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구구회 의원 발언
김일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양순복보건소장
보건소장 양순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일봉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43억 7,525만 9,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33억 6,179만 8,000원보다 7.58% 증액 편성하여 보건관리과 36억 4,313만 9,000원, 건강증진과 80억 7,932만 9,000원, 동부보건과 26억 5,2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는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보건 편의 도모비 3억 850만 1,000원,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감염병 관리 강화,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 관리 등 방역·구호비 8억 3,576만 7,000원,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등 건강증진비 20억 8,307만 3,00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1,5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보건사업 향상,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 등 건강증진비 9억 9,536만 7,000원, 모자보건사업,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사업 등 의료취약계층 지원비 69억 1,950만 4,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6,4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부보건과는 동부보건사업 향상을 위한 동부보건사업 추진비 1억 737만원, 동부보건사업,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한방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시민평생 건강비 23억 5,048만 6,00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9,4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별로 각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 드린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2017년도에도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1년 동안 노고가 많으셨고요. 예산을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국비, 도비가 오른 거죠?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결핵지원 사업 등이 올랐습니다.
구구회위원
제증명 발급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 처음 설치하는 거죠?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신규사업인데요. 건강진단을 하고 신청을 하고 다시 보건소에 와서 진단결과를 발급받는데요. 앞으로 제도를 바꿔서 각 동주민센터나 동부보건과에서도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방역·소독 차량 및 차량탑재형 방제기 구입은요.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새마을지회에서 신청을 해서 된 사업입니다.
구구회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1층 여자화장실 개선공사 이 부분 진작 했어야 됐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중 촉지도 설치가 없었어요.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신설하는 겁니다.
안지찬위원
예산안 458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인데요. 제세동기 얘기하는 거예요?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AED입니다.
안지찬위원
500만원인데요. 대당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250만원으로 2대입니다.
안지찬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의정부역 하고 회룡역 두 군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공공기관이나 설치돼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위치 선정해서 배정합니까?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건 그렇고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설치한 곳도 있고요.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전체적으로 몇 대나 있습니까?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32대입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 냉난방용 냉온수기 냉각탑 교체, 몇 년 사용하셨죠, 최초 건물 지을 때 설치했나요?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나 마모가 돼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임호석위원
내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10,11페이지 제증명 발급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과 하드웨어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건강진단을 하게 될 경우 보건소에 와서 하고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 꼭 보건소에 와야지만 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선을 요구했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민원편의와 보건소가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오는 횟수를 줄이는 것도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창안을 하게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다른 곳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예. 15개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동부보건과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조달로 하나요?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조달로 되어 있는 건 없고요. 중앙 DB, 각 서명패드 등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입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마지막 예산심의인가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순복
양순복보건소장
시원섭섭합니다.
장수봉위원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순복
양순복보건소장
그동안 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수봉위원
예산안 452쪽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1,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어떤 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법정경비로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월 대민활동을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장수봉위원
예산안 455쪽 한센병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5명입니다.
장수봉위원
집에서 치료받고 계신가요.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지원방법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일반적인 지원은 거의 없고요. 의료급여수급 대상자, 기초수급대상자에 해당됐을 때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어떤 내용입니까?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정부가 옛날에 한센인들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인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해 입은 분들 신고를 받아서 그분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는 금연이 가장 큰 주요사업인데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만 도비는 없네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도비는 어렵고요. 국비가 건강증진에서 지원이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구구회위원
금연사업에 대한 증가는 그만큼 금연지원사업을 많이 하시겠다는 뜻인데요. 잘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23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국도비가 많이 증가됐어요. 좋은 현상입니다만 올해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건강증진과는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25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어린이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안 467페이지 자동혈압계 구입 7대를 구입하시잖아요. 자동혈압계를 해마다 구입하는 이유가 뭐죠?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노후장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요. 사업이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교체시기가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소득기준으로 일단 대상자를 발굴하게 되면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드리는데요. 기간에 따라서 건강관리사를 직접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2주 정도 산후관리를 해 드립니다.
