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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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그럼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712억 3799만 원보다 140억 4803만 원이 증가한 852억 86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제품박람회 2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6억 8100만 원, 일자리센터 운영 4억 4000만 원 등 총 4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도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4억 6200만 원, 곤지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4억 1600만 원, 남한산성면 해동화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16억 9500만 원 등 총 15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1억 600만 원, 한양 삼십리 누리길 조성사업 10억 원 등 총 5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3억 60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억 4500만 원 등 총 4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사업비 61억 3000만 원, 마을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비 85억 9900만 원 등 총 356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76억 23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12억 4800만 원 등 총 23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억 원 등 총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총 2개로서 총 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 기준 77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2017년도 추가 수입은 전입금, 이자수입 등 총 20억 8200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 드리며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박람회가 그동안에 있었다가 예산편성이 안 돼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새로 올리셨어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전에 2014년까지는 계속 매년 했었거든요. 매년 하다가 그때 저희가 격년제로 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했고 올해 또 하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걸 어디다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내년에 도자비엔날레 하는 해 그때 하는 건데요. 곤지암도자공원 내에다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예전에 비엔날레 할 때 이것 중소기업박람회를 했던 그 자리에다 하는 건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자리는 확정이 안 됐고요. 그것은 도자공원 내에서만 한다고 이렇게.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격년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도자비엔날레 하는 해에만 이걸 하는 겁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또 하나, 뒤쪽에 1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 시책 홍보비하고 신년인사회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또 기업인 역량강화교육하고 기업인 역량교육이 있잖아요? 이게 같이 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다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처음에 말씀하셨던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비는 각종 시책할 때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홍보물로 책자로 인쇄하는 거고요. 그것은 신년인사회라고 연초에 한 번씩 상공회의소에서 하잖아요? 올해도 1월 6일날 할 예정인데 그때...

애경

설애경위원

그 뒤쪽에 제가 질의드린 것 그것하고 같이 연관돼 있는 사업인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연관은 아니죠. 그 뒤의 것은...

애경

설애경위원

아, 틀린 거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먼젓번에도 한 번 강원도 동해에서 한 기업인들, 여성기업인, 기업인협의회 합쳐서 워크숍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뒤에는.

애경

설애경위원

어디 18페이지?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18페이지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전에 저희가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회 예산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었죠? 기억하세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올해 삭감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별개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기업인협의회에 여성협의회, 차세대경영인 이런 걸 같이 모아서 하는 워크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기업인회에 여성이고 뭐고 다하면 다 소기업은 다 같이 하는 게 아닙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소기업도 오기는 오죠, 기업인들이 양쪽에 같이 걸쳐있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대부분 같이 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기업인 역량교육은 별도로 또 예산, 이 역량강화교육에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별도로 이것 한 것은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행사운영비하고 보상금하고 나눠놓은 겁니다. 그 위에는 숙박비, 식비고요. 위에는...

애경

설애경위원

행사운영비?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 1300만 원 속에 다 들어가지 못해서 따로 별도로 세우신 겁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목이 별도로 되어있어 가지고요. 위에는 강사비라든지 이런 저거고요. 밑에는 식비하고 숙박비를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31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증가, 여러 가지 사업 증가하고 사회적기업체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보험료 지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많이 늘었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참여가 많이 늘었다고 보면 될까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보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주

황명주위원

예.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보험료는 지금 이게 5개가 있는데요. 인정 3개, 예비가 2개가 있는데요. 이건 주로 광주돌봄이라고 거기만 신청을 해서 거기는 내년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보험료 50명 분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좀 줄었길래 왜 줄었나 여쭤보는 거고요. 또.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인원을 다 줬었는데 50명으로 좀 축소를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왜, 참여도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이게 지침이, 지특이 6300이고 시비가 2700이잖아요, 경기도에서 지침이 “줄여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줄였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자부담을 많이 가져라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홍보물 제작이 이게 없던 건데 300을 세우신 이유는 뭐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당해 사업을 할 때 리플릿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심사위원회 수당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수당을 여기다 넣으신 거라고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수당을 안 줬나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먼젓번에 했습니다. 두 번 해 가지고 두 번은 대면으로 하고 두 번은 서면으로 해 가지고 서면한 것은 지급을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런 예산이 300이 올라왔길래 여쭤보는 거고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아, 그것은 세부사업명이 바뀌어가지고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보면 대체적으로 경제산업 쪽에 보면 국도비 내시된 것은 목 바뀐 것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과들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20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900짜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본 위원 또 다른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에 주 목적이 뭡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목적은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이런 걸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그 이벤트를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느끼셨을 때 그게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게 좀 맞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간 설애경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저도 그전에 과장을 했기 때문에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들도 새롭게 해 보려고 계속 노력은 하는데 그쪽에서 주로 좀 이벤트를 많이, 이것을 그쪽 시장 쪽에서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자꾸 이것 좀 개선시키고 있는 중인데, 내년에는 좀 새롭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항상 이러한 행사를 할 때 본 위원이 가서 보지만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끝없이 느끼고 문제제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이분들은 그냥 오셔가지고 구경하고 그냥 거기에서 사은품 하나 주면 받아서 가는 거지, 그분들이 와서 전통시장을 돌면서 뭔가를 구경거리를 만들고 먹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 소비를 하고 가면 이러한 이벤트도 괜찮아요, 괜찮지만 전혀 동떨어진 이벤트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도 받아보신 게 있지 않습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이러한 축제가 아니고 행사성이 아닌 방향을 다시 좀 잡아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2페이지에 보면 경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기도 한데 끊임없이 국가가 정부에서도 전통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무던히 많은 애를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주에 전통시장이 너무 전통시장에 걸맞지가 않다, 언제까지 이렇게 퍼주기식의 계속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지 좀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그랬을 때 이러한 것도 담당과장께서 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주변의 상권 다 살려야된다라고 작년 행감 때도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지금 아직 안 이루어져있고 지금 바깥쪽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안에 재래시장 상인회하고 접촉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문제점부터 풀어서 우리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옛날에 광주장이 알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끊임없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담당과장께서도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아닌 제대로 된 전통시장 살리는 데 좀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시책추진업무비 시장, 부시장은 이것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경제분야의 추진을 위한 업무비가 있는데요. 시장님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좀 쓰는 게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뭐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한다든지 이런 회의 개최 시나...

지호

유지호위원

청취면 청취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 뭐 거의 3000만 원씩 들여서 뭐 할 게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 관련법 제정 이후에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니 시장님만 간담회할 때 각 과마다 이렇게 쭉 추진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쓰고 의원들은 간담회 할 때 물 한 컵 안 주면서, 좀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이건. 그런 기회조차도 안 주는 그런 상태에서 각 과마다 전부 시책추진비를 만들어놓으면 그 돈을 어디다 쓸 거냐 하는 얘기잖아, 쓸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어디다 쓰는 거예요? 밥 먹는 데 쓰는 거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주로 AI 방역이라든지 직원들 재선충이라든지 이런 데도 격려하는...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총괄 시책추진비가 있어요. 여기 기업지원과에 관련된 시책 추진비에 대한 내역을 좀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밥을 먹는 건지 물을 주는 건지.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만 있는 게 아니라 국 전체에.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데에 쓰는 거냐 하는 얘기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기업인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담회라든지, 산불발생 비상근무자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뭐 어떤 거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AI라든지 비상근무 소속 직원들이라든지...

지호

유지호위원

AI면 거기에 관련된 업무만 추진하면 되는 거지 꼭 이 추진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밥 먹고 식사하는 건 아니잖아.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또 가로청소원 이런 분들도 이렇게 격려한다든지 이런 하천정화활동이라든지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현장근무자들.

지호

유지호위원

하천정화활동에는 거기 수당 다 나가요. 14쪽에 패밀리기업 지원사업은 패밀리라는 게 무슨, 패밀리 뜻이 뭐예요? 이게. 어디까지 패밀리라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전체가 다 해당되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 있는 전체기업이 다 패밀리라고 봐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명칭 자체가. 예, 그게 연구개발이라든지 제품생산, 공급 마케팅 이런 데 개발해 주는 그런 데...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어디다 쓰는 거예요? 쓴 사례가 있어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요. 창안개발이라든지 제품생산이라든지 판로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다 지원한다고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50개 사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어디다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도에다가 내는 거네, 그럼. 도에서 운영하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도에서 돈을 내고 저희들도 내서 매칭으로 해서 기업에 얼마씩 개발해 주는 비용을.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위탁한 것 아니에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도에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도에서 하면 도비로 해야지, 왜 그걸 시비로 충당을 해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하기에는 전문이 아니니까 전문기관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다 점검하고 정산 받고 다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내용이, 주로 현장 나가서 애로 컨설팅을 해 주고요. 그런 재산권이라든지 홈페이지도 해 주고 시험분석해 주고. 이런 것들을.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하고 기술닥터사업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이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기술닥터사업은 비슷비슷한데요. 이것은 또 경기테크노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위탁해서 또 같이 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한 군데다 하지, 뭘.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주로 연구원들이라든지 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매칭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현지 직접 가서 지도해 주는 그런 게 조금 다른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위의 것은 지도 안 해 주고 밑의 것만 지도해 주는 거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위에는 주로 개발 쪽, 기술지원 이런 거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게 그거지 뭘. 그냥 쪼개놓기 한 거지 그게 그거지 자꾸 얘기해 봐야, 그러면 구분해서 저쪽가면 컨설팅을 해 주고 이쪽에 와서는 현장방문해서 뭐 해 줍니까? 이게. 똑같은 거지.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주로 현장위주로 나가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위에는 현장 위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위에는 분석을 해 주고 카탈로그를 만들어주고 이런 제품에 대한 개발을 하는 기능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이것을 명칭만 해서 담당자는 거기에 대한 사업개요나 등등 실적이나 추진내용을 갖다가 머리 속에 있어서 알지만 실제로 이 제목만 가지고서 기술닥터사업이 무슨 사업인지에 대한 목적 내용도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럼 이런 것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최소한도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 줘야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한 자부담은 있습니까? 이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몇 프로예요? 얼마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항공료 일부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비용을 주고요. 숙박비라든지 비용 이런 건 본인들이 다 부담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몇 개 업체가 가는 거예요? 9개?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이번에 가는 것은 5개 업체 갑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5개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어떻게 선정된 거냐고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총 7개가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5개 선정을 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몇 개 업체라고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두 번 갔는데요. 1차 인도 갈 때는 15개 업체가 신청해서 9개 선정했고요. 이번에 어저께 떠난 것은 7개 접수해서 5개 보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떤 제품을 가져간 거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제품은 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생산되는...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담당국장을 하면서도 일본에 가서 이걸 해 봤더니 사실상 이게 김 가지고 가고 정수기 가져가봐야 그냥 놀러가는 거예요, 이게 수준 정도가.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걸 폐지시켜버렸어요. 하려면 돈을 더 들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해외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것을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야지 가서 김 팔고 여기서 도자기 팔고 그러면 이게 행사성이에요, 그냥 1년. 놀다오는 거예요. 그래서 5억을 들이더라도 어떤 실질적으로 그 기업체가 가서 교두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란 얘기예요. 그냥 대충 대충해 가지고 비행기표 주고 그러지말고 선정부터 모든 효과까지의 부분을 총 정리를 해야 하는데 작년도에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 본 적 있어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어떤 게 나왔어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저도 먼젓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일본을 갔다 왔었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같이 갔다온 거 아니야?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거기는 개인들 한 거고요. 이것은 코트라하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진흥원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우선 제품 자체가 김이라 하면 광주시에서 실상 나는 생산품도 아니잖아? 그게. 가공식품이지.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김만 하는 게 아니라 기계류가 전자기계류...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5000만 원 갖고는 안 돼요. 거기 가서, 개척할 수가 없어요, 5000만 원 가지고. 놀다 일회성으로 며칠 하다가 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기 그 나라하고의 이런 상품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저걸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다 실패했잖아요? 중국, 일본 다 실패했어요. 하나 뭐 저기한 게 없어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해야지 1년을 왔다 갔다해서 비행기타고 왔다 갔다하면 그냥 돈만 없애는 거예요. 이건. 구경하는 거지, 나들이가는 거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거기서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 잘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해 주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노무상담비라는 게 뭐예요? 이게. 비정규직이라 하면 범주가 어디까지예요? 이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조례에 의해서 먼젓번에 의원님 제정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 비정규직 근로센터가 있어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설립 안 했는데요. 우선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다가 거기서 해서 거기에 노무사를 고용을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지호

유지호위원

노무사를 어떻게 고용을 하느냐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어떻게 고용을 했느냐고, 360만 원 가지고 무슨 어떻게 고용을 해?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일주일에 한 3시간씩 해 가지고요. 그렇게 좀 비상근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이게 했던 거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아니 지금 하려고, 내년도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일주일에 3시간 해 가지고 효과가 나오겠어요? 이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일단 운영해 보고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자 권리보호에 관련돼서 관련 조례도 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요. 그냥 노무사 갖다놓고 하루 3시간 해 가지고 대충대충 뛰어서 무슨 효과가 나오겠어요? 그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부 실질적으로 하라마라 그런 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실질적인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 그런 의미예요. 이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까 업무추진비 얘기한 것도 이것을 전례답습적으로 20년, 30년 했던 것을 그대로 쓰지 말고 이 시책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이것 뭐 담당과장, 국장은 몰라요, 내용. 쓸 수도 없어요. 과장이 어떻게 이걸 써요, 못쓰지. 그냥 여기서 고박아 놓는 거지 쓰긴 뭘 써. 전부 회수해 가는 거지.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5쪽에 보면 아까 질문한 건데요. 중소기업제품박람회 해 가지고 2억 원 잡혀 있잖아요? 과장님.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지난번에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가 한 번 열렸었어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거기서 나온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저희도 몇 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일단 19일날 도자기 쪽 회의한 담당부서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해서 회의를 한 번 하기로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황명주 위원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한 얘기는, 이게 도자기축제냐 아니면 중소기업박람회냐 아니면 병행해서 같이 가는 거냐, 그런데 또 도자 만드시는, 도예하시는 분들은 참가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제품박람회 나오시는 80개 업체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예상이.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자부담은 없는 거잖아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도자하시는 분들은 아니 누구는 자부담이 있고 누구는 자부담이 없고 형평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축제는 도자기축제인데 그러면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자부담 없이 와서 80여 개 업체가 와서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그때 같이 도자기하고 저도 우리 과에서 도자기축제하고 동시에 같이 했기 때문에 몇 번 해봤는데요.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도자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게 그때 하다가 그냥 그것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 가지고 그때 그렇게 한 적이.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형평성에 좀 맞지 않아요. 80개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 하실 분들 손들고 나오시면 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2779개 그런 업체가 확보가 돼서 그걸 전체를 보내서 저희들이 받아서 선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년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박람회를.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2년 전에 나오셨던 분들도 또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혜택을 수혜를 못 받으신 분들이 나오실 수 있는 건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한 60%, 65% 정도는 기존에 나오던 사람이 나오고 또 새로운 사람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제품이나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모르겠어요. 좋은 제품도 좋은 제품이지만 2년마다 연속해서 두 번 오시는 분들은 자부담이 좀 있거나 아니면 수혜를 못 받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왕실도자기 축제와 관련해서 그분들하고도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 번 컨텍을 한 번 해 주세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심의 참석 수당해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가스는 그러면 본 예산에 지금 올릴 수가 없는 건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추경에 좀 세우려고.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왜 그것을 꼭 추경에 해야 되는 건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모집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저거 돼 가지고 1차 추경에.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난번에도 이야기드린 거지만 미리 준비해서 본예산에 준비해서 미리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왜 꼭 추경에만 갈려고 하시느냐 이거죠. 그건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차후에는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미리 준비해야지, 지금 10개 읍‧면‧동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우리 마을에 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17년도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몇 개 마을뿐이 안 되잖아요? 3개, 4개 마을 정도뿐이. 그런데 그 이후에는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올해 5개, 6개 업체가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해 주실 거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고요. 저희들이 이 돈만, 저희들이 주는 돈 외에 의무적 투자비라고 경기도에서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보통 3월 말에 배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좀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좀 본 예산에 미리 준비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32쪽에 채용박람회 개최 2000만 원, 두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효과가 여태까지 어땠어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그동안에 51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참가업체는 250명인데 참가한 사람은 한 550명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71명 정도를 현장에서 채용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 채용박람회가 광주시는 이런 등등에 대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행사가 아닌 일상화돼 가지고서 이게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1년에 두 번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효과가.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채용박람회만 2회지 구직자 만남의 날이라든지 상설면접 해서 15회 정도 했습니다. 수시로 또 하는 것도 있고.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 예산은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위탁비에서 이렇게.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다 위탁을 했어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일자리센터 위탁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추진을 합니다. 위탁비용 준 데?

지호

유지호위원

일자리센터?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용에 관련된 것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례답습적으로 작년에 2000만 원 했으니까 금년에 2000 하지 말고 좀 더 확대해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도 하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중소기업 상수도요금 감면 관계는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거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전출시켜주는 거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서 하는데요. 저희들 관내 등록된 공장 중에서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가 799개 있습니다. 거기서 요금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 1단계 요금만 적용받기 때문에 한 30%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 상수도 운영 조례가 있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에 지원 근거가 나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거기서 산업용 및 초등학교, 고등학교의 사용요금은 누진율 없이 1단계로 적용한다는 게 나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학교는 나오는데 기업이 나오는 게 있느냐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거기 산업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산업용 나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나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여기 근거가 광주시 상수도 운영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실제 위의 관련법은 중소기업 지방공기업법이지만 실질적으로 광주시에서는 이게 광주 상수도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수도 급수 조례 36조에 의해서 한다고.

지호

유지호위원

하수도 조례는 적용을 안 해요? 하수도.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하수도는 적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적용 안 하느냐고 물어봤잖아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안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차피 중소기업 관련돼서 지원을 시 입장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상하수도를 같이 해 줘야지 상수도만 해 줘요? 하수도하고 같이 해줘야지.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하수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라 관련 조례에 없어요, 하수도는. 하수도 조례는 그게 없다고. 하수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하수도 지원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빠졌는지를 물어보려고 그런 건데 하수과에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을 해 주려면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준 거니까 상하수도를 같이 해줘야지, 상수도만 해 주고 하수도는 안 해 주면 안 되잖아, 비례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건설을 오래간만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26페이지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있어요. 2017년 에너지절약 스마트홈 조성사업, 여기 사업내용 설명에 보면 공동주택 세대에 대해서 LED나 이러한 것들을 교체해서 절약을 하려고 하는 사업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지원에 보면 I◦T 에너지 빅데이터 이게 서비스기기가 있는데 어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매칭사업인데요. 50% 50%인데 그것 하는 게 이게 말이 좀 복잡한데,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세대별 I◦T 에너지라는 게 우리가 전기를 쓰는 계량기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전력스마트계측기라는 것을 부착을 합니다. 그게 한 6만 7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만 원 지원해 주고 7000원은 자부담인데. 그러면 우리가 와이파이나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핸드폰으로 실시간 사용 전기사용하는 것을 공유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하나는 또 LED 등을 교체해줘서 절약되는 그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공동 아파트단지에서 100세대 이상 이렇게 단체적으로 전체 아파트에서 40% 이상 신청하는 것을 받아서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자부담 많지는 않고 일부 조금 들어갑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일부라 할지라도 주민들이 다 동참을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주택은 아파트만,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아파트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LED나 이런 사업들이 다 교체돼서 많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I◦T 부착형 이런 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이니까 그것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저희가 LED 사업 같은 것을 일반 빌라, 대단지도 또 많지 않습니까? 100세대 이상 넘는 데. 이런 데도 지금 그런 게 교체를 안 한 부분이 많은데 꼭 공동주택 아파트만 해야 되는 겁니까? 딱 그렇게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이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관내 공동주택이라고 지침이 도에서 내려왔는데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100세대 이상 보통 보면 8가구...

