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입니다. 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 04분

건강사업과장 김영택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반영된 사항은 서면으로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건강사업과 예산 요구액은 `16년도 예산대비 6억 8,927만 3,000원이 증액된 68억 6,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527쪽에서 528쪽 중간 부분까지 공공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8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건소 증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보건소 승강기 로프 안전브레이크 설치, 보건소 냉난방용 휀코일 교체 등 시설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하단 부분부터 529쪽 상단 부분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냉방기 구입을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진료 업무 대체인력 운영비로 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보건소 주요사업 홍보책자 제작비로 500만 원을,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진료후 배출되는 적출물을 처리하기 위한 적출물 위탁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1,5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지원 활동에 필요한 의료지원 약품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3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하단 부분에서 530쪽 상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강진단결과서 중 제증명 통합발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3,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중간 부분에서 하단 부분입니다. 13개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9,940만 2,000원을 의료분업외 지역에 있는 5개 지소에 의약품 및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2억 6,640만 원, 선단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 원, 관인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상단 부분, 가산보건지소 공중보건의 관사 설치공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수가 경과한 보건지소 냉난방기 교체 및 청진기 구입비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중간 부분입니다. 9쪽,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5만 원, 공공운영비로 8,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하단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농한기에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방문건강교실 운영강사료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진료소 진료를 위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하단 부분에서 532쪽 상단 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시설비로 정교리 보건진료소 등 3개 보건진료소에 간판교체 등을 위해 1,650만 원을, 진료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중간 부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로 건강검진 홍보와 검진 및 확진비 지원을 위해 4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하단 부분부터 533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및 감염병 고위험자 대상 예방접종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소모품 및 백신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중간 부분에서 541쪽 중간 부분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 중간 부분,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33쪽 하단 부분에서 534쪽까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비로 인건비 2,298만 원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로 2,250만 원, 75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에서 536쪽 상단 부분까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사업을 위해 275만 2,000원, 난임부부 사업을 위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비, 보조인건비로 3억 7,1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중간 부분에서 537쪽 상단 부분까지 출산장려금 지급 및 출생아 기념품 지급을 위해 3억 4,800만 원을,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작비로 120만 원, 청소년 산모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중간 부분에서 하단 부분까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비로 3억 7,382만 7,000원을, 생명사랑 프로젝트 운영과 자살시도자 및 가족지원 등 치료지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각각 3,500만 원, 480만 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암검진 사업비로 1억 9,530만 1,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 3,777만 6,0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을 위해 9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사업비로 370만 2,000원,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1,144만 원, 생명사랑프로젝트 협력망 구축을 위해 930만 원, 하단 부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위해 1억 8,7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으로 482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비로 2,050만 8,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위해 4,3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노인자살 예방사업을 위해 6,5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을 위해 1억 2,691만 6,000원, 성인예방접종을 위해 4억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하단 부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시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보조사업비로만은 신청하는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어려워서 시비로 추가 편성해서 암환자의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42쪽 상단 부분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4,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중간 부분에서 546쪽 상단 부분까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으로 6억 4,2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 증진사업은 인건비, 심뇌혈관예방관리, 건강생활실천, 영양플러스, 재활사업, 치매관리, 여성과 어린이건강 증진, 방문건강 증진, 구강보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6쪽 중간 부분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 9,3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4,5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상단 부분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한방동의보감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중간 부분에서 549쪽 상단 부분까지는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3억 1,5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환경 조성사업, 캠페인 및 교육, 금연보조제 구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9쪽 중간 부분입니다. 결핵,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치료 보조약품 구입을 위해 560만 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해 3,259만 4,000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을 위해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한센 피부병 검진사업을 위해 200만 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을 위해 172만 6,000원, 한센인 의료지원사업에 144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에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로 9,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감염병 일반검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로 8,36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553쪽,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으로 3,1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에서 555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5억 1,0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건강사업과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191만 7,000이 감액된 71억 5,278만 6,000원으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거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편성요구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주는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위해 1,719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담당 과장님의 장기 재직휴가로 인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55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위생과 예산은 전년도 비교 3억 3,522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6,7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DMAT 운영 등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 재난이 있을 경우 의료원이나 의정부 성모 등의 의료팀이 출동하기 위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으로 감염병 예방약품을 위해서 157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31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휴대용 연무기 구입, 모기성충 유인퇴취기 구입 그리고 모기성충 유문등 구매, 휴대용 소화기 구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공수병 약품비 지원으로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4,7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방역약품 살충제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위탁금 3,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민간업체에 방역을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역약품 지원을 위해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 방역약품 등 지원을 위해서 3,1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방역약품 중에 살충제 구입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남은 음식 포장이라든가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우수업소에 대한 로고제작 등으로 1,3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맛있고 멋있는 음식점 선정을 위한 관리로 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모범음식점 음식축제 벤치마킹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ATP측정기 검사키트 등 구입을 위해서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940만 원을 계상했는데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과 공익신고포상금 상환을 위한 자금 그리고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을, 민간위탁을 위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간단함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으로 741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상환에 따른 공고가 있었습니다.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640만 4,000원이었습니다. 수입은 1억 5,560만 원이었고 지출은 2억 2,545만 원이었습니다. 2017년 말 조성 목표액은 4억 5,65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에 2017년도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1억 3,344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1,7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이 4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수입은 1억입니다. 경기도 식품기금진흥보조금이 5,0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이월금이 4억 9,1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원금회수는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2017년도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9,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식품기금위원회 참석수당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4,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식품위생관계자 워크숍이 있고 식품안전의날 행사로 3,500만 원을 계상했고 식품제조가공업 종사자 워크숍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교육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비 그리고 HACCP 우수업체에 대한 벤치마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여 과징금 도 귀속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입니다. 내부거래로서 4억 9,1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범음식점 음식축제 벤치마킹이 있고 또 여기 사업계획서에서 제가 잘 못 봤는데 아까 보니까 HACCP 우수 사업체 벤치마킹 500만 원이 있네요. 예산들이 조금 과하게 잡힌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과장님이 아니시라서.