장수봉위원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가 있나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변경내시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장수봉위원
변경내시가 내려왔으면 결국은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네요.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인데요. 국비가 줄어들게 되면 수혜자가 작년보다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이 시간이 흐르면서 부작용도 있어서요. 건강관리사 하고 의견이 잘 안 맞는다든지 마찰 등이 생겨서 보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장수봉위원
잘사는 사람들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극진하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소득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국비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의 입장에서는 증액할 수 없는 감액을 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입니다만 이런 측면에서는 본 위원 생각에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취지가 워낙 좋으니까요.
장수봉위원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저소득층 분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비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방법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충하는 방법도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늘었죠, 국비가 늘었나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예. 대상자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시에서는 이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나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연간 지원실적이 700건 정도 됩니다.
임호석위원
예산을 다 소모하셨나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예.
임호석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 경우가 있었나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동안은 워낙 대상자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던 분들이 지금은 광범위하게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임호석위원
성공률은 어떻습니까?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15% 정도밖에는.
임호석위원
타 시군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피복비는 전 직원에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본 것은 금연상담사, 금연구역 단속요원 또 있나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센터에서도 간호사는 간호사 가운을 입고, 영양사한테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피복비가 지급된다는 것은 그 업무에 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외 용도로 피복비가 지급되나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호석위원
구입되는 옷에 보건소라는 표시를 하나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예. 표시합니다.
임호석위원
모든 옷에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예.
임호석위원
다른 과에서는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과에 피복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피복비가 지급되는 이유는 보건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업무에 맞는 옷을 지급을 하고 일체감을 주고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구매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만큼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난임부부 지원 44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요즘 보면 50세도 임신 가능한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규제하지 말고 풀어주면 어떨까요?
순복
양순복보건소장
정부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페이지 동부보건과는 치매가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데요. 치매상담센터 운영 국비도비가 없고 시비만 늘었는데요. 국도비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은옥
원은옥동부보건과장
시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비가 아닙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동부보건과의 어떻습니까,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치매사업은 예산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기타 기초건강증진센터라든지 중독관리통합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부담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치매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독관리센터라든지 정신질환센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예산편성 기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원은옥동부보건과장
치매예산이 보조사업비가 줄어들긴 한데요.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실적에 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장수봉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가족사랑이음센터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공간을 확장한다든지 해서 늘릴 수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경증치매환자효과성이 좋다면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업은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예산이 2016년에 비해서 27% 증액된 4,00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시비가 3,800만원 51%가 늘어났어요.
은옥
원은옥동부보건과장
올해도 추경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장수봉위원
나중에는 국비를 동일하게 받아오는 겁니까?
은옥
원은옥동부보건과장
건강증진과에 있다가 동부보건과로 사업이 이전됐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10월 26일 조직이 개편되면서 본예산에 편입이 못되고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시비 편성 분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치매사업은 상당히 현 시대에 커다란 화두인데도 예산 등 편성이 작거나 감액돼서 다른 사업에서 늘어난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설명자료가 말해 준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원은옥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예산관련된 질의가 아니고요.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소장님, 우리 지역에는 발병이 안 되고 있는데 양주나 포천 주변에는 AI가 발병이 돼서 매스컴에 나오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시민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순복
양순복보건소장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청관련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워놓고 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체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핫라인이라고 할까요. 비상체제를 갖췄습니다. 관련종사자 예방접종도 시켰고, 방역소독도 계속하고 있고요. 감염병 관련 질병관리본부와 연결된 긴급전화가 있어요.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궁금한 건 우선 식생활이 문제가 되는데요. 조류독감해서 주로 가장 쉽게 접하는 게 닭고기인데요. 일부에서는 조리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조리해서 먹잖습니까, 소장님 튀기거나 볶거나 삶거나 하면 괜찮습니까?
