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박정순 부의장 외 4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정순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진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화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문순 군수님과 박광석 부군수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화천군의회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군민들께서 우리 의원들을 믿고 맡겨주신 막중한 소임을 다하고 군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하며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2만7천여 화천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저의 열정과 역량을 다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열정으로 화천군 인구가 2만 7천명으로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교육복지과가 신설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장학 사업으로 교육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있어야 장학사업도 하고 지역에 꿈나무도 키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타 시군은 첫째, 또는 둘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양육비까지 생후부터 취약 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예산만 보더라도 화천군만 현재 7년 전 책정한 셋째이상 출산장려금을 지금까지 그대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회, 또는 3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얼마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도움이 될까마는 다자녀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많고, 양육비와 교육비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 다자녀가정의 양육비와 출산장려금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몇 번을 상향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면서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의지는 있는 것인지, 언제쯤 실행할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주차관리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화천군청 주차관리를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화천군 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면 장애인고용창출도 되고, 물론 현재 3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협회가 운영을 한다면 국가에서 취업 1인당 월30만 원의 장려금을 협회에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과 장애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창출,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화천군 장애인협회의 활성화 등 위탁운영에 필요함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월하이태극문학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월하이태극문학관은 매년 방문객 수도 적고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지 않아 화천 주민들조차도 문학관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월하이태극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단위 힐링을 위한 시설이나 캠핑장 등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게 주변시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방문객을 늘리기 위한 정기적 문화행사 등 월하이태극문학관 활성화 방안과 홍보계획 등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동시설 설치지역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절산, 명사촌 아래 현충탑 주변 등 설치된 운동시설은 이용률이 저조하여 존치여부에 대한 의구심과 시설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의 낭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동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변의 휴게 및 힐링을 병행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용객 증가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철거를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민여러분, 시국의 어려움으로 경제도 침체되고 마음도 어수선하겠지만 힘내시고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추워지는 날씨에 늘 건강 조심하십시오. 다가오는 새해에도 좋은 일만 있으시고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길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또 화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문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 7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2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화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부에서 90여억 원의 돈을 들여 만들어놓은 물레방아공원은 그 활용가치를 잃고 몇 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쁜 이미지를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을 재정비해서 3·1운동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선조들의 민족혼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정신을 일깨워줄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의 예산비율을 보면, 복지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또한 군수님의 관심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경계선상에 서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입니다. 이들 아동을 둔 가정은 밖으로 확 드러내어 표현할 수도 없는 실정을 우리주변에서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복지지원이나 장애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인도 아니고 정상인도 아닌 경계선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통념적으로 발달장애라고 합니다. 이러한 아동을 둔 가정은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료차 왕래하는 경비 일부 지원이나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이들 발달장애아동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설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천교육지원청 내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기관과 연계해서 이들 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방과후 교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주신다면 이들 부모님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들어주고 지역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6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는 2017년 정유년에 활기찬 화천, 발전하는 화천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희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문순 군수님과 박광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45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내면 재래시장 현대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재래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만들어져 주민들의 많은 애환과 추억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시장이 서는 날에는 지역주민의 농산물과 타 지역 상인의 물건들로 장을 이루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과 비가 오면 장을 철수해야 하는 문제 등 시설미비로 인한 이용객들 불편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군수님께서 현대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이란 특수성 때문에 사업추진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화사업 추진 시 시장 안쪽 입구에 아치형 간판, 비가림막 설치, 주차장확보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사업추진 세부적인 일정과 소요사업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주민공청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 등 예산의 균형편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공청회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주민공청회 시 즉석답변을 통해 가부를 확실하게 정해줌에 따라 주민들이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차기년도에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도록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은 201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통해 접수된 건수 대비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몇 건이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주민참여 예산운영조례가 2011년도에 전면 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폭행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의 이런 범죄행위가 마치 전체적인 것처럼 비춰짐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많은 어린이집의 이미지 실추를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군내 등록된 어린이집 실태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고, 현재 군 관내에 등록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각종 시설 등 보육교사 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결과와 CCTV 설치현황, 지도점검 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내면 수영장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군정질문을 통해 사내면 