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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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두 분 과장님, 인동보건소 소장님, 선산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소관 세입은 101, 114, 118쪽에서 120쪽까지, 122, 134, 138, 143쪽에서 145쪽까지, 182쪽에서 184쪽까지이며, 세출은 617쪽에서 701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 소관 세입은 114, 115, 134, 138, 145, 146쪽, 184쪽에서 186쪽까지이며, 세출은 703쪽에서 772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보건소?

한성희부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여기 우리 위원회 산업위원회 우리 두 분밖에 없네. 지금 김 위원하고 내 하고. 보건소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보건소 우리 43만 구미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안장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 쪽에 한 번도 질의할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떠나 보건소 운영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물어보고, 물어보는 쪽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9페이지에 보면 구미시 시립노인병원에 소화시설 스프링클러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여기 담당하시는 분?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시립노인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가 지금 2억 5,000 예산이 요구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은 5억인데 자부담 2억 5,000하고 저희들 시비 2억 5,000해서 올해, 내년 '17년도에 완료할 예정인데 다른 시군에는 시비 전액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립노인요양병원의 이익금으로 갖다가 2억 5,000 반 보조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1층만 지어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다 하게 돼 있고 또 더군다나 병원 환자들이 있는 그런데 왜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이 시설을 하지 않았나요? 보완입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그냥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소화기로만 했는데 전 건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안장환위원

지금 설치하라고 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법이 참 희한한 법이 다 있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2008년도에 준공해가지고.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미대학에 위탁관리를 줬지 않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립요양원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영업이라 할 게 아니라 우리 수익금하고 우리가 시에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총 지난해에 70억 정도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의 운영 이익은 작년에 2억 6,600이 났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익이 났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리고 다른 타 시군에 비교해 보면 전부 마이너스 적자인데 저희들은 약간의 흑자를 내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병상, 58병상인데 232병상이 90%가 입원 되어 있어서 90%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맞습니다. 구미 시민들이 아주 잘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수익을 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 경영 그것도 경영인데 너무 부채질 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수익 대비 운영 대비해서 그렇게 가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익을 낸다 해서 그 이용하는 우리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느낄 필요는 없고 적정 수준해서 그래 운영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구미대학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시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건물이 시장님 등기로 돼 있어서, 시장등기로 돼 있고

안장환위원

예, 시장등기 돼 있지만 관리자가 구미대학이기 때문에 구미대학은 오직 수익 부분, 사회적인 공헌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이런 걸 함으로 말미암아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 받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면밀히 잘 검토해가지고,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이런 사회시설을 우리가 운영한다는 거, 대학이 하나의 공헌도로 해서 교육부로부터 예산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좀 상의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줬으면 우리 시비가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에 투입 안 되도록 관리도 잘 하고 재정도 어느 정도 되면 당신들이부담을 해서 하라, 이런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나중에 이 계획서 5억에 대한 계획서 어떻게 했다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다음 제가 우리, 우리 위원님들 두 분밖에 없으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4페이지에요.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구입 9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전년도에도 9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다 지출을 했어요. 이게 뭐 좀 모자라면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좀 남으면 또 조금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예산서를 보니까 좀 부족했는 것 같아요. 이 사용 실적이 어떻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재해대비는 재난이 왔을 때, 재난이 왔을 때 특별히 수해가 졌다든지 그때 저희들이 도비 보조로 해서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공히 똑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일반 방역은 저희들이 시비해서 새로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 900만 원에 대해서 1년에 그냥 방역하고 만다, 이런 차원이네, 그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시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8,00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고 이 재해가 안 났을 때는 마지막에 9월 말경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도비도 우리 포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재해가 발생 안 하면 전부 이월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재해 발생하지 않을 때는 마지막에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작년에 재해 있었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재해 없었습니다. 없어도

안장환위원

없었는데 지출 다 했잖아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마지막에 저희들이 도비는 우리가 배정 받았으니까 일반 방역으로 해서 다 사용을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예산대로 쓰겠다, 이런 논리로 보인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치매환자하고 에이즈환자 이런데 우리 결핵환자 수가 우리 구미시에 아직도 좀 많이 있나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총 구미시내 한 400명 정도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결핵환자가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에이즈환자는 통상 어느 정도 선산 포함해서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소를 포함해서 추정하고 있는 환자가 몇 명쯤 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한 50명 됩니다.

