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8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두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시장제출)(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195쪽에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 매뉴얼을 제작을 하려고 하다가 지진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거를 대피요령까지 같이 넣어서 하려고 추경예산은 다시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런 일괄적인 종합적인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번에 198쪽에 후원물품 관리 프로그램 개발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달체계에 있어서 중복을 피하고 또 그 수혜를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꼭 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02쪽에 읍면동 복지 반장제 운영은 이게 충남도 특수시책으로서 복지 이통장제에 있어서 반장까지 확대해서 촘촘한 복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꼭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용 위원님, 혹시 부연설명이나 필요하신 의견을 청취하고 싶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예산이 들어오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을 올린 점 제가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후원금품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통망을 통해서 후원물품 자체 운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통망의 전산에서는 어떤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노출이 될 사항이 많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에서 민간 영역에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후원금품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민간영역에서도 어떤 중복 효과가 되지 않게끔 이런 내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배부한 관리 프로그램 사통망은 개인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현재 후원물품만 배분하는 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일반 공무원들한테도 그거를 권한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회복지직 중에서도 특별히 그 관리망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만이 열람을 할 수가 있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계가 있고요, 또한 그것은 일반인들한테는 더더구나 그것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그 중복을 방지하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안 조정조서에 올렸던 이유를 먼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공공 및 민간에서 지원하는 자원 정보라든가 제공 내역을 서로가 알 수 없어서 중복 지원이라든가 누락자 발생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과연 저희 천안시에 굉장히 시설이 많습니다. 또 과장님 말씀처럼 시설마다 기준이 다르고 어떤 받는 수혜의 기준이 다른데요, 제가 조정조서를 올렸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서비스를 받는 시설에서 만약에 제가 어디 시설에다 TV를 기증했을 때 그 사람이 이준용한테 TV를 기증받았다는 자체를 과연 올릴까, 서비스 제공자 같은 경우는 남들한테 노출할 수 있겠지만 서비스 제공을 받은 자, 시설에서는 과연 물품이라든가 현금, 기부금, 기타 등등을 받았을 때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올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물품 관리 프로그램은 정확히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허나 시설에서 받는 이용자 측에서는 어떤 물품 대금을 받았을 때 그 내역을 공개치 않을 거며, 또 복지정책과에서는 아까 팀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청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거를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 계속 반복적인 거를 통해서 그거를 이끌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에서는 어떤 물품 내역 받은 거 자체를 절대 공개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현재 개개인 복지 대상자 이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후원금품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 시설에서 그 받았다는 것을 입력하는 거보다는 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시설에 어느 A라는 시설에 대해서 뭐뭐가 지원이 되었는데 다음번에 누가 독지가나 후원자가 나선다고 그래도 A시설에 똑같은 거를 또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시설에 대해서도 골고루 수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본 시설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력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한 가지만의 이유로 인해서 더 큰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거는 좀 걱정하신 부분은 너무 일부분에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저희 천안시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한 1억 정도를 넣었지만 수혜 받은 거는 한 7억 정도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 2014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1월까지는 23억 정도를 우리가 모금이 되었었고요, 천안시에서 갖다 쓴 거는 한 40억 정도 갖다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5억 정도 후원이 되었고, 올해는 집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또한 과장님이 어떤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모금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혜를 받았던 거 또한….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노력이 되었던 거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서비스 제공자한테 먼저 정보를 제공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서비스 제공자한테 어디에, 우리 천안시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 소관 시설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천안시 전체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공공영역에 대해서 이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할 때마다 천안시로 전화해서 ‘자, 제가 TV를 어느 시설에 기부를 하니 이거 입력시켜 주십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또한 받는 사람 또한 받는 시설에서도 어떤 물품에 대한 기부금 또 기타 어떤 현금을 받았을 때 우리 천안시 통합시스템에다 접근을 해서 어디어디 단체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이 금액을 받았다. 과연 이게 입력이 될까, 저는 100 중에 많아야 한 5%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지 대상자가 제일 우선이고요, 개개인에 대한 복지 대상자가 우선이고, 두 번째가 복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 우리가 안내를 해서 거기에서 물품 받은 대로 전부 신고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그 권한을 주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들한테 그 권한을 주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러다보니까 시청을 비롯해서 구청, 읍면동, 그리고 복지재단이라든지 또 복지관, 이런 데 큰 데만 주는 것이지 전 시설에다 권한을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받는 작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받은 수혜 내역을 우리한테 신고 좀 해달라고 해서 같이 입력해서 그분들도 두 개, 세 개씩 가지고 다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최대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해서 골고루 균형적인 그런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후원물품에 대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라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꼭 약속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금방 과장님께서 읍면동 후원물품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시민사회에서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다 호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계속 똑같은 말 반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현재 사통망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후원물품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만 사통망에 있는 프로그램은 개인정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민간영역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맞죠?