지역에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예산문제에 따라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수영장 설치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사내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수영장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을 하셨는데, 역시 예산확보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국·도비와 교부세 확보를 통해 수영장 건립에 가시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른 대안이 있으시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구증가 시책추진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이동과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전입지원금과 출산장려금 등 제반시책지원을 위한 화천군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를 지난 2009년 1월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 지원된 각종 지원시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민선6기 최문순 군수님께서 취임 후 전입지원금을 지원한 인원이 현재까지 우리 군에 실제 거주하는지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신생아와 그 부모가 우리 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지, 주택수립이나 그밖에 시책별로 지원된 사안에 대해서도 조례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만약 지원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이 전출되었거나 말소되었을 경우 지원중단이나 환수조치를 취한 실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화천인구가 2014년에 증가하다가 현재 2016년에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책이 되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만7천 군민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최진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청을 해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화천군의회에 들어와서 그동안 집행부에 군정추진에 대해서 때로는 수긍도 하고 때로는 고개를 저으면서 군정수행능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며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화천군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우리 군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해보고 화천군의 군정수행이 군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또한 군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거대한 행정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의견을 공유하면서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조직과 군정수행에 따른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은 공공기관으로서 화천군청이 다른 유관기관에 비하여 공무원 수도 제일 많고 조직이 관료화 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한 공무원의 생각에 따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도 있고 후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무와 역할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무한경쟁시대에 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결집하는데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년여 간 집행부의 군정수행이나 민원대응행태 등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군정수행이 적극적이거나 역동적이지 못 하고 수동적 행정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창의적인 군민을 위한 시책추진보다는 대부분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 행해지는 획일화되어 있는 행정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공직행태를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 매일 연찬하고 연구하는,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타 시군보다 행정이 뒤떨어지게 되고, 하루가 지나면 법과 제도가 바뀌는 이러한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군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실력으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우리 군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군민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봉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군민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위민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직원들의 군민에 대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선진행정을 펼칠 수 있는 자기개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그동안 예산과 결산을 살펴보고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전직군수께서 12년 동안 재임하면서 산천어축제의 기반을 닦아놓고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이어갈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칭송을 들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 사업에 대해서 분석해보면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사업들을 하였지만 지역발전과 연계되지 못 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사업들이 있었고 예산낭비가 초래되어 왔던 사업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노인해 지금은 사업을 철회할 경우 상급기관의 징계 내지는 예산 패널티를 당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민선6기 군수로 취임하신 최문순 군수께서 전직군수와 다르게 군정을 펼쳐왔고, 특히 농업인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그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큰 행복이 되고 도움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법적제약으로 인해 공장 하나 설립할 수 없는 우리 군의 현실로 볼 때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고 군민의 일자리창출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우리 군민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장·단기 발전방안이 있다면 군수께서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군정추진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을 겪고 난 후 후손들에게 임진왜란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징비하라는 목적에서 쓴 책이 바로 유성룡의 징비록입니다. 백선엽 장군도 6·25에 대한 교훈과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6·25에 대한 징비록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공직자들이 군정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행정 내지 군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거나 불편을 준 행정에 대한 성찰을 회고록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선진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고 군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향후 공직자들이 행정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화천군 징비록을 만들 의지가 있으신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레방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종수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이지만 각도가 다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레방아공원 조성사업은 화천읍 소득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 사업에 96억이 투자되어 2009년도에 완공하였습니다. 지금 그곳을 가보면 거의 이용하는 주민은 없고, 한가운데 분수대가 덩그러니 놓여있으나 거의 작동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물레방아는 지름이 15m로 국내 최대의 물레방아로 조성되었습니다만 몇 년 전 망가져서 기둥만 2개 남겨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진을 찍어온 곳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물레방아가 있는 흔적만 있고 지금 이런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물레방아 제작비가 거의 1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작과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면 시공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공무원이 책임져야 함에도 아무도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공원 옆쪽에 설치된 워터스크린 장치는 망가진 지가 오래 되었는지 녹이 슬고 거의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광개토대왕 비문을 설명하는 5개의 안내문도 3개는 녹이 슬어 시뻘겋게 되어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5개의 안내문 중에서 3개가 이렇게 녹이 시뻘겋게 슬어서 어떤 안내문인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천어축제 때 전시회로 사용했던 넓은 박스용 공간은 문이 잠겨진 채 활용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있고, 아직도 사무실이 없는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흉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가본 주민이라면 누구나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여 조성된 물레방아공원을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망가진 조형물에 대하여는 원인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주시고, 앞으로 이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여 화천의 명소로 만들 의지를 갖고 계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부대 예산지원과 연계한 화천군 경기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군 장병들과 함께 상생하는 지역입니다. 