안장환위원

50명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제가 한 10년 20년, 10년 전에 구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800명이라고 했는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검사를 100% 다 못하기 때문에 추정치로 만약에 검사를 100% 했을 경우에 한 800명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양성자 발생했는 게 그 정도니까 비율로 봐서 그렇게 추정치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지금 50명은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나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사실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검사를 해서 판정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지만 검사를 안 했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 이게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 수는 없어서

안장환위원

그러니 여기에 보면 예, 과장님, 629페이지에 보면 에이즈예방 감염 관리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50명의 환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뭐 어떤 쪽으로 관리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여기에서 예방활동사업이고 또 도에 진료비로 약으로 나가는 거는 저희들이 경북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633페이지에 보면요.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3,300이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민간의료기관에 이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니고 종합병원 두 군데에 인건비를, 인력을 투입시켜 놨습니다. 인력 인건비인데 국비로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데 기금으로 환자가 약을 먹다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오는 대로만 받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안 합니다. 약을 중단해도 오라 소리는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관리를 보건소 대신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국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 두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데 인건비입니다, 순수.

안장환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져서 1,500만 원, 3,300이면 1,500, 1,700, 1,650 이 정도 되는, 직원이 거기 가서 그러면 결핵환자가 오면 그 관리하는 그런 업무입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전화하고 또 약 안 타러 가면 약 타 가라 등 중간에 퇴록하면 안되니까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그러면 양 기관에 양 병원에 의료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관리하는 환자가.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400명이

안장환위원

400명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병원에 포함해서 두 병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결핵환자도 많네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결핵환자가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안장환위원

결핵이 감염이 되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네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여기에 한번 봅시다. 642페이지에 보면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 여기 뭐 어떤 난치병을 어떤 병으로 구분하나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 대상이 134종이 희귀난치 등록된, 보건복지부 지정했는 질환이 있습니다. 134종 질환 중에서 우리 의료비 지원을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 가입자 등록해가지고 소득기준이 되는 사람한테 보건소 의료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여기서 현금으로 거기 병원비를 지원해 줍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아니 우리 대상이 등록을 해 놓으면 그 등록증 가지고 병원 가서 진료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하고 본인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걸 그 차원의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예탁하고 있습니다. 예탁하면 등록된 환자들이 카드 제시하고 등록하면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전년도에 이렇게 많이 썼어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많습니다. 지금 등록된 환자가 우리 156명 되고 지원 건수는 8,000 건수 됩니다.

안장환위원

결국은 이 난치병, 134종의 난치병 환자들은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거 아닙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의료보험

안장환위원

자부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본인 부담분만 지금, 예, 예. 본인 부담금만.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냥, 134종 난치병, 병 어느 질병인지 그거 좀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질환 목록요.

안장환위원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난임부부 있지 않습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런 거 우리 구미에도 그런 시술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많습니다. 불임이 900건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건수가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산이 엄청 많네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산이 작년 9월부터

안장환위원

12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작년 9월부터, 그전에는 소득기준에 적합한 사람만 우리가 난임 지원해 줬는데 작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전소득 기준해서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체외수정도 3회에서 4회로 확대되고

안장환위원

근데 여기 대구, 구미나 대구, 구미 이 정도에서는 수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전국 병원에 다 가도 우리가 의료비 지원합니다. 구미 주소를 갖고 있으면.

안장환위원

그래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병원은 상관없습니다.

안장환위원

대충 서울 차병원 정도 이 정도는 돼야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구미에서는 실제 혜택 못 보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구미 차병원 가기는 합니다.

안장환위원

간단한 거?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정관 막힌 거 이 정도, 그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간략한 거. 여기 이런 난임부부들이 이렇게 많나요, 구미에?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많습니다.

안장환위원

청소년 산모 전년도에 다 지출을 했는데 청소년 산모들이 구미에도 많이 있나 봐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들 한 10명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10명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건당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네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파악하고 지원을 해 주나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바우처카드 자기들이 임신하면 저기 국민은행 가서 카드 만들어가지고 병원 바로 갑니다.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안장환위원

자기들이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여기 보건소 제가 예산을 보고 참 몰랐던 것을 많이, 우리 치매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구미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구미 보건소 관내에.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치매 지금 선별검사는 올해 9,900명 정도 하였고요.

안장환위원

9,900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예. 처음에 선별검사하였고 치매 등록된 환자는 1,350명 됩니다. 그리고 치료비 지원은 지금 올해 5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산은 우리 시민들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제가 크게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워낙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소관 부서인 기획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나 검토가 한 건도 없어요. 근데 심사는 물론 잘하셨겠지만 우리도 산업에서는 처음 보는 거라서 궁금한 점 묻고 이런 데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를 이래 보니까 우리가 선산보건소 쪽에, 예? 이래 전체적으로 보니까 영양플러스 보충 임산부 영유아 있는데 100명 해가지고 7만 원씩 이래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714페이지에 보면 선산보건소요, 예? 그래 돼 있는데 영유아가, 영유아나 임산부가 100명이라 하면 출생하는 아이 출산 아기도 탄생도 100명이라고 봐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728페이지에 첫째 출산장려 축하용품에 2만 원 해가지고 200명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714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보충 이래 해가지고 100명분으로 7만 원 이래 해 놨어요. 그러면 뭔가, 그러면 100명이 예를 들어 200명이라고 가상을 한다면 100명은 그 혜택이라 할까 그 지원을 받지 못하지 않겠어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첫째 아하고 작년 총 한 해 동안 135명이 출생하였는데 여기 지금