애경

설애경위원

빌라 같은 데도 큰 단지는 그렇게 구성되어있지 않습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전체세대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성, 보통 빌라같은 데 보면 12가구, 8가구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는 아파트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시겠다, 지금 저희가 LED 교체를 안 한 아파트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혹시 노후된 아파트나 LED 교체를 아직 미처 하지 못한 아파트가 있습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도 고산리 아파트에 사는데 이게 아파트는 안 하고 아마 LED 한 게 지하에 주차장 정도 했거든요, 저희들도 보면. 그래서 내년에 파악해서 좀...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도 한 번 좀 파악해 보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그리고 LED사업은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기에 2억 2000 있는 것 하고 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경로당이나 그런 시설들도 해 주고 그것은 양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I◦T 부착형 데이터 이 서비스기기는 각 세대에 계량기 들어가는 데다가 세대 세대 다 부착하는 겁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세대마다 다 붙여주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45쪽 보시면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있어요, 과장님.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도 있고 예전에 계속 이어온 사업도 있고요. 혹시 내용 다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 사업이 어떤 쪽으로 초월읍, 퇴촌, 남한산성, 남종 이것은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이고 그리고 분당복합화력발전소는 오포읍하고 광남동만 해당되고. 이 사업이 어떤 쪽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건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6개 읍면동에 13개 사업을 했습니다. 남종면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든지 고추분쇄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걸 했고요. 또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마을도로 이런 것 농기계 구입을 했고요, 초월‧퇴촌 같은 우에는. 또 오포 같은 경우에는 편익시설이라든지 마을회관 보수, 마을공동 물품구입 천막 같은 것 그런 것 했고. 또 직동 목동 같은 경우에는 또 풀깎기하고 마을회관 공동물품 구입하고 예초기도 구입하고 그런 용도로 많이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아무래도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그리고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분당 연료전지주변지역지원사업 그리고 위례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이 특별사업이 이건 신규잖아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신규로 생겨서 이번에 처음 지원해 줄 때는 특별지원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3억 1900이 나와요, 처음 할 때는.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향후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계속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한 목에 3억 1900이 나와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요. 한 번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해광

박해광위원

전년도에 지원된 사업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지원사업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쓰여져서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과장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해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있잖아요? 여기 사업지침이 있죠? 편성지침. 우리 수질개선대책 그 지원금 그거랑 같은 의미로 보면 어떤 어떤 목으로만 편성하게 되어있다, 이런 지침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거기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현철

박현철위원장

아, 그러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그 지침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이 이 사업을 정하는 시스템이 지금 마을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읍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읍‧면‧동사무소에서. 그렇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지금 박해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가 수질개선특별회계처럼 지금 이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주민들이 다수가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잔디깎기 그것 다른 실과소에서 안 합니까? 다해요. 그런 걸로 편성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거기에 기반시설이나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편성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아직 내년도 사업은 이게 지금 예산만 잡혀있고 계획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견을 잘 참조해서 해 주시고요. 이 상수도, 중소기업 상수도 감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는 이 근거가 없어요. 하수도 조례에만 있지, 잘못 기재하셨어요. 제가 14조 다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수도 조례에는 있을 거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수도 급수 조례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도 급수 조례에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도 급수 조례에 의해서 이게 특별회계로 그쪽으로 전출을 보내는 건데 실제로 이 부분은 계속 진행,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지만 실제로 교육용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 교육용 하고는 있죠, 그런데 하수도 요금도 또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예산 형평성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실제로 이게 계속 이렇게 편성해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면 나중에 조례로 보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하고,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지적하고 나가고요. 우리 과장님께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규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 스마트홈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로당 스톱워치인가요? 뭐라고 그러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콕, 타이머콕.

현철

박현철위원장

타이머콕인가, 이렇게 자동 차단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좀 전에 설애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것 신규사업들 이런 것들은 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야지 이게 회의진행 시간이 좀 짧아지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 좀 해 주시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실은 이런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 당초예산 첨부서류에 왜 이런 것 안 넣어요? 지금 지적했던 이런 신규사업들. 이것 첨부서류에 들어가야 되는 뭐 기준이 있어요?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아, 그것은 투자사업 위주로 집어넣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봤을 때는 투자사업비도 있지만 각 부서별로 좀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던 것들은 좀 자세하게 해서 첨부서류를, 이게 어떻게 보면 참고서류잖아요? 첨부서류가.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그게 지침에 있다 보니까 지침대로 사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나중에라도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별로 받아서 좀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라도. 예산 심의할 때.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61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어요. 한 600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여성농업인들이 그만큼 많이 향상이 된 것인지? 설명을 좀...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만 원을 1인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16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을 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병원이라든지 의원, 약국 같은 데, 안경점 이런 데 사용하는데 여성들의 복지문화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증액이 된 사유가 여성농업인들이 더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것인지?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금액이 당초에는 10만 원하다가 20만 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인당 예전에는 10만 원씩 했던 게 2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까?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서 예산이 더 늘어난 거라고 보면 되죠?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63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데 대상에 보면 직접적으로 농업과 관련되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자녀뿐이 아니고 손자녀나 조카, 동생이 있는 이런 분들까지 다 친인척이 돼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거기에 직접 부양을 하는 농업인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까지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친가 쪽으로만 되나요? 아니면...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친가로다가 가능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전부터도 이렇게 해주신 건가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그렇게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도 증액이 된 사유는 똑같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더 지원금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학자금을 줄 학생들이 더 대상이...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이 학자금에 대해서 고교생들의 수업료하고 입학금만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증감이 있었다 하면 이것은 인원 관계에 증감...

애경

설애경위원

더 늘었다는 얘기예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승마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는 720만 원인데 올해 비교 증감이 2430만 원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것은 왜 그런 거죠?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전년도에 승마를 운영하면서 당초예산에는 72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보조내시를 해주면서 300명으로 해 가지고 6300만 원이나 내려줬습니다. 이것은 시의 수요에 의한 증액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300명이 승마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4회 추경에 일단 반 150명만 남겨놓고 150명을 예산을 반납하고 150명만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50명 예산 중에서 81명을 했고 2017년도에는 150명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다 담으신 거란 말씀이시죠?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65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도 매칭사업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사업인데 어제 대농바이오 거기 불이 났죠?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데도 다 들어있습니까?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어제 대농바이오는 저희가 경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7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작년에 농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농가에서 사고가 나야만 보험에 가입하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축협 관계 농업인 대표까지 다 해서 대표적으로 교육한 것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했는데 40농가가 가입을 했고 대농바이오도 가입을 담당팀장을 통해서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비닐하우스를 했을 때 비닐하우스 용도로만 썼을 때는 보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시설이 주거라든지 타 시설로 쓴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희 행정에서의 권유와 또 보험사의 권유는 틀리기 때문에 했고, 어제 대농바이오의 그것을 접하면서 농가에서 이 보험료가 시설에 조금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그런데 그것을 경영에 어려움을 느껴서 본인이 인지를 하면서도 가입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현재 하우스 농가 단지가 상당히 많은데 대략 몇%나 보험에 가입됐다고 보십니까?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하우스 농가가 지난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이 하우스가 다 지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이격거리라든지 시설의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해서 50%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왜냐 하면 어제 현장을 봤어요, 위원님들 몇 분이. 가서 보면서 좀 안타깝다. 우리가 이러한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홍보를 하셔서 꼭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많이 홍보를 해주십시오.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77쪽에 승마교실 설애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그 아래 보면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이라고 있어요. 600만 원 잡혀 있는데 장애학생들만 승마교실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소득층도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이것은 장애학생도 있지만 일단은 ‘저소득층 청소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 20여 명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도 한 명 껴있고 그렇던데 그분들이 다 저소득층 학생들만을 위한 승마교실이었나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럼 장애인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인가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대상이 장애학생 소외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소외계층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소외계층 중에 장애를 가진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저소득층 소외계층도 있겠지만 장애인분들을 위하여, 저도 말을 타보지는 않았지만 장애인분들은 더더욱 승마 경험이 없을 거라고 사료돼요. 그래서 목도 사실은 장애학생 재활승마니까 그 목에 맞게끔 과장님이 17년도에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금년도에는 장애자 중에서 승마 타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강한 장애로 선택을 해서 저소득층과 병행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61쪽에 보면 도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끝나는 건 아니죠? 내년 중으로 다 끝나나요? 아니죠?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도척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내년도 12월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4억 6000만 원에 대해서만 끝난다는 거지 전체사업이 내년 중으로 다 끝나나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내년에 계획된 액수가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이 사업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지역업체를 배제해서 가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물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긴 하지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또 한 가지는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 해 가지고 2000만 원 있어요, 60쪽에. 순수 국비인데 우리 광주시에 청년 발굴이 되나요? 청년 농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대상이 18세에서 39세 영농경력 3년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자격이.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실질적으로 농업에 이 연령층에서 정착하는 사람이 지원하는 액수가 5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명을 대상으로 선발했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분들의 참여는 저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내년도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순수 2000만 원 국비니까 발굴해서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인당 500만 원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더 많으면 4000이고 5000이고 더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2017년도에는 어렵다고 보지만 대상자가 많았을 때는, 차년도에는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광주도 도·농도시다 보니까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도 있으니 지역 내 관내 청년 농업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농촌종합정비사업 관계가 농진공에다가 위탁한 게 어느 마을이 위탁했습니까? 다 해당되는 거예요? 5개 대상 중에서 농진공에다 위탁한 게.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5개소 다 위탁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다 해당된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사업비도 책정이 안 됐는데 사업비 책정이 돼야지만 위탁되는 거 아니에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전년도부터 계속사업비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위탁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계속 사업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어야지 사업이 추진되지 예산이 없는데 전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요? 아직 발주하지 않은 데가 제일 늦은 데가 어디예요? 곤지암 건은 2개네요? 선도지구하고 자체적인 것은 또 뭐예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농진공에다 준 거예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7년도인데 내년도부터 아니에요? 17년도 사업을 어떻게 농진공에 위탁을 해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지금 토마토권역 서하리 2016년도에 완료가 되고 도척면...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빼고, 완료된 부분은 거기에 관련된 위탁 관계 등등에 관련되어서는 먼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고 새로 추진하는 사업, 2017년도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도척만 했고 지금 해동화권역하고 곤지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2016년도, 2015년도 여태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농진공에다 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도 하는 것 예산도 안 섰는데 농진공에다 주겠다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 사업비도 안 섰는데 어떻게 거기다 주느냐고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201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2017년부터 2018년도 2년간 새로운 사업인데, 뭐. 곤지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심지활성화센터라는 게 이 용어 자체가 무슨 용어입니까? 어디에서 나온 용어예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센터 이 사업은 농수산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도마다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거기 완공 후에 명칭이 중심지활성화센터라고 부여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여기 중심지활성화센터라는 명칭을 썼는데 센터 증축 아니에요. 그럼 기 썼다는 얘기예요, 증축이니까. 여태까지 불려졌던 게 중심지활성화센터라는 명칭을 써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 복잡하게 명칭을 써.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승인하여 주신다면...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실제 이 사업을 변경되는 게 당초에 지상 3층, 이 내역을 보니까 여기 사업은 17년도부터 됐고 여기서는 15년도부터 됐어요. 그럼 다른 것도 같이 썼으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것은 여기 다 그렇게 기재돼 있다고. 추진일정이 2016년도부터 2019년도, 2015년도 2018년도 그러면 이 사업도 여기서 2015년부터 18년도는 명기를 해줘야지 오해를 안 하지 여기다 2017년도부터 18년도 2년간이라고 썼으니까 여기 앞뒤 사업 자체가 매칭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내용인지.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한참 헷갈렸잖아요, 이게 뭔지. 그럼 17년도부터 18년도 하는 사업을 어떻게 벌써 농진공에다 줬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게 어느 동네입니까? 현재 발주가 못 된 데가? 퇴촌하고...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남한산성면에 해동화권역 창조 만들기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는 2014년에 예산 떨어진 것 아니에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1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때부터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국비가 내려왔던 거예요, 안 내려왔던 거예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2014년에 내려온 국비를 어떻게 보관했던 거예요? 팀장이 대신 설명해 주세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농정팀장 김민수입니다. 유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동화권역 창조적 만들기 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비로 저희가 매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미 11억 원이라는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마지막 연차에 16억 9500만 원 확보를 해서 28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자금이 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2015년도 국비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2016년도 2년 동안 국비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 자금교부는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다 자금교부를 해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농어촌공사 쪽으로 자금배정은...

지호

유지호위원

누가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

지호

유지호위원

다, 몽땅?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것도 잘못됐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왜 돈은 거기다 다 주느냐고? 협약서나 등등 관련된 부서에 사업비 전도에 대한 내용도 명기가 돼 있어야 되지 않아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사업취지가 2017년도부터 추진이 된다하면 예산 자체도 그때 이게 확정된 후에 예산이 지원돼야지 이것은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너희들이 대신 갖고 있으라고 다 줘버리면,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몇수십억씩을 주면 안 되잖아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미리 전도를 해준 사항이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조기집행은 뭐가 발주가 되어야지 조기집행을 하지 발주가 안 됐는데 무슨 조기집행을 해요. 내가 만약 집을 짓는다 하면 공사 계약을 하고 자재를 사고 그 시점부터 돈이 나가지 집값이 2억이라면 2억을 한꺼번에 다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줘야지 이 자금운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지 국비 내려온 것을 다, 몇 억이야 전부, 거의 300억 정도를 다 줬다는 얘기예요? 300억을 다 줬어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지금 교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물어본 것을 답변을 해야지, 통상적으로 다 결산하고서 한 300억 정도가 국비가 다 내려와 있는 거죠?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연도별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려와 있는데 그 금액은 별도로 산정을 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현 시점에서 이 농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려온 게 총 얼마냐는 얘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그 부분은 제가 환산을 다시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건 나한테 별도 보고할 사항이 아니지, 그냥, 내용을 아는 사람 없어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첨부서류에 보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안 가지고 왔어요? 농정과 것 있던데. 읍·면소재지,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소재지 농정과 사업 중에 종합정비사업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렇게 있어요. 여기 각, 우리가 4개 사업 하고 있죠?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해주세요. 지금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총체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광주도시관리공사에다가 위탁했다하더라도 그 돈을 다 줬겠느냐는 얘기예요. 돈 다 주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현재 설계심사가 끝난 사업 자체하고 끝나지 않은 단위사업 목록이 있죠?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마을안길 정비사업이라든지 쭉 단위사업별로 쭉 나오죠. 이것은 총체적으로 묶어 있는 거고 퇴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갖다가 단위사업별로 전부 분리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내역을 현재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달랬는데 왜 안 주나?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현재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

설계 중인 게 아니라, 단위사업별로 쭉 설계 중인 것은 설계 중, 아직 미발주한 사업은 ‘미발주’ 완공된 것은 ‘완공’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 내역을 달라는 얘기예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64개 세부사업별로 진행되는 것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세부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완료된 것’ 그 다음에 ‘추진 중’ 그런 목록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봐야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예산 다 주고 추가적으로 후 예산을 수립해주는 것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보고 드릴 것이고요. 개략적인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마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사항이니까 모든 사업이 완료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도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16년 11월 30일날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지금 할 게 아니라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주시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돈이 다 국비가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비를 이걸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농진공이 벌써 가서 여기 계약이 다 돼 있는데 사업자를 선정해놓고 시비를 세워달라고 하면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얘기한다면 광주시 청사를 짓는데 업자를 선정해놓고, 광주시청 짓는 데 50억이 든다 그러면 50억이 벌써 기 가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시비가 예산 서기 전에 벌써 협약을 해 가지고서. 예산이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을 그러면 그 사업은 사실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비가 올해 선정되기 전에 사업자를 선정하니까 이 사업자 선정 관계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자꾸 그것을 간과하니까 매년 되풀이 돼 가지고 뒷북치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 사업 272억 원 중 매년 국비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별로 8억 5000...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얘기하자면 6개 읍·면·동에 모든 이 농촌개발사업을 지금 농진공에다 다 하라고 줬잖느냐는 얘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저희가 예산 확보된 금액만 8억 5290만 원만...

지호

유지호위원

아이 사업자 선정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진공에 아직 협의 안 된 마을이 있어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저희가 사업자 선정은 의회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담당과장님 말씀해보세요. 6개 마을 중에서 농진공에서 하라고 한 부락이 몇 개 부락이나 돼요? 위탁사업 협약 체결한 게 몇 개 마을이 해당되는 겁니까?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지금 5개 사업이 다 위탁이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5개 사업이에요, 6개 사업이에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5개 사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할 것도 벌써 다 가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라고. 그렇죠? 착수 전에? 사업자 선정도 끝났고 돈도 다 가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시비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왜 거기다 다 줬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저기 농정과장님, 도척면소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4개 사업인가, 5개 사업이에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5개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5개 사업이에요? 도척, 해동화 마을 권역, 퇴촌 농촌중심지, 곤지암 또 어디,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그전에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위·수탁 사업에 관해서? 정확히 어떤 형식으로 받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팀장님이 대답해주셔도 돼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농정팀장 김민수입니다. 저희가 위·수탁 사업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 면제조항이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의회 승인 없이 추진 가능하도록 제외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한 번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면 매년 추진하는 계속사업은 매년 승인을 받을 사항이 아니고 당초만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초에 의회 승인도 안 받고 국비 내려온 것은 다 가 있고 사업자 선정은 다 돼 있단 얘기예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유지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 애초에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계속사업인데,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해당연도마다 다 받을 필요는 없는데 애초에 승인을 받았느냐 이거죠.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각 사업이...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거랑 지금 유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채무부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부담 행위의 예외 규정이 의회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럼 그걸로 해서 득했다라고 의제하신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득했다라고?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별도로 우리가 동의 받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는 않은 거죠? 예산심의 때 계속비사업으로 올리고 그냥 그것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했다 이런 얘기시죠?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다시 정리해줄게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당초에 전전년도, 2015년도부터 의회가 그것을 지적을 안 한 거예요, 그것은. 시도 안 한 것이고 여기도 지적을 못 한 거예요. 그것을 계속사업, 이걸 당년도 예산에 세워줬으니까 그걸 계속사업이라고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 자체는 계속사업이지만 당초에 처음부터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도 그것을 지적을 못했고 시도 그것을 한 번 받았으니까 그냥 넘어가서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원칙적인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작년도부터 금년도, 그럼 작년도 사업할 때 예산 세워줬으니까 이건 계속사업비니까 작년도 사업으로 넘어온 거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재정법 44조 규정에 의해서 계속사업비 조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무슨 말을 이상하게, 그러면 채무부담행위에 관련되어서 승인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처음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만 답변해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지방재정법 44조 채무부담행위에 보면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해서 계속비사업 총액이 들어있는 사항은 그 승인을 안 받아도...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처음 할 때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도하고 금년도 할 때 금년도에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현철

박현철위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게 맨처음 올라온 게 2014년도에요, 15년도예요? 5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이 있는데 최초 올라온 게 어떤 거죠?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14년도...

현철

박현철위원장

14년도에 올라왔으면 13년도 예산심의 때 14년도를 했을 것 아니에요, 2차 정례회 때?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때 올라온 14년도에 처음 개시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13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그냥 계속비사업 조서에만 올라가고 그냥 그것으로 갈음한 거죠?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15년도에 시작한 사업은 15년도 예산심의할 때 계속비사업조서에만 올라가고 또 별도로 승인 요청한 것은 없죠?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유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의회 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쟁점인데 이 부분은 저도 이 법을 자세히는 안 봤지만 이게 제외규정에 제외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지금 팀장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다만 그 예외규정이 있더라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별도 승인을 받는 게 온당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도 규정에는 계속사업비 조서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놓칠 수도 있고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사전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농어촌개발사업은 계속 연계되어서 추후에 또 다른 읍·면에 내려올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읍·면별로 그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통털어 다 승인받는 게 아니고 내려올 때마다 면별로 할 때는 면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받았으니까 다음 연도는 미리 받으라는 그런 개념이라고요. 지금 안 받은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일은 다 저질러놨는데 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자꾸 계속사업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승인받는 것하고는. 자꾸 계속사업에 집어넣는 것은 맞지가 않다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70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사업 해서 11억 2500만 원을 갖다가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해서 학교에 납품되는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간의 차액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친환경 농민이 봤을 때는 그러면 친환경만 다 보조를 해주고 일반농민은 보조를 안 해줍니까? 또 차액부분을 어떻게 차액부분을 정리해서 지불해줍니까? 친환경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친환경으로 칭해야 되고?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농검을 통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친환경농가로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차액분은 어떻게 계산해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그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해서 국도비, 시비를 추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가 초등학교는 246원, 중학교 285원, 고등학교 121원 1식에 도비 50%...