예.

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김장김치라든가 할 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우리 지금 각 동에서 이 프로그램 있습니다. 각 동에서 어디에서 배분된 거는 지금 각 동마다 배분 내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 후원물품 관리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을 때 자, 기부를 받는 자들이 이거 절대 안 올립니다. 기부를 받는 분들이 안 올리고, 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이거를 먼저 우리 천안시청이라든가 각 동에다 ‘자, 내가 어디 시설에다 어떤 물품, 어떤 현금, 어떤 기부금을 기부할 테니 자, 이거를 입력해주십시오.’ 이거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과중한 업무가 또 하나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과연 후원물품 관리 프로그램이 과장님 설명 말씀대로는 정확히 맞지만 어떤 효율성 면에서 비효율성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 올라가시고 또 오산에도 가셔서 여러 가지 오산 프로그램 보신 거, 이거는 제가 높이 평가하지만 이거를 왔을 때 후원물품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도 사실상 그 배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해보자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충분히 하고 계시잖아요.

아, 예, 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요, 공무원들이 또다른 일거리고 또다른 일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기존에 사통망 그게 아니고 이제 열린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다만 입력을 해도 다 그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중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복지 대상자, 이용자, 이런 분들만이 아니라 시설 같은 데는 현재 우리 사통망에서는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지 대상자 개개인을 포함해서 복지시설까지 총 망라해서 관리하고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후원물품 내역들을 우리가 현재 후원관리대장도 하고 있고, 또 사통망에도 하고 있고요, 또 상담내역, 방문상담, 이거 다 계속 서비스 제공하다보니까 중복으로 기재되는 현상이 또 발생된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래서 저는 그거 때문에 공무원분의 어떤 효율성이 더 저하되는 이유가 지금 계속 중복기재 원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거로 다 중복 기재가 된다는 거죠.

일은 조금 더 그거 이외에 일은 자꾸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 더 업무가 과중된다는 것은 같이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효율성을 기대하자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효율성과 효과성 면에서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이거는 상당히 좀 더 체감도도 낮고,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처럼 어떤 사람은 잔뜩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서 없느냐고 그러고, 어디는 남아돌아가고 이런 현상이 그것만큼은 정말 해소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현재 복지 수준이 그런 거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어떤 전체적인 카테고리 내에서는 과장님 말씀이 저는 충분히 맞는 거 같고요, 이거 또한 실은 사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여러 가지 체계적인 문제점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하여튼 문제점 노출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남도 시책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도비 확보를 30% 해서 읍면동 복지 반장제 운영을 하면서 또 가이드북 제작이 있는데 제가 이게 총 돈이 4,984만 4,000원입니다. 토탈 금액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지금 읍면동 복지 반장제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 30개 읍면동에 지금 1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무슨 비용이냐, 이게 발대식 식대 비용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 돈이 어떤 식으로 행해지냐, 저희가 플래카드 걸고 어느 식당에서 현재는 이통장님만 되어 있는데 지금 반장이 추가됨으로써 어떤 식당에다 플래카드 걸고 이통장 모이고, 반장님들 모여서 결론은 이게 3,000만 원이 30개 읍면동에 10만 원씩 식대비 명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읍면동 복지 반장제 가이드북 제작이, 이 말씀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책사업에서 이 매뉴얼을 제작하려면 매뉴얼을 제작해야 되는데 결론은 이 매뉴얼을 통해서 이게 그냥 동에 배포대에 비치만 되고, 결론은 또 1,984만 4,000원이라는 돈이 저는 금액은 작지만 결론은 가이드북 제작으로 해서 또 동사무소 어딘가에 비치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하나는 식대, 하나는 그냥 비치되는 가이드북 제작, 이거를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읍면동당 반장님이 지금 4,440명인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렸듯이 읍면동당 100만 원 가지고 그 많은 반장들 다 식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발대식 준비에 따른 제운영비지 그거를 식대로, 어림도 없는 비용을 가지고 식비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는 그 교재를 만들어서 읍면동에다 비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읍면동 반장까지 전부 나눠서 사실상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촘촘한 복지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물론 그 교재를 받아서 안 읽어보는 사람은 안 읽습니다. 학교를 다녀도 공부 꼴찌 하는 사람은 꼴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 하는 사람들 몇 명을 생각해서 그 자체를 안 한다. 이거는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공부하는 사람들 위주로,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하고 효과를 얼마나 거둘지는 모릅니다마는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싶습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간단하게 좀….