안장환위원

아니 714페이지에 그래 보충식품을 하는데 임산부들 하는데 100명 정도를 지원한다고 계획을 예산을 올렸잖아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렇다면 그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것도 100명이 탄생해야 되는데 쌍둥이로 낳아야 200명이 되는데 그래서 동일하게 200명을 지원해 준다라고 해야 맞지 않겠나 이렇게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여기 지금 100명이 있고 이거는 통합이 지금 인건비가 너무 상승돼서 그 앞에 인건비 상승분을 그만큼 1,400만 원 줄인 거를 지금 728페이지에 보시면 출산장려 모자건강관리에 마지막에 영양플러스 똑같이 100명에 1,400만 원을 해 놨습니다. 거기 줄었는 만큼 여기에 더해서 100명이 또 있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합하면 200명이 됩니다.

안장환위원

어디, 어디 100명이 있어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728페이지에.

안장환위원

728페이지에 200명 있죠?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저 밑에 영양플러스 100명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1,400만 원

안장환위원

영양플러스 100명.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예. 714페이지에 100명하고 두 개를 합쳐야 됩니다. 앞에 인건비 상승분을 줄인 것을 뒤에 출산 모자 이쪽으로 예산을 추가편성을 한 것이죠.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 여기 에 100명이, 200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에 또 이걸 갖다 200명에 그러면 200명, 200명 맞다는 거죠?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안장환위원

그렇게 또 꼼꼼하게 잘하셨네. 제가 그래 제가 보기에는 그래 100명인데 이쪽에는 위에 또 100명이 이쪽에 있네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예산도 크게 많지도 안 하고 우리 시비도 얼마 없는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를 계속해 주십시오. 예산은 제가 보니까 삭감할 부분은 없고 구미요양소 시립요양병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김근아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656쪽에 제가 5대 때 셋째 자녀 신생아 보장성보험 조례를 제가 발의했는 자료입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지원 말씀하십니까?

정근수위원

셋째 자녀 신생아 건강보험.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셋째 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지금 실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3년간 납입하면 10년간 보장이 됩니다. 그게 지금 등록된, 1,500명 정도 지금 누적돼 있고 1년에 한 350명 정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1년에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정근수위원

그러면 그게 10년 같으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겠다, 그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보장은 10년간 보장 받습니다.

정근수위원

보장 받고, 그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그러면 10억을 넣어 놨고 또 우리 그 부분에 돈이 돌아갑니까, 그 돈이?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월 보험료는 해마다 체결을 하니까 조금 틀린데 그전에 했는 거는 18,000원씩 들어가고 지금 올해는 15,000원씩 해가지고 납입은 3년간밖에 안 냅니다, 우리가.

정근수위원

그러면 그 돈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0회까지는 10년 동안은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보장만 10년 되고 납입은 3년 됩니다.

정근수위원

병원비 같은 거는 치료해 줍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정근수위원

병원비 치료해 줘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병원에 화상이라든지 골절이라든지 애들 다쳤을 경우에

정근수위원

사망하고 다 포함돼 있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거기 보험 지급 됩니다.

정근수위원

지금 1,250명 같으면 이게 추정입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지금 건강보험 지원한 애들이 1,350명 정도 지금

정근수위원

1,350명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지금 늘어납니까, 아이가 줄어듭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지금 누적되기 때문에 자꾸 증가하는 추세고 그리고 3년 납입하면 또 안 넣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상유지로 한 1,300명에서 1,500명 정도 계속 그 정도 지금

정근수위원

이거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정근수위원

모르는 사람이 많던데.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거의 우리 홍보를 많이 하고 셋째 아 이상 되면 우리가 건강보험뿐 아니고 출산축하금도 지원해 주고 도에서 지원, 축하금 장려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홍보는 우리가 읍면동으로 홍보를 하고 출생신고 할 때 거기 읍면동사무소에 우리가 자료를 받습니다.

