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금번 제23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이번 예결위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또한 미비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준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6년 12월 12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 각 상임위별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경제국, 문화인권추진단,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며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종천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98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가 증가하여 6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4억원이 증액된 4,93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3억원이 감액된 52억원입니다. 또한 기금안의 총규모는 72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1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4.1%, 재정자주도는 28.4%, 사회복지비 비율은 70.9%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468억원, 세외수입 229억원, 부동산교부세 45억원, 조정교부금 640억원, 국·시비보조금 3,511억원 등 총 4,9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동 주민센터 행정지원 19억 2,000만원, 마을만들기 사업 3억 5,000만원,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3억원 등 15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시설 안전관리 및 홍보 5,600만원, 영산강 친수지구 유지관리 5,4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3,900만원 등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 6억 6,00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2억 6,00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 6,500만원 등 1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북구생활문화센터 조성 3억 4,000만원, 북구예술단체 운영 1억 3,000만원, 일곡도서관 디지털자료실 리모델링 8,000만원 등 48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가정청소대행사업 94억 5,000만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17억 4,0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6억 4,000만원 등 13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792억원, 기초생활 보장급여 651억원, 영유아 보육료 448억 1,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24억 6,000만원 등 3,494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어린이 예방접종 33억 8,000만원, 희귀 난치 질환자 의료비 8억 2,000만원, 난임부부 지원 8억 6,000만원 등 115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8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4억원, 농로포장공사 2억 2,000만원 등 4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취약계층 LED등 교체 4억 4,000만원,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2억 7,0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1억 3,000만원 등 10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조명 시설유지 19억 3,000만원, 도로보수 관리 10억 3,0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9,000만원 등 3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시공원 관리 11억 9,000만원, 도로개설 7억원,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 시장 만들기 3억원 등 5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707억원, 기본경비 54억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 9억원 등 776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12억 4,000만원을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26억원, 공영 주차장 수탁부담금 2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3,000만원 등의 재원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12억 3,000만원, 공영 주차장 확충 8억원 등 39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구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행복한 북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함께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총 규모 예산회계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4쪽, 전문위원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확정 권한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의회의 가장 주된 권한으로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정책사업별 예산배분 비율과 우선순위의 타당성 등 비용과 효율의 비교분석을 함은 물론 세부사업별로 관련 법규와 규정의 적합성 여부와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부합여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자 방지,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기준을 바탕으로 2017년 본예산의 주요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을 통하여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심사를 통하여 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역 경제발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방안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의 재정운용 중 자체 재원의 세입여건을 보면 지방세제 개편 등 세입확충 노력으로 다소 개선될 전망이며 세외수입 또한 과세자료 연계나 체납액 일제 정리 등을 통하여 예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나 국·시비보조금 등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과 보험 등 의무지출 비용과 복지비 지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세출여건의 변화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점차 늘어남은 물론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 역시 늘어나며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은 물론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등 지역발전의 형평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 예산들이 반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을 위하여 각 사업별 산출기초를 참고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2017년 세출예산 중 민간이전경비가 1,695억 4,873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 규정과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조정 운영하고 있는 예산으로 우리 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는 총 8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기금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경상적인 경비지출보다는 자활의지를 돕는 사업예산에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선정한 27개 사업은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사업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017년 성인지예산은 지난해와 달리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계획서를 광주광역시 여성재단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각각의 개별사업에 대한 내부검토를 철저히 거쳐 확정된 사업인 만큼 전체 사업의 개수는 적지만 보다 내실 있는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그동안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많은 관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7년 예산의 성과계획서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예산편성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 관리를 도모하고 성과정보의 환류를 통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서마다 보다 세심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입과 세출에 근거한 우리 구 재정자립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15.4%, 2015년 13.69%, 2016년 13.65%, 2017년 14.1%로써 전년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은 국·시비의 사회복지비 비용 증가분이 반영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2017년 예산의 지출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법정의무비, 보조의무비에 부담이 되는 의무지출비용이 4,923억 1,6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9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편성 및 지출여비, 규모 등을 의회에서 조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예산은 358억 6,5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대표 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조석호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석호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16억 7,270만 1,000원보다 9,464만 2,000원이 증가되어 17억 6,734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행정지원 및 홍보 그리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반영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 결과 일반운영비 중 모의의회 운영 관련 통계목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165만원 중 모의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비 1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의의회 현수막 제작비 15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모의의회 우수수기 공모비 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통계목 변경사항으로 예산액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김영순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순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02억 8,907만 8,000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38억 7,67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854억 6,34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0억 1,33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2017년도 예산안 중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2건, 4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주민자치과 소관 범죄피해자 지원 500만원과 광주 범죄피해자 지원 500만원, 2건을 각각 200만원씩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관리기금과 회계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 19억 1,826만 4,000원보다 6억 4,586만 3,000원이 감소한 12억 7,240만 1,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김현정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302억 7,34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억 4,865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 4,12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363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3,654억 6,01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8억 8,201만 2,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효율적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건, 1억 2,700만원을 삭감하여 3,665억 7,440만 6,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총 3건, 1억 2,700만원에 대한 소관 부서별 수정내용으로는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금 9,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9,000만원 중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북구문화원 지원 5,500만원 중 구비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에 우리 위원회 소관은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 47억 3,230만 9,000원보다 18억 4,402만 2,000원이 감소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8,828만 7,000원으로 수입은 1억 3,120만 9,000원, 지출은 19억 7,523만 1,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양일옥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내년도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하셨잖아요. 류준수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세입하고 달라서요. 보고서 2쪽,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98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이 당초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이라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전년도 대비입니까?

