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5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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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입니다. 금년 한해도 서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건강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는데 모든 행정력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146억원으로 금년 대비 15.4%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제적 투자와 각종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하고 지역 보건 의료시설 인프라를 확대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1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억 5,118만 8천원 감액된 13억 3,56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의료사업 수입에 3억 3,0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억 8,294만 3천원, 기금으로 6,890만원, 도비보조금 등으로 4억 8,92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19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992만원이 감액 된 36억 4,32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1억 522만 8천원,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으로 1억 8,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21쪽, 상단에 공공운영비로 2억 2,247만 2천원입니다. 이 관계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상수도,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622쪽 중간에 보건기관 시설물 보수 공사비로 1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3쪽, 상단에 광영 경로당 이전 건물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광영 경모정 2층 중 85평방미터를 리모델링하고 나머지는 다목적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보건의료장비 구매로 1억 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에 체지방 분석기 등 26종 32점의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월길보건소 개보수 공사에 6,512만 9천원, 동곡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에 3,88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4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 관리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신대학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644쪽 중간입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에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광양 불고기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2017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623쪽입니다. 광영 경로당 이전 건물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지난번에 정리추경 때 한번 들어왔었던 것이지요? 그때 얼마 들어 왔었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3억 5천 정도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비용이었는데 이것은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네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리모델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디 건물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경모정 2층에 있는 건물입니다.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계셨던 어르신들도 여기에 이야기는 나누어 봤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본인들이 좋다고 흔쾌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도 음식거리 조성사업입니다. 644쪽입니다. 지금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되어 있는데 몇 대 몇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도비 5억에 시비 10억으로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그렇게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냥 몇 대 몇 매칭은 아니고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하면서.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시비를 10억 주고 도비 5억 따는 대신 10억을 주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그 거리가 불고기 음식점 있는데 서천변 그 쪽 일대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양교 옆에 해동가든 부터 이편한 세상 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광양병원 거리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구간은 얼마 안 되잖아요? 예산이 15억인데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되는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4차선 도로 저속 관계하고 그다음에 녹지대를 8개의 테마가 있는 거리로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상가 앞에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계획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사가 지난 수요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영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가 165제곱미터이니까 50평쯤 되지요? 2층. 그동안 그 자리가 밑에는 경모정으로 쓰고 있었고 위에는 정보화교실로 쓰고 있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실은 노유화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차피 시가 관리해 왔던 시설인데 평당 240만원이나 소요 될 만큼 11억 2천이 들어갑니까? 리모델링을 어떤 시설을 하는데 1억 2천이 들어갑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2층이 전체해서 50평 되는데 그 중에 반만 경로당 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프로그램실을 운영한다든지 어르신들이 다니 실 때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야 만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50평 중에 절반은 프로그램실로 쓰고 그러면 그 절반 25평도 이번에 함께 리모델링합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같이.

노신

박노신위원

그 프로그램실은 누가 이용하는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 쪽에 건강관리지원센터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되고 그리고 거기에 어차피 손을 댄다면 석면 해체 작업이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남아 있는 25평은 어떤 부서에서 쓸 것이냐 그 말입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같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프로그램실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 공간 하나 남겨둔다 그 말 아닙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빈 공간을 남기는 것보다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없는 프로그램을 다시 하나 만드는 거네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건강지원센터가 인근에 2월 중에 개원이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별도로 공간이 사무실이 있잖아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있지만 어르신들은 또 그 쪽에서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50평이 차라리 너무 이 분들이 약 20여분 된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14명, 1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50평 공간을 다 쓰기는 너무 크니까 그 공간을 절반 남겨 둔다. 그 뜻인 것 같은데 다용도실로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건물을 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 했다고 봅니다. 있는 시설로 활용할 이 생각을 왜 미리 못 했습니까? 그 시설이 노유 시설이지요? 말하자면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 복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당초에는 어르신들이 거기를 안 가신다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이것 또 구입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650만원 부속품 지원이 왜 필요합니까? 공급한 것이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소모품을 무엇을 교환한다는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소모품이 배터리하고 패더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래 되면 어차피 배터리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데 65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94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전부 다해서.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혹시 몇 회나 활용 실적이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옥룡 보건지소에서 갑자기 어르신이 쓰러지셔서 그때 사용을 한번 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는 교육 중이었지요? 무슨 행사 아니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목욕장을 운영하는데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오신 어르신이 거기에서 들어오시면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당시에는 옆에 작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있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에 간호사하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치한 곳은 금방 말씀하신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이 없는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시스템으로는 거의 활용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 과장께서도 집에 당장 손님이 오셨는데 이런 심정지 상태가 발생한다면 바로 119에 전화를 하지 절대 자동제세동기 찾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 말은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찾아달라. 그 말입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교육이 아니라 원칙적인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차라리 파출소나 이런 데 있다면 훨씬 빠릅니다. 예를 들면 차라리 아파트면 24시간 작동될 수 있는 편의점에 다가 수량은 더 줄인다고 하더라도 우리시하고 특단의 계약을 하거나 고객 관리 차원에서 그 분들이 기부 차원에서 한다거나 그런 식이 되어 가지고 누구인가는 항상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깔아 놨지만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그때도 실적이 없을 것입니다. 일부러 만들기 전에는. 왜냐 하면 지금 내 집에 손님이 와 가지고 심정지가 발생했다면 저는 절대 이것 찾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광양읍 아파트에도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2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1단지, 2단지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전화하겠습니까? 심정지 발생했다면 바로 병원이나 119에 신고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것을 찾아서 우리 아파트에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고 창덕아파트 찾다 보면 이미 끝나버려요. 골든타임 4분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는 119에 전화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4분이 넘어 버리니까 골든타임 4분을 확보하려고 만든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실제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아! 어디에 전화해야 되겠다. 그 포인트를 만들어 달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1, 2월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전혀 실적 없습니다. 이런 전시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들을 기만 하는 것이지요. 봐요! 내말이 거짓말인지 내년 이만 때까지 이 시스템 개선하지 않으면 한건도 실적 없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꼭 준비하십시오. 방법을. 그리고 다른 쪽은 어떻게 하는지 국비 지원 되어 가지고 다른 시군들도 다 하고 있을 것이니까 잘 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 쪽 벤치마킹해 주시고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644쪽에 남도 음식거리 조성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 주민 설명회 안했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때 같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전에도 같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이번에 실시설계 곧 할 것이지요? 지금은 실시계획 용역 공모해 놨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용역업체를 지난 주 수요일에 선정해 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기획서대로 한다면 금방 12월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하겠네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묻는 것은 내가 그 쪽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시민들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명색이 저는 맞는지 안 맞는지 판정해서 지금처럼 예산 심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도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전혀 설명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민들 의사도 물어 보고해야 맞겠지만 다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시 의원은 법률적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대신해서 역할을 하고 대외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서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설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쪽 지역구 의원인 나도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모른다면 누구하고 이 사업을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세히 설명할 것 없다니까요? 대략이라도 지역구 시의원들에게는 나머지 모든 사업들도 그래도 그 쪽 주민들 다에게 설명을 못한다면 진월이면 진월 시 의원 옥곡이면 옥곡, 이렇게 해서 적어도 그 쪽 지역구 시의원들하고는 소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하고 또 의회는 예산을 심의해야 되니까 적어도 그 쪽 그 사업이 있는 구역 시의원이라도 그 사업의 성격이나 추진방향을 알아서 의견도 주고 교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계속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 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편의상 수단을 나누는 것이고 그 쪽 지역구 의원들이 있어요.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들, 나머지 귀 부서에서 하는 것들도 지역구 의원이 있다면 그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적어도 그 사업의 성격도 설명하고 정보도 주고받고 서로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구인 본 위원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데 금방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올라 와서 구간을 어떻게 한다고 처음 듣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서영배 위원님 질의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이라는 얘기도 처음 듣는 거예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공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몇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었고 별도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모 사업 때도 이 설명이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은 앞으로 항상 저 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지역구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른 쪽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대략 설명이 되어야 지역구 주민들이 물으면 설명도 하고 지역구에 있는 다른 주민들보다 시의원들은 책임 있는 역할도 해야 되고 결과를 책임도 져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머지 모든 부서에서도 그 지역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함께 소통하는 것이 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예산 심의 때 편리하다는 말이 아니고 효율적인 일이 될 것이다. 지적이고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남도음식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총 11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도비가 3억이 기이 왔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기 2억이 왔고 이번에 3억 왔고 그래서 5억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현재 와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든 우리시비가 10억이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비율은 필요하지 않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매칭 비율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사업 규모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지 예산은 상관이 없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서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설령 우리 남과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회에만 보고를 하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 지역구에 의원이 네 명인 곳이 두 군데나 되고 나머지는 다 위원회가 다르지만 같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에게는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리고 물어 보겠습니다. 시장님이 1조원 시대를 연다고 하시는데 어째서 보건소 같은 곳은 예산이 약 7억 5,111만원으로 올라가도 그럴 것인데 왜 감이 됩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전년도에는 광영 센터 국비 지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계가 깎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다른 것은 몰라도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보다 절대 감이 되는 사항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생명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안 깎였으면 좋겠고. 지금 634페이지에 보면 심폐소생술 실습 세트를 다 구입해 주네요? 보건진료소에 다가.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것 전체가 다 들어갑니까? 어디 안 들어 가는 곳이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우리 진료소장님들은 거기에서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지금은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출퇴근을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우리 보건진료소 관사에 지금 거주하는 사람 없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하루씩 거주를 하는데 안 좋은 때는 그런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다압에 두 군데하고 진월에 두 군데는 거주를 안 합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안합니다. 지금.

상기

서상기위원장

하여간 그 분들이 심폐소생기를 사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미숙함이 없도록 잘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 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장진과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9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33억원으로 3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예방접종비 등 국도보조사업비 확대지원입니다. 다음은 65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106억 5,500만원으로 24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먼저 658쪽,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금보조금이 증액되어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57쪽, 금연 차량 임대료 및 유류대료 1,200만원과 금연 지역 확대에 따른 금연 지도원 활동비로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5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영양 플러스사업 신장 체중 비만도 측정기 구입으로 5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667쪽, 치매 예방 관리 치매 예방지도자 활동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68쪽 하단에 건강장수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1,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670쪽,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백운산 명품 치유벨트 건강 체험프로그램에 따른 지특 사업으로 세부사업 분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670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비 3억 8,9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2개 사업에서 4개 사업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사업비를 가감 배분 조정하였습니다. 672쪽에 전남 정신건강 화합한마당 행사가 2017년도 우리시에서 개최예정에 있어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674쪽에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사업비로 5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6쪽에 방역 소독 약품비 확보 잔량 보유로 700만원 감액하였으며 677쪽에 민간위탁 대행비는 한국물가정보에 따른 인상분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결핵관리사업으로 1개 세부사업이 6개로 세부화 되어서 가감 편성되었으며 680쪽 잠복결핵 검진비 지원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80쪽, 예방접종관리 5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이 국가 필수 접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병원 접종 지급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682쪽에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지원 사업으로 17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신생아 양육비 또 산후 조리비용지원 확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684쪽 하단에 난임 부부 시술 지원비로 1억 4,900만원 증액은 저소득에 국한해서 지원했던 기준이 폐지되고 전 대상자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685쪽 하단에 미숙아 및 신선청성 이상아 의료 지원사업은 2개 사업에서 11개 세부 사업으로 조정이 되면서 6,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87쪽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688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작년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189쪽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당초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으로 목 변경되어 작년대비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명시이월금 2,650만원으로 예방접종 대상자가 2016년 12월 31일 안에 2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2017년 1월까지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658쪽입니다. 통합의학 박람회 행사 운영부분입니다.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매칭 비율이 있습니까? 그냥 도에서 200만원 주고 거기에 초과되는 비용은 시비 부담 이런 식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씩 통합의학박람회가 열리는 것이지요? 올해는 어디에서 열렸었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매년 장흥에서 열립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매년 전국적으로 참여를 합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이번에는 국제행사가 되어 가지고 전남도에서 주관한 행사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는 의학 박람회를 할 때 어떤 컨셉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부스를 운영을 하는데요. 가서 체지방 측정이라든지 다양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박람회에 가면 어떤 부분들이 많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주로 한의학적으로 많이 하고 체질 검사라든지 눈 전체적인 건강에 관한 것을 상담하고 검사하고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에서 정보교류도 할 수도 있고 찾아오시는 분들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이 효과가 많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약간 피곤해 하는 행사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직원들도 피로 하겠지만 사실 이번에 저희 광양시 부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방문객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682쪽입니다.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우리 조례가 올해 통과가 됐었지요? 그래서 첫째아 200? 200, 200, 500, 1,000 이렇게 가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첫째 둘째가 200이고요. 셋째가 500이고요. 넷째가 1천이고 다섯째가 2천만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17억 8,500정도 늘었는데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몇 명을 계획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2015년도에 1,68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2016년에 그렇게 세웠으니까 내년에도 1,680명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680명은 최소한 200만원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첫째, 둘째는 200인데 매년 100만원씩이 지급이 되고요, 출생 때하고 돌 때하고 100만원씩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셋째는 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100만원씩 나누어서 매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셋째까지는 100만원씩 매년 지급을 하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셋째, 넷째는 언제 준다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1년 단위로요. 출생 때하고 돌 때 지급하고 그다음 돌 때 지급하고 이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내후년에는 1,680명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내 후년에는 훨씬 예산이 이것보다 많아지겠네요? 그러니까 한 4년 동안은 계속 예산이 늘어나겠네요. 만약에 나누어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넷째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많아지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넷째 이상을 200만원 30명 잡아서 6천만원이 나왔어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넷째는 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만원씩 5년간을 주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의외로 많이 나오겠는데요? 예산이? 지금 현재 43억입니까? 내년이 43억이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내년이 2억 8,900만원이고요, 18년도에는 좀 더 많아지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2억 8천이 아니고 28억이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 후년하면 30억 훌쩍 넘어 가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한 4년 동안은 증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사실 우리시가 그렇게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지만 전남에서도 우리시가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 여섯, 일곱 번째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럽니까? 좀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효과라고 봐요, 단기적인 효과는 될 수 없습니다. 출생 때. 예를 들면 출생 때 1천만원 준다고 호면 더러는 낳겠지요. 그런데 이런 정책보다는 이것은 국가업무인데 생애 주기별로 되어야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생 때 주고 돌 때 주고 아이가 유치원 들어갈 때 학교에 들어 갈 때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중고등학교 들어갈 때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년 시기때 정책이 있어줘야 결혼하기 전까지 생애 주기별로 이것이 되어 줘야 효과가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조금이라도 부담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출생 때만 해 준다고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돈 대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이 있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억 6,600만원이 증가가 되는데 증가사유가 뭡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지금 조례가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산모하고 신생아만 10개월 이상 거주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가족이 엄마 아빠가 다 같이 있는 것으로 해서 10개월 동안 되는 것으로 하면서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아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10개월 이상 거주하면 된다. 이런 것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정책이 또 시행이 되어서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조례 개정을 한 것 같아요. 돈을 올려 줬지 않습니까?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돈을 얼마에서 얼마로 올려 줬었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효과가 많다. 그리고 제가 총무위원회 있을 때도 효과가 많다고 했는데 올해 또 이런 정책이 들어온 것이.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증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만. 요즘은 결혼을 아이를 가지고 결혼을 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결혼을 했을 경우 임신을 해 가지고 4, 5개월이 되었다하면 못 받을 확률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또 육아용품비 같은 경우도 계산해 보니까 1인당 50만원씩 셋째 이상 주네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육아용품비가 셋째 이상 100만원인데요. 출생시에 50만원, 5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출생 때 50만원을 주고 또 언제 주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돌 때 50만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용품비잖아요? 그러니까 용품비니까 돈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돈으로 받아서 살 수 있도록.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큰 다른 의미는 없네요? 그러니까 양육비 지원이나 육아 용품이.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조례가 개정되면서 없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없고요, 다만, 올해 상반기 때 조례 개정 이전에 지급을 했던 부분을 내년 돌 때 지급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예산을.