지호

유지호위원

그 숫자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다 친환경농산물을 사먹지 못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러면 일반농산물 짓는 사람들은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친환경이라는 브랜드만 받으면 어떤 보호 가치로 해서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거기 비싼 것은 비싼 것이고 싼 건 일반농산물하고 합해서 학교급식이 나가지 전부 친환경만 급식이 나가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학교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양질의 친환경은 둘째치고 일반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인 농산물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이라도 감지덕지해요.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 들어가는 양질의 등등은 빼놓고 양질이 아니더라도 일반농산물만 정상으로 들어가면 아주 감지덕지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일반농산물보다도 못한 그런 축산물이나 농산물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양질이라는 명칭을 써 가지고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얘기지, 우리 정서에 현재. 일반농산물도 정상적으로 안 들어가는데, 우리 객관적으로 봐도 일반농산물도 정상적으로 정성들여서 급식을 해준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무슨 대한민국의 부자라고 해서 친환경 등등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 가보면 전부 유효기간 지난 것 등등 관련되어서 매스컴으로 매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너무 서류상에 보면 ‘아이들은 친환경을 먹여야 된다’ 등등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납품대상자 선정에 유념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일반농산물도 같이, 어차피 일반농산물도 같이 섞어 들어가야 돼요. 뭐 아이들이라고 친환경만 먹고 그러면 일반주민이나 이 사람들은 일반농산물만 먹습니까? 불량식품만 안 들어가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돈을 지급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나 이런 면에서 정리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친환경 이것을 지원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원을 해주되 일반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등급을 매겨서 정상적인 제품이 되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같이 지도점검까지도 포함해야지 돈만 달랑 주고 학교에는 전부 저질 식품 갖다 해 가지고 노상 TV에서 얻어맞잖아요. 그런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72쪽에 행정·축협 협력사업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협력사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행정 플러스 축협 협력사업 용어 자체가...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시청 농정과와 축협이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25%, 축협 25%, 자부담 5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축협에서 주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대상자 선정은...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축협 관련 사업에 이 목적이 주가 축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축협조합원을 중심으로 농협과 같이...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축협조합원의 관리는 축협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거기 주관하는 부서에서 돈을 더 내고 지원을 받아야지 똑같이 돈을 내고 지원해주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축협은 다 이걸 해 가지고 이거와 관련되어서 거기 임원 등등 관련되어서는 어떤 혜택을 충분히 받고 그런 조건에서 광주시하고 주관하는 축협하고 똑같은 비율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가 25%, 축협이 25%라면 축협이 10%가 되든지 30%가 되든지 하고 시비를 거기서 지원해주는 것을 해야지 아니 축협은 자기가 주관인데 시하고 똑같이 돈 달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은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주관부서에서 돈을 더 내야지 어떻게 주관부서에서 똑같이 돈을 달라고 하느냐고요, 이게. 거기도 충분하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있잖아요? 그것은 전년도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좀 개선해서 그 사람들이 더 내서 지원해줘야지 자기들 운영하는 시스템을 자꾸 시비로 의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59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척에 있는 산두른, 추곡리에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이죠?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사무장 급여에 대한 게 거의 다 같아요, 사업비 내용 자체가. 산두른 마을이 이게 마을에서 공모해서 마을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어느 한 분이, 이학순 씨인가 맡아서 하는 거죠?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 사무장 한 명 두시고 하는데 이 사업 자체를 보면 거의 우리 학생들 체험형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봄, 가을에 많이 하는데 농한기에 사업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 자체가 너무 안 돼요. 보면 2011년 5월 17일날 안산 호동초등학교 다녀간 게 끝이에요. 여기에다가 사무장 인건비를 줄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2011년 5월 17일날 초등학교 한 군데 갔다 오고 서해초교 한 번 왔다가고 그게 끝으로 돼 있어요. 이게 과연 지역주민의 정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맞는 사업인지는 저도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 제도가 필요한 사업인지 그것 좀 검토해 주셔서 이 예산을 진짜 인건비보다는 지역의 문화체험에 프로그램 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잘 다시 한 번 짚어서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광주 산양산삼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한 일환으로 공모한 것인데 좀 의문스러운 게 광주시에 향토육성산업이 토마토가 향토육성산업이지 산삼이 향토육성산업이 될 수 있나, 그리고 산양산삼에 대한 향토육성산업 결과치를 보면 이게 과연 광주시 관내 식품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다녀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게 향토 육성하는 ‘향토’라는 것은 우리 고향 옛 것인데 이게 과연 우리 사업에 맞나. 물론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지역발전특별회계법에 의해서 두 가지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구 50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만이 넘는 데는 읍·면지역은 농림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사무국 설치 운영비 이게 과연 2017년도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 2017년도에 사업 마무리가 됐을 때 과연 광주시에 얼마나 향토육성사업의 시너지효과가 있고 시장 점유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실적과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세워 드릴지 말지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사업이 이게 타당치 않다면 다른 쪽으로도 전환해서 다른 사업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지금 위원님들 맨날 행감 때고 예산 때고 질의하는 게 토마루권역사업, 토마토에 대한, 광주시 토마토가 그렇게 유명한데도 토마토에 대한 여러 가지 식품 가공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향토육성사업을 하려면 토마토 가공 쪽으로 선회를 했어야 되는 사업이지 않나라는, 토마토도 보면 우리 광주시 토마토 영농조합법인이 빨리 생겨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거고요. 지금 G마크 등 다 보면 큰 기업형 영농조합법인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많이 고민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선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어제 오늘 AI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님도 방역활동하시고 관계공무원들 하시는 데 대해서 추운데 내일 또 춥다니까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60쪽에 보면 시·군 역량강화사업 해 가지고 5000만 원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마을 역량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현장포럼 또 주민들의 의식을 필요로 하는 역량교육, 소액단위 사업으로서 마을의 쌈지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7대 3이네요? 시비가 30% 들어가는데, 올해도 5000만 원 가지고 사업하셨잖아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 사업결과도 알고 계신가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올해는 학동1리가 추진을 했는데, 학동1리하고 산이리, 만선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과는 해당 마을에서 주민들이 어려울 때 한 달에 내지는 2～3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하고 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선진마을의 좋은 미담을 마을에 반영하는 이러한 것은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자료를, 올해 사업한 것 있잖아요? 그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농정과장님, AI 방역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광주시를 청정지역으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요구하신 자료들은 좀 빨리 제출해 주셔야지 내일모레 예결산 심의 때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114쪽 보면 펠릿보일러 보급 주택용 해서 1960만 원 있어요. 그게 보니까 7가구 지원을 하는 거네요? 과장님.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자부담이 그러면 얼마 정도?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지금 국비가 30%,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30%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대략 금액이.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400만 원 중에서 자부담이 120만 원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관내에서 이용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저희가 전체 65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해마다 거의 평균적으로 10대 미만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 지금까지 전체는 한 65대 정도?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펠릿보일러를 설치했을 때 펠릿 원 재료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하는 겁니까?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지금 한 포당 20킬로입니다. 20킬로가 6000원 정도.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6000원 갖고 예를 들어서.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시간은 10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하루 정도, 하루나 이틀? 하루 반?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랬을 때 경제적 효과가 가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우선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스하고 아니면 경유하고 비교했을 때 절감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는 우리 펠릿 원료를 보급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더 금액을 더 주고 사용해야 되는 건지 타 시‧군에는 펠릿을 그것까지 지원하니까 현실적으로 더 이용률이 더 좋은 건지 그런 판단은 안 내려 보셨나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우선 지원대상자가 농어촌지역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도 내에서는 양평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이 많기 때문에 가장 수요가 많고요. 그 외 농어촌지역 같은 지역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광주 같은 지역도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있으니까 이 펠릿난로로 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판단은 못 내리시나요? 혹시.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별도로 비교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에 이게 계속, 펠릿보일러 사업을 우리가 가져가려고 한다면 펠릿 원료도 시에서 공급 내지는 산림조합 이런 데를 통해서 병행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은데.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번 그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117쪽에 보면 산림욕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해 가지고 3200만 원 있어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타당성 용역비 3200만 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위치는 퇴촌면 관음리 산 183-1번지, 이게 한 지역만 용역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저희가 시유지 및 국유지 5개소를 대상으로다가 용역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외에 그런 4개소가 더 있는 건가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4개소까지 더 조사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죠?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좀 이게 올해 추경에 하려고 하지 않으셨었나요? 혹시.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당초에는 용역타당성 심사용역 그 행정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내년 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우리 광주 관내가 산림이 근 67%인가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67%.

해광

박해광위원

67.8%인가 그렇죠?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곤지암리조트에 사유시설인 화담숲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관내 근 68%가 산림이잖아요? 그런데 늦은 감은 있지만 산림욕장을 얼른 준비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지속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산림욕장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우리 광주시 산림이 67%를 차지하고 있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셔서 답변드렸지만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산림욕장 내지 필요로 하고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산림욕장 추진과 더불어서 좀 더 발전하면 휴양림까지 한 번 우리 광주에서 유치를 할 수 있게끔 휴양림 같은 경우는 산림청과 같이 가면 우리 예산으로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국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밑에 보니까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있습니다. 400만 원.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저희가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지금 현재 두 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시청옥상에 하나 하고 국수봉에도 하나가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두 개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수봉에 한 대가 있고 우리 시청옥상에 한 대가 있는 거죠?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400만 원이 필요한 거고?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국수봉에 있는 카메라가 우리 시청 위에 있는 카메라하고 사실은 이 바운더리가 같은 게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곤지암 도척방향에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수봉과 광주시청에 있다는 것은 광주 전체를 놓고 보면 산불무인감시카메라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지금 시청에 설치되어있는 부분은 2003년도에 두 개가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수봉에 있는 것은 저희가 기 설치가 되어있던 부분이었고 또 시청옥상에 있는 부분은 칠사산에서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부분을 옮긴 부분인데요. 중복되는 부분이 아마도 있기는 있습니다. 국수봉 것은 초월지역에 거의 회전반경이 그쪽이고 시청은 이쪽 면지역하고 동지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봤을 때 국수봉에 위치해 있는 거나 시청에 위치해 있는 게 광주 전체를 놓고 보면 둘 중의 한 대는 곤지암, 초월 쪽으로 아니면 도척 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보니까 산불감시카메라 교체설치작업 해서 6000만 원도 올라와 있어요. 그 교체가 어디 걸 교체하는 거죠?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국수봉에 설치되어있는 걸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곤지암, 도척 방향하고 아니면 시청방향에 있는 것 하고 전체적으로 보셔서 적당한 위치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함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국수봉의 위치하고 광주시청의 위치는 거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왕 교체하시는 거면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잠시 후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117페이지에 보면 광주시에서 임도정비를 지금 하신다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이게. 아니면 기존에도 계속 해왔던 건데 목이 별도로 편성이 되면서 이렇게 따로 나눠진 건가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기존에 임도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시유지 관음리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도 신설로다가.

애경

설애경위원

아, 신설을 하시는 건가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작업임도가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임도가, 광주 관내에 산이 참 많아요, 많고. 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번 방송을 통해서 다큐로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도를 처음 개설할 때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예전에는 그냥 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산속에다가.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신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설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과장님.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작업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예, 그런 걸 잘 보완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단한 임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각 지역에 위원들이 나가서 민원이나 이런 걸 보다보면 지역에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은데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로 요청이 들어오는 게 좀 많이 있죠?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전화도 좀 받았습니다, 받았고. 우리 산림과로 전화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의 전화를 해요. 신속하게 민원인 입장에 서서 또 와서 그 큰 나무들을 제거할 때 주변의 민원인들한테도 꼭 논의해서 민원인들한테 맞춰서 신속하게 행정 처리를 해줬다고 감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담당과장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팀장님 또 직원분들도 언제 어느 때든지 신속하게 민원인들과 직접적 관련해서 그렇게 민원을 해 주시다보면 더 많은 민원인들이 우리 집행부나 담당과를 더 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해 주셨다고.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발 빠른 행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26쪽에 보면 산불상황실 물품구입 해 가지고 무전기함 구입이라고 해 놨어요. 무전기함 구입 해서 100만 원 해 놓으셨는데, 물론 금액이 많은 금액일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기존에 무전기함이 없나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무전기함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전기함 구입 해 놓고 1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126쪽.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이것은 50만 원짜리 두 개 신설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전기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전기함 구입 해서 100만 원 해 놓으셨는데.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무전기보관함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보관함이라는 게 뭐를.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저희가 42개의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함에 나눠서 그걸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무전기함도 노후화가 돼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목재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것은 본 위원도 상식적으로 무전기함, 무전기를 새로 구입한다면 모르지만 무전기함 구입해 놓고 100만 원, 이것은 뭐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번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보니까 신규 무전기 구입하는 게 3대 있던데요? 그렇죠?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신규로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신규 구입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는데 3대 구입해서 하나에 80만 원씩 3곱하기 80, 24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게 아닌가.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무전기함 구입,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등산로 정비사업 8000만 원 그리고 등산로 시설장비 유지보수 해서 4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해마다 등산로 정비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1억으로 올리셨는데 등산로 정비사업해 가지고 8000만 원 올리셨어요. 오히려 감소하셨네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이것은 추경예산에 별도로 더 확보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저희가 훼손지 복구 등등이 있는데요. 수해철 맞이해서 1회 추경 때에 그때쯤 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은 우리 경강선 개통 이후에 뭐냐 하면 우리 광주에 명산들이 많잖아요? 그 명산을 활용해서 우리 외부에서 수도권에서 관광객이 앞으로 계속 올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우리 산림과에서는 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등산로 정비사업은 태화산이면 태화산과 관련해서 하나를 마무리해 주시고 백마산도 마찬가지고 앵자봉도 마찬가지고 무갑산도 마찬가지고 좀 명산 하나하나를 좀 마무리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앞으로 경강선 개통 이후에는 아마 수도권에서 광주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일단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등산로와 관련돼서 해마다 2억 정도를 추가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보수정비가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화산과 관련해서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하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과장님 진행시켜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시‧군 간 경계등산로 정비사업해 가지고 1억 잡혀 있어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것은 어떤 개념이죠?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등산로 정비사업해 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보수 같은 개념이죠?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같은 사안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약간 도비가 섞이기는 했지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죠?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가지만 더, 도로변 법면 덩굴제거사업 해 가지고 2000만 원 잡혀 있어요. 137쪽에. 이것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산림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산업도로변에 칡넝쿨로 인한 어떤 장애...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산림과에서 도로변의 덩굴제거사업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산법면에서 내려오는 칡넝쿨입니다. 칡넝쿨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 칡넝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우리 산림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자료들, 좀 더 예결산위원회가 내일모레 있거든요. 그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54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작년보다는 감소했어요. 뭐 사업이 많이 완료가 돼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3%,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23% 진척이 됐는데 요청은 올해 정도만큼 신청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이만큼만 확보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산 확보가 이만큼만 됐다는 얘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1억 5000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광주관내는 한 23%?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가구수가 상당히 많은 거네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주택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우리가 2013년도에 했을 때 785동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3%인 181동 했고 나머지가 잔량이고. 환경부의 방침은 주택에 대해서 다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근생시설이라든지 창고, 공장 이쪽도 지원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택에 대한 진척이 23%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직도 그러면.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604동 남아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마다 소외계층도 그 아래 보면 385만 원 잡혀있잖아요? 이것 포함해서 하면 언제나 주택 정도는 완결이 될까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당초 환경부의 방침은 10년 이내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1억 4700만 원 가지고 53동을 목표로 했었는데 60동 정도를 했거든요. 이게 한도가 동당 336만 원이 한도지만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더할 수도 있고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10년 사업이면 우리가 2003년도부터 시작했으면 10년이 지난 것 아닌가요? 과장님.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2013년도에.

해광

박해광위원

2013년도부터 시작했다고요? 아까 2003년도로 이야기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수치가 안 맞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조사를,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13년부터 시작해서 23년까지 보고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슬레이트 관련해서는 석면피해가 주민한테 직접 올 수도 있고 피해 당사자가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은 국도비 확보를 더해서라도, 기간은 10년이지만 5년 안에 완결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직접적인 주민하고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직면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사업은 10년이지만 과장님의 노력으로 5년으로 단축해서 하신다면 과장님 또한 광주시민에게 박수 받을 일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12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사업비 요청서부터 적극적으로,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면, 어떤 해에는 자가철거를 하지 않겠다라는 사업계획이 없으므로 해 가지고 반납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보된 예산은 거의 100% 집행했는데 그것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하고 국도비에 대한 지원책도 사업계획서를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 해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빠른 시간 안에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과 직결된 문제니까 빠른 시간 안에 꼭 10년이 아니라 단축하셔서 광주시민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158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상단에 국비매칭사업이 있고 그 밑에도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 부분은 개체수가 많이 증가하면서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호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이 위에 있는 피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철조망이라고 대표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선울타리, 경음기 등을 하는 사업인데 올해도 예산 5000만 원 확보했었는데 다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투자비 대비 비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자부담이 40%가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농가들 입장에서는 그걸 설치를 하는데 자부담까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피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피제라는 게 한 포대를 사용을 하게 되면 100평 정도를 두 달 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20여 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자부담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효용의 극대화를 한 번 꾀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시범사업 쪽으로 시비로 확보를 한 거고, 이것이 괜찮다라고 하면 철선이 사실은 또 시민들한테도 유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올해 500만 원을 별도로 한 번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500만 원 정도면 몇 농가나 할 수 있어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한 50농가 정도, 43농가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50농가 정도를 해서 집행을...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에 기피제면 약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만한 고형물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녹게 되면 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토양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문제없도록.

애경

설애경위원

없으면서 동물들이나 야생동물들한테만 거부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구나.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냄새.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생태계 교란이라고 해서 요즘에 참 외래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끊임없이 많이 아무리 제거를 해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머리 많이 아프시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지금 비교 증감도 꽤 많이 됐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를 제거를 하시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근본적 제거를 위해서는 5년 정도를 갖다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동일한 지점에서 뿌리 같은 경우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뿌리서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7월 전까지는 뿌리 제거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7월 이후에는 풀베기처럼 제거를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사업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풀베기형식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씨앗이나 이런 것들이 영글어서 주변에 떨어져서 계속적으로 번지는 사항이 되는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그 작업도 9월 전까지 씨앗이 맺히기 전에 완료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시에서도 지금 환경보호과뿐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도 풀베기작업에 진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 외래종이 번식이 굉장히 강해서 아무리 해도 눈에 띄지 않는 게 이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환경보호과에서도 의원님들도 그러한 애로사항을 다 알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잘 잡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과만 하고 우리 관련 읍‧면만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라든지 녹지공원과 등등에서 협업을 통해서 제거를 해서 작년보다 훨씬 많은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명심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56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해 가지고 관용은 1억 8500, 민간 전기자동차 구입해서 38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관용은 7대 구입을 하시는 거고 국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민간은 이 두 대, 이건 뭔 내용이에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게 올해 처음으로 우리 시에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명년도에. 이 부분이 일단 다른 도시에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이나 기관이나 대당 1400만 원의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환경부의 방침이고 그 속에서 저희가 7대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1억 8500만 원 그중에서 9800만 원이라는 게 14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두 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 그래서 민간인이 요청, 우리가 공모를 할 텐데 민간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국비 대당 1400만 원에다가 시비로 대당 500만 원의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대가 많으냐 적으냐의 판단은 먼저 선험적으로 시행한 용인시를 한 번 비교를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 용인시도 두 대를 민간영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충전기 같은 그런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그쪽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겨우 두 대를 소화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지는 않은 걸로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 중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공모해 가지고 그것이 없을 때 그렇게 갈 수는 있겠죠.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에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지금 프로테즈는 안 나오지만 향후에는 전기자동차로 많이 변환이 되는 거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도 밖에서 이야기는 한 번 살짝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국비가 1400만 원, 시비가 500만 원 해서 합이 1900만 원 지원된다는 이야기는 이 자료를 보고 알았단 얘기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년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적극 홍보하셔서 물론 용인은 작년에 실행을 했지만 용인이 우리보다 더 큰 도시이긴 하지만 그것도 홍보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사실상 전기자동차의 구매력이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이 전기자동차를 구매력이 없더라도 집행부 공직자는 두 대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져 있겠다, 이왕이면 이렇게 지원되는데 이것은 두 대 아니라 세 대, 네 대라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주행거리가 한 번 충전했을 때 한 12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한계는 있는데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민간영역에서 소화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해광

박해광위원

원칙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또 다른,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5대를 구매했는데 5대를 구매하면서 다 충전기를 완속충전기 형태로 해서 보급을 했는데 그 비용이 전액 국비거든요, 전액. 400만 원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환경부에, 공단에서 대행을 하는데 공단에다가 요청을 할 경우에 현장여건, 현장실사를 통해서 설치를 해 주겠다 하는 게 환경부의 방침이다 보니까 기반시설인 충전기의 보급이 지금보다는 조금 가속도가 붙어서 보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계획보다 생각보다 빨리 앞당겨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본 위원도 예산서를 보고 알았으니까, 국장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산팀장님은 몰랐을 것 같은데, 아무튼 홍보를 적극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이 그래도 이렇게 혜택 아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두 대 말고도 우리가 더 신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기이다 보니까 했는데 내년도의 상황을 봐가면서.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올해 추진되는 상황을 보시고 내년에는 더할 수도 있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런 판단을.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49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이 5개소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5개소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마찬가지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 용역업체는 한 군데하고 맺고 있나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한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한 군데면 한 군데에서 5개소 관리하는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용역비는 얼마며 유지관리비가 얼마인지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용역비는 얼마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용역비는 저희가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5군데 관리하는 데 6000만 원이 들어요? 용역비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정리를, 다른 과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산정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명주

황명주위원

예를 들면 화장지라든가 세면대 기물 파손 시 보수비는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보수유지비가 600이고, 나머지 청소용역관리가 6000이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상당히 센 것 아닌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들이 있습니다. 공원과라든지 관리부서별로 위치에 따라서 내지는 청소용역 형태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명주

황명주위원

화장실 5개 관리했을 때 6000만 원이면 엄청난, 진짜 과다지출 용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다른 과들하고 비교해서 제출한 게...