찬제 주무관님, 이게 과장님한테 전달이 안 된 거 같아요.

예, 안 되었습니다. (사무직원-자료전달)

223페이지요.

예, 223페이지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간 저희가 7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회의 비용이 저희가 100만 원씩 산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성희롱 예방, 성폭력, 성매매, 이 교육은 사실은 4대 의무교육으로 중앙부처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이것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전문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이거는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 계상을 해서 이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책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경원 위원님.

본 위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100만 원씩 7회를 해서 7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교육 강사료가 아닌가….

예, 강사료도 같이 들어갑니다.

강사비 말고도 다른 비용이….

거기에 따른 제반비요, 같이 들어갑니다.

제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700을 세우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성희롱 교육이 있고, 또 성매매 교육이 있고, 성희롱 교육이 세 번 있고, 성매매 교육이 네 번 있습니다. 법적 의무교육입니다.

예, 물론 지금 시대에 성희롱 예방교육은 절대적인 것인 거는 알고 있는데 강사료가 100만 원씩이라고 해서 한번 강의하는데 100만 원씩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해하셨으면 그다음….

예, 그다음 237쪽 출생 축하카드 제작 건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사실은 한없이 그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결코 이렇게 출산 장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결과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많이 생각을 하다가 출생 축하카드는 이번에 저희가 이거를 새로 해보려고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한 건데요, 3,000원 정도의 카드를 좋은 문구를 우리가 그거를 제작을 해서 신규 출생자가 올해 같은 경우 한 6,500명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자꾸 주는 거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일단 6,000매 3,000원짜리를 제작을 해서 읍면동에 놓고 출생신고 할 때에 그거를 이렇게 주어서 거기에 예를 들면 조그만 신생아 사진도 넣을 수 있는 그런 난을 만들어서 해주면 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보람과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될 거 같아서 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252쪽에 어려운 아동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려운 아동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씩 과일을 제공해서 여러 가지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이게 공약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저희가 아동양육시설 세 군데하고 그룹홈 해서 12개소에 2,500원씩 하면 주 5,000원이 됩니다. 1인당.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처음에 대상 기준을 잡을 때 공동생활 가정도 이제 기초수급자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아동시설 거기도 기초수급자 요보호대상 아동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이준용 위원님께서도 그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후원이 많이 오는데 거기는 제외했으면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저희가 행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나 형평성 문제 그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필히 같이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도 어렵지만 거기까지 하려면 너무 인원이 방대하고 많아서 그거를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018년도까지로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255쪽에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기능 보강입니다. 그 사업은 아시다시피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이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이 노후가 되어서 그런 사항인데 이거는 이제 수련관 진입로에 통행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대충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가 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나머지 철거하고, 그 보도블록하고 여러 가지 시공비, 폐기물 처리비, 이런 거를 해서 지금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도비가 2,500이 들어오고 우리 시비가 2,500이 부담되는 거라 이런 기회에 우리 시비 전액을 들여서라도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심사숙고하셔서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어요. 238페이지 일 가정 균형 프로그램 운영, 행사 실비보상 500.

일 가정 운영 프로그램 500만 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오타인 거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아래 200만 원이요.