예, 전년도 본예산 대비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보고서를 보면 세입이 차이가 나서요.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세입이 있으면 세출하고 거의 비례가 되어야 해요. 건전재정성이나 예산의 효율성, 이 두 가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이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100% 일치는 안 되어도 격차가 좁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보조금을 3,520억원 잡았는데 실장님은 3,511억원을 잡았어요. 이것도 조금 차이가 나고, 조정교부금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650억 7,000만원인데 실장님은 640억원만 보고하셨어요. 이게 단순 수치상인데 이런 것도 정확히 맞아야 할 것 같아요.

예산안 책자 133쪽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전문위원은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저희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포괄하고 기금까지 같이 해서 금액 차이가 날 것입니다.

총괄보고니까 기획실에서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다 똑같이 보고해 줘야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모든 예산 편성은 기획실을 통해서 하죠?

예.

예산편성 총규모를 보고해 줬어요. 보고서에 보면 국·시비보조금을 3,511억으로 보고해 줬는데 전문위원은 3,520억원으로 검토보고서가 이렇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나중에……. 안 맞죠?

아니, 예산서 13쪽에 보면 세입·세출…….

어디 수치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안 맞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책자…….

제가 뭘 질의한 거냐면 전년도 대비 1.3%를 증가해서 편성했다고 했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2쪽에서 보고드린 것은 일반회계만 보고드린 것이고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전부 포함된 숫자입니다.

원래 총괄보고를 하려면 특별회계까지 전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는 뒤에 따로 보고드렸습니다.

아, 이것이요. 전체적으로 예산액을 보면 우리 재원의 60∼70%가 보조금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세입이 1.94%가 증가했어요. 세외수입은 대략 10.01%, 지방세 수입도 4.95%, 조정교부금도 세입에서 2.42%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세출을 보면 1.3% 증가로 세출을 짰어요. 제가 수치상 보면 건전재정상 효율성 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세출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세입과 세출은 거의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은 추계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고 세출은 각 실과에서 예산안을 받아서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 1.94%가 증가인데 이건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전체적으로 세출은 1.3%만 편성했어요. 추계를 했든 추정을 했든 세입은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격차를 좀 더 줄였으면 하는 것이, 예산의 건전성이나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입에서 조정교부금이 650억원으로 2.42%가 증가했어요. 보조금도 1.94%가 증가했고요. 나중에 다소 변동은 있지만 어느 정도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세입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예시가 있었다든가, 그렇죠?

예.

전혀 근거 없이 이렇게 많이 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세출은 최하 1.6%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3%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죠. 세입과 세출은 100% 맞아떨어질 수는 없어도 거의 근사치에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작년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본예산을 심사할 때 각 부서에 편성된 공익신고 지자체상환금…….

공익신고포상금…….

파파라치, 그것을 작년 본예산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편성하지 말고 기획조정실에서 하나로 편성해서 하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런데 2017년 예산을 보니까 아직 편성이 안 됐는데 혹시 기획조정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박태성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 박태성입니다. 장영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태성 작년 예산할 때 공익신고 관련 포상금을 본예산에 세우고 나서 결산추경 때 감액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본예산 때 넣을 것이냐, 추경 때 할 것이냐, 그 내용을 협의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 때 세워서 추경 때 삭감할 바에야 진행상황이 본예산에서 쭉 진행돼서 나오면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하기로 감사담당관실하고, 그런데 그 주관이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할 것인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할 것인가, 아직 협의는 안 됐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상의 중이라는…….

박태성 추경 때는 편성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 편성도 안 됐는데요. 지금 현재 신고 파파라치가 들어와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태성 그때는 예산을 보고 민원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하시고요.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것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국제화 업무추진비인데요. 이 예산은 어떤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간인 국외여비 200만원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가 중국이나 베트남을 갈 때 통역요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세워야 하거든요. 민간인 통역요원 여비입니다.

200만원으로 몇 사람…….

비행기 왕복 항공요금…….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금액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신 있게 특수시책으로 열심히 하셨던 골든벨사업이 빠졌네요?

골든벨사업을 격년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했죠?