영배

서영배위원

기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이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차피 양육비 지원이 있고 육아용품비 지원이 있으면 금액으로 지급을 할 것 같으면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양육비를 더 플러스시켜 주는 것이 낫지요. 그것이 행정의 업무 처리하는데도 낫고 그다음에 부모들 같은 경우도 그 분들도 그냥 같이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요. 따로 따로 받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670쪽에 보면 백운산 명품 치유벨트 조성 건강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이 우리가 공모했던 사업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산림과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처음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17년 신규 사업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16년도에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잖아요? 누락된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 사업 힐링 캠프하는 사업비만 저희에게 세우게 되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2016년도에는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산림과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만 힐링캠프하는 사업비만 저희에게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지특 사업비로 가지고 있다가.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비만큼은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는 독자적으로 이 사업비를 신청해서 확보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까지 아마 .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에 하면 끝나는 사업이라고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에 하면 끝날 사업을 얼마나 성의 있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영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신생아 양육비에 대해서 전남에서 우리시가 높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통계를 안 봤지만 불구하고 5개 시군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지요? 아까 전남에서 일부 했던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도서 지역이 많은 섬지역 군 단위나 이런 쪽이 마지막 방법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방법으로 극약 처방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령 순천, 목포, 여수, 나주에서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여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에 조례를 개정한다 그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보다 그래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주관 부서에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바꾸어 졌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나는 조례 개정시에도 상당한 문제 제기는 했었어요. 왜냐 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대한민국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국가 사무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들입니다. 우리 지자체는 인구 유입하는 차원에서 일부하고 있는 것들인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지금 1,680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기준이 작년도가 1,680명이다 그 말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얼마로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도 1,680명으로 예산을.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는 안 되지요. 2018년도 예산에도 자꾸 올라가야 맞지요. 이것이 결국 출산율을 유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임신년 기간이 10개월이고 또 판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당당하게 전년도보다 올해 많이 지원하니까 출산율을 높이라고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단계별로 높아져야 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1,680명을 고집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전국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계속 내년도 그 다음해도, 그 다음해도 1,680명을 유지한다면 이 사업의 효과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서영배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 아이가 출생해서 마지막 클 때 까지 생애 주기별로 얼마나 부담을 하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출산 때 얼마 지원받는 것을 가지고 이 중요한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큰 기대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2, 3년 후에 평가해 보시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도시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아까 얼핏 들었던 부분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시가 전남에서 높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남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일부 우리보다 현저히 높은 곳은 일부 군지역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극약 처방으로 무너지지 않고자 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지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시가 전남에서 높지 않다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지금 광양시가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혹시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굉장히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광양시에 좀 많은 환자가 있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고요.

상기

서상기위원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 주지요? 668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다 해 줍니까? 환자들을.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소득층만 합니다. 5대 암 환자에 대해서 만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것 어떻게 해 줍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소득기준으로 해서 소득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암 환자는 국가에서 95%를 지원해 줍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든 없는 사람이 되었든 하여간에 암 환자는 국가에서 95%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이 5%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본인 부담액 중에서.

상기

서상기위원장

본인 부담액 중에서 지원을 또 해 준 다고요? 저소득층 중에서.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저는 우리 국가가 암 환자에 대해서는 95%를 지원해 주는데 또 여기 지원이 있어서 물었는데 국가가 95%를 해 주는데 본인부담 5%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것이 5년간이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산후 조리원 지원을 확대했는데 이용실적이 좀 해마다 나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이용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46%를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50%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많이 늘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하여튼 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참고로 3년분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것이 왜 순천 지역으로 가면 지원을 기본만 하고 여기 상당히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관내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 다른 타시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본인의 희망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인이 희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본인이 희망을 하느냐 하면 그 쪽 시설이 훨씬 더 자기들이 선호하는 시설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시민들은 지금 병원도 사업인데 저 분들이 완전히 포기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광양시에 산후 조리원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광양시도 산후조리원 하나쯤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업성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있으니까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 분들이 지금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인근 가령 순천에 있는 조리원 보다도 이쪽을 선호할 수 있는 조리원을 만들어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기 해 버리든지 해야 합니다. 사실은. 포기 하면 누구인가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중간 하다는 거예요. 여기 시설이 좋으면 남해, 하동, 구례까지도 여기를 이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례, 남해, 하동권도 진주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시설이 진주, 남해 분들도 여기 시설보다 진주가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육성해서 이쪽으로 오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이지만 그것을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분들이 계속해서 절대 우리 시민들이 기대한 만큼의 시설로 확대할 수 없다면 차라리 포기 해 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당분간은 불편할지 몰라도 그래서 새로운 시설로 시민들이 인근 시로 나가지 않는 시설로 만들어야 맞아요. 지금 거의 10여년 되어 가고 지원한 것이 8년쯤 되었습니까? 8년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해마다 고민하고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냉정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저 분들이 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그냥 포기 하시는 것이 방법이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자가 병원도 사업이니까 훨씬 더한 새로운 시민들이 원하는 투자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6년 본예산 대비 1,025만 8천원 증액된 3억 3,199만 4천원입니다. 증액 부분은 만성 질환 관리교육비 300만원, 방문인력 인건비 470만원, 당뇨병 환자 관리용 기계 구입비용 250만원, 장애아동 놀이치료 물품 구입비용 259 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696쪽 상단 201-01 만성 질환관리사업 교육비는 만성질환과 건강조사에 대한 심층 교육으로 만성 질환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 하단 405-01 당뇨 환자 관리 당아 혈색소 측정기는 당뇨병 환자의 지난 3개월 간의 평균적인 혈당 조절 상태에 정확한 측정을 위한 기계 구입비용으로 25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201-01사무관리비 중 장애아동 놀이치료실 소모품 구입비 295만원과 702쪽 302-11 기타보상금 중 장애아동놀이 치료교실 강사수당 175만원은 발달장애아동의 놀이 행동에 심리 치료를 활용해 아동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고 창의성 등 잠재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의사소통기술 제공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태인동 지역에 있지요? 보건지소가? 여기는 국가산단과 인접해 있는 특별한 여건 때문에 태인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만든 것 잘 이해하시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 설치 목적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다른 어떤 보건보다 지급 비용 여러 가지 차원에서 특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소장님께 민원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광양서울병원 옆에 보면 노인전문요양 병원입니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에 보면 그 분들이 혹시 순천 평화병원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아프시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평화병원이 우수하지도 않는데 예를 들면 우리 광양에 있는 가까운 병원들보다 우수하지도 않는 데 왜 그 쪽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1시간동안 태우고 다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분들에게 물어 봤어요. 혹시 평화병원에 장비가 좋은 것이 있어서 그럽니까? 그랬더니 특별한 것도 없답니다. 여기보다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 것이지요? 왜 아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한 시간 넘게 차를 타고 평화병원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 병원이 좋은 것도 아닌 데?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지 않으면 사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노인요양병원이 처음에 설립될 당시만 해도 우리 전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인요양병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양 병원을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요양 병원이 국가에서 요구한 병상수를 이미 오버를 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경쟁 속에서 우리 국립 노인요양 병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저희들이 위탁 공모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평화병원 그 재단에서 공모에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2차 진료를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탁받은 진의료재단이 평화병원재단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 환자의 진료를 그 쪽하고 협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평화병원에서 위탁을 받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순천에 있는 평화병원이 여상 건너서 순천 효천고등학교 가는 쪽에 있는 것인데 거기가 장비가 우수한 것도 아니고 우리 광양지역에도 병원이 있고 거기보다 장비가 더 우수하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 위탁을 받게 된 것입니까? 몇 년 전부터 위탁을 받았던 모양인데 어떤 근거에서 위탁을 받은 것이지요? 예를 들면 몸이 성한 분들도 아닌데 그 분들이 거기까지 타고 가게 만들고 더 우수한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닌 데 어떻게 해서 위탁을 받은 거예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쪽에서 2019년까지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는 우리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가까운 곳에 병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환자나 아니면 그 분들 건강에 관련해서는 더 멀리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울까지도 가는데요. 그런데 비단 그것이 여기보다 우수한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이상 거기까지 가는 것은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요,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은 가까운 곳 우리 근처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들이 계속 운영이 된다면 조례에 만약에 어떤 수익이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바꾸어서 우리 지역 업체도 되어야 되고 또 그 분들을 위해서도 편리하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평화병원 이사장님이 광양지역에 병원장님이었지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를 서울병원이나 사랑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2차 진료를 우리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하도록 권장을 하고 또 일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판단을 하실 때 그 분도 생각해 주시고 우리 지역도 생각해 주시고 여러 모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신생아가 태어나면 5세, 7세까지 쭉 주는 것을 통보를 잘해 주고 있지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저희들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1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6가지는 12세 미만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서는 돈을 주고 맞았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출상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인플루엔자도 12세까지는 무료로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어찌되었든 본인들 부모들에게 통보를 잘 해 가지고 빠짐없이 잘 접종을 하고 있느냐고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저희들이 메시지 보내고 계속 SNS 같은 부분을 활용을 해서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다시 묻겠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우리가 65세 이상 분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명단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맞게끔 유도를 하고 다행히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일반병원에서도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접종하는 약품 확보 량이 다 소모가 되면 어떻게 하든 민간병원으로 가서라도 접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관내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거의 접종을 다 하게 끔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65세 이상은 몇 종류나 됩니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폐렴 구균하고 인플루엔자 두 가지를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것을 혹시 몰라서 안 맞아 가지고 빠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잘 챙겨서 다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출타중이 아니신 분들은 거의 다 접종을 어떻게 하든 간에 지소, 진료소 직원까지 동원해서 가급적이면 한 분도 빠지지 않도록 하고.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또 참고로 금년부터는 진료소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진료소로 가셔도 옛날처럼 보건소나 지소까지 안 오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접종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옛날에는 진료소에서도 의사가 없다고 해서 못 놨는데 지금부터는 놔줄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 시군 사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질의 등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해서 금년부터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보건지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안전총괄과부터 심사하여야 하나 오후에 중앙부서 점검으로 인해서 도시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억 7,300만원이 증액된 6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2,500만원, 국고 보조금으로 광양읍 무선 새뜰마을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 증진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6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광양읍 무선 새뜰마을 디자인 시범 거리 조성사업비로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8억 8,482만 9천원이 증액된 305억 3,5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억 5천만원, 지특 62억 5,400만원, 도비 3억 2,500만원, 시비 237억 6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9쪽입니다. 중마 1통 일원 가로에 디자인 시범거리조성을 위해서 경관 개선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9쪽 하단부터 880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 정보 및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비 1,909만 7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비 5천만원 등 도시계획 관리비로 8,93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쪽 하단부터 881쪽까지입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일몰제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공원 내 사유 토지를 매입하고 시민의 휴식 및 편의 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동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7억 612만원, 마동 유원지 조성사업비 30억 1,080만원, 칠성 근린공원조성비 4억 288만원,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00억 2,500만원, 서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0억 630만원, 백운유원지 조성계획 변경비 2억 144만원 등 공원조성사업비로 163억 5,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쪽 하단부터 882쪽까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정비 및 내년 3월 진아리채 2차 아파트 616세대 입주와 관련해서 도시개발 정비사업비 2억원, 진아리채 아파트에서부터 성황 초등학교간 통학로 개설사업비 3억 2,230만 4천원 등 도시개발사업비로 5억 3,99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쪽 하단부터 884쪽까지입니다. 쇠퇴하는 원도심 지역의 재생 및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양읍 도시재생사업비 35억 507만 1천원, 광영동 도시활력 증진 사업비 4억원, 광양읍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1억 8,000만 1천원, 광양 폐철도 주민 친화적 문화재생사업비 19억 495만원 등 도시재생 사업비로 59억 9,00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5쪽 중간 부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1천만원, 공공게시판 설치비 2,500만원, 주인 없는 간판정비비 1천만원 등 아름다운 거리 조성비로 5,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5쪽 하단부 부터 889쪽까지입니다. 면 및 동지역에 중심지를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옥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29억 2,700만원, 광영동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비 17억 8,000만 1천원, 진상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8억 9,900만 1천원, 진월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4억 8천만원, 광양읍 무선 새뜰마을 사업비 3억 7,500만원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로 64억 6,0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디자인 시범 거리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간판도 정비를 하고 야간 경관도 조명을 하고 그러네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중마 1통 지역 하단부 지역에 신도심이 생김으로써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지역에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는데 공연 거리, 공공시설 정비, 간판정비, 야간 경관 조명등을 설치하려고.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공공시설 부분하고 간판 정비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까? 그리고 2억 5천을 전액 명시이월을 시킨 사유가 뭡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이것이 2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용역 발주나 제반 행정 처리를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택지매입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여기는 토지 매입은 별도로 필요 없고 기존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로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 토지매입비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백운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변경을 한다는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종전에 백운유원지 조성계획이 정상부 봉강하고 옥롱 경계 산 능성이가 정상부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유원지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6부나 7부 능선 이상은 급경사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유원지 조성계획을 6부 능선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당초에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이 어느 정도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하여튼 당시에는 그때 상황에 맞게 했는데 지금 민간제안자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 사실상 6부 능선 이상은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척을 시키고 다시 민간제안자 공모를 통해서 개발이 가능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부득이 변경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민간 및 공영개발 관광을 유입한다고 그랬는데 민간투자자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지금 숙박시설 쪽으로는 기이 투자 유치한 것이 84억 정도 되어서 산림 훼손해 놓은 부분에 인허가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두 세분 정도가 숙박 시설 쪽으로 제안을 해 보고 싶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용역비를 책정을 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또 유도 하는 방향으로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숙박시설이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진아리채 아파트 성황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에서 이런 부분은 사업자가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계획할 때 어느 정도 이런 부분도 조성계획에 나와 있어야 될 것인데 왜 우리시에서 이런 개설 공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이것이 종전에 학군 배치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인가가 나가고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최근에 교육청에서 학군 배치를 학부모들 자율에 따른다. 이렇게 학군을 배치하다보니까 부득이 내년 3월에 입주를 한다는데 개설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업주하고 우리 시가 5대 5로 한다든지 이렇게 공동으로 했어야지 우리 시비를 다 부담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아예 사업구역 외의 지역이 되다 보니까요. 사업구역에 바로 접해 있는 곳은 컨부두 사거리나 신호등 이런 부분은 사업주 부담으로 하는데 아예 동떨어진 외 지역이 되다 보니까 사업주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882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도시개발 및 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이것이 도시계획 시설이 많이 있는데요. 긴급하게 민원이 발생되고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