명주

황명주위원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이게 물론 화장실은 상당히 좀 일반인이 청소하기는 좀 어떻게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용역비가 있는,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기획실에서 예산팀장님께서 전체적인 화장실에 대한 청소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가 보수비 빼놓고, 순수한 용역비에 대한 것을 전체 실과 지금 하고 있는 걸 한 번 줘 보실래요? 그래서 어느 업체가 몇 군데 갖고 있는지 한 번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타 시‧군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게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바운더리가 아무리 섹터가 넓다고 그래도 5개 같으면 매일매일 청소하나요? 이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1일 3회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위치가 인구밀집지역에 도심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측면의 접근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비교형태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사례들을 다 과들에 대한 비교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도 쭉 봤는데, 용역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들을 통해서 하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 내지는 고용, 이런 아니면 무대로 하는 시설관리자들이 그냥 형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형태가 있어서 단순비교로는 쉽지가 않습니다만 절감의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명주

황명주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광주시 공중화장실은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각 실과로다 나눠지다 보니까 이 관리 자체도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데는. 어느 곳의 공중화장실은 공공근로 이런 서로 이게 분담체계가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이해가 가는 게 하루 세 번 하면 하루 세 번 정도 돌아다니시면서 하면 이 용역비가 타당한 거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이것도 공중시설,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공중시설에 대한 용역 관계는 우리 예산팀을 통해서 계약팀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건 한 번 정리를 해 주세요.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예, 별도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주민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 보니까 오포읍에 동절기 제설제를 구입을 해요? 200만 원 해서. 그런데 보니까 고산1리하고 능평1리 100포, 100포 해서 186쪽이에요. 이 사업도 타당한 사업인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주민, 여기에 있는 모든 반영되어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예산배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어떤 항목, 어떤 사업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제출을 합니다. 최소한 여기에 반영되어있다는 얘기는 주민들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집행이 가능하냐 이 부분은 우리가 수계위원회라고 하는 한강수계위원회, 유역청에 있는 그 수계위원회에서 인정사업, 불인정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예년도 비교를 했을 때 타당한 인정사업으로 봐서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이 조금 이런 부분들하고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서 각 마을별로 이런 적사함이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배부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민지원사업비를 활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건설과가 될지 도로관리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설제는 건설과 내지는 도로관리과에서 행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제설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담당업무는 아니시지만 우리 광주는 팔당상수원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설제를 친환경제설제를 못쓰고 염화칼슘 내지는 소금을 쓰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도 환경보호과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나요? 혹시.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으로 했을 때에 예산의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예산의 문제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요. 적어도 광주만큼은 아니 너희들이 매일 얘기하는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해 가지고 환경오염부터 하여튼 주민들한테 하나하나 행위를 못하게끔 하는 곳이 광주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제설제는 우리가 친환경제설제를 안 쓰고 염화칼슘 내지는 소금을 써서 그게 직간접적으로 결국에는 다 팔당상수원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도 환경부에 건의하셔서 자, 우리 광주는 적어도 친환경제설제를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혹시.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영역이 아마 제설과 관련된 영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의 부분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 욕심이야, 친환경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다만 우리 재정여건에...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열악한 예산으로는 절대 친환경제설제를 못쓰니 지금 이야기하신 과장님과 도로관리과장님과 함께 우리는 적어도 광주만큼은 너네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제설제만큼은 국비로 너네들이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건의라도 한 번 해 보셨느냐 이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해광

박해광위원

한 번 그것을 적극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연계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옳으신 판단이십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팔당 물부담금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모색해 보셨나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일차적으로는 광역사업비 배분의 문제 그 다음에 용도에 대한 문제 등등이 있을 텐데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최소한,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으셔서 한 번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위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는.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자료를 ;오픈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내겠다, 이런 게 제가 현재 입장에서의 솔직한 심정이고 그런 각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이야기하셨듯이 물부담금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개선할 수 있게끔 우리 의원님들도 다 노력하고 과장님 이하 국장님 함께 해서 만들면 큰 틀에서 우리가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박해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수계관리기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로 지금 지원되는 것 보면 이번에 각종 단체들도 다 지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설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부서에서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제설제를 읍‧면‧동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플러스시켜서 예산을 더 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거고 이럴 건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내년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이 되지만 내년 한 해 우리가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의회에도 같이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내후년에는 좀더 건설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자원관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229페이지에 보면 학생 및 일반인 재활용시설 견학 지도사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어요. 본 위원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학생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원재생시설인 재활용센터하고 재활용선별장을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생들하고 주부층한테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하고 왜 재활용이 필요한지를 교육을 하거든요. 저희가 생태학교 전문 강사님이...

애경

설애경위원

생태학교에서 수료를 하신 분이 이 강사를 맡고 있는 거예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좀 생소해서, 호응은 어떤가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호응은 상당히 좋고 저희가 폐기물 특별 처리대책 일환으로 금년도에 주부층하고 학생층도 필요성을 많이, 학교하고 협조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주부들도 많이 인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부들도 많이 이런 데 참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224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해놨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이 사업은 국비,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우리 농촌지역에서 농업생산에 활용된 비닐이 가을걷이가 끝나면서 발생되는 그런 폐비닐을 수거하는 수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줄었어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그것은 국비, 도비 내시가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어서 가내시가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250여만 원 가지고 광주 관내 폐비닐을 다 수거할 수 있나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년에 비춰봤을 때 그 정도 금액이라면, 저희가 사실 폐비닐을 전량 또 환경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적극 추진해서 하나도 없이 다 수거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라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려서 우리 시비라도 더 추가 확보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는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읍·면·동에서 동지역은 좀 덜 하겠지만 읍·면지역에서 이 예산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읍에 얘기하거나 시에 얘기하면 수거를 다 해갈 텐데” 이야기를 드렸더니 “아, 이 예산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서 통보는 해드렸지만 아직까지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충분히 읍·면·동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폐비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 수거를 해가고 있으니 연락을 주시면 하시라도 가져가겠다’ 하는 부분을 충분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동부권 광역자원화시설 반입 수수료 해 가지고 금액이 17억 맞나요? 221쪽이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이 사항은 적환장에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을 적치해 놓으면 이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그 쪽으로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금액 변동 없이 매번 이 금액으로 가는 건가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입찰에 의한 낙찰이라든지 이렇게 매년 변동은 있지만 이천 같은 경우에 금년 수준으로 잡은 것은 지금 이천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1일 30톤 정도는 외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동부권 광역시설에는 그 정도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가 잠깐 비춰졌지만 우리 광주도 한 4개, 5개 사업을 한 데 묶어서 지금 수양리에 음식물처리장이 있지만 그게 계약기간이 5년 정도 남았다고 이야기하셨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그 운영기간이 2021년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5년이 짧은 기간이라면 짧은 기간이고 또 긴 기간이면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원관리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광주시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을 한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난번에 선진지 남양주인가 홍천인가...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홍천이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데도 의원님들과 함께 가서 우리 광주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참고로 수양리 자원화시설은 저희가 2021년까지 협약은 돼 있지만 그 시설을 국비를 지원받은 시설로서 2026년까지는 폐쇄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라는 것이 단시일 내에 입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광주시에 종합 폐기물처리시설이 반드시 입지를 해야지 안정적으로 폐기물 처리가 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부지라든지 어떤 시설규모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보고 드려서 함께 선진시설도 다녀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적어도 과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광주시에 첫 삽을 떴어’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박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204페이지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게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유지비인가요? 업체에 대한 용역조서에는 유지보수비는 아니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설치를 했는데 동절기라든지 현재 28개소 설치돼 있습니다만 취약지가 또 나타나거든요.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된 지역은 이동식으로 설치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덜 접해지는 부분은 전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전기료하고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업체와의 메인터넌스 계약 관계가 아니라 시설유지비다 이거죠. 제가 어제 읍·면·동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퇴촌 같은 경우에는 10개소에 300만 원씩 해서 열 군데 쓰레기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장소에다가 무슨 공원이라고 하던데요. “소형 쌈지공원처럼 조그맣게 공원을 조성해서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원관리과의 실례를 들었어요. 이런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광판이라든가 안내방송이라든가 CCTV를 통해서 항상 감시하다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으로 분석이 잘 나온 지역이 많더라. 그러면 과연 그것을 쓰레기를 원인행위를 못하게 막는 게 중요하지 환경정비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자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비용이 한 개소당 얼마나 나오나요, 보통?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설 모두 포함해서 270만 원.

명주

황명주위원

그 정도면 10개소의 환경정비 공원을 꾸밀 게 아니라, 국장님!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무 심고 꽃 심어서 공원을 꾸밀 게 아니라 원인행위를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원인행위를 못하게 하면 그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방범효과까지 있어요. 지역의 방범효과까지.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특히 쓰레기 버리는 데는 좀 음침하잖아요. 사람들이 환한 대로변에 안 버리거든요. 좀 음침하고 구석진 데다 버리거든요. 방범효과, 쓰레기 버리지 못하게 하는 쓰레기 정화효과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제가 그걸 권해드렸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더 늘려서 해야 광주시가 좀 깨끗하게 돌아가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원관리과보다는 환경보호과라든가 이 쪽에서 추진해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공유를 하셔서 읍·면·동에도 이런 게 있으면 공유를 하셔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무튼 이것은 진짜 잘하신 사업이에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흡연구역을 도로에도 표시를 했는데 혹시 자원관리과에서 흡연에 관련해서 담배꽁초나 불법으로 버리는 것에 관련해 가지고 사례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담배꽁초와 관련된 무단투기 행위는 주된 것이 자동차, 요즘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거의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을 주행하다가 앞 차에서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그 영상을 가지고 신고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인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혹시 관련해서 도로나 이런 데 하는 것은 우리 도로사업과에서 연계되어서 하는 것인가, 어디서 하는지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일단은 담배꽁초가 폐기물이기 때문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애경

설애경위원

무단투기하는 것은 그런데 도로변 같은 데도 ‘이 거리는 흡연거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하나? 전반...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금연거리 구역지정은 보건소가 주축이 되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원래 올해 사업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사업, 올해 집행이 다 안 된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예산 3억을 반영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공모했고 심의한 결과 오포읍에 두 군데 2개 단지 아파트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입찰공고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 입찰공고를 면밀히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문제는 동절기에 이 아파트에 굴착공사를 했을 때에 아파트주민들이 엄청 불편함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 과정을 설명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에 이 예산이 당초에 편성됐던 것인가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 예를 들어 업체가 포기를 하고 이러더라도 빨리 진행을 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이월했다는 게 좀 그만큼 준비가 잘못되지 않았나,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내년도 예산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시범사업 격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지 이게 적극적으로 다른 데도 확산시키는 사업으로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해봐야 되는 시점인데 1년이 또 늦춰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감량기기 설치사업은 없어요. 운영비만 지원하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받아봐야 돼요. 얼마나 감량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지 그냥 돈 들여서 예를 들어서 시비 들여서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도 안 되는 데이터도 수집을 못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해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다면 그런 것은 예산에 올리세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비용은 별도로 안 들고 우리 시하고 한국환경공단 또 3개 업체에서 매일 폐기물이 배출되는 양을 체크해서 저희가 그것은 분석을 실시할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228쪽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 냉·난방기 구입 1400만 원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냉·난방기가 원래 없었나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재활용선별장에는 위원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보수작업을 해줬는데 지금 거기에 냉·난방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달에 정수배정 받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휴게실에 또 작업장에 설치해서 조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휴게실하고 작업하는 공간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지금 남녀 휴게실이 있고요. 또 식당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서 식사를 해 드시는데 거기하고 작업장에도 좀...

해광

박해광위원

작업장에도 냉·난방기가 필요한가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작업장에는 대형 선풍기로 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해광

박해광위원

냉·난방기기지만 선풍기 포함한 비용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지금 이야기하신 휴게실하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휴게실하고 식당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선별라인이 있는 작업장에는 대형 선풍기를 구입해서 내년도에 설치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아래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비 구입 해 가지고 2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것 내용...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이것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도에 2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파악한 대상 인원은 읍·면·동에서 총 45명으로 접수가 돼 있는데 이 사업이 노인장애인과에서 국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 7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노인장애인과랑 중복되어서 지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급품 이외에 안전용구, 저희는 위험경고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계획이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와 협업해서 중복이 안 되는 선에서 장구를 구입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께서 조사하신 것은 읍·면·동에서 한 40여 명?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그 파악이 대상자들이 좀...

해광

박해광위원

왠지 예산도 적을뿐더러 읍·면·동별로 현지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예산을 잡아놓으셨길래 그래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어차피 조례가 발의됐으니 근거에 의해서 광주 관내에 보면 제가 보기에도 아침저녁으로 점심으로 많이 나이드신 분들이 유모차도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리어커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니 향후 그래도 안전하게 폐지를 주울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것이잖아요? 읍·면·동에서 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황명주위원

245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거리 경관표시 조명제작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과장님 되시고 광주시의 옛 음식을 복원하는 사업을 하셨잖아요? 지금 남한산성에서 효종갱 그것을 계속하고 계신 거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붕어찜축제가 없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잖아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원 붕어찜축제.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사업은 종료가 됐는데 상인회 자체적으로 붕어찜축제를 계속...

명주

황명주위원

물론 자체적으로 하시는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는 거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중단됐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의 정책하고 지역정책하고의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게 이 실례예요. 시에서는 남한산성 유네스코 된 기념으로 해서 광주의 대표 음식문화인 효종갱을 복원해서 남한산성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효종갱을 대접하면서 광주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식품정책을 펼쳤잖아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그게 시의 정책방향하고 앞으로 갈 수 있는 효종갱에 대한 경관표시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주는 게 더 맞지, 그러면 식품위생과에서 붕어찜축제에 대해서 더 지원해주실 건가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분원 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 광주시 관내에 남한산성 음식문화거리 백숙거리, 분원 붕어찜거리 또 곤지암 소머리국밥 거리가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분원 붕어찜은 식자재 소재라든가 이런 문제성으로 인해서 시에서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거기 주민의 대다수...

명주

황명주위원

과장님, 뭔가 트렌드를 가져가자는 거예요, 이제는. 도시도 마케팅를 해야 되는 것이고 트렌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찾아보면 우리 시에 여간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곤지암 소머리국밥 축제 그렇게 소머리국밥 이번에 엑스포에서도 접목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는 몰라도 ‘곤지암 소머리’하면 다 알 정도로, 외국에서도.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잖아요. 곤지암 사거리 입구에다 ‘곤지암 소머리국밥 골목입니다.’라는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셨어야지 물론 이 붕어찜축제 하시는 상인회장님들 진짜 고생하시고 자체 자구 노력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하고 또 시의 방향 그리고 어디가 군집이 되는지, 사람들이. 지금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화담숲 개장하면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몰려도 지금 광주를 홍보할 수 있는, 광주 곤지암 소머리국밥 축제, 소머리국밥거리라는 그런 타이틀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곤지암 소머리국밥하고 화담숲 거리에 대해서 육성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머리국밥거리에 대해서 홍보책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곤지암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주시는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경전철로 모든 사업이 치중하고 있어요. 역사 중심으로, 그렇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곤지암 화담숲에 설악산 인구, 광화문 집결 인구보다 더 많이 왔다 간 게 화담숲 인구였어요. 그렇게 정책도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어디가 집중을 하는지를 좀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분원에 대한 것은 잘 만들어놓으셨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 우리 시를 알릴 수 있고 시의 음식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곳인지를 포인트를 못 잡으셨다는 얘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나머지 역사를 중심으로 한 포인트를 빨리 잡으셔서 사업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빠른 정책의 변화가 아닌가 하고, 또 하나 246페이지 시니어 감시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거인가요? 어르신 상대로 몸보신 용품 하고 어디 장소에 모여서 팔고 그런 것 감시원이시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두 분 가지고 8일을 정해놓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 사항은...

명주

황명주위원

정보가 들어왔을 때 가서 하시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 사항은 상반기 하반기로 주로 구분해 가지고 추석 전후 아니면 설 전후 해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로 그런 판매를 하시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경로당을 많이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허위 과대광고 식품을 홍보하러 왔을 때 바로 신고를 해달라’ 이런 모니터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모니터링 요원인데 이런 것은 횟수를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더 포함시키면 도척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식품은 아니지만 보일러 고쳐주러 왔다가 40만 원인가 30만 원 받아간 사례가 몇 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연계될 수 있겠지만 이런 시니어 감시요원분들께서 그러면 기동성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겠죠. 버스라든가 공영버스를 타고 다니기에는 힘드실 거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라도 사업을 키워보시라는 입장을 드리고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두 분이 활동하시는데...

명주

황명주위원

10개 읍·면·동인데 두 분이 전담한다는 것은...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자체적으로...

명주

황명주위원

타 지자체도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중앙에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두 분이나 네 분 정도 더 확대를 시켜서 자체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0개 읍·면·동에 한 분씩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실적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감시활동을 할 때는 모니터 활동할 때도 그렇고 저희 부서 내 업무특성상 한 분이 다니면 조금 어려워서 항상 2인 1조로 해서 다닙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0개 읍·면·동을 하면 오히려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 자연스럽게 가서 어울리면 그분이 그 활동을 하시는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게 잦은 이직을 했잖아요? 우리 행감 때도 지적이 나왔는데 그 공백기간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급여에 대해서는 잔액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사업비로 예산 변경을...

명주

황명주위원

목 변경이 가능한가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자체 저희 가이드라인 상에서 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사업비로...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게 직원의 공백이 있어도 잘 돌아가면 직원을 감축하시죠? 일종의 관리요원들 아닙니까, 현장직이 아니라?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현장에 출장 나가서 교육시키는 이를 테면 강사라든가 교육강사...

명주

황명주위원

영양사?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그런 분들이에요, 안에 내부에서 사무 보는 게 아니고.