예, 1회하고 2회를 추진해서 일단 연속성을 확보해 놓고, 해마다 추진하게 되면 그래서 격년제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신 있게 내놓은 사업이 골든벨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6년 11월 27일자 인터넷신문 기사에 광주광역시 북구 지자체 감사활동 평가가 양호하다는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광주, 전남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B등급을 받아서 양호하다는 평가 내용이었어요.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81쪽 밑에 국내여비를 보면 동 자체종합감사 추진여비를 50%만 적용했어요. 민간위탁기관 특별감사여비도 50%만 적용했습니다. 다른 부서와 비교했을 때 업무출장비인데 여비가 50%만 적용돼서, 왜 100%를 반영하지 않고 50%만 반영했는지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초 요구는 했는데 아마 예산계에서 종합적으로 편성하면서 기준점을 잡아준 것 같습니다.

아, 예산이 부족해서요. 질의 요지는 다른 부서는 다 100% 반영하는데 유일하게, 감사담당관실이 일도 많고 업무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절반밖에 안 되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내년에는 100%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맨 위에 감사사례 원문열람시스템 구축사업으로 70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 사업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내부직원들은 좀 부담이 되는 내용이고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혹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사례 원문열람은 행정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감사 지적사례는 타 자치단체에서 잘못했던 사례들을 보면서 환류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책자형의 지적사례를 하다보니까 수록 분량도 한계가 있었고 책자형으로 하다 보면 막상 여러 사람이 볼 수 없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열람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요즘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직원들이 수시로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공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 내 일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적법성이나 목적성 판단에 좀 의문이 들 경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사례가 지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직원들한테도 더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결과 얻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83쪽에 보시면 조사업무수행에서 일반보상금에 부조리신고보상금이 있잖아요. 이것을 작년에도 400만원, 올해도 400만원 책정하셨는데 이게 해마다 400만원씩 딱 맞게 지출됩니까?

지출은 아직까지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이고,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혹여 발생했을 경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편성은 해 놓고 있습니다.

전국적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400만원씩 책정해 놓는 겁니까?

예, 세수가 많은 곳은 더 많이도 책정해 놓는데 저희는 일단 400만원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출이 되지도 않은 항목을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혹여 이런 조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좋은 거지만 혹여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없으면 좋죠. 그런데 부조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부조리 신고율을, 어쨌든 있는 부조리라면 높이는 것이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중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영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과 기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8개 부서의 세입예산은 총 642억 19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4,9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68억 7,81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4,1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0억 1,01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9,49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는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21억 7,273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7,498만 6,000원 등 총 38억 7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방호 유지관리를 위해 일·숙직 수당 7,617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 2,360만원 등 총 1억 8,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민서비스 향상 제고를 위하여 통장활동 보상금 16억 8,840만원, 동 주민센터 주민알림판 설치 4,200만원 등 총 22억 2,3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과 관리를 위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등 총 6억 5,72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억 8,786만 7,000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사업 6억 6,758만 6,000원 등 총 15억 1,8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습공무원 봉급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총 143억 8,74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1,25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4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사용료와 주민등록과태료 등 세외수입 4,682만 9,000원, 자원봉사보험료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3,307만 7,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사업 시비보조금 3,266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21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50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해 동 행정 지원 1억 770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2억 2,758만 6,000원 등 총 3억 7,739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7,120만 4,000원,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2억 8,500만원,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6,029만 6,000원 등 총 4억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육성지원 2억 706만 4,000원, 민간단체 육성장학금 지원 6,532만 8,000원, 빛고을공유 북구운영 1,054만원, 마을회관 지원 6,500만원을 반영하고, 자원봉사활동지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사업,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으로 3억 6,40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7억 1,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9,62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26억 7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 342억원, 세무 제증명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 22억 330만원, 지방교부세 45억원, 조정교부금 17억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시비보조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5,93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조·발송,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 등에 총 3억 8,5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등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사업비로 총 6,150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관리를 위해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와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에 총 1억 1,0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총 1억 20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70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 지방세 수입 125억 7,7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44억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2,40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9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관리를 위해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 3,510만원, 고지서 우편 발송료 1억 9,599만 6,000원 등 총 2억 7,4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예산으로는 체납고지서 우편 발송 1억 6,962만 2,000원, 지방세구세 포상금 800만원 등 총 2억 4,0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8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70억 5,91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 입찰 및 계약관리비 1,310만원, 결산운영비 2,349만원 등 총 6,0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관리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공용차량 관리비 5억 9,075만 2,000원, 국·공유 재산관리비 5,694만 5,000원 등 총 6억 4,7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을 위한 구·동청사 유지보수비 7억 832만 4,000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비로 3억원 등 총 10억 8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봉급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447억 5,1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으로 두암2동 주민센터 등 6개 주민센터의 청사정비기금 융자금 상환과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등으로 총 5억 9,10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4,51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2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 증지수입, 여권발급 수수료 등 세외수입 13억 7,044만 8,000원,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 도로명주소 업무추진, 국·시비보조금 7,469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39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고품질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증명발급 운영비 2,519만 4,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3,175만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에 2,829만 3,000원 등 총 1억 1,8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활성화사업으로 도로명주소사업 관리에 6,8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총 1억 1,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2억 9,34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0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구정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구정 주요시책 주민 홍보 3,500만원, 북소리 발행 제작비 1억 2,519만 4,000원 등 총 3억 8,101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전자구정 구현을 위한 클라우드 웹시스템 통합구축 7,0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억 304만원, 노후전산장비 교체 구입 2억 5,924만원 등 총 9억 688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고도화를 위한 구정정보망 회선료 1억 7,442만원, 노후전관 방송장비교체 2,800만원 등 총 5억 6,806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지역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강사 수당 4,800만원, 공공데이터 모바일 맞춤형 서비스 2,100만원 등 총 1억 7,533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6,217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57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강당 대관료 등 세외수입 120만 5,000원, 북스타트 등 3개 사업 시비보조금 5,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3억 2,5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5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자료실 운영을 위해 도서 및 열람실 운영 1억 4,452만 6,000원, 도서구입 4,000만원 등 총 1억 8,452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도서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장비 관리 4,429만 7,000원, 디지털자료실 운영 8,471만 5,000원 등 총 1억 5,0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운영을 위해 공립 작은도서관 지원 7,113만원, 용봉 작은도서관 운영 846만원 등 8,4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평생학습교육프로그램 1,412만원, 문화학교 운영 500만원 등 총 4,1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해 일곡도서관 유지관리 3억 4,6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암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실 운영 1,678만 3,000원, 도서정보시스템 관리 1,579만 1,000원 등 총 2억 1,2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인력관리 운영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3억 66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39쪽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신청사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사 장기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금년도 조성 예상액은 3억 1,826만 4,000원이며 2017년도 예산에 전입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억 7,240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2017년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부터 오후에 진행하실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2017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이 없나요?