HACCP은 식품위생관계자 워크숍은 2016년도에 5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거기 참가자들이 비용이 부족해서 1인당 10만 원씩을 더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더 증액했었고 식품안전의날 행사는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제조가공업 종사자 워크숍은 CEO들을 위한 것으로,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행사, 식품제조가공업 종사자 워크숍에서 보니까 500만 원을 금년에 지출했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CEO들이 10만 원씩 더 부담을 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냥 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식품위생관계자 워크숍은 800만 원인데 이것은 사람이 인원이,

제가 질의드린 것은요. 식품위생관계자 워크숍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모범음식점 및 음식축제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음식점 주인분들 모시고 가는 게 3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잘 진행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모범음식점 사장님들이 대부분 다 바쁘셔서 잘 못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약간 이게 소비성 행사 아닌가. 물론 타 지역의 우수한 모범사례인 식당들을 방문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어떤 음식으로 승부를 하고 있나 보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실 있게 진행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식품제조가공업 종사자 워크숍 말고요. 벤치마킹이 있어요. HACCP 우수사업체 벤치마킹 5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관리기금에 보면. 그래서 이 벤치마킹은 뭔가를 여쭤본 겁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요, 140페이지.

HACCP 우수사업체 벤치마킹도 제조업소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가던 사업이라서요.

매년 가던 사업이라고요? 그러면 벤치마킹으로 인해서 사실 크게 여기서 사업의 효과나 경과 이런 걸 말씀드린 것 자체가 약간 무리이긴 한데요. 이 사업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 포천시 음식점 관련된 분들한테 뭐가 돌아갈 수 있는지 사업목적을 알고 싶어요.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류재빈 위원입니다. 5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모기성충 유인퇴치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구입해서 어디어디에 나누어 주는 겁니까?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공원이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하절기에 모이는 곳에,

걸어두는 거예요?

걸어두면 모기가 거기 와서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문등 구매도요? 그 밑에 모기성충 유문등 구매.

유문등은 모기발생의 추이를 감시를 위한 것으로 장소를 도와 협의해서 걸어두면 그 안에 말라리아모기라든지 일본뇌염모기가 얼마나 분포되었는지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은 주로 대상자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대상자가 누구에요?

혜택은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인데요. 각계각층에서 학생들을 할 때도 있고 또 택시운전사라든가 버스기사라든가 시민들하고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계각층을 많이 교육을 하려고 소방서하고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와요, 교육받으러?

예, 실적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저는 금액을 떠나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전년대비 과징금 및 과태료 같은 경우는 20% 지금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563페이지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포천에 2015년도~`16년도에 불량식품 신고된 건수가 있습니까?

2016년도 132건이 있습니다.

불량식품 건수가요?

그래서 추경에 비용이 모자라서 그 상환하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편성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량식품이라고 하면 보통 학교 앞에 식품가게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일반,

일반음식점까지 전체를 하는데요.

식중독 같은 경우는 발생한 적이 있나요?

식중독이요?

예.

2016년도에 발생건수가 있습니다.

그건 조치가 어떻게 내려지나요?

두 건이 있었는데 한 건은 가정집에서 버섯을 먹고 잘못되어서 설사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버섯에 대해서는 아직 정밀검사 중에 있기 때문에 무슨 버섯을 어떻게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또 한건은 음식점에서 발생해서 영업정지로 행정조치했습니다.

가정집에서 이렇게 발생이 된 거는 버섯을 구입한 곳에 대한 과태료나 그런 게 나가나요, 아직 조사 중이긴 하지만.

그런데 구입한 것이 일반적으로 세무서에 등록된 그런 상회가 아니고 개인 길거리에서 사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그 주변 상인들에 대해서 버섯을 제대로 팔 수 있도록 홍보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생은 우리 생명하고도 직결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많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담당과장님의 장기재직 휴가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조류독감 비상근무로 인하여 농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국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입니다. 농정과장의 전문 교육으로 인해 농정과장을 대신하여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보고는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6년 일반회계 세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7년 일반회계 세출안은 일반회계 118억 27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농업경쟁력강화, 행정운영경비 두 개의 정책사업과 11개의 단위 사업, 6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축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8개 사업에 4억 1,6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행정 추진에 2,890만 원, 농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에 3,000만 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에 2,550만 원, 청사 및 물품관리에 2억 4,023만 원,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3,405만 9,000원,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300만 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농업인 복지사업은 농업인의 농업경영 안정화를 목적으로 5개 사업 4억 8,2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화 제공사업에 5,656만 3,000원, 포천 선단동 지역을 포함한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에 2억 3,166만 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에 1억 5,1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35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2,624만 원, 자체사업인 농업소식 및 정보지 구독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농어촌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경쟁력 및 체험마을 육성 목적으로 농촌관광육성 지원사업에 4,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농업유통개선사업입니다. 양곡관리 능률향상 및 포천농특산물 경쟁력강화를 위해 6개 사업 11억 3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포장재 보급사업에 1억 1,600만 원, 고품질 쌀 생산지원 육성사업에 2억 1,798만 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에 5,512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3억 6,361만 원, 농식품 수출 장려금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에 7,350만 원,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에 1,66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농산물 유통자체 사업은 포천 농특산물 홍보 및 지역 농특산물 육성을 위해 5개 사업,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에 9,000만 원, 농특산물 홍보사업에 2,000만 원, 포천농산물 축제행사에 1억 5,000만 원, 로컬푸드 기획판촉행사 운영에 1,500만 원, 관광안내 및 농특산물 판매시설 설치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농업인 소득보전은 농업인에게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5개 사업에 44억 7,39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조건불리직불금에 7,052만 8,000원,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지불금에 35억 8,263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에 1억 4,990만 원, 밭농업 직불금에 6억 2,038만 9,000원, 피해보전 직불금에 1,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친환경농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면적을 확대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를 목적으로 9개 사업에 21억 3,8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사업에 14억 9,802만 원, 토양 계량제 지원사업에 4억 491만 5,000원, 친환경농업직불금에 3,566만 8,000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사업 확대에 1,680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에 1,000만 원, GAP 인증농가 검사지원에 1,800만 원, 유기질 농업자재 지원사업에 3,580만 5,000원, 주산지 GAP 안전분석 지원사업에 4,400만 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에 7,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농업생산력 증진은 고품질 성토 및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농가에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11개 사업, 19억 3,2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못자리 상토지원사업에 3억 7,268만 원, 예비 못자리 설치사업에 625만 원,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에 1억 4,700만 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6억 3,225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에 1억 7,500만 원,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2,500만 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1,970만 5,000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원, 4배체 포도하우스 재배 실증시범사업에 2,560만 원, 고려인삼시군협의회 운영에 300만 원, 과수 계약재배 확대사업에 3억 2,57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농업기반 조성관리는 비포장 도로 정비 및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4개 사업 7억 2,0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확·포장사업에 7,2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억 8,525만 원,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에 3억 1,337만 2,000원, 영농대비 한해특별대책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어서 2016년 일반회계 세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농정과 2016년도 일반회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19억 91만 6,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보다 26억 1,49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GAP 인증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시설지원사업에 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0쪽 상단입니다. FTA 피해 보전직불금에 2억 8,016만 1,000원, FTA 폐업지원금에 14억 9,026만 7,000원, 2017년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개발사업에 9억 9,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재무활동비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7년 예산안 및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윤충식 위원입니다. 573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사업비 산출 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어느 마을이신지.