정근수위원

그거 모르는 사람이 더 많던데, 아는 사람보다.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출생신고 할 때 거기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입력합니다. 그래 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이거 왜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어린 우리 학부형들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홍보 좀 하셔가지고 물론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겠지만 이게 홍보를 많이 해 줘야 우리 구미시 아이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 더 열심히 하도록

정근수위원

우리 과장님 홍보를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에서 검토 삭감도 없고 크게 검토 삭감 쪽에 이야기라기보다 전체 우리 시비가 한 112억 정도 잡혀 있네, 그죠? 112억, 우리가 시비가 112억이고 전체적으로는 18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 중에서 180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약품구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약품구입비는 저희들이 의약분업이 돼서 약은 별도로 약국에 가서 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을 구입하지 않고 방문보건 하는 데 약을 미미하게 사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처방해 주는 약은 없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처방하면 병원, 일반 약국으로

김인배위원

진단서 발행 안 됩니까, 보건소에서?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진단서는 전문의가 있을 경우에 그 분야에서 진단서를 발급하고 저희들은 건강진단서만 발급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렇구나. 그래요. 내 담배 많이 피우는데 내가 담배 못 끊는 것 보니까 금연지도는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금연지도 이거 지금 성과가 많습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요?

김인배위원

예.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들은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PC방하고 음식점하고 10,000개 되고

김인배위원

아니, 아니. 우리 구미 시민들이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으냐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금연 1년에 3,000명 정도 등록합니다. 해가지고 6개월 성공자들이 900에서 1,000명 정도 성공합니다.

김인배위원

30% 이상 성공률을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30% 정도 성공합니다.

김인배위원

가지고 있네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6개월 성공자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성공했는 사람들 중에 재발하는 사람은 없어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그중에서 재흡연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간혹 있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김인배위원

643쪽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해가지고 1억 2,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치매 추정은 65세 이상 인구의 9.8% 정도 추정을 합니다. 한 1,700명 정도 추정을 하는데 우리 지금 구미보건소만 해도 한 1,350명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치료비 이거 지원하는 거는 우리 3만 원씩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500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1,350명 중에 500명 정도만 지원해 준다?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치료비 지원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다 주는 건 아니고 치매환자 있으면 소득 기준이 취약계층만 우리 치료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사실은 치매환자가 가장 큰 문제,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비용 손실도 많이 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양원, 일반 병원 요양원도 있고 우리 시립요양원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우리 보건소가 구미에, 구미에 치매환자들 갖다가 좀 이렇게 관리하는 게 우리 국민들로 보면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60세 이상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치매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거는 스크린하는 건데 1년에 9,900명 정도 합니다. 경로당 180개 다 돌고 우리가 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치매환자 발견을 조기 발견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조기 발견 정도만 투자를 해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아니 조기 발견하고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가 병원, 4개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별 진단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치매 확정되면 금년도에도 치매 확정이 129명 정도 지금 치매 확정됐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밑에 보면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치매쉼터.

김인배위원

쉼터가 있네요, 그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치매쉼터 그거는 치매환자도 있고 경증환자 있고 그리고 치매 아닌 사람들 60세 이상 어르신들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0개소에 지정해가지고 경로당 대상으로 지금 치매쉼터 1년간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정도 방문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매환자들이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비용 손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치매쉼터 이런 거를 갖다가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치매환자들 있는 가정들은 상당한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치매환자를 놔두고 직장생활하시는 분들 그런 애로사항들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쉼터다운 쉼터, 구색 맞추기 위한 쉼터가 아니고 진짜 돌볼 수 있는, 치매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쉼터를 갖다가 우리 보건소가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싶은데,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치매 5등급까지 등록이, 진단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기 도움 요청해가지고 이게 본부당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가정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치매쉼터는 치매환자보다는 인지 기능 저하된 사람들이 우리가 치매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치매 등급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시설 입소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많이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선별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선별해서 확정되면 치매 5등급 받아도 입소 안 한다든지 가정에 돌보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우리가 5등급 받은 사람들 치매쉼터하는 데 좀 모시고 와서 같이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치매쉼터도 이거는 우리 보건소 예산 삭감 검토가 없듯이 우리 치매, 지역 내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치매환자들 쉼터를 갖다가 좀 확대 운영을 해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운영할 용의는 없어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치매쉼터를 1주일에 두 번씩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구미 같은 데는 지소가 없어가지고 보건소 직원 담당자 1명 있고 방문간호사 10명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한 경로당, 한 경로당을 맡아가지고 지금 주 2회 방문해서 인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그런 거는 어느 지자체나 다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미보건소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지역 내에 치매환자들이 발생을 하면 물론 해서 중증환자 이런 것은 관리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경증환자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가정의 치매환자들을 돌보미 역할을 좀 해 줄 수가 없느냐, 그 얘기예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치매는