예, 없습니다.

작년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생활체육에 2개, 대체인력 1개, 교육훈련에 1개가 있었는데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총무과는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안 맞다고 해서 총무과는 없는 걸로 해서 성인지예산이 없습니다.

확정된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했었는데 실제 이런 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성인지예산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여성가족과에서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총무과는 이것이 안 맞다고 해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지예산은 강제가 아니고 자율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그 중에 성인지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네요.

여성가족과에서 전문가하고 협의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알아봐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할 것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인지예산 사업들을 편성할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 아니라…….

교육, 훈련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어차피 공무원에게 가기 때문에 그걸 성인지로 하기가 어렵나보더라고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성인지예산제도를 잘 활용하고 없는 것도 개발해서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국고금보조금 등에 기금을 보면 6,734만 2,000원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9,438만 4,000원…….

그 예산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증가하고 감소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9,400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이렇게 증가 원인이나 감소한 것이 매칭비율 때문인가 해서 물어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매칭비율 때문입니다.

그리고 192쪽 밑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1억 5,000만원으로 민간위탁업체가 책정된 걸로 아는데, 위탁 운영이나 위탁기관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속서류 133쪽에도 있는데요.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6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절반은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1억 5,000만원만 계상해 놨거든요. 직장어린이집이 내년 3월 2일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 수탁자는 3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광주대학교와 호남대학교, 어린이집 총연합회, 이렇게 3군데가 들어와서 그중에서 심사했는데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돌아보고, 현재 짓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협의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어린이집을 한다고 하니까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원성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북구에 속해 있는 공무원 자녀분만 다닐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원아들 숫자가 70∼80%밖에 안 찼는데 왜 굳이 북구청에 이걸 하느냐고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그건 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300명 이상 여성근로자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서운한 감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겠네요.

그리고 201쪽 보시면 북구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예산이 작년 대비 2,274만원 감 됐어요. 북구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비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예, 작년 대비 2,270만원이 감액됐는데 정확히 예산서에 안 나타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절반만 현재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지도자매칭사업이요?

지도자배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배치사업이 작년에는 민간이전으로 2,574만원이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5,361만 6,000원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2,500만원 정도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이 2,500만원 증가되었다고 보면 된다고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00만원 정도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정확히 표기해 주셔야 되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잘 알겠고요. 참고로 현재 북구청 구내식당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무과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내역이 전혀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는 수입이 안 잡혀있습니다.

7∼8년 정도 됐나요?

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임대 수입으로 편성된 것이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과네요.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양일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 행사 관련 예산은 아직 확인 안 됐나요?

사무관리비가 따로 100만원이 있어서 200만원입니다. 부기를 행사운영비 100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 증을 했습니다.