573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사업설명서 103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느 마을인지.

2개 마을인 것 같아요, 표시도 없고 설명이 없어서.

아직 마을은 정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로 주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2014, `15, `16 계속 지원이 되었던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어디 마을인지 여기 안 나와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장 지원이, 그러니까 106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명 되어 있고 그 밑에 100만 2,000원 곱하기 10개월 한 명, 이건 또 뭔지 이런 내용들 뭔지 설명 부탁드린 거예요.

교동장독대마을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 같은데요. 2014, `15년도는 정확한 자료는 제가 바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한데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도 아니고 지난 3개년 지원현황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이 안 나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또 내용을 듣고 나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만으로는 이 지원사업이 필요해서 휴양마을이 육성이 될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희승 위원입니다. 573쪽에 수출포장재 보급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계속 해서 이동주조 등 1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많은 양을 수출을 해서 여기만 계속적으로 12개 기업체에다 지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발굴해야 하는데 발굴을 못해서 그런 건지 이거 한번 자료를, 12개 업체에 대한 지원자료를 `14년부터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4쪽에 보면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관내 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에만 이거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외부지역에 대형식당에다가 우리 쌀을 납품했을 때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우수한 쌀도 지원하고 또 그런 인센티브로 별도의 포대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주면 되지 않을까. 우리 관내에서 있는 음식점에서는 관내 쌀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매년 소비되는 양의 한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지역이 아닌 대도시 쪽으로 나갔을 때 식당에다가 해주는 방법이 좋지 않을지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이걸 한번 왜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사유나 그런 관계, 서류를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류재빈 위원입니다. 573페이지에 과장님이 하셨으면 좋은데, 농업인의날 농협에 보조해주는 금액이지요? 농협에는 돈도 많고 하는데 생색은 농협조합장들이 내고 돈은 우리가 대주고? 그거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생색은 농협조합장들이 다 내는 거예요. 우리는 호구처럼 돈이나 대주고 그거 고려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농협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지요. 우리는 가서 인사나 가면 인사나 가는 것으로 말아야지 돈은 돈대로 대주고!

알겠습니다. 농협에서 일부 지원하는데요. 저희도 일부 고려해서,

그리고 조금 아까 이희승 위원님께서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느 품종 위주로 하는 겁니까, 어느 품종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동주조 막걸리 공장에다가 하는 거지요.

주로 막걸리 공장이요?

막걸리 공장이 있고 성진식품, 포천영농인삼조합 뭐 저희가 이쪽에,

막걸리 공장 그거 잘 돌아가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돈만 다 퍼주는 거예요, 예산만?

1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진식품이라든지 효림농산,

잘 알았고요. 577페이지, 공동선별기 어떤 농산물을 선별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선별기 지원사업 말씀이시지요?

예, 그거 어느 농산물을 선별하는 거예요?

사과, 토마토 이런 것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원예과수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기계를 사주는 거예요?

기계를 사주는 거지요. 사줘서 선별하게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과수 농가를 지어주지요. 그리고 수확까지 해주지요. 어느 정도껏 보조를 해줘야지.

기계 사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 선별하는 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랍니다.

본인들은 뭐하고요? 농업인들은 가서 선별하는 시간이 없어서 사람을 사서 선별까지 해서 앉아서 입에다 넣어주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거 고려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5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그거는 맨날 쌀에 대한 그것만 해주는 거 같아요. 고시히카리에 보조해주고 포장재 보조해주고, 포장재 같은 건 한 가지로 통일시켜줘야지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포장재 만들어주고, 이명희 위원이 원하는 포장재 만들어 주고 포천에는 포장재 헷갈려요. 해솔촌 있고 또 뭐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포장재는 우리 한 가지 파는 거, 한두 가지로,

한두 가지로 해서 하시고요. 관인 친환경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똑같은 포장 관련된 거지요, 이거? 580페이지, 관인 친환경 활성화 사업. 이것도 어느 한두 사람이 영농조합인가 저거해서 거기에 보조사업 해주는 거 아니에요, 포장재 같은 거? 580페이지 있잖아요. 중간에 관인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활성화 지원, 이거 포장재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 주는 거예요? 중간 부분 580페이지. 쌀값이 15만 원 받아야하는데 10만 원밖에 못 받아서 5만 원을 충당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너무들 하는 거지. 내가 친환경으로 지어서 수단껏 150만 원을 받고 팔든 200만 원을 받고 팔든 본인들이 저거를 해야지 뭐 시에서 이런 거까지 저거하면 농업인들 농사 다 지으려고 하지 안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돈을 팍팍 지원해주는데?