아, 예, 예.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그 내용은요, 저희가 일 가정 균형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진행할 때 다과비 등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거를 지급하는 거로 해서 이것이 지금 행사비는 따로 있고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따로 있습니다. 진행 시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 다과하고 간식비 정도, 그리고 그거 필요하면 현수막도 제작해야 되고, 예.

서경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얘기 잘 들었어요. 그런데 위에도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밑에도 프로그램이 500, 200, 이렇게 있어서 이게 어떤 사항인가 궁금해서….

예, 그게 편성할 때 행사운영비 목이 있고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그게 성격이 달라서 그렇게 사실은 나눠진 겁니다.

행사할 때 필요한 다과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그런 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이준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이렇게 제가 넣었던 이유는 이번에 어려운 아동 건강 과일지원이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12개소가 어디어디죠? 과장님.

예를 들어 아동양육시설은 삼일육아원, 신아원, 익선원, 그렇게 하고 이제 공동생활 가정이 아홉 군데예요.

그룹홈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그룹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거를 넣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몇 번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작년 예산안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좀 수정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아동양육시설 신아원, 익선원, 삼일고아원, 그다음에 그룹홈 아홉 군데가 있어서 총 12군데인데 지금 그룹홈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투표권이 없다보니까 우리 정치하는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거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안에 내부에서 생활도 어렵고요, 그런데 이번에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 그룹홈이랑 어떤 기업이랑 한 군데를 매칭해주셨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결과물, 좋은 성과물 내신 거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올렸던 이유는 지금 신아원, 익선원, 삼일고아원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단체라든가 후원 기부금 물품내역들이 그래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아동 그룹홈 아홉 군데 같은 경우는 좀 열악적인 게 있어서 저는 왜 이 12군데, 9군데로 축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건강 과일지원이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여성가족과에서도 공무원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업무의 과중성 때문에 이게 일일이 체크를 못하고 그분들한테 과일을 사라, 영수증밖에 지금 납부되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론은 이 6,000만 원이 12군데로 뿌려져서 12군데 시설에서는 과일은 산다는 영수증만 여성가족과에 제출하게 되면 여성가족과에서는 6,000만 원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또 하나는 이게 2018년까지는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계속적인 유기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 또 하나는 결국은 12군데에서 과일을 산 영수증을 제출해서 시 행정부에서는 우리 과 예산 영수증을 토대로 6,000만 원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예산안 조정 조서에 올렸습니다.

예, 위원님 생각하시는 점도 저희가 이해 가는 부분인데요, 굳이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과일뿐이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 시설로 나가는 돈이 사실은 그런 신뢰가 없으면 저희 아무 것도 못해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전부 방치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중간중간에 물론 점검도 나가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가 비라인을 통해서 정보도 듣습니다. 그 과일을 먹느냐, 이런 것도 하고 나름대로는 저희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이게 굉장히, 위원님 요지는 굳이 저런 아동시설은 나름대로의 후원물품이 좀 풍족히 있는 거로 아는데 거기까지 하느냐, 그 얘기를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저희도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지금도, 어제도 서로 협의를 했는데 정히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룹홈 횟수를 좀 늘리고 이렇게 이쪽을 조금 조정해서, 아니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방과 후 아카데미 할 때 그것도 학교 밖 청소년 그런 거 할 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조정해서 할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데 사실은 큰 게 아닙니다. 처음에 이거를 했을 때 너무 일부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게 왜냐면 여름철에는 과일값이 싸니까 5,000원이라도 된다고 하지만 두 번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겨울 그런 때는 사실 택도 안 되지요. 그런데 이거를 겨울, 여름 나눌 수도 없고, 나름대로 우리가 최소한 제공을 하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지금 부족한데 더 깎을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내부적으로 조정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1인당 얼마 정도죠?

한 번에 2,500원.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작년에 서경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건강한 과일보다 우리 아이들한테 영양제 같은 거 지급하면 어떻겠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저는 이렇습니다. 그거는 개인 1인당 소지하면서 먹을 수 있는 약인데 이 과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에서 과일을 사서 신뢰성을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과일을 사서 우리 아이들한테 지급해서 과일을 먹게끔 하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신뢰성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게 좀 아쉽고, 거기에서는 과일을 샀다는 영수증만 우리 시에다 제출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점검은 합니다. 다는 못 하지만.