207쪽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로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열린카페 사용료가 82만 9,730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본예산 심사 때 사용료 수입이 잡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1회 추경 때 반영했었습니다. 시화문화마을은 시유재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건물소유권을 물어본 이유는 현재 수입이 82만 9,730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이건 구청 수입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82만 9,730원은 시청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어야 맞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다목적강당 대관료의 비율이 적게 잡혀있어요.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 비율 맞죠?

대관료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다목적강당 대관료 12월*50만원 해서 6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600만원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세외수입 산출근거 기초를 작성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 50%, 우리 구 50%이지 않습니까? 그럼 165만 9,460원을 50% 하면 82만 9,730원으로 기재를 해야지 예산서만 보고는 “왜 이렇게 수입이 적은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산출근거를 작성할 때 정확히 186만 5,946원에 50% 해서 82만 9,730원, 이렇게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2쪽부터 213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그런데 213쪽 위에 사업내용을 보면 인권보호 및 교통질서캠페인 100만원, 안전순찰 및 환경정화활동 5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독거노인 사랑의 집 수리사업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자면 교통과, 여성가족과, 노장과의 사업인데 왜 주민자치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각각의 부서에서 관리하고 거기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의 민간협력팀에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 조례가 있고,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통일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단체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에 대한 공익사업은 주민자치과로, 그전에는 다른 과에서 했던 것들이 저희 과로 다 넘어와서 저희 과에서 그 사업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다고는 하지만 과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과에서 너무 일을 잘해서 다 일을 이렇게 맡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자체 업무를 우리 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 과에서 흩어져서 하고 있었던 것들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통일성은 좀 그렇고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상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다, 당연하리라 생각됩니다. 212쪽에 광주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기존에 북구의회에서 계속 지원센터에 500만원씩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내용인 것이고요. 그리고 신규로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범죄피해자 지원으로 500만원 편성된 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얼마 전에 만들어진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요. 실제 누가 봐도 같은 사업에 중복 지원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조례가 어렵게 통과된 과정도 있었는데요. 집행부에서 굳이 500만원을 편성해서 올려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중간에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우리 구의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0월에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북부경찰서와 협력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하단에 있는 광주 범죄피해자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광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데, 먼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되는 500만원은 각 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다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했지만 거기에 우리 북구 주민이 실제적으로 9,000여만원 정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가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하지만 나름대로 관내에 있는 북부경찰서와 협력해서 범죄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북부경찰서와 협력해서 초기에,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를 봤는데 기소 후에 한 것보다는 범죄 피해를 당한 초기, 이런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에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7명 정도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격도 유사하고 명칭도 비슷해서 똑같은 것 아니냐 하지만 이런 절차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따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단법인 광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5,000만원을 저희가 내는 것에서 북구 범죄피해자 주민의 수혜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는 23건에 8,700만원에 그쳤어요. 물론 금액의 차이는 별로 없지만. 그런데 2016년에는 65건으로 절반 이상이 수혜를 더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복지원이 아닌가, 수혜자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혜자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65건을 지원했지만 꼭 피해를 보신 분들이 딱 65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부경찰서와 협력해서 7건을 2016년도에 지원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사회가 복잡하고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피해자들도 늘 수밖에 없다, 특히 다른 구는 3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앞서서 500만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말입니다. 근거 관련해서도 북구 자료만 따로 뽑아주셨는데 타 지자체의 수혜내역을 비교해 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 필요한 사업이고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절실한 사업일 것입니다. 다만 북구의 예산을 봤을 때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무조건 편성할 것이냐, 이 대목에 관해서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도 고민하고 검토해서 결정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하단에 보면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사업, 자유총연맹 활성화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 활성화사업들에 대한 금액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기준을 세우실 때 회원의 숫자로 계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내놓는 사업성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세우시는 건가요? 옆에 보면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많이 달라요. 이 기준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은 법에 근거한 법정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1,2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회원 수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 그 단체의 역량이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줄인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을 토대로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은 이미 다 인정하고 봉사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처럼 많은 지원비를 국가에서 내려받는 단체잖아요. 역사성도 깊어지고 국비도 받고 하면, 이제는 구의 지원도 줄어들면서 자력으로 커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런 단체가 커짐으로 인해서 내려가는 금액이 계속 커진다는 것은 봉사성에 대한 원칙에서 배제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작은 단체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부과, 모색하고 단체가 덩어리가 커져서 자산이 많고 하면 자력으로 커갈 수 있도록 시책을 약간 바꿔서 그렇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바람직한 일들이라고 보이거든요. 앞으로 북구는 그렇게 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9쪽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금년 본예산 대비 1억원 정도 감소됐어요. 1억 1,000만원…….

1억원입니다. 감액된 것이.

예, 1억원이 감액됐는데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는 없고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돈은 하다보면 줄어들게 마련인데 2017년에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124억원이 증가 될 전망이라고 했어요. 이자수입 1억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고 추계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시중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한국은행 표준금리가…….