군 장병들의 외출·외박이 없으면 지역경기는 급속히 위축되어집니다. 그만큼 군 장병들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천군에서는 군 장병들과 군 간부 및 가족들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2014년도에 화천군의회에서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민선6기에 들어와서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정책변화와 장병들의 병영문화 혁신으로 오히려 지역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직접 입영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경기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택시업계에 따르면 병사들의 외출이나 휴가 시 군부대 버스로 운송하거나 관광버스와 제휴하여 직접 서울로 운송하기 때문에 택시는 물론이고 밥 한 끼 우리지역에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일부 외출 나오는 병사들에 의지해서 그럭저럭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부대는 간부들이 회식을 하여도 부대에서 운영하는 회관을 이용하고, 외부에 나올 때는 군부대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택시업계는 더욱 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시·군 택시지부장들과 도지사와의 간담회, 5개 접경지역 택시지부장들과 황영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등 화천군 택시지부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써오셨지만 정책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집행부에서는 신병수료식 때 군부대 버스차량 임차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지역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병수료식 행사지원경비도 최소한으로 조정하겠지만 군부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바람직스러운 행정행태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부대와 관련 행사를 함에 있어 경기부양효과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대응방안이 있다면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시업계와 군부대 지휘관, 그리고 의회, 집행부가 함께 모여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간담회 내지 공청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군부대 지휘부에 전달하고 협의하여 진정으로 상생하고 상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투자심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40억 이상 공사는 강원도에 심사 의뢰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천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강원도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 조건 두 가지는 첫째, 사업추진 전 이 시설에 대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체육센터의 활용도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라고 하고 있는 바, 실시설계 전 반드시 주민공청회와 시설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감독자 위촉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마을주민 관련 공사추진 시 공사착공 전에 반드시 주민대표자를 공사감독자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6년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시행된 공사용역 45건 중 2건만이 주민대표자를 공사감독자로 위촉하였고 43건에 대하여는 위촉하지도 않고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고, 왜 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역량을 생산성의 관점에서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지방자치단체의 과학적인 생산성지수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군민 신뢰도를 높여나가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2015년도에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90개의 자치단체가 참여하였고, 측정분야는 5개 분야로 행정관리분야, 지방재정분야, 지역경제분야, 생활환경분야, 문화복지분야 등이 됩니다. 그러나 화천군은 2011년부터 응모를 해왔으나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에 어떤 분야에 우리 군이 취약하고 어느 분야에 더 관심을 갖고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대응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데도 군정발전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왜 2014, 15년도에는 응모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생산성지수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라리 생활체육공원 옆에 있는 봉분, 일명 진달래동산이라고 하는 작은 동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라리 지역은 화천체육공원으로 시작하여 화천박물관과 사회복지회관, 그리고 생활체육공원과 종합운동장으로 연결되는 생활체육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달래동산이 시야를 가리고 자연경관을 오히려 안 좋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참고하겠습니다. 아마 잘 알고 있는 이것이 바로 진달래동산입니다. 우리 화천의 경우는 산이 85% 이상 차지하고 있고 조금만 가면 서화산 절산이 있으며, 100대 명산에 들어가는 용화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작은 봉분과 같은 동산을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봉분과 같은 진달래동산을 없애고 이 자리에 생활체육시설을 더 조성하게 된다면 북한강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생활체육단지로서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에게도 화천의 좋은 추억들을 선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이 봉분을 없앨 의향이 있으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상레저업 등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은 파로호로 이어지는 북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과 카누선수들에게는 화천이 전지훈련장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수상레저영업을 허가하면서 내년부터는 타 시군의 전지훈련단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소문으로 인해 화천군의 숙박업계와 음식업계가 상심하고 있으며, 화천지역 상권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화천군청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한 상가주민들의 우려 깊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우리 군민들 앞에서 답변한다는 심정으로 이 민의의 전당에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최종허가를 과장전결로 허가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수상레저 영업허가를 과장전결로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수상레저 영업 관계로 훈련이 부적당하여 타 시군 조정, 카누팀이 전지훈련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감독들의 서명한 확인서를 본 의원도 보고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수상레저영업과 관계없이 예년과 같이 전지훈련단이 확실하게 내년에도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듣기로는 대한조정협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일부 타 시군 전지훈련단이 장소를 바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군수님이 답변을 하신 후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저희 실 소관으로는, 류희상 의원님과 이흥일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희상 의원님께서 예산편성 주민공청회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2007년도 11월에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서면을 통한 인터넷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에 근거하여 화천군에서는 2012년, 2013년도에는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하여 추진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시행한 2017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위한 읍·면별 주민공청회 개최결과 주민건의사항은 총 203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처리 가능한 것이 126건, 검토가 필요한 것이 18건이고, 현지에서 처리 완료한 것이 31건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처리불가로 회신한 것이 2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처리 가능한 126건 중 73건은 마을앰프 정비라든지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조경철 천문대 진입도로 등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53건은 훈련병의 훈련기간 중 면회횟수를 증가해달라는 요구와 제설작업이 필요하다, 포사격장 인근주민의 애로사항 전달 등이었습니다. 