김성희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보수해야 될.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지금 발생이 된 것은 아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해서 이 2억을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전년도에도 보면 도시계획시설 중에 생태공원이나 화단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긴급하게 보수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2억원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생태 공원이나 화단 그런 부분을 왜 도시과에서 합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2억은 풀 사업비 아닌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섬진마을 데크 경계석 낮추기 이런 데 소파 보수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884쪽에 보시면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광양읍 폐철도 주민친화적 문화재생사업 이것은 관광지특사업으로 국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 확보하셨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요. 종전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입지하면서 경전선 폐선 부지를 좀 점유해서 운전면허시험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남아 있는 토지가 있는데 기존 경전선을 약간 우회해서 남도 순례길을 연결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토지를 좀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을 토지 매입비로 해야지 주민 친화적 문화재생사업으로 목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큰 틀로 전체 폐선 순천 경계에서부터 하동 경계까지가 전체 이 명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부기를 명시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용역은 하셨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기본계획수립은 내년에 하고 예산은 본예산에 올리시고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어쨌든 큰 틀에서 예산을 이렇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보면 사업명을 헷갈려요, 잘 몰라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토지매입비면 그런 것을 명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목을 해 버리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산을 볼 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마동유원지 분수대 설치공사가 30억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저수지 그 부분에 분수대를 설치하신다는 것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분수대를 어떻게 설치를 하실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이 분수대 사업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2012년도에 즉시 설치하고자 했으나 재정여건상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해서 시기가 좀 지났기 때문에 보완 설계를 해서 종전에 설명했던 대로 설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최종 방향이나 위치 등을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커뮤니티센터 왼쪽으로 보시면 움푹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분수대가 예고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만약에 커뮤니티센터를 예고에서 쓴다고해도 상관이 없고 신축을 한다고 해도 관계없이 이 분수대는 저수지 안에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간에는 별로 가동하지 않고 주로 조명등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야간에 가동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분수대가 우리가 볼 때 한번 설치를 하면 다르게 방향을 틀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분수대를 설치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인근에 화순을 가면 분수대를 저수지 이용해서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잔잔하게 설치를 잘 해 놨더라고요, 주민들이 바로 접해서 볼 수 있는 거대하고 웅장한 분수를 설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위에 맞게끔 또 주민설명회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회의를 가보면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주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더 개최하시고 분수대를 설치하시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반드시 주민설명회도 해서 위치나 방향을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예산하고는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도시계획 변경중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다압면에 있는 임야 약 3천평을 기증해서 영화마을을 만든다고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경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도에 언제 까지 올라가는 것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나 주간선도로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15일간 다시 공람공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2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15일간 공람공고를 했는데요, 거기에 별 의견이 없으면 12월 말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전남도로 바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계기관 협의하고 하면 3월 초순경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예외적으로 다시 주민들 의견을 제시하고 했을 때에는 4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문화관광과하고는 협의가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토지에 다가 하지 않고 타 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꼭 그 지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풀어 주면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지역을 확실하게 염두에 두지 않고 광양시 전 지역에 다가 다시 어디에 다가 해야 될 것인지 용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영화마을을 다른 곳에 지어버리면 그 3천평에 대해서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 줘버리면 그 사람만 완전히 이익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다른 곳으로 용도 지역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해지 할 수는 없지요? 한번 변경이 되어 버렸으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별도 절차를 또 이행해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화마을 관계는 최종 의회에 안건 상정 전에 기이 문화관광과에서 그 의견이 왔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다시 의견조율을 해서 지금 그 위치가 의회에 의견 청취로 넘어 온 상태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관광과에서 거기에 확실하게 어떤 지인이 3천평을 무상으로 주어서 거기에 짓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지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또 거기에 짓는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이것을 변경을 해 줘버리면 거기에 안 짓게 되면 다시 원위치로 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하여튼 최종적으로 문화관광과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반영한 상태인데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도에서 늦어도 3월 달까지 정해서 내려 와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풀어줘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3천평이라는 것을 특혜는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도에 올라갈 때 빼고 올라가면 안 됩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일단 반영이 되었는데 의회에 의견청취가 안 넘어 왔는데 그 점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문화관광과하고 정확한 내용을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에게 3천평이라는 것을 용도변경만 해 줘버리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 특혜가 되어 버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다시 한 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세입예산을 보면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가 2,500만원인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 단속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단속하는 것은 과태료로서 통제할 수 있는데 거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2,500만원 거의 다 보면 아파트들 분양광고가 대다수입니다. 그것은 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짓는 것은 아무리 업자가 짓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축하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아파트분양 통과의례 절차처럼 신고식처럼 거기만 전부 다 부과합니다. 실적 올리기 위해서. 나는 그 분들은 안 됩니다. 우리가 투자 유치하려고 애를 써서 우리 지역에 와서 아파트 잘 지었으면 마지막 분양공고를 분양광고를 우리시가 오히려 도와 줘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 바로 잡도록 하시고 실제 지금 나가보십시오. 많은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거기에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용기를 갖도록 하십시오. 시민들이 다소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지요. 단,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시가 불법광고물의 주범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나가서 보면 전부 육교고 무엇이고 전부 사업 유치 공모 했다고 써 붙여 놓고 있는데 부끄러운 일이니까 바꾸어 주도록 분명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동 유원지 분수대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 사업비를 확보했을 때도 양쪽으로 나눌까도 그때 당시 이성웅 시장께서는 생각을 했다가 도시경쟁력을 특화하자 해서 광양읍 서천 음악분수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분수대를 설치하겠다는데 분수대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이것 설계가 2012년도부터 나와 있다고 했지요? 이것 광양읍 서천 음악분수대를 모델로 해서 한 것입니까? 음악분수대 사양을 도입해서 한 것입니까? 그 쪽 팀이 설계한 것이지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서 해 보겠다고 설계를 했는데 부도가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악분수대가 트랜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행이 한번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2009년도에 판단할 때도 서로 그때 당시 이성웅 시장께서 판단했던 거예요. 음악분수를 한 쪽에 만들고 차라리 중마권은 그때 당시 이순신 대교가 개통하게 되어 있고 카페리호가 뜨게 되어 있으니까 외부 관광객들을 위해서 거기에 100억 정도 투입해서 차라리 전망대나 이런 쪽으로 구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업체가 설계했던 같은 사양을 이 좁은 도시에 다가 양쪽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둘 다 경쟁력이 죽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다수 의원들이 하자는 쪽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 생각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예산 편성해서 올려 버리면 주민들 입장을 배려해야 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다른 아이디어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다음에 어떻게 사업이 결정되어서 하더라도 이것 꼭 서천 분수대를 모델로 한 음악분수라기 보다는 경관 분수 쪽으로 바꾼 다거나 광양 서천 음악분수 12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흉물처럼. 그 나머지도 어떻게 하느냐 하루 30분합니다. 8시부터 30분 동안 공연이라고. 성수기 때 주말은 30분 30분 2회 할 때도 있지만 물론 비오고 바람 불면 못하는 것이고 이런 시설들이 같은 동일한 시설이 우리 좁은 광양시에 2개나 있다면 제가 볼 때 도시경쟁력 차원에서는 둘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제 양심을 놓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업비에 더 보태더라도 뭔가 방향을 바꾸어서 더 큰 도시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시설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중에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묻겠습니다. 백운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에 2억 있는 것은 정상 부분 계획적으로 일부 해제하는 것 있지요? 2025 도시관리기본계획 바꾸느라고 그것 때문에 이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그동안 100억을 투입해서 해 놨던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우리 시비만 100억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민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 보고자 해서 민자도 유입하고 해서 백운 유원지 자체의 기본계획을 바꾸자는 것이 주 계획이 맞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이해하시고 과업 지시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41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925만 4천원 감액된 37억 58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CCTV 통합관제 위탁운영비 2억 4천만원 교육청 전입비입니다. 진월 외망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개 사업에 16억 3천만원, 중마 금광 성호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3건에 17억 5천만원, 도비보조금은 폭염대비 홍보사업에 16개 사업 6,359만 6천원입니다. 8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0억 5,620만 2천원 감액된 106억 6,722만 2천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행사운영비로 시민 안전교육 실시하기 위해서 고령자 안전체험시설 이용교육 65세 어르신 안전 캠프, 마을단위 노인 안전교육 전담반 운영 등 3,400만원입니다. 847페이지 상단입니다. 물놀이 안전 관리요원 운영비 3,300만원입니다. 850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7,3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3억 8,700만원입니다. 852페이지 상단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6억원, CCTV 모니터링용역 6억 5천만원, 노후차량 번호 인식시스템 교체에 9천만원, 배알도 순환 사고예방 CCTV 설치에 2천만원, CCTV 연계 라이썬스 구매 3,500만원입니다. 진월 외망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0억원, 진월 월길 재해위험지구 2억 6천만원, 중마 금광 성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정비사업 20억원, 골약 도이 급경사지 붕귀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억원, 진상어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8억원, 진상 섬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2억원, 진상 웅동마을 구거정비사업에 6천만원입니다. 855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심성 폭염 극복을 위한 어린이 물놀이시설 운영비 2,500만원, 장을 넘겨서 하단부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은 1315페이지입니다. 광양 도월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등 5건에 72억 3,600만원 이월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절대 공기로 인한 준공시기 미도래와 제반 행정절차 이행 등의 소요 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이월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운영한다는데요, 지금 사용 인원이 5명이네요? 그런데 채용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채용은 지금 현재 순환구조대랄지 그런 곳에서 매년 전문적으로 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요원들 5명을 6월부터 8월까지 4대 계곡하고 배알도 수변공원 안전시설 요원으로 배치를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운영은 물놀이 기간 동안에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요원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고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실비가 1인당 얼마정도됩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보통 월 1명당 22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여기 2인 1조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실제로는 부족하지만 지금 순환구조대랄지 그런 곳 협조를 받고 또 읍면동 직원들 또 본청에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4대 계곡 같은 경우에 여름에 집중 호우나 피서 때도 그렇지만 배알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물살이 쎄 가지고 한명 배치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운영하실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하고 모니터링 운영을 한다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하자 기간이 지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회선 사용료 같은 경우는 4억 2천인데 절감 방안이나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회선 사용료가 4억 2천정도 되는데 공공요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케이티로 납부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운영비는 1억 8천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행정절차를 수행한다는데 어떤 수행절차를 한다는 것입니까? 설명서 자료에 보면 추진계획에 계획수립 및 행정절차를 수행한다고 그랬어요. 설명서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올 연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매년 단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설계심의를 거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행한다는 뜻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모니터링 용역에 전남 도교육청에서 2억 4천을 부담한다는데 1년 정도만 부담해 준다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연간입니다. 학교시설에 현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비용으로 부담금으로 우리시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현재가 17명에 5조 3교대네요? 그런데 1인당 186대를 관제를 하고 있는데 형태가 바뀌어요. 21명에 4조 3교대로 하면 무엇이 변화된다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해 보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또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186대를 124대로 1인당 관제 댓수를 줄여 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효과가 많이 있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습니까? 일단 직원들 근무형태가 좋아 지는 것이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예산절감 효과는 아니고요. 앞으로 추경에라도 좀 더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서 보조시설을 추가로 해서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거기에 계신 직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근무여건이 환경부분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개선할 대책은 없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면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안전총괄과가 명시이월금액이 좀 많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72억 정도가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대개 보면 급경사지 광양 도월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다압 신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다 보면 중마 금광 성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골약 도이,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 그 외에도 또 있지만 대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월 사유를 보면 거의가 사전 설계검토 및 계약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 그 기간이 소요가 된다거나 그런 이유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절차라든지 실시설계 이런 부분은 미리 예산 성립 전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급경사지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시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안전처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심의를 받고 또 계약심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또 끝나면 편입 토지 용지보상 협의를 해야 되고 실질적인 사업은 연말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년도 공사가 아니고 보통 약 3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되었든 재해위험지구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해서 국비까지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 이런 부분에서 행정절차가 좀 늦어져서 사업이 늦어지고 금액이 이월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빨리 빨리 공사를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절차라든지 그것이 미흡해서 시일이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잘 해 주시고요. 다압 신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요, 여기에 보면 이월 사유가 이주 부지 조성 등 회전교차로 설치 등 절대공기로 인한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회전 교차로를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현재 기존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철거가 되면 그 구역이 상당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매화축제 때 등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매화축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맞을까요? 그 부분에 회전교차로를 하는 것이?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회전교차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임의로 설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 관리공단에 의뢰해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회전교차로 같은 부분이나 우리 컨부두 사거리 교통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왜냐 하면 이 교통섬도 주민들 의견은 한마디도 묻지 않고 진아리채 그 부분에 우리시가 바로 받아서 동의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거기도 저희들이 도로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자문을 받아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자문을 받기는 받지만 우리시에서 승낙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도 다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진아리채 그 쪽에서 우리 광양시에 뭔가 하나를 기부를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의뢰가 오니까 우리시에서 좋다고 그렇게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된 것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정산 IC에서 컨부두 사거리까지 확장 공사를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을 확장하고 가변 차로를 만든것은 진아리채에서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확장을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비용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지역구 서영배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금액을 누가 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하면 우리 시비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시민들이 다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 주민공청회도 안 해 보고 다른 공사는 행정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통장들이라도 모시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절차도 없었지 않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현재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약간 체증이 되는데 앞으로 우회전 차로는 광양 쪽으로 연결 되는 것은 원활히 소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물론 잘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컨부두 사거리 다른 사거리 하고 다릅니다. 우리 광양 중마동을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행사나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하나를 들고 캠페인을 할 때도 그 컨부두 사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모든 것을 알릴 그런 공간이 없어져 버린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물어 보니까 그런 공간은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공간하고 교통섬이 만들어지고 난 후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섬이라는 것이 저희가 가보면 큰 도시 광역시 그런 곳에 가면 신호등이 한꺼번에 못 건너 가니까 잠깐 멈추었다 가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컨부두 사거리에 그것이 꼭 필요한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일단 교통섬을 하시기는 하는데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시민들이 이용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이 예전에 없었던 때보다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압 신원 그 쪽도 잘 생각을 하셔야지 예산이 조금 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니까 더 급한 부분도 많은 데 그 쪽에 꼭 회전교차로가 필요한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듣고 말씀을 드리니까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지형 구조랄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지원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850쪽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비 1,050만원하고 영호남 자매결연 지원 1,050만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삭감된 것은 의용소방대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소방대원들이 510여명 되거든요. 매년 남해군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시에서 했고 내년에는 남해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버스 임차비, 선수훈련 간식비 또 중식비 이런 운영비 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는 행사할 때 얼마나 들었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지원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5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35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행사를 낮에도 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필레모호텔에서 저녁에도 행사를 하던데 그런 부분 다 포함된 부분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순수한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비입니다. 그 외에 별도로 하는 것은 별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했던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중에 2개가 1,05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2개가 얼마씩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500만원.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경연대회 참가 지원이 1,050만원인데 2016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500만원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정확히 얼마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 지원이 금년에 500만원인데 550만원을 더 증액해서 1,050만원 아닙니까? 그 증액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500만원 이었는데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버스 임차료하고 선수 훈련 간식비 또 중식비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500만원 가지고는 인원이 500명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족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소방대원들이 자체적으로 자부담하는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지금 영호남 자매결연행사 자체가 작년도 신규사업이었다면 하다보니까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이 설명이 되지만 여러 해 동안 계속해 왔던 계속 사업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작년도 500만원이었고 재작년에도 500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면 이런이런 사업들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됐어야 되는 것이지 방금 설명했던 그런 부분만 가지고 한다면 모든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활성화 되어 가지고 효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을.

노신

박노신위원

계속된 사업들이라면 몇 년 쭉 해 왔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전혀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자부담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지원받는 단체들이 거의 자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법적으로 하라는 단체도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다고 강력한 항의를 받아서 전액 삭감해 버려야 한다고 해 버렸는데 이것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그날 바로 전화가 걸려 오더라고요.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시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전전년도 쭉 가령 이렇게 100%이상 증액해야 된다면 작년, 재작년에는 너무 적게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령 그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쭉 그 쪽 단체가 어렵게 되어 왔다. 그런다고 100% 이상 배 이상 지원을 한다면 우리 시 예산 편성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작년하고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2016년도하고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행사도 점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편성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노신

박노신위원

가령 예산이 전년도보다 배 이상 증액된다면 거짓말로 해서라도 그 이유를 써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쪽 단체들이 어렵고 하니까 배로 올려 준다면 나머지 모든 단체들도 배로 줘야 되는데 우리시가 그럴만한 예산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가령 어디 행사장에서 시장께 부탁을 하면 시장께서 알았다고 검토하겠다면 바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 부분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서 올해는 20% 또 10%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갑작스럽게 누가 이야기했다고 배 이상 올려 버린다면 저희도 선거를 의식하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강력하게 이 사람들에게 압력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켰는데.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소요경비 산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마동 컨부두 사거리 그 부분은 제가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알려 달라고. 우리가 1주일 정도 공사 중단이 됐었어요. 왜냐 하면 한번 분석해 보자 7년 전 일이니까 지금은 교통여건도 다르고 지역 여건도 달라졌으니까 한번 분석을 해 보고 하자 해서 1주일 정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의견도 들어보고 개선책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보도 자료로 내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부분만 보도 자료를 냈어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은 것이 교통섬이 위험하니까 회전교차로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검토한 결과 회전교차로가 안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 일단 교통량, 예를 들면 1일 17천대 이하가 되어야 회전교차로가 되는데 거기는 2만 5천대 정도 나온다. 그래서 교통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회전 교차로는 부적합하다. 두 번째는 금광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이 10차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전 반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0차선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면 회전 반경이 더 넓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까지도 다 잡아 먹는 거예요. 반경이. 그래서 회전 교차로가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교통섬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우회전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금광아파트에서 시청 쪽으로 빠지는 곳하고 광양읍에서 금광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는 우회전 차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꺾으면 횡단보도가 되어서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면에 서행 표시를 한다든지 가속 방지턱을 한다든지 그런 몇 가지 방안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김성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잖아요? 시민들이 잘 모른다. 처음에 공청회도 안했고 그런데 지금 공사가 시작되어 버렸으니 그리고 1주일 동안 검토를 위해서 중단을 시키고 했으니 이런 부분들 회전교차로 의견도 나오고 교통섬 의견도 나왔다. 그런데 회전교차로는 이러이러해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통섬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교통섬으로 가니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이렇게 보완을 하겠다. 검토를 다시 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도 자료를 내 달라 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여기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시청에서 많은 고민을 했구나. 그런데 이래서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러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아! 우리 행정이 그나마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일상적인 보도 자료를 냈어요. 제가 보도 자료를 내달라 했어요. 그래서 1주일 동안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저기 자문도 구하고 해서 그런데 행정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청회를 먼저 하고 안 되면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타당하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리채는 택지 조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택지조성과 소관으로 해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가 나와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택지조성과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접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님 어디 가고 이런 보도 자료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민원은 항상 100% 찬성 100% 반대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도 자료를 많이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민감한 부분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인지 보도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들도 다니다 보면 덜 민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아!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을 안본 사람들에게는 신문에 그렇게 나왔던데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한 결과가 이런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훨씬 민원도 적어 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 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854페이지 진상 웅동 구거정비공사 여기는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봤을 때 약 8천만원이 드는데 2천만원은 어째서 된 것인지 아시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다른 비용이 또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약 5천만원 정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것 확실히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5 정회

속개 14:03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입니다. 2017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추가로 설명할 안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64쪽 하단부에 신규마을 완료지구에 대한 공공측량 사업비가 5천만 원이 전체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탓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옥룡 도솔지구나 봉당지구, 왕금지구가 토목공사가 끝나 가지고 도로시설에 대해서 우리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시설 내에 상수도, 하수도, 우수관 등 이런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산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공측량 소요사업비가 5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이것은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5쪽 중간부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년도 예산이 8억 8,500만원이었으나, 저희들이 올해는 7,400만원을 감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 3억 5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1억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건은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12개 읍면동에 대한 각종 시설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훼손이 잦기 때문에 또한 그런 훼손이 된 상태에서 방치가 되면 제2의 사고가 발생되고 해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금호동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금호동과 금당동의 해안도로, 도로나 화단 같은 경우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환경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런 선진도시하고 깨끗한 동네를 지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금호동, 금당동 지역주민들이 다른 동네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건의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7쪽에 농로시설은 영농준비나 영농 등으로 해서 많은 영농시설들 훼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수비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것 또한 다른 시군들하고 볼 때는 저희 시가 조금 적게 편성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입보 용수로 또한 영농 시설물로써 상당히 훼손이 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천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만 산건위에서 2천만 원 삭감을 한 상태인데 이것도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회전교차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20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건설과에서는 이런 회전교차로라는 것은 교통운영체계를 선진화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고, 기존 교차로보다 차량 간의 충돌이 적고, 이런 회차로에서는 차량 운행이 저속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로 해서 지체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사항도 같이 효과를 보고 있고 이런 교통섬 중앙에 녹지를 형성해서 도시의 상징물이나 도시의 미관, 환경개선사업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건위에서는 위치를 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 하셨는데 사실상 당장 위치를 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관내 교차로를 조사해서 조기에 교통체계를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건설과가 일도 많고요. 그래도 건설과가 일 잘한다는 과로 아마 우리시에서는 인정을 받는 과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계속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풀사업비 성격이 많아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과보다 유난히 건설과가 풀사업비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과는 12개 읍면동에 도로, 농업용수, 소규모시설, 사실상 읍면동장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직접적인 것을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거의 90%가 건설과로 요구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면 읍면동에서의 사업은 거의 읍면동 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시 전체를 봐서 건설과는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865쪽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전년대비 1억이 증가가 되었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사업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표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조정 산출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12개 읍면동 노후 훼손시설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풀사업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풀사업비입니다. 풀사업비인데,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성희