순복
양순복보건소장
일단 조리해서 먹으면 이상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홍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안지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닭고기는 익히면 괜찮죠. 유통이 될 때는 생닭으로 오지 않습니까, 생닭으로 왔을 때 포장용기, 포장재에 대한 관리상태도 점검이 되나요? 사실 거기에서 병원성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단순하게 조리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담았던 비닐봉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순복
양순복보건소장
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포장재는 어떻게 관리가 될까 그런 것도 같이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7페이지 백신전용냉장고 알림유지비가 있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은옥
원은옥동부보건과장
전기가 갑자기 나갔다든지 그랬을 경우 백신을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비상시 대비해서 전력이 들어 올 수 있게 하는 알림입니다.
임호석위원
업무추진비 하고 직무수행경비를 보시면 당면사업 및 대민활동과 대민활동비가 있는데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은옥
원은옥동부보건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할 수 있고요. 시책을 위한 그런 사업을 위한 간담회 등에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정규직 직원들한테 대민활동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임호석위원
어떤 일을 하죠.
은옥
원은옥동부보건과장
직원들이 사업을 하면서 외부활동을 할 때 쓰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쓰이죠.
은옥
원은옥동부보건과장
직원들이 내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쓰이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하게 1인당 월 5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일봉 위원장님 안지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구구회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장수봉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공단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현황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 1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 수입은 총235억 1,148만 4,000원을 영업수익으로 편성하여, 전액 지출예산의 영업비용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 1억 40만원을 자본적 수입에 편성하여 지출예산의 유형자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운영의 수입예산은 236억 1,188만 4,000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에 235억 1,148만 4,000원을 자본적 수입에 1억 4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예산의 영업비용과 유형자산 취득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지하도상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처음 세우면서 지하상가에 많이 배정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도상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의문이 가고요. 상가관리팀장은 행정직인데, 팀장님을 비롯 직원분들이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사장님께서는 예산배정이라든가 직원배정도 행정직보다도 시설직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지하상가가 금년 5월 6일 새로 수탁을 받으면서 우선 시설면도 중요하지만 관리 전환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도 있어서 실제적으로 당초 9명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행정직은 팀장하고 차석 직원 2명이 행정직이고요. 나머지는 전체가, 담당계장도 기술직입니다. 향후 안정화가 되면 우선 전반적으로 기술진들을 요구하고 재편성 하려고 기구조정에 대한 것들을 도시과에 재조정해 달라고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구회위원
임호석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구구회위원
옆에 신세계 백화점은 화려하게 해놨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하도상가는 그렇잖아요. 지하도상가에 예산을 많이 배정했어야 되지 않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대부료 대비해서 편성하면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연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요. 언론에도 보도 됐습니다만 서부상가 쪽 철로변 법면 도색을 다시 했어요.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어둡다 그 부분을 일순위로, 저도 가보면 방향을 잘 모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를요. 2개가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시에 요구해서 내년도에는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되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위원
상가 안에는 환한데 복도는 어둡다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바닥도 그렇고요. 신세계에 비해서는 열악하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황 팀장님 혼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지원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경영지원팀장님께서 의원실로 와서 별도 자료 준비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예산하고 감액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거든요. 주요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천식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법정 경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시 긴축예산 편성에 적극 참여하고자 2017년 당초예산을 260억 자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시의 긴축예산 참여차원에서 12%인 30억을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단 예산구조상 타이트하게 짜여진 상황에서 30억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20억 정도는 여비, 시간외수당, 각종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했는데요. 법정 경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법정 경비 중 10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저희는 법정 경비인 퇴직급여충당금 4억 정도는 내년에 자체 절감을 해서 자체적으로 충당할 계획이고요. 4대보험 사회적 보험 관계는 6억 정도인데, 추경에 시와 협의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경자위원