예, 그리고 그룹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데 저는 6,000만 원을 지금 9개 그룹홈에 간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검토뿐이 아니라 여성가족과 내에서 지금 어려운 그룹홈에서 아예 6,000만 원 편성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면 이 예산 조정 조서에 올라갈 필요가 없을 거 같고요.

예.

그거는 한번 예산안 조정되기 전에 어떠한, 여성가족과 내부에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가능성이 있나, 그런데 좀 어려움 또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기타 기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 내에서 우리 그룹홈이 어렵기 때문에 9개만 지급을 하고 아동 육아시설은 여러 가지 기업들한테 후원물품을 많이 받으니까 제외를 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도 짐을 덜지 않을까, 이런 거를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출생 축하카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인구정책으로 해서 인구의 날도 하고 계시고,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여성가족과에서 굉장히 좋은 신규 사업을 제안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카드 제작이 한 카드당 3,000원씩 해서 대략 6,000명 계상해서 1,800만 원 정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우리가 출생신고 했을 때 그쪽으로 가가호호 주소로 보내주게 되면 우편이라든가 기타 다른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지금 계획은 각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러 왔을 때 이 출생 축하카드를 지급하실 예정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 또한 과연 이것이 지금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카드로 받았을 때 그게 그분들의 어떤 기쁨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1,800만 원 예산이 결론은 어떤 비효율성으로 소모성 예산으로 비용이 작든 크든 소모성 예산으로 나가는 비용이다. 저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조정조서 올렸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지금 이게 왔을 때는 여성가족과에서 처음에 제가 설명듣기로는 우리 태조산 수련관에 지금 5,000, 2,000이 들어왔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2,000은 기능보강으로 우리 박남주 위원님께서 체육관 시설이라든가 빔이라든가 기타 열악한 부분을 넣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0만 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5,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는 처음에 야외공연장 천막 비가림으로 이거를 지금 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듣다보니까 이게 항목이 바뀌어서 지금 보도블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박남주 위원님이 올린 거는 2,000만 원이고….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조정서 저희들끼리 회의할 때 한번 위원들끼리 서로 말씀 나누면 될 거 같고요. 저는 사실 조정서 올렸던 이유는 과연 5,000만 원 항목에 뭐에 쓸 5,000만 원이냐, 지금 박남주 위원께서 얘기하신 거는 자, 5,000만 원을 미리 기능보강으로 넣어놓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능보강 하는 사업으로 쓰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저는 5,000만 원 항목이 과연 어떤 예산으로 5,000만 원이 태조산 청소년 기능보강 비용으로 올라왔냐,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 좀 해주시죠. 5,000만 원 예산이 어떠한 건지….

