 아마 참여하지 못한 선생님들은 육아, 아이를 가졌다거나 육아 문제로, 이 희망교실이 방과 후, 주말 이때 선생님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어려운 아이들이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동아리형으로 도 운영을 합니다. 이 동아리형은 학급이나 학년에 상관없이 어떤 특기적성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학급형으로 운영할 때도 선생님들께서 어느 반에 선생님이 내가 이런 이유로 희망교실에 참여를 못하니까 우리 아이를 돌봐주라, 이렇게 하면 옆 반 선생님께서 참여하는 경우에 참여하고, 또 지금은 참여 못했지만 지난 해에는 참여가 됐을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할 수도 있고, 또 희망교실 자체가 어느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측면도 있지만, 이 아이가 선생님하고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선생님 이제 저는 됐습니다. 저 말고 어려운 친구가 있으니까 돌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돌보는 학생들도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선생님들 여건에 따라서 이것을 다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점으로 우리들이 교육복지부 우선지역사업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담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는 재작년까지는 교사 개인 카드에다가 입금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공금과 사금이 섞이는 형태였는데 올해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기관카드 형태로 희망교실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농협에 해서. 그래서 한도가 40만원으로 설정이 돼서, 지난해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은 지금도 면밀히 조사해 보면 일부 부적절한 사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제도적으로는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금으로서 희망교실 기관카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부교육감님,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5년 시행됐죠?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민종
김민종위원
50만원이 교육현장에 지원되면 교사들한테 한 달에 4만원, 5만원 정도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50만원을 지원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효과가 나고 안 하면 효과가 안 나고 이런 것처럼도 아주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일선학교에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여주자는, 줄이자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히려 혁신학교라든지 희망교실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은 몇 몇 사업들을 보면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사업들을 교육청이 진행하면서 오히려 일선 교사들의 잡무가 늘어나는 것이죠. 이 부분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옥자 위원께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쓰는 부분에 대해서 증빙서류 맞춰야지 회계처리 해야죠. 한 달에 4~5만원 쓰고요. 좋은 일 하시면서.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효과가 나고 돈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 이……. 우리가 정책에 있어서 예산과 정책을 묶어서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저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자율성을 일정 부분 침해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교육감이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한다.” 이러면서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화 및 효율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교육청의 공약사업들이, 교육감의 공약사업 몇 개들이 이렇게 가면서 단위학교의 재정운용이나 자율성이나 효율화를 해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이런 교육청에 교육감의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과정들을 조금 전에도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고 봤습니다만, 어떤 고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도 예비비 혹시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계속…….
민종
김민종위원
790억 정도 됐었죠?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 부분이 누리과정 유치원 부분을 삭감해서 편성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예산 때, 그 전부터 높았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있기 전부터 문제가 됐었던 것이죠. 올해 얼마입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올해 70억…….
민종
김민종위원
26억 3,700만원 정도 되죠?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게 감소, 전년대비 예비비로만, 본예산 대비로만 했을 때 96% 정도 됩니다. 돈이 없다고 0.1%예요, 저희 본예산 대비. 돈이 없다고 하기 위한 것인가.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것은 아닙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 것은 아니시죠?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계속…….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잠깐만요. 그런 것은 아니신데,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들 속에서 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고민을 안 했냐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교육감의 이런 공약들을 지키기 위한 예산들은 편성하시고 실효성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은 계속해서 편성하시면서, 국회와 중앙정부가 합의한 사안들에 대한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냐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번 국회 상황에서 교육감님은 100%…….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 말씀 마시고, 고민이 많이 했다면 고민이 묻어나는 그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요. 어디 예산에 어디에 있는가. 최소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최소한 줄여서 그 부분을 앞으로 확충할 수 있다. 이런 고민을 했으면 그런 대책까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솔직하게 인정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과다 부분을 계속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 인건비 쪽에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해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100억 했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현재 저희가 잡은 것 보다는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학교시설사업비에서 낙찰 차액 15% 정도 잡고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왜 올해까지는 돈이 없다고 그 난리를 치셨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민종
김민종위원
올해는 왜 돈이 없다고 그 난리를 치셨냐고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부담을 못한다, 광주시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고.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다소 해소가 되면서 우리가 시설사업비나 환경개선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부분이 부족 했었고요. 결국은 수요는 많이 있는데 어디다 먼저 쓸 거냐하는 문제에서 고민을 하고, 저희들 예산실무자들은 또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부분도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부교육감님, 전교조 선거가 조금 있으면 치러집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치러졌어.
민종
김민종위원
치러졌어요? 9일날 있었나요?
