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안춘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 청년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청년곱창타운의 레시피 교육과 메뉴얼 작성을 위해서 하셨다고 되어있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안춘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청년상인 자립기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송하시는 것 보셨나요? 문제점 하나 나오지 않았나요?

김현주 위원입니다. 주신 예산서와 설명서 가지고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권통합온라인 시스템 유지관리지원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출연안 심사 때 자세히 질의했던 내응을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지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모바일앱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구축도 안 되어있는 거예요. 구축도 안 된 사업은 무슨 유지관리를 하십니까? 게다가 상권이미지 개선사업도 설명서에 있을 걸 보면 예산서도 굉장히 뭉뚱그려서 그냥 주신 거고 그걸 보완해야 되는 설명서마저도, 상권이미지 개선만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첫 번째 항목이 협약식 및 가이드맵 제작이 어떻게 한 목에 들어가서 500만원으로 뭉뚱그려서 예산 올리실 수 있는지. 상권 내 인포박스 설치 운영도 그렇습니다. 보통 인포박스에 그냥 사람 없이 인포박스만 넣어서 지도만 가져가게 하는 인포박스인지 아니면 사람이 상주해서 안내를 하는 인포박스인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도, 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에 안 써주신 건지. 이게 예산서가 직원급여를 제외하면 한 페이지 반 정도의 예산인데 제대로 예산심의를 하려면 저희가 물어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주셔야 하는 자료들이 없어요. 보통은 예산서를 주시면 했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도에 예산을 어떻게 쓰셨고 이것은 줄여도 되겠습니다. 하는 게 예산심의이고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어느 부분이 과다 책정 되었는지 저희가 봐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예산서든 설명서든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로는. 게다가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 만나고 있습니다. 출연안 심의 때도 그렇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드렸고 어떤 게 부족한 지에 대해서 미리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도대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요청 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담당팀장님들은 받아 적어주세요. 예산서 11페이지에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동일한 걸 보면 했던 사업이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매월 15만원씩 지출하셨는데요. 이게 다과준비에 15만원인지 아니면 참석자들 수당으로 지급된 것인지 내역 주시고요. 교육훈련비에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재래시장 상인선진지 견학, 상인벤치마킹 프로그램 지원 사업, 상인회 임원 및 직원 워크숍, 이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가 몇 명씩, 어디로 갈 건지, 언제쯤 시점은 계획하고 계시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했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번 년도가 되겠네요. 어떻게 하셨는지 지출내역 주시고요. 행사홍보비 있습니다. 상권활성화 사업 관련홍보는 설명서에 좀 있긴 한데 상권활성화 소식지 발간사업을 몇 부를 만드실 예정인지, 어디에, 어떻게 배부하실 예정인지 계획 잡히신 것 또 당해 연도에 하셨던 것 자료 주시고요. 소상공인 체육대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시장 문을 한꺼번에 하루에 닫고 체육대회를 하러가신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협의는 된 건지 자료 주시고요. 상권활성화 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담회 업무추진비 자료 주시는 것처럼 여태까지는 어떻게 포럼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는지, 행사준비에 대한 돈은 얼마이며 혹시나 참석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었으면 그것까지. 그 뒤에 세 개 이주민 페스티벌, 즐거운 토요무대, 전통시장 문화강연회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 보면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사업이어도 그렇고 했던 사업이어도 동일합니다. 초청 행사료 같은 실비보상에 대한 지급액은 얼마이며 무대설치 같은 것이 비용이 들어갔다면 혹은 들어간다면 얼마로 생각하시는지, 그런 자료 따로따로 계산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세 가지 축제가 어떤 대상이, 어떤 사람을 잡고, 어디에서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도 주시고요. 축제 및 이벤트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주셔야 될 거고요. 잠깐 봐도 이 정도 자료는 적어도 있어야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 저희가 계수조정 하는 날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셔서 주셔야 저희가 토론하고 토의하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행감에서 국제가야금축제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서류를 받고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도 또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예산이 더 올라왔습니다. 1,000만원은 더 올려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36쪽 보상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오른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가야금축제만 1,000만원이 더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사업본부장 소홍삽니다. 국제가야금축제는 저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공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예술축제를 발굴시켜야 하는 명분이나 대의성들이 있고 이런 방향성이나 소재는 좋은데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에서 위원님들 질타들도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용적으로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류를 받아본 결과 2회 공연을 1회로 하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대극장공연은 2건인데 집중적으로 문제점도 있고 동원하는 문제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1회 공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줄어야 될 예산 1,000만원이 더 올라왔다는 게 문제점이고요. 예산이 5,000만원에서도 거의 심사비하고 시상금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또 나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그분들 한분, 한분 따져보니까 이건 국제가야금축제지만 국제적인 건 없고 예를 들면 전국 가야금축제가 더 맞습니다. 오신 분들이 다 서울분이에요. 정말 유명한 상도 많이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오고 거의 의정부를 찾아보면 초등학교부만 몇 명 있고 중등부, 고등부, 명인부는 다 서울분들을 다 초대를 해서 그분들이 출연금을 내셔서 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국제’를 빼고 전국가야금대회를 하시고 또 상금을 너무 어떤 한 사람한테 500만원씩을 준다는 건 우리 시에 5,000만원을 줬을 때 거의 10%를 그쪽으로 차지하는 것도 안 맞고요. 공연을 두 번 했던 걸 한 번 하신다니까 줄여야 될 상황이고요. 36쪽 보상비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천상병예술제 같은 데도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아까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긴축재정에서 깎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걸맞게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행감때 하도 지적을 많이 해서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고요. 일단은 예산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요. 또 그 밑에 국제가야금축제를 보면 W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을 1억을 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연일까요? 우리 의정부시에도 오케스트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특별하게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1억을 주고서 해야 되는 뭐가 있나요? W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어디 쪽 사람이에요? 서울 분들인가요?