김인배위원

그런 사업을 갖다가, 그런 사업을 갖다가 좀 하셔야 안 되나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치매 등급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재가라든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렇게 확대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구미시 인구구조 자체가 지금 약간 항아리구조인데 매년 형태에 있어가지고 60세 이상의 노인환자가 증가하니까 그에 따른 치매환자가 급증하는 게 예상되는 게 맞습니다. 그에 또 선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치매, 지금 현재 치매는 저희들이 방문간호사나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위탁을 주는데 내년도에 있어가지고 총체적으로 앞으로 대비해서 치매환자 증가나 그다음에 허약환자 쪽에 있는 어떤 그런 형태에 있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한번 검토해가지고 선제적으로 한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환자 발견을 해가지고 병원에 인계해 주는 게 보건소 역할이 아니라는 거지.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하면 진짜 해가지고 병원, 보건소가 할 수 없는 그런 중증환자들은 물론 병원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겠지만 우리 지자체 내에서 치매환자들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쉼터 정도는 우리 지자체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조사도 해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면 좋겠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 치매환자들 내팽개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김인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649쪽에 민간위탁 해가지고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거쳐가지고 3년간 위탁하고 있으며 정신문화센터 안에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하고 아동청소년 사업하고 그렇게 3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어디에 위탁합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거기 지금 공모해가지고 지금 내년에 경북대학교 거기에 체결돼가지고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도 경북대학교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고 위치는 보건소 2층에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경북대학교 이거는 그러면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공모했습니다. 공개모집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지속적으로 경북대에 했어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공개모집한 결과 위탁할 때 신청하는 그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대학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우리 대구 경북에서 신청한 병원이 경북대밖에 없었습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예.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인배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그 예산으로 인력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니까 아무도 거기 수익이 없으니까 신청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정신센터장 자격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저희들은 구미에는 경운대하고 구미대가 있지만 작년부터 자격이 생겼고 그전까지는 아직 자격 요건이 해당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대구 경북 확대하다 보니까 경북대학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이거는 상담하고 치료까지 합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크게 경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정신질환자에 있어가지고 약간 가벼운 환자 같은 경우는 데일리케어센터 해가지고 낮에 관리하고 그다음에 같이 여러 가지 심리적 지지요법이라든지 상담요법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형태에 있어가지고는 확장해가지고 아동 청소년이라든지 자살 쪽으로 해가지고 대시민 쪽으로 해서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보건소에서 연간 몇 명 정도 합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환자 사례 관리 같은 거는 800건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질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40명, 5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요. 우리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김근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소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선산보건소장님께 여쭤볼까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금연사업 관련해서 금연상담사 위탁교육비, 여비, 금연지도원 인건비 여러 가지가 금연지도비로 지도원 위탁교육비 등등 있는데 상담사와 지도원의 개념 차이를 어떻게 해가지고 봐야 되죠?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금연지도, 상담사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뽑고 금연지도원은 남자 지금 두 분이 하고 있는데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금연구역 내에 만약에 흡연을 했을 경우에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다음 금연상담사는 방문 기간제, 간호사 출신들이나 이런 기간제로 해가지고 인건비 자체도 구성 자체가 6만 8,000원으로 돼 있고 활동,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금연상담사는 금연하도록 도와주는 형태에 있어가지고 의료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연지도원들은 현장에 있어가지고 단속 위주라든지 계도 위주로 하는 어떤 적발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 사람들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금연상담사 위탁교육비라는 명목은 그분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그들에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어떤 금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상담 기법이라든지 그런 형태에 있어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강승수위원

금연을 받을, 상담을 받을 사람이 이분들한테 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금연상담사 위탁교육비라고 24만 원해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금연상담사를 전문적으로 금연을 하러 온 사람들 잘 상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승수위원

예,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런 사람들 어떤 상담기법을 모아가지고 중앙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교육을 받는 것이네, 이 사람들 이?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받아서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금연지도원 위탁교육, 금연지도원들도 지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교육을 받는 것을 지도원 여비, 나는 안 그래도 지도원 여비가 생각보다도 30만 원씩 2명 해서 책정이 됐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금연지도원 쪽에 민간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저희들이 금연지도원들은 저희들이 총 지금 5명, 구미보건소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총 5명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간제로 그냥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매일 구역을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구미 동 지역을 커버를 하면서 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 어떤 민간에 해가지고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금연지도원은 기간제 공익요원들 그들이나 일반 사람 채용해서 지도를 시키는 것이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렇죠, 예.