명주

황명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원대학교가 우리 시하고 노인복지회관 위·수탁할 때도 동원대학교 과 학생들 영양학과라든가 과 학생들을 통해서 시에 무료로 보조사업을 많이 해준다고 협약할 때 맺었어요. 예를 들면 보건의료학과에서는 보건의료학과 애들이 와서 어르신들 케어할 수 있는 것도 해주고 많이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동원대학교는 우리 시 것을 가져가기만 하지 시를 위해서, 학생들도 봉사점수 받을 수 있는데도 사업을 안 해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저희 예를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예.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이번에 행감 지나서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서 사업비로 전환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뮤지컬 공연을 동원대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공연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도 있었고 바로 옆에 체육관이 있어서 이틀에 걸쳐서 6회에 2100명에 대해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동원대 학생들 한 40명 정도가 아이들 인솔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 것을 잘 파악하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업을 주면 거기서 인건비 얼마큼 남았어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인건비가 전체 사업비에서 올해 나간 것은 50% 정도가 나가고...

명주

황명주위원

아니 남은 거요. 이직하면서 공백기간에 인건비 남아서 다른 것으로 쓴 것 있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 예산은 한 4000만 원 정도...

명주

황명주위원

4000만 원이잖아요. 4000만 원을 여기서 삭감해 가지고 드리라는 얘기예요, 동원대를. 4000만 원 안 줘도 잘 운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4000만 원에 대해서 공백기간을 가지고 있는 그 패널티는 어떻게 거기서 책임지신대요, 동원대학교에서? 패널티를 주셔야죠. 4000만 원어치 시하고의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운영비 4억을 줄 게 아니라 1억을 삭감하든 해 가지고 뭔가 제대로 왔을 때 나중에 1억을 더 세워주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않나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저희 당초에 위·수탁 협의 할 당초에는 4억의 예산으로 저희가 사업계획 받을 때 어린이집 등록을 155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을 100% 이상 추가해서 등록 어린이집을 323개소를 등록하였고, 지금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봤을 때...

명주

황명주위원

아니 그냥 정리할게요. 4000만 원의 인건비가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라 4000만 원만큼의 활동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어린이집 관리라든가 영양관리 4000만 원어치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인건비 단순이 나간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의 인력에 대한 운영을 못해서 그만큼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동원대학교에서는 이 관리를 못했던 4000만 원어치의 인력 공실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서는 책임을 졌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으니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당분간 예산범위에서도 좁혀놓고 나중에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패널티를 어떻게 줄 것인지? 아니면 패널티가 아니면 공백에 대한 것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시한테 보탬을 줄 것인지 자구책을 가지고 온 다음에 나머지 예산을 세워주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님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가 우리 시하고 여러 사업이 맺어져 있는데 맺어져 있다보니까 인력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은 제대로 못 챙기다 보니까 이런 것 하나도 4000만 원에 대한 인력공백이 생겼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황명주 위원님께서 얘기한 급식관리지원센터 여기는 우리가 계약을 어떻게 맺고 있어요? 4억 원을 갖다가 1년에 분할로 줍니까? 어떻게 줘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분기에 나눠서...

현철

박현철위원장

분기별로 나눠서 줍니까? 인건비 같은 것도 다 그렇게 줍니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인력공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한두 명이 빠졌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9명 중에서 센터장 빼고 8명이거든요. 8명에 대해서 한 사람이 한 달 정도 공백이 생겼을 때는 그 자체 직원에 대한 일의 양을 늘리든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등록인원수를 조금 더 높이느라고 인력을 조금 지원해줬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결국은 4억 원에 대한 것은 다 준다는 얘기죠, 결론은?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사업비로...

현철

박현철위원장

사업비로 다 주는 거잖아요. 결론은 인력이 9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했는데 그게 8명으로 근무한 개월수가 한 10개월 되고 9명으로 근무한 개월수가 2개월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됐을 경우에도 이 예산은 다 집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마지막 3분기에 집행을 해주면서 다 줬습니다. 아직 정산은 안 받은 상태고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반납을 안 하고 사업비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나 뭐 이런 걸로?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아니 사업비로...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렇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사업비로.

현철

박현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황명주 위원님이 지적한 거예요. 정확히 아시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245페이지, 저희가 음식문화거리 경광표시 조명 제작을 붕어찜 마을에다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금사리를 지나서 분원 입구에 가면...

애경

설애경위원

초입 말하는 거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동물들 육로로 된 다리를 활용해서 그 위에다가 네온을 넣어가지고 경관을 살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2000만 원을 당초 예산편성할 때 견적이라든가 해당 팀장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전부 견적을 받아서 20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사실 간판에 대해서는 지주간판에 대해서는 최소 5000에서 8000 정도가 예산이 소모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다리에다가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이라는 단가가 나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경관디자인팀이 있죠? 혹시 여기 관련해서 디자인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디자인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붕어찜 마을 주변에 간판 정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관심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남종이 굉장히 아늑하게 예쁘고 붕어찜이 전반적으로 다 있어서 간판정리도 해서 여기는 붕어찜 마을이라는 게 눈에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입간판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움이 있다면 항상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간판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간판이나 플래카드 같은 게 너무 지저분하게 붙어있으니까 우리가 간판을 예쁘게 정리해 가지고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놓은들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과장님 쪽에서 관리를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시나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간판이나 불법현수막 이 부분은 건축과하고 해당 남종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식품위생과에서는 식당 자체에 붙어 있는 것 관리 안 하시나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품위생법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점검을 나가거나 이랬을 때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행정지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남종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것만 정리하면 더할 나위 없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주민의식도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간판이 작다고 해서 손님이 안 오고 더 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인회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이 조형물 디자인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꼭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243쪽에 보니까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 등 제작 해 가지고 8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말 그대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홍보물, 그렇죠?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좋은 식단’ 이래가지고 잡혀 있고, 244쪽 보니까 음식문화거리 가이드북 책자 해서 8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약간은 다르지만 같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한 데 묶어서 제작을, 부수를 더 늘리든지.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에 800만 원은 같은 홍보물 제작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수음식점이라든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남은 음식 포장백하고 위생세팅지, 식탁에 까는 세팅지랑 포장용기 이런 부분을 지원해줬고요. 또 뒤쪽 244페이지에 음식문화거리 가이드북 책자 제작은 작년에 황명주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해 주셔 가지고 곤지암거리에 대한 홍보물 책자 제작을 올해 포켓 형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전철역에 전부, 곤지암 소머리국밥의 음식점하고 경전철에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미 배포한 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이 제작한 것에 대해서는 곤지암역사하고 광주역사에 일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머리국밥거리에도 나가 있고...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광주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홍보위원님들인데 의원님들한테 하나도 안 주고 홍보를 했다는 얘기는 의원님들은 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과장님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의원님들한테 그거 나눠준 적 있으세요, 과장님?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광

박해광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지역구에서 다 가서 이야기하실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가서 이야기 하면 전파가 얼마나 돼요. 그런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우리 황명주 위원님이 이야기 해서, 황명주 위원님 받아보셨습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주시겠죠.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이거 너무하세요.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집행부가 사실 그런 점이 문제예요. 예산심의하고 땡이에요. 그리고는 행감이 앞에 오거나 아니면 추경이나 왔을 때 ‘의원님,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작해서 만들어서 이미 배포를 했는데도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따로국밥 아니에요, 따로국밥?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갑자기 열이 확 나네요, 과장님. 그래서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은 홍보물인 거고 책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식품진흥기금에 보시면 경기으뜸맛집 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으뜸맛집을 모범음식점하고 차별화해서 우수업소를 관리하고자 예전부터 5년 정도부터 경기도 정책사업으로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게 시비예요, 기금사업?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이것은 기금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109페이지에 보면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 상하수도 요금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5개소 20만 원, 아무리 기금사업이라고 이것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에서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많지는 않지만 전체 업소의 15%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상하수도 요금을 왜 지원해줘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 업소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질검사를 하고 상수도를 사용하는 업소는 이 상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사업으로 이게 맞는 것 같으냐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겨우 5개소 20만 원씩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무리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런 사업에 이렇게 기금을 써도 되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예산에도 있지만 110페이지에 보면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250만 원, 그리고 본예산에 얼마였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80만 원이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같은 건가요? 사업내용은?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같은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런 기금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살펴볼 때 가장 어려운 게 기금책자 따로 또 여기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회계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명에다가 기금에도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부기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사업을 다 볼 것 아닙니까? 80만 원 플러스 250만 원이면 실제로 몇 분이 사업량 이런 것도 같이 적어놓고 며칠간 하고, 실제로 계도하시는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도 되는 거라서 저는 이걸 적극 권장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예산 작성할 때 부기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은 국비하고 시비다 보니까 일반예산으로 들어갔고 이것은 도에서 250은 경기도에서 너무, 국비에서 내려온 돈이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다’ 이래서 도에서 이렇게 250을 내려...

현철

박현철위원장

도비 250만 원이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부기상에 다음부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서 같은 사업은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45쪽에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 해 가지고 500만 원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부정불량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해 가지고 포상금 30만 원 잡혀 있죠?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먼저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 500만 원 예산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4년도에 식파라치 신고건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식파라치가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럼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국권위에서 자체 심의를 해서 이 사람한테 신고포상금이 나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심의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자체에 통보를 해주는데 2014년도 보상금 상환을 하라고 올해 11월 14일날 두 건에 대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국권위에다 납부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두 번째 부정불량식품 건강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30만 원에 대해서는 전에는 식파라치들 신고가 많아서 그 신고 많은 것에 대한 신고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원래 목적대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신고포상금 지급을 상당히 많이 그것은 감안을 해서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 30만 원, 5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반 마트 300㎡ 이상 아닌 일반 수퍼라든가 마트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이런 행위신고가 올해 몇 건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신고건수가 한 13건 정도가 되는데 그 13건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달라고 민원인이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한 건당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것을 대비를 해서 예산을 5만 원에 30만 원 정도 최소한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불량,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신고하면 1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일반영업신고 대상업소가 아닌 일반 마트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00㎡ 미만의 수퍼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발견해서 그것을 신고하면 소비자가 1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고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작년도에 13건이 있었다고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도 그 정도 있을 것이다 해서 세운 게 30만 원이란 얘기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다른 불량식품 신고건수도 예상이 되고.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신고를 접수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도 1만 원 똑같이...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위반사유별로 포상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고발 위주의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음식과 관련해서 실수로 유통기한 넘어가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연도 있겠지만 음식 가지고 부정불량식품을 어린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먹이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이 포상금이 적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신고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럼 그에 따라서 일부러 과장님이 그런 건수가 있음에도 저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안 세우신 건지...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일례를 들어서 1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고포상금,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제조공장이라든가 그 사안별로 신고 금액이 3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차별화 되어서 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내가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유통기한은 아니죠. 음식점에서 먹었는데 음식이 상했거나 변질된 제품을 먹어서 내가 신고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상한 음식에 대한 규정은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실제로 상한 음식을 지급했느냐 이런 현장조사가 가장 중요하겠죠.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은 처분하기가 어려운 문제잖아요? 다만, 지금 부정불량식품 관련해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 어른들이야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지도 편찰하셔서 강화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에 과장님께 질의 드린 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이상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안전건설 행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박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예산보다 256억 7078만 원이 증가한 1182억 72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하천범람 등 재난위기상황을 실시간 감시하기 위한 영상감시시스템과 경보방송시설 확충사업에 3억 2500만 원, 화재 및 가뭄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용수시설 설치공사에 2억 3300만 원, 배수펌프장 설비노후에 따른 보수 및 수해대비 준설공사에 1억 원, 곤지암 2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3억 1200만 원, 재난의 사전 예방과 사후 응급복구 조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 700만 원 등 총 85억 3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동지역 내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동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원, 수해예방 및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4억 4400만 원, 읍·면 불편 해소를 위한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4억 원, 취약지역의 통행불편 해소 및 수해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정비사업에 15억 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억 1200만 원, 수해 예방을 위한 궁뜰천, 수렁게천, 씀메산골천, 쌍령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25억 원, 친수공간 조성 및 생태탐방로 재정비를 위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11억 등 총 94억 7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장지-매산 간(중로1-15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10억 원 등 총 14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7억 3700만 원, 지방도로 사업으로 성남-광주 간(지방도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40억 4100만 원 및 회덕-회덕 간(시도3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문형4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 등 총 6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2억 4000만 원,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12억 원, 역동역사 연결도로 공사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26억 5200만 원 등 총 235억 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겨울철 제설작업과 도로유지 관리에 7억 5000만 원, 도로 및 교량의 신속한 보수공사에 10억 원, 내구연한이 지난 굴삭기와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굴삭기, 살포기, 삽날 등 구입에 2억 6800만 원, 가로등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사업에 36억 2387만 원, 포장, 배수, 안전시설 등 도로유지보수 연간 단가 사업비 8억 원, 태전동 보도육교 개선사업 및 매산리 국도 45호선 연결도로 공사에 1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에 8억 500만 원 등 총 108억 8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 4억 8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11억 7600만 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23억 2810만 원,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38억 646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494억 4000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1억 7100만 원 등 총 591억 7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 1억 원, 공영주차장 아스콘포장 및 차선도색 등 유지관리비 2억 원, 경안동, 경안시장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비 2억 98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설치 및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 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류소 버스도착시간 안내전광판(BIT) 설치에 3억 3000만 원 등 총 3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 및 명상숲 조성사업에 1억 3000만 원, 공원 및 녹지의 중장기적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억 5000만 원,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청석공원 환경정비 등 6개 환경정비 사업에 3억 9500만 원, 경안근린공원 조성에 경기도 교육지원청 소유 현충탑 부지 토지매입비 6억 5000만 원, 중대물빛공원 조성 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시설폐지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10억 원, 팔당 물안개공원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 경안근린공원 조성 시 소요된 지방채 원금 5년 균등분할 상환을 위한 원금 및 이자 16억 9728만 원 등 총 60억 6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70억 5707만 원보다 19억 7637만 원이 증가한90억 33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세출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광주시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7억 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응급복구와 긴급조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51억 4805만 원, 재난관리기금 법정 의무예치금에 30억 4837만 원 등 총 90억 33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별 예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계획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안전건설국에서는 2017년도 목표를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건설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찾아가는 학교 안전교육이 생겼어요. 이게 새로 또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내년에.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 생긴 건 아니고요. 저희 안전문화 운동 속에 속하는 사업 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경찰서 합동으로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큰 강당에 모여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교통안전이라든가 같이 교육도 시키고 같이 실습도 하면서 같이 안전에 관련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기존에 심폐소생술하던 교육의 일환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좀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보면 15개 학교, 지금 애들한테 홍보물을 좀 많이 볼펜, 문구세트, 포스터 이것에 대한 비중은 이 사업비에 대한 게 지금 여러 가지 캐릭터 상품 구매비인가요? 아니면 인건비인가요? 이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인건비는 없고요. 대부분 캐릭터 상품비하고 홍보비하고 이런 학생들이 참여하면 어떤 고마운 뜻도 해 주고 거기에 캐릭터 속에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같이 넣어주면 그만한 교육효과도 클 것 같아서 이렇게...

명주

황명주위원

참여단체는 광주시는 따로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건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이건 학생에 대한.

명주

황명주위원

참여단체에 보면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교육청은 이렇게 포함이 되어있는데 시에서는 따로 인력적인 지원계획은 따로 안 잡아 놓은 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는 저희 직원이 가고 소방서는 소방서의 직원이 가고, 경찰서는 경찰서의 직원이 가서 같이 우리 임직원들이 같이 교육을 시키고 실습까지 하는...

명주

황명주위원

아, 실습까지 같이 참여를 한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무튼 요즘 애들 여러 가지 학교폭력, 여러 가지 성폭력 여러 가지 발생되는 현 시점에서 아무튼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하셨다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캐릭터 상품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애들 비상, 버튼 누르면 삑 소리 나는 것 있어요.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주면 애들 여학생 조그만 애들 같으면, 애들 다 있잖아요? 볼펜, 문구세트 같은 건 다 가지고 있지만 가방에다 옆에 달고 다니는 것 소리 크게 나는 것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나, 왜냐 하면 안전에 대한 교육이니까. 아무튼 그런 것을 찾아봐 주셨으면. 애들은 볼펜은 누구나 다 갖고 있으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퀴즈 같은 걸 해 가지고 스프레이 소화기 싼 것, 아니면 그런 싼 것도 다섯 명 정도 퀴즈 맞추는 순서대로 해 가지고 소화기도 주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도 또 추가로 해서 주는 방법을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게 해서 애들 가방 옆에 걸고 다니면 평상시에 좋지 않습니까? 걸고 다니면서 긴급 위험이 있을 적에 그걸 누르면 아마 주변이 엄청 시끄러울 정도로 소리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육성도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좀 물품에 대한 것을 한 번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아, 유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재해예방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관계는 85개소가 어떤 데예요? 산림과하는 것 하고 또 틀린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재해예방에 대한 저희 급경사지를 산도 있고 일반도로 법면도 있고 그래서 85개소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경사지에 대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임야가 아닌 데는 어떤 곳을.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임야가 아닌 곳은 어떤 곳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법면이 높이가 한 5미터 되고 길이가 20미터 되는 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전체적인 대상을 말씀드리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법면이 뭐하다는 게 감이 와서 닿지를 않으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법면, 법면 같은 데가. 이렇게 좀 급경사가 있어...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현재 광주시에 이걸 대상으로 해서 취약지 대상지로 선정해 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돼 있겠지, 사례를 들어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85개소에 대한 현재 대상지 선정해 놓은 데 대한 그 구조 등등에 대한 현장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떤 건지, 그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법면 같은 경우에 물이 흘러가지고 붕괴 위험성이 있다든가.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85개소는 기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새로 하는 게 아니라.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사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꾸 법면이라고 그러지 말고. 설정해 놨을 것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곳에 이런 곳이다라고 사례를 들라라는 건데, 참.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몇 군데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동리 같은 경우에 영동리에서 내려가는 그 부분에 급경사지도 있고.

지호

유지호위원

아, 영동리 1리예요? 2리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고개 넘어가는 데요. 고개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그 밑에 부분도 있고 고개 부분은 한 지역이고, 또 도수지구에도 또 있고 분원리 쪽에도 있고.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등등에 관련된 사업과 관련돼서 토지소유자가 임야나 이 사람 소유자가 어떤 특정 목적으로 불법 훼손했거나 등등과 관련되지 않으면 이런 유해지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거의다가. 그러니까 기 허가를 받아서 불법을 했거나 등등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 급경사지가 발생하는 거지 멀쩡한 산은 그냥 대상지가 별로 안 잡혀요, 이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급경사지를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A, B, C, D 등급으로 평가하게 되면 오염시설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자꾸 묻는 말에 말꼬리 자르지 말고. 85개소라면 기 선정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도 없는 무에서 이것을 갖다가 용역하는 게 아니라 있는 상태를 갖다가 체크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무슨 용역이 필요하느냐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아, 지금 저것은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한 지가 오래됐다는 게 뭐가 한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평가 A, B, C, D 등급으로 나눠진 그 사항이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현장만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해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A, B, C 등급을 다시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85개소를 그걸 뭐 점검할 게 뭐 있어, 다 현장 확인해 가지고 대장 다 있고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건데, 뭘 또 가서 A, B, C, D를 갖다가 그럼 그걸 갖다가 변경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평가가 하다보면 전문가들한테 하다보면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취약지에 대한 이 안전점검 등등에 관련 대상지는 실질적으로 기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그런 대상지예요, 이게. 새로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새로이 발생하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기 관리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등급을 매기기 위한 용역은 내가 보기에는 좀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무원이 가면 알지 무슨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기술력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 기 우리가 선정해 놨으니까. 그런 상태에 대한 것을 정립을 해 줘야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좀 지나고 그러면 여러 가지 풍화작용에 해서 풍수해 작용에 의해서 여러 지형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된 사항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보면서 재평가를 하기 위한 이런.