아울러 비예산 사업이거나 행정절차가 상당히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연차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들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및 예산반영에 앞서 중·장기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 18건과 공청회 중 일반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장 답변한 31건이었었는데, 검토결과 정미소 설치라든지 개인재산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 등으로 저희 행정으로서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 28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것으로서, 2014년 6월에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8월에 간담회를 1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 반영하고자 2014년부터는 공청회 방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5개 읍·면 순회를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농업인, 문화예술인, 학생, 학부모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의사와 소통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별도의 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공청회와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참여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 관심과 의견제시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흥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 생산성지수 측정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행정자치부와 생산성본부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201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을 넒은 의미의 생산성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선하고자 2007년도부터 2개 영역, 4개 분야 17개 지표로 실시하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87개 자치단체가 응모를 하였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비율로 하면 83%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응모한 군 중에 대구시 달성군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가 입상치 못 한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조직의 인력, 예산 등 투입된 자원과 대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해 왔는지를 평가하였다면, 금년부터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지역경제, 환경, 안전, 문화 및 복지기반 등 자치단체의 정책성과 측면에서의 생산성도 측정·진단에 포함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평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표체계가 전국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 저희 군으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2014년부터 15년까지는 응모를 하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선정지표가 개선되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응모를 하였으나, 접경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희가 불리하게 평가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6회 생산성 평가에서도 강원도 내 시·군은 하나도 수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산성 대상 선정과는 달리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올해 실시한 제21회 한국지방자치 경쟁력성과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단체를 전부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평가기준은 2015년도 전국통계 연감, 지방재정 연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관세청 수·출입 통계, 행정자치부 통계자료, 각 시도 및 시군 통계자료 등 9,390개의 공식데이터를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 우리 군이 경영성과부분에서 강원도에서 1위,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금년도 생산성 대상 세부평가결과표가 12월에 배포됨에 따라서 앞으로 평가지표가 우리 군에 불리하더라도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표체계를 개선하고 또 건의해서 본 생산성 대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환경수도사업소장 이영승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간동면 간척리 소재의 골프장 부지 활용방안으로 지역공동체마을 조성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위라리 전원주택지와 장기근속자 유치 목적의 삼일리 신읍리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전원마을을 통하여 인구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원마을이라는 주거공간을 통하여 ‘떠나는 곳에서 머무르는 곳으로’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동면 간척리 골프장 부지 활용방안으로 제시하신 본 토지는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지로서, 당초 2009년 12월 화천군 고시를 통해 강원스키리조트와 오라클골프리조트, 펠리스의 3개 공동시행사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에 지역공동체 마을조성으로 지역개발계획 변경은 관련법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절차의 복잡성이 좀 있고, 특히 본 부지는 현재 시행사인 오라클골프리조트와 화천군 간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에 질의하신 골프장부지의 활용방안은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화천군민의 염원이었던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화천군에서는 화천역 설치가 여러 분야에 걸쳐 화천의 미래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라고 판단하여 인구 3만 명 회복과 주민소득증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동면이 역세권 개발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지역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의하신 해당 토지가 아니더라도 인근 다른 토지 등을 물색해서 제의하신 천혜자원을 활용한 생태 지역공동체 마을조성은 물론, 화천역 설치로 용선서부터 화천 구간이 30분대로 단축 예상이 됨에 따라 수도권 은퇴자를 위한 실버타운 조성과 20~30대 중간소득 젊은 층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저렴한 청년공동체 주택단지 조성을 하는 등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는 인구 3만 명 회복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저희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질문사항은 전체 4건입니다. 박정순 부의장님께서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류희상 의원님께서 인구증가 시책추진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흥일 의원님께서 화천군 조직과 군정수행 및 공무원 패러다임이라는 질문과 군부대 지원에 대해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박정순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출산장려시책과, 이흥일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화천군 조직과 군정수행 및 공무원 패러다임 질문 건과 군부대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류희상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인구증가 시책추진 결과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설명 드리면, 2009년 1월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가 실제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2016년 현재 인구 감소이유에 대한 원인 및 향후 실효성이 있는 인구증가 시책을 마련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뿌리내리고 살고 싶고,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정착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운영 결과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입 지원금은 12,101명에 24억 2,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526명에 2억 6,300만 원, 주택수리비는 62건에 9,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조례제정 당시 약 2만 3,900명이었던 인구수는 2016년 12월 현재 약 2만 6,400명으로 2,500여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급된 전입지원금을 인구증가분으로 환산해본 결과, 96만 8,000원 당 인구수가 1명 증가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 파악되었습니다.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전입지원금 및 주택 수리비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조례에서 정한 거주기간 1년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원대상자의 전출이나 사망 등에 의한 지원중단이나 환수조치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출산장려금의 경우에는 셋째아이 이상 출산자녀에 대해서 3년간 매년 50만 원씩 지원되는 제도로, 매년 그 시기가 도래되면 지원신청자격 여부인 부모하고 신생아의 관내 거주여부에 대한 관련서류를 저희가 검토 확인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구변동 추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군 간부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6년 11월부터 본청 각 과별로 연대와 매칭을 통해서 전입독려, 전입신고 대행 등 인구증가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화천군의 인구가 23년 만에 2만 7천명을 회복한 2014년도 말은 화천군 주둔 부대장의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인 협조 하에 군청의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이루어낸 성과로, 그 당시가 화천군 인구증가의 최대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와의 협력기반 확립과 지속적인 유대관계 구축을 통해 2만 7천 인구달성과 유지를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과는 별개로 저희가 대규모 공장단지가 없고, 이로 인한 일거리 부족, 접근성의 취약점, 주거시설 부족 등 인구증가의 장애요인이 산재한 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를 위하여 중 장기적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역점시책 중의 하나인 교육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화천지역의 중학교 졸업생의 상당수가 인접한 춘천의 고교로 진학하던 현상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학교 학생 수보다 고등학교 학생 수가 많은 모래시계형 구조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기존에 건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산천어 시네마를 비롯한 각종 문화기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현재 추진 중인 문화체육과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나 공공 실버 임대주택 건립사업, 또한 군부대에서 지금 시행 중인 신풍, 산양 군인아파트 건립사업 등 인구증가와 유출방지를 위한 중 장기적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길종수 의원님께서 장애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이 치료차 왕래하는 경비의 일부 지원이나 치료비를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또한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나 관리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말 현재 화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등록된 학생은 50명이며, 27명은 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학습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23명은 사설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등록된 학생 50명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은 33명이며, 발달지체학생은 17명입니다. 