강승수위원

이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보통은 은퇴, 4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합니다. 20대는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40대, 60대. 왜 지도원들 연세가 이렇게 많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게 왜냐 하면 주로 지도 단속업무를 나가면 너무 젊으면 사람들이 일단 거부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연령대 비슷하니까 오히려 사회, 그리고 또 민원 아무래도 단속 업무니까 민원인을 대하는 형태에 있어가지고 좀 더 경험이 많고 부드러우니까 훨씬 더 반응이 좋아가지고 약간의 사회적 경험이 있는 사람 위주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승수위원

이분들이 어디 교육을 받으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디 정년퇴직하거나 아니면 정년퇴직한 분들은 역대에 여러 가지 경력들이 좀 화려한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나름대로 그런 분야에서 약간 전문적으로 종사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형태로 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금연상담사는 간호원들이 대체로 하는 것이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기본적으로 간호사나 전문적인 자격증 요건이

강승수위원

갖춘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조금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오는 게 있어가지고 좀 여쭤봤습니다. 이 관련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좀 드릴게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제가 아까 업무 공조입니다. 업무에 앞으로 예산 실질적으로 제가 금연에 대해서 청소년들이나 고등학생이나 중학교 때 담배를 한번 피우면 한번 끊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배워서 평생을 피우면 진짜 건강도 나쁜데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 초등학교는 몰라도 중·고등학생들 금연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금연에 대한 홍보활동 이런 거 합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안장환위원

다 합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흡연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안장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하면 구미시내 학교가 여러 개 있잖아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1년에 한 번 정도합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학교 한 7개 정도 나가는데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초등학교들은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지 않고

안장환위원

초등학교는 빼고 중학생들부터라도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중·고등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신청하면 학교 자체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많으면 이동금연을 원하면 우리가 이동금연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이게 이동금연이 아니라 예를 들어갖고 어느 학교 오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구미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잖아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흡연 예방교육은 우리가 1년에 80회에서 10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그런 거 하는 거 말고 학교마다 1년에 한 번 정도 가냐고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학교마다는 예, 1년 정도 갑니다.

안장환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가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흡연 예방교육을 합니다.

안장환위원

예산 잡아가지고 애들 애초부터 담배 피우기 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담배를 안 피울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그 예산 좀 잡아가지고 학교마다 가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요. 예산 잡아서 내년에 올리세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게 중요한 거지. 담배 실컷 가르쳐 놓고 중간에 끊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 얼마가 들든 간에 얼마가 들겠습니까, 교육 하는데? 그런 걸 잘 하셔야 되고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한 가지 또 정책적으로 내 부탁할 것은 우리 구미시의 인구 감소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소도 일조를 하고 있어요. 인근에 김천, 칠곡, 성주 이런 데는 출산 축하 장려금, 축하금 100만 원, 200만 원 다 주잖아요? 이 예산서 보니까 5만 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구미시 예산이 1조 3,000억이나 되는 이 도시에. 그러면서 인구 준다고 내부터도 여기 구미에서 애 안 낳고 석적 강 건너 가서 거기 가서 낳겠어요. 거기 낳으면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아포에서 낳으면 200만 원, 300만 원 낳을 아기를 출생할 첫 아이를 출생할 때는 200만 원, 300만 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난 6대 때 이거 출산 축하장려금 조례가 없어서 지원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면 무슨 이유로 못한다, 예산 5∼6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 줘도? 좀 내년도는 한번 예산 저하고 이래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우리 신생아들 낳는데 5∼6억 예산 들더라도 축하금 장려금 좀 줄 수 있도록 그래 하세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게 바로 이게 우리 구미시 인구 감소의 요인을 우리 보건소가 일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께서 준비 좀 하세요. 소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이거 좋은 사업이잖아요? 왜 안 하려고 그럽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젊은 어머니들 보면 왜 안 주느냐고 물어요. 다른 데는 다 주는데. 구미 잘 살면서, 명분이 없잖아요? 하룻저녁에 불꽃축제하는데 3억, 4억 막 하늘로 쏘아대는데 애 낳는데 그거 정도는 얘기도 안 하고 애 자꾸 낳으라고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주 업무부서에서 그런 걸 강하게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의원님들한테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김근아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연구하세요. 올해 연구, 내년도에 연구하셔가지고 예산 잡고 예산을 쓰는데 법이 조례가 없어서 못한다 하면 제가 하도록 할게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추진하세요. 예, 과장님?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약속하는 거죠? 예?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약속하라 하니까 또 검토한다 하고 자꾸 한 단계 늘어가네.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좋은 일인데도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부탁합니다.