지호

유지호위원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설명하려면 이런이런 사례에 의해서 광주시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등등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사항으로 용역을 준다라는 말을 해 줘야지, 자꾸 “급경사지” 아니 급경사를 누가 모르느냐고. 그럼 평지를 왜 용역을 주겠느냐고, 당연히 급경사 주겠지. 그런데 왜 이러느냐 하면 여기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소에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총 모아서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해당 부서에서 산림과라든가 각 도로사업과라든가 이런 데서 도로 같으면 도로에 있는 법면 같은 부분도 해당되고.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아서 하는 거냐?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모아서 다하는 겁니다. 모아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걸 그렇게 힘들게 답변을 해? 현재 각 실과소에서 취약지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우리가 이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그걸 취합이나 등등이 안 되니까 이걸 다 모아서 한 번 점검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취지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이 참, 뭐 이렇게 힘들게 답을 듣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건. 그런데 독단적으로 여기서만 관리하고 있다는 거면 실과소하고 중복성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총괄적으로 하는 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름철 물놀이 관계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줬어요? 어디다 위탁하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특전동지회에 줬거든요. 재난구호협회 경기남부지부라고 명칭도 갖고 있습니다, 특전동지회가.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여기에 관련된 건 무슨 근거로 위탁을 주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건 인건비 형식으로 거기를 위험요인, 위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차단할 수 있는 인건비에 대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하도록. 거기에 위험시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지호

유지호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이 사업적인 내용은 아는데. 위탁금으로 주니까 그러면 위탁은 무슨 근거로 해서 물놀이에 대한 위탁은 무슨 근거로 해서 위탁금을 주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단체한테 위탁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다 그러면 위탁 줘 버리게. 그래서 이렇게 산재되어있는 것을 합해서 총체적으로 위탁이라는 명칭을 봐서 줬을 때는 그것에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의해서 재난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예방조치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을 용역.

지호

유지호위원

그건 아는데, 자꾸 말을 중간에서 자꾸. 말을 다 듣고 그거에 대한 이해한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해 줘야지. 그건 알아요,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재난관련법에 이런 것은 지자체장이 이걸 갖다가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그런 사업을 하려면 시에서 거기 관련된 위탁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면 그러면 광주시에 모든 사업부서에서 다 민간위탁을 다 줘버리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갖다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근거로 만들어줬느냐는 얘기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회계법에서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관리하는 사항에 용역을 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는 재난안전 관련된 그 광주시 조례가 있어요? 조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조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안전 조례 있죠? 명칭이 뭐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조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난.

지호

유지호위원

기본이 되는 조례, 여기 재난안전 25조, 재난안전 책임기관에 대한 예방조치에 대한 이것을 총괄하는 조례가 어떤 거냐 하는 얘기지. 거기에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이 사항에 대한 위탁할 수 있는 조례가 근거로 있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

근거라는 건 뭐 하여튼, 등등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법에서는 포괄적으로 해서 지자체에다가 너희가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관리해라 시장‧군수가,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뒀어요. 그러면 시장‧군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 관련된 조례로 이걸 어떻게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냐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위탁을 줘야지, 이게 금액이 적으니까 문제지, 이게 10억, 20억이라 하더라도 그냥 이것에 의해서 위탁을 줄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 등등 관련돼서는 먼젓번 해병전우회나 여기서 등등해서 지원한 적이 있는데?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해병전우회에 지원되는 사항이요?

지호

유지호위원

예, 전에. 이것과 관련돼서, 안전과 예방 시범사업 등등과 관련돼서 지원할 근거가 있다고. 그런데 그 지원하는 근거가, 지금 근거가 없으니까 지원을 못해 주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해당이.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해병전우회나 등등 관련된 이런 단체에다가 못주는 이유가 근거가 없으니까 못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못주면 다른 데도 주면 안 되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과장님, 물놀이 예방사업 있잖아요? 안전예방사업 중에서 자율방재단에도 그 사업을 주고, 사업내역에 보면 의용소방대에도 주고 또 여기 특전동지회가 경기 뭐 어쩌구저쩌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주고, 이게 좀 전에 유지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그렇게 주지말라고 한 거예요. 왜 개정을 했는지 아시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개정의 취지대로 하시라니까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아, 이 사항은요, 지금 유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험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근무를 하면서.

현철

박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원 근거가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안전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있지만 이런 예찰활동이나 이런 예방사업에 그런 사업들을 특정단체에다 자꾸 주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주지 말라고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거란 말입니다. 왜 자꾸 주느냐고요? 그래서 자율방재단으로 통합해서 하라는 거예요. 물놀이 예방사업만 해도 지금 의용소방대도 있고 이게 광주시가 의용소방대까지 책임져야 돼요? 이것 의용소방대가 어디 소관입니까? 의용소방대가 도예요, 도. 경기도.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경기도 소방서.

현철

박현철위원장

경기도 소방본부 단체란 말이에요, 관련단체.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건 의용소방대 사업 중에 지금 물놀이지역 예찰활동 500만 원,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 원으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자율방재단 또 사업에 물놀이사업 또 있어요. 이렇게 하지말라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거예요. 자꾸 왜 하지말라는 것들을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오느냐고요? 이것. 그러면 거기 관련된 단체들이 다 요구할 때마다 이것 다 예산 편성해 가지고 갖고 올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는 업무가 별도 여기 해병동지회 재난구호협회 경기남부지부에 위탁준 것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도평리에 하수처리장 앞에 있는 지정된 지역에.

현철

박현철위원장

알아요, 아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 단체에만 주느냐고요?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왜 우리는 현수막 걷는 도시정비사업도 해병전우회에 주고 특전동지회에 주고 의용소방대 주고 지금 의용소방대 사업이 도처에 깔렸어요, 도처에. 내가 지금 예산을 살펴보는데, 온갖 부서에 다 있단 말입니다. 특별수질개선대책 거기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국민 세금을 시민 세금을 이렇게 남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하지말라고 지방재정법 생긴 것 아니에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는 경기도 의용소방대 법률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알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근거법령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아는데, 이렇게 중복돼서 사업 편성할 거냐고요? 의용소방대도 예찰활동 있고 자율방재단도 예찰활동 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좀 드리면요, 말씀드렸듯이.

현철

박현철위원장

제가 여기 의용소방대 사업 중에 산불예방 및 불조심 캠페인, 벌집제거, 소방기술경연대회,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제가 지원을 해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벌집제거 이것도 좋다고요. 물놀이지역 예찰활동,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뭐가 달라요? 자율방재단에서도 이것 하는데.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주된 활동은 의용소방대에서.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1000만 원에서 또 2000만 원 늘려왔잖아요?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금년도도 2000만 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지금 여기 전년도 비교증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 때 편성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추경에 편성한 것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비교증감할 때 항상 우리가 여기 이 비교증감 금액을 기정예산 말고 마지막 추경까지 반영하는 걸로 증감을 하라고 저번 예산편성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시정이 안 돼서 온 거예요? 예산증감을 비교증감을 하려면 추경까지 반영된 걸로 해서 갖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럼 안 되어왔다는 거네. 이렇게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건 뭐 예산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80쪽에 보니까 풍수해보험금 지원금 있습니다, 1400만 원. 이 1400만 원, 작년에도 1400만 원이었어요,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어떻게, 1400만 원이면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지원은 또 없는 건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비교해서 전년도에 3015세대 정도가 가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그래서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금년도도 저희들이 많이 가입해서 많이 혜택을 받도록 홍보도 하고 찾아가서 안내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그 정도.

해광

박해광위원

여기 보니까 홍보물 제작도 있고 풍수해보험 가입하기 위해서 리플릿도 작성하고 이러더라고요, 그 예산도 잡혀있더라고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가입해 가지고 그런 풍수해가 있을 적에 좀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피해가 없다보니까 가입이 적은데, 그래서 금년도만큼 내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가입자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죠. 예산은 전년도 대비 같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광주 전체로 봤을 때는 물론 풍수해가 없었으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풍수해보험에 효과는 못 누린 거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광주시 전반적으로 이게 주택 포함해서 온실까지 지금 풍수해보험을 가입 유도하시는 거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랬을 때 아까 3115가구, 그 가구가 우리 광주 전체로 봤을 때 비중이 어떤 수준이냐는 얘기죠, 적정한 수준인지 그게 90% 수준인지 아니면 50% 이하인지 그 얘기를 듣고싶다는 얘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 대상은 전체 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대부분 가입이 안 되고요. 수급자들이라든가 차상위계층들 이분들이 나중에 대부분 피해보는 지역이 침수지역에 있다든가 저층에 있다든가 이럴 적에 침수를 입으니까 그분들이 가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대상자가 작년에 비교할 때보다는 한 500세대 정도가 더 많이 가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근래에 비가 없다보니까 가입이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광주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물론 광주가 태풍이나 큰 비가 요즘은 안 와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왔을 때에는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풍수해보험에 꼭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런 수준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3115가구가 수준이 몇 프로 정도 되느냐는 얘기죠. 과장님이 광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들어야 되는 가구가 5000가구인데 한 3000여 가구가 지금 가입을 한 건지 그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전체적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온실 이렇게 비교는 안 해 봤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5% 정도.

해광

박해광위원

15%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가입한 세대수로 따지면 15% 정도.

해광

박해광위원

더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전체가 대상은 아니잖아요? 주택, 온실 우리 저지대, 송정동 같은 곳도 저지대였고 곤지암지역도 지금 예전에는 거기 비만 오면 항상 범람했으니까 거기도 대상이 됐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1지구 정비사업을 해서 이제는 지금은 곤지암도 물이 넘칠 일은 없는 거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게 했을 때 광주 전반적으로 보면 데이터가 적정한 수준이냐?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려되는 지역에서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가입한 숫자가 몇% 되는지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해광

박해광위원

예.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런 지역에 대해서만 파악은 별도로 안 해봤는데.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요, 풍수해보험 3115가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풍수해보험인지 뭔지도 모르고 읍‧면‧동에서 무작위로 해서 가입을 시킨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풍수해보험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말 저지대나 풍수해보험에 우리가 태풍이나 비 피해가 큰 비가 왔을 때 피해보상 받을 수 그런 지역을 파악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풍수해보험에 들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대상자들이 최대한 가입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꼭 점검하셔가지고 풍수해보험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267쪽에 보면 무더위쉼터 운영해 가지고 7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게 뭐죠? 노인정에 여름철에 여기 무더위쉼터 입간판 만드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간판은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훼손된 데가 있나 해서 추가로 있고 나머지는 거기 구급약품, 이런 것 구입해서 쉼터별로 배부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이미 설치는 되어있는데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하고 구급함하고 구급약을 구입해서 다시 준다는 얘기인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입해서 각 쉼터별로 하나씩 드리려고. 평상시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구급약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비치해 놓는 비상약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구급함, 구급약이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던 건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올해는 토시, 이런 걸 드렸고요. 올해는 구급약품은 사 드리지 못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계속 변화를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올해는 토시를 줬고, 재작년에는 뭘 줬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재작년에는 쿨스카프. 더울 때 시원하게 되는.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구급함을 노인정에 비치한다는 얘기인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분들한테 읍‧면‧동별로 좀 여쭤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제일 비중이 크길래 그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뭐 나쁘지 않아요. 구급약 오히려 쿨토시보다 구급약은 노인정마다 비치하는 게 나쁘지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물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지 갑자기 또 헷갈려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위원

예비군육성 지원 보조금 1억 2700만 원. 이건 어떤 거예요?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법에 의거해서 우리 예비군부대에 보통세의 0.024%를 법상으로 0.025%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 금액을 사단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각 1대대에서 각 중대별로 해서 각 훈련하는 향방훈련이라든가 여러 훈련이 있을 적에 거기에 따른 일반물품도 쓰고 차량 무기운영비도 쓰고 이런 걸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총괄적으로는 사단이 되고 계획서는 각 1대대에서 취합을 해서 중대별로 취합을 해서 사단으로 요청해서 그 사항이 각 읍‧면‧동별로 배부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와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향방작전지원계획, 교육훈련, 부대 운영 그런데 부대 운영까지도 시에서 이것을 돈을 대줘야 돼요? 국방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각 시‧군이 똑같이 예비군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0.025%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이건 지원의 한계를 집어넣은 거고 여기에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최상을 주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0.024% 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0.024%를 최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원금액을 다 주는 거냐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0.025%니까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서 요구한 게 얼마 요구가 왔어요? 1억 3000만 원.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요구는 1억 3000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1억 2700만 원, 300만 원 깎은 건 뭘 깎은 거예요? 아니 부대운영지원비까지 국방부에서 해야 될 것을 지자체에다 맡기면 저걸 어떡해?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유사하게 했는데,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예비군, 광주시 자원에 대해서 예비군 훈련 등과 관련된 자재나 기타 훈련병에 대한 모든 것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부대운영지원비까지 우리가 준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비군에 대한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앞에서 말씀하신 훈련에 따른 거기에 관련 제경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 수송할 때 차량비라든가 이런 사항들 포함해서 그런 사항을 주는 거지, 거기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주는 건 아닙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차량을 지원하는 건 무슨 차량을 지원해 줘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훈련을 하게 되면 무기도 옮기고 인력도 옮기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여러 가지.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군부대에서 차량이나 이런 게 안 나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게 부족하니까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전쟁이 나면 그럼 어떻게, 민간단체 것을 갖다가 돈 갖다가 임차해서 주나?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런 큰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지자체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게 되어있어서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도 지원되고 지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법령은 있도록 그렇게.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원금액이 광주시에 통합방위협의회와 관련돼서 그걸 갖다가 그 기금으로 쓴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이것을 갖다가 0.024%를 갖다가 상한선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라라는 그런 근거로 해서 광주시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방위협의회를 뭘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없다는 게 말이 또 안 되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어떻게 지원을 안 해 줘?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

지호

유지호위원

통합방위협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지, 지원 안 되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만든 건데.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통합방위협의회는,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없고 거기서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라든가 의견에 의해서 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협력하고.

지호

유지호위원

얘기가 길어지는데, 지원내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시했는데 그 내용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 프로테즈하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다 줘봐요. 왜냐하면 이것 뭐 아무 것도 모르고 법에 있으니까 준다고 그러면 아무 검토할 필요도 없지, 그런데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건지 등등에 관련돼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서 예산을 더 주든지 덜 주든지 통합으로 묶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예요. 이걸 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정리 좀 하고 갑시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국장이 330만 원이에요. 이게 1년치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월 얼마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월로 이렇게 구분해서 계상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1년치 총괄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총괄로 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얼마냐 하는 얘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30만 원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것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국 운영에 따른 업무운영을 추진하라고 드리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

이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을 운영하려면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시장, 부시장은 몇 억을 쓰면서. 국장은 300만 원 가지고 1년 쓰라고, 이게 돼요? 이게. 물론 지침에 근거해서 주기는 주지만, 안 맞다는 얘기지. 1년치를 주려면 실질적으로 국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지원해 주든지 그래야지 30만 원 가지고 무슨 저걸 합니까? 밥 한 끼 먹으면 그만인데. 그것은 뭐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86쪽에 보면요, 노후 무선앰프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2500만 원. 그 내용이 뭐예요? 95년도식이라 교체를 해야 된다는데 여기 보니까 DMB 재난방송시스템 1식 해서 2500만 원이거든요. 무선앰프를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비상시라든가 민방위 비상시에 경보사이렌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건데 선이 있는 사항이 있고 무선이 있습니다. 규모가 경보사이렌보다 적은 것을 무선앰프라고 통칭을 하는데 그 사항이 송정동에 설치된 사항이 좀 노후가 돼서 그걸 교체를 하려고 이번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런 앰프가 그러면 동사무소마다 우리 10개 읍‧면‧동 다 있는 건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다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15일날 민방위훈련을 하면 거기서 사이렌 울리는 것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이것은 송정동에 있는 것은 95년도식이라 지금 방송이 안 나오나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되는데, 조금 기능이 적고.

해광

박해광위원

기능이 좋은 것하고 나쁜 것.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아니 적다고요. 기능이 적고 이게 고장 날 우려도 있으니까. 사태 발생시에.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요즘은 민방위날 행사하고 그러면 핸드폰으로도 올리고 재난안전 관련해서 방재청에서도 핸드폰으로도 오고 다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방식은 구시대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구태여 이 부분을 신형으로 바꿔야 될 큰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10개 읍‧면‧동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사이렌 나올 수 있을 정도 되면 굳이 이것을 또 2500만 원을 주고 바꿀 필요성이 있나 한 번 재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걸 잠깐 설명 드리면, 이게 전체적인 저희들도 정기점검을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와서 어느 시설은 노후화됐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에 의해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도 일부 지원되고 그래서 같이 해서 교체를 할 필요성을.

해광

박해광위원

도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시대가 스마트시대로 많이 전환이 됐잖아요? 많은 변화를 또 가져야 되고 그래서 도에서 도비 30%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꼭 가야 될 부분은 아니란 얘기죠. 한 번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꼭 가지 않아도 되면 교체사업 변경을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한 번 생각해 봤고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민방위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 1년에 두 차례 하는 거죠? 보충교육까지 하면 한 세 번 하시는 거고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2차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주로 10층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현장에 와서 하는 것하고 사이버교육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사이버교육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 행감 때 이현철 위원께서 지적해서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는데, 물론 교육을 소집해서 와서 하는 사람들이 하면 다 응소가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대원들의 사정에 따라서 교육을 못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이용이 되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발된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받은 숫자하고 현장에 와서 교육을 받은 숫자하고 얼마나...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사이버교육이 6900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50대 50 형태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만만치않아요. 현장에서 하면 아무래도 금액도 많이 드는 것 같고 사이버로 하면 50대 50이라고 하면 많은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민방위 받는 대상자가 다 젊은 사람이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우리 집행부도 조금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적극적으로, 지금 5대 5 정도 했으면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셨네요.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퍼센티지를 많이 줄여서, 한 번 민방위교육 하면 시청광장 뭐 해서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주차시설, 직원들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한 시대가 됐으니 발맞춰서 사이버 민방위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보수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뭘 용역한다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이 읍·면·동별로 해서 정부지원 해서 한 게 5개고 시에서 한 게 20개 해서 25개가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급수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전기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사항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그분들이 관리하도록 매월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상태를 정기점검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호

유지호위원

점검을 하라라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니까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걸 용역이라고 표현해요? 관리잖아요, 관리.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관리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거 평소에는 어디서 관리를 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지호

유지호위원

저희라는 게 누구냐고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하고 읍·면·동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이게 몇 개예요, 광주에?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25개소를 현재 설치를 다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읍·면에서 관리를 해요, 시에서 관리를 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읍·면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관리주체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관리주체는 총괄은 저희가 하고 관리주체는 읍·면·동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떻게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이상 유무 상황을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읍·면·동에서 거기의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럼 이것하고 이거하고 맞지가 않지. 시에서 이걸 총 관리하면서 25개소에 대해서 각 읍·면 단위로 기술적인 문제 등등과 관련되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특정 업체로 하여금 이걸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업무를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읍·면은 해당이 안 되지. 그럼 예산을 읍·면에 줘야지 어떻게, 읍·면이 무슨 역할을 해요? 시에서 다 총괄을 하고 예산은 용역 주고 그러면 읍·면단위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총괄적으로 25개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읍·면·동에서는 평상시에 거기 주변에 여러 가지 청결상태라든가 아니면 훼손이라든가 이것을...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용역을 주면 그 업체가 다 해야지 왜 읍·면에서 하느냐고? 청소나 등등 총체적으로 하나부터 끝까지 다 거기다 맡겨야지 정기적으로 하는 것만 그 업체가 하고 나머지 청소하고 그런 것은 다 읍·면에다 맡기면 관리가 되느냐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기계상에 안에 물탱크 청소라든가 또 기계 전기라든가 이런 사항을 기술적으로 갖고 있는 업체에 용역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주변이라든가 이게 망가졌다 이런 것을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얘기가 왔다갔다 하면 안 되지. 이 자체를 몽땅 다 당신이 365일 동안에 모든 것을 청소나 거기에 대한 기계시설, 운영시스템을 다 관리하라고 주는 것하고 이 부분만, 청소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한 부분만 주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지, 어떠한 것이냐는 얘기지. 다 주는 거예요, 그 부분만 주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 기계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주는 거죠.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별안간 망실됐다든가 이럴 때 저희한테 보고라든가 채수라든가 이런 사항 관리만 일반적인 사항만 하는 것이고...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관리라고 보지 않죠. 읍·면·동에 하는 업무 자체는 여기다 용역을 안 주면 관리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 여기다 다 용역 줘버리는데 읍·면에서 무슨 관리가 되느냐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냥 일반적인 사항만 읍·면·동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걸 관리라고 보면 안 된다니까, 관리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관리는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리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이 업체가 잘못됐다고 읍·면·동에 저거할 거예요?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관리라는 말을 이렇게 양분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만 이것을 용역을 줬으니까 문제점을 시에서 시정하고 조치하고 하는 문제는 시에서 해야지 왜 읍·면에다 떠넘기느냐고. 이 업체한테 365일 이 총 관리에 대한 것은 거기다 주는 그런 의미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체계있게 관리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25개소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하고 어때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나와 있네. 물탱크 청소, 공내 청소 등 수시보수 등, 배터리 교체 등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걸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물 관리하는 데 세부적인 자격증 갖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업체를 정해서 줄 것이냐는 얘기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업체를 정해서 주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개 업체한테 이걸 다 맡길 거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요? 확실히 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자꾸 읍·면에서 관리하면 읍·면에다 이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읍·면에다가 2000만 원을 나눠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 다 주고 관리하라고 책임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한계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를 왜 자꾸 주문하느냐 하면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요, 실질적으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이게 하나의 준비단계로 해서 노상 관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365일 항상 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비상급수가 아닌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시에는 비상시에 또 대처할 수 있도록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읍·면에다 맡기기 뭐하니까 하나의 업체에다 주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까? 그래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계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걸 한계를 분명히 해야지 자꾸 읍·면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과장님, 민방위 비상급수 관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이것이 비상급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관련하고 수질검사 25개소 그리고 정부지원 급수시설 유지보수에 5개소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이것을 읍·면·동에 25개소를 맡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채수라든가 별안간에...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읍·면·동에서...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읍·면·동에서는 채수라든가 보고 이런 사항만 하고...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서 여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맡기는 거죠, 검사해달라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들이...