부기상 보고해 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되고 솔선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인데요. 감액예산으로 표기된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감액의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주차관리원, 청소 미화원분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의 대민접촉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나 해서 쭉 살펴봤어요. 팀별로도 살펴봤는데요. 특별하게 그분들의 감성교육, 소양교육, 에티켓 교육은 살펴볼 수 없어서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세혁 교육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교육은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민차원에서 그것이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교육과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교육은 분명히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조라든가, 간부들이 교육을 직접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혹여 간섭이나 수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나 해서 예산을 살펴봤거든요.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논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세혁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
마지막으로 처음 실시되는 상가관리팀과 관련해서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6쪽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요. 그 대상범위하고 한도에 대해서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상가관리팀장 황금구입니다. 지하상가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저희가 가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배상범위는 도시가스인 경우에는 대인은 무제한이고요. 대물은 2억 원까지,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대인 1억 원, 대물 500만원, 구내치료비인 경우에는 1인에 한해서 100만원, 1사고당 1,000만원까지 보상이 되는 것으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대인 1억 원, 대물 500만원, 매장인 경우에는 대인 1억 원, 대물은 500만원까지 보상이 되는 것으로 배상보험을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팀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적절하다는 거죠?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위원
167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교육훈련과 관련입니다. 167쪽 교육훈련비 교육비해 가지고 전기·가스, 방화관리자, 전기관리자 법정교육, 건축기사, 재난안전관리, 사업장 관리감독자 해서 특수성이 있는 분야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지하도상가 운영한지 1년 정도밖에 안돼서 직원들이 그동안 교육받은 게 없습니다. 내년부터 법정교육과 기타교육을 받게 됩니다. 재난안전관리 교육 같은 경우는 기계직 직원들이 받을 예정이고요.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 책임자들로 선임된 직원들이 받을 겁니다. 교육기관은 재난안전관리 교육같은 경우는 중앙민방위 방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장 관리감독자 교육은 상가관리팀장이 산업보건안전공단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최경자위원
사업장 관리감독자는 팀장님이 교육받으시나요?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예. 사업장의 책임자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예산안 43쪽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자부담금) 600만원씩 해서 7,2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법인균등할주민세라고 해서 11만원으로 해서 계상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천식
김천식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천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은 「지방세법」 제84의3 규정에 의거해서 직원들의 총 급여금액의 0.5%를 시에 지방세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동안 저희 공단이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시 세정과에서 자치단체는 내지 않는 데요. 자치단체로 범위를 확대해석해 줬거든요. 올해 1월부터 지방공기업으로서 별도 납부해야 된다고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법인균등할주민세는 7,200만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45쪽 상시학습대학교 위탁교육비가 10명 15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신규사업이죠?
천식
김천식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신규사업이면서 지속사업으로 가지고 가실 생각인가요?
천식
김천식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과 학습병행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요.
장수봉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 다 좋은 건데요. 긴축예산이며, 여러 가지 편성기조에 의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시급성 있는 예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경영지원팀장
시가 기 실시해 가지고요. 시 공무원교육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시책상 자체 일과 학습병행제라고 해서 직원들 자체로 강사를 양성해서 순기능을.
장수봉위원
전액지원이죠?
천식
김천식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단이 50%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50% 지원으로 전액 지원입니다.
장수봉위원
파격적인 지원인데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천식
김천식경영지원팀장
2년제 전문대 이상 직원이 58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10명을 하려고 합니다.
장수봉위원
정원가산업무비라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지원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경영지원팀장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년 계상된 부분인데요. 직원들의 취미회, 체육대회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장수봉위원
전년에도 있었던 사업이고 동일한 금액입니까?
천식
김천식경영지원팀장
예산편성지침에 인원수에 대한 배분이 나와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47쪽 지방공기업평가원출연금 2,500만원이 있습니다.
천식
김천식경영지원팀장
신규편성은 아니고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공공운영비 목 경영평가부담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장수봉위원
법정경비입니까?
천식
김천식경영지원팀장
예.
장수봉위원
104쪽 신용카드수수료 2016년 1,692만원이었는데요. 3,300만원으로 거의 2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대폭적으로 증가된 원인이 있을까요?
기열
정기열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정기열입니다. 2016년분은 신용카드수수료가 6개월만 책정이 된 겁니다. 내년에는 1년 책정이 됐습니다. 전체 수입금액의 30%를 책정한 겁니다. 카드제도가 하반기에 시작됐습니다.
장수봉위원
설명자료 17쪽 청소구간증가 및 휴일근무 운영체계 반영, 산출내역을 분석하다 보니까 3명이 증원된 거죠?