우리 군에서 장애학생들의 지원은 장애아동수당과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천군 문화복지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면 장애학생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며, 관련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화천교육지원청, 학교,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편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천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발달지체학생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고 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자와 비장애자가 구분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저희 과에는 류희상 의원님께서 관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현황 및 운영실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결과와 CCTV설치 현황, 지도점검 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보육이념에 따라서 우리 군은 보육시설 종사자 및 학부모와 함께 보육주체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어린이집은 18개소로서 국 공립 6개소, 법인 2개소, 직장 1개소, 가정 1개소, 민간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41명의 보육교직원이 732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포함한 교차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의 적정성과 영유아보육사업 전반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보조금이 법령 및 각종 기준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수급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교사의 원생폭행 및 학대사건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CCTV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18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일제점검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제점검결과 아쉽게도 보육교사 허위등록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한 시설 1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환명령과 과징금 부과,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재무과 군정질문은 박정순 부의장님과 이흥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정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화천군 주차관리를 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주차장 관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관리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흥일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2016년 7월부터 10월말까지 시행된 공사, 용역에 대해 2건만 주민대표자를 공사감독자로 위촉한 이유를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사업부서에 확인 결과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공사착공 전이 아닌 공사착공 후에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조치를 시행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해당되는 공사는 3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공사 중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9개 공사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17년 예산설명회에서 마을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로, 앞으로는 주민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주민대표가 설계부터 완공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 감독제를 적극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민원발생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명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박정순 부의장님, 류희상 의원님, 이흥일 의원님 이상 세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질문주신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순 부의장님이 주신 월하 이태극문학관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하문학관 방문 관광객은 2016년도 2,360명으로 전년대비 1,200명이 증가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힐링캠프를 운영하였고, 문화교양 및 정서함양 교육을 매달 개최하여 45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강좌를 화천민속박물관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여 관내 초·중·고교생 및 군 장병에게 전통문화, 예절, 세시풍속에 대한 교육을 실시, 48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시조문학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신 이태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시조의 맥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매년 월하시조문학 시상식, 월하시조백일장과 문인협회 백일장을 개최하고 있으나, 사실상 준비상태 등 추진상황이 크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따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이태극 선생의 명성에 맞는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홈페이지는 2016년 6월에 재등록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문학관 활성화와 동촌리 마을 소득증대 창출에도 일조할 수 있는 산딸기 축제, 호랑이 축제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박정순 부의장님이 주신 운동시설 설치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 야외운동시설의 설치는 관리지역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를 달리하여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체육공원이나 운동시설 지역은 문화체육과에서, 산림지역은 산림축산과, 노인정 주변은 주민생활지원과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처럼 주민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현지 확인과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류희상 의원님이 질문주신 사내면 수영장 설치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영장의 건립은 보통 부지면적 2,000㎡, 연면적 1,000㎡ 내외의 규모로 건립되고, 레인 규격은 25m, 레인 수는 6개 정도가 설치되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약 8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군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비확보를 전제로 한 사업목표를 장기적 과제로 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국비확보 노력과 동시에 적절한 건립부지의 검토 및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일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화천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천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16년 7월 지방재정 투자사업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조건부의 내용은 주민공청회 개최와 시설 운영에 대한 구체적 세부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체육센터 외형 디자인과 층별 세부 평면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관련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디자인과 세부 평면계획을 화천군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안을 마련하고, 공사 착공 전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건립으로 인한 민원의 최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일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생활체육공원 진달래동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생활체육공원은 우리 군의 집약적 체육시설단지입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군 면회객과 인근지역의 주민 등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다목적 도시생활형 공원으로, 체육공원 내 보다 많은 공간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경관을 즐기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 또한 도시생활형 체육공원의 본질적인 목적이라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생활체육공원의 주변 여건 변동과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하여 우리 군민이 만족하는 도시생활형 체육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행대책으로 내년 상반기에 체육관계자, 시설이용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을 거쳐 추이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일 의원님이 질문주신 수상레저영업허가 관련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레저영업 관계로 조정, 카누 전지훈련단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수상레저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전지훈련단이 훈련에 어려움이 있어 타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 열악한 화천지역 상권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된 바 있습니다. 