현철

박현철위원장

읍·면·동에서 이리로 가져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안전총괄과로 가지고 와서 안전총괄과에서 연구원에다가 취합해서 맡긴다 이거죠? 수질검사 이런 것들을?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책임을 지고, 사실 진짜 비상 시에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먹는 물이나 급수시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각별하게 책임을 지고 관리를, 관리주체는 안전총괄과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체계 있게 관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121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해서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학교 찾아가는 것도 있고 학교마다 캠페인 운동 하는 것도 있고 홍보활동 하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안전문화 관련되어서 홍보물 제작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문화와 관련된 제품 내지 홍보...

현철

박현철위원장

학교 찾아가는 안전교육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본예산에. 그리고 기금에서 또 지출이 이것과 다른 것 아닙니까? 또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똑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적으로 안전문화운동에 포함해서 ...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렇게 포함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안전문화운동이 여러 분야로 나눠지는데 포괄적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팀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못 봐요. 예를 들어 안전문화운동 추진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기금에서. 실제 여기는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기금에서 혹시 본예산으로 전출보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본예산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주시고,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그리고 이 기금에서 이렇게 자세한 사업내역이 없이 편성됐던 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 목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보내서 거기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서 일반회계로 집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학교와 관련된 그런 사항도 있고 주민하고 관련된 안전문화운동도 있는데 일부는 소방서에서 소방기관이기 때문에 재난기금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소방서에서 재래시장 같은 데에 소화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문화와 관련되어서 포함되어서...

현철

박현철위원장

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집행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처럼 안전문화운동 해 가지고 5000만 원이란 큰 돈이 세부 사업계획도 없이 편성되어서, 예를 들어서 그럼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다 쓸 것 아닙니까? 어디 달라고 하면 주고 이런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지출 근거 이런 것을 다 따지고 계획을 잡고 나서 5000만 원이 편성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306페이지 보시면 신월리 비법정 도로가 있어요. 이게 선화냉장 뒤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월리 숯골마트 그 근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비법정도로로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2014년에 소송이 패소해 가지고 2015년부터 다달이 이분한테 드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소유자라든가 이것은 개인인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어떻게 이게 포장이 됐을까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옛날에 지적도가 만들어진 지가 100년 지나가 보니까 개인사유지가 마을 진입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분이 그걸 소송을 걸어 가지고 우리 시가 패소하는 바람에 사용료를 내는 상태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비용적인 협의는 해보신 건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일단 그분은 아직 매도 의사가 없으십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쪽에서 팔 의사가 없으신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도로 미터수도 상당히 크네요, 길고. 그분은 이 임차료에 대한 것을 연 132만 원씩은 수긍하신 거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금액적인 것을 떠나서 장기적으로는 뭔가 그렇다고 이분이 도로를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안 되는 것이고, 예산이 계속 나가야 되는 그래도 월 13만 2000원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나중에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이 15필지더라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액 미불용지에 대한 것은 빠른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예산이 추경에라도 필요하시면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잡아놓으신 거니까 다음 추경 때는 소액 미불용지에 대한 것을 간추리셔서 그것에 대한 것을 빨리 정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로사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29쪽에 보면 양벌리 세양아파트 관련해서 1-37호선인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세양아파트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골목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차가 한 대 간신히 비켜 나가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아파트주민들이 건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금액 가지고 완결인가요? 아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 일단 추진해야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보상비만 나가는 것이고 공사비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내년, 올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니요, 이번 추경에. 17년도...

해광

박해광위원

오히려 한 번에 가시지 이걸...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게 사실은 시작하면 토지보상이 저희가 생각한 대로 쉽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좋아요, 과장님. 좋은데 예를 들어서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보상 따로 또 보상해 놓고 향후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에는 일단은 토지보상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한 것이고 추경에 다시 외부에서 교부세나 그런 걸 받아오든지 아니면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30쪽에 보면 신현3리 진입도로 5억 원 돼 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마찬가지라는 건 어떻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이것은 보상비는 아닌데...

해광

박해광위원

마찬가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보상비는 아닌데 공사비가 전체인데 내년도에 일단 시작하고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이것만 세운 상태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받아오려고요? 어디서 받아오시려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경기도나 행자부에서 받아올 계획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총 금액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18억이요.

해광

박해광위원

18억 5000이네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5억 세우고 그러면 한 13억 5000은 과장님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전체가 다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이 도하고 행자부 가서 받아오신다고요, 나머지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비교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양벌리 구간은 이렇게 해서 공사비 3억 추경에 마무리 이것은 현실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신현3리 2017년 1월부터 해서 2018년 2년 동안 하겠다. 그런데 지금 5억 세워놓고 나머지 13억 5000은 과장님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시비 아니면 외부에서 하려고...

해광

박해광위원

발로 뛰셔 가지고 행안부, 경기도 가서 예산을 가져오시겠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런 취지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가져오실 수 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열심히 뛰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못 가져 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해야죠.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정말 현실성 있게 가자는 얘기예요. 이 5억을 가지고 양벌리 세양아파트 마무리 하고 이것 18년도에 가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거 벌여놓고 이것도 벌여놓고, 신현리에서 과장님을 괴롭혔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야 돈만 주면 도로 다 개설해주신다는 과장님,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박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341쪽에 역동역사 연결도로 27호선 공사 차입금을 전체적으로 163억을 차입해 온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설명서에 있듯이 계속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3년 거치 5년 상환이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고정금리로 해온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고정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3.5%면 비싸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걸 모르고 그러면 이자를 얼마를 주고 하는 것인지 담당과장이 모르면 안 되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어느 도로입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해태아파트에서부터 역동이요.

지호

유지호위원

시도죠, 시도?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도비보조 받았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도비보조는 안 받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왜 안 받았어요? 요청해봤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기채를 20억 하면 최소한도 도에 가서 돈 좀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특히 역사와 관련된 것은 하나의 지역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인데 도비를 안 받고 순수하게 빚을 얻어다가, 그것도 3.5% 빚을 얻어다가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잖아요? 지금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위에 역동사거리 원금 상환금하고 밑에 있는 이자상환금에 위에 있는 이자 부분은 5억 1700만 원은 뭐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위에는 원금이고 밑에는...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기 상환한 것이 63억이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얼마 남은 거예요? 총체적으로 광주시에서 이 도로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어떤 도로가 됐든 간에 총체적으로 도로의, 여기 보면 도로사업과나 도시과나 다 똑 같은 사항이지만 이 도로가 왜 협소해서 이것을 더 확장하고 준설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리한 게 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선투자...

지호

유지호위원

이걸 보면 뭔지도 몰라, 우리는. 이것만 보면 어디에다 뭘 10억을 바르는 것인지 24억을 바르는 것인지 왜 바르는 것인지 여기에 나온 사업설명서 보면 전부 협소하지 넓은 데 들이는 사업이 있나? 등등과 관련된 것을 분석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도로확장과 관련되어서 연차별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있어야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1년에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도비,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금액을 어떻게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지 내용을 읽을 수 있지 이것만 보면 누가 압니까? 실무자들도 몰라요, 하는 것만 알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런 원인분석까지 다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것 역세권과 관련된 것 지역의 개발여건에 따라서 이게 도로망이 확정되면 그걸 어떻게 누구한테 분담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위 과목별로 다 쪼개서 ‘이것은 협소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당연히 협소하니까 해야 되는데 그럼 왜 협소하게 됐느냐라는 원인까지 다 분석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광주시 도로망 자체를 갖다가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다 아우성이에요, 전 지역이 다 아수성이라고요. 시도가 됐든 마을도로가 됐든 뭐든 다 ‘협소하다’ 나는 정신 사나워서 정리가, 그러니까 부서에서 총괄적인 정리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태전1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17호선과 연결되어서 광주시에서 이미 사업을 했고 지금부터 해 가지고 태전1지구 사이로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태전지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쯤 그걸 하실 생각인지 알고 계시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지보상 돈을 받아서...

애경

설애경위원

보상 받았어요? 그 보상절차 받았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니 거기가 입주가 18년 6월 입주예정이에요. 그전에 그게 완료가 될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사항?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지금 토지분할 되고 보상은 저희가 하고 거기서 시공하는 겁니다. 저희가 돈을 받으면 토지보상하면 거기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토지분할까지 돼 있어 가지고 바로 감정 들어갈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토지보상절차 지금 밟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토지보상절차가 끝나고 나면 도로공사는 태전지구 사업자가 아파트와 관련해 가지고 함께 마무리하는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 절차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보상 절차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보상절차는 이미 됐어요.

애경

설애경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니오. 완료된 것은 아닌데 지금 시작이 됐는데 토지감정 평가를 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감정평가를 하시는 절차지 실질적으로 보상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실질적으로 보상절차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내년 초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 구간이 한솔유치원 아시죠?

애경

설애경위원

예.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기 건너가는 다리를 저희가 놓을 겁니다. 거기서 연결되는 부분은 얼마가 안 돼요. 그 부분만 하면...

애경

설애경위원

그 옆의 부분도 이렇게 나오는 데 있잖아요. 태전1지구 도로 반대편, 중로2-15...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한솔유치원에서 성원아파트까지 확장할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확장하는데 지금 얘기는 보상 이런 취지는 지금 입구까지 태전보건지소 아시죠. 거기에 보상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감정평가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내용이 그거 지금 가지고 있으신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을 본 위원을 주세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내일모레 1-17호선 목요일날 착공식 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기 참석해 주셔서 좀 빛내주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36쪽 보면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해 가지고 2000만 원 예산 잡아놓으셨어요. 어디 어디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 현재 위치가 초월읍에서 네 군데 퇴촌에서 한 군데, 광남동에서 한 군데 해 가지고 총 여섯 군데...

해광

박해광위원

신규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초월은 어디어디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대쌍령리 버스정류장 인근, 지월리 마을회관, 지월리 마을회관 597번지, 늑현리 생활체육공원...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초월역사 주변에서 앞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지만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초월역까지 가는 경우에 뒤편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역사 뒤에요?

해광

박해광위원

예. 있어요. 그런 곳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면 자전거도로를 타고 거기 보관하고 넘어가는 것만 만들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부분, 역사와 관련해서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도로사업과가 이 업무를 하시는지 제가 몰랐는데 역사 주변과 관련해서 더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나 대중교통만 이용해서 갈 게 아니라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용이하게 갈 수 있는 곳은 가서 자전거보관대도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지 말고 내가 자전거, 요즘은 비싼 자전거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전거를 보관해도 이상 없을 정도의, 예를 들어 CCTV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걸 자전거를 제대로 보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그것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역사 주변과 관련해서 인근으로 계획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유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우리 광주시 전체 도로개설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으시죠, 원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있는데 그건 사실은 현재로는 크게 의미가 없어 가지고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리고 해마다 도로사업과에서 하는 개설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있을 거예요. 총액이 몇백억이다, 200억이다 200억, 300억이다 300억 그러면 그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향후 어떻게 어떻게 어느 도로를 개설해 나가겠다는 이런 타임스케줄이라고 할까요? 도로개설 계획들이 나와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유지호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야지 그 지역에서, 물론 중간에 필요긴급하게 급하게 끼어드는 사업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런 것에 맞춰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해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전거 보관대 이것은 기존에 해봤지만 굉장히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식 2000만 원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1인 교통수단, 자전거 말고, 자전거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보관장소를, 요즘 고가장비가 많아요. 별개 다 있어요, 전기로 가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찾아서 사업에 반영시켜 주시고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일전에 지적한 에스코사업 관계가 15억이에요? 이게. 공공요금이.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5억이라면 공공요금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요금 얘기하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을 얘기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전기요금이에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작년 대비 얼마?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올해도 지금 1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금년 대비 얼마냐고? 금년 대비 똑같으면 안 되지, 절감하자고 사업을 몇 십억을 들여서 했는데.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바로 전년도니까요. 저희가 지금 1년에 보안등 신설하는 게 한 400개 내지 500개 정도를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났는데도 지금 전기요금이 많은 양이 증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걸 보면 지금 실무자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5억에 대한 산출내역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15억이 나왔다는 것을 입증자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보수사업 5억 원이 뭐예요? 이게. 신설되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후도로조명 사업한 외 지역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가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렇게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5억씩 들어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각 마을 골목마다 보안등 신설 민원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보안등을 설치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450개소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교통시설물 신호등 공공요금도 전기세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것도 전기요금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교통시설물 신호등 관련돼 가지고서 총괄적으로 광주시에 몇 개소나 돼요? 먼젓번에 현재 작동하고 있는 것하고 현재 설치했는데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죠? 설치는 되어있는데 실제 작동하는 부분하고 작동하지 않는 신호등이 또 있어요, 그게. 점멸등으로 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점멸등 자체도 안 했든가라는 세 가지로 구분돼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다고요.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었는데. 안 나왔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자료는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호등은 두 가지로 있습니다. 신호체계로 하는 게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점멸로 되는 것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지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3일간 다 순찰 돌아가지고 작동여부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 내역을 달라니까. 먼젓번 제어기까지 포함해 가지고서 제어기가 설치된 데, 안 된 데, 설치가 되어있는데 작동 운영하지 않은 데, 이런 시스템에 관련된 총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현황을 달라는데 그게 안 나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만들어주기는. 벌써 몇 개월 됐는데, 이게. 아니 이것을 자꾸 요구하는 자체가 이게 있어야 광주시에 이걸 전산망으로 해 가지고 총 관리하는데 이 기초적인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대한 베이스가 있어야지 운영을 하지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나,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기계 고치거나 수리하거나 등등을 전부 전산에 의해서 다 기록돼 가지고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하는 것은 신호등에 대한 것은 운영을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분기 1회 이상 같이 다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거기서 실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든지 관리는 우리가 하잖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경찰서에서 그걸 해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돈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유지보수만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유지보수만 하는 거예요,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걸 개선한다는 거예요? 359쪽이요.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무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도로교통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이 노인보호구역 3개소, 장애인 3개소 해서 모두 39개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이 노후화됐거나.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어느 법에 근거해서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이보호, 노인보호, 장애인보호가.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어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도로교통법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지금 법을 다 외우지는 못해 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주 내용이, 이런이런 법적 규정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광주시에서 몇 개소를 총 대상이 총 몇 개인데 계획을 해 보니까 이 중에서 내년에 할 사업이 몇 개이고, 차후에 할 게 몇 개고 이런 데이터,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것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이번에 작년, 올해죠, 올해 7월달에 위원님께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마련해 주셔가지고요. 지금 현재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순서대로 나갈 예정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게, 광주시에 이런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총 몇 개소인데 그중에서 금년에 할 게 얼마고 다음 차에 할 게 몇 개고, 어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럼 내년도에 가서 또 이것은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계획이 없잖아.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매년 해 왔지만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되면 위원님한테.

지호

유지호위원

왜 이걸 자꾸 요구하느냐 하면 그런 어떤 지침이나 법이나 이런 근거를 하지 않으면 연속성으로 이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광주시에서 말로는 표창 받았다고 하는데 표창이란 어떤 그런 등등과 관련돼서 평가를 받을 때 그렇게 명확하게 광주시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해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한 눈에 딱 보여야지 어떤 평가나 시민들이나 이런 것도 좀 이해하지, 위원들한테도.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건 아무 것도 없이 1억 5000만 원 들여서 내년도에 39개소를 하겠다, 그럼 후년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명쾌한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 만들면서 그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조례가 우선 제정이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총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1억 5000만 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순서별로. 이것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1억 5000만 하면 그냥 뜬구름 잡는 것 보면 이게 업무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좀 그런 계획을 우선 수립하라는 얘기예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하고 해서 하나의 저거를 로드맵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교통안전시설 유지비가 1년에 총 얼마나 듭니까? 이게. 여기 지금 6억을 신청했는데 1년 단위가 얼마, 6억이면 다 되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자료 확인 중)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355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사업이 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보수할 가로등이 많은 건지 아니면 지구단위개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계획되는 도로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신설로 하는 건지, 여기에는 유지보수로 되어있지만, 아, 신설도 되어있네요. 그래서 많이 증액이 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광주시가 점점 개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로등에 대한 보안등에 대한 설치 신설민원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과정도 올려서 지금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중복 질의라... 그래요. 미처 못 알아들어서 그 밑에 가로등 유지보수 고소차량 리모컨 구입은 뭐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사업은 단가계약을 해서 보안등 신설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경미한 보수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가지차라고 이렇게 들어주는 차가 있는데 그 탑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올라가서 작동하다보니까 서로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은 많이 못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밑에서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고소차량이라고 해서 어떤 뭘, 그 차량에 리모컨을 구입한다라는 거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그 뒷면에 357페이지에 보면 태전동 보도육교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태전3지구에서 연결되는 그 육교사업인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태전지구하고 기존에 쌍용아파트하고 기존 육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육교는 태전지구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경

설애경위원

어디 육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청소년수련관.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청소년수련관 뒤쪽에 보면 국도변에 육교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자그만한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아니죠.

애경

설애경위원

아, 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태전지구가 개발되지 않을 때니까 주변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계단도 한 편측으로 되어있는 육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전지구에 초등학교가 들어오면서 쌍용아파트 입주민들이 학생들의 원활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육교를 보수를 해 가지고 슬로프시설이라든지 해 가지고 학생 통학에.