기열
정기열환경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예산액이 2억 2,300만원 1인당으로 보게 된다면 7,400만원 정도인데 그 정도로 고임금입니까?
기열
정기열환경관리팀장
아닙니다. 산출내역에는 85명에 대한 처우개선비까지 다 들어간 거고요. 2016년 대비 1호봉 상승분까지 포함된 겁니다.
장수봉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됩니까?
기열
정기열환경관리팀장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수봉위원
정규직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기열
정기열환경관리팀장
무기계약직입니다. 82명의 평균호봉을 11호봉으로 잡아서 나머지 신규자 3명을 1호봉으로 잡을 수는 없어서, 11호봉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장수봉위원
마지막으로 상가관리팀장님 설명자료 37쪽, CCTV 40대가 지하상가에 기 설치된 것 같은데요. 임대료를 계속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꼭 임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까?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기간이 오래 되다보니까 해상도가 떨어져서 인식하기 힘듭니다.
장수봉위원
화소가 얼마나 됩니까?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지금 현재 설치된 41만화소입니다.
장수봉위원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보이는데 임대료를 줄 필요가 있을까요?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현재 설치돼 있는 게 노후되고 화소수가 낮기 때문에 신규로 임대하려는 겁니다. CCTV 40대를 임대하는데요. 연간금액이 1,1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기존에 있는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은 철거를 하고 새로 임대를 하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비용 때문에 임대를 하는 건가요?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직접 설치하게 되면 연간 40대 임대하는데 1,100만원인데 설치하게 되면 1억 이상은 듭니다.
장수봉위원
필요하다면 상가를 1,2년 사용할 게 아니라 시에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될 텐데요. 굳이 임대가 아닌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장수봉위원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관련 자료를 주셔서 봤는데요. 지하도상가도 새롭게 편입이 되고 민락2지구 체육시설도 편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5억 2,000만원이 추가됐죠. 나름대로 긴축예산을 하는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신 것 같은데요.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상시학습대학교 위탁교육비 10명인데요. 시작하신지 얼마나 됐죠?
천식
김천식경영지원팀장
내년도부터 시작하려고 예산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임호석위원
희망자가 많이 있을 것 같나요.
천식
김천식경영지원팀장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8명인데요. 10명이면 5:1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계획이다 보니까요.
임호석위원
학교는 어디죠?
천식
김천식경영지원팀장
신한대학교입니다.
임호석위원
한 곳에 국한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학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편입해서 할 거고요.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일과 학습 권장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내려와서 내년부터 추진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두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정학교에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대학원까지도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셨지만 2018년 예산을 짜실 때는 대학원까지도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많은 것을 배워 오시려면 4년제 대학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대학원까지도 가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예, 감사합니다.
임호석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 이동약자 택시연계 지원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모집이 안된 상태죠?
주태
김주태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김주태입니다. 현재 모집중에 있고요. 내일이 마감일입니다.
임호석위원
몇 명 접수하셨죠?
주태
김주태주차사업팀장
6명 접수중에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 차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건을 수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 모집을 하게 되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성교육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김주태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주제넘게 느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가면 시설관리공단 이름이 노원구서비스공단이에요. 의정부시도 마찬가지고 노원구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을 위한 공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요즘 흐름에 맞춰서 서비스공단이라고 하면 친근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공기업법에 공사와 공단으로 되어 있고요. 공단 중에서도 환경공단이 있고 시설공단이 있고 서비스공단이 있고 관광공단이 있고요. 주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바뀝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름을 도시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가 시설관리이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당장은 아니고요. 앞으로 장기계획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인력배치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금의 조직이 최초 생긴 게 언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95년으로 21년째입니다.