안춘선 위원입니다. 방금 조금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의정부의 긴축재정을 이해를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의정부에 예술의전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국에서 서울의 예술의전당이나 의정부의 예술의전당이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가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의정부에서 이런 음악을 들을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서울로 나가고. 예를 들어서 KBS교향악단 음악을 한 번 들으려고 하더라도 KBS방송국을 가서 돈을 주고 예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듣고 그랬는데요. 저는 의정부 주민으로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상임지휘자 김남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오케스트라를 1년에 몇 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긴축재정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의정부시민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김남윤씨 W오케스트라가 와서 공연하는 것도 별로 만족스러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입장을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저는 조금 유명한 지휘자, 어떤 지휘자가 지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오케스트라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석 위원님께서는 우리 챔버오케스트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의정부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발전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자와 전공자가 아닌 사람의 연주는 하늘과 땅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데 기왕이면 조금 더 유명한 사람들을 한 번씩 초청을 하셔서 의정부시민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수입목표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쪽에 주차료에 대한 수입목표액이 16년에 잡으신 것과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차관리를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공사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지적했던 것들이 개선이 된다면 주차료에 대한 목표는 조금 상향조정을 하셨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회원가입 등급이 있는데요. 등급에 따라서 3만원 받는 분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어서 그 등급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제목이 프로그램북 판매, 회원가입비 등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것일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총 21분이라는 것인데 회원가입하신 분이 21분이신 거죠?

평균 3명*12월이고요. 8명*12월입니다. 12개월을 곱해야 되는 숫자니까요. 100명 정도가 넘는 숫자입니다.

제 생각에는 왜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 회원가입을 한 번 하는 분들이 월에 3명을 잡고 계시고 그렇다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3명, 8명, 10명을 합친 숫자가 한 달.

등급별로 10만원으로 회원가입하시고 프로그램북을 사시는 그러는 분들은 한 달에 3명.