김성희위원

아까 설명은 들었고요. 그 밑에 시설비 쪽을 보면 금호동 해안도로 보도블록 교체 및 가로화단 정비 5억 하고 그 밑에 금당동 해안도로 보도블록 교체 및 가로화단 정비 5억원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물론 도로 주변이고 보도블록인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법정도로 관리나 법정도로를 도시계획도로나 그런 것을 하는데 이곳은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사실상 보면 금호동, 금당동 공업단지 내 사택주변 이런 도로가 되기 때문에 법정도로가 아니어서 건설과에서 해 보려고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보도블록 자체는 지금까지도 전부 다 금당동, 금호동 우리시가 관여한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부분보수는 건설과에서도 같이...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제가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어서 그쪽으로, 건설과로 간 것은...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일을 잘 해서 건설과에 몰아주기 식으로 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라는 그 사업소가 별로 할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그런 것까지 건설과에서 다 해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일도 많은데 일이 너무 포화상태가 아닌가 싶네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금호동, 금당동이 동장께서 건설과에서 마을안길사업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요청이 되어서 건설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동사무소에서 의뢰를 건설과로 했다는 것이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성희

김성희위원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과를 지정해서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정도로가 아니냐...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핑계대지 마시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되면 제가 동사무소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원래 사업 자체가 건설과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 것인데 건설과로 이번에 배정이 되었다는 것 맞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로 왔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던...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만 물어봅시다. 여기에 금당동, 금호동 이것 볼 때 우리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제철해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5억, 5억이 지금 우리시가 관리하는 도로만 해 준다는 거예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법정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문에서 2문 사이 거기도 포함되어 있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사업도 법정도로는 넘겨주고 또 아닌 것은 하시고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어느 과에서 해도 관계가 없다 생각됩니다.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원래는 시가 관리하는 도로만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아니요,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도블록 같은 것을. 시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제철 안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디나 해 줘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로등 등을 다 구별을 해서 공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 구별이 없이 같이 예산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전체적으로 10억이 법정도로 구역도 되고, 후면 이면도로도 되고 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깎고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도 우리시비를 투입해서 할 예산이 있고, 아닌 게 있고. 또 과가 해야 할 과가 있고 안 해야 될 과가 있고 그게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과가 입맛에 맞게 섞여버리면 그 과들이 혼동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고요. 또 뒤에 보시면 867쪽에 농로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것도 1억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풀예산으로 제가 보고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풀예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 적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1억을 더 추가편성 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성희

김성희위원

아까 그렇게 답을 했으니까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다른 시군들도 많이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분명히 그랬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적게 되어 있어서 우리시가 했으니까 다른 시군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시군 자료를 주시고요, 다른 시군도 인구에 비례해서 면적에 비례해서 다 다를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이 무조건 적게 편성해서 우리 광양시가 1억을 증액해서 했다고 그러는 설명에 맞지 않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취입보 용수 배수로 유지보수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5천에서 8천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3천을.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도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저희들이 5천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사실상 취입보나 용배수로도 갈수록 노후가 심화되고 해서 관리차원에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적기에 해소해 줘야 되지 않느냐.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도 지역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풀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고요. 건설과가 일을 잘 하신다고 했으면 그 예산부터 제대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전부 풀사업비로 몰아넣으면, 몰아넣기도 가장 좋은 데가 건설과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몰아넣으면 되겠습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어차피 농로나 소규모시설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노후되고, 파손되고 그런 사례가 잦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이러한 수준 정도는 편성을 해서 행정을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쁘게 봐 주십시오, 그것은.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869쪽으로 넘어갑시다. 시설비 보시면 지방하천, 소하천 배수문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디에 쓰실 건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지방하천, 소하천 워낙 방대한 물량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도 사실상...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다 사업비에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것도 풀사업비 맞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사업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라는 것은 딱 정해 놓고 하지만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유지관리비가 온 천지에 다 있다니까요, 유지관리비가.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목에 맞게끔 소하천을...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방하천, 소하천 배수문 유지관리비 이게 지금 풀사업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풀사업비에요, 아니에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1억은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유지관리가...

성희

김성희위원

풀사업비로 예산을 집어넣은 것이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정 산출근거가 없어요. 이게 목을 유지관리비라고만 했지 이게 이정도 되면 사업 성향을 어느 정도 넣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풀예산으로 밖에 볼 수가 없지,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떻게 정확히 압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하천들이 330km나 하천들이 되는데, 언제, 어느 때, 얼마만큼 파손될지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래서 예측을 못하고, 이런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을 깎으려고 우리가 예산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제대로 예산 성립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것을 보려고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을 다 드리면 좋겠지만. 설명을 들어서 예산이 적합하다 하면 풀사업비가 아니라 뭐라도 드려야 되지요. 그러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시간이 제가 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그리고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있지요?

이것도 회전교차로를 볼 때 아까 설명에서 교통운영체계의 선진화, 에너지 절감, 녹지조성의 상징으로 하신다고 하고 그런데 위치선정을 그래도 20억이 되면 어느 정도는 위치선정을 해서 올려야지, 이것을 그냥 회전교차로 20억 딱 그렇게 해서 올리면 이게 제대로 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느 장소 몇 군데라도 선정을 한 뒤에 예산을 올리셔야지 대충 이정도 해서 올려 가지고 입에 맞는 데 해 주겠다,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광양에 이렇게 많이 설치할 데가 있습니까? 20억씩이나 주고? 뭔가 나와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20억이라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20억이면 다른 데, 급한데 얼마든지 몇 군데 더 쓸 수 있는 예산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를 다 못하면 또 명시이월 시킬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일을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일을 잘 하시니까, 하시고. 회전교차로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지 왜 건설과에서 합니까?,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는데 갑자기 건설과로 가지고 와서 일을 하면 도로관리사업소는 뭐하라는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를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이 공사를 전부 건설과에서 하면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은 뭐할 것입니까? 여기 과장님 계시네요? 과장님, 뭐하고 계십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갑자기 한쪽으로 몰아서 하고 하면 한 쪽 과는 없애버려야지요. 과를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건설과로 편입시켜버리면 되지 도로관리사업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보도블록까지 다 하는데.. 하여간 그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한 과에 적절하게 세워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공사를 해 보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사비가 더 없어가지고 못한 공사도 많지 않습니까? 계속사업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사비를 20억씩이나 미리 추계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잘 하시고 공사를 잘 하시게 되면 깨끗이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건설과가 할 일이 많네요. 시설물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 부대비에 %라는 기준이 대체 뭐예요? 신규마을 조성에는 72%, 해안 보도 이런 데는 63%, 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예산지침에 몇 억은 몇 %, 몇 억은 몇%.

혜경

이혜경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부대비 지침에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유지관리 같은 경우도 광양시 전체 일원으로 했는데, 왜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3개만 읍하고 봉강, 옥룡면만 있네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그것은 지정사업장이고 유지관리비는 전반적으로 관리를 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12개 읍면동에 다 한다 이 말이지요? 27억 3,600만원에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히 전수조사가 덜 된 거네요? 3개 읍면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다른 데는 또 긴급으로 요하는 데는 정비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74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이렇게 3개소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3개소는 깨끗이 정비를 하겠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시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매칭으로 해서 포함을 그렇게.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3개 읍하고 봉강면, 옥룡면은 있지만 정비라는 것이 순간순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일원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그것이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이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딱 지정이 되어 가지고 계획적인 확장을 하는 것이고.

혜경

이혜경위원

예.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에 당초에는 1백억이었는데 13억이 투자가 되었어요, 시비가. 6억을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백운제가 당초에는 125억이었습니다. 125억인데, 그것을 저쪽 스키장 쪽을 제척을 시켜서 115억으로 내린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공원이 세 군데가 있는데 도시과에서 변경까지 하면서 해요. 어떻게 크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유원지에 전체적인 계획이라 할지 인허가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원지가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유원지에 그런 해당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원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런 3개소 공원을 조성을 해 보겠다, 라고 해서 그 일정한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별도로 유원지 유희시설을 설치를 하든지 민자 유치를 시키든지 그것은 도시과 업무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총체적인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혜경

이혜경위원

도시과에서 하고 조성만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그런 예산이, 국비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유원지의 범위 내에 그런 시설을 미리 도입을 시켜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성계획 변경을 하면 예산도 추가적으로 더 들겠네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물론 국비를 확보할 때 이런 125억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미집행된 미개발지역은 도시과에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전체적으로는 도시과에서 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도시과 업무입니다, 그게.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보도블록 있지요? 금호동, 금당동이요. 지금 여기가 시도, 사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해상보도교량이 지금 중마동에서 금호동으로 넘어오면 그 자리가 금당동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아파트 근처가.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보도블록을 교체하려는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금당동은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거기가 금당동이거든요. 백운쇼핑센터는 금호동이고 사랑아파트 근처는 금당동이거든요.

그런데 해상 보도교량에서 내리면 그 주변이 좀 지저분하기는 해요. 거기를 지금 금당동에 가로화단 정비를 하신 것 같아요. 저번에 애기동백 식재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맞춰서 하시려고 하는가 봐요, 이것을?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금당동은 그렇고, 금호동은 저쪽 안쪽에.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블록은 몇 군데 정도 지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3.7km 정도로 해서 양 동에 지역 주민들이...

혜경

이혜경위원

아파트별로 그렇게 있습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같은 위치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개 동에 형평성을 맞춰서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환경개선을 바라고 있고.

혜경

이혜경위원

그 주변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워낙 노후 되고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혜경

이혜경위원

보도블록을 예를 들어서 정비를 하게 되면 재활용하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디에 쌓아두는 거예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보도블록은 철거를 해 가지고 보통 도로관리사업소에 인수인계를 합니다. 사용 가능한 것은.

혜경

이혜경위원

거기에서 재활용한다는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중에 유지보수 부분에 재설치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군도1호선 확포장 공사, 지금 여기가 주민들의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는 경우지요? 군도 1호선이? 봉강면 지봉리, 봉당면 일원요. 그런데 이 부분 주민들 의견수렴을 저번에 하셨어요, 그렇지요?

하셨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도로 폭이 조금 넓어야 한다, 도로 폭이 기본 폭이 4m인가요? 옆에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여백을 좀 달라, 그 얘기가 많이 나오시던데.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농지별로 진입도로를 만들어 달라...

혜경

이혜경위원

그때 그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도로 폭을 기준 도로로 해 놓으면 사람이 거기는 경운기도 있고 혹시나 지나오게 되면 위험수위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농사짓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때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마을과 마을 간에 도로 설치공사기 때문에 그렇게 신설된 도로를 하다 보면 농경지 진입이 어렵게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출입이 불리하지 않도록.

혜경

이혜경위원

주민설명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부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고가 많이 난다, 아무래도 거기가 군도1호선이 개설이 되게 되면 봉강 기존도로로 올라가는 도로보다 이쪽으로 가는 도로가 통행량이 많을 것이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실 때 참고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공사하는 과정에 설계 마무리할 때 반영시키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답변하는 과장님들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한국 위원님.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864페이지 신규마을 공공측량 5천만 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왕지지구라든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측량비가 전원마을 조성사업비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사실 잘 아시다시피 국비보조사업으로 12억씩 가지고 전원마을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원마을 조성 공사는 기반시설 설치든지 단지조성하는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썼는데, 사실상 해 보니까 각 지역별로 12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물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댔습니다마는 공사가 끝나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시에 도로를 기부체납을 합니다.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한국

최한국위원

기부체납을 하더라도 일단은 측량비가 원래, 당초에 조성을 할 때 그 안에 돈이 다 들어있는데 공사비가 모자란다고 또 측량비까지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공사비가 모자란 것은 별도이고 그 지역에 단지가 조성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도로는 관리는 시에서 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한국

최한국위원

측량비 자체가 원래 조성을 할 때 그 안에 돈이 다 들어있지 않나 그 말이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안들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왜 안 들어있어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공사 부분만 하는 것이지 유지관리 부분까지는 안 한다는 것이지요. 유지관리는 시장이 직접 인수를 맡아 가지고 유지관리 부분까지는 안한다는 것이지요. 유지 관리는 시장이 직접 인수해서 해야 되고.

한국

최한국위원

그 사람들이 측량까지 다 해 가지고 시에 돈을 넘겨주면 그것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이고.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그 측량은, 지적 측량은 자기들이 합니다. 지적측량은 하는데 지적은 공공부지냐, 사유부지냐 하는 지적경계측량은 그쪽 조합에서 돈을 부담해 가지고 했고요. 도로 내에 있는 물건들은 시장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만 컴퓨터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인허가를 내줄 것이 아닙니까? 다음에. 그래서 그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산시설을 갖추겠다, 그런 비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865쪽에 금호동 해안도로에 대해서, 금호동 내에 금호, 금당 내에 보도블록 도로 있지 않습니까? 단지 내에 전체 도로가 우리 시로 편입된 것이 몇 프로나 됩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편입된 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거기가 국도가 경유를 해 가고요. 국도 외에 대로만 시에서 인수인계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 부분은 제철에서 관리하고 있고.

한국

최한국위원

제철소가 계속 보도블록을 교체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교체할 때 마다 이게 제철 땅이니, 시 땅이니 해 줘야 되니, 안 줘야 되니 매년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포스코 보고 시로 넘기라든지 아니면 계속 포스코에서 하라든지 뭔가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금호동민은 우리 시민이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맞습니다. 맞고, 관리 주체를 마을안길도 마찬가지로 도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다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금호동, 금당동도 마을 안길 차원에서.....

한국

최한국위원

마을 안길은 우리시로 소유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거의 시로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금호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광양 시민이 사는 마을이니까 인수를 해 주든지 아니면 계속 이 부분은 포스코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든지 확실하게 무엇인가 정해놔야지 정해 놓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여기는 포스코 땅이니까 포스코에서 하라, 매년 이렇게 싸울 것입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어쨌든 시설물 소유자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검토해서 포스코에서 적정하게 되었으면 시에서 인수를 맡아야 되고 그런 시설물이 적정치 않으면 포스코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확정을 지어 가지고 금호동도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은 금호동민도 같은 시민이니까 불편함 없이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 포스코 땅이니, 시 땅이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속히 해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해마다 명시이월 때문에 지적의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2016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 된 것이 115억이었습니다. 금년도 이번 명시이월을 보면 2억이 늘어서 117억인데 소위 말하면 명시이월은 아예 원년에 못했거나 원년에 했지만 불구하고 일정부분은 아예 시작도 못한 사업들인데 가뜩이나 예산을 많이 갖고 있는 건설과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애쓰시다가 이번에 정년하시게 될 부서장께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참 의미가 없는데 혹시 CCTV를 보고 있는 부서가 있다면, 직원들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가장 많은 사업비를 갖고 있는 건설과가 그 사업비를 117억이나 아예 손도 못 대고 그 다음 해로 넘기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돌아가시면 마지막 남아있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이런 부분은 뭔가 체질적으로 개선토록 마지막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던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를 몇 개쯤 할 계획입니까? 대략.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20억을 가지고 한두 군데는...