이는 화천을 찾는 전지훈련팀의 수상레저 영업으로 인해 훈련저해보다는 전지훈련팀이 증가하고, 훈련동안 5월과 9월에 집중되어 화천강이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3년간의 전지훈련단 위치동향을 살펴보면 2014년에 16,664명, 2015년 15,957명, 2016년 20,781명으로, 2015년 4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일부 감소한 반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찾는 전지훈련단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여론의 확인을 위해 당시 거론되었던 구미, 안동, 충주 지역의 전지훈련지에 대하여 현지를 방문, 유치여건 등을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전지훈련지들은 전지훈련팀 유치노력보다는 수상레저 영업활동을 더 활발히 추진하고 있었으며, 특히, 시내와의 접근성, 지역적, 환경적 여건 등은 우리 군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런 분석과는 별도로 우리 군에서는 전지훈련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어 꾸준히 우리 군을 찾는 전지훈련단은 변동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흥일 의원님이 질문주신, 대한조정협회에서 이 사안을 인지, 타 지역으로 전지훈련 장소를 변경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실업팀, 학생부 전지훈련단의 경우 예산 등 선수단의 여건과 지도자와 선수들의 선호도에 의거 전지훈련지를 결정하고 있으며, 대한조정협회나 카누연맹의 지시나 권고 등에 의해 훈련지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대한조정협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 선수단과 신인부 국가대표 선수단이 지난달 21일부터 현재까지 화천에서 전지훈련 중에 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진이 군청을 직접 방문, 전지훈련 선수단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군에 감사를 표한 만큼 이 사안에 대하여서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최광선 의원님 1건, 이흥일 의원님이 1건, 2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동면 수중보와 관련하여 수중보 일대의 발전계획과 청사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말골수중보는 평화의댐 2단계 증축공사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파로호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문제해결과 호수의 상시 안정적 수위를 유지해 어족자원 등 환경생태계 보호와 호수변 관광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수위조절로 생활·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착공하여 2005년 12월 준공하였으며, 2006년 10월 환경영향예측 연구를 완료하였고, 2008년 12월 담수구역 내 생태습지 조성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습지 및 다목적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관련기관의 친수지구로 변경지정, 사전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향후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상류지역의 어족자원 확보 등 환경 생태계 보호 및 관광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로호 종합발전계획과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 설치에 따른 역세권 개발계획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출자를 통하여 파로호 종합발전계획을 최우선 연구과제로 반영할 계획이며, 내년 초부터는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 설치에 따른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파로호 권역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관광산업과 연계한 농촌체험 휴양관광 활성화 등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상레저영업과 관련된 하천점용허가 신청과 수상레저영업허가에 따른 최종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허가사항은 2015년 7월 14일 미래종합랜탈 대표 김*현으로부터 화천읍 하리 인근 179번지 외 2필지의 토지에 선착장 및 토지점용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사항으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35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의 법적 검토와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선착장 400㎡, 토지점용 725㎡, 모터보트 3척 등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처리하였으며, 2015년 10월 15일 동 허가 건에 대하여 당초 허가된 구역이 매년 화천군에서 개최하는 쪽배축제장 수면 및 카누·조정 경기장과 중복된 지역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붕어섬 상류인 화천대교 하류 측으로 점용위치 변경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변경신청이 접수되어 관련부서의 법적 검토 등을 거쳐 변경허가 처리하였으며, 「화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의 전결권자가 과장으로 지정되어 본 전결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처리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 수상레저사업은「수상레저안전법령」에 의거 허가사항이 아닌 등록사항으로, 신청자의 신원 결격사유가 없고 각종 레저기구, 안정장비 등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경우 민원인이 하천관리부서의 하천점용사용허가를 득하여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법 검토와 사업장 안전점검결과 시설물 및 레저기구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사업장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점을 확인하여 처리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본 건에 대한 수상레저사업 건은 2016년 10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답변 드리면서,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윤병언입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신축을 그 동안에 여러 번 독려해왔지만 진전이 없어서 다시 촉구한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특화 전략기지 역할에 충실할 수 있고, 첨단 농업기술 개발 보급의 전진기지 조성을 위하여 활용도가 높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 사업계획은 2017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2018년에 건립에 착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50억 원을 목표로 확보하여, 지상3층 규모의 사무실,친환경농업관리실, 과학실습실, 교육장, 유용미생물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 과 같은 부속시설의 집중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5월에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 3월 16일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의뢰를 강원도에 하였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는 등 사전절차 미 이행으로 인해서 재검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11월 21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고, 2017년 본 예산에 기본계획조사비 등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초가 되겠습니다. 2월경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의뢰를 강원도에 하고, 농촌지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휴식 및 보충질문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순 부의장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도 주차관리를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왜 굳이 직영을 고집하는지 알 수 없어 추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창출 정책으로 취업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중앙에서 받아 장애인들의 환경개선과 복지를 위하고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자세한 검토도 없이 직영운영이 무엇이 효율적인지 답변이 미비하여 추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군정질문을 받고 강원도 18개 시군을 확인해보니까 춘천시가 도시공사에서 하고 횡성군이 운영하는데,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사용료 유료, 무료를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시군에는 운영을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2007년도에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지는 않았지만 현재와 비슷하게 운영하라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운영할 때는 운영하는데 장애인들이 지금처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아마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현재 저희 주차장도,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장애인이 지금 우리 고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또 이걸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원가분석이 또 필요한데, 원가분석이라는 게 경제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고려한 이런 답변이 돼야 되는데,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려치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가 협회에 추가되는 재원들이 만약에 더 확장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면 차후에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도 필요성을 수반한 민간위탁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고민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왜 검토를 안 하고 있는지를 그걸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답변을 주셔야지, 무조건 아무 이야기도 없이 ‘검토한 바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다가 어떤 여러 가지 워딩을 쓰지 않고 확실하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결과를 먼저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추가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연해서 그렇게까지도 검토하고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차요금 받는 것이 연 얼마나 됩니까, 수입이?