회원 숫자는 한 달에 20여명 정도로 받고요. 2,000원*1,004부는 프로그램북 판매를 1년에 1,000부 정도로 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회원가입이나 프로그램북을 사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예술의전당에 굉장히 자주 오시고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중에서 프로그램북을 사게 되시지 않습니까? 왔다 들르시는 분들은 사시지 않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고정고객층 관리를 이제는 신경 써서 하셔야 될 텐데 이 숫자가, 그래서 제가 자세히 여쭤본 거예요.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더해서 달에 20명으로 계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잘못돼서 표시를 하신건지 안 믿겨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너무 적은 숫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당에서 앞으로는 꾸준하게 문화예술을 즐기고 예당의 꾸준한 고객층이 되실 그런 분들을 만들고 그분들을 계속 유지하고 붙잡고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건 목표액이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음연도에는 개선되고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극장 안전진단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에요. 꾸준히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셨으면 진단결과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지적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지적은 받았고 저희가 개선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는데 이게 사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 측면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예산이 일부만 세워져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껏 꾸준한 관리가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기왕 안전점검을 이렇게 받았으니 어떤 다른 예산보다도 이 예산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나뉘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저런 저희가 꾸준히 지적을 하고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예산을 줄이신다면 이렇게 시급하고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한꺼번에 하는 공사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보면 분명히 무대에 관련해서 화재위험이라든가 무대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적받은 것일 텐데 순위를 매긴다고 해도 어떤 것 하나라도 어떤 건 더 중요하고 어떤 건 더 미뤄야 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추경을 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안이하지 않은가. 평소에 유지관리를 안 하신 것만큼 안전진단 결과를 받고나서에 대한 후속조치도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데 사과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아니라 하우스어셔(house usher)들 공연하는 대학생들. 안내원들 급식비인데요. 수정이 안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 33쪽입니다. 물품보관소 번호표 제작, 유아용 보조방석 쿠션제작이 있고요. 공연안내원 수표 데스크 및 의자, 안내원 객석 안내용 랜턴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에 똑같은 금액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용 보조방석 쿠션 같은 경우에는 50개 기준으로 2만원씩 해서 올리셨고 올해도 똑같은 걸로 올리셨어요. 그러면 번호표랑 보조방식 특히 의자, 랜턴 이런 건 1년에 한 번씩 새로 다 교체하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안내원 랜턴 같은 경우는 사실 건전지 이런 것 때문에 소모가 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거고요. 물품보관소 번호표 제작도 매년 하는데 분실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하는 편이고요. 유아용 보조방석하고 안내원 데스크 의자는 매년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번호표 제작의 분실 같은 경우도 조금 보충하면 되는 수준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할 필요는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석이나 의자 이런 것들은 매년 이렇게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5쪽 하단에 야간근무자, 철야근무자 급식비가 있고요. 17쪽에는 시간 외 근무수당 올려주신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도 그렇고 야간근무, 철야근무에 대한 예산이 올랐어요. 필요한 예산이면 증액하는 것이 당연하긴 하지만 일단 시간 외 근무수당이고 야간근무에 대한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시간 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아주 예측이 정확하게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요인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연증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정부시책이 기본급이 3.5%, 호봉이 2.2%해서 통합 5.7%인상분에 대한 자연스러운 증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 상승분이라고 하면 납득이 갑니다만 그 외의 요인이 있는지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급식비 부분에서 늘어나는 건 어떻게 이해할까요?

금년도에 상용직 직원이 8명이 있었어요. 그 직원이 업무직으로 전환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야근근무자의 식대를 기본급을 반영해서 산출해서 비율적으로 보충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공연 횟수가 특히 금년에 공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두 가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공연이 늘어남으로 해서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해당하는 직원의 수도 변동이 있고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 29쪽입니다. 26쪽과 29쪽 공히 엘리베이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26쪽은 수선유지비에 대한 예산이고요, 29쪽은 정기점검에 대한 예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정기점검이라 함은 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까지가 점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선유지비도 4대에 대해서 4번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세요.

행정지원부장 송영상입니다. 29쪽에 대한 답변입니다. 엘리베이터 월 정기점검료가 있는데요. 이건 대행업체에 대한 월 정기대행료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법정검사를 받게 되어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앞에 예산서의 내용은 점검을 하다 보면 보수할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선유지비입니다.

그러면 26쪽에 있는 수선유지비는 어느 정도 예비비 성격으로 봐도 괜찮습니까?

네. 저희가 점검을 하다보면 발생될 수 있는 수선유지비입니다.

필요한 경우가 생기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는 예산인 거죠? 정해져서 1년에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16년차가 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소모품들도 있고 고장 난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26쪽에 승강기 수선유지비에 대한 상황은 제가 예비비 성격으로 이해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43쪽에 수입목표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예산목표액을 좀 낮춰 잡으셨습니다. 6,600만원 가량 낮춰 잡으셨는데 예산서상으로 보면 주부반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13쪽에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운영비용에 당초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입니다. 당초에 200만원을 300만원 올려서 하게 된 이유가 2016년도 같은 경우에 매년 하던 어린이날 행사를 먹거리하고 체험거리, 볼거리 등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200만원 범위 내에서의 재료비가 오후 2시 반 쯤 모두 소진이 되어서 나중에 오는 청소년들이 다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돌아간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질 좋은 프로그램과 운영시간을 길게 갖고자 해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체험부스 운영비용이 있는데 이 체험부스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체험부스는 어린이들이 부스에 와서 만들기를 직접 하거나 실행을 하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곤충 만들기나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또는 마술, 풍선아트, 투우던지기 등 전통놀이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봄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에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에 따른 운영예산 편성에 개관예정일이 12월 19일로 결정이 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