애경

설애경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고자 우선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은 이게 끝나야지만 나오는 건가요? 계획이.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은 받은 건 있습니다만 설계하면서 최적의 안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야기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잘 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금방 설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보도육교 개선사업 용역이잖아요? 지금 2000만 원.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육교를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변형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건 아니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이동하는 건 아닙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동하는 건 아니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육교가 보행자 위주로 도로변 쪽으로만 한쪽으로 편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어디냐 하면 태전지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를 별도로 그 안쪽으로 뽑아줘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좀 다니니까 안전시설을 좀 보강해 줄 계획으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갖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하면서 세부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거기 아파트 시행사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저희도 맨 처음에 접근은 아파트 시행사에서 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협의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그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세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유지보수에도 금액이 꽤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과장님. 그 아파트단지, 아파트업자들이 들어오는데 그 정도는 개선하고 좀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점검을 한 번 해 주세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보니까 제설제 관련해서 보니까 친환경제설제는 저희가 내년도에 도비 순수도비 100% 해 가지고 2500만 원 정도하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염화칼슘, 소금 해 가지고 한 7억 5000 잡아놓으셨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물론 작년도 눈이 좀 안 왔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작년에 예전보다 많이 적게 왔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가 한 10억 정도 제설제 예산을 반영하는 건가요? 그 정도. 해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은 뭐냐 하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설량 자체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연간 쓸 수 있는 양을 비축해 놓고서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매년 제설제 구입하는 금액 자체가 변동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염화칼슘 한 3000톤, 소금 3000톤 그래가지고 6000톤 정도를 비축해야지만 한 해를 견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 2000톤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얼마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사례로 봤을 때 한 6000톤 정도 있으면 우리가 1년간 지내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 범위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아까 환경보호과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과장님, 이런 거죠. 우리 광주는 친환경 제설제를 100% 써도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으로 우리 예산 가지고 친환경 제설제를 쓰기에는 적절치 않고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이 한 번 우리 광주는 경우가 특수한 경우잖아요? 지금 염화칼슘이니 소금이니 이게 팔당상수원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로파손 부분도 지금 이 소금하고 열화칼슘이 주 원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포장을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염화칼슘, 소금 때문에 사실은 더 빨리 우리가 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이 제설제가 뿌려지는 순간 다음연도는 파손된 도로 부분이 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어느 부처가 될지는 모르지만 환경부가 될지 건설국이 될지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 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국비를 이용해서 우리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 번 건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셔서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가로등 유지보수사업 5억, 1식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노후도로조명 개선사업한 외 지역을 갖다가.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외 지역을 하는데 어느 사업자에게 한꺼번에 맡긴 거잖아요? 식이니까. 통으로 우리 1년 동안 이런 사업들을 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맡긴 거잖아요? 5억을 계약을 해서.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현철

박현철위원장

두 개 권역으로 나눠요? 그러면 사업자가 다릅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어차피 유지관리 업무가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는 유지관리를 적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입찰범위로 해서 쪼개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관내라고 해서 비싼데도 관내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입찰로 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입찰로 보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런데 입찰할 때 우리 대상 할 수 있는 그 사업자가 몇 개나 돼요? 보통.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한 1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때마다 다 입찰 응하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입찰 봐서 선정돼서.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특히 관내라고 해서 소위 얘기해서 특정업체에 계속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을 달아서 입찰을 보게 하면 사실은 굉장히 특정업체 봐주기가 되잖아요? LED 조명개선사업이 그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특히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업에 들어가는 등기구는 LED예요? 아니면 일반 등이에요? 이것 새로 신설할 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는 LED 등을 쓰지 못하고 CDM 등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현철

박현철위원장

CDM이 메탈할라이드인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메탈할라이드.

현철

박현철위원장

LED로, 이게 우리가 처음서부터 LED로 해야지 나중에라도 다시 또 그것 노후되면 또 이렇게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산을 조금 좀 더 편성하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LED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공공시설은. 그렇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서 가로등주도 그렇고 시설 자체가 LED등은 좀 다르잖아요? 일반 등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춰서 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바로 위에 보면 재료비로 전선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이 있어요. 등기구 이런 것은 여기 업체에서 다하는 거예요? 관급으로 우리가 안 하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지금 자재는 우리가 사서 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등기구는? 예를 들어서 백열등 이런 것.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등도 저희가 사주고 있어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런 것은 관급으로 우리가 사서 제공하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공사만 맡기는 거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공사만 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여기 5억에는 공사비만 있고, 3000만 원 갖고 이 자재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재료구입 가로등 유지보수 차광막, 누전차단기, 전선, 기타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따로 없는 건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여기서 포함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을 좀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LED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앞으로.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77쪽에 보면 버스, 택시 승강장 및 베이 설치, 이게 작년 아니 올해 이마트 앞에 한다는 건가요? 이것 말고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신규로 지금 태전동 외 7개소 하시는 거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장소가 어디어디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장소는 오포가 2개소고요. 광남동이 2개소, 곤지암 2개소, 퇴촌 1개소, 초월 1개소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나요? 혹시?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렸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사실 이런 것은 이야기하면 따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건데, 위원님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본예산 지나가면 또 까먹고 또 가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그 아래 승강장 유지관리 1억, 이것은 광주 전체를 놓고 저기하시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정류장이 1039개소인데요. 거기에 대한 쉘터 설치되어있는 데가 442개소고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훼손되거나 망실될 경우.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유지 관리하는 용역을 우리가 줘서 하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전체 지금 1039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단가계약식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자료도 한 번 좀 부탁드릴게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12조가 뭐예요? 이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지호

유지호위원

371쪽에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있는데 이 조례가 광주시 조례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광주시 조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뭐라고 되어있어요? 거기에.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조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이걸 근거해서 부담을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교통약자 이용편의로 차량이 14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호

유지호위원

아, 이것을 운영하는 차량이 14대가 있다고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96대인데?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96대는 저상버스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도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교통약자의 편의시설 버스가 몇 대라고 그랬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96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조금 전에.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14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4대가 있는데, 그럼 이 교통약자하고 여기 저상버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14대는 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를 대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지호

유지호위원

14대에다 주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14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비로 해 가지고 374쪽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4억 8000만 원에 관련돼 가지고서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12조에 의해서 준다고 그랬으니까 12조가, 지금 14대를 또 얘기하니까 또 복잡해 지는데 96대에 대해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상버스 96대에 대해서 대당 500만 원씩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저상버스를 500만 원씩 왜 줘야 되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이게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 운영비가 연간 1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당 5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저상버스하고 여기 14대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는 공영버스로, 버스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내버스. 그 다음에 14대인 교통약자 이동차량은 그것은 저희가 카니발하고 스타렉스하고 14대를 별도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별개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저상버스에 대해서 그러면 그 버스 안에 시설이 약자의 편의시설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저상버스에는 그런 시설이.

지호

유지호위원

어떤 거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는 우리가 타고 내리는 부분이 낮습니다. 일반버스보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시설 자체가 낮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 시설비가 아니라요. 유류비가 좀 더 들어갑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유류비가 왜 더 들어가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이게 보통 차량무게도 있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통 연비 자체가 이게 좀.

지호

유지호위원

버스회사가 그 사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하려면 주민편의에 맞게끔 버스를 개조하고 등등 관련돼서 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기본 의무예요. 그걸 높이 한다고 안 주고 낮게 한다고 돈을 주고 한다는 건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혹시나 해서 약자에 대한 조례 12조에 의해서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12조에 근거하지 않아서, 관계법령이 아닌가 그런 의문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법령에도 그 지원하게 되어있고요. 저희가.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법령에 이런 근거를 해 가지고 이 근거에 의해서 해 준다고 해야지, 조례에서 이걸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표기가 사업설명 표기가 그런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자꾸 물어보는 게 아니 조례에서 이걸 500만 원씩 준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걸 물어본 거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안전건설국장

저상버스는 차 안에요, 노약자시설 의자가 한 6석 정도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6석?

상무

이상무안전건설국장

아니요, 6석 정도 있습니다. 그 안에요.

지호

유지호위원

3석 내지 4석밖에 없어요. 나도 매일 다니는데, 입구에 첫 번에 하나, 둘 옆에 세 개 의자가 세 개예요, 세 개. 약자가 탈 수 있는 게.

상무

이상무안전건설국장

예, 양쪽으로 세 개씩 정도.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장애자들이 탈 때는 그게 시설이 있어가지고 장애자 리프트를 올려가지고 타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상당히 이게 불편해요, 이게. 그런 결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다가 96대를 기재했으니까 그럼 96대를 다 500만 원 해서 4억 8000만 원을 준다라는 개념이다, 또 조례에 근거한다니까 이게, 어떤 게 맞나 하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법령과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밑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에 11억 7600만 원이 운영개선 지원금 버스고급화사업, 청소년할인 결손금 지원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버스고급화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 고급화하라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버스에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것에 따른 일부 반영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치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근거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 예산 세워놨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기 정해져 있는 내용이에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인센티브도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회사가 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버스고급화를 하겠다라는 그걸 갖다가 신청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 사업비가 책정된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것하고 청소년요금 할인에 대한 보전금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청소년 관계는 이해가 되는데 그건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직 대상이 된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한 거고, 버스고급화사업은 선정이 된 후에 몇 개 사업을 이러이러해서 보급화하겠다라는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세우는 거냐?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이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세요.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때 폐차 4대를 한다는데 4대가 어디 운영하는 버스입니까? 이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차령이 9년 초과된 부분이 지금 8대가 있습니다. 총 8대.

지호

유지호위원

몇 년이에요? 몇년식이에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9년 초과된, 2007년도 11월 14일날 등록된 8대가 있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폐차 실 연도가 9년이에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차령이 9년이 초과되게 되면.

지호

유지호위원

성남버스는 11년이라고 그러던데, 내가 줬잖아요?그건. 여기는 11년으로 되어있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평균 한 80만킬로 정도 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너무 낡고 그래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우리.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성남 것 말이야.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아, 성남 것은 마을버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

예.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11년 말씀하신 것. 그런데 이게 9년이 초과돼도 탈 수는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11년인데도 이게 뭐 거리상이나 이런 게 완벽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11년이 11년 된 게 아니라 20년 된 차를 끌고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두 달이나 세 달 남았다고 그때 녹음되어 있잖아요? 녹취록에. 그걸 근거했을 때 그러면 성남시는, 광주시하고 여기는 8년인데 거기는 11년 적용시켜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틀리잖아? 내용이.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성남시에다가 그런 부분을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보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가 8년만에 폐차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11년을 끌었다는 얘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야지, 그 차 모든 자동차에 등록된 모든 것을 체킹한 다음에 이러이러해서 광주시에 운행하는 차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건 폐차시켜서 조치하라라고 종결을 지어야지, 그냥 당신네 거니까 당신이 좀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조치해 달라 그렇게 하면 그게 조치가 되느냐고, 안 되지.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성남시하고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하루가 급해요, 하루가.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눈 오면 그것 틀림없이 사고 나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앉아서 올 수가 없어요. 하도 저거해서. 그 사람이 그러잖아, 손님이. “아무리 삼류시민이지만 어떻게 차가 이 지경이냐?”라는 발언을 그렇게 그냥 흘려보내면 안돼요. 광주시민의 목소리예요, 그게. 따지고 보면.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상버스 관련해서 과장님, 저상버스 타 보셨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타 봤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을 못하세요?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저상버스가 인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휠체어가 탈 수 있게끔 리프트라고 그러나, 이게 내려오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내려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내려오는데, 예전에 휠체어장애인하고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4대 중에 3대가 작동이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간신히 하나가 그나마 내려왔는데 운전기사들이 그 작동을 또 할 줄을 몰라요. 딱 한 분만 하시더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지원을 해 주면서 담당부서에서도 그러한 관리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그러한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73쪽에 보시면요, 유가보조금 있어요. 유가보조금이 64억 4000만 원이 늘었어요. 총 494억 4000만 원 중에 64억 4000만 원이 늘었어요. 왜 늘은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5회 추경 때 477억으로 저희가 다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것은 그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보다도 내년도에는 16억 7300 정도가 지금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주로 저희 화물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일부 더.

해광

박해광위원

버스가 늘어나고 유류세가 인상이 된 게 아니라. 주 원인은 화물차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주로 화물차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화물차 지원분에 대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버스 일부 좀 늘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버스도 일부 있지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지금 494억 4000만 원을 어떤 방법으로 보전해 주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휘발유나 경유를 넣게 되면 유류세가 붙지 않습니까? 그 유류세 붙는 부분이 울산광역시로 전부 모아져가지고 거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해 가지고 이 부분도 금액이 한 5억 20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인구가 증가하고요, 이게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을 경기, 서울, 한국철도 이렇게 세 군데에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것은 시‧군별로 해 가지고 환승통행량에 따른 배분을 하는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강선 개통 이후에 더 늘어나겠네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도 포함. 조금 늘은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불법대여자동차 관련해서 물품홍보물 해서 340만 원 있고 단속원 급양비 해 가지고 550여만 원 정도 있는데 단속원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희 교통정책과 직원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불법렌터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불법대여자동차?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렌터카도 그렇고 자가용 운송행위라든지 화물차 유상운송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많이 줄지 않았나요? 과장님.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택시가 아직 증차가 안 된 관계로 해 가지고 아직도 불법 렌터카는 아직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포상금 관련해서 잡아놓으면 바로 소진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교통과에서 그 포상금 관련해서도.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도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부분이 그것만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그러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방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결론적으로는 지난번에도 행감에서 얘기가 됐지만 오포 신현리, 능평리 같은 데서도 택시를 못타고 또 도척 안거리, 만선리, 건업리 쪽에서도 택시를 이용을 잘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우리 택시 지금 그분들이 기사 분들이 사실은 적정하게 며칠에 한 번씩 쉬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준수하고 계신 건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광주시는 부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늘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부분인가요? 과장님.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법인택시는 102대고요. 법인택시는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계속 풀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04대가 개인택시인데 개인택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혹시 그 택시에도 GPS가 달려있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거기도 달려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이 늘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광주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이야기 나눴던 대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광주시민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선방안을 좀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특별회계 관계가 수입 대 지출이 어때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호

유지호위원

수입 대 지출이 어떤 차이가 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수입 부분은 주가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비교했을 때 몇 프로 정도냐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전체 저희가 수입 자체가 38억인데요. 이 중에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정도 되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연간 총 대비 수입 대비 지출 관계가 몇 프로냐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출은 금년도에는 굉장히 좀 적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왜 적은 거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주차장 사업을 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지출은 적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387쪽에 피복비가 공영주차장 관리공무원이란 말이 공영주차장에 관리공무원이 있어요? 공영주차장 관리는 전부 저기다 안 넘겼나?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목현천 주차장하고요, 그런 데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용역을 주겠다는데 뭐를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서 3년 주기로 실시를 하는데요.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분석을 하고요. 주차장 개선방안 수립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용역할 계획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3년 전에 안 나왔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3년 전에 용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에 담아서 그걸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관련된 것은 그 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3년 전에 여기에 대한 용역조사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걸 성과분석을 하면 몇 프로가 조치가 됐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고요. 그 부분도 제가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위‧수탁하는 게 2억 9800만 원이에요? 이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입 대 지출이 몇 프로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수익은 저희가 4억 5000만 원을 잡았고요. 용역비는 2억 9800만 원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적자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적자냐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아니요, 현재로 저희가 2억 9800의 용역비를 가지고 4억 5000만 원을 저거하기 때문에 적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전체적인 공영주차장 관리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번천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내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시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엄미리 광주시 입구부터 쭉 오게 되면 입구에 우측으로 주차가 노상주차되어있고, 거기 가변차선이에요. 거기가. 조금 더 와서 구 중부면사무소 밑에 왼쪽으로 주차되어있고 트럭이 운집되어있어요,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 상번천리 또 운집되어있고, 공교롭게 상수도보호구역만 그렇게 주차가 심각하다, 이게. 상수도보호구역을 광주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것 관리 안 해요? 그것.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게 범위가 점점 확장돼 가지고서 구 중부면사무소 가기 전에 우측에는 트럭이 엄청 운집되어있어요, 거기. 고정주차장이 되어버렸어, 이제. 그럼 거기 하천에 비점오염 발생하면 그 물은 그냥 오염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든지 그걸 단속하는 부서가 없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차량단속을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상번천리는 어떻게 하기로 됐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유료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유료화 하면 적자예요, 적자. 아시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건 검토 이전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무료니까 거기다 주차하지, 돈 받으면 거기 안 들어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어차피 거기는 국유지를 갖다가 어떤 목적으로 쓰든지 간에 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야 돼요, 그 부지를. 거기 요지면서도 상수도보호구역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관계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린벨트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염원을 하나하나 줄여나가야지 자꾸 단속 안 하고 벌여놓기만 하면 나중에 그것 조치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보시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임대료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료로 받고 있는 데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다 무료로 개방돼 있는 데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혹시 유료로 받고 있는 데가 있나 여쭤본 것이고요. 이것 대상지라든가 주차대수, 토지소유 관청, 시설에 대한 임차 및 시설부대 현황을 좀 자료를 만들어서 6개소에 대해서 주시면 과연, 예를 들면 역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치 시설에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3번 종점 있는 데?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 법원 등기소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임차료를 안 내는 거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거기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역동 3번 주차장 같은 경유에는 시에서 임대료가 표준단가가 많이 비싸다. 임대료 자체가 비싸다 하면 비싼 돈 들여가면서 거기 장기주차로다 쓰고 있는데 과연 거기다 비싼 임대료를 줄 필요가 있느냐, 그냥 예를 들어 국토부 거면 ‘국토부 너네들이 관리해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검토를 해보게 한번 이것을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역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 계획으로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6개소에 대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만큼의 임차료를 내고 썼을 때 과연 실익이 있는 것인지를 분석해보려고 해요. 가능하다면 1일 주차대수까지도 좋구요. 일단 자료를 차트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차장에 보면 임시 가설물 같은 게 있죠.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단체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역동주차장에 하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다른 데는 없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다른 데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런 것도 사실은 검토대상이에요. 나중에라도 유료화 하든 여하튼 어떤 방안이 도출되면 그런 것도 고민해주셔야 되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아까 버스고급화 문제 관련해서 371쪽에 보면 다른 인근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소재 버스업체들한테 와이파이를 달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와이브로로 단말기를 했었는데 지금 LTE 단말기가 나와 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한테 특히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서비스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지금 농어촌 공영버스나 이것 관련해서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공영버스라는 게 다 노선버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마을버스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잊지 마시고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쌈지공원이 광주시에 몇 개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총 32개소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퇴촌에는 몇 개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퇴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거기 없어도 되는 건가?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조건이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조건은 공무원이 찾아야지 내가 찾아요? 저번에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사거리 거기를 쌈지공원으로 만들 것인지 어떤 주민편의시설을 만들 것인지 등등 문제를 시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국유지를 그냥 내버려두니까 쓰는 사람이 임자이고 개발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총체적으로 현황을 떠 가지고 그것을 광주시에서 어떻게 개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전해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405쪽에 보면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8000만 원이요. 가로수 어디 식재하는 거죠, 2㎞라고 돼 있는데?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사업계획을 금년도에 광주시에서 올렸는데 정확한 지역은 내년도에 파악해서 선정해서 다시...

해광

박해광위원

어디서 올렸다고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 정도를 내년에 조성하겠다고 경기도에다가 건의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가 경기도에 올려서 어차피 5대 5 사업이니까 우리가 2㎞ 정도 사업을 할 테니 8000만 원 요청을 한 사항이라는 얘기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어떤 장소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가 근 68%가 임야잖아요.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설하고 인도 부분에 가로수가 있다보니까 실용성은 좀 떨어져요. 예를 들어 서울 도심 같으면 필요하지만 광주는 도심권에서 의무적으로 가로수 들어가고 가로등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인도를 보행하기 위해서는 실은 부적절해요. 예를 들어 인도가 3미터, 4미터 정도 되면 여유롭게 가로등이 있고 가로수 있어도 상관 없지만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이 도심권은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은 조금 편파적이긴 하지만 고민하셔 가지고 ‘이곳은 정말 있어야 되겠다’ 하는 데는 가로수 식재를 해야 되겠지만 적절치 않으면 굳이 의무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향후 광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은 필요하다’, ‘이곳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도 검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그런 의견이 있으십니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가로수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광주시에는. 그래서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올렸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하신 거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가로수뿐만 아니라 공원하고 녹지지역까지 해서 광주시 전체적인 것을 10년마다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계획을 올린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쪽에 보면 중대물빛공원에 기상전광판 설치공사 해 가지고 22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건가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중대물빛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전광판을 설치해서 온도라든가 습도, 자외선, 미세먼지 이런 정보를 알려 드려 가지고 공원을 이용하는 데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시민이 중대물빛공원을 찾았을 때, 뭐뭐 나온다고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온도, 습도, 자외선, 미세먼지 지수 그런 사항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전광판이 그런 센서가 어디로부터 받아서 하는 건가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이것도 계속 유지관리비용이 또 드는 것 아닌가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는 좀 해야 됩니다, 10% 정도.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청석공원에도 있나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현재 광주시에는 청석공원에 한 군데만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똑같은 것을 중대물빛공원에 똑같이 설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물빛공원에 맞나 안 맞나 판단이 안 서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경제산업국 및 안전건설국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