그런데 위원님 지금 사실 농사꾼들이, 위원님도 농사지으시지만 너무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불쌍해요. 축산하시는 분들이요. 하다가 지금 AI왔지요. 구제역 오지요, 다 보상해주고. 농민들은 또 그만큼 보조를 받지를 못하고 그게 농업인들의,

너무 어렵습니다, 농업인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축산하는 분들도 생각 좀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 물론 별안간에 그런 질병들이 오기 때문에 보조를 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먹을 수 있는 건 먹고 하지만 왜 다 갖다 묻어요. 그리고요. 농업인의 농산물축제 관련해서 내일이 14일이지요? 내일 오전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할 것인지, 축제를, 포천에서 할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6페이지 보면요. 농특산물 판매시설 설치해서 6,000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특산물판매대라고 한다고 하면 거부반응 좀 많이 일으키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금액도 600도 아니고 6,000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이쪽에는 부대, 관사 있고 또 인근 부대가 많다보니까 그 마을에서 부대관사하고 부대하고의 우대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동네에 노곡리잖아요. 노곡리에는 편의점밖에 없다는 불편사항이 들어오니까 그 군부대의 관사에 계신 분들이 시장을 급하게 보러 가면 이동으로 나가야 되고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호소를 해서 한번 마을분들이 판매대를 설치해서 운영해보겠다고 얘기는 듣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이것만 봐서는 어떤 건지 정확한 걸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세부계획서가 나와 있다고 하면 세부계획서를 내일 오전 중까지 제출 부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추경 때도 올라갔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이동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동면에서는 이게 사업계획을 예산세울 수 없기 때문에 농정과로 올라간 건데 세부사업계획은 아마 이동면에서 갖고 있는 건데 자료를 확실히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가 충족한지 알아야지 이쪽에서도 결정을 해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농특산물 판매대 해달라는 데가 한두 군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의 주먹구구식의 판매대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서가 진정하게 그쪽 마을사람들 하고 부대하고 우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필요하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지만 우리가 보고서 결정하든지 안 하든지 하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세부계획서를 제출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대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린대 총 예산이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400만 원이 여기 어디 있어요?

따로 따로 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쪼개 놨습니까?

국비대로 하고 시비하고 되어 있어서,

하나로 5,400이 나올 수 있게 해놔야지.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고 해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5,4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따로, 교육행사운영비 따로 전부 따로따로 있어요. 누가 보면 그린대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돼? 그게 아니고 5,400만 원이라고 명시해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명시해서 한 장 줘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사업설명서 185페이지, 젊은농부 영농기술시범이 있어요. 이게 처음하시는 건가요? 젊은농부 영농기술시범, 592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료가 안 맞더라고요. 아까 페이지가 농정과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는데요. 사업설명서 185페이지라니까요. 594페이지에 있네요.

젊은농부 영농기술시범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거예요?

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도 권장사업입니까? 아니면 저희 시에서 뭐 한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다. 도비 1,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그럼 5:5로 주든지 7:3은 아니더라도 5:5는 주든지 그래야지, 찔끔 줘놓고. 그런데 이 사업이 걱정이 돼요. 한 명에게 올인 해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특혜시비라기보다도요.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에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도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된 사람이 이제 사업에,

도까지 심사를 받는다고요?

예.

항상 모든 사업이나 심의나 심사는 다 있지요. 없는 사업은 없는데 항상 거기에 선정되시는 분들을 보면 아무리 정보화 사회라고는 하지만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분야 보면 관련되어 계신 분들이 많이 선택되시고 그분들한테 몰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건 사업에 적은 금액도 아니고, 400만 원도 아니라, 제 생각에는 사업 자체 계획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400만 원씩 10명에게 나눠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요. 4,000만 원을 한 젊은 농부에게 해서 어찌어찌 해서 조기정착을 유도한다. 사실 특혜시비가 크게 일어날 것 같은데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곁들어서 보면 비슷한 게 있어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5,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이거는 5:5, 국비·시비 5:5인데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설명서에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4,500만 원. 알 수가 없잖아요.

국비사업이라 그런 건데요. 농촌에 젊은농업인이 없다 보니까 4-H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농수산대학 졸업생 중에서 농업에 정착하고 싶은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앞으로 우리 농촌에 미래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육성하고자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오, 경쟁력 제고사업이 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4,500의 내용이 뭔지 안 섰어요, 아직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맞게끔 시설하우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맞게끔 사업설계서를 가져오면 서류 신청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청년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거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사업설명서는 종목별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설명 내용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적어도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지 보고 이런 거구나 할 텐데 전혀 모르겠으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 없고요. 또 연계해서 영농정착 기술교육이 있어요. 이것도 3,000만 원 예산이 드는 건데 여기에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 및 기대효과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및 신규농업인에게 실용적이며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 제공으로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귀농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일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건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은 따로 있고 신규농업, 청년농업 다 따로 있는데 또 묶어서 영농정책 기술이 또 있단 말이에요. 물론 많은 부분에 세심하게 배려해준다는 개념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중복적이고 너무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는 통합적으로 분야별로 나눠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조금씩은 교집합이 다 있는 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얘기했지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분야가 조금 틀리다보니까 귀촌 분야가 따로 있고 4-H농수산대학 출신들이 따로 있고 영농후계자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은 여기는 귀농인들만 지원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분리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사실 밖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려요. 농업예산 건들면 큰일 난다. 생명에 지장있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농업예산을 삭감하거나 줄이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포지션을 찾아가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운영하시는 분들도 힘드실 것 같고요. 이거를 쫓아서 지원한다거나 알아보려는 농민분들도 이거 그냥 웬만한 농민들은 알아먹지도 못할 정도로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눠서 조직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월 되면 세부사업으로 해서 전부 홍보를 합니다. 농가에 돈 나눠주고 전부 사업별로 해서 다시 신청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12페이지 보면 음식관광 네트워크사업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1억인데요. 기존에 농가 맛집하고 농촌 교육농장 이런 거를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우리 포천에 음식농가 맛집하고 연계된 음식관광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저희가 농가 맛집도 몇 군데 안 되고 농촌 교육농장도 다섯, 여섯 군데 되는데 그거하고 다 연결을 시켜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구성하려고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내려왔는데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관광자원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빨리하셔서 그런가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포천에 농가 맛집이?

갈월리에 하나.

한 군데밖에 없어요?

갈월리에 농가 맛집 거기가 잘 되고 있는데 거기가 저희가 5,000만 원인가 지원해 줘서 활성화된 거거든요. 그런 걸 같이 연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맛집에서 판매되는 음식종류가 뭐예요?