노신

박노신위원

대략 몇 군데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한두 군데, 그렇게요.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만 해도 두세 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두 개가 되었는데 그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설명서를 봐 보면, 92쪽을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20억 중에 2천만 원이 설계비고 보상비가 17억입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2억 8천이 되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하나 만드는데 보통 2억 8천이 들어갑니다. 공사비만 해서 그렇습니다. 공사비에 2억 8천을 해 두고 보상비를 17억을 해 놨다는 자체가, 어딘가 한 군데를 공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한 군데 보상비가 17억이고 공사비 2억 8천은 죽었다 깨어나도 2억 8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사비가 보통 2억 8천 들어가지요?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2개, 3개, 한두 개 말씀하시면 이해하기 어렵고 위원님들 혼란이 있을까봐서 그렇습니다. 당초는 했어야 맞다, 왜냐하면 적어놨습니다. 공사비가 2억 8천 그러면 한 개소하고 보상비를 했던 것인데 거기를 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설사 2개나 3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업비라면 소파보수도 아니고. 어디어디 하겠다, 하고 나서 그다음 사업 예산승인을 받은 다음에 변화가 생긴다면 추경을 통해서 잘못하면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억 사업비를 어딘가도 안 하고, 아까 전혀 정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정하지 못한 사업은 올리지 않아야 하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어딘가 확실한 위치가 정해지면 이따 말씀해 주신다면 그때 다시 동의를 얻자고 했는데 지금도 어딘지 못 정하셨다면 이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광양시에 여러 군데를 거의 다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만들 데가 많습니다. 단 지난번에 어디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보기에 여러 군데 앞으로 회전교차로 시켜야 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해야 하고 또 문제는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어딘가 사업부서가 정해져야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국비, 시비를 합해 가지고 2억 7천을 2016년에 하려다가 명시이월을 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는 한다면 어디로 할 것입니까? 사업비를 안 하려다가 회전교차로 사업 2억 7천이 명시 이월되어 왔는데 이 사업비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부서가 통합하지 못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참고로 이때 2억 7천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광양읍 중앙로 회전교차로였습니다. 부서장이 와 가지고 설명 하길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2억 7천을 가지고 이 사업만 하게 되면 결국 너무 적어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보상비까지 하면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다음 예산 때 편성해서 규모 있게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 예산 국비라도 반납을 해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어중간하게 만들어놓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일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딘지 사업지를 정해 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반납했는데 그 부서는 또 갖고 있고 여기는 새로 편성을 하고. 그래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만큼은 광양시 전역에 여러 군데 해야 될 데가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그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올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호동, 금당동 지역 보도블록 때문에 논의가 있었지만 상임위에서 금호동은 말하자면 포스코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금당동 지역은 일부는 우리시가 관리해야 한다고 그래서 일부 예산을 성립을 했지만 저는 전액을 삭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금호동 동민을 우리 시민으로 인정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를 봐야 합니다. 당초 이 자리는 광양시에서 만들었던 지역이 아닙니다. 포스코 편의에 의해서 포스코에서 이 구간을 도로든 다 만들어 가지고 국도는 국가에 기부체납을 했고 일부지역 금방 말한 이 지역 일부는 우리지역에 기부체납을 했을 뿐입니다. 포스코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수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부가 풀렸지만 그 전에는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거주할 수도 없었습니다. 통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해제해서 아마 일부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봤을 때 참 부끄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 포스코와 광양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것을 지역과 협력 사업을 했느냐,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지난번 오래 전에는 커뮤니티센터도 298억을 들여서 광양시에 협력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른 쪽도 봐보라는 이 말입니다. 꼭 누가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령 울산 같은 데는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1,050억을 들여서 울산 대공원을 만들어서 울산시에 기부체납을 해 줬습니다. 여수도 가서 보십시오. 예울마루 기업들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지역 주민들, 포스코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던 공간이고 하여튼 자기들이 우리 시민이 거주할 수도 없었고 통제했던 구역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또 우리 시민들 자기 기업 쪽 종사자가 많으니까 포스코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더 편리하게 종사자를 위해서라도 몇 천억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를 우리시에 보도블록을 깔아 달라, 이런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동사무소에서 지역 숙원사업비 일부를 갖고 보도블록을 개선해 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본예산에 이것을 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 포스코에서 지역협력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고 또 자기들 기업 종사자가 대부분이 있는 그 지역에 사랑과 애정으로 자연스럽게 갔어야 될 문제지 이것을 갖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다, 나머지는 고칠 곳도 아닙니다. 깨끗하고. 일부지역 입구에 가로수분 있는 쪽에 나무가 들떠 있는데 그것은 아마 5년이나 6년 전부터 그 자리에 나무를 잘라주고 개보수를 해 줬어야 했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폐 블록을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도로관리사업소에 넘겨주고 재활용한다고 그러지만 거짓말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폐 블록을 재활용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폐 블록을 재활용할 것이 아니라 그 구간을 보고 나서 일부가 파손되었으면 일부를 걷어내서 그쪽에 개보수하는 것은 한 번도 없고 하면 통째로 바꿔버리는 것밖에 없는데 앞으로 우리시가 적어도 보도블록에 대해서만큼은 정책적으로 통째로 바꾸냐, 마느냐가 아니라 일부 파손된 부분이나 또 파손도 아닙니다. 전부 수도를 잘못 묻고 부실공사 이런 것 때문에 지반이 침하되어서 귀찮으니까 싹 뜯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폐 블록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금호동, 금당 이쪽은 포스코 안에 만큼은 포스코와 협의하셔서 제발 우리시에 분쟁이 없도록 우리시 협력사업 차원으로 생각을 해서 아름답게 그쪽에서 만들도록 우리시의 역할을 좀 강화해 주십시오. 왜 우리시가 이렇게 약해 졌습니까? 이상입니다.

태영

오태영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스코하고 시하고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보도블록을 교체해 주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시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고 이래야 지역 주민들이 협력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역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겠다, 라는 의견도 좀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포스코 쪽에 관심을 가져주고 또 지역 발전 위원님들이라 할지 시의회라 할지 대국적인 차원에서 협력 사업을 논의를 해야지 이것 가지고 협력 사업을 논의를 하셔버린다면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좀 해 주시고.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최근에 포스코가 광양시에 협력 사업을 한 것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이번에 청문회 때 보니까 전부다 자기 사업구내에 여수 SK 등 전부 다 사업을 다 했더라고요. 물론 롯데는 안 해서 꾸중을 들었지만. 포스코 회장이 곧 나온다는데 청문회 때. 그때 이번처럼 그때 그 국회의원이 포스코는 광양, 포항에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포항은 좀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광양은 거의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입니다. 교통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2017년도 본예산액이 약 271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유가보조금이 200억, 시내버스 경영개선에 30억, 주차장 21억, 교통약자 5억원, 나머지 약 10억 원 정도. 교통안전 시설물이라 할지 버스, 택시 승강장 유지보수, 설치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산건위에서 논의가 되었던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97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에 광역 미터제 추진 관계자 간담회 개최 60만원 유일하게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운수업계 종사자 제복지원 6천만 원 이 부분도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900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스템구축,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04페이지 중간쯤에 주차장 설치 및 조성 21억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여수 공항 항공편 운항 손실 재정지원에서요, 우리시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페이지 124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여기는 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만 현재는 2017년도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현재 계획은 없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매년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때그때 마다요?

그럼 여수공항 활성화 연구용역에 근거해서 지원을 한다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2014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지자체가 여수공항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면 활성화될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전체가 2억 원입니다. 그 중에 전라남도가 1억원, 나머지는 여수, 순천, 광양해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1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10%를 지원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때그때 마다 협의를 해서 하신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 기준이 없으면 계속 손실이 날 때 마다 기준 없이 그때그때 퍼센트를 서로 정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3개시가 협의를 하실 때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이 프로테이지는 아마 크게 안 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액이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수에서 저가항공을 지금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엊그제 방송에 나왔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점검이... 만약에 저가항공이 운항이 되어 가지고 수익구조가 개선이 된다면 이 액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는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 재정지원에서요, 또 이것을 하는데 물론 투명성을 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하기는 하는데 항상 회의 때도 가서 보면 승차를 하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돼요. 탑승객 승차하는 시민의 수는 되는데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사치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승차 부분은 몇 시간대, 몇 시간대 이렇게 되는데 버스회사에서 기름을 넣는다거나 어떤 유지를 한다거나 보험료 이런 부분에서 투명성이 적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실 때 비용 원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시가 주차장 조성에 많이 하셔요. 상가밀집 지역에도 25억을 투자를 하네요?

먹거리 타운, 터미널 앞에 그쪽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신 먹거리타운 내에 여섯 필지를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금년까지 20억 원이 투입이 되었고요, 내년에 계상된 예산이 5억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25억 중에 보상비가 20억이에요. 또 주차장 조성사업에 여기도 15억이에요.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여기는 덕례, 덕산마을.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광양읍은 덕례이고, 중마동은 또 어디를 두고 하는 거예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이 설명서가 아무튼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갔었는데 그 이후에 덕례리 덕산마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중마동은 앞에 밀집지역에도 포함을 시키든지 하시고 광양읍에 따로 해야 할 것인데 또 광양읍에 중마동을 포함을 시켜놨어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여기도 보상비가 11억이에요. 그러면 20억, 11억이면 31억이에요. 우리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또 상가의 활성화하거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공사비는 얼마 안 되는데 보상비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물론 공유재산 매입을 하니까 시의 자산은 증가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차장을 조성해 놨어요. 금싸라기 땅에 주차장을 조성해 놨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의 민원은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주차장을 해 놓고 나면 다른 용도로 쓰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20억원 예산 중에 10억원은 국가 지원예산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주차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 질서를 잡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인데 시민의식 개도라 할지 주차단속, 주차장 설치 이런 3박자가 유기적으로 맞아가야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은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물론 무료로 개방하면 다 좋지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조성 및 유지관리가 임시주차장이 있잖아요. 유지관리비가 1억이에요. 가면 갈수록 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주요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상가도 어느 정도는 자기 상가가 활성화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일부는 우리시에 환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유료로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유료화, 무료화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었고 산건위 예산심의 할 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설명 드리려면 여러 가지 긴 부분이 있는데.

혜경

이혜경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우선은 무료화로 운영을 해 가면서 유료화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상가밀집지역 같은 그런 경우에는 식사하러 오신 분들도 있지만 장기주차를 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교통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주차장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904쪽에 주차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는 산출이 없이, 계획이 없이 15억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처음에는 두 군데를 염두 해 두고 설명서를 올렸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동택지조성 사업지역하고, 덕례지구 두 군데를 염두 해 두고 올렸었고 최종적으로 덕례지구에 덕산마을로 결정을 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기 전에 예산이 우리한테 다 넘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서야 끼워넣기 식으로 넣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15억 그 지역을.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공유재산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공유재산심의 과정을 언제 거쳤어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11월에 거쳤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1월 언제 거쳤습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정확히 날짜는 모르지만 11월 중순 경에.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예산은 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소규모로 적게 주차장 사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가 자투리땅을 사서 주차장을 하는 형식으로 시민들 의식이 다 가버렸어요. 민원인들이 가서 여기 내 땅 남았으니까 사주시오, 그러면 주차 면수가 몇 대가 되든지 상관없이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사주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하지만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5억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 설명서를 이것을 책을 받은 날이 11월 21일경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11월 중순경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이 벌써 확정이 다 된 상태 후에 15억이라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일단은 목을 해 놓고 거기에 이 덕산지구를 끄집어 넣은 것이 아닙니까? 일부러. 그래서 아까 말씀이 마동택지조성사업하고 두 군데 사업을 가지고 봤다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과장님 핑계 같은 이야기고 그리고 덕례리, 정말 주차장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면수가 몇 대나 나옵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 70면 정도.

성희

김성희위원

70면 나옵니까? 평당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평당 2백만 원 정도. 지금 덕례 지구에는 주차장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부족한 편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덕례리 쪽에 인구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해 주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산을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예산을 계상을 하고 올리실 때 그때 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성립이 되고 장소가 정해지고 확실한 사업이 되었을 때 예산을 주셔야지 이렇게 대충 15억을 올려놓고 주위에서 말이 나오니까 도대체 어디에 15억을 줘야 하나 급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장소가 선정된 것이 아닙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에 업무 처리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정말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이번 본예산을 볼 때, 저도 5년, 6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같이 정말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마음에 들면 사이사이 다 끼워넣어 버리고 처음에는 예산도 성립이 안 된 예산이에요. 이런 것을 누군가 이야기하면 끼워넣어 가지고 우리 보고 예산 편성을 해 주라 하면 위원들이 안 해 주면 욕은 의원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별 소리가 다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어찌됐든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을 해서 주셔야지 분명히 이 15억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예산이라는 것을.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덕례지구 덕산마을 근처에 6필지가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에 신청이 되어서 5필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5필지 중에 그 예산에 맞는 필지를 선택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것인데 현재 사실은 어느 필지가 선택이 될지는 사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상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을 염두 해 두고 할 수는 없다, 단지 우선순위는 협상을 해 갈 때 정해져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15억이라는 예산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11월 중순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6년 12월 14일 이전에 다 끝내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그 부분은 우리시 전체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침표라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업무가 다 무시하고 내가 필요한 예산은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도 다 무시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일정과 상관없이 다 끼워 넣어가지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아무 하자 없이 만들면 된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5억이 적습니까? 그래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만 갖춰 놓으면 아무 하자 없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향후에는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해서 올렸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과에서 올렸는지 집행부에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해 가면서까지 이런 것이 왜 꼭 필요하나, 본예산에. 어느 정도 절실히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차후 추경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본예산에 아직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 그런 곳에 15억을 무조건 끼워넣기를 하면 우리가 예산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 것도 규칙이라는 것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다음부터는 절대 집행부에서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과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강이 생기고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절차상의 다 규칙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끼워넣기 식이 되면 되겠습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끼워넣기 예산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10월 14일 이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시고.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아무튼 절차상...

성희

김성희위원

확정이 되면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셔야지 그것을 자꾸 부인을 하시면 말만 오래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903페이지입니다. 도로변 교통신호등 연동화 구축 2,200만원이 있습니다. 민원을 하나 이야기하려고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연동화구축 사업비가 있으니까, 23개 교차로 이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럼 어디어디 연동화 시킬 것인지 정해져 있어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지금 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물론 계획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략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노르웨이숲 있지요? 노르웨이숲 있는 데서 그 앞에 보면 중마고 들어가는 길하고 거기가 오래 전 신호등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좀 밑에 내려가면 명인정 있는 데가 있고 그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사이가 불과 얼마 안 되지요? 100m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1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동화가 안돼요. 그래서 거기서 신호를 받고 내려가면 몇 분 동안 기다려야 돼요? 짧은 구간인데. 그래서 그 부분들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입니다. 913쪽 마을회관 및 우산각 보수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회관 및 우산각은 2015년 4월 일제조사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43건에 2억 7,700만원, 2016년 55건에 3억 6,500만원, 2017년 103건에 5억 8,700만원, 2018년 45건에 2억 7,500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건물은 유지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마을회관 우산각은 대부분 건축연도가 오래되어 경미한 보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고 필요시 정비를 하지 못하면 적은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노후화로 인해 사업비가 과중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산지 복구비 대집행 복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복구비 세입이 언제쯤 들어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산지 복구비는 보증, 보험 증권에서...

혜경

이혜경위원

서울보증보험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거기서 이미 돈을 받아왔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얼마였어요? 2015년도 12월은 얼마를 지급을 했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급은 아직 안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서울보증보험에서 광양시는 지급을 했는데. 2015년 12월 1일에.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십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15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산지 대집행 복구대상 현황이 익신산업에 있는 문덕주식회사 있는 태경산업하고, 거기가 490만원, 3,685만원, 3,030만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7~8천 되겠네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총 6천 해 가지고 77만 4천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크락샤 철거가 있는데 광영 가는 거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철거 1식 했네요, 대집행 복구에? 세부사업내역에 보면 거기입니까? 광영 가는 우측, 거기.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광영이 아니고 초남리 쪽에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초남리 쪽에요?

예, 알겠습니다. 빈집정비 슬레이트 해체 사업 있지요? 환경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사업실적이 어땠어요? 2015년도에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빈집정비사업 추진 말씀이십니까? 빈집정비는 현재 사업 해 가지고 2,7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저희들 목표로 한 30개 동을 하려고 하는데 빈집 정비를 그렇게 소유자들이 원하지 않아서.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도 생기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또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후에 땅값이 인상될까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부로 안 하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소유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원치를 않아서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것도 그렇지만 소유자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힘든 부분이 있지요? 유가족들이 그런 것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소유자들이나 가족들한테 동의요청을 해 봤는데 그때도 227동을 일제정비를 해 봤는데 원하는 사람은 그 중에 10%도 안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쨌든 간에 환경 차원에서도 건강 차원에서도 시에서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사업에서 이번에 좀 삭감이 되었었지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읍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라 할지 많이 나오지만 읍면동 외곽지역 있지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우산각이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좀 불편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우산각을 설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되면 보수가 거의 들어갑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실질적으로 우산각 보수사업은 지금까지는 안 하고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2015년도부터요?

그 이전의 것이 많이 있겠네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 이전에는 안 하다가 2015년부터 우산각이 노후화가 되니까 그때부터 중점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계획을 4개년이나 5개년 정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미처 다 집행을 못하다보니까 계속 뒤 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있어서 금년 중에는 예산을 작년보다는 많이 세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보면 지금 나온 것은 쇠로 나와 가지고 단단하지만 예전 것은 나무로 되어 가지고 위험하더라고요. 비에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하셔 가지고 보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912쪽,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올해 5억이지요?

몇 년째 사업비가 부족한 줄 알지요? 내년 추경에 확보할 것이지요?