예.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예산 조기집행을 상반기 내에 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정부 정책상 국·시비보조금 같은 것이 상반기 안에 거의 다 교부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산운용 차원에서 정기예금을 많이 해놨는데 내년부터는 그것도 단계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될 계획이고 내년도에도 역시 조기집행을 상반기 안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약 1억원 정도가 이자수입에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해서 감액했습니다.

물론 이자가 많이 발생해서 수요예측 반영을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금액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금년에도 현재 이자수입이 8억 5,000만원, 연말까지 해야 9억 5,000만원으로 어렵게 목표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29쪽에 세입분야를 보면 징수교부금까지 포함해서 27억 7,700만원 정도가 작년 본예산 대비 증가했어요. 이중 지방세수입에서 전년도 세입이 2억 7,600만원 정도가 증가됐고 2016년 제2차 추경 자료를 보니까 9억 2,000만원 정도가 징수 가능할 것으로 추계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질의한 이유는 세무2과 직원들이 조금만 더 고생하셔서 열정적으로 징수를 하시게 되면 옛날 속담에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 세입예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징수하시는 데 과 직원들 다 포함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예,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 2과 지방세 세입 있지 않습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와 예산서 금액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전문위원은 지방세 수입을 올해 22억원 증감이 있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예산서 부기를 보면 지방세는 세무1과, 2과에서만 걷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22억원이 안 돼요. 세무1과에서는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시켰고요. 세무2과에서는 변동사항이 있는데 부기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13쪽에 예산서 총괄을 보고…….

거기를 보고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예산서 부기 수치가 다르죠?

제일 앞에 13쪽,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같이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2억이 증액할 것으로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부기를 보면 22억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등록면허세에서 15억원 정도 더 잡았어요. 그리고 세무2과 주민세에서 2억 5,000만원을 더 잡고, 그렇죠?

3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8억 4,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에서 2억 6700만원이고요. 세외수입 전체 해서 22억 7,000만원이 맞습니다.

올해 징수한 것을 말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맨 위에 보면 회계과 경상적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7,600만원 잡혀 있고, 또 그 아래에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토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임대계약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토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단으로 사용하고 만약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면 변상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런 변상금 수입내역이 없어서요.

임대에 다 포함이 됩니다.

아, 포함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35쪽 아래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있어요. 1,800만원, 이게 일반적으로 토지매각 수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38쪽 아래 보면 자산취득비가 1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차량 7대에 대한 대체 취득입니다. 대체 취득을 하게 되면 차량을 공매하게 되는데 그 차량 매각대금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세입이 세무과에서 잡힙니다.

아, 그럼 세무과에서 따로 잡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더니 북구청 식당 임대차 수입을 여기 회계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됐는데 왜 수입이 잡혀있지 않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에 다 포함돼 있는데 우리 북구청 식당은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5년간 계약을 하거든요.

지금 하신 분들이 몇 년으로 하고 계셔요?

지금 하신 분들이 앞으로 2020년까지 합니다. 2015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에 560만원 정도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포괄적으로 표시하시죠? 어디 임대수입이라고 따로따로 표시하고 있습니까?

예, 세부적으로 다 나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놓으면 잘 모르잖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은 마을에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금곡마을이 있고 대림1차 마을,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보통 11대, 13대 있습니다.

컴퓨터가 몇 년 됐어요?

아마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03년도 것입니까?

그 금곡마을 일반주택에 있는 것은 2002년도 것이고 센터에 있는 것은 2010년 정도…….

각 마을에 있는 것은 확인해 보신가요? 마을에 주로 어른들이 사실 것 아니에요. 확인해 보신가요?

2002년도에…….

그럼 14년 됐잖아요. 수박정보화마을은 2010년도 것이라고 했어요?

예.

이번에 정보화마을이 우수 무슨 상을 받으셨죠?

예.

그런데 2002년도 컴퓨터인데 그렇게 수상할 정도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확인은 다 해 보시나요?

이번 추경에 세워서,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어디에…….

4층에 별도로 주민교육장이 있습니다. 주민과 직원들 교육장, 그것을 새로 바꿉니다.

우리 본관이요?

예,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단위사업별 전산장비시스템 유지보수에 공공운영비가 대체로 많이 증가되어서 본 위원이 세부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269쪽 보면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통합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 효율이 2016년도에는 4% 적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6.5%를 적용했습니다. 다음 271쪽 보면 구정정보망 운영 공공운영비 중에 구정정보망 회선료 적용이 2016년에는 61.1%를 적용했고 2017년에는 갑자기 85%를 적용했어요. 왜 이렇게 유지 보수 효율이 갑자기 급상승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시스템은 새로운 제품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계속합니다. 그때그때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정정보망은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이번에는 본예산에 많이 세웠습니다.