임호석위원
이 조직을 전체적으로 바꾼 적은 없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21년 이후 부가적으로 업무가 추가돼 오지 않았습니까? 조직에 업무를 덧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조직과 지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각 팀마다 하시는 일들 중에서 중첩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으로 인력이 더 소요되어야 된다는 것, 팀명만 봐도 체육1,2팀이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그 팀이 뭔지 몰라요. 팀명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방향도 생각해 봐 주시고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새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 적정한 인력배치가 인력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소요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직진단은 하셨겠지만 전체 틀에서 예산과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조직개편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지난해에 시에서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공단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 그 진단결과에 의해서 일부 조직을 수정 했고요. 컬링장이 들어오게 되면 체육1,2팀이 다시 정립이 될 겁니다. 순수한 생활체육과 시설관리하는 파트로 바뀔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팀장이나 호칭문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인 명칭이 이뤄지기 때문에 행자부 쪽에도 수차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기업법 하고 상충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임호석위원
다른 시군도 체육1,2팀으로 가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팀 명칭은 자체적으로.
임호석위원
팀의 명칭도 있고 시에서 처음에 분리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팀제로 가다보니까 다가가기 어려워요. 그 조직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팀 밑에 담당이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조직하고는 비교하기 상당히 어려운 곳이 시설관리공단인 것 같습니다. 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이해가 가고 과 밑에 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는 팀 밑에 담당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담당하면 일반직원인데, 여기에서는 담당하면 직책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우리가 마음대로 팀장 명칭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2,3급이 팀장이신 분도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명칭도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팀장 명칭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팀장은 2급이어야 한다, 3급이어야 한다는 것은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규정에 복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장 바꾸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 좀더 발전된 모습,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려면 어느 정도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업무추진비 73% 삭감, 업무추진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퍼센트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전반으로 절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감된 부분을 직원들 후생복지라든가 상시학습제도 그런 쪽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실링으로 해서 몇 퍼센트 감액하자고 하니까, 주로 직원들 시간외 수당 등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많으니까 배려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상시학습 직원들 교육 그런 쪽으로 배려를 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그런 모습 보여줄 때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직의 단합을 위해서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감사합니다.
안지찬위원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볼 때 팀별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도 구입을 했는데요. 부족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세혁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오래 된 것은 교체하고 신규자 1,2명 받게 되면 새로 구입을 해야 돼서요.
안지찬위원
업무용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해 가지고 서버를 구입해 놓으면 서버용량에 따라 컴퓨터 여러 개 연결돼도 소화할 수 있는데요. 서버용량이 작은 가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천식입니다. 업무용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은 특정 서버나 PC, 모니터 구입은 아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엄청 강화돼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정보보호를 위해서 암호화 프로그램을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안지찬위원
어떤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죠?
천식
김천식경영지원팀장
서버 25개가 있습니다. 개인 PC로 연결되는 시스템인데요. 말씀하신 솔루션은 본체와 관련된 암호화가 아니라 프린터 출력물에 대한, 출력을 임의로 할 수 없고,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돼 있는 부분들은 로그인해서 출력하는 사람, 출력시간 등 보완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지찬위원
출력물 보안 클라이언트 라이센스가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추가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서버 용량이 있으면 그 용량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건데요. 서버 용량이 어느 정도 되죠?
천식
김천식경영지원팀장
적당하게 용량이 이뤄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솔루션 도입하고 라이센스 도입해서 전체적으로 팀별로 컴퓨터 구입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요. 처음에 구입할 때 시설관리공단 전체에서 필요한 서버를 가지고 있으면 라이센스 구입이 필요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차장 관리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 무인화, 자동화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용을 하게 되는데 수수료가 3.3% 카드사 규정에 의한 거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업종별로 카드수수료가 음식점, 백화점 등 다 달라요. 주차장 관련해서 3%라고 하면 다른 업종에 비해서 큰 것 같은데요. 카드사 내규라고는 하지만 우리 시가 자동화, 무인시스템으로 하다 보면 카드사용이 늘어나는데요. 적용 퍼센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태
김주태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김주태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결국 3%에서.
안지찬위원
음식점 같은 곳은 더 낮은 곳도 있잖아요.
주태
김주태주차사업팀장
2.5%까지는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카드사만 배불리고 있다고 해서 정부시책에서도 줄이고 있어요.