약속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산부서로부터. 다시는 이러지 마십시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미 거의 확정되다시피 되어 있는 계획인데 그것을 추경에 계획을 세운다면 제대로 계획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내년에는 부서 예산편성 할 때 제대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기록을 남기십시오. 2017년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에서 그렇게 하기로 필요한 예산을 당초 예산으로 확보하기로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꼭 부서에 남겨 주십시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반드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십시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입니다. 2017년 본예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업 중 산건위에서 삭감대상 사업으로 심사된 2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86쪽입니다. 먼저 광영동 간선도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주단지라는 이미지 개선과 지역민 방문객에게 녹지대 제공을 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산건위에서 요구예산액 2억 5천만 원 전액을 삭감토록 심사를 하셨습니다만 본 사업의 실시설계 전에 사업 취지와 추진계획을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영동 지역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요구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노후 보도블록 재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도블록 포장 후 장기간 경과되어 파손, 탈색, 침하 등 노후화로 시민 안전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구간을 집중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건위에서 3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만 사업 대상지는 시민들 이용도가 높은 상업 업무지역과 주거단지 주변 및 통학로 일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최근 보수공사를 시행하였거나 포장 후 장기간 경과되었더라도 상태가 양호한 구역까지 일괄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분명히 지향하고 꼭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시민 불편해소와 정비된 도심환경 개선을 위하여 요구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3억이 되어 있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풀사업비 맞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우선 제가 염려말씀을 드리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적시를 하겠습니다. 무슨 도로, 소파보수 몇 개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파보수라는 것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도로라고 표현을 해 준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는 적시를 해서 이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이렇게 보이지만 사용 용도는 절대 풀사업비 형태는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전년도도 3억을 했네요, 예산을.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을 하실 때 오해의 소지가 없이...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적시를 꼭 하셔서 예산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노후 보도블록 재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보도블록이 어느 쪽으로, 건설과로 가야 하는지 이쪽으로 와야 하는지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이 구간별로 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정비가 꼭 필요한 구간을 중점적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어딘지 그것을 확실히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광양읍에 구도심 그쪽을 제가 보니까 보도블록의 가치가 도시 미관에 엄청나게 좌우를 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이 사업이 연말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용역보고도 하고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들어 와서 예산을 쓰고 남으면 쓸 곳이 없으니까 보도블록을 한다. 그런 의식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제대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적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1286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던 광영동 간선도로 녹지형 분리대 설치를 당초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앞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광영동 이주단지,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4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광영동 전체를 답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광영동 입구에서 약 500m 구간 외에는 도로 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할 수가 없고요. 초입부 입구이기 때문에 녹지 공간을 조성을 하면 정서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사업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재 도로의 폭이 그렇게 넓지도 않을뿐더러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써 차량 통행 이동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하수과에서 하고 계시는 하수정비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곧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하수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다 파버리게 되면 차량이 통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분리대는 하수정비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하시든지 하시고 현재 이 올라와 있는 예산 부기를 좀 변경해서 현대 고층아파트 앞에 보면 도로가 파손이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포장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동 측에나 지역 유지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 성격이나 사업 시기나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전제 하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광영동 발전협의회에서도 회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중앙분리대는 안 맞다, 했는데 이 사업을 꼭 분리대로만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예산을 분리대 설치사업비로 요구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바꾸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 사업 추진 취지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사업 효과가 극대화가 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을 해 주시면 사업 추진 전에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은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 밑에 보도블록 정비사업 제일 하단에 재정비사업에 15억인데 혹시 포괄적인 것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광영동 현대 고층 앞쪽으로도 도로가 보도블록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15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한 예산은 물론 사업 대상지가 중마동이 되겠습니다. 광양읍에 터미널 주변이라 할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지역을 포함해서 사업비를 해서 사업시행을 검토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도로관리사업소가 다른 사업도 하기 전에 교량 있지요? 교량 유지보수하고 터널 유지보수가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터널 유지관리비에 3천만 원, 5개소 인데요. 몇 년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이 있습니다. 3년주기, 5년주기 이렇게 안전 정밀점검, 정밀진단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중장기, 단계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진단을 하셔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꽤 많이 있지요? 교량도 많이 있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교량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129개소이고요. 터널이 15개소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쨌든 터널도 계속 정기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에 등도 마찬가지고.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3천만 원 있는 게 터널 내의 노면청소나 방금 말씀하신 전구 교체하는 이런 데에 쓰는 것이고요. 정밀점검 내지는 진단을 하게 되면.

혜경

이혜경위원

그 부분은 안합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용역 주기가 있습니다. 점검 주기가 넘으면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시군도 상에 있는 교량, 터널 이런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지요? 어쨌든.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전액 시비입니다.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금주 중으로 제가 갈려고 그러는데 국민안전처에 가서 교량에 한해서는 D등급 이하라고 그럽니다. D등급 이하는...

혜경

이혜경위원

최하등급은 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D등급 미만부터 국비가 일부지원이 됩니다. 관내에 D등급 교량이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통행제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옥룡면에 가면 옥동교하고 갈죽교라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 2개 있잖아요. 교량하고 터널하고. 자료 있지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사업예산 편성 시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요? 사업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당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다 만날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지역구 시의원들 의견은 미리 수렴하도록 하십시오. 수렴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상의하십시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원은 일반 주민들과 달리 법률적으로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입장입니다. 아까 광영동 녹지형 중앙분리대 같은 것은 그 지역구 의원하고도 서로 맞지 않아서 지켜보기 답답합니다. 당장 우리가 그 세부사업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는. 시장이 수용을 내주면 몰라도. 참 지켜보기가 답답해요. 그래서 나는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합니다. 시의원은 그 지역주민들을 대신하는 것이니까 시의원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이다음에 나름대로 민원을 피할 수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목성 중앙로 회전교차로 사업비를 지난번에 국비가 50대 50 정도 되는데, 2억 7천을 명시이월 시켰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명시이월 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건설과에서 중앙분리대를 해 보겠다고 해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찌됐든 막론하고,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2억 7천 명시이월 시켰던 것은 내년에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추가로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의뢰해 놓은 지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가능하다면 그 지역으로 사업장을 변경을 해서 할 계획을...

노신

박노신위원

시민들이 답답해 할 것입니다. 중앙분리대가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다 알고 있지만 어디가 적절한지, 우선순위를 우리 집행부가 못 정해 주니까 또 부서마다 이월을 해 가지고 일부지역은 올해 사업비를 못 정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다른 쪽 건설과에서는 또다시 정하지도 못하고 편성해서 올리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장이 계시면 드릴 말씀이 있지만 부서에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명시이월 된 사업비를 간혹 국비로 반납하지 말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산건위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97쪽입니다. 시설비 중간부분 보게 되면, 도시공원 풀베기 작업에 2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건위에서 5천만 원 삭감을 하고 1억 5천을 주셨습니다만 별도 나눠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공원 및 예산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맨 위에 네모박스를 보게 되면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15년도에는 95개소에 9,200만원 예산을 반영을 했고. 16년도 금년도에는 107개소, 12개소가 늘어났습니다만 9,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14개로 늘어나는데 2억 원을 반영을 해서 아마 작년도 대비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산건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할 때는 9,500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상황상 9,500이 금년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각종 공원에 거리 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금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 보니까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증을 상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20만㎡정도 늘어났는데 이정도 수준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야만 그래도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설명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23호 광장 주체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도시과에서 형성해 놓은 것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합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리석 부분 있지요? 그런 부분도 다음에 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대리석 밑에 잔디블록 말고 대리석을 까는 것도 차 무게중심에 의해서 깨지잖아요. 다음에 재시공하실 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만 지난번에 의견을 주셨을 때 이 자리 끝나고 제가 현장을 바로 갔습니다. 그러나 대리석이라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반질반질한 깨지기 쉬운 그런 대리석이 아니고 미끄럽지 않은 오돌토돌한 대리석 그래서 웬만한 차가 넘어가도 괜찮은 것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위험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회장님께도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도시형 풀베기 사업 2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서산, 가야산, 삼봉산, 여기는 왜 인건비에 풀베기를 반영을 시킨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가야산 같은 경우가 많이 가 보셨을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등산로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풀을 벤다는 개념이 아니고 등산로 개념으로 우리가 많게는 4회, 2회 정도를 풀을 베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서산도 마찬가지고.

혜경

이혜경위원

일반은 모르지만 칡넝쿨이 많지요?

그 부분은 제거를 해도 계속 또 자라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 부분은 어떤,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자라버리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칡넝쿨 제거사업이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엄청난 칡넝쿨 때문에 곤혹을 치렀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1억을 별도로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그것이 내년도에는 아예 칡넝쿨이 올라올 때부터 제거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풀 베는 것은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칡넝쿨 같은 경우는 힘들 것 같아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증이 1억 8백이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9,500에서. 풀베기 작업이 이렇게 돈이 들어가도 어떻게 보면 항상 민원이 많아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자기 지역에 왜 안 베어 주는지, 그런 사항이 있고. 마동 근린공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을 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리 반경이 넓기 때문에 이쪽을 베고 나면 또 이쪽이 길어버리고 계속 돌아가면서 풀베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봐야지 증이 물론 면적도 늘어났지만.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익신산단 내에 있어요. 자료를 주신 것에 2군데가.

익신산단 내도 저희가 풀을 베어줍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가 인수를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바로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9,500을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4번을 베야 하는데 2번밖에 못 베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5천만 원 삭감된 부분 그것만 소생을 시켜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 줘야 한다고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304쪽 꽃 잔디 위탁재배 건 있지요? 저번에도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속기에 남기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막론하고 지난번에 미리 산림조합과 사실상 계약해 주는 행위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 정리추경 2차 추경 때 삭감했다가 다시 올라온 것이지요?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 처리를 산목 했다고 그래서 50만 주를 45만주로 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편성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단 드릴 말씀은 예산편성 상 앞으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사전에 성립 전 예산을 미리 집행하는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우리가 하겠구나 하고 느꼈다면 부담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성립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립하는 결과가 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번에 보기에 굉장히 시민들한테 미안했던 것은 그 대상이 산림조합인데, 산립조합과 산림조합원이 서로 자기들이 납품하겠다고 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것이 산림조합의 역할은 아니다, 싶습니다. 여기에 공원관리사업소는 별로 많지 않지만 산림과 숲 가꾸기 사업을 포함해서 우리시가 1년에 약 20억 정도 사업을 계속 산림과에서 주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8천만 원 이내면 우리시 업자들에게 관내로 하고 8천만원이 넘으면 전부 산림조합에 거의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감독, 감리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줘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가 갖고 있는 사업들도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산림조합에 줘야 하는 것을 탈피하십시오. 필요하면 경쟁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 특히 조합원 목적이 조합원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인데 조합과 조합원이 치열하게 다투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세련되게 의회에서 논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 소장님, 예산이 증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풀베기 인건비를 1회 얼마씩 줍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가 인건비를 예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치 작업하고 그 다음에 휘발유 값이 있고 간식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4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하루 일당을 품셈에 의해서.

상기

서상기위원장

공무원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그게 문제에요. 일반인들이 예초기 하루 매고 풀 베는 것은 똑같이 기름도 주고 담배도 사주고 새참 주고 점심을 사주고 하루에 17만원 내지는 18만원을 줘야 풀을 와서 베 줍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런데 14만원을 주면 그것을 어떻게 맞출 것입니까? 인원을 조금 어떻게 연구를 해서 맞추겠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14만원을 줘도 서로하려고 줄을 섭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아, 그렇게 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어찌됐든 그렇게 한다면 다행이고 풀베기는 정말 도시 공원을 만들어 놓고 주위가 더러우면 안돼요. 깨끗이 풀베기를 해야 되는데 1년에 아무리 못 베도 3일은 베어 줘야만 풀베기는 제대로 됩니다. 그 사항을 잘 감안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잘 해 주십시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기업유치단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소관 예산 심사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유치추진단장님은 지난번 산건위 때는 안 오셨지요?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산건위 때 개인적으로 좀 상황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입니다. 평소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 가지고 우량기업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도 순조롭게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2017년도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작년도 대비 약 5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업 기간 종료에 따른 국도비 감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작년도 본예산 대비 약 11억 5천만 원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강소기업 2억 4천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3억, 청년 인턴사업 2억 5천 등 국도비가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926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 저희시 대응 자금입니다. 2년차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3년차입니다.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7페이지,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 보전 전년도 마찬가지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부담금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저희시가 10년간 부담을 했는데, 내년도 1억 6,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8페이지, 노사관계 예산입니다. 산업 평화 실현 노사 한마음대회 3천만 원, 근로자의 날 행사 1천만 원, 모범근로자 국내 선진지 견학 1천만 원, 그리고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6천만 원, 그리고 플랜트 건설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훈련사업비 1억원, 그리고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옥상 방수공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고용 안전 예산으로 공공근로 사업비 2억 5,900만원이고, 929페이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예산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0페이지, 희망일자리 센터 상담사 인건비 2,47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예산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31페이지 하단부에 마을기업 예산 1억 8천만 원, 932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전남형 청년인턴기업 지원금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1억 5천만 원, 이것은 저희 시비부담금입니다. 저희시에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면 약 18억 원 정도를 저희 시에 국비를 가져옵니다. 국비 15억원, 도비 1억 5천, 그리고 시비 1억 5천을 부담하는 예산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사업 이것 역시 공모사업입니다. 전체예산 2억 원을 공모하면 선정이 되면 국비 1억 8천만 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 시비부담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926페이지 중간에 산업단지 내 이면도로, 즉 간선도로와 녹지공간에 대한 환경정비,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된 사업을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시 전략사업이라고 해서 투자유치 추진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있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0억 3천 정도가 명시이월 되어 버렸는데 왜 명시이월 되었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1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과목이 출연금으로 되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조건부 승인을 이번에 저희가 새로 받았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설비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번에 새로 조건부 승인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과목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어떤 거였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기능성 화학소재 클리스터 그 부지예산이 10억 3천만 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해 주라, 그 말은 뭐냐 하면 저희 소유로 하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처음에 승인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승인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11월에.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보면 제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보안사항 처리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1차 저희가 승인요구를 했을 때는 자치단체의 한마디로 돈을 주면, 예산을 주면 그쪽에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한 부분만큼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해라, 이런 거였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전에 제가 이것을 알기로는 땅 소유가 광양시로 된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기 보면 4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연에 따른 사업비 명시이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에 와서는 서로 엇갈리는 방향이 나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소유자가 광양시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는 지자체에서 그것을 소유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년 상환을 광양시가 관리를 하고, 그 후에는 그쪽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그런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조하는 예산만큼은 반드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라는 것이 자체의 승인조건이었는데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부과등기로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냥 출연을 해 줘도 된다, 다만 등기할 때 반드시 명시를 해라, 저희시하고 협의하지 않고는 그 땅을 처분할 수 없도록 등기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까 부과등기만 할 수 있지, 우리시의 소유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전에는 땅 자체가 우리시로 소유권이 있었는데 다시 부과등기를 하되 소유는 그쪽 땅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처분을 마음대로 제한을...

성희

김성희위원

처분만 마음대로, 본인들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뿐이지 어찌됐든 소유자도 그쪽 연구소로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벤처기업센터 사무실 철거를 한다고 그래요. 왜 철거를 합니까? 컨테이너 사거리 우측에.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2층, 3층을 저희가 3억 원에 전세를 얻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1억 5천, 1억 5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지 않고요, 2층, 3층을 전체로 해서 3억 원에. 그런데 건물주가 너무 금액이 적다, 월세를 달라 해서 저희가 사정을 했습니다. 좀 더 연기를 했는데 연기 조건이 그러면 2층을 비워주고 2층을 4층으로 옮겨주고.

혜경

이혜경위원

4층 가건뮬 거기를...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왜 가건물로 옮겨요? 그러면 이게 4백만 원에 2개소에요. 8백만 원이에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리고 끝납니다, 올해.

혜경

이혜경위원

만기가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2층을 일단 4층으로 옮기면...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월세를 얼마를 달라고 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꽤 많이 달라고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2개소가 어떤 거예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1개소는 2층을 당장에 철거를 하면 정비를 해 줘야 된다는 예산이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8백만 원이 철거비를 포함해서 4층에 가건물로 올라가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8백만 원이라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사실은 4층에는 별 예산이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철거비가 이렇게 8백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3층을, 만기가 되면 거기도 정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 말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 해 주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아무래도 은행 이율이 저렴하다 보니까 월세를 달라는 것 같은데 지금 한 사무실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벤처기업센터를 가지고 4층 가건물로 올라간다는 것은 좀 안 맞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렇다면 주변에 중마동 지금 건물이 많이 비었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다른 데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월세를 못 준다,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춰서.