버섯전골하고, 남편은 버섯을 직접 재배하고 부인은,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 한 군데만 지원 가는 거네요?

예.

다른 데 신청 받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신청 받아야지요.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적격자를 선정해야지요.

두 군데가 될지 세 군데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신청 들어오는 데는.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204페이지 보면 농산물판매 활성화 시범해서 전자상거래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한 군데네요?

예.

먼저는 군내면에서 김 누가 받았고 이번에 관인면에서 받았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자세하게.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SNS 교육, 홈페이지 구축하는 교육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교육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SNS나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을 알려줘서 판매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사업을 농가를 선정해서 예산이 한 농가밖에 없다 보니까 800만 원 갖고 한 농가에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엄격히 말하면 6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사업이 있다고 보면 포천그린대에서 보면 1차, 2차, 3차, 6차까지 다 하는 거지요?

예.

다 가르치는데 지금 거기에서 수료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포천에서 생산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전체사업을 다 하는 농가가 있나요, 1차부터 6차까지?

하는 농가 많지요.

대표적인 지역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농촌교육장 하는 사과깡패, 신영일 씨라고 거기가 농촌교육장 농장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6차 가공까지 다 판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건 거기 한 군데네요?

관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대 출신 정정선이라고 거기 된장 만드는데 어머니가 농사짓고 가공해서 된장까지 만들어서 포장해서 SNS 홍보를 해서 판매하고 그렇게 합니다.

관인면에 있는 거기,

예, 거기 있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다면서 두 군데밖에 말씀 안 해주시는데. 관인면에는 제가 못 보고 사과농사를 하시는 분은 제가 6차 산업까지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포천에도 단일품종의 농사를 짓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포도농사도 있을 것이고 사과도 있을 것이고 오미자도 이번에 새로 또 됐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사과깡패네는 하여튼 SNS나 하여튼 여러 가지 스마트 농산물 판매 활성화 시범에 진짜 걸맞게 잘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먼 데까지 벤치마킹을 가지 말고 포천에서도 잘 되는 농가를 가서 시범적으로 같이 가서 그런 거를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린대도 지금 하고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과깡패도 저희가 교육농장입니다. 그래서 그린대에서도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현장도 가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인에 애플아일랜드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사과 해서 찻집까지, 카페까지 그런 사업이.

점차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농정과와 같이 연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포천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거의 1차 산업에서 많이 끝나게 되는 사업들을 갖고 계시는데 나물종류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해서 판다고 해서 아까 농산물판매대 이런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건너 뛰는 그 사업을 하려고 들지 않나. 마을마다 해달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런 차원에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데 만약에 전자상거래 이러한 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센터를 하나 해서 회원모집을 해서 농가에 계신 분들을 회원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거를 여기에서 다 이렇게 좀,

판매?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분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데 사실 소득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된 분들이 같이 연합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임도 갖고 해서 애플, 판매한다면 자기네 옆에 있는 농산물도 갖다놓고 같이 판매를 하고 추세가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거는 아까 4차 산업 6차 산업까지 갔을 때 얘기고 지금 20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한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했을 적에 그거를 활성화시키려면 1인한테 하지 말고 센터를 하나 해서 지금 농가에 계신 분들을 회원을 받아서 그분들 판매를 대신 해주는, 같이 공유해서 갈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더 편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개소를 갔어요. 이 사람이 800만 원, 80%하면 800만 원을 받아갔는데 금액을 떠나서 800만 원을 받아서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800만 원 개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기술보급과장 김애경입니다. 2017년도 기술보급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은 28억 6,5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3,432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609쪽 상단, 식량안정 생산지원은 식량작물지도에 2억 5,616만 6,000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에 2,100만 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6,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하단, 식량작물기술 보급은 3개 세부사업에 1억 4,8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 신기술 확대보급사업에 3,500만 원,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사업에 6,984만 원, 전 특작물 재배기술지원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중간, 원예특작 새기술 확산지도는 원예특작 신기술 확대보급 1억 3,300만 원,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하단, 농업새기술 보급은 10개 세부사업에 16억 8,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업신기술시범 7개 사업에 2,000만 원, 613쪽 중간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은 2,500만 원, 614쪽 지역농업 특성화지원 3억 3,000만 원, 6차산업 수익모델 5억,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15쪽, 과수 새기술 보급 6,400만 원,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4,000만 원, 축산 새기술 보급 1,920만 원 616쪽,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 5,200만 원, 곤충산업 육성지원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하단, 친환경기술지도는 주요시책 관리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과학영농 기반조성 새소득원개발 실증시험 등 시험시설 운영에 3억 7,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하단, 환경농업육성은 친환경농업과 축산 신기술 보급에 2,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19쪽 상단, 소득 활력화 지원은 수출전문 컨설팅 등 6개 사업에 5,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8,6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당초 29억 7,537만 3,000원에서 식량작물지도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269만 8,000원을 증액하여 29억 7,8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 적합한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약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490농가를 지원하고 제2회 추경에 집행잔액 394만 7,000원을 반납하였으나 가산농협 내촌지점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68농가가 누락되어서 2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3페이지, 밭농업 기계화 증진 제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밭작물 기계화를 위해서 단체에 소형 농기계라든가 가공상품화 시설, 농자재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는 목에 기계화 증진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기계를 보급해 주는 사업이에요?

기계만 보급하는 게 아니라 밭작물 하는데 큰 기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의 다가. 손으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손으로 작업하는 거를 노동력을 절감해주기 위한 소형 농기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기계가 뭐뭐가 있어요? 씨 파종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종기도 있을 수 있고 운반도구라든가 수확할 때 보조도구 이런 정도로 볼 수도 있고요. 손으로 하는 거를 대신할 수 있는 소형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616페이지, 외래 돌발병충해 방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품 갖다가 분무기 이용해서 방제해 준다는 거예요? 특수 분무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방제를 하냐는 말씀이시지요?