김근아위원장

제가 뭐 좀 물어볼게요. 지금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자궁경부암 무료로 접종하고 있잖아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김근아위원장

그게 지금 홍보가 좀 잘 되고 있나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홍보는 한다고 하는데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김근아위원장

그러면 지금 접종률이, 구미시 관내의 접종률이 몇 %나 돼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접종률이 조금, 전반적으로 각 시군별로 학생들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근아위원장

이거를 13세 되면 또 돈을 내야 되니까 이게 돈이 비싸더라고요. 18만 원 이게 내더라고. 12세 아래는 무료니까 이걸 홍보를 많이 하시고 각 병원마다 홍보하시고 학교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구미시 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보건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평생교육원 소관 세입은 111, 112, 117, 118, 189쪽이며, 세출은 773쪽에서 79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근아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777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10주년 행사 개최.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안장환위원

9,000만 원입니까?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9,000만 원을 예산을 해 놨습니다만

안장환위원

이게 뭐 하는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안장환위원

상임위에서 4,000만 원 삭감 됐잖아요?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9,000만 원 행사가 4,000만 원 삭감되면 행사가 되겠습니까?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차라리 하든지 안 하면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하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가급적이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삭감하고 좀 줄여주시면

안장환위원

저는 상임위 조서도 안 봤는데 이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와요. 평생학습도시 10주년 이게, 여기 학습 받는 사람이 내나 우리 구미 시민들이고 또 행사장에 이분들이 다 와요. 거의 그런 사람이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일단 한번 어떤 내용을 하는지를 일단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삭감이 있고 하니까 보고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검토를 합니다.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이게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선포됐습니다. 그래갖고 공교롭게도 내년이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를

안장환위원

그래 행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되지. 반쪽 행사, 예산을 그렇게 1억 잡아놨는데 반 삭감해 버리면 그거 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일단 제가 한번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행사가 원활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780페이지요. 우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학습비 지원.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 사이버대학에 내가 볼 때는 사이버대학이라는 것은 사이버대학에 구미 시민들 중에 사이버대학에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그게 파악이 되나요?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우리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그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대학 하는 데가 대구사이버대학교하고 그리고 배움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이버교육원이 거기서 하고 집합교육은 저희 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한 번씩 집합하고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집합교육도 받고 사이버교육도 받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사이버하고 인터넷하고 달라요?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맹 인터넷상으로 하는 거죠.

안장환위원

아니 인터넷대학에 가면 내가 예를 들어갖고 내가 책 꺼내 인터넷하는데 평생교육원하고 관계없잖아요? 내가 거기 등록해서 내가, 단지 여기 가서 학습지로 한 번씩 모이는 그 학생에 대해서만 하는 거네요, 그죠?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그걸 하면 우리가 예산을 일인당 10만 원 정도 장학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번씩 모여서 수업할 때 거기서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모여서 한다는 그겁니까?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예.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모집도 하고?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면 여기 지원해 주기가 뭐 어떤 방법이, 일단 알았습니다. 궁금한 게 해소됐기 때문에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은 검토나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786페이지에요, 구미여성대학이 어디 있어요?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저희 평생교육원 안에 거기 여성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기수가 지금 45기가 올해 수료를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몇 기요?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45기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자원이 그래, 한 기에 몇 명 정도 합니까?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백이삼십 명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100명 정도라고 보면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이삼십 명 됩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45기 같으면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거의 4,000여 명, 5,000명 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전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안 했는데 올해는 또 체육대회한다고 예산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산이

안장환위원

있었나요?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있었는데 왜 여기 없어요?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증액된 게 없습니다. 작년 그대로입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다 표기가 돼 있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작년에 안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785페이지 앞에 목 금액이 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했어요? 785페이지에?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밑에

안장환위원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안장환위원

전년도에 얼마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금액은 똑같습니다.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1,000만 원입니다.

희규

양희규전문위원

2,300 그게

안장환위원

2,380만 원 중에

희규

양희규전문위원

예, 그게 그 속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거기 포함된 겁니다.

안장환위원

매년 해요?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시의원님 초대해요?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올해도 참석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했었어요?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게요, 여성대학이 좋아요. 여성들 교양교육이나 모든 교육은 좋은데 한쪽에 안 치우치도록 그렇게 하세요.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옛날 여성대학이 뭐라 했습니까? 누구 모 의원하고 이런 거 하면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이야기가 돌면 안 좋아요, 기분이.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데 우리 예산을 주면 안 돼요. 순수하게,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정치색 내고 이러면 안 돼요.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냈어요, 이때까지. 앞으로 과장님이 오고는 정치색이 안 나는지 몰라도 그전에 정치색이 아주 많이 났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거 관리 잘하세요. 꼭 명심해서.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산 매년 했다 하는 거 제가 실제 삭감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잘해 보세요, 한번.

김근아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인배위원

제가 한 가지.