5,000만 원은 저희가 자료를 드린 거와 같이 현재 지금 거기 보도블록 통행료 교체사업입니다. 지금 이 5,000만 원이 100% 맞지 않은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거를 전문가 통해서 이 견적은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철거비용에서 1,000만 원 들어가고, 보도블록에서 2,000만 원, 시공비 1,200, 폐기물 비용이 220만 원, 운송비 120만 원, 잡비 140 해서 저희가 사업비 5,000을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조정서 올렸던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 5,000만 원 항목이 과연 어디에 쓸 돈인가, 그래서 지금 얘기 듣는 주체마다 5,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든 금액이 어디에서 쓸 금액인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조정으로 올렸던 거고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 이어서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75쪽입니다. 지금 추모공원 건물 방수공사비 5억 3,700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00이 조정 계상이 되었는데요, 현재 추모공원에는 총 3개 동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이렇게 3개 동에 면적은 한 7,217㎡입니다. 매년 우리가 화장이나 봉안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한 8,500에서 9,000 건이 되거든요. 이에 따른 세입은 한 20억에서 22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준용 위원님께서도 현장방문 하셨지만 우기 때는 누수현상이 심각하게 표현도 되고 나타납니다마는 우기가 지나고 나서 먼저 추석절을 전후해서 민원들의 우려를 해서 응급처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이도 붙여놓고 응급적으로 하얀 페인트칠을 해서 특히 명절 때 이용객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놓은 상태였었고요. 최근에는, 옛날에는 화장장이 많지 않아서 화장장을 찾아가는 추세였지만 최근에는 인근 지역에 화성이나 용인, 이런 쪽의 화장장이 신축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화장장도 이거 시설이 취약하고 쾌적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 천안추모공원을 찾을, 뭐 관내 분들이야 좀 이용을 하겠지만 외지에서 오실 분들이 많이 꺼려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단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봉안시설을 수시로 유족들이 와서 참배도 하고 하는데 유족들이 올 때마다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꼭 누수공사를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노희준 위원님께서 추가로 3건 해주셨는데요, 모범 경로당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서 경로당 중에서 일정, 연말에 평가하는 기준표가 있거든요. 270쪽입니다. 그래서 3개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온수매트라든가 하여간 그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274쪽에 쉼터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수수료, 이것도 노희준 위원님께서 내주신 거 같은데요, 이거 먼젓번에도 지난번에 예산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쉼터 화장실뿐만 아니라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한 명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또한 그 화장실에서 소모되는 비누라든가 화장지, 이런 거까지 전체 수용비까지 합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또 다음 275쪽 노희준 위원님께서 광덕쉼터 정원 배관수리를 요청하셨는데요, 이거는 작년도 연초에 고장이 나서 계속 작년도 여름철에도 이거를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폭포 배관수리를 통해서 등산객들도 광덕산을 등산하기 위해서 많이 외지 분들도 오시고 하는데 그 주차장의 폭포나 연못을 가동을 해서 이용객들도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관수리 좀 하려고 4,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희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광덕쉼터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15년도에 110억을 들여서 3만 평 이상 공사를 한 거죠?

예, 예.

그런데 현재 그쪽에 보면 허가가 전체적으로 나있는 건가요?

건물이요?

예, 건물이든 뭐든 간에.

지금 그게 당초에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아직 준공처리를 못하고 지금….

예,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지금 투자만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보면 불법이거든요. 준공 처리 안 된 데다가 계속 110억 들이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천안시민들께서도 광덕산을 많이 가시고 저도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준공처리가 안 된 주차장에다 예산 편성을 한다는 부분이 좀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준공처리를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면 일부 경계선이 안 맞아서 준공처리도 못한 점이 있는데 내년 3월 가면 도시계획 변경 용역이 만료되면 그때 가서 준공처리 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그런 식의 절차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것이 좀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현재 폭포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있는데 그 배관 수리 4,000만 원을 노후, 아니면 뭐가 잘못되어서 수리비를 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예, 예.

본 위원도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우선적으로는 정확하게 천안시가 모범적으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부분이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도비 노인경로당 자체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가 5:5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로당에서 인센티브 줘서 돈 드리는 거 있잖아요. 270페이지에 모범 경로당 3개소.

30:70입니다. 도비하고.

예, 그렇게 봤을 때 굳이 이거 할 필요 있나요? 도비를 준다고 해서 이거를 천안시가 움직일 필요 있겠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니 5:5면 모를까, 3:7,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행사성이지 않을까, 이런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이 노인경비 경로당을 통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예, 예.

그런데 이거를 또 하나 신규 사업을 넣고 넣고 하면 40%가 넘은 노인복지정책 돈인데 굳이 넓혀야 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인센티브 사업은 지금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해마다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는요.

노인 분들이 또….

좋아하시나요?

예, 계속 하던 사업을 또 이게 갑자기 사업이 없어지면 민원 우려도 있고요, 노인 경로당에서 이런 거를 바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받겠네요.

그렇죠. 예.

일단은 본 위원은 그렇게 설명을 잘 들었고요, 광덕쉼터 부분도 그렇고, 물론 공영 주차장에 그 넓은 3만 평 넘는 부지인가요, 그 속에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같이 뭉뚱그려서 화장지, 향수 해서 2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좀 안 맞는…. 월급 속에 어떻게 화장지도 들어 있고 향수 그것도 들어 있으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항목을 빼놔야 맞는 거잖아요. 과장님.