방제를 예를 들어서 농약을 살포한다. 일반 분무기들 있잖아요. 농약분무기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방제방법은 특수한 분무기로 방제하는 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특수한 분무기가 아니라 방제농장 선정을 해서 1㏊ 정도 606평 기준으로 해서 방제농장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적기에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외래 돌발병해충 밀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수에 있는 건가요?

예.

617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미생물 관련해서 총 예산 여기도 쪼개고 쪼개고 했는데 총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예.

619페이지, 한우 전염성 질병예방사업 있네요. 육계 출하 관리사업 있잖아요. 축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축산과에서도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시비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이고요.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고루 드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년도 볍씨종자 보급 관련 해서 지금 농민들이 종자 구입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종자 중에 내년 보급종 중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대한벼라고 있습니다. 대한벼를 주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벼가,

없어졌어요. 나도 보급지원 나온 걸 봤는데 포천에,

없어진 게 아니라 일단 우선공급 있고 일반공급이 있는데 우선공급은 1,000㎏로 일단은,

네 가지 종자가 있는데 없어요. 고시히카리, 추청벼,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추청벼도 얘기 들어봤는데 포천에는 안 되는 품종이잖아요?

일부 농가들이 필요로 해서 그거는 받고 있습니다.

최고 선호하는 보급종이 대한벼잖아요. 대한벼는 이름 자체도 없어요.

그게 지금 읍·면에 나간 거는 대한벼는 아직 신청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우선공급은 1,000㎏로 정도 해서 농협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준비를 했고.

농민들이 그런 걸 모르잖아요.

종자보급소에서 공문이 오기를 올해 보급종이 늦가을에 비도 많이 오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수발아 현상이 생겼습니다, 종자에, 대한이.

지금 종자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며칠까지 종자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대한벼가 없어서 종자신청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종자가 포천에서 다시 보급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말씀을 거기에 넣어줘야만 있기는 있구나 하지.

그거는 저희가 공문시행으로 여러 차례 해서 다시 수정해서 보내기도 하고 보충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는 이해가 다 된 거고요. 아마 초창기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농협이랑 읍·면·동 담당자한테 충분히 이해를 하게끔 저희가 전화도 하고 업무통신 내지는 공문으로 통보를 다 했던 거고요.

대한벼가 보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수발아 현상이 생겨서 종자보급소에서는 거의 30% 정도 수준으로 아마 공급을 할 수 있겠다는 공문이 와서 저희는 대책으로는 일단 원래는 종자보급종 하고 보급해서 보내주는 보급종과 각자 농가에서 자율최종해서 하는 거로 준비는 하기는 했는데 농가는 거의 요즘은 의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급종을 많이 의존하는데 올해는 수발아 현상 때문에 종자로서는 합격률이 떨어져서 보급종을 보급을 못하고 그 대신에 저희 포천에는 가산농협과 일동농협, 영북농협에서 수매된 대한벼가 있습니다. 그 벼를 저희가 순도검사를 농촌진흥청에 의뢰했고요. 순도에서 합격된다면 저희들도 사무실에서도 발아율 시험하고 있는 중인데 합격이 된다면 그걸로 대체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대한벼 보급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담당과장님의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현장대응 및 업무총괄에 따라 농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국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입니다. 최근 관내에 발생한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중인 박경식 축산과장을 대신하여 제가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3쪽, 축산과 2017년도 예산은 축산업 경쟁화 등 4개 정책사업에 100억 5,415만 3,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유보 등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3억 3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23쪽 상단,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한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한우헬퍼사업에 300만 원, 경기한우명품사업은 관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우종목 등 5개 사업에 1억 7,181만 8,000원,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낙농가에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낙농헬퍼사업, 산유능력 검정, 착유환경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4,450만 원을 624쪽,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4,260만 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승마체험 지원을 위한 학생승마체험사업에 6,300만 원, 깨끗하고 쾌적한 축사환경을 위한 축사이미지 개선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관내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우레탄 시공을 지원하는 사업에 7,175만 원, 양계농가에 AI전염병 등 예방을 위한 친환경위생난좌 지원에 5,0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양계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환기시설 지원 등에 3,160만 원, 자연화분, 소초광 등 양봉기자재 지원에 2,250만 원을,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으로 승마장에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과 장제 등 안전장치 등을 지원해 1,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가축의 품종계량 비교평가를 위한 축산진흥대회 및 홀스타인 품평회와 축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한우고급육 경진대회 등 축제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긴급가축방역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조기에 근절하고자 추진하는 살처분 운영비 및 소독장비 유지관리비에 1,900만 원을, 가축방역 예방주사기 등 구입과 긴급가축방역에 대비하기 위해 1억 400만 원을, 가축전염병 방역시설 차단방역 설치에 1,3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은 가축전염병 18종에 대한 예방접종 추진사업으로 18억 8,8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구제역 백신완화제 공급에 3,300만 원, 가금농가 질병 관리 및 사양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에 9,000만 원, 전염병 발생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7억 8,400만 원을, 축산 관련 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 지원사업에 3,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공동방제단에 1억 712만 원을,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지원을 위해 130만 원을, 가금농가의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예방을 차단하기 위한 약품지원에 9,305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수의 11명 여비 활동수당 등 3개 사업에 6,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입니다.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한 양돈전문 컨설팅 전문가 방역관리 및 사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도공수의 예찰활동 수당으로 8,400만 원을, 축산업의 안전성 확보 일환으로 소 브루셀라병 색출을 위한 채혈검진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사가축처리장비지원으로 1,000만 원,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논 이용 동계작물 시범사업에 1,800만 원,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 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전산화를 위한 소고기 이력제 구축사업에 1억 8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컨설팅 및 미생물 배양시설 지원에 7,000만 원을, 축분의 원활한 처리로 민원예방 및 자연순환농업을 장려하고자 개별농가에 축산처리를 위한 개별지원에 3억 2,9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지원에 3억 5,000만 원, 액비저장조에 5억 1,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액비 살포 시 지원사업에 5억 9,900만 원을, 축분악취 저감을 위한 미생물제 및 수분조절제 지원 등 축사환경개선제 공급에 1억 8,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다용도 축분처리장비지원에 6,000만 원을,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의 낙뢰피해를 막고자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안전한 축산물 공급사업으로 초·중·고를 대상으로 경기도G마크의 인증을 받는 축산물 공급에 따른 차액을 보존하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에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초·중·고교 학생 중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에 우유를 무상공급하는 학교우유급식사업에 3억 8,925만 8,000원을, 우리 시 관내 우수축산물 홍보를 위한 쇼핑백 제작 및 G마크 비엔날레 참석에 1,100만 원을, 가축 품평회 및 축산시책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635쪽, 유선장 안전관리입니다. 산정호수 유선장 안전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에 300만 원을,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으로 다양한 서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어도시설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한탄강 및 영평천에 수상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식하고자 뱀장어 등 7종의 치어를 매입 방류하는 사업에 1억 600만 원을, 관내 양식장 10개소에 어류질병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신고 및 규제미만 대상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을 위해 1억 1,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출예산의 효율화를 위하여 삭감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축산과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248억 9,735만 5,000원으로 63억 1,7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으로 승마 시 안전장비인 장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신청에 따른 2차 선정결과가 10월 말경에 통보됨에 따라 1억 3,8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하단부터 310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2016년 11월 발생한 고병원성 AI에 따른 살처분 실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 52억 1,47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AI 긴급방역추진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국내산 조사료 자급기반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3억 1,56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대규모 풀사료 생산에 적합한 대형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축산용 왕겨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해 왕겨유통센터 건립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상종묘 매입 방류 있거든요. 635페이지인데 사업설명서 325쪽에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디에, 어느 곳에 어떻게 방류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623페이지 보면요.