다른 구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전산시스템장비는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북구청에 많은 시스템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총괄합니다. 새로운 장비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홍보전산과에 질의했어요. 많은 전산망이 있겠지만 쓰지 않는 전산망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나간 것도 남아 있을 테고 컴퓨터도 한 번씩 삭제하고 업그레이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전산망도 필요 없는 전산망이 있으면 삭제하고 새로 구축할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건 참고하셨습니까?

정보전산망은 업그레이드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또 PC는 5년 넘으면 교체하고 그 교체한 것은 시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어린이시설 단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유지 보수업체와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서 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구축 시스템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면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요.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87쪽 맨 위를 보면 일곡도서관 공공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작년 대비 1억 1,525만 8,000원이 증가됐어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2016년 1회 추경 때 특별장비 유지비에서 1,800만원이 증액됐고 대부분 청소용역비와 경비용역에서 증액이 발생됐는데 두 개 사업은 모두 입찰로 선정됩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입찰금액의 증액이 발생되면 단가별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경내용을 잘 정리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류상으로 볼 때는 모르니까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일곡도서관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정리하셔서 의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원 넘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일곡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청소용역비와 경비용역비가 공공운영비로 목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것인데 음향이나 무대보수비는 이번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예,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만원 말씀입니까?

예.

추경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하자면 일곡도서관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상향됐지만 운암도서관도 운영 관련한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됐어요. 어차피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계속 발생될 거잖습니까?

예.

실제 운암도서관이 처음에 건립될 때부터 구립으로 할 것인지, 설립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후에 지속적으로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계속 부담하면서 계속 증가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계속 우리 구립으로 운영이 돼야 할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의견도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시 기본방침이 당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구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확정을 짓고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을 짓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되 운영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건립예산 지원해 주고, 그래서 운암도서관도 운영비는 전체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에 대해서 각 과에 전달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인권추진단장 최근범입니다. 평소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인권도시 조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영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인권추진단 2017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억 3,242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보다 1억 79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억 8,122만원, 보조금 10억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인권추진단 201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2억 8,251만 7,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보다 4억 1,7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에 4억 1,874만 2,000원, 문화유산보존에 3억 5,025만 4,000원, 문화창조기반 조성사업에 7억 1,865만 5,000원, 관광활성화사업에 1억 2,955만 3,000원, 민주인권도시 추진 4억 3,754만 8,000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7억 3,630만 6,000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3억 5,128만 5,000원, 기본경비에 1억 4,0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부서 단위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1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2017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억 7,896만 3,000원을 감액한 7억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2017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7만 1,000원을 증액한 17억 7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역문화 예술육성에 2억 6,308만 2,000원, 지역문화 계승발전 1억 4,810만원,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에 3억 5,025만 4,000원, 문화시설 운영 7억 138만 5,000원, 문화예술 지원 1,727만원, 관광육성 1억 2,955만 3,000원, 기본경비로 9,055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03쪽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인권교육과 2017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7,102만원을 증액한 5억 1,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2017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4억 1,296만 6,000원을 증액한 15억 7,4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 1억 1,404만 8,000원, 교육지원 인프라구축사업에 7억 3,630만 6,000원, 평생학습 공동체실현 3억 5,128만 5,000원, 기본경비로 4,961만 9,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인권추진단이 계획한 2017년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범 문화인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세입이 2억 7,896만 3,000원이 줄었죠?

예.

내역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60만 3,000원이 줄고 시보조금이 8,704만 1,000원 줄어서 세입이 준 것 같아요.

예.

수수료 세입 중에 여러 가지 수입이 있는데 뮤지엄샵 물품판매 수수료 있죠? 20만원*12 해서 240만원. 지금 샵을 운영하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까?

예, 지금 남도향토음식박물관 1층에서 뮤지엄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이 아닙니까?

예, 직영입니다.

그러면 판매이익금이죠?

예,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위탁이니까…….

예, 위탁입니다. 보통 500원짜리라면 500원에 가져와서 540∼550원, 이렇게 판매하면 40∼50원이 수수료입니다.

그니까 우리가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고 위탁판매를 해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입.

예, 그렇습니다.

대략 그 정도니까 12개월에 240만원, 세입을 그 정도로 보고, 세출에 485쪽을 보면 작은음악회는 행사운영비로 작년보다 300만원 증액됐고요. 이게 민간이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2,4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요. 오래전부터 음악회나 행사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김정호 추모음악회는 몇 회 차예요?

김정호 추모음악회는 광주시에서 충장축제 기간 중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라는 천재 가수가 북동에서 태어났는데 장년층에는 인지도가 있는데 젊은 층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권역별로 작은음악회를 개최해서 이 분의 인지도를 높여서 대구 김광석거리처럼 북동에 명품브랜드화 거리를 만들 계획으로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와는 별개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요?

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래서 2,300만원이 늘었고요?

예.