혜경

이혜경위원

그 기간을 맞추시고. 거기를 전세를 조금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하시든지 월세를 많이 달라고 그러면 차라리 주변에 다른 건물을 알아 봐야서 가건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협의를 하고 현장도 가서 보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활성이 안돼요, 그 사유가 뭐예요?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재 입주해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염두 해 두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활성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고. 특히 아까 사무실 그 부분은 4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주변에 저렴한 데로, 제대로 된 건물을 알아보시든지 거기에 맞춰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을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는 활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설명서 188페이지 썬샤인 광양 취업박람회에 3천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올해는 구직자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금년도에 취업박람회 때의 채용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국

최한국위원

취업 한 사람, 이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LF 연계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많은 인원이 채용이 되었고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사실, 면접은 많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채용과 연계되는... 그 시점에 딱 되지가 않고요, 면접이 되면 계속해서 연간 자료를 해당 기업에서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채용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금년도에는 LF 아울렛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좀 많은 인원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행사 기간이 하루 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루에 3천만 원 경비가 들어가는데 주로 어떻게 경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제일 많은 예산은 이벤트사하고 계약을 해서 주로 상공회의소로 보조를 줘서 상공회의소에서 주로 주관을 해서 하거든요. 제일 많은 예산은 부스 설치비 이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돈 3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취업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취업이 몇 명 이렇게 되면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항상 검토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LF라도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매년 LF하고 같이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LF이고요, 내년도에는 3개 시군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 이렇게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방안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계속 그 연구를 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는 중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미리 회사들하고 몇 명 정도 채용을 할 것인가, 10개소면 10개소에서 그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시의 업무 주무부서가 투자유치과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동안 세풍산단 때문에 우리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부서장이 오기 전부터 여러 가지 충분히 소통되지 못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저도 엄청나게 많은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려했던 것처럼 지금 세풍산단 1, 2, 3단계인데 1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2단계, 3단계는 앞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지요? 2020년이 한시적이니까. 그래서 문제는 2단계가 중요한데 1단계를 하면서 그 출입문도 남쪽 방향으로 순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야 될 문제지만. 세풍교차로에서부터 율촌산단까지 방금 말씀하셨던 차도를 우리시보다 지하로 내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쪽에서는 우리시와 이미 협의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금 7개 부서로 보냈던데 투자유치과에서 그때 당시에 그쪽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확실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2013년 12월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문이 저희 시에 7개 과로 온 것으로 파악이 되었었습니다. 다 자기 소관에 대한 의견은 거의 다 줬고요, 다만 지하차도 부분은 이미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 도시과로 왔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민들도 알겠지만 너무나 중대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아니라고 얼마 전에 우리시에서 반대의견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금년에. 그러면 그 당시에 아니라고 반대의견을 줬어야지요. 아무리 그쪽에서 해 왔다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고 금년에 왔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반대의견을 줬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풍 산단은 광양시에 이다음에 가장 중심 동력이 될 산단인데 순천 쪽으로 문이 나 있고 오히려 우리는 율촌산단까지 지하로 내려간다는 말은 자기들은 위로 가겠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순천시는 그렇게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시에 있는데 이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내 부서, 네 부서가 아니라 시장이 직접 나서서 애쓰셔야 하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얼마 전에 이것을 타진해 보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급하고 중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다 힘을 모아야 하는데 시장이 직접 나오셔서 경제자유구역청장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세풍 때 일부 주민 대표들이 이의제기를 하셨다는데 이것은 세풍이나 광양읍이 아니라 광양시를 염려하는 시민단체들이 나서야 하고 바로 바람직하게 잡아놔야지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시간도 없는데. 그래도 의회 예결위니까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공식적으로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의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닐 때입니다. 시민들이 이 사정을 알면 너무나 비참합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시 차원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바로 준비하시도록 하십시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우리시가 산단 조성를 위해서 땅을 매입하지요?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매입하는 도로변의 사람들이 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땅을 샀는데 저 안에 사람들도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자기가 차를 못 타고 들어가면 기업유치추진단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땅을 팔려면 단장님 여하 과장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해결을 해 줘야 합니다. 어느 누가 도로변에 땅을 사면서 지금 저 산중에도 자기 땅에 자기 집까지 차가 다 들어가고 요즘 같이 도로변에 차 대는데 자기 집에 대 놓으면 좋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옆으로 다니는 차가 10대가 되었든, 1대가 되었든 도로변에 대시오, 하는 말과 똑같아요. 이것은 다시 단장님이 세분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결을 하십시오. 해결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비싼 돈을 받고 땅을 팔아 놓고 그렇게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금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 지정된 데가 있어요. 그 주차장 지정된 데가 의암마을에서 공교롭게도 의암이 개발되니까 마을이 다 없어지고 올데, 갈데가 없어지니까 임시로 마을회관을 주차장에 해 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장을 쓰지 않는 그 상태에서 마을 사람들이 터를 좋게 다듬어서 마을회관을 임시회관을 지어놨는데 대부료를 받고 있어요. 광양읍이나 중마동 다 주차장을 만들어 갖고도 차대는 사람들도 안 받고 있는 주차장에 마을회관을 지었다고 임대료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예, 그 사항은 확인을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 두 가지 사항은 단장님이 책임지고, 공직에 마지막 가면서 지역민들한테 베풀고 가십시오. 저 같으면 소송을 해서 땅값을 다시 받아 가지고 나가버려요. 뭐 하러 거기에 살 것입니까? 차도 못 들어가고 하늘로 날아다닐 것입니까? 비행기를 사 가지고 다닐 것입니까? 그리고 의암마을사람들도 잘못하면 조금 있으면 데모하게 되어 있어요. 어째서 거기에 사용료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좀 해 주십시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2 정회

16: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입니다. 2017년도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명당 3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전출금으로 1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9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컨부두 배후부지 활성화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동측 배후부지 지원시설 분양을 위한 홍보 분양물 제작에 2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3페이지입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명당임대산단 임대료 수입으로 1억 58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명당임대 산단 조성 차입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이자상환으로 1억 2,977만원, 원금 상환으로 4억 9,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7페이지입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으로부터 지원 받는 명당3지구 성토제 반입금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명상3지구 조성사업 분양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 지방채 차입 이자상환으로 2억 9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총 104억 6,110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비 27억 5천원, 공사비 74억 9,900만원, 지원시설 감정평가 수수료가 1,100만원,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억원입니다.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3억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명단 산단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임대수입이 4,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 면적이 줄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16년 4월부터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추진이 되었는데 몇%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올해 예산을 우리가 530억 세워서 90% 이상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겠네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방채 상환 200억은 언제 쯤 상환할 계획입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2년 거치 5년 상환인데요, 내년에 지원용지 일부 팔아서 조기에 공사를 완료해서 그 시기를 앞 당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17년도는 좀 그렇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18년도 말경이나 되겠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좀 공격적으로 해서 그 지원 용지를 먼저 선분양해서 공사비로도 충당을 하고 그 전에 선분양에 따라서 그런 차입금을 미리.

혜경

이혜경위원

어쨌든 한 2년 걸리겠네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공사는 약 3년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조성원가에 직결되는 것이 조성 기간 단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명당 3지구 조성사업 잘하고 계시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금액이 있어요. 사유가 잔여보상비 확보가 늦어서 공사 착공이 지연된다고 나왔는데 아직도 보상금이 안 되었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전체적으로 총 보상비가 530억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300억, 1회 추경 때 100억 이렇게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착공이 엊그저께 11월 29일날 업체선정이 되어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측량 중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상비가 확보가 되더라도 그 소유주들이 안 팔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금 한두 분정도 그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공사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 산단은 시간이 돈이지 않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얼마나 빨리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느냐가 예산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공사가 늦어지고 준공이 늦어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두 분 정도면 잘 설득하셔서 빨리 이 문제부터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입니다. 택지조성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5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와우 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5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예비금액의 30%인 344억 9,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5,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6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 210억원, 감리비로 4억 90만원, 시설부대비로 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5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예비금액의 30%인 25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05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 151억 4,500만원, 보상비로 5억원, 감리비로 8억원, 시설부대비로 3,7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971쪽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수입 계는 165억 4,303만 3천원으로 영업외 수입은 3억 4,303만 3천원, 이월금은 92억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70억원입니다. 지출 계는 165억 4,303만 3천원으로 영업비용으로 2억 3,603만, 재고자산 취득 113억 4,156만 7천원, 예비비로 39억6,54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97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토석재 매각 수입 2억 4,30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8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111억 1,600만원, 감리비로 12억원, 시설부대비로 2,5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7억 6,5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예산서 세입에 와우지구도시개발 사업 채비지 매각대금이 340억 정도 되고,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 채비지 매각 대금이 250억 정도 그러면 우리가 2회 추경 시 감액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올해 또다시 수입에 잡아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우리가 와우지구는 작년에 팔려고 했던 목표금액을 다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안 잡게 되면 내년도에 공사를 하는데 계약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찌되었든 공격적으로 팔아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올 12월 달에 130억 정도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확정되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확정되어서 지금 결재를 맡고 있는 중이어서 곧 통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0억 하고 내년에 채비지 남은 것을 좀 팔면 수입은 어느 정도 맞추어 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13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총 하면 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30억을 빼면 470억 정도가 지금 세입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각을 해서 잘 나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2018년도에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시장님 공약 사항 1조원 대 예산을 너무 의식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산 1조라는 것이 참 하기 힘듭니다. 순천도 작년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보통교부세라든지 그런 쪽에서 많이 하면 좋은 데 이것이 하다보면 18년도에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1조원대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말 잘 편성을 해서 세입이고 세출 부분을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데 무작정 1조원만 생각하다보니까 이렇게 부풀려서 최고 맥시멈까지 가는 상황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현재 작년에 팔아 놓은 잔금도 약 30억 됩니다. 그래서 채비지를 적극적으로 팔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산단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도시개발을 황금 쪽도 되고 성황 쪽도 되고 지금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이 되어 있는 와우나 의암지구 그런데는 빨리 빨리 다른 곳이 완공되기 전에 단가를 낮추어서 라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가는 못 낮춥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가를 낮추기는 곤란하고요, 어쨌든 빨리 마무리 지어 가지고.

성희

김성희위원

뭔가 우리 시 만의 들어오면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LH공사 같은 부분이 들어오면 우리 광양시 이미지에도 좋지 않습니까? 임대라도. 지금까지는 우리 광양시가 아파트가 이름 있는 소위 말해서 명품 업체가 별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만큼 우리 광양시 인구가 부족하고 좁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업체를 우리가 유치해서 오는 것 그런 부분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동주택단지는 노력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현재 우리가 접촉하는 건설회사가 네 군데 정도 됩니다. 첫 번째로 대방 건설 외 한 3개사가 되는데요. 계속 방문을 해서 오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접촉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오면 그 사람들도 뭔가 수익성이 있어야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왜냐 하면 우리가 산단 쪽도 업체를 유치하려면 광양시에서 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 시군 보다도 우리 광양시에 그런 좋은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 만큼 우리 광양시가 부가 가치가 높아지니까 혜택을 주어도 별로 손해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 보십시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가 도시개발사업에 동시 다발적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우지구는 15년도에 매각을 추진했는데 분양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와우지구가 총 134필지 중 약 65필지를 매각했습니다. 약 48.5%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절반은 했네요? 그러면 의암지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지금 추진을 했거든요. 여기는 조금밖에 못 했겠네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올해 11월 달에 공개 입찰해 가지고 지금 11필지 팔렸는데 약 7%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특색 있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당 산단 같은 경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암지구라든지 와우, 성황 이런 부분에 지역적으로 특색 있게 접근하셔서 분양이 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기타 부분이 많네요? 이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공사비 보상비 기타에 의암지구 같은 경우는 111억이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뭡니까? 설명서에는 197페이지까지 19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기타가 뭐냐 하면 각종 부담금인데요.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하수도 분담금 그런 부분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유치단장님께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광영 의암지구 개발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가 의암지구는 실제 그 마을사람들이 거기를 비워 주고 나가서 어디에서 기거를 해야 되는데 우선 마을 분들이 광영으로 또 옥곡 이쪽저쪽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래도 마을사람들이 헤어지지 않으려고 임시마을회관을 지어서 있는데 그 마을회관을 짓는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신금 산단 조성할 때 밀어 놓은 주차장 지역에 다가 지어 놨어요. 우선 주차장을 안 쓰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임대료 사용료를 받는 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암에 나락 수매할 때 갔는데 시장님이 곤혹을 치렀습니다. 왜 이것을 돈을 받느냐, 그런데 시장님이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자기가 시킨것도 아니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옆에서 들었을 때도 이것은 아니다. 그 마을사람들이 임시마을회관을 지어 놓은 곳에 우리 시에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좀 너무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각 실과에서 협의를 해서 풀어 가보십시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택지조성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예산 심사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서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내년도 본 예산규모는 세입이 167억 700만원, 세출이 443억 4천만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전년도 대비해서 458만원이 감되었고 감 주된 내용은 2011년도부터 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던 목재체험조성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9억 1,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입재원은 경상적 세외 수입이 5억 1,500만원, 이중에서 국비가 129억 2,500만원 도비가 34억 4,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부서 별로 주요 편성 내역은 각 부서 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9억 1,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에 2억원, 유기농 쌀 생산 유통시설 지원 사업이 2억 4천만원, 기능성 물질 원료생산라인 설비가 2억 2천만원, 구봉산 산림공원조성사업이 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시군 1특화 작목 육성지원사업에 3억 5,900만원이 증가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센터 주된 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2건이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농업부분의 활력화를 위해서 예결위에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주요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0페이지입니다. 쌀 소득보전 고정 직불제 지불금으로 21억 6,6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입니다. 벼 상자모 지원으로 3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5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비로 20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6쪽입니다. 유기농 비료 지원사업비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6쪽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비로 40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34억 4,82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건강지킴이 매실청 공급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농대 농고생의 인턴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2명인데 인턴 대상자를 1명 1명씩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게 되면 효과가 뭡니까? 어떤 효과를 보게 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농업을 활력화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2회 추경 때는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1,56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산서 999페이지 그 사유가 뭡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2회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혜경

이혜경위원

이번에 1,5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이것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과거에는 1명이었고 금액도 약간 수정을 했고 늘어나면서 예산이 좀 늘어 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는데요, 보니까 지원 대상에 2개 보험사를 정했어요. NH농협생명하고 KB 손해보험 이 두 군데만 일부러 지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지정한 것이 아니고 농업재해보험을 지원할 사업자를 중앙정부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이것이 농업관련 보험이 수지 타산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NH 손해보험하고 KB 2개 보험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4만 2,500명인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작업도중에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손보험을 예를 들어서 3개를 들어놔도 비례 보상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청을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농가가 보통 보면 재해보험이 자기 개인적으로 실손 보험에 하나씩 들어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왜냐 하면 그 분이 예를 들어서 농사일을 하시다가 다치면 그 사람이 비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세 군데에 가입이 되어 있만 세 군데 다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번거로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빠지면 다른 사람들에게로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 판단은 아까 말씀하신 실손 보험을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의외로 없더라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한 두 세군데 들어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청구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은 한 군데 들어 다면 한군데에서 100만원 병원비가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 2,500명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매실청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어린이집까지 다 확대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공급납품업자가 총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리시에?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우리시에 현재 열두 군데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처음에는 입찰을 하신 다고 그래서 다시 수의 계약으로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관계자 및 매실청 공급업체 협의체를 개최한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관내에 매실청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인증을 받았다거나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받았다든지 조건을 가진 업체가 12개소인데요. 편중해서 한 업체에 많이 해 줄 수도 없고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고 아시다시피 또 학교도 전 지역에 분포가 되다 보니까 거리 관계도 있고 납품하는 것도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영양사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결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알아서 잘 위생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한 2년째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청결 문제로 문제가 된 것은 없고 하여튼 여론조사 결과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좋아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농업인 후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농업인 후계자로 활동하는 사람은 3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각종 농촌에 위원회들이 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회의를 해요. 그러면 과장님 외에 타과에서는 다 식사비를 제공합니다. 우리 농업인 후계자는 1년에 한번 경연대회 나가는데 지원해 주고 말아버리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금년에도 내년예산에도 보면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을 했는데요, 어쨌든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비나 이런 부분은 선거법 문제도 있고 해서 타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활동비는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다른 과는 취나물을 한다든지 고사리를 한다든지 하여튼 무엇을 하게 되면 식사비는 줍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후계자들도 연말 결산을 한다든지 그럴 때 정말 저 사람들이 우리 광양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적은 부분이라도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권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산건위에서 삭감조서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103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광양 명인지정 육성에서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별도의 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설명서를 보고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지금 농식품부 명인이 홍쌍리 명인이 한분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식품에 대한 요리랄지 어떤 정보 또 이런 기반 누적자료들이 부족해 가지고 신청이 1명 나온 후로는 추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광양 명인육성 시행규칙을 올 6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6월 달에 만들어 가지고 3명이 신청했는데요. 이 규칙이 해당하는 지정자가 없어 가지고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광양명인을 지정하게 되면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도 촉진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농식품부에 전통식품 명인을 신청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도 만들어 져 있고 또 우리 농산물마케팅 하는데 홍보에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인증패하고 홍보비로 500만원을 세웠는데 삭감조서에 나왔습니다. 하여튼 농산물판매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도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메니저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지 육성사무장 지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내용은 동일한데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이 당초에 국가에서 지정하는 체험마을이 있었고 도에서 지정하는 체험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9페이지에 것은 당초에 도에서 했던 체험마을인데 도비가 안 와서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도에서 사용할 때 메니저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사무장 지원은 국비에서 사무장이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내년도부터는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는 없겠다는 것이지요. 같은 법률에 같은 조항을 적용을 시키고 업무도 똑같고 한데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교류촉진이잖아요? 농산물마케팅과 자체가 마케팅 판매가 전문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사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도시하고 농촌의 연결 매개체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판매거든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수익을 내고 해야지 너무 믿고 월급만 받고 노력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면서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가장 잘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마을이 가장 잘되고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규모로 봐서는 봉강 덕촌에 햇살촌이라고 있는데 과거에 학교를 개조한 곳인데 거기는 사실 2개월 정도 여름에는 방을 예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가 가장 잘 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런데 외부로 가지 말고 일곱 개 마을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개 마을 중에서 가장 잘되는 곳 한군데를 벤치마킹해 하게 되면 그 부분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정보 공유도 되고 지역이 같이 있으니까 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1039쪽을 보면 행사운영비에 농산물 수출확대 MOU체결이 있는데 200만원 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수출확대 MOU인데 그 200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MOU를 체결한다는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1036페이지부터 11월 2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팀이 매실원예과로 이관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매실원예과에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036페이지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과였는데 11월 21일부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매실원예과 소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광양 명인 농특산물 가공 음식분야 지정 육성이 있는데 이 요건이 5년 이상거주하고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5년 이상 계속해서 가공하거나 음식을 생산한자에 한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부터 5년인가요? 지금 5년이 된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기존부터 해서 현재 시점에 만 5년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요 예산이 500만원인데 지정 인증패 제작, 홍보에요. 그런데 지정인증패 제작, 지정품목 관련 홍보를 우리 광양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우리 조례와 우리 규칙으로 되어 있고요. 광양 명인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광양시입니다. 그래서 광양시에서 홍보를 하다보면 꼭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우리 광양 농산물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기반자료를 가지고 농식품부에 전통식품 명인을 신청할 요건이 되는 자료들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선정이 돼야 만이 전국적으로 어떤 혜택도 보고 홍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기초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농식품부에 갈 전 단계라고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 자료들이 부족하고 해서 시명인을 지정하면서 자료를 보충하고 하기 위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시 명인은 시 자체에서 지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시 규칙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한 단계 업이 되면 농식품부 권역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러면 국비도 받을 수 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하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월 21일부로 매실원예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포장재 모든 부분에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기존에 썼던 포장재는 다 소비를 하고 그다음부터 제작을 할 때는 새로운 공동브랜드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매실원예과든 농업지원과든 마케팅과든 전부 협의를 해서 6개 정보화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포장재 박스를 같이 제작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1039페이지를 보면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밤 등 해 가지고 1천 톤인데 우리 관내에 아직도 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 부분도 매실원예과로 이관된 사항이라서요.