예.

거기 보면 우리 승마장 장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그 사업이 4회 추경에도 세워졌더라고요. 2017년도 예산에도 세워졌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정확한 내용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가 승마장에 보험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은 어떤 목적으로, 무슨 명분으로 보험까지 들어주는지 그것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학생승마체험도 있어요. 승마에 대한 체험이 있는 건데 2017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 상대인데 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하고 상관된 게 아니라 요즘에 AI 때문에 문제인데 방역초소를 나가보면 지금 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다보니까 기사를 제가 봤는데 약품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종류, 무슨 종류해서 산성제, 산화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겨울에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산화제가 낫다. 그리고 또 약품 중에서도, 물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농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좋은 것은 인체에 무해하고 저렴한 것은 인체에 영향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우리 지금 사용되고 있는 소독약들은 그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없이 좋은 걸로 하고 있으신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건 저도 그저께 한번 물어봤는데 인체에 무해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걸 쓰고 있다고 그렇게 저도 축산과에서 얘기를,

들으신 거지요?

예.

확실하게 그거 어떤 약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료 좀 한번 내주시고요. 제가 갔다가 어쩔 때 확 뒤집어쓴 적도 많거든요. 그런데 괜히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품도 우량한 약품을 쓰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입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아트밸리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8억 8,980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아트밸리 시설관리, 매표소 운영, 전시센터 및 천문과학관 업무보조 인력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6억 2,1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터 642쪽 상단까지 일반수용비 9,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상단, 아트밸리운영위원회 개최를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등 아트밸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코자 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전기, 상수도요금, 안전대행료 등 9개 항목에 공공요금 및 제세납부를 위해 1억 3,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643쪽 상단까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건물, 전기, 소방, 야외시설물 등 총 22개 항목에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 1억 1,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중간입니다. 아트밸리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을 위해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기획공연과 기획전시 및 제9회 전국아마추어 색소폰경연대회를 위해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포상금으로 주말공연 출연자 사례비, 심사위원 수당, 운영강사료 등으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하단에 조경수 및 화단유지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상단에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불편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시설물 개선 및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시설비 총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천주호 진입로 위험제거 및 개선공사를 위해 3억 원을, 검표소 상단에서 모노레일 하차장까지 하천변을 활용한 도보 관람로 개선공사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기획조각공원 활성화를 위해 공공미술 공모사업에 2억 원을, 아울러 대공연장 창고 및 대기실 증축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검표소 CCTV 모니터 교체를 위해 150만 원을, 행사용 텐트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와 국내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항목은 없으며 사업비 집행잔액 등 지정액 대비 9,008만 2,000원 삭감된 내용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4쪽에 보면 조각공원 활성화 공공미술 공모사업 이렇게 했거든요. 10개 작품에 2억 원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각공원에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데요. 조각품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모를 해서 한 10개 작품을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작가 위주로 해서 참신하게 조각을 공모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에 1,900만 원 정도짜리를 10개 정도하는 거네요?

예.

그런데 그쪽 공간에 10개 정도하면 많지 않을까요?