한 7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공무원들만 받고 있고, 민간인들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저희가 이것을 어떤 국가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이 사용료를 유료로 하게 된다면,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청요?

예.

군청 주차장을 놓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저희 관내 주차요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다면 저희가 대답할 사항은 아니었고요, 화천군청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주신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화천군청 내 지금 주차요금 받는 걸 말씀하시는 거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화천관내 지금 주차요원들이 몇 명이죠?

그거는 저희가 지역경제과...

우리 담당 과장님 잠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지금 관내에 주차요원이 몇 분 되나요?

지금 현재 주차요금 받고 있는 인원이 아홉 분 있습니다.

아홉 분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은 한 세 분 정도 고용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주차요원에 관한, 제가 질문이 주차요원에 관한 질문이었었는데 왜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도 거기에 화천군청이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재무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 관내 주차요원을 말씀드린 건데, 이게 잘못 전달이 되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차후에 운영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정말 미비합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좀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정리하셔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의원입니다. 3개 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산성지수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거기서 우리 화천군이 강원도 1위, 전국 2위 했다는 것이 오늘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자치연구원이 어느 단체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것이 21년 됐는데요, 이거는 지금 사단법인입니다.

이건 개인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생산지수를 측정하는 한국생산성본부는 어느 기관입니까?

그거는 행자부하고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행자부에 소속된 재단법인입니다.

네.

그러면 공신력이 어디가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신력은 저희가 볼 때는 일단 국가기관이 공신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공공자치연구, 본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전국통계 연감이나 지방재정 연감 이러한 연감 가지고 거기서 지수만 측정해서, 이건 우리가 어떤 것을 지방자치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통계자료에 의해서만 나오는 지표입니다, 이게. 지표로 나온 것이 바로 이 경쟁력지수라는 거예요. 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큰 의미는 이거보다는 거기에 보면 걔네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한국지방자치경영 대상이 있습니다. 7개 부문에, 종합 부문. 이거를 위해서 이거는 하나의 쉽게 말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 전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생산성본부에서 하는 이것은, 아까 답변이, 우리 접경지역에 지표가 여러 가지로 좀 안 좋다 그래서 여기를 참여를 안 했다는 본 의원이 듣기에는 좀 궁색한 답변 같아요. 여기서 하는 이 다섯 가지 분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참여하면서 잘못된, 이게 우리가 어디가 지금 생산성이 떨어지는가. 이게 능률성과 효율성이 연관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면서 어디를 그러면 더 내년에는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거를 하나의 진단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이유에서 이거는 빠졌다, 근데 앞으로는 참석해서 검토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3줄이면 답변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본 의원은 자꾸, 이런 사단법인에서 하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적으로 인정이 된 그런 기관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련되어서 앞으로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에 좀 업무추진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자부가 주관하는 생산성본부가 주최하는 것이 더 공신력이 있고 신뢰도가 있는 건 저희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화천군 행정을 평가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표를 이렇게 점수를 보면, 지역경제 분야, 생활환경 분야 여기가 지금 62점, 58점, 55점, 이렇게 지금 분포가 돼 있는데, 저희가 녹지지역을 만들어라, 그러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광역도시에 위성 군으로서 녹지지역이라도 이렇게 만드는데 저희는 녹지사업 하는 게 없습니다, 사업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잣대를 댄다면 저희가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2년간 저희가 하질 않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 공신력 있게 우리 화천군 행정이 그대로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상위권에 속한다고 판단해서 금년도에 지표가 바뀌었습니다. ‘아, 이 지표 가지고는 우리가 대상을 수상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지표 자체가 저희한테 불리한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접적지역이라는 그런 특수성도 지표에 이렇게 넣어주면 저희가 우위를 점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도, 맨 마지막에 제가 다짐으로 말씀드린 게, 우리가 지표가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지표를 개선대책을 하고 건의를 해서 지표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서 수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잘 귀담아 듣고, 저희도 내년에는 더욱 더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생산성본부에서 하는 그런 경쟁력 생산성 지수에서 꼭 등위를 들어라, 본 의원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들어도 계속 참여해서 우리가 계속 그거를 모니터링해서 앞으로 어디를 발전시켜야 되고 어디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을 좀 분석해서 그걸 하라는 의미지, 안 들면 어떻습니까. 그건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석 안 하는 데가 몇 군데 손 안 꼽힙니다. 다 참석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화천군이 꼽혔다고 해서 왜 안 됐을까 이거를 분석하다가 이렇게 나온 건데. 그래서 본 의원은 시상 거기 등수에 관계없습니다. 그걸 꾸준히 해서 우리가 어디를 좀 우리 화천군이 개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군수님이 답변을 하면서 엄청 큰소리로, 저는 거기서 순간 아 여기가 지금 집행부 지금 군정 그 업무추진 보고장인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우리 군수나 의원이나 모두 일꾼입니다. 일꾼은 일꾼이 내가 잘했다는 표현을 듣는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큰소리 냈는데 무슨 뭔 답변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뭔 얘기를 했는지를. 참 좀 안타까움이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몇 공직자 빼고서는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일하는 건 누가 평가 냅니까? 