오섭
조오섭위원
14일이에.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전교조 지부장 나온 분들에 출마 변들을 봤어요. 전교조는 같은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교육감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최소한 전교조 지부장을 하겠다는 분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의견을 어떻게 내놓고 있는가, 왜 이분들이 전교조 지부장을 하겠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봤어요. 제가 실명까지는 거론할 수가 없고요. “학교 혁신보다 교육청 혁신이 급하다, 있는 일에 더하는 일은 있어도 없애라는 일이 없다” 혁신하겠다고 하고 이 일선학교에 혁신을 없애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더 하는 일은 있어도. 그러면서 “혁신학교 늘리기, 혁신교육페스티벌, 희망교육확대 등 보여주기 식 행정과 성과주의가 여전하다, 의무적 수요자 맞춤연수 각종 컨설팅 실적주의를 없애는 것이 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럴까요? 이분들이 잘못 파악하고 계실까요? 일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신데.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저는 그 공약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민종
김민종위원
공약이 아니고 출마의 변입니다. 내가 왜 전교조 지부장을 하겠다고 하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해 보면 인식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교육감님 체제 하에서 많은 행사들을 줄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줄이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혁신교육페스티벌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적극 조례도 마련해 주시고 해가지고 마을교육공동체, 사실 저는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경우 잘 보지는 못했는데 페스티벌 가서 봤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것도 다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장휘국 교육감님 체제하에서 많은 행사성을 줄였다가 솔직히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그래도 좀, 한쪽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부교육감님, 그러시면 부교육감님 오시기 전과 후 행사를 줄인 사안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 아마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분들이, 교육청이 가닥을 잘 잡아야 한다, 교직원 간 업무핑퐁이 그래야 사라진다, 학교를 힘들게 하는 공문들 교육청이 먼저 걸러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예산지원을 통해 교육현장을 혁신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이 선생님들 자율성을 해친다는 것이죠.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이런 교육감의 전시성 성과주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구성원들과 충분하게 합의되지 않는, 구성원들이 공감하지 않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최소한 5년, 6년, 7년간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됐다면 이제는 그 평가가 명확히 이루어지고 이 사업을 향후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진작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6년간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 똑같은 답변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교육이라는 게 변화를 가져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내년도가 임기로 보면 8년차, 7년 후반기 8년 초 이렇게 가는 시기인데 그래도 혁신학교를 내년까지 진행하면서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반 8년의 교육감님 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책연구회 그런 것도 넣었고요. 아직도, 당연히 혁신학교가 일반화되고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일부 거부감도 분명히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별에 문제도 생기고. 그렇지만 또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또 평가하고, 결국은 2018년에 가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제완화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희망교실도 아까 카드를 기관카드로 바꾼 것도 정산을 간소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자율성을 주는 쪽으로 열심히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다른 실· 국장님들이나 다른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지 않고 교육감님한테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상 부교육감님 자리가 아주 좀, 제가 이 회의석상에서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냥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어려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선출직인 교육감과 공직자이신 중간에서 또 언젠가는 떠나야 될 그런 자리에서 직원들과 교육감 사이에서 힘든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급과 자기의 어떤 인사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중간에 가장 큰 역할을 해 줘야 될, 중심을 잡아줘야 될 부분이 저는 부교육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진보교육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교육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육에 있어서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다고 봅니다. 교육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동안 진행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위원들의 평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교육청이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김용집 위원님!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저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민종
김민종위원
아무도 안 그래.
동찬
김동찬위원
아무도 안 그러신가요? 농담이었습니다. 제가 상임위 예산심의 후에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광주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우연히 이 자료를 수집했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질문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계신데, 우리 광주광역시 청소년 정신건강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스트레스인지율, 우울감경험률, 자살생각률, 자살계획률이 나와 있는데, 행복한 학교를 내걸고 있는 우리 광주시교육청 산하 학생들이, ― 2015년 자료입니다. ― 전국 평균보다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네 가지 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인지율, 우울감, 자살생각률, 자살계획률 전부 다. 그렇다면 행복한 학교를 우리가 주창을 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또 저희가 학교 내에 대안교실 이런 것의 설치를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증가된 예산이 있는가요, 여기에 관련된?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저희가 사실 과학실이나 무한상상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특성화고에 대안교실 확대가 좀 있고요.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개별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그 부분은 예산을 1억 정도 또 반영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 특히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예산을 확대했고요. 또 나머지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학교가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시에서 대표적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희망교실, 희망스쿨데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이것은 광주만이 아니라 광주가 사실 광주형 자유학기제 했는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대상에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들의 꿈과 끼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직업세계를 탐색해 보고 하는 이런 공간들, 그리고 이번에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개원되는데 거기를 통해서 또 아이들이 힐링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부교육감님, 저는 우리 광주 교육이 성적보다는 인성위주에 중점을 두고 가는 것에 대해서 늘 박수를 보내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에도 상당부분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보니까 이건 우리가 공염불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광주시 중·고등학생 행복지수를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청소년마음건강조사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중학생이 61.8, 고등학생이 63, 고등학생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인들은 66.1 그러니까 성인에 비해서 중학생은 거의 5점 가까이 고등학생은 3점 이상 정도 행복지수가 더 낮거든요. 여러 가지 수치로 지금 행복한 학교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 부분은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민주인권생활교육과 박주정 과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체육복지건강과와 민주인권생활교육과가 같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먼저 저희 과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감님께서 지금 공약으로 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하는데 객관적 데이터가 행복하지 않다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이시고요. 만약에 그 이유가 무엇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것으로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죠. 내년 예산에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냐는 것이죠.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다른 전남이나 다른 도에 비해서 경쟁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살아나는 스트레스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어찌됐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의 스트레스와 함께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자유로워지고 부드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즉 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데이터는 예전의 데이터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쪽에 있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전제적으로 쭉 확보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흐름으로 본다면 .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느 정도나 좋아지고 있습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어느 정도 수치로 좋아지고 있는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아주 미미하게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년, 7년 되는데요.