주태
김주태주차사업팀장
정부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지찬위원
부가세 등 각종 세금 현실화를 위해서 카드를 권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만 배불리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 정부시책이 다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요구를 해서,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팀에서 정부시책에 맞춰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쪽 공영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있어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카메라에 적시가 된 것은 보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냥 간 것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으로 자체 보상을 하겠다는 거죠.
주태
김주태주차사업팀장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상호 간 상대성이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고요. 저희 시설물의 하자, 관리 상 부재 등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안지찬위원
주차할 때 많은 접촉이 생기잖아요. 카메라로 감시가 안 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없어요?
주태
김주태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운전 부주의로 건드리고 나갔을 때는 그 사람이 배상을 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 하자로 인한, 카스토퍼가 너무 높은 경우가 있어요.
안지찬위원
팀장님 제 말씀은 주차장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으로 처리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주차하다 자기들끼리 사고가 나서 협의, 촬영된 것을 찾아서 해결하면 상관없지만, 그냥 가버렸는데 내 차가 망가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느냐, 공영주차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없느냐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위원님 말씀대로 판명이 안될 때는 보험사에서 공단으로 청구가 옵니다.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퍼센트가 달라지죠. 관리를 잘못했으니 10%, 5%를 책임져라, 그런 부분에 대한 적용입니다.
안지찬위원
보험사가 배상 안 하려고 해요. 청구가 들어옵니다. 의정부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내부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소송이 들어온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퍼센트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이동약자 택시연계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잖아요.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혜택이 많지 않아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실적이 없는 것은 굳이 사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성과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5쪽 특고압전기안전지단 및 검사 643만 5,000원인데요. 변압기 점검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상가관리팀장 황금구입니다. 지하도상가 내 특고압 들어오는 게 22,900볼트가 들어옵니다. 특고압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3년에 1회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안지찬위원
전기관리자가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관계없이 한국전기안전공단에서 정기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3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실내 공기질 측정, 환기시설을 새로 많이 했는데요. 입주자들이 공기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점검 시 어디를 선정해서 합니까?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올해 공기질과 관련해서 환풍구 필터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지하도상가에 대한 공기질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측정비용을 편성한 거고요. 사실 동쪽이 더 안 좋습니다. 이용인원이 많아서요. 전체적으로 동부하고 서부하고 중점적으로 해서 전체 지하도상가 공기질이 어느 정도 나올지 검사하려고 합니다.
안지찬위원
거기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일정규정이 있지 않을 겁니다. 시민의 건강에 문제가 되니까 시정명령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게 환풍 닥트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한 겁니까?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내년에도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안지찬위원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처음 인수했지만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예.
안지찬위원
광고물 설치 원가분석이 있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지하도상가 광고물을 게첨할 수 있는 곳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상가 내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곳 있습니다.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안지찬위원
적정한 자리가 있어요?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동아에서 할 때도 광고물 게첨장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광고업자한테 사용을 못하게 해서 지금 빈공간으로 돼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실시해서 그 위치에는 어느 정도 적정금액이 들어가야 되는지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안지찬위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고생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일들이 발생했고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입주자들의 원성이 높아요.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 좋지만 시에서 관리하면서 시설도 바뀌고 장사도 활성화 될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하상가가 더 안 좋아졌데요. 매출도 그전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투자한 만큼 매출도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오르고 있데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 그 부분을 빼더라도 더 안 좋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투자한 만큼 활성화 되도록 팀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죠.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체육시설별로 민원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세혁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쪽 청소 및 경비용역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비인들의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되죠?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200만원 정도입니다.
장수봉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은요.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180만원 정도입니다.
장수봉위원
그분들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청소하시는 여자분들이 많고요. 경비는 전체 남자분들입니다.
장수봉위원
토털 1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6억이 들어가는데요. 평균적으로 330만원이나 되네요. 물론 용역업체에 주는 부분들이니까 용역업체 마진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청소하는 인건비만이 아니라 청소 재료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화장실 휴지, 비누 보급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용역업체가 결정돼 있죠?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2017년도에는 안돼 있고요. 현재는 결정돼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2016년에 되어 있는 용역업체 계약내용, 견적내용들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