도심 속의 작은음악회, 전대후문 버스킹 데이 운영, 삼각동 작은음악회 및 일곡동 길거리 작은음악회의 성과가 무엇입니까? 횟수로 따지면 7회고 상당한데, 문화근린공원에서 하는 행사가 일종의 작은음악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작은음악회는 야간에 많이 하거든요. 야간에 공원 같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나와 계신 주민들이 게릴라콘서트처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의 역할도 하고 있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근린공원에서 하는데 300명에서 많게는 500∼600명까지도…….

본 위원도 행사에 참석해 봐서 그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고, 주민 호응도도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주민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6쪽에 작품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갤러리소장 작품구입……. 이게 매년 3,000만원씩 작품을 구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과 내년이 3,000만원이고요. 이전에는 2,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예전에 2,000만원일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작품 보관, 운영을 잘 해주시고 구입과정에서도 투명성이 확보돼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품 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작품은 대부분 복도나 동 주민세터, 실과에 걸려 있고요. 수장고에 일부 작품이 있습니다. 별도로 수장고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에 보면 추억을 찾아 미래를 꿈꾸는 지산향토지리지 발간으로 해서 이게 처음으로 2,000만원을 세운 겁니까?

처음은 아니고요. 금년에 2,000만원을 세웠고요. 연차사업으로 내년까지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00만원 세워서 기초 조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내년에 시 특별교부금 1억원과 여기 구비에서 2,000만원 그리고 자부담 3,000만원 정도 해서 내년에 지산향토지리지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2017년도에 이게 완성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되는 거네요?

예.

그래요.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면요. 문화관광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있지 않습니까?

예.

과징금이 세입을 매년 7,000만원씩 잡았네요.

예.

결산하면 매년 얼마나 나오나요?

금년 같은 경우 약 3,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음악산업이나 게임산업에 관련해서 지도 점검할 권한은 있는데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처벌해서 넘어온 것으로 과태료를…….

예, 넘어온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추정보다 적어지네요. 그런가요?

그런 면이 있는데 잘될 때는 7,000만원보다 더 많이 걷힐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7,000만원 정도로 반영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북구생활문화센터 조성비로 1억 6,800만원입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내려왔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보조금들이 예시가 내려오면 지방비, 시비, 구비로 매칭이 되잖아요. 그렇죠? 북구생활문화센터 조성이 무슨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평생학습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문화시설의 용도가 항상 고정돼 있었습니다. 음악이면 음악, 무용이면 무용 이렇게 고정돼 있는데 그런 고정된 부분들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아리 형태로 리모델링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비를 예시로 받을 때는, 국·시비보조금이 결정되면 구 의회에서는 통과가 돼 버려요.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국·시비보조금 사업이 있을 때는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와서 구비 부담액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위에서는 무조건 돈만 내려놓고 사업결정을 해서 구비를 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산편성인데 매칭으로 무조건 통과가 돼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무조건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공모사업이 추진이 되면, 지방자치에서 심의권은 의회 의원님들의 특권 아닙니까?

예.

국·시비보조금 사업이라고 갖고 와서 구비를 무조건 하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소리예요.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삭감되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반납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했습니다.

아, 상임위원회에서요?

예.

다른 위원회는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질의했는데 이런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반드시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쪽 상단에 한국미용박물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원이 들어와 있네요. 민간자본이전으로. 정산만 할 수 있도록 자금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은 하지만 일단 그쪽 법인으로 자금을 전도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를 확보해 와서 신축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의회와 심의할 때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슬그머니 우리 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립박물관이지만 공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고 또 박물관으로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문가 집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한국에서 지금 딱 하나 있는 유일한 미용박물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진로체험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비 확보과정에서 그때 당시 의회와 일체 지원할 수 없다고 약속하고 한 사업인데 제가 잠깐 쉬었다 오니까 이렇게 상당히 크다면 큰, 우리 북구 재정형편에 3,0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네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한국미용박물관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원 관련해서요. 저도 한마디 거들자면 사실 그 미용박물관이 하는 일에 비해서 잦은 리모델링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늘 공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국비를 본인이 가져왔고 쓰는 데 크게 문제가 없으므로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갑질입니다. 소중한 세금이에요. 우리 구의 형편에 맞는 공사를 하셔야 되고 또한 2008년도에 개관을 했으면 아직은 새 건물이라고 생각돼요. 그다지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북구 실상에 맞고 형편에 맞는 것을 하셔야죠. 본인이 그 예산을 충분히 딸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 본인이 따다 쓰는데 의회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정말 우리 북구의 현실에 맞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이게 우리 국가의 세금임을 명심하시고 해마다 잦은 내부시설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쪽 재단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혹시 487쪽 북구문화원 지원 구비 2,500만원 관련한 자료가 없는데 혹시 시비가 편성이 안 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문화원 예산 삭감내역 말씀이십니까?

예.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이나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 예산으로 금년보다 2,5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었고요. 그중에서 사업비 1,500만원, 운영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500만원 증액했는데 이 중 사업비 1,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근범 문화인권추진단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범 문화인권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