용집
김용집위원
미미하다는 것이, 수치로 말씀해 주시면…….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나빠지지는 않고.
용집
김용집위원
향상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수치는 미미하지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아직도 전국 평균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옛날에 자살생각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 용어는 자살사고율이라고 했거든요. ‘생각 사’자입니다, 사고가. 얼마나 자살을 생각하고 있냐는 이 흐름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마지막 골인지점인 자살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광주시교육청이 두 번째로 자살률이 낮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거는 굉장히 낮은 거 저도 인정합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러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올해 달라진 것이 뭐가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 학교에서 교육과 상담으로 치료할 수 없는 치료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울과 자폐와 자살로 갑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위한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려 주셔가지고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올려주셨고요. 선별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접근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한테 다 돈을 쓰지 말고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해서 또 예산을 상임위에서 5,000만원에 1억원으로 상향해 주셨고요. 이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힐링캠프, 그런 아이들과 함께 하는 힐링캠프를 저희들 4개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말씀해 주신 상담자원봉사자, 초등학교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투입하라고 해서 또 올려주셨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과장님,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교육청에 몇 가지 제안한 내용이 있다는데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같이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제안한 것이 학교중단 위기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역정신보건서비스연계시스템 구축,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단위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학교 교사대상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 강사양성 이런 것을 제안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것은 지금 바로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키퍼라는 것은 어려운 아이들을 바로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들 빨리 선발해서 교육하자는 것이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언제부터 하고 계신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저희가 이번 겨울 방학 지나고 봄부터 바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봄부터 시작하고. 앞에 두 가지에 대해서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계획을 서로 간에 합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산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저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학생도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계하면 그쪽은 전문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빠르고 좋을 것 같아서. 거기 센터를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위탁운영하기로 결정이 끝났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뭔가 거기에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위원님, 이미 3년 전부터 황춘옥 센터장, 부센터장 등등 MOU 체결을 하고 있고, 가장 협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와 두 가지가 빨리 안 되니까 아마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빨리 가서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에 바로 가신다고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광역정신건강사업이 전국에서 광주가 시범사업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접목하면 우리 학생의 어떤 행복지수나 정신건강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러 질의가 있었고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번 질의과정 속에서는 물론 세세한 내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제재는 안 했습니다만, 국장님이 나오는 횟수가 너무 빈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줄여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답변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성과가 미미했다” 그런데 답변은 굉장히 길게 하시고, 오전에 질의 답변 중에서도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대안학교 위탁교육 문제도 본인들이 예산을 조금 세웠는데 시청에서 많이 세워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하시고, 이번도 상임위에서 막 올려줘서 우리가 대안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교육청이 문제접근을 다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잘 알고 검토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전에 질의 중에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문제 부교재, 대안교재 문제 할 때 내년에는 교재를 사용 안 하는데 2년, 3년 뒤에는 어쩔 것이냐, 어떻게 된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현재 이 정부의 정책이 폐기되거나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신
반재신위원장
현재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재신
반재신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유정심 위원 질의 중 하나가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신 거예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행정운영비관련 예산총칙 관련 이런 문제에 답변을 주셨어요. 답변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절감하는데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예산총칙과 관련해서는 7조·8조의 문제가 의회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한 답변 하시면서 9조 3항의 문제 간주처리규정 문제로 고민하겠다, 삭제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시 정회시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청에서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경직성 경비인 행정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차후 정밀한 예산추계에 따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 41분
오섭
조오섭위원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정회죠?
재신
반재신위원장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증액은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28억 8,179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 삭감은 특성화고 학생급식비 지원소요액 37억 9,925만 6,000원 등 10건 514억 9,958만원이며, 증액은 고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106억 1,940만원 증액 등 11건 477억 3,498만원입니다. 아울러 예산총칙 중 제8조, 제9조 3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삭감과 증액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증액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6분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심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지원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집행부의 부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위원회 간담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 속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