상기

서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상희가 금년에 상당히 많은 양을 사서 했다는데 이쪽으로 같이 수출한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 지원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1건하고 시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6쪽 하단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시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시비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목적은 14년부터 금년까지 3년 동안 매실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매실 재배 농가 고령화 등으로 매실 과원을 소홀히 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는 포장에서 복숭아씨살이좀벌 등 병해충이 발생하여 인근 친환경재배 농가나 일반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매실 재배농가 간담회시 시에서 대책을 세워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또 우리 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자 시비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회생되어 매실 재배 농가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049쪽 상단부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과수생산기반 확충사업비 5천만원, 맞춤형 소득 육성지원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0쪽 상단부입니다. 시비 사업으로 노후시설 하우스 개보수사업비 5천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비 9천만원, 다목적 소형 하우스 지원 사업비 4천만원, 애호박 인큐지원사업비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2쪽 상단부입니다. 매실과원 전지 전정 지원사업으로 7천만원, 매실 동력 자동전정가위 지원비로 8,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분야입니다. 103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15동분 4,500만원과 농산물 공동선별지원사업비 2억원, 농산물 소형선별기 지원사업비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으로 농특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지원 사업비 7천만원, 광양매실 포장재 지원 사업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39쪽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수출촉진 간접 물류비로 6천만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광양매실 체험직거래 장터를 어디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2천만원인데?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매년 다압 섬진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2천만원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1박 2일로 상주를 하면서 매실따기, 장아찌 담그기 그런 행사들을 하는데 행사비로 텐트도 설치하고 부스도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하면요, 행정사무감사 때 매실 체험직거래장터 운영에서 보조금정산 소홀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영수증 첨부도 마찬가지고 카드사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구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324쪽입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매실직거래 장터 관련한 추진단이 우리시 매실연구회가 주관이 되고 읍면 매실 연구회에서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행사를 추진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거기 다압에서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7, 8월 폭염 가뭄피해복구 지원에 전액 시비로만 합니까? 이것은 재난인데 국비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 사업비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 7, 8월 달에 폭염 피해가 있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조사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시비를 11월 20일경에 확정이 되어서 추경이 끝난 뒤에 확정이 되어서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집행을 할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특용 영지버섯이 있지요? 지금 영지버섯을 우리시가 다른 것도 하고 있지요? 표고버섯도 있고 참송이 버섯도 있는데 이것을 시범으로 하게 되면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영지버섯이 우리 매실원예과에서 추진을 하다고 미래농업팀이 기술보급과로 갔는데 저희들이 전라북도 선진지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 영지버섯 수요가 좀 있는데 인공재배 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특성화하면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혜경

이혜경위원

하게 되면 단가는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왜냐 하면 참송이 같은 경우는 보편화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금액이 비싸 가지고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송이 버섯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지요? 지금?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영지버섯 단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키로에 6, 7만원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금액이 너무 고가가 되어 버리면 일반시중에서 3만원이 넘어 가면 좀 비싸다고 하니까 이 단가가 어느 정도 맞아야 활성화가 되어서 소비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시범사업 하신 다고 그러니까 잘 해 보십시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농특산물 수출할 때 MOU체결 2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출이면 외국에 한다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출업체가 경상남도나 경기도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양상추 이런 것을 가져다가 수출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에 의뢰를 한다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수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외국이나 그런 곳으로 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통해서 유통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마진이 별로 없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수출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저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희

김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시 자체에서 MOU를 체결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 광양시는 여건이 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농특산물은 전국에서 내노라 하게 알아주는 제품들 아닙니까? 그래서 MOU를 체결할 때는 우리가 예전에 바나나 그런 것까지도 손을 뻗쳐가지고 MOU 체결을 하고 해도 아무런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몇 천만원씩 주고 했고 그 나라 방문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농특산물을 차라리 그런 쪽으로 MOU 체결을 하려면 한 군데를 하더라도 가까운 쪽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동남아 쪽은 이런 것이 많이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나 그런 가까운 쪽으로 해서 하면 우리가 유통업을 통해서 하면 우리가 고작 먹어봐야 수수료 정도나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우리가 더 넓게 봐서 그런 나라와 나라대 MOU를 우리 자매 도시 맺은 도시도 있고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왜 맺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가서 서로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소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방문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 하면 그 쪽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 쪽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업체를 통해서 하고 유통 마진만 먹는다는 것은 수확을 하신 분들에게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미국 에리조나주에서 썬샤인 마켓이라고 하나 확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부분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확장해서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지연이 되어 가지고 내년 초에나 오픈이 된답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광양 농산물을 거기에서 팔아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거기에서는 매장에서 팔아 주기로 해서 MOU 체결을 해서 우리 지역 어떤 농산물이 되었든지 전체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서 유통을 시켜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몽고를 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갈 때 이마트를 거기에 첫 오픈을 해서 오픈날짜였어요. 그런데 이마트에서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느냐 하면 우리가 포장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메이커 있는 것 그것 가지고는 마진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큰 대형 포장으로 바로 가져와요. 거기는 인건비가 싸니까 거기에서 다 먹기 좋게 소량으로 재포장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마진이 엄청나답니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야채 그런 것을 몽골은 우리가 몇 시간 안 걸려도 가버리니까 또 거기에서 생산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상추 같은 것을 하는데 땅이 많이 있어서 임대료가 엄청 싸요. 한 3만평 정도를 우리나라 돈 5만원 정도면 준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우리가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하는데 야채 상추, 수박 그런 것이 없어서 못 판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 수박 같은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진월 그런 곳 양상추 정말 거기 가면 불티나게 팔려요. 그런 데 두 시간 반 세 시간이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뚫어서 MOU를 체결하면 또 그런 곳은 우리하고 식생활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곳은 거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시간상으로. 그래서 가까운 쪽 일본이나 그런 쪽으로 한 두세 시간 거리로 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면 훨씬 성과가 있고 또 생산하시는 분들 마진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십시오. 괜히 200만원 들여가지고 MOU 체결해서 유통 마진만 먹고 그 쪽 유통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마진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 좋은 일시키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구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국 위원님.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1046쪽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작년부터 시작했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작년 예산에 1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줄었네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금년에 1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신청을 네 차례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가 2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남은 것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내년도 예산 500만원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 봄에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2월 달에 접종을 해서 지금 현재 가보면 순이 튼 상태입니다. 순이 터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 그래도 30농가 이상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사업을 해 봤으니까 내년부터는 또 안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내년에 신규 농가를 홍보를 해서 500만원 가지고 한번 해 보고.

한국

최한국위원

이 겨우살이가 원래는 참나무에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참나무하고 매실나무하고 성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올해는 겨우살이가 참나무도 위에 웬만해서 손닿지도 않는 곳에 살면서 참나무 액을 빨아 먹고 큰 겨우살이하고 우리 매실나무에서 빨아 먹고 산 겨우살이를 비교하면 어차피 매실성분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참나무 겨우살이하고 매실나무 겨우살이를 성분 분석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매실 나무에 겨우살이를 접종해 가지고 특허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이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매실하고 겨우살이를 혼합을 해서 건강식품으로도 생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실나무 이용해서 겨우살이 생산이 대량으로 된다면 빛그린 매실 사업단에서 주스로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매실 나무 튼튼한 매실나무에 접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5년생 이상 된 큰 나무에 다가 접종을 해야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사업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아래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한 집을 거의 다 베어버리고 다른 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나무를 여러 집들을 다 베어 주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금년 8월 달에 매실 농가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신규 사업이 있는가 해서 건의를 받은 결과 지금 매실 가격이 3년 동안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농촌 고령화로 매실 재배를 포기를 하겠다. 그냥 베어버리겠다. 베는데도 장비가 필요하고 하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면 베어버리겠다는 농가도 있었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숭아씨살이좀벌이라고 병충해 방제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면 복숭아씨살이좀벌이 여기에서 삽니다. 그래 가지고 일시에 나와 가지고 다른 농가가 피해를 본다고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300평에 30만원씩 사업비를 편성해서 50% 보조 정도해서 900평을 베겠다하면 90만원 지원해 주고 1,500평을 베겠다하면 150만원을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50%보조 50% 자담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 나무를 그러면 다 수거를 해서 파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굴취를 해 가지고 옆에서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거기에 다가 버리면 거기에서 또.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뽑아버리면 매실 나무가 죽어 버리기 때문에.

한국

최한국위원

매실 나무는 죽어도 그 나무에서 병충해들이 더 많이 살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다음 해부터는 그 포장에서는 병충해가 없지요. 매실나무가 죽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숭아씨살이좀벌 피해가 심한데요. 복숭아씨살이좀벌은 매실이 팥알만 했을 때 씨방에 다가 알을 깝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숭아 수확할 시기에 좀벌이 나와 가지고 좀벌 하나가 30개에서 50개 정도 열매에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6월 초에 수확하려고 가보면 일시적으로 노랗게 되어 가지고 낙과가 되어 버리거든요.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05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노후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이 5천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 부분은 국비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또 추가적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국비 사업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1046페이지 조금 전에 최한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시범사업 우리 과장님은 책상 앞에 앉아서 하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본 위원이 2014년도 선거를 치룰려고 매실 밭을 밭떼기로 팔았는데 밭떼기로 산 사람이 매실을 다 따 가면서 좀 안 좋은 것은 마지막에 덜 땄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놔뒀는데 2015년도에 매실이 아주 잘 열려서 딸 시기에 가보니까 매실이 이렇게 열렸으면 그때 까지 붙어 있습니다. 안 떨어지고 그런데 옆에 붙은 매실은 100% 말씀하신 좀살이 씨앗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를 해 줘야만이 되는데 아까 최한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매실 나무는 죽으면 거기에 모든 매실액을 빨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무가 죽으면 병해충도 죽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실 나무를 제거 해 줘야 한다. 제거를 하지 않으려면 매실을 다 따줘야 합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매실이 열려 있는 이것이 새캄 해 가지고 있는데 매실 옆에 붙은 매실 알멩이는 분명히 딸 때 보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좀벌이 먹어버려요. 그러면 툭 떨어져 버립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주인이 그것을 다 따야 되는데 안 따고 있다고 그 나무를 베어 버릴 수는 없잖아요?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니까 베어 주라고 하면 그 부분만 지원을 해 준 다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매실 가격이 몇 년 동안 하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소홀로 해서 노약자나 또 관리가 어려운 그런 농가들이 방치된 그런 매실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유통이 되면 품질이 저하가 되고 그 저하된 품질의 매실이 시장에 나가게 되면 좋은 매실도 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병충해으로 온실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는 매실 농사 안 하겠다, 폐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농가가 있으면 우리 광양 매실 품질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나무를 제거를 하는데 장비대를 지원해 준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대가 하루 몇 십만원인데 30만원 지원해서 50% 지원해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입니다.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8쪽입니다. 상단부 칡넝쿨 제거 전문작업단 운영비로 3억 1,04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관내 전지역에 칡넝쿨이 번성하여 수목 생육을 저해함은 물론 주요 도로변 가로 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시비 2억 5,278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작업을 통해서 칡넝쿨을 완전 제거한다는 방침입니다. 1070쪽 하단부 쪽입니다. 구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조성은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9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구봉산 전망대와 연계해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59헥타의 면적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칡넝쿨 제거를 운영한다는데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시비가 아니고 산림청 보조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산림청에는 작업지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산림 내에서만 해야 되고 산림사업이기 때문에요. 산림 내에서도 조림사업지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산림은 산림과는 산림 내, 또 공원녹지사업소는 가로수 위주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농경지나 하천이랄지 기타 가로경관은 방치상태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 산림 외 부분 물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가로수는 중복되지 않게 해서.

혜경

이혜경위원

풀베기 사업에도 칡넝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 부분은 제거 개념이고요, 여기는 완전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약제를 사용을 하든 저희들은 친환경적으로 굴취를 한다고 했는데 일부에서 약제가 효과가 좋다고 해서 병행해서 완전제거를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영구제거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었고요. 지금 30명을 운영을 한다는데요. 지금 칡넝쿨이 읍면동에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을 것인데 예산은 어떻게 배정을 하실 계획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당초 계획은 연중 제거 시스템으로 30명을 운영한다고 해서 읍면에 재배정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인건비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얼마 정도하는 거예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지금 산림청 지침은 93,400원 정도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좀 더 줄 것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래서 약제를 한다면 일반 보통인부임으로 해서. 이것은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구분을 한 것이고 세부적인 운영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불합리하다면 내년 추경에 부기를 해서라도 맞추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봉산 산림공원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설계용역을 내년 1월에 하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이 부분도 구봉산 내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사업 확충사업에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최근에 용역 결과보고에도 제가 참여를 했는데 분명히 산림공원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 지시도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그 용역내용에가 산림공원이 중복이 되지 않고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구봉산 산림공원 조성은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려면 무슨 나무가 가장 적합하다고 나왔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용역과정에서도 밝혔지만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테마를 야경을 위주로 한 테마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밤에 피는 꽃이라든지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구봉산이 지금 가면 전망대 위주라서 너무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망대 관계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구봉산 광양읍 쪽으로 말고 중마동이나 해변 쪽을 보고 있는 산 토질이 제가 볼 때는 나무 심어 가지고 크게 성공할 곳이 못 되는데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앞부분은 사유지가 많고요, 그 사유지 앞부분을 제외하고 양쪽 옆을 비롯해서 후면 쪽은 약 60헥타가 산림청 소유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산림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우리가 꼭 투자를 할 때는 투자 금액을 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원 같은 부분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구봉산에도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어쨌든 입장료를 받아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정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구봉산은 상당히 그런 나무를 식재해서 무성하게 자란다든지 그런 것은 못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용역을 맡겼다니까 잘 검토를 해서 정말 공원으로서 또 사람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지 등등 잘 검토해 보십시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086쪽에 임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아직 제가 결론을 못 내서 삭감조서를 내자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산림과에가 임산물 홍보나 판촉 행사는 농업기술센터 내의 부서가 농산물마케팅과를 기이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과도 없었고 다른 부서에서 했지만 2, 3년 전에 담당과를 만들었다면 거기는 농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임산물 감, 곶감 가령 임산물이라면 단감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떫은 감은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농산물, 임산물 포함해서 마케팅과로 가자. 그래서 저기에 마케팅과로 한 것이 거부감이 있다면 차라리 과 명칭을 바꾸어서 농임산물마케팅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로 협의해 가지고 같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관성이 있도록 농산물마케팅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칡뿌리 제거 사업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들어봐도 우리시가 칡뿌리를 제거할 의욕은 있지만 칡뿌리를 제거하는 기술적인 노하우를 열심히 공부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아직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자는 의욕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네이버 검색해 보면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자기 지자체가 성공했다. 등등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전문기관에도 의뢰도 하고 해서 내년 1월 달 업무보고 때 칡뿌리 제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자신 있게 잘 만들어서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11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1억 2,130만 6천원 증액된 3억 6,97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농기계 보험료가 5,120만원, 부품 구입대 재료비가 1천만원, 기계구입자산 취득비가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2쪽 꽃 사업입니다.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사업은 전년보다 3억 4,687만 4천원이 감액된 6억 2,320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21일자로 매실원예과에서 미래농업팀 예산이 기술보급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8억 8,685만 1천원입니다. 그 사업비 중 농업연구 시험포장 운영으로 1억 9,745만 1천원 여기는 첨단온실 운영 매실품종전시포, 열대 과수관 운영, 플럼코트 실증시험포 운영, 알스트로메리아 품종전시포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1053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지원으로 2,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31개 연구회에 1,71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54쪽 과수연구시범사업으로 4,600만원 계상되었고 채소연구시범사업으로 5억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지원을 위해서 3억 5,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시군 1특화 작목은 대상작목이 생강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6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저희 시는 생강이 선정되었습니다. 3개년동안 총 10억을 지원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자담 포함해서 5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가 30%, 도비가 40%, 자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109쪽을 보면 차량임대료가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요. 여기가 교육차량 임차료가 80만원이고 4-H양성교육차량 임차가 6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쪽을 보면 현장체험교육 차량 임차료가 80만원입니다. 그런데 1111쪽에 현장견학 및 벤치마킹차량 임차료가 150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견학을 갈 때 도내에 가는 경우는 보통 약 6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도를 벗어난 전라북도 정도를 가게 되면 약 6, 70만원 정도 되고요. 서울지역으로 가게 되면 보통 110만원, 1박 2일 정도 코스가 되면 150만원 정도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현장견학 벤치마킹은 1박 2일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150만원은 1박 2일입니다. 부기가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면 이런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42 산회