아, 따로따로 계상하라고요?

예, 그게 맞는 거지 인건비는 인건비, 소모품비는 소모품으로 봐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200만 원으로 해놓으면 뭐가 얼마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제 좀 안 맞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물론 3만 평을 청소하려고 하면 혼자 힘드시죠. 8시간 상주한다고 그런 거 같은데 이것도 참 안 맞는 그런 시스템인 거 같아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예.

과장님, 노희준 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예산과장 얘기로는 내년부터 안 붙이기로 했는데 어째 여기 와서 붙여요? 어제 우리가 도비를 50:50이 아니면 안 받는다. 이렇게 예산과장이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노인장애인과는 30:70으로 붙였는데 예산과하고 소통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내년도부터는 다 시비로 한다고 예산과장이 어제 와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비가 붙었는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신규 사업이 아니거든요.

아니 과장님 계속하는 사업이라도 어제 분명히 예산과장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 안 하겠다. 이제 시비로 다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도비가 왜 붙습니까?

위원님 시비로 한다는 말씀은 경로당 기능보강이라든가 시설개선, 신축 같은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도 노인에 들어가는 거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비가 지금 30:70으로 되었는데 어제 얘기는 앞으로도 노인에 들어가는 돈은 시비로 다 하겠다. 도비를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와서 여기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의아심이 갈 수밖에 없죠. 과장님.

이거는 매년 인센티브 사업으로 도비가 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한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의원 사업비가 아니죠? 의원 사업비가 아니면, 의원 사업비를 우리 시에다 매칭을 안 시킨다고 그런 거고 이거는 아마 조금….

정책적으로 위원님들이나 도 의원님이나 개별적으로 경로당을 관리하다보니까 저희가 총괄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기능보강이나 시설개선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신축하는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중심을 잡고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고요. 이 사업은 의원 사업비나 이런 거 관계없이 도 시책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부러 어느 사업을 매칭을 시키고, 안 시키고 이렇게 저희가 의도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이것도 30:70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예, 예.

어제 예산과장이 그렇게 얘기 안 하든데, 그럼 속기록 한번 빼봐야 되겠네.

기능 보강사업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30:70은 앞으로 안 받겠다. 이렇게 어제 예산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이게 잘못 된 거 같아서, 왜냐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도비를 30:70으로 안 받겠다. 이것도 경로당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 시비로만 다 하겠다. 어제 그런 말씀 안 하셨나요? 박남주 위원님.

예, 그런 얘기 했는데 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내용 중에 출생 축하카드 제작과 또 어려운 아동 건강 과일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37페이지 출생 축하카드 제작과 관련해서는 제가 일회성 하도록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5,000원 상당의 출생아에 필요한 면 거즈 손수건, 이런 신생아 용품으로 대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어려운 아동 건강 과일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아동 시설 3개소와 또 공동생활 가정 9개소에 대하여 우리가 주 2회 지급하던 것을 공동생활 가정 9개소와 청소년 수련관 2개소에 방과 후 아카데미 대상자에 대해서 주 3회 지급하여서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더 질의사항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2017 예산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사 방수공사.

예, 추모공원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는요, 우리 이준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3개 동에 대해서 우선 시급한 보완시설도 보강적으로 시행을 하되 내년도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정식적으로 해서 동별로 추진해 나가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준용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제가, 그 추모공원 보수공사에서 5억 3,7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예산 편성을 하되 현재 1개 동 분향소를 먼저 하고 두 개 동에 대해서는 기술적 검토를 반드시 받으시고요, 본 위원에게 꼭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추후 다시 현장방문 가서 문제성이 있나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동에 대해서 하실 때는 본 위원에게 꼭 말씀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교육과 2017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교육과장님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체육대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혈세가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추가로….

과장님, 국장님 다 지난번에 예산안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잡음이 없게끔 또 시장배로 해서, 내가 시장님도 한번 뵈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의 혈세 가지고 꼭 시민에게 적합한 대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시장배 이렇게 만들어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 주는 거보다도 시장배로 앞으로 만들어서 시민의 혈세가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예산안 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