김근아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31억 중에 인건비가 한 17억 들어갑니까?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우리 교육

김인배위원

31억 중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얼마입니까? 17억 인건비가 들어가고 14억 예산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88올림픽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근로자문화센터 쪽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평생교육원에교양취미 강좌, 그다음에 전문 과정도 교육합니까?

「17억」하는 공무원 있음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같이 하죠?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근데 지금 우리 똑같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민간이 하고 있는 데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강의료 우리 평생교육원이 제일 싸죠?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강의료가 조금 싼 편입니다.

김인배위원

그죠?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강의료가 88올림픽,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근로자문화센터 이런 쪽에서 교양취미 교육을 받는 분들 불만이 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유관기관들끼리 해서 강의료 같은 거는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과목 같으면.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우리가 그거를 조례로 해 놨고 또 시민들에게 좀 더 저렴하게 또 많은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인배위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88에서 하는 거나

구연

김구연평생교육원장

저희들 수강료는 보면 1시간당 5,000원 잡아가지고 주 2회가 있으면 만 원이고 근데 아마 올림픽기념관이나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이런 곳에는 아마 강의시간이 1주일 단위로 계속 시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차이가 나지, 강의료가 수강료가 차이 나지

김인배위원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유관기관들 아닙니까, 다? 다 구미시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문을 했는 그 위에 보면 777쪽에 마을평생교육 활성화사업 행복나눔박람회 개최 이거 민간이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마을평생교육 활성화사업은 우리가 예산이 1,800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읍면동에 지금 맞춤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데서 하는데 이게 마을평생교육은 읍면 지역에 오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까지 와서 교육을 받기가 좀 지리적으로 멉니다.

김인배위원

어느 단체가 합니까?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마을평생교육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마을평생교육협의회라고 단체가 있어요?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거기에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그분들이 교육을 안내를 하고 실제 강의는 우리 전문 강사들이

김인배위원

강사는 보내주고?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밑에 거는요? 행복나눔박람회.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행복나눔박람회는 이거는 2008년부터 처음에는 3개 과가 각각 하던 행사를 시의회에서 예산 행사비 절감 차원에서 새마을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우리 평생교육원하고 3개 과가 윤번제로, 3개 과 예산이 모두 2,200만 원씩 돼 있을 겁니다.

김인배위원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올해는 저희들이 금오산에서 했습니다, 저희들 주관으로. 내년에는 다른 또 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인배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데.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럼 민간위탁금 같으면 어느 단체 줬을 거 아닙니까?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좀 성격이 좀 교육 성격도 있고 해서 세 군데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윤번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래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게 우리 평생교육의,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 싶어서 위에 마을평생교육 활성화사업 이런 거는 여기서 해야 되고 행복나눔박람회, 행복나눔박람회를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약간 뭐

김인배위원

평생교육원에서 한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서 이런 거는 차라리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내용적으로는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요?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아위원장

이번에 10주년행사 이거 지금 50% 삭감돼 있잖아요?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4,000 삭감됐습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그래 4,000만 원 삭감돼 있는데 이거 삭감하신 의원님한테 잘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셔서 완전히 다 100%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하려면 제대로 돈을 받아서 하시든지 이렇게 하세요. 이게 또 삭감한 의원님을 또 저거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잘 말씀드려가지고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말씀은, 말씀 처음에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행사 예산을

김근아위원장

10주년이니까 5,000만 원 가지고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시고 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또 설명을 한 번 더 하세요.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희부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 행복나눔박람회 지금 3개 과에서 하는 거 그거 예산 좀 하루 행사에 너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 올해도 가서 봤는데 금오산에 행사는 규모도 크고 합니다만 이런 소비성 행사에 치우치는 것 같아서 3개 과에서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어느 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다 전부 다 본인들 과에서는 줄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부기상도 물론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3개 과에서 하는데 한쪽으로 이거를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과는 나누더라도 예산은 이거 한 과에서 받아야지 본 위원은 된다고 보는데 3개 과에다 이렇게 2,200만 원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부기를 편성해 놓으니까 과장님 생각 한번, 예.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사실 위원님들 처음에 이렇게 된 취지가 행사를 좀 줄이자는 취지로 예산 절감하는 취지로 이렇게 해서 3개 과로 예산까지 줄여가지고 그래 이걸 편성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예산 이렇게 많이 지금 증액된 거는 언제부터, 당초부터는 이렇게 많이 안 갔잖아요?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당초 2008년 이전 예산은 제가 확실히 얼마인지는 판단이 안 섭니다만 이렇게 나눠서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그럼 평생교육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학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투자통상과 소관 세입은 98, 121, 147쪽이며, 세출은 197쪽에서 218쪽까지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811쪽에서 818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66쪽에서 69쪽까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