군민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우리 공직자들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달라는 그 취지는,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군민들을 정말로 우리 고객으로, 사회로 얘기하면 고객이 왕이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로 질문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답변이 참으로 안타깝고, 그거를 지금 답변을 들으려는데 지금 들을 수가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을 잘 보좌하고, 또 이러한 행정조직과 우리 공직자의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또한 책임을 가지고 담당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화천군 하면, 화천군청의 공직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인식이 될 수 있는 패러다임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만들어보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군수님이 외부일정으로 군정질의에 끝까지 못 한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건이 군수님이 한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높아진 것 같진 않습니다. 워낙 군수님 목소리가 좀 높고 답변 자료가 많다 보니까 그런 오해 아닌 오해가 좀 된 것 같은데, 그 점은 제가 군수님을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패러다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화천군 공무원들은 다른 지역보다는 한 달을 더 근무한다 이런 소신이 있습니다. 1월 한 달에 산천어축제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어떤 군 축제임에도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 다른 타 지자체 공무원보다 더 근무를 열심히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좋게 좀 평가를 해주시고 높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도 있는 걸로 뭐 언론에서도 났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은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축제를 비롯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는, 그게 뭐 한 번에 되진 않겠지만, 저희 공무원들 전체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게 저희 자치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충질문 사항은, 본 의원이 임진왜란 징비록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6·25 백선엽 장군의 징비록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군정, 화천군 징비록을 만들 의향이 없냐는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군정을 추진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생기면 이게 왜 잘못 됐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반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다음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아서 화천군 징비록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다른 후배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다 그걸 보면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해달라는 의미인데, 답변을 한 걸 보면 우리 군수님 본인 회고록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들었습니까, 답변을?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질문주신 사항은 의원님이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군 전체에 대한 어떤 잘못된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해서 후배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군수님은 개인적인 어떤 회고록을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좀 질문요지나 아니면 저희가 답변서 작성한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군 전체에 대한 어떤 사례집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대해서 2명만 한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이 답변에 보면 참, 저도 공직을 15년 했지만, 이 공직자가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참 부족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잘 하면 그거는 그걸로 더 이상 답변을 뭐 듣고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걸 피하려다 보니까 계속 말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 답변에 2017년도 예산설명회에서 마을주민이 제기한 문제나 얼마나 이거에 대한 것이 주민들의 얘기를 안 듣고 했으면 예산설명회까지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왜 그 자료를 2016년부터 7월부터 10월까지 확인했는지 그건 알고 있습니까,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뭡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금년도 5월 달, 6월 달에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지금 얘기한대로 저희가 답변 드렸지만, 이런 사항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고, 또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가 받아들여서 반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 안 알려주고 마을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같이 맞물려가지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미처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인지가 됐으면 의회에서 이걸 개정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이런 걸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늦었지만 지금 질문을 주신 의원님께서 주신 사항을 늦었지만 그때 개정해서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총괄부서로서 중요도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자율적으로 이것을 시행한다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사착공 전에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질문주신대로 공사착공 후에 이렇게 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답변 드렸지만, 지금 3천만 원 이상이지만 3천만 원 이하도 전체적으로 설계에도, 내지는 공사 준공 때까지도 전부 참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러한 사항이 군정질문에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는 알아도 또 우리 각 주민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장님들이 거의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공사감독자로 참여하는 게 누가 하는지도 잘 모르고 계셔서, 이거를 각 읍·면에 이장회의 할 때 이런 내용을 좀 숙지하게 하셔서, 내년도부터 이런 공사가 시행될 때는 우리 주민대표자들이 공사감독자로 위촉이 되어서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고 함께 하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재무과에서는 총괄입니다. 사실상은 실지로 하고 있는 실무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원래 답변을 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재무과장님이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확실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역발전과 군민들을 위한 것으로써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내년에도 활력이 넘치는 군정업무를 추진하여 발전하는 화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산회하기에 앞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