저희가 조각공원이외의 공간까지 확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술작품은 뭐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심사들 하시고 또 예술 전체적으로 정말 명망 있는 분들의 작품이 선정되어서 그 작품 하나만 보기 위해서라도 찾아올 수 있을 정도의 이번의 공모사업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대공연장 창고 및 대기실 증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과학관 앞쪽에 있는 야외공연장에 추가로 면적이 협소하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주변 경관과 어울러져 있게 해서 저는 적당한 크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 증축을 한다고 하면 관람석은 적고 무대만 넓어지고 주변 천문과학관하고 뒤쪽 주변의 경관을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약간 준비하는 게 뒤쪽에 살짝살짝 보이더라도 지금 그 상태가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걸 확장하신다는 그런 거라서 은근히 걱정되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대기실이 비가 오면 샙니다. 그 다음에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습기를 먹다보니까 제 음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출연하시는 분들이 공간을 넓혀주고 리모델링을 해달라. 그래서 최소한의 공간만 저희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식 건축물인데 요즘 컨테이너도 굉장히 예쁘게 나온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여간 잘 검토하셔서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함중식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함중식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7쪽, 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액은 전체 영업수익으로 88억 7,968만 9,000원이고 지출은 영업비용 88억 6,468만 9,000원, 예비비 1,5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은 전액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1억 4,834만 5,000원이고 지출은 유형자산 6,357만 5,000원, 무형자산 8,477만 원으로 공단의 자금운영은 총 90억 2,834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영업수익은 전액 대행사업 수익으로 88억 7,968만 9,000원이고 지출은 대행사업비 88억 6,468만 9,000원, 예비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 19쪽, 자본예산총괄입니다. 수익은 수탁자산보조금 수입으로 1억 4,834만 5,000원이며, 지출은 유형자산 6,357만 5,000원으로 구축물 1,000만 원, 공기구비품 5,357만 5,000원이고 무형자산은 8,477만 원입니다. 다음 23쪽, 자금운용 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지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공단의 예산규모는 90억 2,803만 4,000원으로 전년예산 91억 8,536만 1,000원 대비 1억 5,73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포함된 사업비용은 3억 2,632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구축물 등 자산취득비가 4억 8,365만 5,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수입예산은 27쪽, 지출예산 목별조서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목별 지출예산액은 세부사업 중에서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서 39쪽까지는 인건비로 총 42억 9,118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3,1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규직 29억 8,131만 5,000원, 무기계약직 4억 2,172만 9,000원, 기간제 근로자 5억 3,280만 2,000원이며, 퇴직급여 충당금은 3억 5,53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은 정년퇴직 등 감소인원 미채용에 따른 감소와 호봉승급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자연증가분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원 3명 충원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39쪽 하단부터 58쪽까지는 공단경비로 총 36억 31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8,1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사무용품비와 각종 수수료 등으로 총 4억 6,6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하단부터 48쪽까지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총 11억 6,2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용 내역으로는 각 사업장의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입니다. 48쪽 하단부터 49쪽은 여비로 총 1억 2,986만 원이며, 국내여비 1억 1,256만 원, 국외여비 1,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하단 부의 사업 업무추진비는 2017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총 1,4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하단부의 재료비는 총 3,070만 원으로 각 사업장 운영을 위한 시설, 통신, 수영장 약품 등 공단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비용입니다. 50쪽부터 52쪽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총 6억 9,601만 2,000원으로 4대 사회보험부담금 3억 7,072만 7,000원과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등 기타 복리후생비를 3억 2,5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중단부의 교육훈련비는 총 3,330만 원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교육과 사이버교육비 등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2쪽 하단부터 56쪽까지는 수선유지교체비로 공단 운영을 위한 건물, 기계장치 및 각종 장비에 대한 수선 및 유지비용으로 총 5억 3,6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상단부터는 행사홍보비 총 3,896만 원으로 창립기념일 행사비, 체육의날 행사, 이사장협의회 운영비 등 행사운영비 1,366만 원과 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선전비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중단부는 관서업무비로 총 2,840만 원이며, 정원가산업무비 884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인 부서 운영경비로 1,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하단부는 경영평가에 대한 직원 평가급으로 2017년부터 실시하는 성과연봉제에 따라 기존 추경예산에 편성되던 성과급 중 100%와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일부를 내부 평가금으로 3억 7,7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부터 58쪽 중단까지는 각 사업장의 자동경비시스템 및 전기, 소방, 오수처리 등 위탁관리비로 총 9,5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중단부, 일반보상금은 총 9억 5,309만 7,000원으로 반월아트홀 기획공연과 전시초청료 등 행사실비보상금 5억 4,210만 원과 반월아트홀 영화수입금 배급사 대행료, 여성회관 강사비용, 마홀수영장 안전요원 인건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4억 1,9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하단 부는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의 배상금은 각 사업장의 배상공제에 따른 자기 부담금으로 총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하단의 출연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의 하단의 예비비는 사업장 운영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서류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코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은 자본적 지출 총 1억 4,834만 5,000원으로 종합운동장 구축물 흡연부스 1,000만 원, 여성회관 냉난방기 설치 1,983만 8,000원, 종합운동장 CCTV 설치 1,982만 7,000원, 반월아트홀 전기설비, 안전관리, 계측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1,391만 원, 공단그룹 웨어보드화 구축 7,827만 원, ARS 자동응답 서비스 구축 등 650만 원을 정보화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쪽부터 147쪽까지 부서별 지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요약분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9억 6,83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9,48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일반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퇴직자 분 1억 2,800만 2,000원을 감액하고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6,80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교통약자이동센터 차량 타이어 교체비 등 920만 원을 증액하고 전 사업장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479만 9,000원 및 반월아트홀 난방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억 453만 8,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1억 3,01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관내여비 422만 7,000원과 관외여비 7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반월아트홀 공연용 배터리 구입비 등 집행잔액 32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반월아트홀 내진 성과평가 집행잔액 4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복리후생비는 국민연금보험료와 연가보상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등 3,67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직무교육 및 외부강사 초빙 교육비 405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는 공단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200만 원, 반월아트홀 무대 기계장치 수선비 290만 원, 청성홀 카페트 유지보수비 384만 1,000원, 종합운동장 체육관 조명시설 유지보수 270만 원, 포천야구장 조명탑 유지보수 200만 원 등 공단의 수선유지 교체 비용을 절감하는 등 3,29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체육인의날 행사지원비 및 한탄강 캠핑장 홍보비 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산업 혹은 관리대행료 및 각종 안전관리대행료 집행잔액 15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반월아트홀 기획공연 행사 실시보상금 등 3,615만 원과 강사료 등 기타 보상금 2,50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집행잔액 189만 원과 예비비 미집행 1,500만 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반월아트홀 야외무대 설치 집행잔액 680만 2,000원, 소방배관 동파방지시설 집행잔액 556만 2,000원, 종합운동장 화물차량 구입잔액 262만 원 등 1,66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흡연부스 두 개나 설치한다고 들어와 있거든요. 하나만 설치해주시고 하나는 그냥 야외에다가 그냥 푯말 꽂아서 저 구석에 흡연장 이렇게 해주실 생각 없으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 사무실에도 흡연부스가 따로 없어서 주차장에서 사용하던 부스를 갖다놓고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근처 이렇게 가지 않고 그외로 가고 그럽니다. 그 부스가 없으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 거 같아서 그냥 두 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보건소 쪽에서는 계속해서 흡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있는데 반대로 부스를 설치해주니까 세금 걷어 들이려고 하는 거냐, 담배세,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하시려고 하니까 사무실하고 거리 이격을 두셔서 다른 사람의 동선이 이어지는 쪽을 피해서 다른 선의의 흡연 관계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7 명) 보건소장 정연오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윤기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과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